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단소별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그날그날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가리왕산 중봉 알파인 스키장 보존추진 현안보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계획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일차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기획감사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정선군 기획감사실장 김수복 기획담당 박종만 예산담당 최승자 미래전략담당 우중기 공보담당 조형식 감사법무담당 김명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중복되는 내용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선 2040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립은 국․도정 상위계획과 연계․부합하는 지역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규 국책사업과 동계올림픽 유산의 가치창출, 지역별 특성과 미래계획을 반영한 농촌형 압축도시 기조설정을 위해서 강원대학교 산학연구원과 9월 14일부터 내년도 7월 10일까지 계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실있는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확립은 먼저 정부합동평가로서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와 함께 국정 목표와 국정 전략 등 지표 체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서 그동안 2018년까지 강원도 최우수 기관으로 5년 연속 수상을 하면서 2009년부터 18년까지 최우수 4회와 우수 4회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인센티브로 13억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과 군정 주요업무 성과평가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성과를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규제개혁과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역량제고는 먼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규제혁신과제 발굴, 기업 및 민생 규제혁신과제 발굴, 행정제도 개선 그리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과 규제심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분권 역량강화는 현재 자치분권대학 정선캠퍼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의 주요 아젠다인 자치분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선군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정 제안제도 활성화 운영입니다. 제안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아리랑 1번지를 시범 운영하고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 행정 공개제안 게시판에 익명으로 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군민 제안제도는 군민 신문고 및 포털사이트를 간편하게 제안창구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인 94건, 공무원 3건이 제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향후에 12월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해당되는 등급이 있을 경우 포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자리 중심 예산편성 및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국가에서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발굴보고회를 3회 개최하고 특별교부세는 7개 사업에 25억1,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6개 사업에 13억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총 7개 사업에 4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 사업에 31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1개 사업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 신규 사업 준비를 하고 부서별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컨설팅과 도 및 중앙 평가를 대비하여 총 8개 사업에 96억 원을 확보하도록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략적 군정홍보를 통한 대외이미지 제고입니다. 정선군에서는 군정의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군정소식지 아라리사람들도 발간하고 언론과 유기적인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이반장에 대한 향토지 보급과 군정홍보를 위한 SNS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밝은 군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8년 감사운영 실적입니다. 상급기관 수감은 강원도 특정감사를 금년 7월에 수감하였고 감사원 대행감사는 현재 계약․회계 등에 대해서 지정된 감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는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3년 주기로 진행하는 것을 9월에 진행하였고 면 정기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금년은 북평면과 임계면을 실시하였으며 출연기관 감사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단에 대해서는 지난해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예방활동은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비리 예방활동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 감사분야에 대해서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모든 발주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사의 경우에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하고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진행하는 등 모든 사업이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심사는 총 138건을 진행하였으며 12억1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사 64건, 용역 54건, 물품 20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130건에 대해서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꼼꼼히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진행해서 사업 발주 전에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금년도 소송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현재 총 35건의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승소가 9건, 패소가 3건, 계류 중이 2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17건이고 민사소송이 10건이고 행정심판이 8건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은 김재성 영월의 변호사와 이재성 춘천의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 진행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건은 취정수장 근무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17명이 신청한 청구 사건이 있고 덕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취소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소심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미화원 근무시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 건이 있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20억7,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감사결과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자료를 최근 3년간 요구했는데 2018년 감사자료만 온 이유가 있나요?

3년 이내에 감사한 내용이 14년도에 감사를 실시하고 15년도부터 이후에는 감사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금년도 감사 내용만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 강원도 정선군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한 번, 자료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처분요구가 잘 되어져 있는지.

몇 년도?

2016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강원도 감사에서. 없으신가요?

강원도 감사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감사 진행 결과를 기한내 보고하도록 해서 보고를 하고 보고가 안되면은, 조치가 안되면은 그거는 추가로 감사를 실시해서 신분적 조치를 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사받은 후에 조치는 안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치가 그럼 잘 되었겠네요. 제가 2016년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 있어서 한 번 찾아 봤었거든요. 저희가 시내버스 공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정기종합감사에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용역 등 관리감독 소홀. 그 감사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그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버스회사에다가 지급해 주는 손실보전금 관계나 이런 지급하는 보전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걸 지적을 받았고 그이후로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부터는 그걸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아마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아마 그때 당시에 처분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선군이 버스공영제를 앞두고 타당성 검토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공영화를 위해서는 운송업체하고 협의할 사항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버스공영제 성공을 위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2017년, 2018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보고서와 보조금 지원내역서 원본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2017년 감사원 정선군 기관운영 감사시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감사결과 사업부지에 80%의 산지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감사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여기에 관련 업무 담당했던 계장님하고 직원 한 분하고 셋이서 감사원에 가서 2차 조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때 당시 승인난 이후에 사업이 여러 차례 진행되다가 중단되다가 또 사업자가 변경되다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조치 지시를 낸 게 실무를 봤던 담당계장님과 직원에 대해서 신분조치를 하라고 내려와서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원래 견책 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내용이 포상 감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당해 직원들이, 그래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2017년 감사원 정선군 기관운영 감사 결과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조치 부적정 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따라서 고발, 법인해산, 청구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대로 해산됐는지, 법인이.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은 영농법인들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법인들이 법인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면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농지나 이런 걸 활용하고 해서 일반 도시민들이, 그러니까 경작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아무나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그 농지를 농업에 활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이런 사유를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서 그 법인에 대해서는 그거를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사후 조치를 해서 감사원에 보고를 다 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조치결과를…….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잘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은 조치결과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 감사원 감사 정선군 상수도관망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공단과 상수도 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정선군과 의견이 좀 많이 틀린 건가요, 그게?

그동안에 장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환경공단, 환경부, 정선군 이래서 많은 쟁점에 관해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그게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당초에 환경공단에다가 정선군 상수도관망공사를 위탁 시공을 할 때 관 개량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토록 했는데 환경공단에서 발주한 시공업체와 함께 일부는 정선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조정한 구역도 있지만 일부는 승인을 받지 않고 조정한 구역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정선군에서는 철저하게 정산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10억여원에 관한 예산은 환경공단에서 정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선군에다가 돌려 받아내라 하는 그런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일부 시공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선군에서도 철저히 사전승인이나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그 최종 부분은 정선군에서 아직도 그게 종료가 되지 않고 정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정산금을 돌려달라고 최종적으로 요구할 단계에 와 있고 또 사업 시공부분이 덜 돼 가지고 그거를 추가로 시공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갭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어느 부분을 얼만큼 요구해서 환경공단에서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될지를 최종 요구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안됐어요. 그러면 사업비 정산 부분에서 37억 원 정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여기서 봤는데 그 부분이 정산이 안된 건가요?

그 부분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다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에서 집행이 안된 부분이고 정산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환경공단에서는 정산한 내용이 정선군 사업비 분을 정산한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그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산금이 우리한테, 우리 게 아닌 게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정선군에서 돌려받으라고 지적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종 정리가 되면은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부분에서는 환경공단이 정선군 상수도 관망 구축사업비 10억 원을 영월군 상수도 있죠. 그 관망구축비로 잘못 집행된 부분 있죠.

예, 잘못 집행된 그 부분을 돌려 받도록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돌려 받지는 않으신 건가요?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으신 건가요? 상수도 관망 구축사업비 집행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부분 있잖아요, 한성수 씨라고. 진행 중으로 나오는 거. 35번에.

예.

그 부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6-251인데요, 결과가 기각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도 8건이나 되어 있는데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같은 날, 17년 2월 14일 똑같은 취소 청구 심판이 있었는데 8건이 어떤 건이고 이 한 건만 지금 소송으로 다시 진행중으로 있거든요. 이 부분 한 번 설명…….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건이 정선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백 건 정도로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 부분이 현행 법으로는 정선군이나 어느 지자체에서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제가 없이 거의 완전 오픈된 상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농지든 산림이든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민가와 가까운 곳 또 경작지와 가까운 곳 또 주민들 협의가 안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곳 이런 데는 우리가 부서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안 내주니까 일차적으로 그거를 강원도 재결청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자체, 시군단위의 의견을 들어서 기각 결정을 하면은 이 업체에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기각은, 행정심판 재결청으로 했다가 기각이 됐지만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건은. 남면의 광덕리 건은.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건들이 행정심판을 진행 요청했다가 기각되거나 또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가 우리 정선군이 일부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일부 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선군에서는 군 관리계획상 이거를 제한하는 내용을 넣어서 민가와 아니면 도로와 200미터 거리 이런 제한 조건을 둬 가지고 지금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군 관리계획의 심의대상으로 넣어 가지고 경사도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아예 20도 경사도가 넘는 데는 제출도 못하도록 해서 심사 제외를 시키고 그 이내에서도 위험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해 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와 유사한 많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발에 따른 보상금 구상권 청구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소송까지 가지 않는 방안, 예를 들면 분쟁위원회 같은 조정기구 이런 건 없습니까?

