김병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포함해서 총 14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1,255억1,800만원보다 35억9,500만원이 증가한 1,291억1,3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661억3,200만원보다 30억2,200만원이 증가한 1,69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9,500만원이 증가한 1,272억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사업비 잔액에 따른 이자수입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시도비반환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등에 따라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사업에 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2,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642억3,200만원보다 30억2,200만원이 증가한 1,672억5,400만원으로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1억9,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6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3,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환상형 누리길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사업에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한옥진흥지원사업 지원신청 감소에 따라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총 11개 사업에 154억7,700만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 현황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17억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억원,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중앙부처로부터 변동된 국비 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018년도 해당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정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6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4%인 4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6% 증가한 5조9,592억원이며, 주요 기능별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262억원, 교육 124억원, 사회복지 96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49억원 등은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195억원, 환경보호 71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78% 증가한 2조1,103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61억원, 광역교통시설 105억원 등은 증액되었고, 도시철도사업 86억원, 상수도사업 30억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1조783억1,200만원보다 0.12% 증가된 1조795억7,7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8,023억4,500만원보다 1.23% 감액된 1조7,802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9% 증가된 2,318억7,2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9,529억4,900만원보다 203억9,900만원 감액된 9,325억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액보다 0.2% 감액된 8,477억5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위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 기준 1조7,802억5,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8조695억3,800만원의 2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예산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6억1,800만원보다 35억9,500만원이 증액된 1,272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 세입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은 35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비 지원대상 가구가 당초 예산편성 대비 61세대에서 46세대로 감소하여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재생과에서는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위한 서대구 재창조 사업에 국고보조금 36억원을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을 위해 추가 교부된 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환상형 누리길 조성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을 적기에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자 1,000만원을 기타이자수입에 편성한 것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을 시도비반환금수입에 편성한 것입니다. 15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42억3,200만원보다 30억2,200만원이 증액된 1,672억5,40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1억9,500만원 감액은 계약 시 경쟁입찰 낙찰률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600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 지원대상 가구가 당초 예산편성 대비 61세대에서 46세대로 감소하여 국고보조금이 감액 조정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 1억3,100만원 감액은 대구선 철도이설사업 시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예상금리 대비 하락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환상형 누리길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누리길 조성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편성하여 국고보조금을 적기에 반환코자 한 것이며, 도시재생과에서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사업 중 3공단 내에 건립될 안경테표면처리센터의 공사비 36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국비의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교부받은 국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안경코팅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일터의 조성과 노후산단의 재생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5,500만원 감액은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이며, 건축주택과에서 한옥진흥지원사업 2억원 감액은 연말까지 한옥진흥사업 지원금을 전년도 이월액 3억원으로 집행하고 2018년 예산 2억원은 전액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면밀한 사업 물량 예측으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 154억7,700만원으로 지난 연도 명시이월사업과 비교하면 4개 사업이 감소되었으나 이월금액은 57억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9.3%를 이월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에 의한 것이고 그 외 국비 교부지연에 따른 사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물량보다는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예산을 이월, 삭감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후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한옥진흥사업, 49페이지입니까? 건축주택과 소관이네요. 2억원을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5억원을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한옥지원사업 잔액 3억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는 3억원을 가지고 전체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2억원 편성된 것은 전액 불용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이게 큰 액수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대구시에는 아직까지 한옥을 보수할 곳이 많다고 보거든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금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받으면 어떤 시너지효과가 없고 너무 소량으로 분산되니까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보려면 한옥지구 지정을 해서 한다면 2억원. 3억원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삭감되고 이러면 다음에 사업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 세심하게 해가지고 내년 사업에는 꼭, 내년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까? 2019년 예산에?

예.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옥이 밀집된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그런 조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 우리가 도시경관정비사업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 그지요?

예.

