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를 위해서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4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8년 10월 25일자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8년 11월 9일자로, 이경호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2018년 11월 1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 1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하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광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형태의 독서실 창업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열람실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학원법」 제16조에서 시·도 조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 열람실을 남자실, 여자실로 공간을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열람실 내에서 남자자리, 여자자리로 구분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상위법 제24조 적용의 배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에 제3조 공제보험가입의 의무 등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상위법 제16조 지도·감독 조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과 똑같이 05시부터 22시까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같이 제한하였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에 관해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0%가 찬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안전 조례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또 안전계획의 명칭을 상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통일하는 한편, 중대사고에 대한 근거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중복되는 안전계획수립, 안전사고예방, 전담부서 설치 조항을 일부 또는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작성해야 할 안전계획의 명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사고 보호의 기준을 교육부에서 정하는 중대사고 보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무료로 해서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1인당 1만 4000원에서 무료로 개정하는 게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일반보습학원에 대한 각 지원청에서 점검이나 운영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배치된 인력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교습,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해놓으셨는데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교습시간에 대한 사후점검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마련하시고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조례를 마냥 만들어 놓아서 범법자를 것보다 어떤 단속 방법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좀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우선 이러한 조항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실 것으로 믿고요. 다만 학원이나 그다음 개인교습자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적절한 단속을 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우리가 점검하기 쉽지 않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러한 것을 만든 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과외교습 대상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한다랄지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검토의견에 보면 2018년 9월 30일까지 개인 과외교습자 등록자 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등록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신 숫자인지? 혹시.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하면 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지원청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직선 3기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조직을 학교현장 중심으로 재편해서 교육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계획과 관련해서 본청에 정책국을 신설해서 교육정책의 기획·조정·평가,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 교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 교육공무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 및 비상대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국에는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육복지와 급식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국에는 교육복지와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비상업무 및 안전대책, 보안에 관한 사항은 정책국으로 조정하였고 학부모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서 향후 설치 예정인 시민참여담당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과학교육연구원을 창의융합교육원으로, 교육정보원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기관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그에 따른 설치목적 그리고 소관 업무를 재구조화 하였습니다. 특히 참고로 이상의 조직개편안은 T/F를 구성해서 교육현장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설명회라든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현장 중심의 조직개편과 2019년 교육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총액 인건비에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의 인력을 반영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1일자 조직개편과 계획과 관련해서 일반직 4급 정원 1명,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4급 상당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정원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중복 승인된 일반직 3급 정원 1명을 감 조정하였고요. 그다음에 2019년 총액 인건비와 관련해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1명과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사, 교육연구사 정원 5명을 각각 증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총 정원은 1628명에서 1639명으로, 교육전문직원 총 정원은 169명에서 172명으로 조정해서 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801명에서 1818명으로 17명 증원한 것입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의 증원은 교육부에서 책정한 총액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교육감 관할에 속하는 사무 중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를 조정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고자,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학부모 참여, 학교 참여 연수 등을 총괄 추진함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한 유·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고·특수학교의 학부모·학교 참여 및 연수, 상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시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국 신설에 필요성을 보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개편안을 보면 정책국에 3과 10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담당 부서들을 살펴보면 부서책임자가 일반직이 7개의 담당, 그리고 전문직이 3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이게?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각각의 3개 과는 각과의 과장이 일반직이 2개 과 그다음에 전문직이 1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런데 정책국장은 전문직인 장학관이 가는 자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일반직이 진행하는 업무고 그다음에 2개 과의 과장도 일반직이 책임자인데 정책국장도 업무에 맞게 일반직이 담당을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안 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정책국 신설의 필요성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청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했고 교육부에도 건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청의 어떤 자율화, 분권화 추세에 따라서 교육청의 정책기능이 커진다. 그다음에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러면서 교육국, 전통적으로 교육국과 행정국 양대 축으로 돼 있던 교육청의 업무영역을 보니 두 군데 겹치는 공통영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예.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래서 그런 걸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국을 하나 더 둘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저희를 비롯한 많은 교육청들이 대체로 정책국을 두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책국 아니, 정책관 또는 기획관 또는 정책기획관 등 각 교육청마다 명칭들은 다른데 현재 그 자리가 대개 정책국으로 또는 다른 교육청은 뭐 기획국으로 쓰는 데도 있고요, 명칭은 다릅니다만. 사실은 현재 정책기획관이 약간 확대돼가지고 정책국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배치하는 업무들은 대체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기획, 조정이라는 본연의 업무 다음에 교육국·행정국을 다 포괄하는, 다 걸치는 업무, 그러면서 양쪽을 다 조정해야 되는 업무들을 넣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공무직이라든지 안전 등일 거고요. 특히 이제 신속한, 정책국이라는 게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통적인 집행업무보다는 그래도 기획·조정, 총괄하는 업무를 했고 그걸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규모를 다른 데 보다 좀 줄였고요. 또 말씀하신 측면에 그 정책국장의 직위를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뭐 전문직으로 할 것이냐의 측면에 대해서는 그 안에 과들이 섞여 있습니다만, 하는 일들은 다 유사하고요. 다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큰 차이는 사실 없다. 두 번째로는 그 정책국의 고유기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전반을 아우르는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여러, 그 되는 아직 지원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협의하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 하는 거에서는 전문직이 낫겠다. 