이 소송을 금액을 하거나 어떤 취소 처분하는 게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보통 법원에서 화해 조정을 권고할 때는 그게 또 어느 쪽이 장래적으로 하는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걸 완결을 시키려면은 조정보다는 그냥 판결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보통 대부분의 소송권자들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은 그 이상 진행을, 구상권 청구를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서 소송수행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그거를 거기에 관한 구상권 청구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선군이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포장, 보도 정비, 가로수 보수공사를 정선군의 어떤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현행법을 위반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8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건이 아마 강원랜드 카지노장으로 올라가는 주 진입도로나 또 이쪽에서 고한에서 올라가는 도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정선군에서도 일부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개설해 준 이후에 모든 운영관리 유지보수권을 강원랜드가 일괄 위임․위탁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구간에 대해서 강원랜드가 사업을 좀 더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을 아마 그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엄격히 정밀하게 따져 가지고 지적한 내용을 다 밝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대로 그냥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입니다. 먼저 김수복 기획실장님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담당 계장님들과 기획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 군정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군정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알아보고자 다소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평소 업무만으로도 바쁘신데 과중한 업무를 더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이 배우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이런 시스템들을 잘 숙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했던 자료들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자료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가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직원분들도 있고 해서요, 짧게나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짧게나마 하나하나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도비 보조금을 요구하는데, 요구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도비를 따오는 부분들보다 따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즘, 어떤 사업이라고는 제가 타 실과 소속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몇몇 사업부서와 담당자가 그게 옳다고, 사업계획이 옳다고 판단을 하면서 사업을 실행해 가지고 막대한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매칭사업들을 할 때 실과 부서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협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확보하는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시군에다가 사업비를 중앙에서 일괄 배분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주요 목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100% 공모가 아니면은 어느 한 건도 사업비를 국․도비를 주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어떤 그런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아닌 한은 그래서 주요 시설 사업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공모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본 공모계획 방침에 따라서 신청안을 잡아서 그거를 신청할 건가 말 건가를 예산부서에 협의를 부쳐서 지휘부의 재결을 받아서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요, 공직자분들의 시각으로 보는 사업과 바깥의 민간인들이나 저희들 의원들의 시각으로 보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확연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저희 의원들이나 그쪽에 관심있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 시작 단계에서부터 같이 협의를 해 갖고 토론을 해서 그 사업이 진짜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은 공모 신청할 때에 군의 부서의, 담당부서에서 행정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그런 주요 경제적 여건이나 또 효과 이런 거를 달성하는데 필요사항이 있다면 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권한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군비가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사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실 소통이란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말 한 마디 더 듣고 토론해야지 더 나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 드렸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금운용도, 기금운용에 관한 권한도 기획실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기금이 한 6건 정도 있는데 그 기금은 대부분은 법에 기금을 설치하라고 한 규정이 있어서 설치한 것이고 또 그거는 거의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5년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운용하라는 거고 항상 기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로 보면은 재난기금, 의료보호기금 이런 거라서 그 부분은 장래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를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액수가 어떤 거는 많은 기금도 있고 어떤 거는 적은 기금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의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파악을 해 봤고요, 정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기금 보니까 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청사건립기금은 보통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회복지기금도 보니까 사용내역이 조성을 하고요, 사용을 하고 증감폭이 있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농업농촌발전기금이 금액이…….

100억.

100억, 100억이 넘는 돈이, 101억8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조성도 안되어 있고 사용실적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꽤 여러 해 됐죠. 그전에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출자를 한 해 10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조성을 했고 그 사업은 원래의 목적이 저리 이자로 농가에다가 융자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뭐해서 그거를 농업 금융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농업 금융기관에서는 그걸 가지고 저리 융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매년 원금은 두고 그거를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00억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사용이 안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농협에서는 계속 융자가 되고 나가고,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럼 이거 농협에다가 위탁을 줘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 저희들이 이 돈을 위탁을 해 갖고 기금을 운용한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생겨야 되는 부분, 무이자로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 왜서 그게 늘어나지 않느냐 이러면은 이자를 저리로 주는 대신에 그걸 운영하는 금융기관에도 그걸 운영하는 비용이 거기에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에 또 이자수입, 저리 이자로 들어오는 거는 금융기관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총액은 거의 변함이 없고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운용을 하는데 수익이 전혀, 한 푼도 안 생긴다는 거는 이거 지금 무이자로 그러면 농민들한테,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발기금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이나 이자수입 현황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세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할 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 뒤에 담당계장님들 알고 계시면은, 지방세 세목별 세입예산의 혹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도…….

징수율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 드리고 싶어 갖고, 예산은 징수를 하고 세금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건 세무회계과에서 하지만 그 돈을 쓸 수 있게 예산 계획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징수율 정도는 얼마고, 우리가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세입분야는, 예산 편성할 때도 세입분야는 그쪽 세입부서에서 세세하게 목별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넘겨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세무회계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봤을 때 총 예산 규모가 4,804억 정도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60억 원입니다. 총 예산 대비 14.74%, 14%가 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넘어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660억 정도인데. 세부,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들에 대해서, 원인과 세부내역들에 대해서 답변 좀 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가지고 다는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기본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연도마다 좀 틀립니다. 13년부터 한 17년까지, 18년은 아직 결산이 안됐으니까. 3년 정도를 말씀드리면은 13년에는 310억, 그 다음에 360억, 330억, 그 다음에 630억, 650억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게 갑자기 증가하는 해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보통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산정해 줄 때 연도마다 그게 똑같은 일정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13년도에는 1,200억대의 보통교부세가 오다가 16년, 17년 와서는 이게 늘어난 데서는 1,700억대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정부에서 바꿉니다. 이때는 아마 이게 내국세를 징수한 걸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그때는 국세의 징수율이 많아 지거나 이러면은 지방에다 보통교부세 산정을 높여 가지고 더 많이 줍니다. 이때는 이게 예정돼 있지 않던 교부세가 늘어나는 거라서 그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6년, 17년처럼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나 또 보조금에 관한 이런 부분이 남는 거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3년부터 16년, 17년 죽 말씀하셨는데 300억대에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지금 600대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때 그게 보통교부세가 갑자기 딱 올라왔고, 늘어났고…….

예,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를 배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더 올리겠다. 국가가 먼저 예산을 세우고 도, 지방정부 이렇게 군까지 내려오는데 그런 방향의 예산 세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 미리 파악이 안돼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해 오던 시스템대로 예산 규모를 잡았다고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자체 예산 편성 기조가 거의 아시다시피 제로베이스가 안되고, 제로베이스가 될 수가 없는 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점증적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수시로, 어떤 해는 보통교부세를 주겠다고 내시됐던 부분이 총액이 줄어들어서 연말에 가면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연말에 가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교부세가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 교부세가 최종 얼마냐 하는 결정이 최종 확정되는 거는 다음 해 3월 이전에 가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는 삭감이 될 때도 있고 어떤 해는 늘어날 수도 있고 증감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그때 다 편성해서 쓸 수가 없고 해마다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예산편성 자금은 항상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올해 5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었다 해서 그게 쌓여져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게 쌓여있으면 잉여금은 그 다음 해 가서 추경 재원으로 해서 풀어서 집행이 되고 또 그 다음 해 가서는 결산이 되면은 맨 그만큼은 계속 넘어가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실장님, 실장님 설명…….

추가로 그게 순증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충분히 제가 들었는데 지금 2018년도 2차 추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2차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이 아니고요. 본예산이 아니고 2차 추경 예산 금액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전년도에 이 정도 남았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서 어제 받았는데, 책자는 아직 못 받았는데 넘어온 내용들 보면은 아마 같은 기조로 예산을…….