이게 예산을 구·군에 재배정해서 전반적인 우리 대구시의 경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군에 재배정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배정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를 늦게 재배정하다 보니까 구·군에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계속 이월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잘못되게 수립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구·군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배정할 때에 한번 구·군 현황을 지도·점검을 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업이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사전에 더욱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여기 도시재창조국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소관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신 부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명시이월이, 잔액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 확보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기관과 기관과의 협의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최고 문제가 그런 부분인데 계속 이어질 때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관과 기관과의 협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19억300만원보다 6억7,800만원이 감액된 912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신천동로 3개소 경사로 설치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차량구입비 8,000만원,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리 진·출입 램프건설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85억9,600만원보다219억800만원이 감액된 4,66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 100만원, 나드리콜 운영위탁 집행잔액 반납 1,600만원, 서문시장 공영주차빌딩 시설개선 30억원, 신천동로 3개소 경사로 설치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운영지원 2,800만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주차장 내 엘리베이터 설치 5,000만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동편 도로건설 20억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건설 5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6,3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는 8억5,900만원이 감액된 36억7,100만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1억6,00만원이 감액된 7억2,000만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건설 120억원이 감액된 230억원, 중로1-99호선, 뉴욕뉴욕~도시철도3호선 간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 10억원이 감액된 37억9,000만원,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리 진·출입 램프건설 10억원이 감액된 15억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 8억3,500만원이 감액된 85억6,500만원, 국우터널 내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1억4,000만원이 감액된 4억6,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19억5,600만원이 감액된 71억5,0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47억3,400만원이 감액된 15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68억5,000만원보다 7억5,700만원이 감액된 1,660억9,3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 5,1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 1억8,200만원이 감액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은 2017년 택시 감차보상금 12억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47억3,400만원이 감액된 158억3,500만원, 서문시장 공영주차빌딩 개선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66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 감차보상금 집행잔액 반납 12억1,000만원, 서문시장 공영주차빌딩 개선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2억원, 친절택시 카드결제패드 설치 지원 3,000만원, 공항 2공영주차장 조성 45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 위탁관리 1억3,900만원이 증액된 78억9,900만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1억7,100만원이 감액된 1억2,800만원, 전기택시 운영비 지원 5,000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 주차빌딩 건립 민간투자사업 지원 1억5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5,0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3억원보다 105억2,500만원이 증액된 208억2,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2억원이 증액된 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3억2,500만원이 증액된 10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20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13억6,000만원이 증액된 40억원, 예비비 91억6,500만원이 증액된 13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49개 사업에 765억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 CCTV 설치 11억6,0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외 2개 사업 9억1,800만원, 전기저상버스 도입 23억1,700만원,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 6억2,000만원, 사업용 및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8억4,600만원, 일반도로 건설 등 도로 분야 41개 사업에 706억4,200만원 등을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보상추진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32억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 9,400만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1억원,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6,900만원, 서문시장 공영주차빌딩 개선 3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으로 제2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억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특별교부세 반영과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31쪽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19억300만원보다 0.7% 감소된 912억2,5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120만원 증액은 국가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택시물류과에서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차량 구입 8,000만원 감액은 국토부 2018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국고보조금 배분이 당초 12대에서 8대로 감소함에 따른 국비 미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신천동로 3개소 경사로 설치 4억원 증액은 행안부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것이며,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리 진·출입 램프건설 10억원 감액은 사업비 25억원 중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예산 감액에 따른 지방채 미 발행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85억9,600만원보다 219억800만원이 감소한 4,666억8,8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버스운영과에서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운영지원 2,800만원 감액은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이 금년 12월 완료예정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물류과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주차장 내 엘리베이터 설치 5,000만원 감액은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건축물 보수공사 시 승강로 구조가 변경되어 엘리베이터 설치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사업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건설 5억원 감액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점용 협의 및 금호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사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로 1-99호선 도로 확장 10억원 감액은 지산범물지구 및 수성못길과 용학로의 교통 혼잡·정체를 해소코자 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보상비를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당초 대비 10억원 저평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49개 사업에 765억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4.3%를 이월하는 것으로, 주로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월액이 과도한 만큼 향후 보다 주도면밀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5,700만원 감소한 1,660억9,3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2억3,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7억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에서 2017년 택시 감차보상금 1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기정예산액보다 0.5% 감소한 1,660억9,300만원입니다. 41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2억원 감액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가 높은 지점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펜스,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군 수요조사 결과 지정신청 사업대상지가 없음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 5,000만원 감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할인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기충전요금과 전기택시 지원기준 미달에 따른 지원 신청액 감소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택시 지원기준 1일 100km, 월 20일 이상 운행 미달에 따른 지원 신청감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기택시 운행기피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집니다. 공항 2공영주차장 조성 45억원 감액은 대구공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공공목적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확정 후 매입을 재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 감차보상금 12억1,000만원 감액은 2017년 택시 감차보상금 집행잔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며, 대구시는 2016년부터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인택시만 감차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도 감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32억6,300만원, 예산액 33억9,400만원 대비 96.1%를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 및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3억원보다 102.2% 증가된 208억2,500만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102.2% 증가된 208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 13억6,000만원 증액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100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국고귀속분 40억원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46쪽입니다. 건설교톡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에 7억400만원, 예산액 30억원 대비 23.5%를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발생한 사유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 시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구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원 감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신청자는 시설장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장.

