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지난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9건의 안건 중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연경지구 1유치원, 1초등학교 및 1중학교 신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인 연경지구 동구지역에 2020년까지 3,63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유아 222명, 초등학생 891명의 적정배치를 위해 10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과 25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경지구에 동구지역 3,636세대와 북구지역 4,026세대를 포함한 전체 7,66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중학생 840명의 적정배치와 학생 수 증감에 따른 유·초·중학교 시설 공동활용을 위해 19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 또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에 있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가칭 연경지구 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3교에 대한 신축계획입니다. 다만 연경지구 1유치원 등 학교 신축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유치원, 초·중학교를 동일부지 내에 설립하여 학교시설을 공동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으며 이에 신설되는 학교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다목적교실, 운동장, 급식소 등 학교시설을 3개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교육활동과 행사일정 등의 중복으로 인한 사용의 제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2021년 3월 개교 예정인 연경지구 2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개교일정과 맞추어 공사 준공과 개교 준비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신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대구교육은 그간 추진해온 행복역량교육의 토대 위에 미래역량교육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해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 대구미래교육포럼에서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비전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미래역량 함양, 다 품는 교육, 학교 자율성 강화, 따뜻한 교육공동체, 네 가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미래역량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으로 상상제작소 구축, 스마트 단말기 지원 등 미래역량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보다 교육시설의 석면제거율 등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논란이 됐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참으로 우리 모두는 보람되고 가치로움을 느끼면서 대구교육,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발전해가는 과정을 만들어 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이미 계획한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내년 교육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 등 의무적경비를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우리 교육청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4,57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77.3%인 2조6,72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진보강 지원 등 특별교부금 70억원과 유아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1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급여 지원사업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2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7%인 5,87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세 세수 증가로 법정이전수입 45억원, 학남초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북구로부터 비법정이전수입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등 기타지원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5억원, 예금이자 12억원, 반납금 등 기타수입 1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용계초 정대분교 부지매각 지연으로 15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변경내시된 특별교부금 등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국가시책사업과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증액하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부족분과 교육급여 및 급식비 지원 보조금의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한 제지출금 등 필수적경비 총 5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경지구의 유치원 및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와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55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5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롭게 편성한 자체사업은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적정시기 학교 설립과 같이 내년도까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과 관련된 필수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립교원 인건비, 공무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지원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교육복지 지원,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교육환경 개선 5개년 사업 등 자체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49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학교 신축 등 현안사항과 기정예산 추진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향후에 대구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깊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3조4,57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중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4%인 115억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입과 기타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부문별,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0.8%인 245억원이 감소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38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현황은 6쪽에서 16쪽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칙에는 간주처리예산 제도를 새로이 추가하였는데 금회 추경 예산에 간주처리예산을 추가하는 이유는 올해 결산추경 확정일이 예년에 비해 20일 이상 앞당겨져 예산 확정 후 교부될 수 있는 목적지정교부금 등의 집행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구시에서도 간주처리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회의 의결로 예산안 심의·의결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두는 것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의회에 서면보고를 명시하고 있으나 간주처리예산 제도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4%인 138억원이 증가된 3조4,571억원이고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 5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7억원, 자체수입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중 하나인 법정이전수입은, 대구시의 경우 대구시 법정이전수입은 최근 3년간 대구시교육청 세입총액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4,700억원 이상이 전입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교육청 2018년도 법정이전수입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예산 편성 시기에 따라 120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세 보전분 120억원의 경우 교육청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등 기관 간 예산 편성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자체사업 우선 추진 등으로 인해 교육청 전출금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교육청은 연도 말 결산 추경에 1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전입될 경우 예산집행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이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세 보전분 추정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이전수입 차액 발생 등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지방교육세 보전분을 포함한 대구시 법정이전수입이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되고 교육청과 대구시의 예산 편성 시기와 예산액이 동일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 자체수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체수입 중 토지매각수입의 경우 23쪽에 보시면 토지매각 수입 중 용계초 정대분교 매각의 경우 지난 2017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세입예산을 금회 추경을 통해 전액 감액한다는 것은 장기간 공유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폐교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조4,433억원보다 0.4%인 138억원이 증가된 3조4,571억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감액을 통해 지방교육채의 일부를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구시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지난 2014년도부터 유치원·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을 위해 9,248억원을 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원리금 3,644억원을 상환하였으나 여전히 5,604억원이라는 지방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이 17.8%로 광역시 교육청 평균보다 5.8% 이상 높다는 것은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부합되지 못한 것인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채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채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채 조기상환 인센티브 확보를 통한 교육재원의 추가 확보와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87개 사업에 2,000억원 이상이 명시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매년 결산추경 예산심의 시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전체 예산의 5.7%인 2,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이월사업비 중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58억원, 스마트기기 지원 59억원 등은 사업추진을 위한 효과검증에 필요한 사전절차 등의 진행 없이 대규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게 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당해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학교 생활지도 활성화 차원에 있는 1교 1고문변호사 자문료 지급됐는 내역 좀 주시고, 올해 학폭 관련해가지고 1교 1변호사 회의가 열렸다든지 활동한 내역들이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 217쪽에 보면 나이스 보안관리시스템 예산이 2억3,700만원 있습니다. 전액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가 1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나이스 시스템이 교육연구정보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보안장비 부분을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보안장비 설치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유지보수가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른 업체 보안장비를 도입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도입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서 부도난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유지보수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장비 교체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보안장비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지정하는데요. 그 지정해서 계약된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계약된 업체가 부도났으면 다른 업체에 맡겨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맡기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편성해서 집행하기 전에 다른 업체가 다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 집행의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그걸 집행 안 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그 예산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 그 시스템 자체 보안장비 자체를 바꾸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안장비 성격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니까 그 장비가 다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그걸 관리를 못 합니까?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또 예산 편성의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안장비가 제조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해 냈는 보안장비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회사별로 보안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부도나면 그거를 다른 회사에서 관리를 못 하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보안장비가 되어 있다면 앞으로 그 업체가 부도나면 다시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엄청난 보안장비 모든 분야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건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증업체도 있고 한데요. 그 보안장비, 모든 경우가 그런 경우는 아닌데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나면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장비를 다시 설치한다. 그러면 기존 설치한 장비는 다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낭비적인 예산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요.