거 보시면은 내년도 예산에도 당초예산에 이미 한 200억대 이상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걸 예상해서 풀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산을 해 봤을 때 한 400대~500억대가 내년에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240~250억 정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쓰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정선군에서 여유로 내년 추경 때 풀어서 쓸 수 있는 게 한 250억~300억대밖에 없는 게 되거든요. 그 외에 남아서 또 넘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잔액들이 합쳐져서 4~500억대 정도의 추경 재원이 마련되는 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계속 늘어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증되지는 않습니다. 매년 그 정도로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4~500억대를 가지고 추경에 재원으로 풀어쓰고 이러는 거죠.

그럼 일단은 제가 올해 예산서, 내년도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은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예상해서 이미 내년도 당초예산에 240~250억대로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올해 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남았다고 치면은 그게 아예 남아있고 내년에 또 순증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해 쓰고 잉여금으로 넘어온다는 거는 내년도에 추경 예산 재원으로 쓰는데 추경예산 때는 아직도 당해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거는 추경 재원에서 군비 부담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해는 여름쯤에 재난이 닥치거나 이러면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없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군비부담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그리고 2006년도인가 이때 폐광지역 대체산업, 2009년도에 상수도 관망사업 이럴 때 지방채를 발생해서 120억 정도의 빚을 진 게 있습니다. 이때는 왜서 이러냐 이러면은 그런 여유자금을 다 편성을 하고도 추가로 편성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500대의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 연도 중에 발생하는 군비부담률, 특별한 사업, 재난 대비하느라고 빚을 졌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방세 수입액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도 지금 예산 규모 보면은 140억 정도까지는 되는데 지방채 발생할 수도 있고 일시차입도 가능한 부분들인 걸로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 그때 닥쳤을 때…….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준은 그런데 가급적이면 채무는 지지않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지금 500억대의 세계잉여금이 계속 넘어가는 게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3월, 7월 아니면 8월 이때쯤 추경을 편성할 때는 그때 당시에 확정되는 국․도비사업이나 이런 추가로 들어갈 사업들을 추경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잉여금이 넘어와서 계속 그렇게 편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경을 가급적이면은 진짜 꼭 필요한 부분들 외에는 추경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정선군정 있잖아요,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모든 예산들을 다 태워 가지고 군민들이 확인할 수 있고, 쉽게 접근 가능하잖아요. 되게 되면 책자 발부되고, 연초 되면은. 그런데 추경 부분들 보면은 사실 알고 싶어도 시간도 걸리고 이쪽에 관계되고 전문 지식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선군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게 내국세든 이런 세금에 관한 사항을 예측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 한 번만 편성하고 추경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어떤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 번 정도 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는 예산의 가장 큰 규모로 세입이 오는 게 1,700억대가 오는 교부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교부세가 증가되면은 거기에 따른 새로운 신규사업을 또 창출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국가 각 부처에서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포괄적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다가 공모사업 방침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시군에서는 그 당해연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 또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그 당해연도에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군 단위의 추경예산은 어쩔수 없이 편성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4~500억 정도의 시군에서 잉여금이 넘어가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시스템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2차 추경을 봤을 때 650억이란 돈이, 660억이라는 돈이 우리 총 포함된 퍼센트의 15%까지 간다는 거는 이건너무한 부분들이 아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될 수 있으면 금액을 줄이고 본예산에, 본예산에 다음 회계연도 사업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공통질문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인데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은,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다 초선의원들이고 이렇게 주시면은 이거 저희들이 이걸 봐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제출을 해 놓고 나서는 이건 좀 제출하는데 기법상 좀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차후에는 이렇게 제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원하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폼이나 서식을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혹시 예산편성 지침 같은 부분들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시군별 기준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구 수나 예산의 총규모 이런 걸 가지고 등급을 사실상 나눠 놨는데 거기의 등급에 따라서 정선군에서 편성할 업무추진비 총액을 얼마로 하느냐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만 편성해서 그걸 각 부서별로 주로 집행을 많이 하는 부서 또 좀 적은 부서, 중앙부처와 교류가 많은 부서 이렇게 나눠서 전 부서에 대해서 골고루 편성해 놓습니다.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제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혹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항목에, 어떤 목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집행에 관한 규칙도 법률적으로나 정해진 부분들 있습니까?

집행은 예산의 지출 목별 지출기준이나 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된다는 내용들, 또 현금을 쓸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선거법에 해당 되냐 안되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특수활동비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엄격하게 집행기준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과거처럼 현금 집행할 수 없고 반드시 채주한테 직접 집행, 카드로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어떻게 드릴 질문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추가 자료 요청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국가 상위 기관이나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

예,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기준하고 업무추진 집행에 관한 규정 있으면 그 내용들에 대해 갖고 추가 자료 요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종합니다. 너무 많이 질의해 가지고…….

괜찮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처음에 짚을 거는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위원들을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보니까 위원회 구성표…….

37쪽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 실과,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 안에 한 번 위원들을 보시면은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지만 일부분이, 한 분이 당연직이 아니고 외부직인데 세 군데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유능하시고 진짜 모든 각 분야에, 다방면에 전문가여서 이런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한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세 군데씩이나 포함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한 곳은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하는데 아마 다 바뀔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임기는 서로 다 틀려서, 특별히 세 군데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다만 현재 폭넓은 계층을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일하면 좀 더 폭넓은 사고력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서 위촉을 한 것 같은데 세 군데씩 위촉했다는 거는 향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위원회 자리에 한 번 참석해 보고 싶은 능력있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위원 중복은 되지 않도록 이 기회에 어떤 지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는 거죠? 보조금은.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일단 해당 단체 또 농업보조금은 해당 법인, 개인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공고나 어떤 방침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은 신청할 때 계획서를 어떻게 이 보조금을 받아서 쓰겠다는 거를 가지고 첨부해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해가 지고 보조금 목적에 안맞는 부분 이런 거는 다 걸러 가지고 기획실로 제출하게 되고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 담당자들이 그래도 또 기준에 안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전년도 대비를 어쨌든 할 수밖에 없고 점진적 증가 이렇게 하거나 또 기존에 보조금을 받던 부분에서 감사 지적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올라온 사항은 제척을 시키고 삭감을 하고 이럽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고요, 추후에 정산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정산하게 되면 각 실과 이쪽에서, 담당 부서에서 정산 보고서 같은 거 혹시 작성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산보고서를 반드시 작성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그럼 제가 타 실과에, 여기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건 제가 파악해 보고, 다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단체를 얘기 안 하고 개인을 직접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보조사업들 특히, 보조사업들을 하다가 유용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해 가지고 그게 감사나 내부감사 이런 부분에 적발이 돼 가지고 회수되거나 징계를 받았거나 이런 조치내용들이 최근에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지.

지난 여름에 강원도로부터 받은 특정감사, 보조금 분야 감사를 받고 지적받은 부분, 그리고 또 수시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관계나 아니면 제3자가 제보를 하거나 또 감사청구를 하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또 사법기관에 제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자체 감사를 하거나 상부에서 감사를 또 현장확인을 한 결과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회수조치를 하거나 또 사법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거를 강원도나 상급 기관에다가 자체 감사를 하도록 의뢰를 하고 그거를 내용을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양쪽으로 다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현재도 몇 개 단체는 조사를 받고 끝난 데도 있지만 조사를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조치내용들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 추후에라도…….

그부분은 단체나 개인의 그런 게 있어서 회수하거나 지적받아서 내년도에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보조금 관련 지적사항 이런 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언론 광고 지역 신문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과별로 지방지와 전국지 그리고 TV방송, 광고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 광고 집행에 대한 정선군 나름의 기준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지면을 또 영상을 보느냐 이런 거를 중앙일간지는 가장 따지는 기준이 되겠고요, 강원도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래된 언론사가 있다가 차후에 새로이 많은 언론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지면이나 매출 이런 거 따져 가지고, 광고의 효과 이런 걸 따져가지고 가다 보니까 각 언론사별로 규모가 다르게 집행되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거의 중앙지를 잘 못하고 있죠. 주로 지방지를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과거부터 해 오던 규모가 있는 발행부수 이런 걸 언론사는 공표는 안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언론 매체들이 여기 정선군에 상주하는 지사를 두고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있고요, 지역에만, 정선만 상대를 하는 언론도 거기에 걸맞은 수준은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그걸 많이 또 이렇게 확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모로 참조하거나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 광고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이 집행내역들하고 신문사나 TV 이런 쪽으로 내용들을 대략 살펴보니까요, 주로 광고한 내용들이 정선관광 홍보나 축제 홍보를 위해서 광고집행을 대부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지방지, 물론 지역에 와 있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제나 정선 관광을 위해서 도내에서보다, 우리 인근 도내에서보다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파악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강원도 내에 계신 분들은 정선에서 어느 시기가 되면 어느 축제를 한다는 거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알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면광고고 TV 스팟광고도 중요하지만 포털,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노출광고도 좀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어떻냐고. 지금 보니까 SNS 해 갖고 블로그, 블로그 정도 운영하고…….