그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현재는 정책관이 지금 3급입니다. 3급으로 현재 정책관이 3급 상당 또는 3급으로 정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급 상당 또는 3급의 정책관이 전문직으로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지금 정책국장으로 이제 단순히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 자리의, 정원의 이동·변동 없고 또 그에 따른 조직 내 사실 갈등 같은 것도 유발될 소지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게 됩니다, 기존의 정책기획관이나 3급 자리를 정책국장 자리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의 그 내용, 속성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국 신설을 교육청에 자율권을 준 취지 또 그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 그다음에 조직운영에서 현실적인 갈등의 소지도 없어야 되고 하는 것을 두루 반영해서 이 정책관을 장학관급의 3급에 해당하는 장학관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아직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따가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책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정책·기획·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신설이 되는 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는 그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게 뭐 담당을 하고 전체적인 걸 뭐 통솔하기 위해서 일부로 부서의 규모를 좀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조직의, 그 국의, 이 국에 대한 조직을요. 그러면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면 3과 그다음에 10개의, 10개의 담당부서는 다른, 다른 뭐 교육국이나 행정국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중요 부서가 사실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제 그 총량적으로만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과가 좀 적고 담당이 뭐 적은 건 사실이고 이제 그게 현실적인 사실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는 국이나 또 과를 두고 과에 담당을 둘 때에는 최소한도 국을 두려고 하면 2개, 중앙부처도 보면 한 3개 과 정도 있고 뭐 담당도 3개, 4개 있고 뭐 나름대로 일반적인 기준, 또 타 교육청의 시행전례 있는데 좀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고요. 특히 그 기존의 교육국이나 행정국에서 하는 거는 약간의 대부분의 업무는 좀 집행적인 거, 현장 지원적인 업무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신에 정책국은 글자 그대로 정책·기획·조정이 또 총괄하는 게 주가 되고 또 교육국이나 행정국에서 어디 하나 하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버겁거나 용의치 않은 분야 그래서 양쪽을 다 커버를 하는 분야 또는 최근에 그러함에 따라서 업무부하나 가중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분야들을 교육국으로 편성을 해서 3개 과를 뒀고요. 과는 담당 수는 적지만, 그 과 담당의 수에 못지않게 그 취지, 업무량 또 그 안에 필요한 의사결정 주요시스템들을 봤을 때 가히 만만치 않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직 같은 분야가 이제 거기로 들어갔고 그게 행정국이나 교육국에 다 걸쳐있는, 교육공무직을 총괄 관리하고 노·사 협상도 단체교섭도 총괄 관리하게 되는데 그런 업무들 자체는 상당히 신속한 또 밀집적인, 집약적인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서이고 그걸 위해서는 국장이 상당히 관여를 또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또 다른 간부들끼리 조정·조율을 해야 되고 하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국장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뛰고 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가동된다면 업무량은 만만치 않을 걸로 보고요. 또 이게 신설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하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대·보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건 내용인데요. 지금 이 정책국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지금 그 교육국에서는 교육협력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협의회나 아니면 교육지원심의협의회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1년 예산하고 그다음에 학교지원예산을 시랑 조율하고 조정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서도 당연히 정책국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국 소관을 보면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민원봉사부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서 또한 정책국으로 반영이 되어야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계하는 모습의 패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위원님 같이 볼 수 있는 견해도 있고 또 그 다른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모형들은 나올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설계를 하면서는 최대한도로는 전통적인 교육국과 행정국의 업무나 위상이라든지 그간에 쌓여온 어떤 그 조직적인 역량 또 대외적으로는 교육국, 행정국에서 뭐를 하고 있다고, 학부모나 시민들이나 학교에서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도 행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틀은 유지를 하면서 그 유지를 하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전반에 좀 걸쳐가지고 그 협의조정 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책국 내로 좀 일원화 했다. 말씀드린 사항도 그런 종합적인 사항에 부분적으로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류의 사항은 그 어떤 전통적인 행정 또는 집행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국이나 교육국에서 하더라도 크게 그 자체적으로 하려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그런 업무들은 정책국 소관으로 두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에 체육예술융합교육과가 생기잖습니까. 보면 이게 체육복지건강과하고 그다음에 일부 부서랑, 혁신교육과 일부 부서가 이게 좀 합쳐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근데 체육, 예술, 창의·융합교육의 도대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 분야를 많이 논의한 건데, 말씀하신 체육, 예술 또 창의·융합 뭐 이런 류의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역량, 미래의 준비라고 하는 영역들입니다. 체육도 어떤 학생의 건강 또 체력 그런 분야도 사실은 크게 저희들이 말할 때 미래인재상 또는 인적자원에서 건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흔히 인성도 되기도 하고 어떤 그 미래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리더십을 끌어나갈 수 있는 영역이고요. 예술 또한 미래의 역량에 큰 축이기도 하고 예술교육이 잘 확산되면 흔히 그 감수성 그다음에 인성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수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지 발명 그런 것과 같은 창의분야 또 융·복합 분야 또한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필수적인 역량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 지금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개편의 어떤 핵심은 사실은 정책국이 아니라 이 체육융합교육 쪽을 하나로 모아서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적인 시스템을 앞으로 좀 개발해가지고 활발히 일어나도록 좀 새로운 분위기도 만들겠다하는 게 저희들의 취지가 담긴 거고요. 이거는 상당히 저희는 그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거로 보고 앞으로 이 분야를 새로 해서 이쪽에서 미래의 교육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짜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미래산업하고 체육복지하고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공통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예술융합교육과는 제가 본 결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에 넣기 힘든 과정을 그냥 하나로 뭉쳐놓은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광주시교육청에서 이 체육, 예술, 창의·융합 이 모든 과정을 담당을 해줄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분이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래의 첫 번째 전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역량을 대비한 앞으로 저희 교육청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인데 이게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데 적절치 않다. 하나로 모아서 융합적인 효과를 내야 되고 교육청이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림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 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런, 미래에 필요한 역량, 인재라는 측면에서 모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은 교육청들이 현재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많이 늘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직제를 보면 문화하고 예술·체육이, 문화와 예술·체육이 1개 과예요. 1개 과에서 문화와 예술·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융합교육팀도 1개의 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 융합교육팀에서 창의라든지 뭐 영재교육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팀이 교육부에도 1개 팀에서 그런 것을 해요. 교육부는 과, 팀이 한 60여 개가 사오십, 50개, 60개가 되니까 2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그만큼 큰 조직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모아서 1개 과에서, 그러한 류의 분야를 모아서 미래대비 전략을 짜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여전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이 세 가지의 서로 너무 다른 분야의 교육을 책임지는 총괄책임자가 이거는, 이거의 각각의 전문지식을 제가 봤을 때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분이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분이 계실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그냥 모아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어쨌든 조직 설계할 때는 이제 유사한 거를 모아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고 각각의 팀 내에 있는 업무들이 연계성을 갖도록 해주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이 4개의 분야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교육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의 1개 과의, 과에서도 1개 과에서도 문화·예술·체육 같은 걸 담당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성이란.

