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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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고인에 대한 출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2명의 참고인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신 참고인은 진포문화예술원 박양기 원장님, 새만금독립영화협회 박두혁 회장 두 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고인들에 대한 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인가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이 인제 처음에 산업위기 지원사업으로 문체부가,

조경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장황한 설명 안 하셔도 이미 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디 예산인지 그 부분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사업을 수행한 예산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신청했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전라북도가 신청을 해서, 아, 저희들과 함께 전라북도하고 함께 신청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함께 이 예산을 요청을 했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이 예산을 요청할 당시에 애초의 목적이 뭐였나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이제 산업위기지역으로써 국비 관련 사업들을 해야 되겠는데,

조경수위원장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본으로 해서 공연, 관광 콘텐츠 구축을 통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제고하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군산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감소 등 위기상황에서 일자리창출 효과와 근대역사문화 기반 상설공연을 운영하여 지역의 일자리 확대, 청년층의 유출방지,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 예산을 요청했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이건 군산시에서 요청한 예산입니다. 그쵸?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우리 군산시민의 것이죠.

조경수위원장

그쵸?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군산시민의 것으로 해서 군산시에서 받아와서 집행해야 할 예산이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근데 군산시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예산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재원이 인제 기금이다 보니까 기금을 인제 우리 시 예산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민간이전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전문기관인 문화관광재단으로 예산을 보내주게 된 겁니다.

조경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또 받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자료. 이 사업에 대한 개요 해가지고 주관이 어디로 돼있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주관이 전라북도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주최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주최는 전라북도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전라북도 군산시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전라북도 군산시?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주관과 주최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관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최는 주장하여 개최함이에요. 실질적으로 대체로 주최는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해 계획이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질 때 쓰이는 말입니다. 주관은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집행처리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면 이 돈을 쓸 때 집행을 잘못했으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군산시 책임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그쵸? 군산시의 책임이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모든 행사 진행이나 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군산시에 있는 거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이 예산은 군산시가 책임지는 그런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충분한 답변을 받았고요. 우리 박두혁 참고인께 몇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장에게 바란다’에 수차례 관련, 추경 관련해서 제보를 한 바가 있는데 제보를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제가 군산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하도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영화소품을 가지고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이걸 활용해서 관광객들에게 좀 봉사 좀 하려고 하는 차에 이 군산 위기지역이라고 해서 2018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T/F팀 구성했고, 3월 8일 관계 장관회의 했고, 4월 5일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하였고, 5월 23일 정부추경 최종확정이 돼서 이 자금을 조금 타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경에 대해서 모니터링 좀 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무슨 과를 찾아갔죠?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처음에는 근대역사박물관을 찾아갔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를 찾아갔습니다.

조경수위원장

혹시 인자 여기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한 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예, 신청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청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공연하고 거리 퍼레이드 두가지를 공모했기 때문에 2개 다 신청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거리 퍼레이드에 대해서… (자료검토) 상설거리 퍼레이드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죠? 신청한 바 있죠?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예.

조경수위원장

이 신청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그때 당시는 잘 몰랐고 좀 문체부에 전에 사정 얘기를 했는데 좀 안 돼가지고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이 누구라고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군산시민예술촌 촌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조경수위원장

옆에 계시는 우리 시민예술촌 촌장님이시죠? 뭐 여기는 어떤 책임을 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일단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깐 있는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촌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조경수위원장

참가하셨죠?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공모내용과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보니깐 신청자격이 군산 및 전라북도 내 소재 공연예술단체로 돼있어요.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조경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돼있는데, 돼있습니다. 그리고 돼있는데 전라북도 도내 소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정된 단체가 어디이죠?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어떤…

조경수위원장

이 퍼레이드 사업에 선정된 곳이 어딘가요?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제가 제 기억으로는 퍼레이드로 지금 4개 단체가 신청했었어요.

조경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그중에 한 팀은 전라북도가 아니라서 제외를 시켰구요, 그다음에 3개 단체 중에서 여기에서 단체이름을 대도 되는 건가요?

