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광주시민의 공감대 위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드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환경생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건,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사업량 조정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3357억 3759만 원으로 기정예산 3321억 7043만 원 대비 1.1%인 35억 67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가정양육수당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등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에 따른 반환금 6659만 원과 그 외 수입 2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101억 1836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가정양육수당 48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누리과정보육료 18억 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611억 60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58억 4852만 원 대비 1.2%인 53억 1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한부모가족지원 4억 1009만 원, 건강가정육성 4286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628만 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1200만 원, 보육사업 추진 52억 1010만 원, 보전지출 556만 원 등 56억 9689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청소년육성활동지원 2500만 원, 아동업무 추진 3억 5962만 원 등 3억 84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건강한 가족육성과 아동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모든 위원님들에게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2018년 예산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92페이지입니다. 우선 시립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명칭을 저번에 ‘구’로 표기가 되어서 혼선을 준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사용토록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청소년문화의집’인데 ‘남구청소년문화의집’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혼선이 없이, 지금 ‘시립봉선청소년문화의집’이지요?

예, 맞습니다.

‘남구청소년문화의집’으로 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런 혼선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봉선청소년문화의집, 시립용봉청소년문화의집, 시립일곡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이월사업이,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당초에 봉선과 용봉은 2018년도에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했으나 그 사유에 의해서 다시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 어린이들을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에 많이 보내는데 그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자체 양육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12개월 미만은 최대 20만 원부터 금액을 차등해가지고 최소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기정예상이 약 408억인데 약 59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동 수가 당초에 2만 4500명에서 2만 1800명으로 27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데, 저희가 상임위 때마다 여러 번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도 바르고 하기는 했지만 추가로 다시 한 번 자치구랑 확인을 해보니까 또 상당한 금액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예측을 조금, 그러니까 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금액을 약간 조정해서 예산에 또 계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예측을 한다는 게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또 통계자료 등에 의한 좀 더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누리과정보육료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까지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22만 원의 보육료는 학부모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학부모님이 어린이집에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게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고, 추가로 운영지원비가 7만 원 운영이 되고,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사한테 저희가 직접 지원되는, 일부는 교사 계좌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수 감소가 있지요, 한 520명 정도.

예.

당초에 1만 6650명에서 1만 6130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통계나 어린이집 연도별 재원추이를 파악하면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예측 가능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이 기정예산이 약 241억 원인데 약 3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원이,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통계상의 수치만 가지고 예측을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원천적으로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 수급자, 한부모가족, 이런 아동들 플러스, 사회복지사나 선생님들께서 또 자체로 이 학생들은 좀 더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추천을 저희가 받아서,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게 편성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사업과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시에 관련된 통계나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예산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속 매년 진행이 됐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부서에서 건물 기능보강이든 리모델링이든 하는 경우에 건축직이든 시설직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바뀐 법률에 의거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내진보강도 법률이 최근에 바뀌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여청실에서도 시설기능보강이 늦어지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행정이 법률 바뀌고 그러면 유관부서에서 전 부서에 협조공문 보내고 해서 빨리 이것을 순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다고 보고, 행정이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경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시가 조직개편안 예고해서 시민들 의견 받는, 이번 주 24일까지 의견 받는 기간이고, 청소년정책, 청소년 부서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청실 내부에서도 논의를 해서 합의된 사안인지.

조직개편 할 때는 항상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보고,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예결위 때 장연주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또 청소년계 일하시는 사업 종사자 분들도 청소년이 여성 내에서 겉도는, 겉돈다기보다 약간 이질적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과 합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한번 의견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청소년영상제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청소년영화 내지는 청소년영상 관련해서 인프라들을 조사하고 알고 있습니까? 그 단체의 보조금횡령,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구도 많고.

예.