그니까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창의융합은 또 전혀 다른 쪽 아닌가요, 지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융합 또한 미래에 저희가 키워야 될, 교육청이 더 중점을 둬야 될 영역이고 어떤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강조하고 키우기 위해서 그 별도 과, 체제 내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새로운 인재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이 교육적인 판을 짜야 될 거를 다 모았다.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를 담당하실 분은 어느 분이 이 과를 담당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뭐 인사정책상 고민할 영역이고요. 뭐 다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뭐 다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신, 일선 경험이 있으면서 잘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런 말씀하신 영역들은 최근에 진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프로그램이 최근 한 몇 년간 계속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정책 쪽으로 강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옆에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 전역에 전문가팀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한다면 그 업무를 저는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혹시 부족한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전 당연히 부족한 분야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예, 국장님.

일단 이제 교육, 교육국에 있는 큰 3개 과는 대상중심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교육과,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등교육과, 유아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특수교육과가 있고 거기에 업무를 배치하고 물론 남은 업무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중등교육이든 초등교육이든 아무튼 분야를 나눠서 생각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다른 분야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수학을 전공한 수학 교사이지만 현재 교육국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체육전문가는 체육팀을 맡아서 담당을 하고요. 문화·예술 쪽은 역시 그쪽 전문가가 담당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융합도 그쪽 전문가가 담당을 하면 과장은 이러한 것들을 통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굳이 모든 걸 다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들이 팀 단위의 업무가 각 팀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그러한 것을 통합하는 업무들을 과장이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이게 각각, 이 교육청, 이게 교육부 조직 직제가 됐다고 하면 중앙부처 조직 직제가 됐다고 하면 아마 각각이 1개 과가 되거나 이중에 몇 개씩 모아서 됐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문화·예술·체육이 1개 과가 모아져 있어요. 그다음에 융합이라든지 창의가 1개 과인 거고. 하지만 저희 교육청 여건상 그렇게 많은 과를 다 둘 수는 솔직히 없다, 제한돼 있다, 하기 때문에 팀 단위로 좀 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고. 특히 이제 그 위에는 과장도 국장도 있고 저도 있고 또 지역사회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또 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저희가 설정한 그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펼치는 교육이라는 새 틀을 짜는데 아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 조직도가 그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2011년까지 이미 운영되어 왔었다면서 이렇게 뭐 유아·초등 뭐 초·중등·유아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가지고요.