조경수위원장

예, 돼요. 어차피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깐요.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차림문화원, 또 새만금독립영화협회, 그다음에 둥당애가 신청을 했는데 그 퍼레이드라는 개념이 관광객을 위해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박물관 내에서.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독립영화협회, 뭐 죄송한 얘기지마는 영상을 인제 자료 첨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게 그 옆에서 촬영한 걸 보니까 총 들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체험, 우리가 생각할 때 체험이지 이건 퍼레이드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채점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둥당애는 연극단체이지 퍼레이드가 아닌 것 같고, 또 거기도 동영상을 첨부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차림문화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제 어떤 퍼레이드 개념을 조금 많이 부각이 돼서 취타대가 뭐 앞에 나가고 그다음에 의상 같은 것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의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가지고 준비가 돼있는 것 같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팀이 좀 점수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깐 일단은 점수를 떠나서 일단은 신청자격이 도내 소재 공연예술단체예요. 근데 지금 선정된 단체는 주식회사 차림문화원이에요. 그리고 공모서에 보면은 필수제출서류가 있어요. 필수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그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요. 계획서만 보고 했기 때문에,

조경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심사하실 때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사실 제가 그 기억은 지금 하도 오래돼서 지금 이해를 못했고요.

조경수위원장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때 심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고요, 심사위원들 간에.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일단 지역은 군산이지 않나요, 그분들이?

조경수위원장

필수 제출서류가 뭐, 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냐 이거죠.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첨부가 돼서 저는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첨부가 돼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공모, 애초 공모 당시에 필수 제출서류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증, 신분증,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동영상이었어요.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조경수위원장

그쵸?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조경수위원장

근데 접수단체의 접수서류를 봤어요. 접수서류를 보니 3개 단체 중에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단체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인가요?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제가 기억이 잘… 사실은…

조경수위원장

그곳이 바로 차림문화원이었어요.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단체가 공교롭게 선정이 됐어요. 필수 자료, 필수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거기 심사기준에는 그게 뭐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었던 거 같애요, 제 기억으로는.

조경수위원장

예, 그쵸? 근데 중요한 것은 필수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면은 접수자체가 안 됐어야죠. 이제 뭐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쵸?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거기에는 그렇게 기준에는 딱 뭐 그렇게 올라온, 그분들이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채점표랑 왔을 때는 그런 거를 딱 정해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조경수위원장

그쵸. 그러니깐 이것은 재단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필수제출에 대한 서류를 명시하지 않으시고 심사위원한테 그 부분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진행한 거잖아요. 그쵸?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재단 측의 큰 실수를 하신 거 같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별별마당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하셨나요, 혹시? 아니면 퍼레이드에 대한 심사만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전체적으로 다,

조경수위원장

전체적으로 하셨죠? 이 부분은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별별마당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이 1억 7,200만 원이에요. 근데 총 예산의 56%인 9,600만 원을 거리퍼레이드로 책정했다라는 거예요. 총 참가한 업체가, 단체가 몇 군데였죠?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어떤 단체,

조경수위원장

별별마당 공연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에 보면은 13개 단체예요. 그러면 나머지 12개 단체가 44%를 가져가고 1개 단체가 56%를 가져간 거예요. 이것은 인자 우리 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예 거리 퍼레이드를 위한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가.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이것은 인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또 다른 문제점은 6억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인력채용을 2명을 했어요. 근데 인력채용 그분들이 어디 사시나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전주에 삽니다.

조경수위원장

전주에 사시죠? 분명히 목적이 뭐냐면은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군산시의 일자리 창출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주최가 전라북도와 군산시이기 때문에 주관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게 오늘 감사 때 이야기 한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우리 박양기 촌장님,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힘드시죠?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조경수위원장

