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유선우 의원 발언
신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선서문 제출)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농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일부 공무원 퇴장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항이 왜 지원이 이게 적게 되는가…… 그 지원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받아서 적은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적은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못 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우리가 홍보는 계속허고 있는데요, 그 아마 출산여성이 없어서 이렇게 신청을 않는 거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원래 16년도하고 17년도에는 없었고요, 18년도에 한 농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4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저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2016년도에 일곱 분이 했고 일곱 마을이 했고 2017년도에 열한 마을이 했는데 2018년도에 다시 일곱 마을로 또 줄어들었어요. 그럼 여기 이걸 하는 거의 효과가,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근게 이게 인자 저기 20농가 이상 50% 이상 그 농업인 농가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밥해 줄 수 있는 데 그런 급식소에서, 그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밥해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또 두 군데가 또 생겼어요. 원래 13농가였었는데 그게 인자 밥해 줄 사람이 없어서 포기를 허는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 대책이 저는 인자 필요한가. 여기에서 보면은 밥해 주는 사람, 저기가 240만 원 중에서 밥해 주는 사람이 160만 원이고 급식비가 80만 원이잖아요. 그럼 80만 원 갖고 20명인가요? 20명이죠?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20명씩 40일 해 주죠?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이게…… 이게 가능헌가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그런게요. 그 비용이 좀 그 6만 원인데요. 그 4만원은 인건비이고 2만 원은 또 부식비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인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허기 때문에 그……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아니, 저는 인자 도의 지침보다도 이 급식, 작은 2천 원짜리 급식을 과연 가능허냐 이거죠.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근게요, 그래도 저희 열한 개,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이 정책이, 이 정책이 맞냐 이거죠. 이게 도에서 허라고 해 가지고 허는 것도 좋고 그런데 과연 이게 여기에서 급식비를 더 올려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2천 원 가지고 밥해 먹어라 하면 농, 2천 원짜리 급식이 있나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도 그것이 좀 적다고 지금 건의를 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그러면 2018년도에 아까 반환이 됐잖아요. 사업 포기했잖아요. 왜 포기했다고 했죠?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그 밥 혀 줄 사람이 없고 또 가격이 인건비가 너무 약하니까 부식비허고, 인건비는 하루에 뭐 4만 원이고 부식비가 2만 원이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여기서 반환되고 잘 안 한 이유는 2018년도에는 이게 5월에 20일, 10월에 20일 가능한데 이번 18년도에는 5월에는 이게 지급이 안 됐어요. 홍보가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10월에 이걸 갑자기 이걸 20일 이걸 다 하라고 하니까 일수는 채워야지…… 그렇죠?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그런 문제도,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번에, 이번에, 그래서 이걸 포기했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걸 할라면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농촌 농업민들을 그 공동급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에서 연초에 2, 3월 달에 빨리 선정을 하고 5월에 지급헐 거 지급하고 10월에 지급헐 거 지급해야 되는데 이걸 부랴부랴 이걸 빼먹고 있다가 10월에 갑자기 허니까 이거 못 헌거죠? 행정에서 잘못한 거죠?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다음부터 좀 일찍 그 시작을 혀 가지고 이렇게 추진토록 홍보도 해서 허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어차피 농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많은 그 농어촌이 농촌 거시기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끄름 행정에서 좀 조치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기질비료, 혹시 회현에 그 우리 다문화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그 사업비가 보면 58억 정도 지금 해서 인자 완공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기질비료를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그 선택에 폭으로 혀서 이렇게 선정을 허지 않습니까?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주로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8개 업체, 아니 8개 업체죠? 8개 업체 중에 우리 회현 농협의 어떤 그 유기질비료 그 사용량을 보면 47%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산시에서 국비, 지방비를 보조해서 지은 우리 자원화센터면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우리 지역에 나오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애용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근데 이게 47%면 높게도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의 어떤 홍보라든지 우리 어떤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보여서 지역 업체가 이런 센터를 만들었을 때 활발하게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좀 저조헌 거 같아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회현 농협이 아마 4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우리 관내 금강바이오텍이라고 거기가 22% 정도,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그, 지금 사업체들을 보면 군산시 서수면 금강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익산 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 하면 서수, 익산, 에이스바이오 허면은 뭐 서수, 임피, 대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생산허는 지역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대리점에 어떤 그 등록이 돼서 지금 그 주소록을 우리 군산에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회현 농협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특정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그 보조, 국비사업 지방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헌 센터인데 그 제품, 상품이 나왔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헐 때 우리 농정과에서 엄청난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게시를 하고 우리 유기질비료에 대한 우리 군산시 뭐 그런 상품화 전략으로써 대단히 홍보를 허시고 예산에 편성헐 때 강조를 굉장히 허셨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정작 만들어놓고는 니네 알아서 혀라 이런 식으로 놔두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로 이거 퇴비를 쓰는 거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보니까 회현 중점적으로 많이 활용하지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확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질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퇴비 쓰고 있지만 질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우수해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물론 우리 선택의 폭이 실질적인 해당 농민들의 어떤 선택의 폭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도허고 유도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져요. 지금 한 번도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 보신적 없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아직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회현 농협 치 많이 살 수 있, 사서 쓸 수 있도록 우리, 우리 생산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줘 놓고서는 이렇게 자원화센터를 지원혀 놓고서는 제품 나오는데 우리는 등지고 있고 사업, 그 사업 시설사업 끝났다고 해서 니네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농업정치를 필 때 우리 농민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시설비라든지 뭐 또 이렇게 뭐 교육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허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 업체가 활성화 돼서 이익을 수반되면 거기에 따른 또 농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조합원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또 출자배당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경쟁력 있고 상생 있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을 손 놓고 계시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 사업에 어떤 시설사업만 완료됐다고 해서, 운영지침은 물론 농협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후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부분은 충분히 주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내년에 또 이 사업 실시하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매년 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 비율을 지금 47%로 지금 돼 있고 사업량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연차적으로 높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뭐 본 위원도 이거 뭐 계속 지속해서 이제 지켜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은 이런 지원을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의 그런 의식변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어떤 세부적인 거는 좀 있겠죠. 제가 알아요. 그 내용도 아는데 여기서는 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래도 제품을 보고 우리 지역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한 그런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숙
송미숙위원
없으시면 제가 잠깐 건의하는 거,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오늘 아침에 잠깐 방송에 타 지역 아로니아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에 상품화를 위한 어떤 전시회?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 보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농산물은 과연 뭘까? 우리 지역의 뭐 흰찰보리?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흰찰쌀보리라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흰찰쌀보리? 흰찰쌀보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논 대신해서 타 작물,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타 작물.
미숙
송미숙위원
재배하는데 저희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제가 부탁하건데 농가들이 경험 없이 타 작물을 하다가 올해 어떻게 실적은 어땠나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좀 안 좋았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죠?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콩을 많이 재배했는데요,
미숙
송미숙위원
인제 콩이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콩들을 주로 재배를 한 것 같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콩을 심을 수 있는 입지조건이 아닌 데에다가 콩을 심었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군산에 맞는 특성이 있는 논작물 이외의 밭작물을 만약에 전환을 할 경우에 좀 특산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센터에서 좀 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우리 군산만의 뭔가 좀 특이성 있는 뭔가를 좀 하나 개발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그 한 곳으로만 몰고 가면 뭐 저희 봉동하면 생강, 고창하면 복분자, 뭐 무주, 진안하면 오미자 이렇게 특산물이 다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산도 어차피 타 작물을 할 거 같으면 좀 일관성 있게 좀 몰아서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근데 그 타 작물 재배가요, 지금 2년 간 잠시 이렇게 허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지원이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지원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꾸준히 해서, 농사져서 수익 발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걸로도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다면 뭐 한 가지 뭐 보리로만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농가에서 또 다른 걸 브랜드를 좀 하나 만들어도 좋을 법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고민혀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세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어떤 사업이 있고 할 때 서로 공유하거나 협조하는 그런 회의체계가 있습니까?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과별로요?