예. 아무튼 이번에 예산 낭비요인은 없었고요. 그걸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한 건 좋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처음에 하는 업체가 부도나서 그 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다른 장비를 들여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또다시 다른 장비를 들여와서 그 장비를 설치해 놓고 그 업체가 관리하다가 다른 업체는 관리 못 하면 다시 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든지 장비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 설치해 놓은 장비를 한 업체만 관리한다 하는 그 부분들은 그 회사가 또 부도나면 또다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보안관리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스 총괄을 저희 본청 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정보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보원장님한테 새로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든지 와서 설명 좀 하시라고 하세요. 이런 행태가.

지금 정보원장님 와계시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구정보원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보안장비에는 DB에 접근하는 부분과 SSL, VPN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업체가 가진 기술력과 그 장비가 서로 협응되는 것이고 여러 17개 시·도가 같이 협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또 여러 시·도가 함께 협의를 했지만 그 가능성에 대비해놨던 예산을 이번에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행을 안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스템을 그 업체밖에 관리할 수 없다면 앞으로 또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내용 중에 VPN, 재택업무를 할 때 하는 것들은 장비와 업체, 사람 이런 것들이 함께 유지되는 것이고 국내에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적절하다고 생각한 업체를 선정했지만 그 업체가 이렇게 부도 위기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놨던 거지요. 그런 데를 늘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가 함께 협의를 해서 협의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장비를 학교현장에서 쓴다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부도나면 그 업체 외에는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또 새로운 장비를 전체 예산을 들여서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가 그 업체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새로운 장비를 또 도입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큰 문제지요.