많이 힘드시고 사실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모든 단체에게 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정말 우수한 단체가 이 사업의 예산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은 같죠?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우리 촌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혹시 문화예술인을 대표해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좀 어떻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진포문화예술원장 박양기 제가 뭐 대표자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온 김에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일단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만나고 있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문화예술단체나 신설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진포문화예술원 같은 경우 내년이 30년인데요, 그 당시에는 예술단체가 서너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엄청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비즈니스센터가 생겨서 그분들이 행정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 요즘에 이 나라 시스템에서는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고 인큐베이팅 스타일로 해서 그분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또 문화기획자도 발굴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사실 이번에 추경 6억이 내려왔을 때 우리 군산시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충분히 군산시의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쓰이지 못한 점이 정말 저는 안타까웠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영화감독님, 혹시 인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이거를 저는 한 2년 전부터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군산시에서 너무나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영화는 자비로 다 만들어서 끝냈고 이제 그 소품을 활용해서 조금 뭔가 기여를 할려고 한 10여 차례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공연을 했는데 군산시에서 역시 협조를 안 해서 추경을 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자 했는데도 역시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좀 파헤쳐 봤어요. 파헤쳐 봤더니 군산시의 예술 이쪽 분야가 굉장히 뿌리 깊은 적폐세력들이 다 있어서 신규로 뭘 하는 사람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가가지고 이런 사정을 알리고 “직접 좀 예산 좀 내려 보내라, 군산시를 통하지 말고, 직접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런 건 군산시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런 것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좀 핀잔을 먹었는데 내년에는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 지원을 전혀 안 해주신다고 박두혁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영화산업도 물론 우리 문화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그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를 하든 뭐 축제를 하든 컨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하는 또 문화재를 배경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박두혁 감독님이 갖고 있는 장비들은 대부분 인자 병영체험장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컨셉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저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 이제 저희들도 일부는 좀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서 컨셉에는 맞지 않지만 어떻게든 한번 뭐 도와준다면 좀 그렇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금년 야행 1차, 2차 때 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두 차례 지원을 해 줬었고요. 그리고 영화로케이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예산을 6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본인 사정상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혀 지원을 하지 않은 건 없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 중에 영화촬영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촬영할 때 들어가는 그 식비랄지 체제비랄지 뭐 유류대 지원 이런 것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제작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겁니다.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 지금 답변해 대해서요. 한 1분만 좀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꼭 하셔야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예.

조경수위원장

1분만?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예, 1분만.

조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한 3년 전부터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재산 집 담보로 해서 충분히 다 이제 완성을 했고 그전에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른 시나 도 같은 데는 제작비가 많아요.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엉뚱한 걸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제 같은 거, 그다음에 로케이션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형업체가 와가지고 한번 찍고 가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가져가는데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단 한 1천만 원이나 한 500만 원 이런 걸 지원해 달라는 뜻인데 그걸 안 해줬고, 그다음에 이번에 로케이션을 했는데 제작비가 바닥났어요, 영화도 다 찍었고. 그래서 600만 원 줘요, 고마워요. 근데 내 돈을 또 600만 원을 내노야 돼, 그걸 쓸려면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조경수위원장

이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 예, 김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그 아직 2019년도 예산안이 책자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5천만 원을 지원을 하면 다른 예산을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기획예산과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할라니까 올리세요, 빨리, 오늘 중으로. 예?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제작비를요?

김성곤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동의를 안 하면 여기서 단독으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무부서에 그 내용이 나와야 이거지, 다음 주부터 지금 이건데 아직 지금 인쇄기가 돌아가기 직전이에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전체적인 범위 이런 것들을 좀,

김성곤위원

오늘 중으로 해서 올리셔야지,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해보고요.

김성곤위원

하루라도 늦어져버리면,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해보고 결정 내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예, 중요한 시기에 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박두혁 감독님, 그 5천만 원이 왜 필요한가요?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사할 때 5월 5일 어린이날, 그다음에 6․25행사, 또 국군의날이라든지 기타 좀 시간여행축제라든지 군산시에서 할 때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좀 비어있더라고요. 그쪽에 군장비도 많고 그런데, 또 관광객이 거기를 다 들려요. 근대역사박물관을 관람한 뒤에는 오후에는 그쪽 가서 체험을 하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 장비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 아깝다,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보여주면 되는데 매일 할 수는 없고 주말이라든지 또는 특이한 날, 군산시에서 행사할 때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되니까 이때 좀 서포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10회 정도, 10회에서 15회 정도 해주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예, 지금,