그러면 그 단체를 마치 우리 정책관님이 지원하, 설명하실 때는 그 단체 외에 적합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단체를 책임지는 사람의 일이고요. 청소년들의 욕구는 많이 있는데 그 인프라는 좀 알고 있는지.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한 실태까지는 파악을 못한 제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담당, 이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요, 현장에 가서 인터뷰도 해 보고 아이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이 이 사업을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단체의 자격요건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원사업을 할 때는 그 지원사업의 핵심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관점으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만나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질의는 없고요, 그것만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의 1차 심의결과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을 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비차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옴부즈퍼슨의 자격, 기능 등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옴부즈퍼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과정에서 조례의 권고안이 있었고,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고, 옴부즈퍼슨의 역할과 기능, 활동을 조례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기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는 개정안 준 자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3조 1호에 보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의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 부분 있는데, 그래서 동등한 권리를, 차별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조항을 지금 넣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에 굳이 “장애의 유무” 할 필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의 많고 적음, 이렇게 넣지 않은 것처럼 장애의 유무를 넣을 필요 없는데 넣은 거라든지, 한자 용어를 연령은 우리 한글로 ‘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그래서 이런 건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할 때 아동과 어린이 용어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현장에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많아서, 일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어를 ‘아동’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1차 동의하는데, 사실은 다른 조례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분류해서 나중에 이 부분은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청소년정책은 별도 분리해서 할 건데, 아동부서는, 또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인데 우리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잖아요. 사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안에서 이 아동업무하고 청소년업무를 같이 본 이유도, 이렇게 된 이유도 있었다고 보고, 저는 청소년 부서가 자치행정과 청년정책하고 통합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시급하게 개정해야 되는 사유는 동의가 되는데, 이것을 개정하더라도 저희가 숙제가 좀 많이 남는 조례안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장애의 유무라든지 연령, 이런 건 저희가 상위법에서, 「아동복지법」에서 나온 것들을 참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는 것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어떤 권고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아동, 이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당시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을 때도 이 용어 가지고도, 법상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숙제로 안고 다시 한 번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의견을 또 수렴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로, 전체 조문을 ‘어린이’를 ‘아동’으로, 개정안의 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로 하고, 개정안 제3조 제1호의 조문에서 ‘연령’을 ‘나이’로, ‘장애의 유무’를 ‘장애’로 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형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송형일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형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송형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형일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6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9억 7400만 원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협력금 4억 6700만 원, 대기수질배출부과금 1200만 원, 환경관계법위반과태료 8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36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국고보조금 4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1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0억 9900만 원보다 23억 59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9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 소관은 광역위생매립장유지관리 4억 3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 3억 200만 원,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 2억 6100만 원,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유지관리 7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이상저온 및 폭염가뭄피해 임산물 복구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협상위원회 및 협력체결 자문 등 운영수당 9500만 원, 식목일행사 수목구입비 12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 소관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4억 3100만 원, 극락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운영 7억 1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은 도시정원조성 및 녹화관리 인건비 등 3100만 원, 푸른도시사업소 인건비 2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청원경찰 인건비 12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우치공원수처리시설정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2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1600만 원보다 2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6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산강수질개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8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4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6억 1800만 원보다 5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하수처리설비대행위탁비 이자수익 1억 원, 총인처리강화운영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수입 13억 50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8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등 시설비 45억 3400만 원, 예비비 35억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공공하수처리시설대행위탁비 낙찰차액 25억 9900만 원, 하수처리장융자금 이자상환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변경계획안은 전입금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광주가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한 사업들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조서 11페이지입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위치는 북구 신안교에서 서구 제1하수처리장, 총 사업비는 약 824억 원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약 77억 9000만 원을 예산에 세웠고 이번 2회 추경 때 약 3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3월 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거기에 중앙오수관거정비사업을 담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방향성을 담다 보니까,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3처리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한다면 어디에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일시정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예.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는가요?

반영은 한 걸로 아는데요, 금액은……. 이 부분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 논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의 어떤 당위성, 또 규모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해서 어떤 규격으로 할 것인가 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4억 원, 토털해서, 국비·시비·기금 포함해서 그렇게 반영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반영 요구를 그렇게 했지요.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지요? 오수간선관로사업을 조속히 정비하기 바람,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또 분류식하수관거사업과 병행을 해야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분류식하수관거사업은 올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까?

2013년 이후로는 재원부족으로 해가지고 전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약 1905㎞, 사업비는 약 2조 5000억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2013년까지, 2017년부터, 13년까지 사업을 추진했었고 BTL사업으로 2013년까지 하고 그 뒤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재원 마련대책을 추진했습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로써는 중앙오수관거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최근에 나온 것이 820억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이 3년간 하게 되면 거의 현재 예산이 고갈이 되고 가용예산이 10억대 수준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런 일은 추진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인상, 금년 연말까지 해서 추진을 하고요. 또 국비지원이 사업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의 국회의원 요구를 해서 현재 보조금 상향지원, 그러니까 30%를 70%까지 상향하는 그런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으로 봅니다만, 최소한 하수도요금인상을 통해서 가용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식하수관거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합류식하수관거를, 또 오수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하수도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당초에는 용역결과가 9월 정도 나올 예정인데 또 과업을 추가를 했고, 그래서 내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실현가능하고 또 계획성 있는 그런 하수도행정을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예.

자원순환과장 정동훈입니다. 2016년도에 시 보조금을 지원해서 북구청에서 종량제봉투보관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이 보조금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북구청에서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북구청에서 자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나 현 위원님 질의했던 것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폭염·가뭄피해 임산물 복구지원비 했는데, 세 가구가 하셨네요?

예.

이 선정기준이 뭐였습니까?

구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아니, 구별로 했는데, 그러면 한 구에서 한 가구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 가구면?

통계가 그렇게…….

아니, 너무 적은 수여서.

(공원녹지과장, 국장에게 설명) 신청은 18가구가 했는데 중앙에 제출해 가지고 선정된 것이 10가구가 해당된 것으로 그렇게…….

해당이 됐는데 여기는 세 가구 지원한 걸로 나왔네요.

폭염피해…….

폭염, 가지고 계시는 설명자료 73쪽입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구청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봤는가 평가를 해 가지고 올리면 보상이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세 가구였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됐잖아요. 시비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 대비 해가지고 시비가 한…….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요, 시비·구비가 15 대 15,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다른 지역,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낮지요?

