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혁신정책관, 수영대회지원본부,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공무원교육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임형택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4억 644만 원으로 기정예산 54억 7907만 원 대비 72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은 총 2500만 원으로 공무직 기본급 인상 및 취사관리원 호봉군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 총 9763만 원으로 장기교육 강사수당 및 직무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공무직에 대한 기본급 인상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수당이 지금 많이 남았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마이크 꺼짐) 예, 강사수당.
정환
이정환위원
강사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과정은 하나가 줄었네요. 과정은 하나가 줄었고 운영횟수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이 많이 남은 건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저희들이 연도별 강사수당을 한번 보니까요. 그동안에 조금 과하게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과하게 어느 정도,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조금 여유 있게 세우는 것이 상례인데, 여유분이 너무 과하게 세워져서 다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하게 세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은 실제 집행액에 가깝게, 2019년도는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 과정이나 운영횟수는 언제 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그동안 계획을 수립했다가 심의위원님들하고 어저께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각 실·과나 그런 데에서 의견도 수렴해서 12월 중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2월 중에 하시지요. 운영횟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보다 25번이 적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익주
김익주위원장
(과장을 향해) 답변하세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운영횟수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줄어든 것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요. 올해 계획대비.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 켜고.
영화
정영화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정영화입니다. 현재 실적이 9월말 실적인데요. 9월말까지 실적이 97회라는 것이고, 저희가 횟수는 한 3회 정도, 아마 계획 대비 3회 정도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정시책교육이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청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과정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계획 대비해서 3개 정도 횟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
정환
이정환위원
12월까지 하면.
영화
정영화교육운영과장
예, 이것은 9월 말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오늘 받은 자료인데, 자료가 그렇게 돼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자료를 조금…….
영화
정영화교육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해주세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무쪼록 그것 실적은 잘 맞춰서 해주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늘 과다 책정된 부분이 분명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자료제출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제출에.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최신 것으로 해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신중함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10시 14분
10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혁신정책관
10시 22분
계속해서 혁신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혁신정책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평소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혁신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81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국민디자인과제 활동지원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2015년 중국버스사고관련 중국법원 판결에 따른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4400만 원 대비 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위탁교육예산 1억 8100만 원, 시험장 임차료 700만 원, 사회혁신 세미나 추진 500만 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6100만 원, 명예시민메달·명예시장패 제작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앙위탁교육예산 등 일부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명예시민증 수여 예산이 그대로 남았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월에 한 분, 올해는 1월에 한 분하고 전혀 실적이 없는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됐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명예시민증이나 명예시민 관계는 그동안에 우리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이나 해외교포, 타 시·도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에 대한 지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각 부서에서 우리 광주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환
이정환위원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차도 잘 알고 있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한 분 있고 그 외에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1월에 한 분 하고, 여름이나 가을에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을 하는 상황이고.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예산은 저희 혁신정책관실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독려가 잘 안 됐나요, 각 부서별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인권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었습니다만, 금년 18년 들어와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2000년 이전부터 쭉 해오고 있고, 총 114명을 하셨지요. 114명을 하셨거든요. 2008년 같은 경우는 열아홉 분이나 하셨어요. 굉장히, 올해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2008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하계U대회 유치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명예시민으로 위촉되고, 큰 이슈가 있고 할 때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명예시민 위촉을 많이 해서 의회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미진하셨고, 특히 내년에는 수영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노력을 잘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그래가지고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각 사업부서를 독려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 있으면 총괄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나요, 이 업무에 대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조례에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혁신정책관실에서는 패 제작이라든지 시민증 수여 이런 의전파트만 하고 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보니까 일반시민이라 해야 하나요, 국민이라고 해야 될라나요. 아마 광주·전남 출신은 제외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일반 타 시·도민들은 없고, 주로 그동안에 보면 기관장들 위주로 많이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발굴노력을 한다면, 광주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일반시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타 시·도민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굴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한번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희상 씨 같은 경우가 5·18이후에, 정말 암울하고 어려운 시절에 음악을 통해서 광주 5·18민주화운동이나 광주정신을 유럽에 알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작곡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광주명예시민으로 추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올해, 5·18기간에 음악회는 한번 개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유가족들이 계시니까 광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신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셔서 일반 타 시·도민들이 좀 많이 광주명예시민으로 추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분을 추천해주셨고 했는데,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검토과정에서 아마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윤희상 작가에 대해서 그런 예술행사까지도 하고,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이 전국화·세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10시 32분
10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수영대회지원본부
10시 37분
계속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세계수영대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국회 건의활동을 전개해주시고 시의회 내 수영대회지원특위 등을 구성해 왕성하게 활동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98억 원에서 702만 3000원이 감액된 297억 92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설계용역 낙찰차액 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전체의 당초 세출예산 444억 533만 원에서 4억 947만 원이 감액된 439억 9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국 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사업으로 당초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1억 6300만 원을 감액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도 동아수영대회는 전국대회가 아닌 국제대회로 격상하여 치르기로 하고 금년 예산에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주최기관인 대한수영연맹과 동아일보사가 국제대회를 치를만한 여건이 되지 못해 전국대회로 축소 개최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대한수영연맹과 동아일보사는 그 대신 타 지역 개최로 예정되어있던 수영국가대표 선발전을 광주로 개최지를 변경하고 상당한 개최비용을 대한체육회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낙찰차액으로 1123만 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364억 2223만 원에서 2억 3324만 원이 감액된 361억 8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기장 진입도로 설계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2341만 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금번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지방채 발행이 하반기로 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미발생 이자 2억 9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내년 수영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회유산 발굴 및 정책토론회 그 자체가 연기된 건가요? 200만 원.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아니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만, 회의를 오후에 하고 이러다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비용이 적게 들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비용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나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00만 원 책정했는데, 200만 원 전액 절감으로 나왔기에.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양해해주시면 과장님께서.