영일

김영일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지금 유튜브나 그 동영상으로 한 10회 정도를 다 올려놨습니다. 특히 지금 저도 잘 몰랐는데 저는 그냥 봉사차원에서 할려고 했는데 누가 좋아하느냐, 이 어린 꼬마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따라왔을 때 이 일가족이 체험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감독님하고 왜 의견이 안 맞을까, 뭔 이유가 있는가요?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어떤 집행부요?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아, 예. 그래서 그 장소는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근대역사박물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건 문화예술 쪽에 얘기를 해라, 또 문화예술 쪽 찾아가면은 관광과를 가라, 관광과를 가면은 아동복지과를 가라, 아동복지과를 가면은 주민생활과 가서 보훈행사이니까 거기에서 지원받아라, 주민생활과 가니까 서부보훈청 가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아라, 국가보훈처 가니까 국방부 가서 지원받아라, 뺑뺑뺑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도 책임을 안 져요. 끌어줄 생각을 않고 회피하는 위주로 돼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전라북도 찾아갔어요. 전라북도에서 이것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군산으로 가라고, 또.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에 우리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저도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두혁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군장비예요. 인자 그 모의소총이랄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프차, 뭐 반합이랄지 우리 군대생활 하면서 필요한 병영체험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 차원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이쪽에서는 컨셉이 맞지 않다, 그렇지만, 그렇지만도 일부를 저희들도 야행에서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두 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외적인 외에 지금 감독님 얘기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뭔가 사업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뭔가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고 서로 타부서로 또 타처로 이렇게 뺑뺑뺑 돌렸다는 뺑이를 쳤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그런 적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랬으니까 로케이션 지원사업도 지원대상자로 결정을 했고 컨셉은 맞지 않지만 야행에서도 두 차례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일

김영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군산에 야행도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산야행은 저 공연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선정해줘서 이제 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장소를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하게끄름 해야 되는데 그 입맛에 맞게 그 컨셉이 없는 데에서 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골탕 주는 식으로 “아, 이거 선정해 줬으니까 입 다물어라.” 결국 그 4일 동안 하는데 400만 원 받았습니다. 다 인건비로 지불했습니다. 저는 뭐 때문에 했냐, 한번이라도 시범을 보여줄려고. 그런데 다른 데 가가지고 국방부나 어디 가서 “그럼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여기에서 군장비가 한 60억 정도 국방부에서 지원해줘서 이 장비로 활용하고 저도 어차피 영화소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체험을 시키면은 관광객들이 만족하더라.”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그러면 계룡군문화축제도 있고, 저 낙동강 전투 그 축제도 있고 군산에는 이런 진포어린이 병영축제 이런 걸 하면 좋겠다, 그럼 이것은 국내에서 전국에 홍보해도 관광객이 몰려들을 수 있다, 좋은 컨셉이다.”라고 다 국방위원회 그런 국회의원들이 다 오케이 했는데 유독 군산시만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아니, 군산시는 그렇게 많은 자원이 있는데 왜 활용을 못하고 있냐, 너무 안타깝다.” 문체부 안민석 위원장도 지원을 해주고 싶대요. 군산에서 올라오는 거 다 지원해주고 싶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왜 안 올라오냐, 내용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영일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발언 진행에 있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안 듣고,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영일

김영일위원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저기 발언하신 것 때문에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한 몇 초만 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시죠.

영일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 업무가 맞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컨셉은 맞지 않지만 야행에서도 두 차례,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치만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고요, 로케이션 영화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원대상자로 결정은 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한 것이죠.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본인,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제작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일

김영일위원

이제 취소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저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발상에 대해서, 또 우리 군산시에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또 문화 진포테마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대역사물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야행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전문적인 사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공감대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나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거기에 안주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뭡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저는 지금까지 쭉 일괄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변하지 않을라고 하는 어떻게 두 분이 다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다만 방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제작비 지원에 대한 것들은 이게 인제 좀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좀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인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영화지부도 예총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고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지원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바로 그 점을, 지금 아주 중요한 답변을 했어요. 바로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얘기할 때는 그것을 관심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와서는 그 말이 의미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의회에 와서는 그 말이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하고 평소에 대화 할 때는 그런 말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안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시민이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왜 그 말을 가치 있게 안 받아들이고 꼭 그 문제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이렇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할 때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하냐 이거예요. 바로 그 문제점이 우리 군산발전에 미래로 나가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감독님도 얘기하잖아요. 좋은 대안,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개척이 되지 않고 있고 그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고 그게 사업에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질, 양으로 또 우리 문화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왜 이 자리에 와서 과장님은 그걸 검토해 보겠다고 이 자리에서는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박두혁 감독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비를,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병영체험 장비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과장님 검토해 보겠다고 지금 사업비 김성곤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조경수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아니 꼭,

조경수위원장

잠시 목소리 좀 낮춰주시고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아니, 꼭 박두혁 감독 건만이 아니고 그동안 저희들이 영화 쪽에는 로케이션 지원비를 했잖습니까.

조경수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과장님,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얘기 안 끝났잖아요!

조경수위원장

제가 제가, 왜 그냐면은 우리 박두혁 감독님의,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경수위원장

박두혁 감독님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뭔 충분히 말을 해요!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사회를 그렇게밖에 못 봅니까! 감사 지금 할라고 하는 겁니까! 안 할라고 하는 겁니까!