블로그 한 17만, 18만 정도 방문하는 블로그 운영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몇 대형 포털사이트나 모바일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시기별 축제나 시기별 관광객들이 찾을 시기에 인터넷 모바일 광고도 한 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떠냐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쪽에서 검색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광고를 한다기보다는 뉴스에 노출이 많이 되면은, 정선 치면은 쫙 뜨는 그런 식이라서 다방면으로 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에서 그러니까 광고검색 키워드, 키워드 광고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예.

그리고 아까 이 질의는 조현화 위원님께서 짚었던 부분들인데요, 행정소송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5년치 총 합계가 43건인데요, 승소가 16건이고 패소가 8건이거든요. 안에 내용들 보니까 사실 큰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도 있고 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패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패소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승소에 비해 패소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들 해 갖고 혹시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부분들 지급한 적이 있는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보통 소송을 걸 때 본인이 처분에 대해서 예측되는 손해를 만회하려고 처분한 걸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주로 건축허가 관련 예를 들면 취소를 하면 그 처분을,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패소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게 건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물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큰 건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공사대금 관련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일부러 우리는 적게 주려고 공사대금 정산 지급을 요하는 청구 건은 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런저런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최소의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방어를 하는데 업체측에서는 최고의 금액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어느 중간 단계에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해배상금까지는 아니라고…….

그러면 최근 5년 안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변호사 비용도, 사실 저희 고문변호사들 있고 활용 변호사들 있지만 저희들이 승소를 하거나 했을 때 구상권 청구도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청구내역으로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덕우리 의료폐기물 건은 워낙 지역적으로 이미지상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나라 법무법인의 순위 1, 2, 3위 내에 드는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그거는 승소보상금을 약정하고 위탁을 합니다. 대리인 지정합니다. 그래서 금광산업 같은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1심, 2심 할 때 4,400만 원 정도의 승소사례금으로 계약을 해서 두 번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보통 우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이럴 때는 330에서 대부분 다 1천만 원 미만으로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큰 건은 승소사례금을 걸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그럼 지금 저희들이 2심까지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산업 관련, 의료폐기물…….

예, 2심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 판결이 나오면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소송비용은 어차피 승소한 쪽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사실 꼭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세금이고요.

예, 그거는 가치가 있는 사업에는 승소사례금을 걸더라도 반드시 승소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 사례는 못 봐서 그런지 이 정도 건수가 많은 건인지 적은 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쪽 업무, 특히 민원부서나 사업부서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인허가 부서들 소송 관련해 가지고 혹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담담공무원들에 대한 법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내용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로 들면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법리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숙지가 많이 안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법무․송무교육을 공식적으로 매년 진행을 합니다.

하여간 다양, 인사로 인해 가지고, 자주 인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있는데 법무교육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 제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많은데 저로 인해 갖고 너무 피곤한 것 같아 가지고요, 이따가. 나머지 질의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의들이라 가지고 이따 시설관리공단 다룰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정선군 행정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김수복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2018년도 행정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를 축하드리고 군민 대표로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발전, 행복한 정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중복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과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18년도에 600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300억 정도는 적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당초예산에 적용하고 또 추경 때 적용하고.

그럼 나머지 예산을 어디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그러면 숨겨진 예산이 되는 게 아닌가요, 나머지 예산은?

그게 한 군데 정점으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매년마다 그 정도를 움직이면서 지나가는 거라서 그게 딱히 어느 시점에 얼만큼이 딱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매년 결산을 그 다음 연도 3월 말일 전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수치가 인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상 전년도 게 넘어와서 집행되는 과정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계속 그 전년도의 잉여금으로 남아온 거는 계속 점진적으로 사용되고 또 그 해 거는 편성됐던 게 또사용될 거 다 집행 못한 게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또 세입예산이 편차가 나는 거는 또 그 다음 해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계속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전체 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 금액을 남겨서 어쨌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쵸? 그런데 저는 뭐냐면은 우리 정선군 예산이 투명해 지려고 그러면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게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보고 다만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예산을 만들어 놓지 말고 좀 더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숨바꼭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특히 저희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잉여금 자체가 어디 남아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잘. 일반 주민들은 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잉여금도 최소화 시켜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중복질의는 저는 좀 안 하려고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어쨌든 각 실과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신 업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군립병원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사실 군립병원이 시작부터 어쨌든 출발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많이 꼬여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무리 새로운 군정이 들어서고 군수, 아니면 정책 자체가 그렇게 방향이 잡혔다 하더라도 잘못돼 가거나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법에 어긋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계약은 동인병원하고 하고 거기 법인명은 개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유가 강원도에서 어쨌든 행정상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가능했었는데 재산이 소유가 안돼서 안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해하지만 그런 행정 조치를 다 치르고 나서 사실은 개원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기능의 조정역할을, 통합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지휘부와 해당 사업부서간 연결고리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들이 결정권이나 집행권을 관련 주무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거를 도나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 의견을 듣거나 또 거기 지침에 따라서 이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도 받고 이러는데요, 그 부분이 강원도의 역할, 강원도에서 그거를 군립병원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이 꼭 되어야 된다는 거를 주장하지만 감사원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그거를 진행하는데 결국은 그게 위탁계약기관하고 병원 원장의 관계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진행된 거를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시점에 그게 잘못돼 간다라고 해서 그거를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거는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과 실무 담당이 최고 잘 아는데 예견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차후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감사 지적받아서 신분적 조치를 받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중간에 주요사업 보고회를 우리가 자주 하거든요. 자주 보고도 하고 국도비 진행상황이라든가 현안사업 보고회를 하는 과정이나 또 중간에 검토보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데 큰, 그때 당시까지는 큰 그게 없었다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했지 않았냐.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기획감사실로 예산 조치 이런 부분 때문에 들고 옵니다. 주요 대부분의 부서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봐서는 그때 당시에는 진행하는 것을 그대로 기획감사실의 조정이나 그런 걸 거칠 걸로 보지는 않았던 걸로…….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다만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오신 게, 이전에 사실 다 진행됐던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왜 지금 감사실에 말씀드리냐면 최근 8대 의회가 등원하고 나서 병원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때 큰 문제들은 분명히 야기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거를 서로 책임감 있게 잘못된 부분들을 어쨌든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방향을 선회하거나 뭔가 방법을 속시원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그때 당시도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맞는 책임감 있게 역할을 못하신 것 같아 좀 아쉬워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과별도 그렇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고 해서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자리에 계시면 안돼죠. 적어도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거는 우리 군민들 세금이 들어간 일인데 선회를 했었어야죠. 그렇잖아요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을 확대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순수 군비라 하더라도 절차는 또 상급기관의 투자심사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심사를 받을 때 거기에 조건이나 또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군립병원 같은 경우에 그 사업계획을 기준계획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더 확대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다시 또 지침에 따라서 심사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지금은 사업계획을 현재 진행하던 것을 철거하고 단절한 다음에 새로이 군립병원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돼서 기존에 투자심사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그거를 지금 사업비로 갖다가 계속 연장선상에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사업계획에 변경이나 확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또 그걸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실무진들의 의견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침상 그래서 의견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냈던 거고 차후에는 그거를 중단을 시켜서 철거를 하고 군립병원사업에서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 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어쨌든 방향을 새로 설정을 했지만 앞으로 감사실장님은 병원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군립의료원으로 가는 부분을 타당성용역 의뢰를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저역시 그렇게 돼 가지고 정선에 알맞는 군립의료원이, 의료기관이 들어서면은 국가의 지원도 받고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줄일 수 있으면서도 군민들한테는 의료 시혜가 가는 다양한 의료 과목이 설정된다는 저도 그 원칙적인 거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좀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성급해 가지고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어차피 그게 경과해야 될 단계적 검토과정은 다 있다라고 보거든요, 군립의료원이. 예전에도 군립의료원을 승인 받았을 때 상당한 기간 노력을 들여 가지고 했듯이 이번에도 그정도의 노력과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담당부서나 지휘부나 다 군립의료원으로 다시 재설정돼서 탄생하기까지는 노력이 좀 많이 배가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병원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생명을 지키는 차원도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빨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병원 문제는 이대로 좀 마치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국비․도비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런 국비를 받는 거에 너무 연연하거나 그게 또 혹시 성과라고 생각하셔서 예측 가능하지도 않는데 또 나름대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도 안 했는데 진행되는 경우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가 되면 결국은 우리 군 혈세는 혈세대로 또 낭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국비․도비 공모사업을 하든 좀 더 사후 관리라든가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 군민 혈세가, 국가에서 받는 세금도 우리 군민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지적입니다마는 공모심사에 신청 전 심사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얘기는 제가 이거를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째든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군 전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좀 세세하게 또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위축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애초에, 당초에 시작할 때 좀 면밀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무슨 사업이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실장님, 담당계장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도나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컨설팅도 받고. 총사업비는 15억이고 사업구역은 조동리 일부하고 방제리 새비재 지역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거를 신청할 때부터 그쪽에서는 농촌다움 복원이 과거 농촌지역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너무 관광쪽으로 계획을 치중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과 또 그 지역마을에 진행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그런 사업 두 가지 갈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때 대전에 가 가지고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제가 질문하고 거기 주민대표를 같이 모시고 가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탈락이 된 사업이고 그 내용은 하여튼 지역의 역량이 좀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받고 농촌다움 복원사업의 원래 목적인 관광이 아닌 부분인데 관광에 너무 치중했다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사업 쪽으로 균특사업에 신청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그 사업은 금번 심사에서는 유일하게 정선군에서 신청했던 게 탈락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그 부분은 미래전략팀에서 다른 사업으로 또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논의해서 과정을 거치면은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지적한 부분대로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이 선행이 안되면 제가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좀 가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답답함이 좀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역량강화 교육이 뒷받침이 안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 한 7~80%가 가면서 좌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소송부분에 대해서 정선 군민 중에 생활이 여의치 않은 취수장이나 환경미화원 이런 부분들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송하신 분들 중에 기 퇴직하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고 또 현직에 근무하시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준은 일한 만큼에 대해서는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기조가 형성돼 있고 다만 그게 소를 제기한 분이 꼭 받아야 될 걸 못받은 부분이 얼마고 또 너무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이 있는 거는 얼마인지 그런 게 소송 중에 다 검토가 되는 거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국가 전체로 맞물려 가냐 이러면 정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이 야간 근무하는 거를 현재는 지급하는 게 주간근무에 대한 봉급 외에는 시간외 근무만 줬거나 이러는데 그게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근무가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1.5배 적용을 받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래서 소방직 공무원들도 거기에 받지 못한 보수에 대해서 지급을 해 달라는 청구를 제시를 전국적으로 청구한 게 대법원 상고심에 가서 판결이 아직 안 나고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왜,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그리고 우리 상수도쪽에 근무하던 분들이 주로 그때는 청원경찰이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근무를 거기 시설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활도 하시면서 어떤 분은 출퇴근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근무시간을 인정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급 요청한 게 그런 공적 분야에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는, 초과근무를 지급해 달라는 인정해 달라는 거,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이 근무하면서 어디까지는 받았는데 얼마 만큼은 받지 못했으니까 이걸 더 주십시오 하는 부분.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군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정하게 대응은 해서 우리가 판결이 나면은 우리도 적정선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이게 지급을, 이미 지급한데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어느 선 부분은 추가로 지급해야 될 부분인지를 해당부서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재판 진행 중에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거기에 대한 판결은 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인건비 보수를 지급할 때는 그때당시의 어떤 보수 지급규정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다고 지급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논리로 보면은 이거는 더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논리로 요구하는 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선제적으로 먼저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이 공기업, 공무원들은 보수 규정을 따라서 수당 이런 규정이 각각 설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뛰어넘어서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면은 지급은 하겠습니다.