용집
김용집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대회지원과장 이돈국입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과제가 빨리 확정이 돼서 자주 모일 이유가, 자체가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TF위원님들이 바빠서 오찬을 겸한 회의 여건, 개최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 불용처리 문제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회를 치르고 나서 시민들에게 어떤 수영과 관련한 유산을 남길 것이냐에 대한 정말, 지금부터서 면밀한 준비와 또 검토가 있어야 될 건데, 이 대회만 우리가 지금 1700억이든 2260억이든 금액은 좀 유동적입니다만, 그 금액을 들여서 대회만 달랑하고 말아버릴 것 같으면 정말 너무 아쉽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많이 투자를 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고민을 해가지고 대회 이후에도 그런 것을 잘 남겨야 우리가 대회를 치른 의미나 보람이 있지 대회를 위한 대회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피나를 위한 대회는 절대 하지 말자, 광주시와 광주 시민을 위한 대회를 하자는 차원에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과장을 향해) 마이크 키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들여서 조금 더 잘, 지금부터서 대비해야지 대회 치르고 나서는 이미 늦어버리잖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내년에는 이 관련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가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올해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건이 조금 됐는데요. 내년에는 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대회는 대회대로 준비하시되 우리 지원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이것을 조직위에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원본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말고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 충분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영대회지원본부는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만드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그다음에 이 업무는 체육과로 이관해가지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차피 내년까지는 우리 지원본부가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전에, 대회전에 이런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혹시 반영이 안 되었거나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반영되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라도 저희가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저도 지난번 토론회에 가서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하이다이빙시설이나 선수가 전무하다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인지 대한수영연맹에서 고민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출전선수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이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없다면…….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하이다이빙선수가 우리나라에 없고요. 세계적으로 한 5~60명 이렇게, 100명이 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자체가 없으니까 선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보이는데, 우리 시설도 대회만 치르고 철거해버릴 거잖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하이다이빙 이게 정기종목으로 채택된 지가 최근의 일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선수가 그렇게 풍부하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용집
김용집위원
오픈워터도 국내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오픈워터수영장도.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도 시설도 별로 없지요, 우리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오픈워터는 전부다 영구시설이 아니고 어느 대회든지 임시시설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6개 종목에서 2개 종목은 사실상 우리가 볼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게 이제 그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본부에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최근에 수영연맹이 몇 년 동안 관리단체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이건 조직위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직위 예산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대한수영연맹에서,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했어야 될 일로 판단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도 우리가 수영대회를 하는데, 2개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혀 선수층이 없고 시설도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회유산정책화TF팀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하이다이빙경기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 조선대에 만든다면 그것을 존치하면 하나의 관광시설도 되고 어쩌면…….
용집
김용집위원
대회 유치.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그래서 존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존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 유지관리비.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픈워터수영 같은 경우에는 바다나 강에서 하기 때문에 부표를 만들어가지고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광주호나 장성호에다가 기반시설, 데크 같은 것을 깔아놓으면 대회에 임박해가지고 부표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게 2㎞인가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2.5㎞.
용집
김용집위원
2.5㎞.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2.5㎞, 10㎞, 25㎞ 이렇게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러면 왕복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까, 그 코스를?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예, 25㎞는 10바퀴를 도는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의였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면, 우리 6개 종목 경기장이나 부대시설·선수촌 공사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동절기 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지만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현재는 절대공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자세한 답변은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용집
김용집위원
본격적인 야외공사가.
조선대나 남부대축구장 같은 데에 짓는 것은 야외시절이잖습니까?
동절기, 그렇게 기후의 큰 영향을 안 받는다, 그 말씀이시지요?
남부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마무리 되는가요?
염주체육관은 실내에다가 하는 겁니까?
선수촌도 골조공사는 이미 다 마무리 됐고요?
내부, 실내인테리어 그런 것만 마무리하시면 되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차질 없도록, 올해 날씨가 여름에 하도 더웠는데, 여름에 더우면 겨울에 춥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경기장진입도로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언제로 목표를 하고 있지요? 경기장진입도로하고 선수촌진입도로?
익주
김익주위원장
(과장을 향해) 마이크를 켜시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해당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금방 동절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착공이 내년 봄쯤에 이루어진다는 말씀?