이한세위원
예, 농정과 뭐 유통과, 보급과 이렇게 서로 이제 협조, 제가 판단할 때는 서로 협조해야 되고 공유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거 같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좀 공유하고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있냐라는 거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적으로는 뭐 없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서로 회의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외부에서 인제 판단하기는 그런 회의체계가 좀 부족해서 좀 뭔가 잘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판단들이 좀 있는 거 같애요, 평가들이. 그래서 이후에라도 각 부서별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좀 그 서로 사업량에 대한 공유라든가 협조사항에 대해서 하는 그런 회의체계 시스템을 좀 한번 만들어서 진행, 집행을 하면 어떨까 지금 싶고요. 과장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에서 집행 잔액이 한 1억 정도가 남았어요, 3억 예산 중에서. 살포면적 감소라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왜 감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아마 기후가, 그 뿌릴 때 기후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한세위원
인제 현장에서 판단할 때는 좀 그런 거 같애요. 먼저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완숙시키지 않고 미발효된 상태에서 살포를 하다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민원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행정을 통해서 가다보니까 인제 그걸 뿌리는 농가들이 위축이 돼서 사실은 살포를 포기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가능하다면 완숙된 상태에서 살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살포를 할 때 농가에게 충분하게 이 가축분뇨를 살포했을 때의 비료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또 거기다가 추가로 또 화학비료를 또 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복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살포농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교육을 하고 그렇게 신청을 좀 받아서, 요것은 상당히 지금 군산시에서 강원도의 정책을 지금 가지고 와서 초기에 지금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 좀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완숙퇴비문제라든가 살포할 때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민원발생이 좀 적게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속에서 사실은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첫 번째는 세척을 해서 갖다 주는 문제예요. 근데 인제 그래서 대안으로 어떤 기술센터 내에 지금 사업장 주변에 세탁, 세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구비하면 어떨까 했는데 고거 또한 인제 어떤 오염 흙이 나오는 게 이제 방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 고장이 나지 않으면, 기계를 빌려왔다가 반납을 할 때 고장이 나서 수리할 상황이 아니면 그냥 흙만 좀 털어서, 물 세척까지 하지 않고 흙만 좀 털어서 반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면 반납하고 나면 줄을 서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바로 임대가 돼요. 근데 그걸 굳이 농가들이 계속 씻어서 갖다주다보니까 거기서 사실은 농가들이 세척할 수 있는 장소나 장비들이 없어서 다시 이제 어디 물이 있는 장소까지 기계 가져가고 세척할 수 있는 그 압축기라든가 장비를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이중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후에는 수리가 요하는 고장이 나지 않은 이상은 흙만 좀 털어서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좀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그것은 농촌지원과 소관인데요, 제가 들어가서 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이한세위원
예, 농촌지원과에다 제가 이따 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요새 농촌이 인자 고령화로, 고령화시대로 이렇게 돌입해 갖고 농촌일자리가 없고 일손이 부족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귀농인과 그다음에 귀촌 그런 정책을 지금 써서 허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 보면은 추세가 올라가다가, 금년도에는 어떻게 좀 꺾어지는 겁니까?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지금 보합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보합세죠?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왜냐면 여기 자료 보면 지금 작년에 268명이었는데 5월말까지 189명인게 인제 그 뒤의 자료가 안 나와서 추정을 못 허겄는데, 보합세인데 실제 그 여기에 대한 어려움 같은 건 어떤 저, 우리 인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지금?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계속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고요, 또 군산시가 저 새만금 때문에 땅값이 좀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조금 이쪽으로는 조금 좀 다른 지역보다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좀 그런 망설이는 부분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여기에 대한, 인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좀 정책적으로 지원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많이 인자 세워야 하지 않냐, 시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게 인자 우리 군산지역은 인자 그런 특수한 그런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귀농귀촌 이거 이런 정책은 좀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뭐 지금 중도에 포기허는 분들이 여기 데이터는 지금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몇 %나 지금 포기했나 모르겄네요? 지금 나온 것이?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어떤 것, 어떤 거요?
김중신위원
중도에 그 귀농귀촌을 적응 못 해 갖고 그런 그 자료, 이건 없어요?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아직 없어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 보믄 가구수가 한 235명, 근게 작년 데이터 보니까 436명 정도 되니까, 6가구 되니까 충분한 저 데이터가 좀, 관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노인인구가 급증허고 그 농촌이 고령화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방자치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서 귀농귀촌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인자 나가야 되거든요.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 그 조직개편에 의해서요, 귀농활력계라고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헐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인자 좀 더 관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저는 현재 귀농귀촌을 해 갖고 우리 지방에 내려온 분들의, 이거 보니까 뭐 직업으로 보면 교사도 있고 주부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회사 다니는 분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착을 헐 수 있는 그런 지원이나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갖고, 국가를 위해서 이거 필요해요, 앞으로.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미래의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허거든요. 그러고 좀 더 관심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정착을 못 허고 이렇게 중도에 포기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뭔가 이런 걸 분석허셔 갖고 다음에 인자 귀농귀촌해서 우리 군산 농촌으로 내려오는 분들에게 정착해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헐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농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예, 저기 우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여기 가짓수가 43가지인데 여기가 지금 납품을 어디, 어디다가 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주로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하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농가별로 직거래 판매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또 특산품 판매점이나 직거래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혹시 이 판매장이 지금 밑에 지금 선유도 함초소금이라고 있어 가지고, 혹시 그 거기 선유도에도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선유도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선유도, 아 함초소금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함초소금 말고 다른 것들이 또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 선유도 판매장에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일부 쌀하고 가공제품이 들어가져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전액 이렇게 납품을 할 때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갖다놓은 상품이 판매가 안 되면 회수해 오는 것들이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인제 다리가 놔졌기 때문에 교통통행이 가능해져서 저희가 패키지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좀 긴 상품들은 거기다 비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직 안 들어가고 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2년 됐어요. 다리 저기 개통된 데요. 근데 안 들어갔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판매자하고 저희가 한번 출장 가서 협의차 그 진행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우리 군산 상품화를 하는 것은 이런 제품은 꼭 거기에는 유통기한이 짧든 길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군산 제품이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꼭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유통기간이 짧다 뭐가 짧다 해서 안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빵, 쿠키 이 정도는 짧아서 안 들어간다고 봐도 인정을 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꼭 넣으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 넣어야 외지에서 와가지고 아, 군산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봐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우리 과장님, 전번에 인자 제가 5분발언, 도시농업에 대해서 5분발언 허고 또 조례까지도 좀 만드는 데 옆에서 이렇게 좀 고쳐야 할 걸 잘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도시농업은 우리 과장님도 뭐 꼭 필요허다고 생각, 우리 과장님 한번 견해 좀 한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도 필요성은 절실히 느껴서 저희 그 기존의 계 명칭을 도시농업계로 바꿀까도 저희가 고려도 해 봤던 부분입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조례부분도 이렇게 신경써주시고 서둘러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도시농업사업이 더 수월하게 확대돼서 추진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그 군산도 인자, 저도 이렇게 가끔 그 어떤 고층빌딩이 올라가 보면은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에서 밑에를 이렇게 바라보면 지붕, 아니 저 옥상에 많은 옥상들이 있는데, 옥상에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인자 그 꽃들, 나무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보기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저 제 사무실 저쪽 편에서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농업이 분명히 미래에 꼭 나아가야 할 농업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도시에 주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 좀 해 주시고 지금도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좀 다른 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허고 있는데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셔 갖고 군산도 이렇게,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군산이 좀 녹화된 도시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도 많이 심고 뭐 도로도 이렇게, 조경도 사실 지금 군산에 조경이 많이 훼손돼 있거든요. 조경도 건물마다 보존을 해 갖고 군산이 이렇게 가면은 어디서나 녹화, 녹색이 보이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허는 마음이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믄 선진국들은 많은 그 녹화된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옥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텃밭뿐만 아니라 정원을 조성헐 수 있도록 우리 인자 우리 과에서도 연구 좀 더 많이 해 주셔 갖고 지원도 많이 혀서 군산이 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체계적으로 도시농업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노력하고요, 또 현재 저희보다 먼저 하고 있는 시․군의 선진사례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그 17년도 세부사업별 보조금 예산내역을 보면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된 것들 중에서 주로 교육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인원이 뭐 부족하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그래서 교육부분에 있어서 작지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육이 잘 안 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상당히 많고 시기적으로 나눠서 농한기에 교육을 추진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농업인들 저희가 계획인원을 잡아놓고 하다보면 강우에 대한 예보가 있다거나 그러면 농가들이 갑자기 교육, 그 농사일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지 안 하는 경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이한세위원
가능하면 어쨌건 그 교육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좀 교육을 일정을 잡아서라도 교육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공상품 그 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토리 상수리 그 묵을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겠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묵이요?