조경수위원장

아니, 김영일 위원님, 일단은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

영일

김영일위원

마음을 진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조경수위원장

지금 감사를 하시더래도,

영일

김영일위원

내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조경수위원장

서로 예의를 지켜 가시면서,

영일

김영일위원

올라? 위원장님, 지금 감사를 하면서 지금 뭔 감사, 감사를 웃으면서 감사를 해요!

조경수위원장

지금 감사를 하시는데 지금 약간 흥분이 돼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추시라는 거지,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흥분된 거 없다니까. 왜 자꾸 위원장님 임의로,

조경수위원장

목소리가 높아지시니까, 흥분이 되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알았어요. 목소리는 좀 낮출 테니까…

조경수위원장

예, 그러면은 감사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새만금독립영화협회장 박두혁 제가 그 조금 말씀…

조경수위원장

아니아니 잠깐만요,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계속 지적…

영일

김영일위원

자, 이게 이번 우리 감사장에 이 증인들이 이렇게 지금 불러오는 경우도 흔치는 않애요. 흔치는 않는데, 자, 지금 우리 군산 전, 우리 군산시의 전 과를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면서 지금 각자가 각자 위치에서 이제는 우리 군산이 경제위기에 있고 어려움에 처해있어요. 어려움에 처해있으면 각자 하나하나가 우리 군산경제를 위해서 시장님이 자립도시군산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군산이 잘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각자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열린 마음과 또 적극적인 마음이 가져야 돼요. 공무원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일반인들이 돈을 벌으면 공무원들이 돈 버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산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사업을 더 개발하고 노력해야는데 이게 부담으로 와요. 그러면 내가 이 일 안 하려고 자꾸 이리저리 피하고 부담 안 질라고 책임 안 질라고 자꾸 피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일반인들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앞장서서 여기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을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그놈이 관철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관철이 안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도 이 오는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의견대는 형성이 돼야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보면 의견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 나서서 해결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는 게 문제예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문화, 우리 특히 무슨 과보다도 본 위원이 좀 목소리에 힘줘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군산에 제일 중요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중에 하나가 우리 바로 문화예술과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군산의 근대역사물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에, 우리 군산이 낳은 선조들에 대한 임병찬 장군이라든가 오성이라든가 최호 장군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예술과이고 이런 것들을 예술에서부터 또 우리 역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는 우리 문화예술도 승화시키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먼저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곤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틀림없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관철이 돼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우리 감독님 또 하실 말씀 있어도 그냥 이번에는 좀 참으시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한마디 얘기 곁들여서 하면 그 상대방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쫑알쫑알 거리고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지금 조금 전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에 관련해서 별별마당 단체선정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는 거 충분히 감지하셨죠? 우리 과장님?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예, 충분히 감지하셨고 또 예산편성도 집중 편성돼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감지했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들은 1회 공연 당 100만 원, 200만 원 가져가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을 하루에 2회를 해요. 하루에 800만 원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박두혁 감독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에게 계속 제보를 해서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은 또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어려운 자리이지마는 우리 감독님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하셨으니깐요, 이것을 주최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에다가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군산시가 예산을 이렇게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으로 가서 그쪽에서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물론 인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인제 말하자면 6월 달부터 12월까지 6억을, 6억 그 행사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안에 다 추진을 해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야행도 두 차례가 진행이 되고 있고 평소 저희 고유 업무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진행하기는 어렵겠다고 인제 문체부에서 판단을 했는지 그걸 전문수행기관인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예산을 주게 된 겁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그 전문수행기관인 문화관광재단에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죠? 근데 군산시에 만약에 전문수행기관이 있었다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군산시에도 문화관광재단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전문가신데 이 문화예술에 관한 한은 참 뜨거운 문제가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행정가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작가적 상상력과 문화성을 어떻게 법과 제도 안에 담아낼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에밀리 브론테라고 하는 작가가 요크셔 지방에서 살면서, 영국 얘기입니다.