저희들이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로 구·군에서 좀, 구·군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시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장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도 있고요.

그러면 신청자가 없다는 의미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할 곳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곳은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 장소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으면 외부인들이 봤을 경우 주변에 대한 어떤 편향된 시각 그런 것을 우려해서 다 좀 꺼리는 편입니다. 주변에 주민들이 다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꺼린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장애인들이 다수 통행을 하는 곳에는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협적인 시각들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거하고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면 대구시에서 자체 발굴을 할 수는 없습니까? 굳이 장애인을 무슨 지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개선해주는 그런 방향으로는 시책이 안 되는가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장애인 보호구역뿐만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또 노인 보호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또 그런 쪽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또 검토를 해보고 꼭 장애인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보호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이 있어서 그런 시각들이 좀 바꾸어지고 바로 잡아져야 사업이 정착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서 이런 시책도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9페이지를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동편 도로 건설에 20억원을 올려놨다가 감액해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2018년 11월 실시설계 완료 후에 보상추진 계획했으나 행정절차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감액해 버리고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 20억원을 이월사업으로 하고 추진해 나가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많게 되면 연말에 중앙부처에서 재정 집행상황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 전체적으로 사업집행률이 낮게 되면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패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일부 도로사업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예산 삭감하고 내년에 재편성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말에 재정 집행률은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재정 집행률이 높아지면 또 보통교부세 확보에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재정 운용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20억원을 감액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억원을 더 추가로 해야 되니까 예산 그거 받을 때 좀 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들이 이제 죽 보면 일반회계 쪽에 74.3%, 49개 사업에 765억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96.1%, 4개 사업에 32억6,300만원, 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23.5%, 1개 사업에 7억400만원을 명시이월로 하시는데 조금 전에 김원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예산을 많이 남겨놓으면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떨고 그래 가야만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가 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 검토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도 못 하면서 명시이월로, 이것도 보면 일반회계가 74.3%, 교통사업특별회계가 96.1%, 예산만 편성해놓고 거의 집행을 안 했는 그런 양상이 되는데 이것을 편성하실 때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률이 좀 낮지 않도록 실현가능하게 그렇게 좀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서 보상절차에 착수를 하게 되면 보상이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계획된 기간 내에 보상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도로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일부 용역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용역을 착수하더라도 준공시기가 대부분 내년까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월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월사업이 없도록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분은 다 있고 또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데 또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노력하기에 따라 좀 빠를 수도 있고 집행률을 좀 높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공항추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항추진본부는 올 한 해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현안업무 추진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추진본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3억3,600만원보다 7,700만원이 감액된 62억5,9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입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 20억6,700만원보다 1억200만원이 감액된 19억6,500만원으로, 감액내용은 대구공항 국제노선 다변화를 위한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개설된 다낭, 오키나와, 방콕 노선 가운데 다낭 노선의 수요 확대와 탑승실적 개선으로 1년간 운항 후 지원금액 정산 결과 발생한 절감액 1억2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과 소관입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 42억1,300만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한 42억3,800만원으로 증액내용은 국고보조로 추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시비 미매칭 금액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 컨테이너 이전사업비 3,000만원은 미군 측의 캠프워커 대체공여지 정지공사가 민원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갈등해소 지원 용역비 3억원과 대구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7억원은 이전부지 선정 등 실제 군공항 이전 절차를 감안하여 용역 발주시기를 조정하게 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사업비 절감분을 감액처리하고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발주시기 조정이 필요한 일부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항추진본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항추진본부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억원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억3,600만원보다 7,700만원 감액된 62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 1억200만원 감액은 신설 노선에 대한 수요 확대와 탑승실적 개선으로 정산 시 발생하는 절감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은 대구공항의 국제노선 다변화를 통해 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공항에 국제선 정기노선을 신설하거나 최근 1년 이상 운항실적이 없는 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는 경우 취항일로부터 1년간 기준 탑승률 74% 미만 시 총액한도 내에서 운항결손금을 보조함으로써 대구공항이 국제선 여객 부분 전국 4대 공항으로 급성장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국제선 신설 항공사 재정지원을 정책노선 위주의 재정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결손금 지원 기준 탑승률을 기존 75%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긍정적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구공항의 슬롯, 주기장 등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보다 많은 정책노선과 국제노선 다변화를 위해서는 공군, 공항공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슬롯 확대와 시설확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토지매입비 2,500만원 증액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캠프워커 헬기장 및 동측활주로 반환부지 매입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매칭 금액 정산 반납분입니다. 공항추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미군 측의 캠프워커 대체공여지 정지공사 완료시기 지연에 따른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 컨테이너 이전비 3,000만원을 포함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갈등해소 지원용역비 및 대구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각각 3억원과 7억원으로 총 3개 사업에 10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구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최근에 국무조정실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 말씀드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 지원위원회라는 게 임의로 설립되는 조직은 아니고요. 실제로 법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국무조정실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현재 제출해서 심의를 국방부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위원회가 주 기능인데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는 지원위원회의 설립을 위해서 국방부가 설명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도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으로 본다면 지원위원회가 단순히 지원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견사항에 대해서 조율 기능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법에 이렇게 지원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상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구에 특별한 선심을 쓰거나 또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법에 규정된 대로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예. 순차적으로 가고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공항에 슬롯하고 주기장이 이미 포화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도 박대경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가요?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요. 한 번 더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이후에 또 공부를 해서.