이한세위원
예, 도토리 상수리 묵.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각 마을별로 한 개면에서 각 마을별로 한 20, 30여분씩 그걸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인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컬매장에 좀 납품을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가공센터에 가능하면 요정도 시설도 좀 하면 농업인들이 그 농사일 끝나고 나서 가을철에 이제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효과는 좀 있을 거 같애요, 큰 저기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임대서비스, 농기계 임대서비스는 제가 아까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들으셨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고 부분은 좀 한번 개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11년도에 임대 저기 들어오는 농기계 세척까지 서비스 할 목적으로 지금 세척장은 지금 본사에 한 군데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 1년에 한 5천 여대 기계가 농가들한테 세척까지 해 준다고 보면은 다들 와서 그냥 놓고만 가지 이렇게 해 오시는 분들이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그 임대장비 나가는 것들이 논하고 밭에서 갈이용 그 논두렁 조성기랄지 쟁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전부 다 100% 서비스는 할 수 없고요, 3개 그 임대사업장에 간이로 흙이라도 털 수 있는 그걸 갖춰서 논하고 밭에서 세척시설이 안 돼 있는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가들이 물 세척까진 아니더라도 흙은 털어올 수 있도록, 고장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만 세척을 한다든가 하면 되잖아요, 그 센터에서. 그렇게 좀 개선하면 될 거 같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예, 과장님, 그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우리 19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가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금액 얼마 산출하셨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2억 5천 상정해 놨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금액이 2억 5천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믄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오르셨네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 이유가 뭐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잘 해 볼려고 그랬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 한마디로 잘 해 볼려고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데 그 지역의 흰찰쌀보리라는 그 상품을 향토산업으로 이어가는데 명맥을 이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그 반응을 갖고 있는 반면에,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13년 동안 하다보니까 그 적은 예산에서 그다음에 열악한 환경에서 축제를 이어오면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많이, 상당히 저희가 높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는데 18년까지 지금 13회를 지금 추진을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얘기는 우리 업무보고에서 의회에서 충분히 뭐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말씀허신 내용에 대해서 취지를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잘 해 볼려고 했겠죠. 또 예산의 문제도 얘기를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본 위원들도 꽁당보리축제를 가보면 우리들만의 잔치였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경제개념효과든지 사회문화적효과를 보면 그냥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또 거기에 대한을 발언을 허신 내용도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지만 항상 그 예산의 문제가 대두가 되면 전과는 다르게 하겠다, 뭔가를 혁신적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이제는 축제를 다양하게 모색을 해 보겠다 계속 주장을 허셨고 그 예산의 목적을 말씀을 허셨어요. 그래서 13회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왔는데 또 다시 14회가 인자 들어가야겠죠. 근데 똑같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잘 해 보겠다, 누가 잘 해 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들도 그 농촌동 의원으로서 이 축제가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 우리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산도 지원허고 잘 되게끔 우리가 질의도 하고 질타도 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동수
서동수위원
이 꽁당보리축제 허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13회 할 동안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그저 전의 방식대로, 지금 보면 축제매출도 보면 예상금액이 13회 때는 전년도보다 높았어요. 근데 매출이 떨어졌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어떤 의지라든지 이게 이벤트성 보여주기 식,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금년에는 축제기간 나흘 동안에 이틀이 내리 비가 오는 통에 관광객 수도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또 저희가 지금 14회 때는 기존 꽁당보리축제에서 그냥 잘 해 보겠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뭔가 새롭게, 아까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꽁당보리축제에다가 새로운 도시농업축제를 접목해서 좀 더 새로운 면모의 꽁당보리축제를 보여드리겠다는 얘기고요. 또, 추진주최 자체도 그 다른 농업인단체가 다 연합해서 참여해서 다른 읍면동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꽁당보리축제추진위원회 자체도 군산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꽁당보리축제위원회하고 도시농업하고 같이 가는 형태로,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발언에 대한 말씀은 지난 회기 때도 허셨어요. 하셨어요. 이게 항상 탈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위원 간에, 위원회에서도 논쟁거리가 항상 됐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삭감도 들어가고 세워지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적인 부분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나 홍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에 어떤 진보적인, 진로적인 부분을 효과를 누릴라고 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성의 시설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거 이렇게 해서 뭐 좀 휘황찬란하게 해서 좀 꽁당보리에 대한 어떤 축제에 대한 그런 보여주기 식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전 본 위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허고 싶은 얘기 많겠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꽁당보리, 내년 14회 꽁당보리축제는 이제 군산 수제맥주랄지 도시농업이랄지 농업인 축제를 다 망라해서 군산의 농업을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는 축제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역시 홍보 마케팅 부분도 집안잔치처럼 안 끝나고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헐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타 지자체 농업인 축제에 비해서 우리 군산 꽁당보리축제 예산이 턱없이 적어서 그 충실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인근의 김제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도 매년 20억 정도, 그다음에 장수 한우랑축제도 매년 6억 정도, 7억 정도, 그면 5억 이하의 축제로 진행되는 농업인 축제가 없는데 저희가 8천만 원, 1억 가지고 사실상 그 열악한 데에서 기반조성 하는 데도 급급해서 홍보 마케팅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 축제가 어떤 우리 상품에, 우리 군산만의 특화상품의 어떤 홍보라든가 뭐 매출의 어떤 신장을 누리기 위해서 허는 거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허는 건데 지금 13회까지 지금 적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농민들 스스로 느끼는 부분도 이게 우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예산의 문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축제에 대한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도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허는 거예요. 시설적인 부분이 중요헌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흰찰쌀보리를 우리 대표상품으로써 홍보, 진로모색 이렇게 하는 우리 농업인 단체들 전체적인 구성을 이렇게 가서 이끌어 가서 가는 부분들이 어떤 보여주기 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논쟁거리가 됐던 이유가 이 홍보가 자체가 필요성이 없다, 이 행사가 필요성이 없다, 이게. 그리고 농민들 스스로 흰찰쌀보리 같은 경우도 자기들 스스로 판매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부분가지고 삭감도 하고 또 세워주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가 더 잘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래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똑같은 연례행사처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전에는 뭐 물론 담당 지금 과장님 아니고 주무계장님으로도 계셨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의욕이 생기시겠죠, 당연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의욕만은 아니고 저희 진짜 대표 농업축제를 좀 다른 모습으로 변모를 시켜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왜 이거에 국한돼 있냐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인 축제를 왜 흰찰쌀보리 꽁당보리축제에 국한돼 있냐, 다른 그 축제를 모색해 볼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취지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동수
서동수위원
왜, 이거 하나로 국한돼서 막 거기에 몰두를 하시냐는 거예요. 다른 축제라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꽁당보리축제에 딱 국한짓지 않고요, 인제 농업의 추억이나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접목을 시킬 예정이고 달라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미성농업발전연구회 운영주체에 국한돼 있던 게 저희 운영주체가 전체 군산시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같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바꿀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바꾸는데 13회까지 갈 때, 제가 우리 그 지역의 위원님도 계셔서 내가 말이 조심스러운데 그런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색을 변화를 안 주고 개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시각적으로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를 제기를 혔던 문제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13회까지 진행됐던,
동수
서동수위원
이제 와서는 인자 전체적인 농업인,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농업을 이끌어서 하겠다? 이게 미성동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죠. 제가 인자 그 부분은 깊이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않겠지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13회 올 때까지 지금 여지껏 예산이 지금 투여된 게 얼마입니까? 물론 뭐 우리 집행부는 잘 할려고 하셨겠죠. 하다 보면 또 실의 어떤 힘에 견주어서 못 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민 간에 어떤 그런 의기투합 뭐 그런 것 때문에도 못 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헌 애로사항도 있을 수는 있었다고 봐져요. 그러지만 아까 우리 김제 지평선축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의지예요. 근데 저는 말씀 중에 꽁당보리축제의 그 목도 중요하지만 왜 여기서 굳이 국한돼 가지고 이 축제만이 이루어 나갈라고 하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모색할 수 있는 것이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니까 향후에는 축제장도 지금 다른 곳으로 변경할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고요. 13회 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년에는 대폭 개선해서 전체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어쨌든 예산이 지금 편성 뭐 돼 있다고 하니까 사후 어떻게 추진계획, 명확한 목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야 예상의 문제가 발생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농식품가공업체 지원사업 명단보시면 지금 우리가 뭐 최대 3억, 5억 아니 최대 3억 뭐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그 집행부에서 보면 사후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가들이 생산된 제품에, 좋은 제품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떻게 지도허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가 사후 후속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해서 농가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동수
서동수위원
한 예를,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선진지 견학 같은 거 어떻게 이런 것도 지금 가보고 계세요? 우리 아니, 우리 그 사업자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사업자들 선정하고 나서 사실 그 농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가공사업장을 하겠다는 농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 절차에 다른 사업장들 가서 그 시설이랄지 가공 분야 판매유통부분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리 그 농촌동 의원으로서 이렇게 지역을 들여다 보면 뭐 떡, 뭐 울외장아찌 여러 가지 우리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사업자들의 항상 불만이 돌출돼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아까 전자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그 시설사업을 완료 후에 사후계획이 우리 집행부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꽁당보리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 이렇게 보면 어떤 시설사업, 그때 어떤 사업의 목을 헌 것만 열심히 헐라고 그러지 그 후에는 니네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의 지금 진행을 허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 사업들 헐 때 우리 뭐 예산의 문제가 되니까 자꾸 얘기허시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막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우리의 군산만의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농업발전에 이바지 허겠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허시는데 그 사업이 다 끝나믄 니네 알아서 해라, 사후관리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항간에는 시설조차도 그 보고를 않고 무단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시설부분은 지금 1년에 두 차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현장 확인하고 농가애로사항 청취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업완료 후에도 농가들이 자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시설사업도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말씀하는 의지는 제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업만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허시라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지도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예,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일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저요. 박광일입니다, 소장님.