예. 그 과거에 그런, 이제 유아특수 부분은 초등교육과에 있었고요. 그래서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대상중심으로 이제 운영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조직도로 이렇게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당시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크게 보았을 때 대상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느냐, 기능중심으로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꼭 옳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유행처럼 기능중심, 대상중심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기능중심으로 한 번 해보자라는 것이어서 기능중심으로 8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또 기능중심으로 운영을 해보다 보니 대상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한 영역들이 또 생기더라.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대상중심 조직으로 바꿔보자.

그 당시에 대상중심으로 운영을 하셨을 때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제가 좀 간략히 그 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인가 11년쯤이 되는데요. 교육부에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기능을 좀 현장지원기능 쪽으로 재편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존에 그 초등이나 중등 쪽으로 분류 이렇게 나눠져 있던 교육청의 기능, 조직들을 각 교육청으로 하여금, 아까 우리 교육국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대상에서 기능 그러니까 초등이나 중등교육과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교육과정운영과라든지 뭐 교원인사과라든지 뭐 미래인재과라든지 등등으로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들이 이제 그에 맞춰서 다들 따라가서 해봤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제 초등의 운영형태와 중등의 특성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1개 과에서 일원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현장밀착형 조직이 좀 잘, 생각보다 안 이루어지더라. 취지는 좋았으나 막상 해보니까 또 현장과 교류가, 특성을 알고 교류를 하고 또 지원도 해주고 또 때로는 현장을 교육청이 앞장서서 끌고 견인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달리더라.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각 교육청별로 아무래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초등·중등은 좀 쪼개서 대상별로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초등교육에 맞게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그래서 지원도 한다든지 또는 교육청 또는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 국정과제가 좀 효율적으로 일원화되도록 추진하고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대체로 유·초등 또는 중등을 쪼개는 형태로 최근에는 가보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그래서 많은 재량권들을, 자율권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요, 아니요. 저는 기능중심의 문제점이 아니고 대상중심으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을 그것을 우선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예전에 대상중심이었을 때 그때가 이제 이천, 저희가 전통적으로 그때가 아무래도 대상중심에 있을 때라고 하면 또는 협업이 필요한 분야가 있지요, 각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걸려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협업이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뭐 우려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그때는 작용이 돼가지고 좀 더 그런 걸 칸막이를 트고 좀 더 현장성을 강화해서 기능별로 쪼개지는 게 이제 그때 주요 이슈가 되고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각 교육청에 그걸 모델로 제시해서, 권장을 해서 기능중심으로 한 5, 6년 이상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해보니까 막상 현장에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기능중심, 그 대상중심 체제를 깨고 기능으로 해보다 보니 좀 개별 학교의 특성 또 개별 학교별 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방향 목표에 맞게끔 원활한 지원이나 정책 그 견인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좀 대상별로해서 종합적 맞춤형 형태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원스톱적인 지원이 되겠다. 예를 들어 A학교 사례에 있는데 A학교의 관계자가 1건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여러 부서를 다 돌아야 되고 그 하나를, 그분은 이제 할 때 1개 부서에다가 제기를 하면 거기서 다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협의를 하거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보다는 개별학교 지원적인 분야는 예컨대 초등교육과면 초등교육과 내에서 거기서 일원화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몰아주는 게 어떤 지금같이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화가 있고 학교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그게 더 좋겠다. 대신에 좀 종합적으로 걸려 있는 분야라든지 특별히 강조를 해야 된다거나 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영역들은 예전 마냥 그거는 기능중심으로 또 가줄 분야도 있다 해서 대상과 기능을 이제 새로 좀 믹스한 형태의 조직 형태를 이번에 이제 새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상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전혀 지금 뭐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교육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상중심으로 나누다 보면 특정 과가, 특정 과에만 좀 편파적인 이런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상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협업에 대한 우려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있으십니까, 해결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상 조직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칸막이별 될 소지가 있거나 또는 업무가 이제 양쪽에 다 또 협의 조정, 서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레벨이라든지 그거를. 그럴 소지가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정책국이 되고 국으로 격상해놓고 하는 것들은 그런 그, 교육행정의 수요나 서비스가 다변화되고 지금 커지면서 양쪽을 넘나들거나 조정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류의 내부조율들은 저희 그 정책, 신설되는 정책국에서 그 수요, 수행을 할 거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정책국장의 큰, 역할이 크게 될 걸로 보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 여러 가지 뭐 평가시스템이나 그런 거에서도 어떤 그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강조하는 분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많이 강조를 하고 강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내부의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조직 운영에 대한 교육청 내부의 어떤 행정풍토, 문화, 마인드 또한 중요한데요. 