저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오래 해서, 이분들은 또 군민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고 원만하게, 제가 봐 가지고 여기 금광산업이나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는 철두철미하게 하셔도 이런 데 어느 정도는 관대하게 해서 원만하게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일부 건은 소송건이 빨리 마무리 됐으면 생활이 어렵다고 지급을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어느 정도는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영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많이 다뤘었는데요, 제가 다른 부분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접근을 하고 짚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병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예산이 사업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280억 정도,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사용된 금액이 한 70억 이상 넘는 부분들이고요. 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지금 군립병원을 운영하면서 1년에 몇 번씩 다뤄왔던 얘기지만 한 30억 정도씩 운영비가 들어 가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제가 장기적인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폐특법 관련해 갖고 2025년까지는 사실 우리 군이, 정선군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 그 정도 금액을 복지를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쓰는 거는 사실상 큰 문제점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추후에 만약에 폐특법이 폐지가 되고 저희들 세입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도 과연 이렇게 병원을, 군립병원을 지금 설립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고요,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폐특법이 폐지된 이후에 대한 예산상의 계획들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군립병원의 운영비에 관해서는 현재 지난해 연말 기준 30억을 편성 지원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정도는 또 아마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30억 예산이 들어가도 군민들한테 양질의 또 폭넓은 그런 의료 서비스가 의료복지 차원에서 충분하게 공급이 된다면은 큰 문제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그게 장래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냐하는 부분은 폐특법과 연관되어 지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운영비 쪽에서는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역적 요구도 있고 군에서도 방침을 군립의료원으로 선회한다는 그런 용역도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군립병원은 국비나 도비나 이런 운영비 쪽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의료원으로 가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응급의료센터나 이런 관련 비용들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또 보건의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그렇게 가서 장래적으로도 의료 서비스를 공고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만큼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특법 종료시한에 맞춰서는 지금처럼 예산이 450억에서 500억대의 군 수입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힘들어 집니다. 폐기금도 강원랜드 매출에 따른 것이고 또 배당금도 강원랜드의 매출에 따른 것이고 또 지방세 부분도 강원랜드의 재산적 가치가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년 비슷한 금액이 지방세 수입이 있다라고는 생각하면 안되고 좀 줄어든다라고는 봐서 좀 거기 대비하는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많은 그동안, 사실 10여년 이상을 돈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 4만도 안되는 우리 군에서 쓰는 돈을 쓰고 지출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크게 사실 내 돈 아니라고 벌였던 사업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폐광지역을, 폐특법이 발효가 되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 국민들도 그렇고 폐광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람들이 먹고사는 게 힘드니까 이분들 여기서 그런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생존하고 살아남으라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하게 만들어 준 법이었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소득이 많이 생겼고 이익이 많이 생겼는데 과연 그동안 그 돈을 제대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제 7년 남았습니다. 연장된다는 보장 전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특히 돈을 만지고 예산을 만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 군립병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인구 1만 명이 쓰기 위해서, 인구 1만명이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그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그게 효용성이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찌되었든 그 군립병원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서있는 상태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부분들을 진짜 심도있게 공부하고 노력해 가지고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퇴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김수복 본부장 전상현 경영지원팀장 김두봉 관광사업팀장 전용표 체육사업팀장 유남준 휴양림사업팀장 송경호 레저사업팀장 전재인 생활환경팀장 김응경