부지정리. 아, 그러면 본격적인 토목공사는?
3월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3월부터 하게 되면 석 달, 공사기간은 석 달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경기장진입도로는 어떻게 보면 램프를 하나 만드는 건데, 그것이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가능하신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일반 토목공사는 동절기에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콘크리트나 아스콘 타설을 동절기 끝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 김용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이 경기 전에 이게 준공됐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이 전에 조금 여유롭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시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쪼록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수영지원본부 연구용역비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실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개발로 해서, 즉 대회유산·유물 개발에 대한 용역을 2017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10개의 핵심 레거시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10개 핵심 레거시를 보면 1번에, 다음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수영진흥센터 건립하고. 두 번째, 수리달이수영장을 만들고요, 야외수영장을 건립하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광주국제스포츠 건립 기념관을 만들고. 다음 스위밍네트워크(swimming network)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엘리트스포츠이벤트로 무등배수영선수권대회 창설 그리고 생활스포츠이벤트로 무등배마스터즈 수영대회를 창설하고. 또 그다음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료를 개발하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스위밍 티쳐(swimming teacher) 임명제 도입을 하고, 아홉 번째 엘리트수영선수, 이건 했구요. 허브육성으로 엘리트수영선수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수영대회 타임캡슐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핵심레거시를 선정되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시 1번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올해 3월 28일에 대회기념유산정책화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결과 기관별 의견을 토대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과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대회지원과장 이돈국입니다. 먼저, 수영네트워크는 과제명이 애매하게 되어있는데요. 수영인들이 광주에서 내년에 수영대회가 개최되는데 개최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수영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수영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 마스터즈들이 많이 참가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내의 주요 수영장에 포토 패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영선수권대회 교육자료 개발은 관내의 초등학생들이 3학년에서부터 6학년 학생들이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이 6만 명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받는데, 그 학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법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부유물 이용법 이런 생존수영의 기본 자료뿐만 아니라 세계수영대회에 관한 홍보도 곁들여서,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림위주로 알기 쉽게, 그래서 교육을 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의 무등배마스터즈대회는 2017년도에 빛고을마스터즈대회를 이미 창설했습니다. 내년, 19년 대회를 앞두고. 그래서 이 대회를 새로 창설하기보다는 2017년도에 창설한 무등배마스터즈대회를 3회로 개최해가지고 계속 지속발전 시켜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수리달이야외수영장 건립은 야외수영장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무등야구장, 옛날의 무등야구장 거기가 관람석을 철거하면 빈공간이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생활밀착형 생활체육시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기재부의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그마한 수영장을 하나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등배수영선수권대회는 대회를 창설을 하면 인지도가 높아지기까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동아수영대회라든지 대통령배수영대회라든지 KBS배라든지 MBC배라든지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테스트이벤트를 개최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영진흥센터입니다. 수영진흥센터는 현재 용역중인데, 할지 말아야 할지, 한다면 어떤 규모로 해야 할지, 한다하면 어떤 장소에다 해야 될지 이것의 기본 것은, 기본계획 자체가 지금 안 나온 상태입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때부터 또 의회와 검토도 해야 되고 내부방침결재도 해야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되고…….
미란
임미란위원
용역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그렇게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아직 기본방침마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광주국제스포츠대회기념관은 만약에 수영진흥센터가 건립된다면 그 안에 조그마한 부스 형태로 건립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수영대회레거시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영대회타임캡슐공원은 대회가 종료가 되면 1년 후에, 그래도 어느 조그마한 이벤트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최결과보고서가 그때쯤이면 나오니까 대회 중에 각종 물품들이 있습니다, 대회경기용품이라든지, 기념이 될 만한. 대회개최 결과보고서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가지고 세리머니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관련 물품도 담고 개최결과보고서도 담고 해가지고 100년 후에 개봉하는 것으로, 오픈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돈도 안 들고 하나의 중요한 세리머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머리속으로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수영선수 생태계 조성인데, 이것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장기과제로 수영 팀을 창단해달라는 것인데, 현재 여건상 수영팀 창단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수영교사임용제는 교육청하고 여러 번 협의했는데,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과제를 폐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의 용역이 3월 14일에 시작된 걸로 보면 TF팀이나 관계기관의 의견과 상관없이 먼저 진행된 걸로, 된 거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진흥센터건립 용역과 관련해서 수영연맹 전무이사, 교수님 그리고 수영전문가와 함께 자문회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기념유산TF를 2017년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영 10개 과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영센터건립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건립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규모로 해야 할지, 어떤 시설을 담아야 할 지 이것이 나와야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보자고 해서 금년 3월에, 2017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용역비용을 편성해서 올 3월에 아마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9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용역결과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역은 3월 14일부터 시작된 것이고 TF팀은 3월 28일에 구성이 된 것이고.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진흥센터와 관련된 TF팀은 그 이후부터 추진됐는데 이 기본이 되는 대회유산기념TF팀을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진흥센터건립TF팀 멤버가 또 중복이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23일, 내일모레 용역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은 레거시개발용역의 첫 번째 사업으로, 용역의 최종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종합 정리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07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광주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해서, 보시면 광주수영대회는 3개의 가변형 경기장 시설을 계획하고 유형의 스포츠유산이 전무한 단점을 보완하고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관 성격의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이 필요, 그리고 수영 부분의 지역특화사업으로 국가수영프로그램의 메카로 활용, 광주광역시 수영인구와 또 학교체육의 수요는 포화 상태, 국제수영장을 대체할 제2의 대형수영장이 필요, 되어 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국가대표 육성하고 전지훈련장 필요하고 전문지도자 양성하고. 