신영자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하세요.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아니, 안 쳐다보셔가지고, 손을 막 번쩍 들었는디. 저 우리 농가 주 생산품이 지금 뭐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금 신동진 쌀이 그,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쌀이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88%입니다, 예, 신동진.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근데 저희가 그 쌀 가지고만은 이제 농가가 경쟁력이 없잖아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러면 그 대체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신가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대체작물로 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 게 대개 인자 콩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작물들도 인자 채소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근데 콩 같은 것을 인자 대량으로 재배를 할라면 그 밭이 많이 있어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콩은 지금 대체 작, 대체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밭에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논에다가 벼농사 위주에서 그 논에다가, 근게 논에다가 콩을 심는 걸 대개 대체,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근데 논에는 이렇게 배수가 좀 잘 안 돼서 뭐 비오거나 이러면은 배리지 않나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배수가 잘 돼야는데요, 잘 되는 데도 있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폭염이라든가 이 태풍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피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15%, 20% 이렇게 수확량이 지금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아니, 본 위원은 이 논을, 논을 좀 개량해서 밭으로 좀 바꿔가지고 밭작물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모 위원도 말씀하시던 뭐 논농사 지으면은 다 망하는데 밭농사 지으면은 다 산다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군산시 예산을 대폭 늘려서 논을 좀 밭으로 이렇게 개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복토가 인자 기존의 논보다 좀 이게 높일 수 있는 복토사업이 필요한데요, 그건 하여튼 저희가 한번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라든가 또 시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지금 아직 계획잡힌 건 없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그 암거 배수시설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농지 정리하면서. 그런 건 같이 인자 농정 플러스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 동네마다 이렇게 좀 특화시켜서 이게 좀 밭으로 개간을 해서 좀 많은 상품이 좀 재배될 수 있도록 농가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저, 저.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박광일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그 부분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집중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딸기를 가공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발생을 시키고, 이제 딸기잼 하면은 이제 저희는 익산에서 사면은 안전하고 좋은 거라는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군산만의 특별한 걸 좀 개발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식품가공센터에 나오는 아로니아라든가 이런 그 잼도, 호박잼 같은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농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도 하고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잠깐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혹시 이제 이 기후가 변화해서 밑에서 자라던 것들이 지금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군산은 커피는 재배가 안 될까요? 커피.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커피나무를 인자 심어야는데요, 일부 지금 심은 농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있어요? 아, 얼마나,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성산에 조금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잘 자라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지금 하우스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미숙
송미숙위원
하우스 안에서?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 소득경쟁력에서 지금 아마 밀럽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근게 아직 소득창출은 되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 나무가 커피를 수확할 정도로 가능하다하면,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가능합니다, 하우스에서 재배하면.
미숙
송미숙위원
가능해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하우스에서 재배하면.
미숙
송미숙위원
하우스에서 하면?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아까 그 특화작물인데요, 우리가 꼬마, 꼬꼬마 양배추라고 해서 일반 양배추의 3분의 1정도 되는 그런 양배추를 올해 일본허고 대만허고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어머, 그래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꼬꼬마 양배추로 해 갖고요, 지금 대만하고 일본하고 저희가 지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조그만한 양배추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양배추가 대개 인자 크잖아요. 근데 꼬꼬마는 이,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3분의 1크기.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좀 4분의 1정도 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조그만한 양배추도 있던데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 그거는 다른 거예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게 인자 커야죠. 커야죠.
미숙
송미숙위원
요고만한 양배추 상품화시킨 것도 있잖아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건 방울다다기양배추라고,
미숙
송미숙위원
방울양배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것허고 좀 틀립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러믄 양, 아니, 국장님이 허면 되지. 아니, 그래서 군산만의 좀 다른 데 없는 특성화된, 그 아로니아나 이런 건 너무 다른 데 너무 많아요.
웃음소리
「말 시키지 마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니까 군산만의 좀 다른 데보다 좀 다른 것 좀 한번 해 보자는 얘기고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우리 관련 우리 그 협의들, 농업인 단체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뭔가 좀,
미숙
송미숙위원
커피를 심어서, 우리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커피, 중국이 인제 커피를 먹기 시작한데요.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커피가 많이 소비가 될 거 같아요. 이제 저는 물론 차를 하는 사람인데 차가 지금 커피에 다 눌려가지고 진짜 좋은 차를 많이들 중국에서는 이제 좀 않고 커피 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군산에서 커피가 만약에 재배된다 하면 뭐 여기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 쉽고 그리고 온 국민이 커피 많이 먹으니까 커피도 좀 경쟁력이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연구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뭐 군산하면 아, 커피 군산에서 많이 난다는 이런 것 좀 한번 홍보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예.
미숙
송미숙위원
꼭 연구개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질문, 질문 않겠습니다. 그냥 저기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그 실증시험포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인제 수도 없이 많은 품목들을 실험을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제 이것이 과연 농가에 기술이양이 돼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소득을 창출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별로 없는 거 같기도 해서. 또 하나는 아로니아도 지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공급이 과잉되다보니까 재배를 많이 하다보니까 가격이 거의 3분의 1가격으로 뚝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캐내고 있는 실정인데 좀 실질적으로 소득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품목들을 좀 실증재배를 하셔야 될 거 같고, 품목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골든베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산을 해서 지금 출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모릅니다, 이게 대체 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판로개척을 하고 홍보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실증시험을 해서 재배품목을 농가의 기술이전 했을 때 그 이후의 사후관리,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지원을 해 줘야 이게 장기적으로 안착화가 될 거 같다, 소득 작물로써.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좀 사업집행을 하실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집행을 사후관리까지 좀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일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한 건 2014년인데 실제 위탁한 건 언제부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2014년도부터.
김우민위원
아, 그때부터 했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2013년부터 선정을 시작해 가지고요, 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14년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보면은 쌀 농가가 한 309, 지금 쌀 농가는 354농가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선정이 될려고 하면은, 납품을 헐려고 하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354농가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분들이 서로 협조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내년 것도 이번에 친환경쌀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존의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단체,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요, 거기서 인자 결정을 합니다,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다음에 무농약, 유기농 그다음에 시기별로 이렇게 서로 조정, 조율을,
김우민위원
기존에는 지금 가격을 정하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김우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가격대가 지금 그 심의위원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세하고 할 때, 비교했을 때 금액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거의 비슷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그냐면 농가가 제시하는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믄 시장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결정이 됩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가격이 좋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참여할라고 농가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니 지금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런 선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선정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 학교급식으로만 혀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을 뚫으려고 합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군산에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게 14개 구에 나가고 있어요, 학교급식으로 쌀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급식 지원, 그 도농 상생 공공급식으로 혀서 저희들이 좀 그 활동을 해서 따와야 됩니다, 서울 치를.