관계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김수복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추진사업 현황을 시설별로 각각 보고드리고 사무감사자료에서 총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선종합경기장입니다. 현재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관에 대한 수입 및 이용객 현황은 모두 10월 31일 현재로 동기 대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6,599만3천 원으로 지난 동기 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건수 대비해서는 226건으로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선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관의 수영장 6레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1억2,352만3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28.2%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용객은 4만3,689명으로 5,94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입니다. 여기는 임계에 있는 시설로서 실내체육관입니다. 수입은 없는 공익 시설이며 이용객은 2만5,628명으로 지난해보다 2,00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고한생활체육공원입니다. 이거는 실외 종합경기장 시설이며 수입은 41만8천 원으로 일부 이용하는 단체로부터 전기세 정도를 일부 받는 것이고 이용객은 4,371명으로 지난해보다 1,98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고한 모노레일입니다. 이부분은 고한 시장쪽에서 양지마을 아파트 주민 주거지역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공익시설로서 수입은 없고 이용객은 6만6,726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8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의 하늘공원은 정선군 공설공원묘원이며 매장묘역, 봉안묘역, 봉안당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억655만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일부 소폭 증가하였으며 건수는 172건으로 1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매장묘역은 948기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단장․합장 묘역이 156기로 남아 있어서 군의 주민생활지원에서는 공설묘원 장기종합대책을 재수립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안묘와 봉안당은 현재까지는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늘터입니다. 하늘터는 사북에 있는 화장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4,33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1%가 감소하였고 화장 건수는 319건으로 309건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윤달이 들어서 이장 화장 유골 수습하는 비율이 늘어나서 올해 좀 많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공단에서 수탁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3억4,787만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2,847만5천 원이 증가해서 증감률이 191%가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3만8,647명에서 8만3,226명으로 115%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화암약수입니다. 화암약수는 캐러밴 20동과 야영데크 41면이 수익사업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수입이 2억421만5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2.9%가 감소하였고 이용객은 1만6,266명으로 20%가 증가하였습니다. 화암동굴입니다. 화암동굴에는 동굴과 모노레일 차량, 레일, 카트체험장이 함께 운영됩니다. 수입이 12억640만2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12% 감소하였습니다. 이용객은 31만5,286명으로 4만9,400명 정도, 13% 정도가 감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사곡 휴양림입니다. 여기는 펜션 15동과 야영데크 25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2억1,861만8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되었고 이용객은 1만8,341명으로 4.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타임캡슐공원입니다. 여기는 타임캡슐 보관시설 5,856개와 아띠앤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971만2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는 64%가 증가하였고 건수는 126건으로 31%가 감소하였습니다. 아띠앤솔 카페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건수가 적은데도 증가한 부분은 카페 운영 실적이 올해부터 추가로 들어있어서 이렇게 증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라리촌입니다. 아라리촌은 수입이 1억4,758만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6.9% 감소하였고 이용객 역시 4만9,196명으로 36.9%가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입니다. 여기는 67면의 야영데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이 1억9,787만3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6.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용객은 2만4,136명으로 21%가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회동솔향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야영데크가 52면입니다. 수입이 3,333만1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50% 이상 감소하고 이용객 역시 4,548명으로 50.3%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접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관광업체하고 극심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용객들이 오지 못하는, 또 인터넷 예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체험학습장입니다. 여기는 전시관과 야영데크 52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입이 935만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1% 감소되고 있고 이용객이 1,256명으로 30%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조성된지 얼마 안되고 수목이 자라지 않아서 그늘이 지지 않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아직은 명성에 비해서 찾지않는 곳이 되어서 시간을 두고 관리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벅스랜드입니다. 벅스랜드에는 AI체험기구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개장해 가지고 수입이 2,493만5천 원이고 이용객은 5,57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 분석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지구촌 사랑나눔 캠페인이나 사랑의 빨래방 운영, 마중물 봉사단 활동 등을 전 직원이 참여하여 진행 중이며 향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지속하되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항시 현장근무라서 직원들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서 근무일정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면서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업무실적 보고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 중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김종균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정선군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정선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의 3분의 2기 무기계약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최초의 발족을 할 때가 2004년도에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근무하는 최초 넘어갈 때도 일반직보다는 현장 근무하는 분들의 수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종합 관리 운영에 따른 기술파트나 행정파트, 관리운영파트가 늘어나면서 지금 일반직 수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대부분 현장을 관리하는 분야라서 일단 운영직이 많은 비율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무를 보는 경우는 판단해 가지고 책임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다니면서 의원님들 보시겠지만 다들 대부분이 현장 근무가 많습니다. 군에도 무기계약직이 한 200명 정도, 17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되는 무기계약직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은 군에, 공단이든 군이든 무기계약직분들이 군에서 관리되는 모든 시설물들의 최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지만 직이 일반직이 아니다 보니까 항시 좀 어떤 처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자기 각각의 직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고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친절에 대한 서비스가 막바로 손님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신규나 월급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군청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기간제나 일용직의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100%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직에 대해서는 전환을 시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체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처럼 직급별 호봉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 단가가 금방 들어오신 분이나 한참 되신 분이나 적용하는 근로시간별 단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이 같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경력별 운영수당이나 이런 부가금은 차이가 나지만 단가가 같아서 봉급체계가 좀 어렵게, 보기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직원간에도 상당히 좀 서로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도 지금 무기계약직의 봉급체계를 호봉제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일원화 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단도 봉급체계에 관해서는 군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군의 무기계약직 호봉, 직급별․기관별 호봉제도가 확립되면은 공단도 그 체제로 재편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서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단에 노사협의회 말입니다. 근로자 위원에 대해서 지금 노사협의회에 근로자들이 뽑은 근로자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임의로 선정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위원회는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도 들어가고 공단에서 선임한 위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의 추천을 받거나 의원님들이 한 분 두 분 들어가는 비율을 정하듯이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공단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꽤 여러 건을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또 고용노동부 영월사무소에 가면은 거기에 근로감독관이 있어서 사용자측의 어떤 행위나 이런 데 대해서 자문도 받아 가지고 또 그 자문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공단에 나와서, 확인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설립되고 나서 전체 근로자 중에 과반수를, 지금은 가입 노동자가 과반수를 넘어선 것으로 되어서 아마 지금부터 노조가 활발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직은 운영이나 활동에 과도기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그 노조활동이 자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단의 경영지원팀에서는 사무실이든가 집기라든가 적극 지원하도록 제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잘 협의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단체건 있어야 될 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거는 인위적으로 막거나 통제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그리고 아까 전에 3분의 2가 무기계약직의 운영직하고 환경미화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말성과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못받고 있다는 부분의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일반직과 기술직,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도 운영직 중에서도 또 환경미화직하고 운영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언제부턴가 운영직 중에서도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다 했지만 환경미화직이라는 분들이 있고 또 일반 운영직이 있습니다. 이분들 간에 봉급 체계가 상이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봉급체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군의 무기계약직 호봉제가 다 되면은 이쪽분들도 같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개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선군에서 공단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의 수당의 신설이나 봉급체계의 조정 이런 거는 행안부의 공기업에 관련된 주로 설정된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고한의 모노레일에 적합한 사람을, 직원을 뽑았는데 인사이동 할 때 이래 보면 그런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 갈 때 채용 조건하고 안맞게 인사이동이 되는 부분들은 혹시 그런 부분들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공단의 각각 시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수년 이내에 잦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초에 거기 기계가, 전기장치가 달린 모노레일이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든 기계든 어느 분야에 그런 자격이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근무하는게 맞다 그래서 최초는 뽑았겠지만 아마 장시간 계속 근무는 할 수 없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향후에 인사를 조정한다 이러면은 가급적이면 그런 자격이나 기술적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술적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서 인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욕탕에 들어간 사람들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자리,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그런 설명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안 시키고 인사이동을 시켰단 말입니다.

최초의 목욕탕 관련해 가지고는 현직에 읍면에서 직영할 때 당시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일단 목욕탕으로 다 그대로 고용승계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한 사례고요, 그 이후에 퇴직하거나 빈 자리가 있을 때 채용할 때는 일단 목욕탕에 근무하든 아니면 목욕탕이 아니면 사정이 있으면 다른 데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아마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처가 서로 안 맞거나 이렇게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서 좀 짧은 시간 내에 이동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아마 좀 잘 살펴 가지고 인사이동시에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공단의 인사 규정에 전보제한, 그러니까 자리를 옮기면 안되는 기간이 6개월로 전보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어서 6개월만 넘으면 인사를 할 수 있었고 또 6개월이 안됐는데도 인사를 한 게 있고.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이동을 자주 하니까 직원들은 결국은 불안해 지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상 노하우는 축적될 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시설을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공단하고 군에 인사전보 제한 기간이 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가급적 옮기지 못하도록 강제규정 두고 있죠. 꼭 옮길 때는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차제에 2년의 전보제한 기간을 설정해서 2년이 넘으면 순환 전보도 할 수 있지만 2년전에는 함부로 막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개정을 금년에 할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들어왔는데 고한에 모노레일하고 목욕탕하고. 고한의 모노레일 같은 부분들은 시간 부분이 2교대로 하는데 7시부터 16시까지, 또 14시부터 23시까지 이런 부분인데 야간수당을 제외한 그런 부분 때문에 볼멘 소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 같은 경우도 지금 동절기에 아침 일찍 문을 열다 보니까 그 전에 온수나 이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4시에 출근하고 이런 부분들 해서 그런 근무수당에 대한 볼멘 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생각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새벽부터 목욕탕의 문을 열고 모노레일을 가동하고, 또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야간근무를 10시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 거를 모노레일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11시까지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 목욕탕도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인가 이렇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거기의 근무자들은 미리 나와서 물을 데워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 한 시간 이상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6시에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은 그 당사자는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도 있으니까. 그 사례들을 근무자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고 또 밤 10시가 넘어서 모노레일 같은 경우 운영하는 부분을 야간 근로 수당으로 해서, 원래는 10시 넘으면 근로하면 안되거든요.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 직원 설문을 통하고 또 팀간 대화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난 11월초순까지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급격하게 목욕탕이나 모노레일의 운영 시간을 줄인다든가 하면은 또, 그러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적정시간을 조정한다 이러면은 주민들이 또 불편하다고 하실 것이고 주민들을 위하면 직원들이 또 근로시간에 너무 혹사당한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한 선을 전체적으로 여론도 듣고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적극 좀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관광지나 휴양지에서는 그걸 갖다 활용을 제대로 못,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나가…….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도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점심도, 식사도 해야 되지만 약간 휴게 개념도 있는 것이라서 그래 보장받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시설의 근무 환경상, 또 특성상 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이 점심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든지 좀 방법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시간 정도의 전체 근로 시간 중에 중간의 한 시간을 쉬고 일하는 거와 쉬지 못하고 일하는 거의 노동강도, 피로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은 점심시간에 주로 많이 오는 시간인데, 주로 이용시설에서는. 그런데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미처 밥을 못 먹으면서도 응대를 해야 되고 티켓을 가지고 계속 판매해야 되고 또 안내해야 되고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근무시스템을 어떻게 조율하든지 팀장님들하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더 들어서 그 부분은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있는 분들이 환경미화직이나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예초작업이나 전지작업을 주로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예방접종이나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거의 뒷받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한 번 좀…….