그리고 소요비용으로 473억 원입니다. 예상수요는 연 인원 8만 명, 월 평균 2500명, 학교수영교육은 5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수익은 연간 20억~22억 수준이고요. 예상 지출은 연간 운영비용 15~18억 수준입니다. 운영주체는 수영연맹 또는 스포츠법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대구육상진흥센터 건립비용은 725억 원입니다. 국비 579억, 시비 14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국제스포츠대회기념관도 함께 하도록 건립되면 건립예산과 지출예산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요. 시비에서는 건립비용으로 65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 것 맞지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자료가 아마 저희 내부 자료로 주간업무보고가 나간 것 같은데요. 용역사에서 500 미만으로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600으로 하는 것이 맞냐, 여러 가지 검토, 어떤 것이 국비를 받는데 더 유리 하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중에서 그 안 중에 하나가 650억 원이었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면 500미만으로, 400몇 억으로 하는 안도 제시되었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려면 어떤 방침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용역내용은 나중에 또 있거든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도 내부회의 자료로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다 써놨을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현재 광주시 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2235억 원의 총 사업비 중 부족분 538억 원에 대한 증액을 위해서 국비 169억 원과 기금 126억 원 총 295억 원의 예산수립을 정부에 요구하는,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수영대회 총 시설비 732억 원에 육박하는 650억 원을 들여서 대회가 끝난 뒤에 수영대회진흥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정부나 광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레거시로 활용하는 사업인데, 그 이후에 수영선수권대회의 레거시 차원에서 이게 대회기념유산 이것이 검토가 되었고 거기에서 수영진흥센터 건립이 레거시 중 가장 핵심 사업으로 됐는데, 상당히 아픈 지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우려와 고민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본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새롭게 경기장을 건립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가설 경기장을 설치해서 대회를 치르고 또 대회 이후 철거 및 원상복귀로 되어있었습니다. 대회경기장은 예산 때문에 가변형으로 짓는 것이고 경기장 또한 사용시설도 아닌 건물을 새롭게 신축해서 이것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이고 유물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해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면 유치 이후에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사업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도 남부대, 현재 주경기장으로 예상되는 남부대 주경기장을 조금 더, 훨씬 좋은 규모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했으나 그 당시 중앙정부가 모든 수영대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도 응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수영진흥센터를 대회 이후의 레거시가 아니라 먼저 지어서 활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몇 가지, 중앙정부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650억 정도를 들여서 광주 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할 생각이었으면 당초 경기장시설을 정식으로 신축하고 대회 이후에 유산으로 남기는 게 맞다고 보지요. 그렇잖아요. 한 다음에, 가설로 해놓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위원님의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만, 과거 지난정부에서 전혀, 이런 데에 관련해서 전혀 우리 시의 어떠한, 수영대회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저희들의 협의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건립의 필요성을 보면, 아까 내용 보셨잖아요. 수영 부문에 지역특화산업으로 국가수영프로그램의 메카로 활용하고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고 우수지도자 양성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엘리트선수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초등부 15명, 중등부 18명, 고등부 12명 대학부는 없습니다. 일반부 10명 총 55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대학부에서는 육성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생활체육수영동호인은 18개 클럽이 있습니다. 707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광주의 수영 인프라입니다.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생각인가 하는 이것이 광주의 현재 수영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게 주소입니다. 650억 원으로 추정되는 건립비용은 국비와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 수영진흥센터는 아직 용역 중에 있고요. 사실 민선7기로 넘어오면서 저희 부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픔이 있고요.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은 이 수영진흥센터 용역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만을 그대로 담아내지 우리 시의 어떠한 의견도 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그대로 듣고 나서 여기에 관련해서 시가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보겠다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중간보고회를 하고요. 이 수영진흥센터 건립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아픔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현재 우리 시 처지는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대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41.8% 그리고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8.1%, 동계올림픽 때, 2018년도에 있었던 것은 3.8% 불과한 수준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영대회를 하려고하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예산은 총 538억 원 중에서 295억 원을 국비로 요청한 상태에서 그나마 내년에 정부에서 전액 미 반영된 수영대회예산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8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예결위의 최종확정과정에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는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회 이후에 650억이나 들 여 가지고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정말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게 좀 수영선수권대회가 대회유치이후에 여러 가지로 일처리 이게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영진흥센터가 대회이전에 건립이 돼서 수영대회를 치렀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레거시 사업, 10개 사업 그중에서 대표사업인 수영진흥센터가 나름대로 수영계의 굉장한 숙원사업으로 강하게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그대로 들어서 용역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 시 입장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본 위원이 지금 나오지도 않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자체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개발 연구용역결과로 근거해, 이미 건립한다는 전제하에 용역이 들어가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건립여부자체는 용역결과를 보고 그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할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2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용역발주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배경 및 목적에 개최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기념하고 홍보할 수 있는 종합전시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나에 국제수준의 수영선수육성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수영훈련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그리고 다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다번에는 해상재난 대응훈련, 생존수영 등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기본시설로 활용한다. 