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실,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전략산업국

전략산업국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13억 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93억 2200만 원보다 1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2017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2억 1000만 원,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2600만 원, 태양광사업 수익배당금 4억 3000만 원, 에너지신산업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485억 6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500억 6300만 원보다 14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미래산업정책과 소관으로 2단계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1000만 원, 국가고자기장센터 등 유치지원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는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운영 1억 5000만 원, 한·중미래자동차포럼 개최 9000만원,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 9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는 에너지밸리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절감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2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는 빅데이터활용기본계획수립 18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3억 6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억 6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점기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2억만 집행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하고 거기에서 같이 일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 삭감한 것은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서 지난 10월 29일 해산을 결의하였고 11월 9일 해산등기 및 신고한 상태로 예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됐고, 그동안에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가 공적구조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자동차산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자동차산업밸리위원회는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그동안 쭉 사단법인 형태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총회에서 해산절차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자동차100만대조성사업이 민선6기의 중요한 시정정책이었습니다. 시장공약 사업이었고요. 자동차100만대사업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홍보, 대시민 추진 같은 것을 위해서 민선6기 시작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예타사업이라든가 자동차100만대조성사업,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거나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일부 자동차 완성차 유치 관련해서 업무를 지원한 그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자동차 완성차 유치업무는 시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당초에 자동차산업밸리조성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해서 총회를 거쳐서 해산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해산·청산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해산한다, 그 말씀이겠지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해산절차를, 해산은 결의했고 청산절차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님!

111쪽에 에너지 세입 보면, 태양광사업 수익배당금 해서, 이것은 원래 예상이 안 됐던 돈이 들어 왔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15년, 16년 수익배당금도 체납액 징수도 있고 하면 이것이 지속되어 온 사업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우리시가 최종 승소해서 체납액을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승소할지 어떨지 몰라서 18년 예산은 아예 안 잡았던 것인가요?

아니요. 매년 이것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납부하게 되어 있는…….

35년까지……. (관계 직원을 향해) 반영됐지요?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안 되어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을 향해) 설명을 좀…….

기정액이 아예 세입에 없잖아요.

아, 이게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세입을 못 잡았고 이번 추경에 최종적으로 승소하고 납부했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그게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저희가 최종 승소를 해서 그쪽에서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이?

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원래는 신생에너지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거든요. 다른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태양광발전만 했었어요. 그런데 태양광발전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거든요. 다른 것도, 수소발전도 하고 여러 가지 신생에너지산업을 복합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것은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이 컨소시엄이 태양광발전만 설치해서 거기에서 이익만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초에 이익을 내놓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해서 2035년까지 매월 1500만 원 정도를 우리시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배당금으로.

그래서 올해 안 잡았던 이유는 소송 중이어서 어찌 될지 몰라서 그랬던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저희들은 대법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당초에 했었는데 2심까지 저희가 이겨서 그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5년까지는 계속 잡히는 수입이네요?

예, 포기하고 납부를 한 것입니다, 2억 5000을.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드리면, 공공주택 아파트 LED조명지원사업이 절반 가까이 지출이 덜 됐어요. 아파트 수요가 많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112쪽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에너지절감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LED조명 교체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해년마다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집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한재원입니다. 2017년도 LED교체사업 시비보조금이 2억 7800만 원이었는데요. 그중에 잔액이 남은 것은 LED보급률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신청자가 감소를 했었고요.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먼저 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당해연도에 이사를 하거나 폐업 등으로 교체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일반 아파트 말고 공공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교체작업이 되어 있나요?

많은 부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현재까지 저소득층 복지시설은 1031개소가 되어 있고요. 공공임대아파트는…….

이후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아파트들이 자체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해서 포상형태로 조명을 갈아주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수요가 준다면 이것을 공공임대아파트 쪽으로 돌려서 설치를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업이 기존에 진행됐다면, 아니더라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런 고려를 해 보셔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방향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116페이지 빅데이터활용위탁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추경에 3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18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선입니다. 실은 빅데이터 MBA과정 개설을 작년, 행자위지요, 행자위 이 시즌에 본예산에 올리게 됐었는데 당시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게 올라왔던 것이 아니고 당시 행자위에 계시던 위원님께서 이런 게 중요하지 않냐, 4차산업혁명시대를 리드하려면, 공무원들이, MBA과정이라든가 전문화 되어야 된다 하면서 위원님, 행자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리다보니 사실 지역 내 MBA과정이 개설됐는지 또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한 수요자가 있는지 조사가 안 된 채로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올해 들어서 MBA과정 개설을 저희 지역대학에 요청을 했고, 그러더라도, 위원님께서 반영하셨더라도, MBA과정 개설이 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니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남대에 개설요청을 했는데 MBA과정 개설 자체가 10월에 그때 검토가 되어서 내년부터 개설될 예정이고요. 또 공무원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요 내용이 적었습니다. 올해 최종 4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혁신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교육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는 아무래도 이 빅데이터교육에 관한 저변확대도 안 되어 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 인식이 덜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위탁교육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분들의 관심, 참여도에 대한 내용검토, 수요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행자위, 상임위에서 권장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한 거잖아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사를 해 보니 우리 공무원 분들이 딱 한 분 참여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상임위 속에서 내용정리를 해서 이 사업을 검토했다 하더라도 사업의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수요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일들을 그렇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116페이지, 페이지는 같아요. 예산을 보면 CCTV전용회선료 및 전기요금으로 34억 1200만 원―중간부분입니다―편성되어 있는데 2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CCTV관제센터의 공공요금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전용회선료, 통신료가 있고요, 그다음 전기요금이,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료 같은 경우는 CCTV센터가 2013년에 개설이 되면서 2013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5년이 지나면서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 30% 통신료 할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 할인에 따라서 통신요금이 감액됐던 거고요. 그다음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CCTV센터가 5년 정도 지나다 보니 교체, 내구연한도 지나다 보니 교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대형 됐던 것을 소형화시키고 전기요금도 고효율 전기요금 제품들로 바꾸면서 일정정도 전기요금이 감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노후화된 제품의 교체문제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어요. 또 이해도 하겠고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 30% 적용 혜택을 받는다는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짜지 않았는가라는 그 아쉬움 속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CCTV는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령 30%가 감액되더라도 계속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은 걱정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반영했던 면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이롱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조이롱자동차에 기 진행됐던 상황 속에서 공문 발송은 하셨나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예, 공문 발송했습니다.