김우민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군산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숫자도 3만 3천 명 정도로 해서 그 먹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계속 저희들이,
김우민위원
그니까 쌀은 지금 과잉이고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해서 지금 활로를 뚫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농산물 지금 공급농가는 39농가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생산이 안 돼서 사고 있는 품목들이 몇 개나 되는 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품목, 품목 개수로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양이요,
김우민위원
뭐 당근, 예를 들어서 당근이라든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양이요, 몇 백 개가 돼 가지고. 왜 그냐면 당근이, 여기서 안 나오는 그다음에 감귤, 근게 과일종류가 저희들이 좀 생산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이제,
김우민위원
채소종류는 지금 당근 말고는 없나요, 그러면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직 당근이 좀 배수가 잘되고 약간 모래땅 그런 성분을 가진 데가 잘되는데 저희 땅이 그런 땅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근은 좀 재배를 않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그러니까 당근 말고는 채소종류에서 그런 부분이 근게 다 거의 생산이 되냔 말이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계절적인 것이 또 있어요. 왜냐면 고랭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 우리 시기에 안 나오는 것들, 뭐 양배추도 아까 고랭지에 나오는, 배추도 그 여름에는 여기서는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인자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주로 가져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게 시설재배 이런 게 안 되나 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민위원
시설재배해서 그런 것들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그것은 겨울에 재배할 수 있는 건 난방으로 가능한데 여름은 온도를 낮추들 못 해요. 그 시설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시도를 다 않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겠네요. 난방을, 아니아니 그 냉방을 해야 되니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재배가 가능하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학교급식이 계획생산형태로 돼 있거든요. 소요량을 대충 파악해서 농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생산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맞추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 당근 같은 게 지금 배수시설로 해서 우리 군산 토양하고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못 하는 거다는 얘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저희들이 그것도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헐려고 T/F팀을 구성해서 인자 그 방법을 시방 찾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김우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 이 친환경급식센터 만들고 한 이유가 저희 로컬푸드 개념이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민위원
저희 쪽에서 재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생산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지금 여기는 지금 농가들이 하나, 한 농가씩 계속 있어요. 그럼 이분들도 선정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계약이 가는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있잖아요. 가격조건에 맞춰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데, 아니면 꺼꿀로 이분들밖에 친환경이기 때문에 없어,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친환경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가격이 높, 인자 아까 말한 농민 편에 서서 가격을 책정을 하니까요. 경쟁률이 쎄, 그런 상황 했을 때 지금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실제로 농산물은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재배면적을 좀 더 늘려야 돼요. 그것이 저희 한계입니다. 왜 그냐면 농가들이 친환경 농산물 짓기가 힘들어요.
김우민위원
그러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친환경을 않고 일반농산물 해서 쉽게 팔을라고 허지 친환경을 안 할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팔을 데는 많은데 지금 재배양이 적어서 그 늘릴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가 친환경해서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민위원
꺼꿀로 말하면은 사오거나 하는 것은 일반 지금 원래 학교에다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커요. 그럼 저희들이 명분이 있을려고 하면은 친환경을 재배를 하는 것들이 말씀하신 모질란 건 다 사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약재배 유도해 가지고 해야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왜 친환경을 허면서 다 사오는데 나도 사올 수 있는데’ 하면서 계속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에 조금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약재배 이분들한테 더, 사실은 몇 년 동안 이게 인자 농약이랑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금방 늘리기는 쉬운 게 아니겠죠. 하지만 2014년도란 말이에요. 2018년도니까 한 거의 4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왜 그런고니요, 그동안에는 군산시 학교급식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충분히 생산하는 거 구비했는데 인제 올해 은평구허고 인제 공공급식이 또 지원이 되고 그다음 서울시 친환경학교에 납품헐 수 있는 남원하고 컨소시엄으로 이번에 또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내년부터는 많은 양이 필요해요.
김우민위원
근게 올해까지는 그러면 가능했는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어느 정도, 예. 거의,
김우민위원
지금 내년, 근게 그건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니까 내년부터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예. 더 많이,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될지를 몰랐는데 인자 다 선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더 많이 필요헌 상황이죠, 지금.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학교급식지원센터 이 설립취지에 맞게 해 주시고 또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데 훨씬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우리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치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이게 2014년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던 지금 이게 사업이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전에부터 조금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러는데 어찌됐든 5년 전 2014년도, 18년도 비교했을 때 예산이 거의 뭐 90% 가량 증액이 됐어요. 이제 그것은 뭐 이제 사업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체도 다양화되고 홍보비용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은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 지금 쭉 현황을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홍보매체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너무 단편적으로 계속해서 중복되게 지원이 되고 있다, 그니까 다양화되는 연일 매체들이 많이 개발되고 많은 홍보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들여서, 돈을 들여서 증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해서는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14년도에 4,600 예산이고 2018년도까지 이제 8,500 이제 9천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광고처를 보면 네 군데가 있는데 동양케이블, FTV, 홍대 지은빌딩, 대전광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번화가라고 볼 수 있겠죠, 광고효과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가면서 15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중복되게 한 곳에서 1개월, 2개월씩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또 일부 보면 이게 주로 우리 광고를 이제 건물의 옥외광고나 뭐 LED광고를 하게 되면은 그 광고사, 광고를 하고 있는 그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이 일부 언론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돼 있어요.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이게 사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 바뀌었으니까 사옥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장소에 언론사를 통해서 이쪽으로 계약이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밑에 보면은 18년도에 보면은 삼호기업, 유진메트로컴 밑에 보면 양지역 스크린도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KTX 서울역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긴 직접적으로 시하고 이제 계약을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가뜩이나 지금 8,500이 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홍보를 충분히 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직접계약 그 계약형태를 유지해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홍보비를 절약하고 또 더 홍보할 수 있는 곳에서는 또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들을 통해서 계약을 다시 이중적으로 하는 형태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홍보가 저희가 지역 언론사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론사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체를 통해서는 경비를 또 절감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필요하다면 지방지에도 신문을 통해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서울부분에 홍보를 하거나 빌딩에 홍보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그 계약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홍보패턴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홍보가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가장 문제점은 뭐 직접계약형태 그런 것도 문제지마는 어디하고, 구분을 어디하고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광고처는 바뀌어야 돼요. 항상 상시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서울시 전역에다가 뭐 물론 대전도 있습니다마는 곳곳에 배치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쪽으로 했다라면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또 홍보를 해 보고 그런 시도 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대동소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홍보에는 전혀 맞지 않은 계획이란 얘기죠, 계속해서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고. 또 일부 또 예산을 보면 너무 좀 뭐랄까요, 그쪽 지역이 그 광고를 내는 데 있어서 비용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라면 장소라도 바꿔서 더 비싼 곳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광고 저기 지역도 똑같고 주관하는 데도 똑같고 그렇다라면 큰 문제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그렇다면 이 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빌딩이나 뭐 KTX역, 고속버스터미널 뭐 그런 거 떠나서 이외에 또 저희가 시에다 한정된 예산이나 예산을 증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라면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최근에 그 음식 트랜드들이 TV에 많이 광고에 나오기 때문이 그런 데 노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지금 거기에 그 음식 트랜드에 맞게 저희 농산물을 홍보헐 수 있다믄 아주 좋은 방법인 거 같아서 그 부분도 시방 섭외를 하고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굉장히 잘못된 지금 사실은 지난 5년간의 계획, 저기 실시현황을 보면 굉장히 잘못돼 있는 형태입니다. 이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의 형태거든요, 5년 동안 최초 년도는 그렇다 치더래도. 보면 지금 현재 물론 이게 뭐 매체나 광고처에 대해서 딱히 구분은 없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활용해도 되는 거지 아닙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면, 기존에 보면 요즘 뭐 공중파도 있고 종편도 있고 또 TV 내지는 라디오 협찬도 있을 수 있고 뭐 비용의 문제기는 합니다마는 전략적으로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세우던지 한정된 예산에서 집중화 시키던지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냥 그저 그런 곳에 많이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협찬, 광고도 있고 또 보면은 요즘 보면은 이제 SNS도 있습니다마는 뭐 스포츠 경기장도 있고요, 굉장히 다변화 돼 있어요. 뭐 고속버스, 지하철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구장이랄지 특히나 예산이 허락된다면 PPL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드라마 제작 물론 비용이 많이 듭니다마는 협찬정도라도 가능하고요, 제작 협찬정도라도.