복리후생 쪽의 부분은 공무원의 수준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전국의 공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하도록 프로포인트를 예산 편성해서 얼마의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도 환경미화직이나 현업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써 달라 하는 얘기는 저도 내용을 들어서 내용은 기록을 다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면 가능한지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선군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옆에 있는 가족이고 지역에 있는 이웃인데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직장에 대해서 애사심이나 아니면 또 지역에 대한 애향심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갖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지역에 대한 사랑 지역발전 이런 걸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볼멘 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모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개선을 해서 뭔가 일하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직 군청 공무원과 공단에 근무하는 정규직. 또 군청에 근무하는 무기직과 공단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중에 운영직 이런 분들의 비교 표를 필요하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굳이 오픈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수치상으로는 공단 직원들이 군청의 일반직 공무원보다 보수 체계는 앞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일터가 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또 특정시설에 매여있다 보니까 어떤 활동적이나 다방면을 다니지 못하는 타이트한 시간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무상 자부심이나 자긍심상 노동 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느끼기에 상당한 그런 거를 말씀한 것도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보수체계가 낮아서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본부장님도 내정되시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처우개선이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찾아서 할 수 있는 바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 관리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목욕탕을 운영해서 저희 군민들이 굉장히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청소상태라든가 시간상 너무 많이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전부다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공중위생관리법, 제가 시행규칙 드린 거 있죠. 그 부분에 2018년 6월에 입법예고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목욕장 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시설에 따라 우리 관내 목욕탕에서도 규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려고 이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입법예고가 2018년 6월 1일자에 됐는데 이게 추진 배경이 최근 레지오넬라균 감염사례가 증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해서 규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규제 내용대로 지금 목욕탕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목욕탕도 이 관련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신고된 시설이고 이 기준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또 한 번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이 시설이 만약에 이런 거를 정기점검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레지오넬라균이나 이런 게 발견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엄청 큰 파장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잘 대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전부 다 순환여과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순환여과식일 때 이 레지오넬라균 감염사례가 많다고.

물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인데 그게 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소독이 돼 가지고 다시 여과를 통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자연수를, 간이상수도의 물이 좋다라고 해 가지고 소독 안하고 먹는 개념에서 이게 상수도 개념으로 완전히 소독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과식은 반드시 소독을 해서 여과하는 시스템입니다.

규제 내용에 보면 다 소독, 살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다면 정말 군민들한테 좋은 부분이고 감염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군민 보건 향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특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신규임용자 13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8년도 신규임용자. 그분들에게 단체보험 가입이 되어 있나요?

공단에, 제가 알기로 공단의 모든 직원들은 단체보험을 다 가입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면은 추가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으면은 당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저도, 왜냐하면 단체보험은 당연히 가입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직원분이 단체보험 혜택을 못받으셨다고 하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한 번 짚게 됐거든요.

단체보험에 가입이 안된 직원이 있는지는 신규직이든 어떤 직이든 전체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군청의 경우에는 신규 발령받으면 단체보험 다 갱신계약 하거든요. 공단도 단체보험, 신규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직원들의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단체보험 가입 증명서하고 지금 공익사업장 12곳하고 수익사업장 9곳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거기에도 혹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나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이라는 거는 건물이 있다라면 그 안에서 사고나는 부분에 배상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근무자든 근무자가 아니든…….

근무자는 아니고. 근무자는 가입이 안돼요. 시설소유자만…….

그러니까 거기 고객들이, 그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보유자 배상책임하고 단체보험 가입증명서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사업현황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보시면은 정선, 2쪽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종합경기장 해서 수입이 얼마고, 수입이 17년도․18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이렇게 되니까 수입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29.90%. 이렇게 오른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사업장이 다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보통사람들이 이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 이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는 대부분 수익이 나는 구조들이 대부분이고 뒤쪽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아예 돈 안 받고 운영하는 몇 곳 빼놓고는 이 사업보고서만 봤을 때는 다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보고서 양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12쪽에 가면은 사업장별 업무실적을 내라고 한 부분에다가 앞에 부분이 개별시설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한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쪽에 총괄표를, 그래서 이 총괄표를…….

저는 지금 12쪽도 확인을 했고요, 12쪽도 확인을 했고. 만약에 종합경기장이라 그러면은요, 17년도에 5,994만1천 원이 수익이었고 18년도에 10월 31일 기준하니까 6,599만3천 원 수익이 나니까 지금 증감률이 지금 29,9%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만 나왔죠.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보고서를 하고요, 저희들한테 해 주실 때 각 사업장별로, 종합경기장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정선종합경기장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 포함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 비용 중에서 생긴 수익이 이거다. 이렇게 나와야지 저희들이 한 개 각 사업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어느 사업장이 수익이 나는 사업장이고 어느 사업장이 수익이 안 난느 사업장인지 확인이 가능해야지 저희들도 눈으로 보고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이 보고서 내용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건 다 수익이 나는 사업장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양식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사실상 각 사업장별 투자되는 비용과 거기서 산출되는 수입이 얼마인지는 경영평가 받을 때 분석보고서에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또한 좀 세밀하지 못해서 경영지원팀에서는…….

제가 지금 경영평가서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뚜렷하게…….