저희 교육청 조직이 뭐 시청이나 다른 데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국 해봐야, 새로 개편되는 국 해봐야 3개, 그 과 해봐야 10여 개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신속히 사안에 따라서 각 국장 아니면, 조금만 걸리면 저를 중심으로 또는 더 사안이 크고 그러면 교육감 중심으로 언제든지 신속하게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채널을, 교육청 자체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갖추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들이 거의 해소해나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 조직이 크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교육청 조직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광주교육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책임감이나 그런 것은 말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정책국은 그렇게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국인데 왜 그 정책국장 자리를 한 장학관으로만 이렇게 제한을 둔 건지 그것도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책관이 3급이에요, 이 정책관이 3급입니다. 3급인데, 3급이면 국장도 3급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과장자리 형태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좀, 국장자리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또 정책국이라는 게 지금 그 정책관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과의 업무를 가져왔지만 확대돼서 발전적으로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국장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 정원을 써야 되겠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조직의 안정성을 해서 그 자리에 따른 갈등을 없애야 되겠다는 현실적인 측면. 세 번째로는 정책 조정이, 조율이 필요한 사항 많은 것들이 아무래도 학교현장, 교육현장과 관련돼가지고 생기는 현상들이 상당수가 아무래도 그 비율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에 좀 정통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누가 하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그 장학관으로 정책국을 보하게 된 점,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위원님께서 너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안 해주시고 계속 질의를 하셔서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책국장을 왜 전문직으로 했느냐, 그 부분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정책 기획을 할 때는 원래는 행정국에서, 2006년도 이전에는 행정국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2006년도부터는 전문성이, 교육정책이 우리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입니다. 제일 중요한 과지요. 1년간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거기서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전문직이 맡아서 그 정책업무를 맡아서 해왔고 지금까지 벌써 12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책국이 신설이 되면서 과연 그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냐? 위원님 보신대로 장학관은 세 분이고 사무관은 7명입니다. 그러면 숫자로 따지면 55명이 지금 정책국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정책국을 담당하는 정책관이 25명이 해당이 되고 그 두 과는, 거기에 물론 그 노사정책과라든지 또는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원들은 조금 15명씩 해서 30명이 배치가 됩니다. 업무량으로 보나 중요도로 봐서 정책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전문성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맡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결정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했던 것들을 수없이 지금 T/F팀에서 약 50회 이상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체육예술융합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대상중심이냐 뭐 기능이냐 그 어렵게 말 표현하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공문 오거나 우리 일은 초·중·고가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기능이고 업무중심이 된 것입니다. 근데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초등도 해당되고 중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과를 초등·중등을 없애고 뭐 미래인재과, 혁신과 이렇게 업무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또 계속 새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이란 게 업무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업무로 해가지고 조정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초·중등 교육으로 나눠서 초·중·고등학교가 똑같이 해당될 때는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또 업무의 비중을 봐서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은, 이 조직개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보완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지금 만든 이런 조직개편안입니다. 그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건 정말 고민, 고민해서 해왔던 이런 개편안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아, 공무원 정원 조례요?

다음, 다음 걸로 그러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홍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정책국장을 전문직으로 하려고 하지요?

(마이크 꺼짐) 예.

누구, 부교육감님 말씀하셔도 되고. 그게 지금 현재 정책관이 내부규칙으로 보면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돼 있지요, 현재? 규칙은, 내부 규칙은?

예.

그러면 국장으로 만약에 정책국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도 내부규칙으로 전문직과 일반직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자리, 정책관이란 자리를 만들 때는. 그 뒤에 1개 자리, 1개 직위 하는 형태로 조정해라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도 정책관이 일반직에도 T/O가 있고 전문직에도 T/O가 잡혀있는 상태였었는데 교육부에서 그걸 하나로 조정하도록 해라. 이게 내려왔고.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일반직 3급 있는 걸 하나를 감원 정원이 그 정책관 자리에 복수로 잡혀 있는 정원을 교육부의 그 지침, 지시에 맞춰서 한 자리로 하고 그 한 자리는 이제까지 전문직이 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복수직렬은 안 된가요, 3급은. 거기 그 자리, 정책국 자리?

그게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지금 그렇게는 하지 말.