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양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한 정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했다라면은 내년에는 뭐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내년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홍보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는 것의 방향을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뭐 저기 어디 저 서울역 부양빌딩 3개월, 홍대 지은빌딩 1개월, 1개월 하는데 그럼 이게 연중 언제 하는 겁니까? 3개월이라 하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수확기 보통 시기에 주로 출하가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를 잡으믄 9, 10월이나 그때쯤 많이 하고요. 9, 10월, 11월 그때가 인자 주로 저희들은 이제 쌀, 보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나오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시기에 홍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3개월, 1개월 허는 것이 전부 다 9월 달부터 11월 그 사이라고 보여지겠네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시기에 잠깐 잠깐 하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저기 많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이미지, 그니까 우리 군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기 때문이 사실은 9월, 11월에 집중돼 있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사실은 연중돼야 됩니다, 이게 연중으로. 연중, 어디에 집중화되지 않고 연중으로 되고 예산을 배분을 해서 집중화시킬 땐 집중화 시키지마는 상반기 1/4분기, 2/4분기, 4/4분기도 예산배분을 해서 계속해서 1년 연중으로, 물론 크기는 작아질 수가 있겠죠, 예산의 배분은. 계속해서 연중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확보가 필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참고해서 평가분석을 충분히 해서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군산팜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판매실적이 계속 하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그 전에 군산팜 조직이 영농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 내부에서 상당히 좀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는 거 같아요. 한번 사무국장을 했는데 봉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다음에 정산도 안 주고 헌 게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시스템 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 회장도 바꾸고 그 체계도 좀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중단을 시키고, 왜 그냐면 인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고 체계가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가동을 혀라, 인자 협동조합한테 요구를 해서 새로운 회장도 뽑고 다 정비한 다음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시방 재 오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자 좀……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여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군산팜이 지금 올해 지금 불협화음들이 많았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지금 회장까지 이제 교체를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시작, 인제 지금 그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그동안 해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지금 이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지금 한 4년, 5년, 4년 전부터 제가 지적을 계속 군산팜을 해 왔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항상 과장님들은 똑같은 대답으로 그냥 일변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바뀌면 또 어떤 이런 개선점이 없이, 어떤 실적 없이 그냥 또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해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번에 또 과장님은 이제 회원들의 그런 불협화음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또 다른 그런 이유로, 또 이게 계속 내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답변을 하실지, 왜 그냐면 특단의 어떤 이런 개선점이 나오지 않으면 군산팜 차라리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 회원들 사이에서 괜히 불협화음만 나고 매출 하락되고 그다음에 어떤 개선대책 없고 그럴 거면 그런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오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럼 아예 중단을 시켜버릴라고 했어요. 이거 아예 하지 말든지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허든지 이런 방법으로 선택할라고 최후통첩을 줘서 완전히 개혁을 헐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인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기존에 운영허던 업체가, 시스템 하던 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또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대금을 결제해서 판매허는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다 중지를 시킨 다음에 지금 새출발 헌다는 생각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도 바꾸고 전체적으로요, 저희들이 새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요, 좀 지켜보시면 좀 한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허니까 올해 한 번 더 이렇게 잘 정비하시고 내년에는 어찌됐든 간에 어떤 개선을 하셔가지고 꼭, 근게 우리가 꼭 뭐 매출신장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효과도 조금,
선우
유선우위원
어떤 뭐 홍보나 그 회원업체들 간의 그런 유대관계나 그런 것들이 다 밑받침이 돼야 매출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고 또 다른 이런 업체들도 지금 10여개 업체가 지금 미활동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흡수해서 이 군산팜이 더 활성화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 한 번 저 내년에 어떤 그런 단호한 각오를 하셨으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하여튼 좀 더 더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농가 그 매출증대에 큰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아……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저기, 유선우 위원님 이어서……
신영자위원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군산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유선우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군산팜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부적인 갈등과 그다음 뭐 시스템의 문제여서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군산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시스템문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군산팜에 들어가서 한 번 구매를 한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군산팜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군산팜에 물건을 판매를 하면 수수료 내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1대1로 거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군산팜이 잘 안 되겠죠. 그니까 요걸 제재할 수 있는 뭔가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새들군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공동브랜드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새만금의 새, 황금들판의 들 해 가지고 새들군산이라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새로운 들이라는 뜻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새들군산이라는 저희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들군산을 인터넷으로 치면 나와요, 왜냐면 이것도 처음에는 군산팜처럼 군산을 홍보할려고 했던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들군산을 치면 쿠팡 새들군산이 나와요. 인자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군산이라고 이름이 쓰여 있는 상품은 여기에 다 올라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속상한 것이 군산오징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군산오징어가 군산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징어를 군산에서 가져갔는지 강릉에서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는 여기가 아니라 경기도 남양주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군산오징어라는. 근데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군산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쿠팡 새들군산이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되는가, 군산 지역적인 것만 딱 묶어서 가야 되지 지금 군, 이제 제가 차하는 사람이어서 군산을 치니까, 군산을 치니까 군산 은침이라는 차가 나와요. 그 차가 있어요, 군산 은침이라는 차가. 근데 군산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중국에 군산도라는 섬에서 나는 차거든요. 근데 군산 상품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을 하나로 집약하지 않는다면 이미지 손상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관리가 안 된 부분이 너무 허술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산팜이나 새들군산이나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홍보도 군산팜에서 철저하게 하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것대로 농가대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데는 엄벌을 처할 수 있는 뭐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가지고 자세히 또 파악해서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그 농수산물 수출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한 17년도입니다, 한 4억 1천 정도 세웠는데 집행을 한 8천 정도 하고 3억 3천 정도가 남았어요. 왜 이렇게 수출업, 물류비 미집행, 이제 업체가 부진했, 부재했다고 그러는데 이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제희RPC가 계속 쌀을 수출하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수출이 중단돼서 물류비가,
이한세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 설계를 처음부터 좀 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이것은 도에서 주는, 물류비가 도 예산으로 중점적으로 내려옵니다,이게. 그래서 도에서 이만치 수출할 거라고 그 전년도에 이미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이 또 가을에 수출을 하잖아요, 쌀 같은 경우.
이한세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근데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납을 한, 해마다 도비에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받습니다.
이한세위원
시 매칭은 전혀 없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이한세위원
시 매칭은, 시비는. 30%요. 제 생각에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30%.」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시 매칭이 30%,
이한세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 잔액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잔액들이 크고, 작고 좀 많이 남아요. 근데 인제 이게 지금 불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이거 반납하는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사실은 지금 이제 농식품, 농업 농식품 발전 5개년 계획을 지금 올해부터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할려고 하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논둑 수위 조절기나 뭐 축산에서 소 미네랄 블록 이런 것들은 좀 작은 사업비긴 하지만 이런 자잘 자잘한 것들은 사실은 농가들이 부담을 하게 하고 그런 사업비들을 좀 모아서 큰 틀에서 어떤 군산농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쪽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너무나 국비도 있고 뭐 도비도 있어서 매칭이 되긴 하지만 자잘 자잘하게 사실은 농가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이것을, 농장의 큰 틀을 바꾸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로컬매장의 안전성 관리 잔류농약검사를 보면 출하 전에 잔류농약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농가 전수조사입니까, 샘플링입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샘플조사.
이한세위원
샘플링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러면 인제 농가별로 하는 건 아니고 인제 뭐 품목별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샘플링 한다는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이제 새로운 그 작물을 안 내다가 낸다든지 올해 생산해서 처음 된다든지 헐 적에 그때, 그때만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은 여기는 지금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관행농산물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인가요? PLS가 내년부터 시행되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내년부터.