아, 예.

슬롯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시간당 6회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포화시간대에는 신규 항공기 노선을 취항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뿐만 아니고 공항공사, 그리고 지방항공청, 국토부 지방항공청에서 공군 쪽에, 그리고 이제 워낙 항공 쪽에서 수요가 많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했고 공군 측에서도 상당히 압박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조도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금번 동계기간부터 주요 시간대에는 7회로 확장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고 최근 저희 공항정책과장과 다시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운항스케줄이 동절기, 하절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절기에는 현재보다도 가능하면 최대한 슬롯 확장에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이게 군공항이 기본이다 보니까 저희가 늘리고 싶은 대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협력해서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차근차근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추경하고 관계없지만 노파심에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슬롯, 주기장, 여객터미널, 주차장 모든 게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대구공항이. 그것은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인데 내년 2019년 예산에 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당위성 홍보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많이 올려놓았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홍보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계속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 조금 줄다 보니까 일부는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일방적인 홍보만 갖고 해결은 사실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좋은 의견 주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저희 팀, 저희 본부 직원 30명이 됩니다. 30명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진짜 딱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5분, 5분 정도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왜 군공항만 갈 수 없느냐, 그리고 왜 통합이전을 해야 되느냐의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자료를 PT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조그만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저희가 필요한 자리에 가서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거리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명 직원이 어깨띠를 한번 메고 홍보물 들고 한번 나가셔야지요.

캠페인도 하겠습니다.

캠페인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민대책위원회, 추진위원회 있지요? 위원회.