또 라에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서 스포츠 복지혜택 강화 및 수영인구 저변확대 도모. 마에 본 용역을 통해 광주수영진흥센터의 건립 예정후보지 선정 또 경제적 적정 규모의 시설과 시설물 준공 이후 사후관리계획 및 시설운영·관리 등 방안이 강구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과업의 범위를 보면 기초현황 및 개발여건 등의 분석으로, 2번에 건립의 필요성 분석 및 활용수요조사, 광주수영진흥센터의 입지타당성조사를 통한 건립예정지 2~3개 정도. 그리고 건립시설 규모는 공간계획 등 기본계획제시. 네 번째는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 타당성 분석, 과업지시서 어디를 봐도 수영진흥센터 건립여부에 대한 과업지시사항은 없습니다. 모두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활용수요조사, 입지 타당성, 건립예정지 2~3개소 소지 또 건립시설규모, 경제성 파급효과, 타당성 분석이 과업지시서의 전부입니다. 수영지원본부, 말한 것처럼 건립여부를 묻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립여부를 묻기 위해 78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합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당성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이 용역에서 굳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용역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 정도의 규모, 저희들이 450억 정도 내외로 생각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센터, 어떤 시설물이 건립될 때에는 당연히 이런 타당성 조사용역을 사전절차로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영진흥센터의 유사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국내에서 개최했던 여러 가지 대규모 국제행사를 보면 제일 먼저, 88올림픽의 경우에 잉여금을 가지고 전국에 국민체육진흥센터, 회관 같은 것을 건립했고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전국 각지에 축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목포에 있지요. 그래서 광주FC가 거기에서 숙소를 하고 있고요. 대구의 경우도 대회이후에 육상진흥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수영진흥센터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한 데는, 아까 88같은 경우는 잉여금으로 했잖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다르잖습니까? 실은 제가 왜 이것을 더 보게 되었냐면요. 어린이집협회에서 시에다가 뭘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다 수영대회로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단돈 만 원도 올려줄 수 없다는 말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게 놀란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모든 시의 집중된, 예산이 집중되어서 수영으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비를 가져오셔야 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3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수영진흥센터 건립추진으로 건립개요, 추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5년입니다. 연 규모 1만 9634㎡입니다. 지상규모는 3층 규모. 주요시설은 국제규격 수영장, 훈련소, 훈련숙소, 관리시설 등 수영장 경연 풀 50m, 10레인, 훈련 풀도 25m, 10레인, 다이빙 풀, 청소년 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동수심조절 되어 있습니다. 대회개최 선수훈련, 생활수영 등 활용극대화 사업비 총 650억 원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현재 용역의 주요골자를 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가 모든 게 집중되어서 수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실은. 일단 여기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은, 질의는 그만 마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5분 발언을 하든 질의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더 하시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비, 용역비 해가지고, 제가 보면 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로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꼭 용역을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제가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답변 들으면서 왜 이 따위의 업무추진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대회지원과장 이돈국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수영대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국비활동을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업무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다면 용역을 78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낭비라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7800만 원이 누구 아기 이름입니까?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영대회진흥센터가 만약에, 저희가 의회를 존중해서 건립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건립되기까지는 8년 내지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기본용역이 나와야 광주의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당장 수영대회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뒤에, 100년 뒤에 광주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런 것을 구상하는 기본단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실질적으로 이번 수영대회, 내년에 치러지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 지자체에서 치르기는 굉장히 벅찬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대회를 굳이 광주시에서 유치해서 꼭 치러야만 광주가, 즉 말해서 더 크게 세계적인 위상을 드러내고 저는 그런, 즉 말해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봤을 때 말입니다. 이 많은 우리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치러서, 과연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어떤 저기가 있을까하는 그런 고민은 항상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수영대회 유치자체가 굉장히 무리해서 유치가 된 걸로 파악이 돼요. 제 생각이 짧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견입니다만.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우려할 정도로 추진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약간의 소통이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나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찾다보니까 더 놀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11시 27분
11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인권평화협력관
14시 38분
계속해서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목현 인권평화협력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27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7500만 원보다 1억 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5년, 17년 광주민주인권평화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8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예산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3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8200만 원 보다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으로 15년, 17년 광주민주화인권평화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 기업인권 경영문화 운영, 5·18진실규명 연구분석반 운영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 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으로 기록물 자료정리원 및 해외기록물 정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정원대비 현원 초과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700만 원을 증액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 예산편성과 사업비 절감분을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인권평화협력관에 대한 질의인 만큼 인권존중에 최대한 우리가 예우를 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아,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저희 국고보조금 국비 반환금이 있네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15년 것이 이제야 올라왔는데 2016년 것은 반납을 하셨고 2015년 것은 반납을 이제하시고, 왜 그런 거죠?