이한세위원
예, PLS까지 지금 실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그 잔류농약검사를 제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쯤은 좀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1회라도. 그렇게 하고 이제 이후에 샘플링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하는 데 역점을 좀 둬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점점 이제 더 성장해 나갈 거 같은데 농약이 어떻게 돼서 한 번이라도 잘못 이제 검출이 된다거나 했을 때 그 타격은 사실은 매장뿐만 아니라 농가로 바로 갈 거라고 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이 안전성검사, 농약 특히 요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뭐 1회 정도는 한 번 전수하고 이제 그다음에 샘플링해서라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로컬푸드허고 학교급식은 전수조사 헐 방법으로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한 20억을 올려가지고 좀 보강을 헐려고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거 같, 지금 현재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박광일입니다. 저희 군산 쌀 이용업체 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군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시 지원을 받는 이 업체, 업체나 병원, 학교, 이런 데서 왜 군산 쌀을 안 쓰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다 방문허면서 군산 쌀을 홍보허면서 계속 써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자 많이 확보는 됐는데 확보 안 된 한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원인이 물어보니까 인자 입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대부분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선임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입찰을 안 하면은 군산 것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입찰하면은 저가 쌀들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공공음식에. 그래서 입찰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상당히 저희들이 진입허기 힘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면 군산 쌀이 지금 뭐 비싸서 안 쓰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유통업체들이 군산 쌀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아주 저가 쌀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믄 저희들이 거기 진입허기가,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군산에서 이렇게, 군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업체나 단체들이 이걸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회사들이 방침이 그러니까요,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럼 학교 같은 데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을 바꾸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학교 같은 데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학교 같은 데는 지금 학교급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호원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들어가는구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거기도 호원대 일부지역에서는 입찰을 했는데 군산업체들이 좀 가격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고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직접 만나셔가지고 뭐 이런 것은 뭐 총장님을 만나신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입찰방식만 개선허면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저가, 최저가 입찰허면은 저희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면은 저희 들어갈 수가 있는데,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게 무조건 다 입찰식이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대부분 그런 데가 인자 그런 원인으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부분 같아요. 이게 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공공급식이 확대되면은 아마 군산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정부에서도 그 방침으로 해서 지금 학교급식을 좀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급식까지 정부에서 지원받는 모든 단체는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이것 좀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추가, 잠깐. 그 대두식품 같은 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거예요. 학교 같은 데는 입찰로 하지만 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홍보, 로비 좀 부탁드려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대두식품을 몇 번 찾아갔는데요, 거의 500원짜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쌀을. 저희들이 2천 원이 넘거든요. 2,500원 정도 가는데 정부수매를 받아가지고 그 국산 쌀이라고 똑같이 판매를 하고,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가공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계속적으로,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예, 저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빵을 먹지 말아야겄고만.
신영자위원장
서동수 위원님이 먼저,
김중신위원
그래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하세요, 저는 좀 길으니까.
김중신위원
그래요? 그럼 저는 짧게.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그 앞으로 먹거리 생산허고 가공, 유통과 소비라든지 또 재활용 같은 거나 지역먹거리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전에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 푸드프랜 기억이, 꼭 필요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아주 참 앞으로의 이것이 꼭 도입돼야겄구나, 그래서 그걸 느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푸드프랜 계획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허실 거고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가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이제 정부가 이번에 새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스면서 외국에서는 많이 푸드프랜이 정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정착이 안 돼서 아마 그걸 정책목표로 지금 삼아가지고 전 시․군이 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추진을 할려고 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론화 때문에 전번에 교육을 했고요, 우선 인자 이한세 위원님이 그 발의한 공공급식에 관한 것도 그 푸드프랜의 한 일환입니다. 관련법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연구 검토허셔서 더욱 더 농업인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계획, 또 군산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시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자체 감사를 벌였던 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재심을 요구헌 상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물론 전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뭐 책임은 없으시다고 저는 도의적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농업직의 전체적인 위상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 진위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또 거기서 그것을 인자 공문이 또 왔어요. 거기서 공개하지 말라, 그 대상 그……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대상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대야농협에서요.
동수
서동수위원
뭔 공문, 대야농협에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아, 판사의 그,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이게 민사 저 우리 재판관님이 허신 게 아니고 대야농협에서 공개허지 말라?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보 공개법에도 재판 진행 중인 것은 공개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무엇을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재판에 관계된 것들. 대부분 지금 위원님이,
동수
서동수위원
재심청구는 그 부분은 공개할 필요는 없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도.
동수
서동수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마이크 끄고,
신영자위원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비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감사결과가 나온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 결과물을 공개허지 말라고 했다면 그거는 대야농협의 어떤 그 재판과정이기 때문에 농협의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 지금 재판부에서 공개허지 말라고 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정보 공개법에 보면은,
신영자위원장
아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감사중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러시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마이크를 끄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원만한 행정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그 감사결과를 제가 쭉 이렇게 내용을 요지를 보면 물론 그 사업자의 어떤 그 부당행위 이것보다도 저는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지금 제가 보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금 규정에 보면 지금 우리 보조사업자 그 정산보고든지 검증보고는 지금 어떻게 허고 있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정산할 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보조금관리라든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보조금관리는요, 6개월마다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떻게 점검을 허신다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장비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매각이 됐는지 그다음에 저당이 잡혔는지 그 항목들을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6개월마다 점검허게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억 이상이 되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것도 등록허게 돼 있죠.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거 허게끔 돼 있는데 했냐는 얘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e나라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e나라시스템이라고 보조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등재허게 돼 있으니까 거기,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제대로 인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가 불과 이 지금 사업이 준공이 끝나서 우리가 사업비를 완료를 다 시켰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사업비 지급이 안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준공이 끝났습니다, 18년도 2월 28일 날. 그러죠? 준공이 끝났, 준공 완료했어요, 18년도 2월 28일 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야기가 돼서 우리 4월 17일 날 우리 시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민원은 2017년 2월 달에 나왔고 문제는 인자 준공이 18년 2월 28일 날 준공이 됐는데요. 준공이 된 다음에 인제 문제점을 담당공무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자 대야농협이라든지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실제로 문제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감사요구를 할 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조금 지급을 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보조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게.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것이 안 돼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고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현재,
동수
서동수위원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9억 900이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9억 900은 제가 말씀을, 전북 쌀 라인업 프로젝트사업의 그 3억 9천 아닙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그것은 2015년 사업은 이미 다 끝나가지고 정산이 된 사업이고요,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공개허지 말라고 해서 지금 말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전북 쌀 라인업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3억 9천이 환수조치 지금 돼 있잖아요. 요구를 지금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금 보고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왜 여기에 대한 시설을 옮겼기 때문에, 무단 옮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완료된 건 사실이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사후기간이 10년이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조금 환수조치를 조치계획을 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고품질 쌀 유통사업이 우리 대야농협이 저장기 2억 7,2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급이 안 됐던 사실이라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믄 9억 9천에 대한…… 9억 2,100만 원에 대한 그 사업 회수처분은 뭐뭐, 내용이 뭐뭐인가요? 어떤 내용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감사에서 나온 금액을 저희들이,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어떤 사업에,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회수조치 한 사업이 몇,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그게 준공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거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잔금이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고품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이요.
동수
서동수위원
벼 건조시설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시설 이,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현대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현대화 시설이요.
동수
서동수위원
현대화 사업이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했으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보조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9억.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게 인자 보조, 이 잔, 준공을 허면 잔금을 줘야는데 잔금, 준공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잔금을 안 준거죠.