그게 내부규칙으로도 안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나종훈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이번에 17명 증원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17명 중에서 임기제 일반직이 지금 몇 명인가요? 4명인가요?

예. 사무관 한 사람하고 6급 한 사람.

변호사.

또.

상담사.

예, 상담사직.

이분들은 다 지금 이제 개방형으로 뽑을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 인력으로요?

예.

몇 년 계약?

처음에는 2년 계약.

2년 계약입니까?

예. 그리고 다시 3년 연장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이천, 17명 증원이 되면 2019년도 1년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된가요?

그 17명에 대한 그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대략.

대략,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게 지금.

2019년도에 10억.

제 본인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해서 10억이 약간 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 2월,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십일이 억.

그렇습니다. 11억 7000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약 12억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기준인원 있지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몇 명인가요? 2019년도 언제 내려왔는가요? 교육부에서.

1825명인데요.

예, 그게 언제 내려왔는가요? 매년 내려오지요? (방청석에서 “이게 9월 27일자로”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예. 9월 27일 날 내려왔을 것으로.

예, 지금 기준이요?

예.

예비산정 기준이 9월?

27일입니다.

매년 9월경에 내려온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총액인건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비 기준인원하고.

예.

그러면 현재 그 기준 대비 지금 현재 여유분이 좀 있지요?

예.

몇 명 정도나 된가요? 여유분이.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17명이 증원됐을 때.

7명이 지금 유보정원으로 지금.

아, 그 정도 나온가요?

예, 확보를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자료에, 저는 현재 이게 공무원 총액인건비 자료를 보니까 14명 정도 여유 있는 걸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약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기준 이내에서 적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인원이 오버가 안 됐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경상적 지출이 지금 92% 정도 나간가요? 92%나 93%?

예.

그렇지 않아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인건비가 12억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줄어듭니다. 사업비 예산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또 혜택이 그만큼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가 인건비 비율이 높아서 그걸 지금 줄여가야 되는 상황에서 또 인원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다만,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내에 들어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어떤 제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페널티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정원관리, 특히나 광주가 지금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것은 기간제 공무원 또, 그리고 우리가 급식을 전체 학년들을 내년부터는 실시함으로 인해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들이 상승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 2% 정도가 지금 인건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정원을 면밀히 분석해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정원을 늘리지 않고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업무조정이라든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한번 정원이 늘어나면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늘리는 것을 유보정원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국가정책 수요라든지 지역현안 수요 부분 그거는 또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늘리는데.

이천, 제가 지금 자료가 2016, 17, 18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2016년도에는 1754명에서 2017년도에는 1734명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다 우리 문재인정부에서 약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좀 감안을 하셔서 해주시고 현재 이 기준 인원에 공무직은 안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 들어가지요.

예, 공무직은.

공무, 지방공무원하고 전문직, 장학사, 장학관만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이게 공무직 현황을, 공무직이 지금 몇 명 정도나 된가요, 우리 광주시교육청 공무직이?

우리가 사립학교까지 넣냐 안 넣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빼고요.

약 한 4000명까지.

4000명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학교별, 기관별로 해서 공무직 그 현황을 좀 빼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이홍일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1월 8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광주시교육청에 경상적지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계획서를,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보고도 없으셨고 지금 이렇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인원이 증가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약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도 저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이나 인력운영계획도 미비한 그냥 정원만을 늘리는 조례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경상적지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연 증가분을 감축하기 위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때 그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직성 경비가 높다. 그런 부분을 다른 시·도하고 같이 비교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무자, 또 아까 그 급식근무자들 이런 인원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차지하는 인원이 많고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높고 나머지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학교운영비, 학생들한테 직접 투자되는 경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약간 또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러더라도 이 부분이 다른 시·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한데요. 그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각 과에 시행을 해서 앞으로 경직성 경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각 과에 이렇게 공문까지 시달을 했고 그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자료 포함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환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지금 광주시교육청에서 이번에 저희에게 이렇게 제시한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과의 심도 높은 논의와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건의 조례를 저는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최영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영환 위원의 유보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최영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영환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환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용산초등학교 외 6개 학교의 증축권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취득예정재산은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유발학생배치계획 및 농촌소규모학교의 학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동구 용산동에 위치한 광주용산초등학교의 급식실 및 강당 증축,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광주중흥초등학교의 교사동 증축,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광주광천초등학교의 교사동 증축, 남구 월성동에 위치한 무학초의 급식실 및 강당 증축, 광산구 산정동에 위치한 산정초등학교의 교사동 증축,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송우초등학교의 교사동 증축, 광산구산정동에 위치한 산정중학교 교사동 증축 등 총 7건으로 취득금액은 223억 9799만 원, 취득면적은 건물 연면적으로 9018만㎡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이홍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이 상황을 좀 알고 계신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장중학교 하고 산수초등학교 인근에 아파트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세대의 지금?