시민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런 데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시민추진단이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실제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인데 진짜 자발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저희가 아주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또 특정 단체로 지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시민단체들의 홍보활동, 민간의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도 한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이제 공모를 통해서 시민추진단에서 그 부분을 이제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실제로 대시민보고회 하고 현장 캠페인 그리고 언론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 민간에서의 활동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돕겠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여론이 형성되어야만이 이전이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단체인 대구공항 존치, 존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는 열을 좀 올려서 여론을 한번 바꾸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대구시가 정책노선 위주로 지원해 나가려고 하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책노선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면 진짜 우리가 국제선 신규 취항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로드맵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항공사 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나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부족한 주기장을 늘리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인 주차장하고 그리고 대합실 공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단기적으로 최대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항공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전달은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용역 반영을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우리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기반혁신본부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기정예산 379억3,500만원보다 1억6,900만원이 증가한 381억4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3,134억2,800만원보다 13억600만원이 감소한 3,12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5억9,5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106억3,400만원으로 염색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 용역 완료 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3,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860억8,800만원보다 14억3,600만원이 감액된 2,846억5,2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지방채 이자상환금 4,3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금에 6억6,500만원이 감액된 3억3,200만원,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검토수수료 7,000만원은 전액 감액,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9,200만원이 감액된 1,941억3,600만원, 지하철참사수습 이자상환금 1,3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 노후산단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수립으로 2,500만원 전액 감액,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미도래에 따른 3억6,900만원이 감액된 3억4,000만원, 염색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 국고보조금 반납금 4,1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3억원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84억3,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500만원이 증액된 2억7,100만원, 그외수입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8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총 99억원으로 서대구역세권 주변 연계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성 수립용역비 5,100만원, 신천동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 환경개선사업비 6억9,400만원, 경부고속철도변 복합활용공간 유지관리비 1억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비 1억6,800만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비 2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운영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공사비 50억5,000만원,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4800만원,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건설 실시설계용역비 6,400만원,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2,500만원, 염색산단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이며,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대다수 용역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과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세밀을 기하여 이월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철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5억9,500만원보다 0.37% 증가한 106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염색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을 사업완료에 따라 정산하여 반환하기 위해 집행잔액 3,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60억8,800만원보다 14억3,600만원이 감소한 2,846억5,2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기반총괄과에서 지방채 상환 7억800만원 감액은 2018년도 지방채 발행의 시기조정으로 이자상환액 감소분 7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 이자상환액 감소분 4,300만원과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이자상환액 감소분 6억6,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철도시설과에서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7,000만원 감액은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대규모 민간자본으로 사업추진토록 계획하였으나 경기불황, 민간사업자 제안의 공공성 미흡 등으로 연내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워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2억9,200만원 감액은 안심-하양 복선전철사업의 공사 발주 지연에 따른 기공식비 감액 1억1,000만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증액 100만원 등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감액분 1억9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시기 변동 및 금융기관차입금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액분 1억8,3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 1,300만원 감액은 대구 지하철참사 수습을 위하여 2003년 11월에 차입한 지하철참사 수습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분기별 이자 납입 후 남은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산단재생과에서 도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2,500만원 감액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전반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 3억6,900만원 감액은 기 차입한 지방채 이자율 조정에 따른 이자 감액 5,900만원, 지방채 발행의 시기조정으로 이자상환액 감소분 3억1,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1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3억원보다 0.7% 증가된 184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분 9,500만원, 공사 완료에 따른 과년도 공사비 정산금 증액분 7,200만원,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3,7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증액된 세입 예산을 세출에 반영하기 위해 예비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다른 소관 부서하고 비슷합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관 부서보다는 다소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제가 이렇게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2015년 7월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된 국비, 시비가 5대 5 사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하셨다시피 총 1억5,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이 3,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분의 1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재생계획 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집행했는데 관련되는 그런 용역은 더 없었나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국비를 최대한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면 좀 안 나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50% 지원받으니까 더 나은 용역을 위해서 시비만으로 더 좋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이라든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감안하면 받은 금액 다 활용해서 좀 더 계획을 내실 있게 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 회계기준에 따라 하다보면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용의주도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열악한 대구 시비가 절약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중앙정부에서 대구시 예산이 좀 많이 소외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2017년도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예산을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하시면서 용역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과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건 늘 반복되는 어떤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소관부서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월액이 자꾸 증가하다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예산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통 단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내 집행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개 연도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발생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전해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몇 과 소관부서에서 보니까 보통 명시이월이 70%, 80%, 90%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집행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도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말씀같이 명시이월이 사실 건설교통국 도로과 같은 경우는 보상 문제 때문에 지주관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계획만 잘 세우면 명시이월이 안 없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사업들이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서대구고속철도역사 공사비, 달빛내륙철도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런 내용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서대구역사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김상훈 의원님께서 SNS에 보니까 올 안에 기공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올려놨는데 올해 기공식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달 중으로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공사발주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기공식 문제는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직 입주업체가 선정되려면 금년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국토부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연말 안에 기공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기공식은 행사니까 행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데 김상훈 의원님이 어떤 그런 노력을 하셔가지고 따온 사업을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차이가 크니까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서대구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검토수수료인데 보통 우리가 흔히 용역비라고 하는데 여기는 검토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서대구역 전체가 연계개발 용역을 하는데 당초에 복합환승센터를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복합환승센터를 먼저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체하고 진척되다가 그 업체가 어떤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거의 포기수순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를 민자 공모를 통해서 민자 유치를 받으려면 제안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검토를 하려면 우리 내부 공무원이 검토하는 것보다 외부전문가가 검토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민자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가 어떻게 하면 민자사업자와 협상할 때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안 그러면 유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손실을 서로 안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검토용역비를 올렸는데 민자사업자가 검토를 제대로 해나오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이거는 시기상조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자사업자는 서대구역세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예산을 도저히 쓸 수 없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검토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그지요?