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근데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장르로 확장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영국이라는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화 전략이나 그 작품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작가들을 성장시키고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지역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행정가들이 법을 잘 지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 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작가적 상상력이나 문학성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들은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지역사회에 마음껏 끼를 발휘해 보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면을 보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나 정말 훌륭한 작가들이 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과 같은 문제들도 이런 데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문화정책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열린 시각으로 하고 물론 법과 제도도 지켜야 맞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 늘 하시던 분들만 심사위원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시각과 그 부분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새로운 안목을 가진 분들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심사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선정방법이나 내용들도 조금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야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야행을 하고 난 결과가 어떤가요, 과장님? 큰 차이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내용도 뭐 제가 2018년도에 진행을 두 차례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2017년도 프로그램이 좋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줬고 아직 2018년도 거는 평가가 안 나왔거든요, 예산만 확정이 됐고요. 2017년도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그렇게 평가가 돼서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바꿔보지는 않고요.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육성해가는 차원에서 많이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야행에 또 그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인제 전체적으로 그 내력서를, 총괄 내력서를 살펴보니까 2017년도의 내력서하고 2018년도의 내력서를 보니까 2018년, 2017년도에는 광고, 홍보비에 약 880만 원 정도하고 기타 외적으로 조금 더 사용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홍보 광고비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보니까 야행버스도 2천만 원 정도 운영을 했고 생활정보지 뭐 이것도 850, 2017년도나 똑같고. 신문광고, 인터넷 배너광고가 2,400, 기타 밑에로 또 내려오면서 보면 행사프로그램 현수막 이런 것도 1,300, 읍면동 게시홍보 1,800, 그래서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비교하면 2018년도에 홍보, 광고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거 아닌가,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버스래핑을 통해서 인제 전국적으로 홍보도 했고 그런데요, 일부 그 예산을 대행사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아까 그 행사처럼 대행사 쪽에서 인제 군산 생산품 뭐 앰프랄지 조명이랄지 야행행사 하다보면 음향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동안 대행사에 지급했던 예산의 일부를 저희들이 직접 가져와서 저희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더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볼 때 홍보예산에 예산을 좀더 증액시키는 것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2017년도하고 18년도를 비교할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면 반대로 그 예산을 좀더 내실 있는 데에 부분에 배정을 하고 홍보 이쪽에도 적정수준의 증액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실 쪽에는 지금 보완이 별로 안 됐고 홍보 쪽에 상당히 예산증액이 몇배 정도로 증액될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점검을 해가지고 내실에도 일정부분을 배정을 하고 뭐 지금 예산은 거의 6억에서 7억 사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행사성의 내실에도 보완을 하고 홍보에도 적정수준을 보완을 해서 적정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야행프로그램 그 문화예술과의 담당이잖아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야행 두 번째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군산미장원, 또 정미소 이런 쭉 전시물 만들어서 세워놨잖아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데 그거를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와서 전부 다 부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생이래요. 누구 지시 받고 그러냐니까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세트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관할 장소만 있으면 보관해서 해마다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마다 그렇게 해서 부숴버리면, 제가 부숴버린 사진 갖고 왔습니다. 찍어 놨는데요, 아주 전혀 못 쓰게 그냥 쓰레기로만 버려지도록 철저하게 다 부숴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못해도 10만 원 이상은 줬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원래 그 제작할 때부터, 야행을 두 차례 했잖습니까? 두 차례 설치를 하고 나면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렇게 큰 비용 들여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사용하기에는 그 부분이 그렇게 관광객들이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두 차례 이미 야행할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그렇게 했고요. 그것을 대행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대행사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게,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군산시가 그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거는 이게 다 낭비성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돈을 더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서 좀 다양하게 더 만들어서 잘 보관했다가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소모성으로 해서 잠깐하고 버리고 그것도 그냥 쓰레기가 많이 나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리고 그 설치할 장소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고려를 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거를 발생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살피셔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며칠 쓰지도 않고 다 철거해서 부셔서 낭비하는 요인 사실 이런 게 다 군산시 세금 아니에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배형원위원

이거는 좀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유등 같은 경우는, 유등 같은 경우는 이건 다른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전부 은파호수공원에 이전설치를 해서 지금 시민들 은파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어떤 사진도 찍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배형원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잘 하는 것은 더 잘 하면 좋겠죠. 근데 요거는 진짜 앞으로 하실려면 제대로 좀 잘 만들어서, 또 그 앞에서 사진도 찍게 하든지 뭐 차를 마시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잘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제대로 보강해서 쓸 수 있게 하든지,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아니면 이렇게 소모성으로 이렇게 철거할 때 쓰레기로만 남게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때 이거는 온당치 않은 시각입니다, 이건.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