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결론적으로 저희 담당자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때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관행상 재단이나 5·18관련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또 일반민간경상보조금 등이 제 때 제 때 처리가 안 되고 한꺼번에 거의 뭐 캐비닛 한 대 분량정도가 밀려오곤 하고 아무리 독촉해도 안 되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것은 특히 5·18기념재단 것인데 도저히 이렇게 정산이 안 되고 그래서 올해 초 사무관 한 분과 주무관 한 분이 실제로 시에서 파견돼서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잘하고 예산결산 분야도 항상 챙겨서 꼼꼼하게 그때그때 반환이 이루어지고 때를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실수한 점 인정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반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부내용은 우리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받아 봐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체비율로 하면은 사실 몇% 안 되지만 각 사업별로 보면 그 비율이 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비율이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어렵게 내려온 국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재단관련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행안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 사업인데요. 정말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평상시에도 자주 챙겨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은 뭐 이해를, 납득을 합니다. 차액으로 정산과정에서 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면 절반이상 남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기업 인권경영문화 운영 이거는 기존에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맡겼다가 지금 이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죠?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17년부터 이렇게, 그렇게 하셨나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2012년부터 16년까지 광주상공회의소에 의뢰해가지고 1000만 원씩 보조금 들여서 기업 인권경영에 대해서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는데 실제로 성과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킬 만한 그런 전문 강사도 마련이 안 되고, 낭비성 예산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2017년부터 우리 시, 직접 시 인권평화협력관실이 주관이 돼서 우리 시산하 공기업, 경영진 또 노조관계자 그다음에 광주전남연구원 핵심 분들과 TF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사실상 필요없게 됐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 산하기관 큰 데 이를테면 규모가 좀 큰 데 네 곳도 점증적으로는 해가지고 시 산하기관 MOU를 체결하고요. 기업 인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부터 아주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직접 사업비로 내년에 500만 원만 지금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17년부터 그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올해 예산을 1000만 원을 굳이 이렇게 수립을 하실 필요가 없었지 않나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쭉 보고를 받고 저희들도 보니까, (관계직원과 협력관에게 설명) 17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올해 다시 편성해서 하려고 했으나 자체적으로 이렇게 TF를 구성하고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사실상 안 들어가서 이렇게 반납하게.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작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굳이 1000만 원을 올해 수립을 하셨었고 결과적으로 반납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은 내년에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수립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이 인권경영문화 확산의 효과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그니까 지금 인권문화 확산은 마을, 인권마을을 지금 당초에 3곳에서부터 계속 늘려가서 지금 15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우리 지금 지방공기업에 대한 얘기.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아,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것은……. (관계직원 협력관에게 설명) 지금 다, 아까 MOU 체결한다고 시장님과 MOU체결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 도시철도공사 등의 이를테면 대표 또는 이사장들이 공모 중이거나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대표가 선임이 되면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보면 지금 다 TF구성해서 그동안에 준비해가지고 인권선언문 또 규정, 평가지표 등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서 잘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어디어디 하는지도 다 내용은 다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 판단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평가지표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통계수치나 이런 거를 가지고 지표를 그때그때 해년마다 한 번씩 대외로 공포도 하고 또 해당분야에 이렇게 저희들이 전달도 하고 그래서 나아지고 있는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까지는 점점점점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장애인.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신가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러한 노력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나아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점검이랑 이렇게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가이드라인과 지표까지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그 지표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좀 피부에 와 닿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점점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표관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지 그런, 뒤에 어떤 면을 모니터링을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이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우리 5·18기념재단이나 또 5·18 3단체 보조금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5·18의 민주주의정신의 어떤 훼손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또 5·18을 폄훼하려는 세력들이 지금도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격의 빌미를 또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 보조금 사용이나 집행 또 정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희상 씨 작년에 명예시민증 수여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는데 반대의견에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계장님들이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계장님들이 답변해주십시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답변.
용집
김용집위원
아마 저 협력관님은.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윤희상 씨에 대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오전에 우리 혁신정책관실 할 때 물으니까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금시초문이고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아웅산.
용집
김용집위원
들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아웅산 수치.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렇죠.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버마 지도자분에 대한 인권상 시상, 그 재단에서 했습니다만 인권상 시상과 명예광주시민증을 수여한 걸로 기록상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혁신정책관실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제가 한번 또 혁신정책관실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윤희상 그 분은 아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답변을 들었어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그 답변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인권평화협력관실하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그래.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서 반대를 했다고 들었는데, 조금 이따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여기가 아니고 다른·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진실규명 자문수당 1200만 원이 집행이 안 돼서 확인해보니까 자문관이 퇴직했다는데 그러면 그 뒤에 지금도 공석으로 계신가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공석으로 있고요. 5·18자문.