지금 저희들이 서대구역세권 연계개발용역을 내년 2월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역세권 개발할 때 복합환승센터 포함해서 제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보면 저희들도 민간인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동대구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신세계가 들어섰고 이제 서대구역이 들어서는데 역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야만이 어떤 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역이 들어옴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대시민, 그중에서도 서구나 달서구 쪽의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격하게 환영을 해야 됩니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조성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같이 서대구역사 주위에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혐오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잘 될 때에 검토용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가지고 역사와 함께 환승센터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노후된 개량사업 관련입니다. 감액사유를 살펴보니 명덕초등학교 주변 배수관정비사업의 경우에 지하매설물공사 재해구간이 1,020m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도심구간이고 공법은 정비, 배관을 완전 가는 그런 공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쪽에 전기, 통신, 이런 지하매설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공사하기가 불가능해서 이번에 아예 사업을 안 하고 불용처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못 하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잘 없습니다. 잘 없고 미리 하기 전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게 이런 시범시공을 하고 해서 매설물이 많아서 정비하는 공법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갱생을 한다든가 다른 적절한 공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예측을 거의 잘 못 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누수라든지 파손됐을 때는 그런 구간은 어떻게?

그런 구간에는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굴착을 많이 안 하고 라이닝을 해서 관을 하나 넣는 이런 기법을 쓰면 굴착을 많이 안 해도 되고 이 구간의 경우에는 누수도 사실 발생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비용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다른 공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주변 외에 1개소에 배수관 정비사업의 불용사유를 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나름에는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 듭니다. 한 2억2,000만원이나 절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하는 집행하는 사업계획서 과정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그런 역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역으로 보면, 이것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좋은 케이스지만 역으로 보면 사업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케이스지만 역으로 볼 때는 2억2,000만원이나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관할 구청하고 관련 계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런 사례가 많아질 수 있도록, 예산절감 사례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관할구청하고 이런 인도정비사업에서 이렇게 지하 공사를 병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또 나름의 스케줄도 잘 조정하셔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입니다.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으로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결과 최종 통과되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사업이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죽전역 서편출입구 개선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 후보로 신청한 3호선 혁신도시연장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심-하양 복선전철사업의 내년 착공으로 국토부에서 연도별 국비지급액 조정과 기공식 사업비를 감액하여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도시철도 건설채무의 원금상환을 위한 차환시기 조정 및 은행금리 변동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감소,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을 위한 예산안 등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기정예산 3,523억원보다 86억원이 감액된 3,4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1,000만원과 1호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그 외 수입 10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문에서는 안심-하양 복선전철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에서 본부 운영비 1억900만원과 채무이자상환액 1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5억8,900만원의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지원 부문에서 안심-하양 복선전철 기공식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기공식 사업비 2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대민활동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건설 부문에서는 안심-하양 복선전철사업의 국비교부액을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내에서 연도별 조정함에 따라 7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에서는 은행차입금 이자상환 4억5,200만원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4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5억8,900만원의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도시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한 해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79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437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23억600만원보다 85억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500만원 증액은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사업비 여유자금 예금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2억200만원 감액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의 발주 지연으로 인한 경상북도, 경산시 기공식 부담금 감액 1억1,000만원과 1호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완료로 국비 정산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감소분 10억9,200만원을 반영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74억원 감액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의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당해 미교부액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9,200만원 감액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감액분 1억9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시기 변동 및 금융기관차입금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액분 1억8,3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3,437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도시철도 건설지원 2억1,900만원 감액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의 공사발주 지연으로 기공식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른 사업비 감액 2억1,900만원과 기공식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감액 100만원, 인사이동에 따른 대민활동비 증액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역철도 건설 74억원 감액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국비 미집행액 74억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전지출 9억2,200만원 감액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4억5,200만원 감액은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감액 4억7,000만원은 1호선 이동편의시설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