공문 발송한 내용은 저희 상임위에서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롱 차이나 본사하고 조이롱 코리아 두 군데 다 보냈고요. 공문 결과 보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최종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연일 현대차 완성차 공개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번 추경, 정리추경 과정과 답변 속에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빅데이터활용위탁교육 3500만 원 감액이 된 답변 과정 속에서, 과장님, 저는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요. 여러분, 빅데이터 전문가 채용하셨지요? 하시려는 거지요? 안 그런가요?

아직 빅데이터 전문가 채용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 방향성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지요?

예.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오래된 얘기예요, 빅데이터 문제가. 그러니까 빅데이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작년에 한 게, 올해 한 것이 아니고 꽤 몇 년 전부터 빅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광주시 공직사회에 빅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고 미래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접근 안 하니까 의회에서나마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책정한 거예요. 예산은 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책방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세우지 않았다는 예산으로 치부해 버린 거예요. 신청자가 없어서 저조해서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빅데이터 예산을 세워주니까 이 예산을 사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MBA과정, 이런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을 하려고 보니 저희 지역 공무원들이 서울로 가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정책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이겁니다라고 답변하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마치 신청자가 없고 관심 없는 광주시잖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분명히 정책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가 인식하고…….

전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책방향에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답변하는 과정은요. 여러분들, 의회 와서 예산 얘기할 때, 빅데이터 얘기할 때 앞으로 전문가 채용도 방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야에서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없어요, 빅데이터가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하는 거지요. 저는 칭화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칭화대요. 왜 윤장현 시장 시절에 칭화대 개설했습니까? 포럼했습니까? 칭화대학의 포럼 문제는요, 중국과의 꽌시소계(‘관계’라는 뜻의 중국말), 관계였습니다.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칭화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중국정계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인물을 배출하는 칭화대잖아요. 단순히 자동차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놓쳐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를 새롭게, 새롭지도 않은 얘기를 새롭게 하잖아요. 1억, 2억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 전에 어느 부서에서 심혈을 다해서 관계를 맺어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버리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내년에 자동차포럼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 예산 잡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포럼은 저희가 어떻게 다시 진행할 것인지 깊이 논의를 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하려고…….

이것 다 사장시켜 놓고 지금까지도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책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도 관심 없고 칭화대도 관심 없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서로 보면요.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한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빅데이터기본계획을 금년까지 수립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착실하게 빅데이터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죽 안 하니까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만 다 놔둬야 됩니까?