아무래도 시·군 단위에 비한다면 농업 규모, 그런 측면은, 통계는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150만 광주광역시민 중에 농민 관련 인구가 12만에서 15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폭염에 국비 70% 지원한 피해보상복구지원비를 세 가구 했다고 하는 것은요, 좀 상식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아주 적은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요, 구로 내려가서 구에서 신청 받아서 심사한다, 심사기준을 바꿔서라도 논리와 타당성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환경생태국의 업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보다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실제로 피해가 있는 농가가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민망하거나 낯 뜨겁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세 가구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재정투입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 2019년 명시이월사업조서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월산근린공원, 발산근린공원, 신촌근린공원은 2017년 예산을 2018년으로 이월을 했고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곳 공원은 2018년 예산을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2019년도로 이월하는 이월비가 총 얼마입니까?

저희가 98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이 관련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관계 직원을 향해) 190억이었던가요? (방청석에서 “예, 190억” 하는 직원 있음) 190억 요구된 상태입니다.

예. 2018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19년도로 98억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2019년도에 약 190억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투입공원의 협의매수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56억이 됐고요. 연말까지 해가지고 매도선납분이 한 46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은 당장 98억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연말이 지나면 69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렇게 이월액이 많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축소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시의 의지, 전체적으로 1629억 원을 연차별로 얼마씩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거버넌스 회의에서 확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집행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2019년도 190억, 2020년도 310억, 21년도 412억, 22년도 480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그런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과연 이 사업이 얼마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들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공원특례사업과 재정투입공원사업은 행정의 공정성과 공신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간공원1단계특례사업 4개 공원도 우선협상사업자 선정 후에 마륵공원, 수량공원에 있어서 후순위 업체의 소송제기로 추진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원2단계특례사업도 우선협상사업자 선정 후에 일부 업체에서 선정심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서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성, 공신력 있는 행정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다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SRF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사업조서 193페이지입니다.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위탁처리 민간위탁금을 본예산 34억 원, 집행액 약 4억 9000만 원, 잔액은, 이월액 약 29억 원입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31일까지 해서 시험가동을 하다가 사실은 열병합발전소, 나주, 그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저희 SRF시설도 가동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올해 1월분만 4억 구천 얼마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관련 사업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까?

예, 6개월분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예. 현재 공론화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나주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한국난방공사하고 거기 주민범대위, 또 나주시가 함께 논의를 했는데, 나주시 입장에서는 범대위에서 요구하는 수용성조사 찬반 주민투표, 그런 부분은 수용할 수가 없다. 또 난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상 영향조사, 그런 측면의, LNG발전보다 더 청정한 배출가스,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 했는데 현재 그 추진주체를 도로 할 것인지 나주시에서 직접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도에서도 담당할 약간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공론화 논의대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환경상 영향, 피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면 당연히 정상 가동되는 그런 루트를 밟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저희도 나주시나 전남도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이정삼 국장님!

예.

지금 환경생태국장님으로서 두 번째이시지요?

예.

그런가요?

예.

환경생태국이 매번 명시이월사업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건수 대비 예산도 많고 이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목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크게 토지보상관계,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건수나 비중도 크고요. 또 사실은 생명을 다루는 그런 측면이라 절기 제한을 받는, 동절기·하절기에 나무를 못 심는다든가 그런 환경적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 부서에 비해서 이월되는 금액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자주 지적을 받습니다만, 좀 더 면밀히 저희가 점검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국장님, 제가 우리 환경생태국장님으로 지금 두 번째이신 것 알고 있습니다. 원인파악 그렇게 하셨으면,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업무이고 그러다보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매번,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녹지한평늘리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제 방에 와서 보고할 때 국장님 저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까 “다음 추경 때랑은 환경생태국은 추경예산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환경생태국 업무가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별로 그런 일 추진상황들 점검하고 해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요. 내년 업무보고부터 조만간 또 만나서 이 자리를 대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얘기들이, 매번 똑같은 얘기가, 저희가 7월 달부터 업무 개시해 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 이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부와 부탁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깐 간담회를 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 보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심의결과 적정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보고합니다. 재계약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재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재계약은 푸른길을 이용하는 시민 및 외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탐방안내센터 운영과 푸른길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용자 현황 및 만족도조사를 하는 등 광주 최초의 공원 탐방안내센터 민간위탁의 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위탁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지요?

예.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이 이내로 한다,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에는 공모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결과를 보니까 자원봉사자 확보수준의 평가배점이 5점인데 결과가 3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길공원에 자원봉사자 32명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방문객에 대한 어떤 해설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하는데, 이것은 평가 측면에 있어서 또 위원님들의 주관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명 이상일 때는 5점, 20명 이상일 때는, 20명 이상, 20명에서 29명은 4점, 19명, 10명에서 19명은, 19명은, 10명에서 19명은 3점, 그래서 3점을 받았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2019년 재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을 그렇게 촉구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