예. 그 기계와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는 그 업체지만 그 업체 외에 다른 기계와 다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는 업체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여러 개 경쟁이 돼서 10개, 20개 있으면 좋지만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업체 중에 보안 그러니까 보안장비뿐 아니라 DB까지도 같이 제어할 수 있는 업체 수는 그리 많지 않아서 그중에 적격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업체를, 그 기기를, 장비를 선정할 때 이 장비가 그 회사 독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회사 말고 다른 어떤 회사라도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운영해야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점을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케리스 담당자들이 우리 장비와 서로 통신하고 또 그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허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시·도가 함께 의논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우리는 이것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장비에 의존적임을 좀 더 탈피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관리를 못 하면 그 파트에 관리하는 어느 직원이라도 그런 기술을 습득해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 업체가 부도난다 해서 관리 못 한다고 새로운 장비를 또 도입한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안이라는 것이 일반 공무원들이 공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보안기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전문가가 공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 가지가 유일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입찰해서 선택한 방법이 그것이었고 그 장비와 그 사람과 그 업체가 같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장비를 사려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과 장비가 같이 돼야 되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위험은 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관리를 못 하고 운영을 못 한다 하면 이건 큰문제지요. 그렇게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많이 검토해서 다른 사고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 주신 누리과정비는 그게 당초 본예산보다 교육부에서 내시액이 변동돼서 그런데 실은 저희 관내에 누리과정비가 유치원의 3∼5세뿐만 아니고 시 소관인 어린이집 3∼5세도 지원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기정예산 때는 5만 7,602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만 그사이에 한 330명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 늘어나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전에 말씀 주신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게 일종의 그쪽 사업영역 또는 사업생태계라는 게 조금 그런 속성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 잘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방안을 찾아보고요. 통상 그런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에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고도화되면 될수록 다른 사업체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속성이 있어서 혹시 지적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능한지 케리스하고도 적극 협의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학생 특성화고와 성보학교 토지매입비 예산은 3회 추경에서 24억원을 감액하면서 28억원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감액하고 명시이월이 함께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장애·특수아 대상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유권이전절차까지는 그런대로 마쳤지만 여전히 토지소유주 중에 아직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절차가 이행이 조금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하히 협의는 해나가겠지만 이게 여전히 소송까지 제기해서 아마 보상금을 증액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억원 정도는 이월시켜 놓고 하시라도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이월한 거고요. 다만 성보학교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지금 소유주하고 협의보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지연이 되거나 결렬이 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이월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청에 이월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집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돈은 무조건 이월하고 또 이전해서 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예산원칙은 그 해의 예산은 그 해에 다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들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고 이월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 주신 점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히 이월예산 중에 약 한 93% 정도가 시설 관련 사업인데 이건 여러 차례 제가 답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학기 중에는 공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서 일부는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 주신 대로 저희가 타당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리 검토를 해야 되고 집행과정상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얘기가 명시이월사업비가 자꾸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은데요. 시설사업비가 전체 이월액의 대부분인 1,600억원이나 되잖아요. 이것도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이월액 감소를 위해서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얘기가 되고 또 이번 8대 말고 예전에 7대 때도 이런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런 데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의지가 없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간에 죽, 특히 작년 2017년에 미세먼지 관련 대책 때문에 학교에 체육활동시설 즉 강당을 많이 신축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정부차원의 추경이 아시는 것처럼 7월 그리고 저희한테 교부되어 온 게 9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그런 공사는 방학 때 할 수밖에 없는, 또 특히 여름도 그렇지만 겨울도 아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양생이라든지 이런 쪽은 영하로 내려갈 때는 못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비 이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에 어느 정도 강당 신축하는 부분은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의 제도개선을 조금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개선하겠다.”는 말씀이 절대 허언이 되지 않도록 할 거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공기정화장치나 또 설치비가 이게 한 58억원 정도 있고요. 각 학교마다 스마트기 지원비가 59억원, 저번 2회 추경 때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액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이거는.