용집
김용집위원
언제 퇴직을 하셨나요? 이분이.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팔십, 17년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18, 17년 10월경으로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근데 예산은.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10월? 11월.
용집
김용집위원
아, 11월에. 근데 예산은 세워놨는데 지금 1년 되도록 아직 후임자 임명을 안 하고 계신 것이고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사실상…….
용집
김용집위원
이 제도가 그렇게 크게 필요가.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죠. 비중이 없고요. 그 뭐, 크게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저도 들어서 내년에는 아예 그냥…….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 아예 그러면 이 예산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걸로.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래서 지금 그게 한 1년간 원래 미집행사유로.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지금 5·18자문관 퇴직으로 또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에는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근데 그런다면 이런 예산들은 이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게 아니라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줬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담당부서에서 잘 예산편성과정 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동료위원님 우리 이정환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처리가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보여요. 앞으로는 우리 인권협력관님께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도 믿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은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올초에 그 암매장 발굴 유골감정 및 유전자검사를 하셨어요. 해가지고 지금 기정액은 3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2700을 감액을 하셨는데 그때 그 유골 3기 부엉산에서 아마 유골을 발견해서 이걸 지금 유전자검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기존에 당시에 행불자를 신고하신 분들의 가족의 유전자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부엉산 3기하고 또 주남마을 해서 하신 분들 모두 8기입니다. 8기. 5·18묘지에 5분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기존에 혈액을 채취한 36명 플러스 나중에 2명이 더해집니다만, 전남대학교 이를테면 법의학실에 의뢰를 했는데 지난 10월 26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한 부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액 편성한 부분은 당시에 한참 주로 5·18기념재단에서 추진했었는데 교도소 주변 그다음에 여러 군데 몇 군데를 하다가 올 초에 5·18진실규명위가 출범하기로 확정이 돼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5·18 국방부 주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곧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되면 거기에서 제대로, 제대로 마지막 기회고 제대로 진실규명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냐해서 올 스톱했습니다. 행사를. 그래서 안 하다보니까 2700만 원이 지금 반납하거나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그 당시에 목격하신 분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계신 거죠?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정보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발굴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안 하고 있죠. 이제 저희들이 진상규명위로 전부 자료를 넘길 겁니다. 우리는 자체 수사권이나 여러 가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뜨면 전부자료를 넘길 거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지금 한 105건 정도 나왔죠? 자체적으로 지금 접수된 게 105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많은 숨기고 특히 성폭력 관련이나 이런 것을 숨기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더 많은 신고가 들어오리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하여튼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잘,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정말 그 행불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잘 규명을 하셔서 그분들의 누명을 벗기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물론 예산서만 보면 좀 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또 적극적인 의지가 과연 있었냐 라고도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는 자꾸 촉구를 하고 해도 그 당시에 이 사업주체가 5·18재단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과거의 관행이었나요? 그동안에는 주로 지원만 하고 그 사람들의 그냥 뭐라 그럴까 주장이 좀 밀렸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5·18관련단체나 재단마저도 제대로 통제가 안됐다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도 하고 특히 예산관련 집행은 앞으로 이제 39주년, 40주년 행사비도 이렇게 가면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올해 것도 아직도 정산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초창기부터, 내년부터는 아주 제대로 저희들이 직접 사업부분을 챙기고 또 예산관련해서도 철저히 증빙하고 그때그때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5·18관련해서 진실, 진상규명위원회든 이런, 그렇게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분들을 어찌됐든 잘 설득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해결이 되어야 되는, 그에 대한 어떤 뭐 이해를 구하고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지금 국방부하고 국방부에 지금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령이 추진단장이고 이제 그 밑에 추진단 중령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기존에 위촉이 된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해서 추천된 6분의 위원들하고 국방부 추진단하고 저희 시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준비과정에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4월에 본부 사무실 하나 낼 거고 지금 기존의 예산이 21.6억이 기 책정이 되었습니다. 한데 위원회가 공적으로 못 뜨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자칫 연말 넘어가버리면 이제 그게 국고반환을 해야 될 처지여서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서서 광주는 광주사무소는 저희 도시공사 2층에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준비가 돼있고요. 서울은 명동성당 앞에 저동빌딩이라고 거기에 지금 준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들어있는 건물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있고 그 안에 내부에는 주로 컴퓨터시설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비용으로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아주 협조체계를 갖고 계속 준비를 완벽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예산서를 보게 되면 다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이 자꾸 이월되거나 결산추경이 오래된 예산이 올라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의 인수인계가 잘 안돼서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계장이나 또 담당관님들이 좀 그거를 잘 좀 추슬러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알겠습니다. 아주 철저히 명심하겠고요. 김용집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오월관련단체들이나 이 국고든지 시보조금이든지 그동안에 차일피일하고 어떤 재단에 저번에도 지적사항으로 그 전년도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을 한다할지 이러한 좀 무성의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솔직히 굉장히 많은 걸로 그러나 앞으로는 어찌됐든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직접 나서서 챙길랍니다. 죄송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저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50% 경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유료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시소유로, 시소유 유료공영주차장이 20개소 그리고, 20개소가 동구에 14개소 그리고 서구에 6개소, 남구에는 없습니다. 