내년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1700, 1074 세대입니다. 지금 그 정도 두고 있고.

예, 그 정도 지금. 그러면 지금 합…….

다른 아파트들도 지금 한 3개, 4개 정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2019년도가 여기 빠져있습니다만, 내년 2월에, 금년 6월에 입주를 했던 두산 위브2차가 있고요. 그쪽에 내년 2월 입주해서 1100세대 정도 대광 로제비앙이 또 있고요. 계속 그쪽에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 학생수용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 학생들 유발률을 보고 그 인근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아파트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은 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급식시설, 충장중학교하고 산수초등학교하고 같이 지금 급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교에서 분리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인원을 파악해보니까, 충장중학교가 약 교직원 포함해서 한 250명 그다음에 산수초등학교가 한 27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 아파트가 개발되면 약 500명 학생 유발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몇 번 가서 보고 산수초등학교를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산수초등학교는 적정부지가 아예 없어서 만약에 확보를 한다 하면 공원부지 쪽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시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충장중학교에 있는 운동장이 작습니다만, 그 일정 부분을, 야구연습장 부분을 조금 할애해서 산수초등학교 강당도, 물론 급식소도 문제지만, 강당도 지금은 실내에서 어떤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꼭 두 학교가 이렇게 강당하고 급식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부교육청 하고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선 급식이 정 어려우면, 산수초등학교에 있는 교실을 한 두세 칸을 우선 급식실로 좀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 다각도로 해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빨리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 학생수용계획은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시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오늘 제안설명 드림을 뜻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1회 추경예산편성 후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하반기 지역교육현황수요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하고 지방교육채 일부를 상환함으로서 저희 교육청의 재정운용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701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인 1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75쪽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6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46억 원, 기타 이전수입 6억 원,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 24억 원 등 13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132쪽, 217쪽 등에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부 등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한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0억 원, 내진성능평가용역 9억 원, 지역교육현안시설사업 45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83쪽, 88쪽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휴직교원 증가에 따른 계약제 교원 증가 그리고 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약제 교원 및 교원 인건비 5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부터 222쪽에 있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외부창호공사 7억 원, 이중창시설 6억 원, 체육관지붕 보수공사 5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79쪽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서 지방교육채 107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교육청의 재정여건 그리고 각 사업의 취지 그다음에 연말에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최영환 위원부터 질의해주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8페이지, 279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79페이지의 관련근거 및 필요성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방채상환과 관련된 근거가 맞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지방채 발행이나 종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랑 법령인데 발행의 근거가 될 순 있지만, 이게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근거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내용이 맞고요. 그 부분은 지방채 상환이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규정이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자금에 대해서 75억만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7억을 이번 상환한 건데.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액을 상환하면 그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감액이라든지 여유분을 가지고 107억을 상환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교육청에서 제출한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 그다음에 2017년 보고서에는 2018년에 약 65억씩 상환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예.

근데 올해 그리고, 2018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원래 약 130억 상환계획을 처음에는 잡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근데 1차 추경 때 약 500억을 증액을 하셨었어요, 올해 1차 추경 때.

예.

그리고 지금 2차 추경 때 또다시 약 107억을 증액을 또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처음 계획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지금 그런 비용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사업들을 어떻게, 뭐 진행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지방교육채 상환에만 쓰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교부금이 일정액이 세수가 많이 걷혀서 증액해서 왔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 500억을 1차 추경 때 상환을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당초 계획과는 맞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도 당초 지방채 발행을 했으나, 2017년도에 받지 않고 금년도에 또 받았던 부분이 오히려 상환하는데 재원이 됐고 그런저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좀 당초계획보다는 상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방채의 조기상환은 차입 이자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뭐 교부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서 효율적 재정 관리로 판단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 재정운영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을 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잖습니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0조 제1항 제8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명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2018년 1월 28일 공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기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됐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하고, 그 자료도 제출하도록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공시 돼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화면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다시 한 번.

예, 그럼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사용된 이 일반재원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 때 500억, 2차 때 약 100억, 107억이라고 아까 전에 107억 이 예산으로 저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좀 더, 뭐 다른 문제의 것들 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던 성비위든 뭐든 이런 것들을 좀 방지 할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정책이나 계획이 처음에 세웠던 예산대로 그렇게 집행이 될 순 없겠지만, 지금 보면 너무나 많은,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됐었고요. 이게 좀 제대로 된 예산계획이나 아니면 집행이 광주교육에 어떻게 보면 1년을 책임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어떤 권한보다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이거는 상환으로 해라는 목적적인 어떤 예시를 하고 오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와 맞춰서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하고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더 신중하니 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나종훈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2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총 명시이월이 지금 몇 건인지 아신가요?