아마 답변을 과장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거나 낮게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빅데이터산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추스르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금방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처럼 칭화대 문제, 빅데이터 문제, 또 예산을 사실 절감했다고 하지만 이 예산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정을 잘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절약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문제라든가, 또 아까 정무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 CCTV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적절하게 배정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에 깊이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완성차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지원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배 국장님이랑 직원 분들이 현대자동차에 관련되어서 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고령친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령친화제품개발, 기술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광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고령친화제품의 기술개발, 표준화 등 기업지원,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령친화산업육성정책,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시설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 고령친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어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원님 여러분! 항상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484억 61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7억 1732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7억 3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는 총사업비 조정안의 반영에 따른 국비조정을 위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5억 3208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억 5800만 원, 농업 재해예방 및 복구비 2억 7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밭농업직접지불제 5억 4773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 1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교부세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 5억 원과 기금사업으로 FTA 폐업지원금 7억 4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실 소관 예산 총 규모는 1238억 38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4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관실 소관으로 2018년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따른 1억 5709만 원, 그리고 국비확정 통보에 따른 조정액 28억 4943만 원과 청년일자리발굴 2억 원, 신산업일자리 강좌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5억 4657만 원 등 2017년 일자리창출 관련 각종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2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1억 원,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억 5000만 원,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은 밭농업직접지불제 5억 4773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 1025만 원,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금 지원 7억 4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수 및 맥류 농작물 피해복구비 2억 786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원경찰 임금 부족분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86억 28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1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평동산단 분양수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월전외국인투자지역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4억 1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34억 1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동산단 용지 계약해지 반환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018년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비보조의 내시액을 반영한 것과 불요불급한 사항들을 반영한 최소한의 편성예산안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민생경제과 1회 추경 예산액과 2회 추경 예산액의 금액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회 추경 예산액이 185억 7291만 4천 원이에요. 2회 추경 예산안은 185억 7316만 4천 원, 금액 차이가 25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25만 원 차이가 나요. 굉장히 사업 꼼꼼히 잘하셨는지, 아니면 1회 추경과 동일한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185억 정도의 추경 속에서 금액차이는 25만 원 차이,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지 않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정주형입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른 부서로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25만 원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1회와 2회 추경 때 금액차이가, 25만 원 차이는 다른 부서로 내용정리를 하다 보니 그 금액이 차이가 났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에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상하이사무소 정원이 5명인데, 5명이라고, 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봐보십시오. 사무소 운영비입니다. 상하이사무소 정원이 5명인데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하이사무소를 이 3명이 운영을 해도 별문제 없이 상하이사무소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상하이사무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하이사무소에 대한 운영계획 있나요, 운영계획서들이?

투자통상과장 임찬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 나가있는 사무소가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이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초를 따지면 부산 같은 경우 97년부터 운영을 해 왔고요.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개소를 하게 됐고요. 현재 인력도 5급 사무관 한 명이 상하이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고, 그다음에 현지 직원 두 사람을 고용해 있습니다. 그 인원비율은 저희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적정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사무소의 주역할은 국제통상, 투자통상업무,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할 때 지원업무, 그다음에 기타 국제교류 및 관광홍보업무를 겸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통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상해에서 광주시투자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소장 한 분, 현지인 두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소장님이 현지인과 언어소통이 자유롭게 하실 분이 가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어능력시험이 6등급까지 있는데,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거기 상해사무소 나가 있는 사람은 저희가 자격조건을 최소한 4등급 이상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하이사무소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직원문제라든지 사무실 운영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64페이지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국비확정통보에 따른 예산조정해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연결된 내용으로 조석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통보가 언제 온 건가요? 지금 확인이 어려우신가요?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9월 29일이랍니다.

9월에 최종통보가 와가지고 감액을 하신 겁니까?

예.

이 공문 관련해서 온 것 있으면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직접 일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공문 꼭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현재 길고양이급식소 운영 잔액들이 남아서 처리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익히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급식소 운영 문제가, 실제로 필요해서 요구가 된 것이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올해까지도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에서 이렇게 지원금은 남아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생명농업과장 김병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7년 남은 것이기는 한데, 저는 18년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을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시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 줘야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각 구에 올해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은 구를 통해서 취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에 신청을 해도 선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신청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8이것은 집행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급식소가 만들어지면 민원이 들어오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 져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발굴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발굴 예산 3억 중에서 2억이 감액되고 현재 1억을 집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을 집행하셨는데, 혹시 일자리발굴사업 개요하고 추진상황 갖고 계신가요?

예? 다시 한 번.

청년일자리발굴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상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제출했던 이 자료가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계시지요. 보시면 목적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참여대상이 만 15세에서 39세 미만 청년사업장 및 광주거주 미취업 청년 해서 되어 있고, 그 밑에 시비 3억이면서, 이것이 월 150만 원 해서 교육비와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수행기관이 민간위탁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63페이지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 3억 중에 1억은 광주권일자리박람회 예산으로 집행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심의 당시 제출했던 사업진행과 실제 진행한 내역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다르잖습니까? 현재.

예.

다르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에는 이런, 먼저 그 2억이 남게 된 배경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이 남게 된 것은, 당초에 3억 사업으로 우리가 청년일자리발굴사업을 우리 순수 시비로 세웠었는데 마침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일자리발굴사업에 당초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앙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1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쪽 사업에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은 일자리박람회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했고 이런 예산이 올라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임미란·조석호·김점기·장연주·황현택·정무창·반재신 의원 발의)

임미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변화·다변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의 한계, 또 한정된 설비능력과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을 찾고 기술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코자 금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촉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지원사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혹시 질의 종결에 앞서 박남언 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의 목적이나 내용, 조문체계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원안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실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는 2018년 5월 1일 제정되어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며 사회적 통합으로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2년 임기 규정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저해 우려가 있어 위원 임기를 당해 안건의 심사로 국한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회와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문정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1억 4000만 원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45억 4000만 원으로 교량보수·보강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40억 3700만 원 대비 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원으로, 그 내용은 교량보수·보강공사 시설비 14억 원,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소급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6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량보수·보강,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임금협상을 언제 하셔가지고?

환경미화원노조하고 지금 단체교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임금인상 부분은 협의안이 도출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것을 1월 1일부터 소급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임금협상만 지금 마무리를 하신 건가요?

예, 임금협상은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단체교섭이 한 두어 차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