북구에 8개소 그리고 광산구에 6개소 구성, 구청이 관리하고 또 유료주차장이 34개소를 포함하여서 광주시에 총 54개가 유로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노외나 노상 주차장 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별표1과 같이 별표1― 표화 되어있습니다―별표1과 같이, 표와 함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별표1을 보면, 13항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13항에 있습니다. 민주유공자에 대한 법률 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광장 민주운동,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사용자동차에 대해 1시간미만은 면제 또 1시간 초과 시에는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에는 50%를 경감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이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경감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문화, 인권평화협력관에서 시소유와 또 구소유 그니까 유료공영주차장의 이러한 내용을 잘, 이미 조례에 있고 또 이렇게 규정에 있는 것을 기관에서 현재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유공자들에게 유공자 또 위탁기관의 다툼이 없도록 왜냐하면 유공자들은 이미 이거를 알고 있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항상 이에 대한 분쟁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요. 이게 좀 잘, 세웠으면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바로 준비해서 실태파악부터 하고요. 직접 찾아 일일이 좀 찾아뵙고 공손히 이야기하는 것도 예의다 싶어서 저희들이 직접 한번 전부 그 기관을 방문하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되도록 그렇게 준비할 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뭐, 주차를 하면서 나가면서 항상 다툼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좀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시고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공영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이랄지 지하도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잘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사설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곳에서 아마 그런 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철저하게 우리들이 조사하고 촉구하고 다툼이 없도록 할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이정환 위원님 더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게 이제 별도로 조금, 우리 협력관님께 궁금한 건데 우리 시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우리 인권상징물에 대한 어떤 민원들이 늘 있어왔거든요. 그러니깐 뭐 과거에, 최근에 기념탑도 있었지만 횃불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협력관님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제가 지금 아직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필요하다면 인권을 상징하는 무슨 로고나 이런 뭐 해가지고 공모전 같은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권관련해서 인권, 그 최근에 뭐 그림, 글짓기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시민 상대로 특히 학생 상대로 이게 공모사업이 공모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공모한다는 것으로 확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디자인 한 학생들이 전부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 디자인분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제가.
정환
이정환위원
예, 저희가 우리 시에 접수되는 민원, 특히 이제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들어오는 민원들을 쭉 한번 살펴보다가 그러한 민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정책제안형태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시에서 고민 좀 해달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권평화협력관님!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이, 이번 추경 어느 정도의 질의는 끝난 것 같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여쭤보려 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 인권협력평화관이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죠?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 인권평화협력관 조직이 상당히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실·국장님들도 포함해서 사실상 인권평화협력관실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신설 국으로 승격하는 유일한 부서고요. 또 과거의 민주·인권, 5·18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나 이를테면 평화시대라 할까요. 대비해서 남북교류협력과 예를 들어서 3개 팀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안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열람기간이고요. 저희들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지금 시장님 7기 민선시대에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고 명을 하셨는데, 그 앞에 입니다. 풍요로운 앞에 ‘정의로운’이 붙어요. 그 정의로운 부분을 보다 아주 철저하게 잘 시행을 해서 광주가 정말로 전국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지엄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제 어느 정도 질의답변은 마무리된 것 같은데 뭐 또 우리 상임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그동안에도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아직은 업무파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서툰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적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은 대외적으로 지금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도 몇 분 의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연수원, 인권연수원이 아주 비밀리에 연초부터 추진되어 왔고 제주도가 제일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선거공약에, 원희룡 현 지사의 선거공약에 일성으로 ‘국가인권위의 인권연수원을 다 반드시 제주도에 유치하고’ 이게 공약으로 들어가 있고 그동안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미 완전히, 들어갈 사무 공간, 강의실 공간, 기숙사, 식당 뭐 이게 완벽하게 갖춰줬었는데 접근성과 또 전반적으로, 도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있는 인권, 인권문화가 광주가 그래도 적임자라고 열심히 설득을 해서 오늘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아까 오후 한 한시 반쯤에 갔는데요. 예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광주가 아마 될 확률이 90% 이상은 충분히 되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그런 언질을 줬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고요. 1차적으로 약 30, 3만 교육을 받은, 연간 3만 그니까 거기는 당일코스도 있고요. 1박 2일, 또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전문가 쪽은 4박 5일, 일주일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여기에 계속 공무원 상대 그다음에 다중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포함해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한 8만, 10만 이렇게 늘어날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큰 기관이어서 국가기관 웬만한 국가기관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또 그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런 걸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 또 인권연수원에 관해서 실사단이 90% 정도의 그런 기대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간 것 같아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만약에 그 신뢰를 무너뜨렸을 때는 그것도 또 광의적 의미에 있어서 인권의 침해라고…….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그러죠. 그것도 인권침해죠.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16시 19분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