건수가 좀 많고

154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신가요?

예.

그중에서 겨울방학 공사 예정이 95건, 절대공기 부족 등이 59건입니다. 저는 겨울방학 공사는 이해가 갑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의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표현부분에 그,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학이,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근데 절대공기 부족 부분은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이 공사를 시기적으로 당기거나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늦게까지 여기서 자료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동부지원교육청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자료가 다시 들어왔어요,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세부내역을 다시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동부교육지원청 우리 시설과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자주, 저하고 1시간가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부교육청하고 본청 이 명시이월 사유를 좀 더 자세히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자료현황을 보면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는 공사에 지장이 있어서,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또 지금 석면교체라든지 석면철거 공사는 특별히 방학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공사고 업체도 한정된 부분 있고 그래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7년도, 29년도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도 조금 감소될 거로 알고.

충분히 저는 겨울방학이 좀 길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방학 동안에 학생들,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은 길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많이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큰 공사는 이렇게 겨울방학에 해도 되는데, 단순 공사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학교현장에서 공사 1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은 설계를 직접 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의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설감리지원단에서 검토를 하고 또 가서 감독을 하고 검사까지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일정한 일의 한계가 있어서 실은 조금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것도 시기를 좀 조정하고 당겨서 그렇지 않아도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사.

국장님 지금 설계를 하고, 설계하는 데 보통 22일 정도 걸리지요?

예.

그다음에 입찰, 입찰하는 데도 보통 보름에서 20일 걸리지요. 그다음에 공사 시작이 돼버리면 보통 두 달 이짝저짝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을 했더라도 겨울방학을 이용한다면 지금 12월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명시이월사업. 지금 현재 겨울방학 공사현장은 95건이에요. 이걸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저는 추적합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 동절기공사 이렇게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가요, 국장님이 봤을 때?

이제 아주 혹한기에는 공사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약 100건 정도가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공사감리는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0건을 시설지원단에서 감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건수가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 감시지원단에서 지금까지 지도하고 감리했던 것이 2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해서 200건이 넘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 집중적으로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동절기 공사를 하다가 보면 날림공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자발생에 대한 대책도 조금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전번에도 지적하셔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게 우리 교육청은 특성상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안배를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그러나 이런 것도 여름과 겨울을 좀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철저한 공사가 조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날림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돼서 그 기간만 지나버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사업예산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보수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들어갈 돈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안배를 해서 철저한 공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꼭 좀 해주시길 서부교육청과 본청이,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하나회가 위탁운영을 했고 또 지금 이 대한결핵협회에서 시행을 한다, 그랬고요. 여기 밑에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금액이 없고, 위에만 이렇게 기정 비고란에 1억 5000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산요구액에?

예.

김나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좀 꼼꼼히,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특성은 있습니다만, 소관 부서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좀 더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명시이월된 거나 불용액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 사업이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북구 첨단 체육 및 교통공원, 생활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19년도 9월 달에 아, 2019년 9월까지 지금 용역사업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도 이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차 추경 때 관련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업은 안 될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저도 명시이월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을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문광실 전체예산의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희 1차 추경을 했었잖습니까? 1차 추경 당시에 분명히 이게 급한 사업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심의의결이 됐는데, 그거 그때 이렇게 통과됐던 사업들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그런 사업도 다시 이렇게 명시이월로 이렇게 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해주실 말이 있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일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예문화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2회 추경에 24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네요, 좀 뭐 설명내용이 없고 설명자료에가, 2400 시비가 지금 올라와있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실 랍니까? 16쪽 설명자료, 설명자료 16쪽.

예, 문화산업과장 신현대입니다. 여기 17페이지 자료 보시면 거기 공모대전해가지고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연특화거리조성 회의참석수당 600만 원 감액부분 빼면 한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따로 문화산업현황조사라고 이게 콘텐츠 부분에 대한 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래서 공예.

필요하면.

공예 쪽의 문화산업계, 공예문화산업계 실태조사를 앞으로 할 생각이 없냐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뭐 아직 필요성은.

그래야 앞으로 공예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좀 해주시고.

예.

지금 2018년 현재 그게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공예문화상품 수출액 정도 우리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는가요? 수출액.

수출액 현황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공예문화상품에 대해서 관광객들에 대해서 수요실태나 선호도 조사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전반적인 건 하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예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보면, 약 우리가 예산이 3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수요실태도 조사를 하고 선호도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이 3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방향설정을 할 때 공예문화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선호도조사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좀 병행을 해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첨단 체육 및 교통공원 축구장 개·보수 7억 5000만 원, 첨단 체육 및 교통공원 생활체육시설조성 5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집행부 답변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