동수
서동수위원
잔금 얼마 안 줬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9억 900만 원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가공,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9억 9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사업, 지금 준공만 됐지 정산도 안 되고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4억 5천이고 시비가 10억인데 9억 9천만 지금 이, 9억 9천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조금 사업이 지금.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성금이라고 해 가지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기성금은 인자 나갔죠. 계약금허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 사업 개요지를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미 기성금은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사후관리가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예요. 준공이 이미 2월 28일 날 떨어지고 나서 어떤 우리 그 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어떤 민원이 생겼던 어떤 자체적인 문제가 생겼던 4월 17일 날 자체 감사에 의해서 이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거예요. 사업을 꾹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주체가 농협이지만, 농협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농협에다만 다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도 인자 재판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마이크를 끄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다 재판에 가서 변론사항들이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거 하지 마시고 저는 그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은 나중에 별도 감사를 헐 수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사업진행을 허면서 제가 말했던 어떤 제품,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새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보조금 받은 설비를, 장비설비를 활용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가 안 혔다는 얘기예요, 즉. 이 정산하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이 건물이,
동수
서동수위원
이 보조금 준공허기 전에.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게,
동수
서동수위원
이미 준공허기 전에 이런 일들은 모두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재판에서 저희들이,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닌 게 아니라,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진행이 되는,
동수
서동수위원
시설을 헌 것을, 우리가 보조사업을 헌 것을 그동안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전북, 내가 말씀드릴게요. 라인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우리 해 줬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전북,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도 회수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사후관리가 언제까지입니까? 과장님.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사후관리는 아직, 내년까지인 거 같습니다. 근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잠깐.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대야농협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님 입장이거든요. 시방 재판에서 이야기허는 내용이요. 인제 이게 제가 또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어쨌든 저는 그 문제를 짚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그것은 모든, 아니,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아니고 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을 짓거나 시공을 할 적에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감리를 둡니다. 감리를 둬서 감리가 끝까지 하는 걸 하지 담당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할 적에는 감리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공헐 때까지 감리가 맡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준공 했을 적이 사실대로 혔는가, 나중에 감리허고 확인허는 감독공무원이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냐면 일반공무원들이 준공 검사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생긴 거지 준공허다보까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때 지적헌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사업에 지원을 혀서 준공을 해서 이미 사업 시행허고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사업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믄 그 사업이 사후기간이 내년까지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조차도 1년에 한 번씩 사후 점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기간이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공사기간이 아니었어요. 사업은 일찍 시작했는데 준비기간이 2017년까지 계속 진행돼 그 착수가 안 된 상태였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검대상이 아니었을 경우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동수
서동수위원
참……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자세한 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 이게 재판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지금 재심 청구했는데 지금 기일이 잡혔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재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통보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통보가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통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대야농협에 통보까지 갔습니다. 재심,
동수
서동수위원
결과물에 대해서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뭐 결과물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 다시 뭐 항소 뭐 이런 부분도 있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두 가지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기존 시설물을 갖다 쓴 것 허고, 교부결정 전에 집행헌 부분, 이의신청을 했는데 교부결정 전에 집행헌 것은 기각허고 그전에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갖다가 거기 옮겨서 쓴 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감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저는 이 사업에 우리 그동안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가 어쨌든 뭐 자체 뭐 우리 아까 말씀허신 대로 뭐 감독기관이 별도로 또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을 허셨지만 뭐 3억 미만, 3억 이상 모든 사업에 그 우리 지금 농산물유통과뿐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과별로 보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본 예를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사후,
동수
서동수위원
즉, 보조금 어떤 시설물에 대한 사후기간이 10년인데 그 시설을 갖다가 다른 데로 도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체 감사에 의해서 환수조치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물론 통합관리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 시설물들 관리가 저는 안 되고 있고,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제 심히 뭐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담당공무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6개월마다 그 검사를 안 허믄 결과물을 결재해서 놔야거든요. 그럼 감사에서 지적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게 앞으로 어떤 사업을 꼭 추진허는 것도 좋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어떤 다변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도 제가 전자에 우리 그 뭐야, 농촌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헐 때는 위원님들한테 예산의 문제가 스기 때문에 별 요구를 다 하시고 왜 당위성, 필요성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후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들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시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또 허기 전에 수시로 이런, 사업을 몰라서 또 이렇게 발생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기간이라든지 어떤 보조사업의 그런 목을 잘 몰라서 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그 의사개진을 해 주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 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못 헌다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재발시키게 헌다는 것은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시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행정 소송 중이라고 허니까 제가 별도로 그 감사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자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 부분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짧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그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시 물론 감리가 감독기관으로 있지만 집행부에서 감리를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좀 위험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사전, 사후에 철저한 그런 감리감독을 좀 해 주셔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경식
김경식위원
저 하나만 잠깐.
신영자위원장
아, 김경식 위원님 그럼 짧게,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래요. 마무리 하시게요, 좀 늦더라도.
신영자위원장
예, 그럼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학교급식센터에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친환경급식 직불제 있잖아요. 농업 직불제 가구 수가 한 340가구 정도 되구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지금 학교급식센터에다 납품하는 가구 수는, 농가는 117농가예요. 그럼 나머지 농가는 어디에다 납품허는 거예요? 친환경을?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쌀이 대부분 농가들이, 왜 그냐면 쌀은 그 옥구농협이면 옥구농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납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허는 농가 수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약 340여개 친환경 직불제 농가 중에서 보면 나포하고 성산하고 서수가 약 한 60% 가까이가 친환경,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대부분 다 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러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친환경 급식에 납품헐 때 야채 이게 농가가 적어가지고 한 농가씩 하잖아요, 지금 현재.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한 농가가 아니고 그 수요량에 맞게 농가들이 계획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계획생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주로,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은평구로 납품헐라면 이게 계획생산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또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는 아직은 예측을 못 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거기에 맞게 인자 계획생산 할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믄 친환경이라는 건 농가 헐라면 바로 내일 친환경 하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몇 년에 걸쳐서 이게 해야잖아요. 그러믄 내년에 납품하게 됐는데 과연 이게 준비가 되었는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바로 늘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왜 그냐면 친환경이라는 것이 땅을 가지고 인증을 받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근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 작목을 했다, 이 작물 또 늘리고 그 상황에 따라 조절헐 수가 있습니다, 땅만 받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땅만 받기 때문에?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땅으로 친환경을 받습니다, 작목으로 받는 게 아니라.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렇죠. 작목으로 받는 게 땅으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근게 그 거기에 맞는 작물을 인자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런게 그것은 준비가 돼 있다 이거죠? 땅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준비가 됐고 더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저 로컬푸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옥산 로컬푸드하고 지금 박물관 로컬푸드 있잖아요. 그럼 로컬푸드에다 납품을 헐라면 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받아야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옥산농협에다가 교육을 받는 다고 신청을 허면 이게 연락이 안 온대요, 납품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박물관 로컬푸드에다가 교육을 받겠다라고 혀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옥산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옥산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왜 이런 민원이 들어오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도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우민위원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내가 이야기 좀 허믄 길어지, 안 돼, 오후에 해야겄죠?
신영자위원장
아니요, 이걸로 끝내려고.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해요.
김중신위원
빨리 허셔요, 그럼.
미숙
송미숙위원
하세요.
정길수위원
지금 허라고요?
신영자위원장
예, 짧게.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그래요. 그러믄 헐게요. 오후에 안 한다고 허믄 해야죠. 난 김우민 위원님한테 꼼짝 못 허니까 해야지. 저 국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여러 가지 헌 게 있는데 기억허시는가 모르겠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기억허십니까?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간략하게 한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눈치 받기, 다른 말씀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으니까 국장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기억허시는가 물어볼라고 그래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인자 주로 그 농업예산 뭐 10%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많이 또 해야 되고 인자 그런 입장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러고 저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다른 지역을 보면은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군산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믄 우리가 저 수산업허고 우리 농민이 잘 되면은 이런 불황이 없어요.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들이 한 둘이 떠나고 나니까 지금 난리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군산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가고 있잖아요, 자꾸 인구는 줄고. 근데 인제 농민허고 증말로 수산업이 잘되면은, 잘돼 버리면은 군산은 걱정을 안 해요. 옛날부터 수산업이 잘돼 가지고 군산이 호황을 누리고 안 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러한 시절이, 그리고 저는 인자 배 선주들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저 목포나 여수가서 푸면은 이왕이면 우리 그 조합장님을 만나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을 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라도 군산에서 푸게끄름 해라, 그러믄 그분들이 뿌리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간단히 주문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넘었으니까.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헐게요. 이건 여러 가지 국한된 얘긴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 갖고 보조단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개입을 허면 안 돼요. 거기 단장이다 회장이나 이런 걸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저 국장님이 떠나서 퇴직을 허시더라도 다음 국장님한테 인수인계 헐 때 꼭 그건 못을 박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조금 위원장은 뭐 부시장님이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그건 말고 그 단체의 예산 절산 그거 하는 회장을 지금 의원들이 그동안 맡아온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상황 물의를 이제 빚은 것도 알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잘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러믄 의혹을 갖게 돼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 5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정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