2차 추경에 넣은 거를 빨리 사업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안설명 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단말기 지원 등 미래역량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에 예산이 들어왔다는 건 어떻게 하든지 빨리 기기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사업을, 이걸로 갖다가 공부도 좀 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려고 추경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꾸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월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나와 있지만 저희가 방학 때, 2019년 2월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하고, 그간에 아시는 것처럼 통상 이런 기기를 사는 경우 기본적으로 입찰공고에 두 달 그다음에 구체적인, 일종의 납품과정에 많게는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시기가 부족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데 방학 때까지는 완료하고.

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그것도 추경에 들어온 거면 그걸 빨리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넣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같이 고민 안 하고 계속 “스마트기기를 구축해서 미래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예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2추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을 때도 “내년도 신학기 때는 이게 보급이 돼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적어도 겨울방학 때까지는 구비를 해서 내년도 신학기에는 쓰는 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는 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정화장치도 물론이고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도 내년 2월 방학 끝날 때까지는 완료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무리는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사업 중에 차세대 지방교육행정통합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 재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아직.

들리는 얘기로는 교육부 사업이었는데 교육부 사업 자체가 이렇게 스톱이 돼서 그렇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차세대시스템이 개통시기가 1년 연기돼가지고요. 그래 이월시켰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연기가 돼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 얘기가 나온 게 언제지요? 시점이.

이게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케리스에서 주관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을 추진했을 시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뒤로 딜레이 됐다고 했을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76억원이라는 돈이.

딜레이 됐다고 하는 통보를 그때 2추 이후.

2차 추경 전입니까?

2추 이후에 통보받았습니다.

예?

2추 이후에요.

2추 이후에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우리 재정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좀 융통성 있게 하면 또 남는 잉여금이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예산을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어떤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게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나 제가 이렇게 좀 봐도, 예산 집행 내역을 봐도 ‘도대체 이 예산의 지향점이 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별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보면 사업의 역동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예산도 남아있겠지만 보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1,000억원씩 남아 있잖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줘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좀 루즈하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 남아있지만 좀 타이트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역동성이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준이고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지적 주신 점은 향후에 심의과정이나 또 집행상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59쪽을 보면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지난 2017년도에 이월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세입예산을 금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계초등학교 정대분교 매각지연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좋은 취지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대부했던 거기의 입주자 한 분이, 도자기 전공이시고 아마 대구시에서는 꽤 유명한 도자기명인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께서 당연히 퇴거하셔야 될 시점까지도 나가지 않고 지금 무단점유상태인데 이거 관련해서 위임받아 있는 달성교육지원청에서 행정대집행을 추진을 하다가 10월달에 행정심판이 제기됐고, 제가 거기도 위원장입니다만 그분의 요구가 좀 부당하다, 마땅히 퇴거하시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하면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저희 매각절차가 자동으로 법원의 판단까지는 수년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내부적으로는 그간에 많이 늦춰져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좀 안타깝고 ‘관련되는 업무 집행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분이 점유한 상태에서도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런 조건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저희가 일부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교육장님 말씀으로는 이미 관련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1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번 추경에 보니까 2억9,600만원, 53.8%를 감액했어요, 원래 5억5,000만원 중에 거의 50% 이상을 감액한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 반영도 추경에 했지만 실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착수한 게 9월달, 이번 2학기 때부터입니다. 2학기 때부터인데 당초에 대구지방변호사회하고는 그간에 무료봉사형태로 하던 거를 이분들이 가능하면, 학교에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이런 일종의 법조전문가들, 전직 경찰도 좋고 또 변호사들도 좋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학교현장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460개교 대상으로 해보니까 실제로 MOU 맺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 것보다는 참여실적이 상당히 저희 기대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 주신 대로 불가피하게 감액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현장의 만족도나 현장의 반응을 저희가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경비를 지원하면서 모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원래대로 자원봉사형태로 하고 대신에 필요한 지원은 저희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변호사를 특별채용해서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