거기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부분은 경영지원팀에서 시설별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관리는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차후에는 그거를 그 시설에 국한한 시설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명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자리고요, 감사를 하는 자리고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지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서 감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씩 걸려 가지고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서류를 보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2017년도 인사발령 날짜를 보니까 이거 뭐 허구헌날 있잖아요. 2월 20일 하고, 5월 1일 하고, 또 6월 1일 하고. 지금 페이지가 13, 14, 15페이지 죽 나가면서 인사발령 날짜를 보게 되면은 6월 1일 했는데 7월 7일 또 했고요, 8월 1일은 승진. 이게 연에, 연에 지금 몇 번씩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여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인사담당자분께서 무슨 이유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가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기획실에서 지난 10월에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일일이 파악을 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에 전보제한 기간이 6개월로 인사규정에 되어 있어서 6개월이 지나면은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잦은 인사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근무자들의 심리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규정은 2년 전보제한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승인 절차까지는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저희들이 감사 때 확인한 바로는 6개월 이내에 근무처를 옮긴, 팀간으로 옮긴 직원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인사발령에 의해서 옮긴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팀 내에서 시설사업장이 한 세 군데 네 군데 되기 때문에 그 팀 내에서 옮긴 경우도 있고 이러면은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잦은 전보인사로서 직원들이 근무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거는 발견했고요, 아마 그렇게 한 정확한 이유는 그 당사자들도, 인사대상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설문을 받아본 결과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의견을 충분히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인사사항이라고 보고요, 반드시 이거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인사를 한 당사자들, 직원분들도 불만이 있었음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인사를 한 그 당시에는 어떤 연유인지는 그 부분은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6개월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은 6개월이 아니고요, 6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6개월 넘어서 한 인사보다 6개월 이전에 한 인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려나 봐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사를, 그렇게 잦은 인사를 한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단기간에 인사를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마땅히 그렇게 특별한 사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고 이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꼭 있어야 된다면은 그 직원들이 어떤 위법한 사항을 해서 강력한 징계로 처분되거나 이랬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일부의 착오나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직원을 옮기려면 한 직원을 옮기려면 세 명 네 명이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정선군이 관리감독하는 정선군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잦은 인사가 있을 동안에 과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게 17년, 18년 자료인데요, 그럼 그동안에는 정선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했는데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몰랐다 그래도 이것도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을, 전보 발령낸 것까지도 일일이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해라마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어떤 규정의 승인이나 또 이사장의 임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잦은 인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게 된 그런 데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거를 실제 집행한 공단의 관계직원들의 잘못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되는 관리감독 기관인 정선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원의 선임이나 규정의 승인에 있어서 반드시 장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서 승인을 하고 임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의 감정으로 공기업이 인사가 흔들리고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거는 사실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정선군에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안 했다고밖에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 부분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이사장님이 공석인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 실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들 답변도 어려우신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하여간 곧 12월에, 서류 보니까 12월에 이사장님 선임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새로운 이사장님 선임되신 이후에라도 정선군에서 우리 세금으로, 세금을 지원해 갖고 유지되는 우리 공단입니다. 좀 관리감독에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왕 짚은 거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죽 살펴보니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부 몇 개 업체가 과다하게, 물품계약이든 공사계약이든 몇 개 업체가 과다하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업체, 특히 물품구입업체 같은 경우는 정선에도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회사명은 대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양산업 대표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화번호가 6자로 시작합니다, 64. 강릉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몇 년째, 그 앞에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가구, 집기류 같은 것들은 다 이 회사에서만 구입을 했습니다. 정선에도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차원에서는 향후에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현재 본부장이 선임돼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런 회계질서, 계약질서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단을 감사한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는 그때 감사하면서 지적을 다 체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꽤 여러 건이 그렇게 외부에 계약되거나 특정업체에 계약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향후에 그러지 못하도록 개선안을 지시하지만 이 특정업체가 여러 번 납품을 했다고 해서 그 업체까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업무상 행정감사에서는 지적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이 자료가, 이 감사자료가 혹시라도 외부에서 이런 사항을 보고 안다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군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솔직히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필요해서 그런지, 다른 부분들도 다 동일합니다. 몇 개 업체가, 정선군에서 100억을 갖다 쓰는 공단입니다. 몇 개 업체가 모든 걸 다 해 먹었어요. 해 먹었다는 표현 잘못된 표현인가요, 이거?

거기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용역계약 체결은 매년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규모 보수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작은 업체들이 하는데 특정사업들이 특정업체가 여러 번에 걸쳐 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소규모들은 제가 얘기도 안합니다. 덩어리 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 큰 것들 봤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군에서 관리감독기관인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절대 공단에다가 발주하지 못하도록 사업 승인 자체를 예산을 배정을 안 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규모 보수, 유지관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공석이고요, 제가 공단직원분들 있는데 지나간 일인데 그런 걸 묻자는 부분들은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이유는 이제 얼마, 내년쯤 되면 되겠죠. 지금 본부장님도 새로 가셨고요. 새롭게 진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거 털어내고 진짜 바른 기업, 정직한 기업, 올바른 기업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거니까 혹시 오해는 말아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왕 짚는 거, 실장님 하실 말씀?

공단에 직원들이나 팀장부터 직원까지 전체가 지금 본부장이 새로 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지적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환골탈퇴하는 심정으로 개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여기서 플러스…….

52시간.

플러스 해 가지고 52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별도로 받아 봤는데 초과급여 명세서를 한 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17년도는 보니까 초과근무하는 분들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그때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근무 여건상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야근 근무도 있고 여러 부분들 수당 그런 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굉장히 많이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평균적인 금액들하고 과다하게 수령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좀 질의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2017년도 경우에 보면은 많게는 1,400 정도에서 적게는 몇십만 원까지로 그렇게 편차가 나 있습니다. 저도 그래 이거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크를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근무자들의 체크는 군청과 똑같게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서만 계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다 체크를 해 봤는데 과연 그러면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냐 했을 때 공단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시간이 상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시간을 일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냐 하니까 직급별로 상한금액이 단가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 시간도 월 몇 시간이, 48시간, 한 달에. 초과근무를 상한하고 그 초과근무를 하는 데 대한 보수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갖다가 대비를 해 보면 이 금액이 나와서 그럼 이 직원들이 과연 그렇게 바쁜 직원인가하고 제가 경영지원팀의 실무자한테도 확인도 하니까 실제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다, 전부가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바쁜 직원들 있죠. 바쁜 직원들 있고 17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8년도부터는 근무시간 자체가, 근무시간 자체가 틀려졌지 않습니까? 18년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하기 시작하면서요, 근무를 하고 싶어도, 추가수당을 더 늘려고 그래도 지금 이 정도 금액이라 그러면 완전히 풀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48시간에다가 추가로 해 주는 기본 시간이 있어서 그외에는 더 이상 인정받지를 못하고 지급받지를 못합니다.

그래 지금 몇몇 직원들 아까 보니까 17년도도 똑같고 18년도도 똑같고 위에, 맨 위에 두 줄 있는 이 분들이 맡은 보직이 뭔지. 이분들은 그럼 1년 365일 거의 놀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군청에도 보면은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직원들이 기획감사실에 몇 직원들 있고 자치행정과에 몇 직원들이 있습니다. 인사동향 담당 직원들 거의 매일 나와 일하는데 그런 것처럼 공단에도 총괄 관리하는 팀 경영지원팀에 보면은 인사와 지출 보는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보통 아마 거의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나와서 뭔가를 챙겨야 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외에 휴일근무수당이 또 휴일에 나오는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체계는 또, 공무원들은 휴일근무수당 적용이 안됩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월 67시간밖에 인정이 안되고요. 그런데 공단에는 단가 자체가 1.5배 적용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은 1일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는 틀려서 더 많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노동법에 관련된 통상임금 적용해서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좀 많이 나오는 거고 시간은 48시간 플러스 기본시간 이래서 더 못 줄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들 산출 근거 좀…….

예, 산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이분들 이러다 과로로 죽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일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들하고 그런 부분들…….

예,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일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못받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을 안 하려고 현 정부에서 주 40시간 근무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가시간을 갖자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기업들 사례를 좀 이렇게 보니까 국가에 좀 중견 규모가 큰 공기업들은 야근 또 휴일근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매일마다 특정시간이 되면은 다 아예 차단을 시켜 버립니다. 근무를 못하게.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사기업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요, 탄력근무제라 그래 가지고 평일 강제로 시킵니다. 회사에서도. 저도 공단보다 더 큰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탄력근무제 적용해 가지고 강제 휴가를 줍니다, 강제휴가를.

그리고 KT나 이런 다른 공기업도 보면은 직원이 휴가를 안 가면은 그 상사의 인사진급 고과에서 누락을 시킵니다. 그런 상당히 큰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나 이런 휴가 이런 거를 다 안하면은 규정게 맞게끔 하려고 상당히 고강도 제재를 가하는 수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공무원들도 향후에는 초과근무, 그러니까 휴일근무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유급 휴가수당 이런 걸 제한할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공기업도 아마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계산 초과근무수당액이 산식이 나왔거나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산식을 드리도록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흘러왔던 부분들 아픈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 시켜서 이게 서류에 남을 거고요, 지금 오늘 보는 부분들이 방송에 기록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받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우리 정선군에서 꼭 필요한 공단이 되고 우리 정선군의 군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이 되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년 예산이 제가 봤을 때 10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혹시?

예, 금년 100억 정도.

100억 정도. 그러면 적자는 매년 어느 정도 나나요?

전액입니다.

전액.

공단은 성격상 운영, 관리운영 모든 비용을 전액 군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주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수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다 군 세입으로 직접 들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인건비가 몇 %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아무래도 50% 정도?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요, 채용 2015년도부터 향후, 5년 전부터해 해서 채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사업장 대비 인력채용이 적당하게 채용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이걸 요청했거든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사업장 대비 적당하게 채용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 공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는 관광시설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련 시설에 관해서는 시설을 제가 돌아보거나 개선을 하거나 업그레이드 시켜라 하는 게 관심이었지만 총괄적으로 보는 거는 기획실에 와 가지고 직무대행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됐는데 보통 위탁을, 특정시설이 올해 벅스랜드처럼 아니면 목욕탕처럼 생겨서 새로운 시설 위탁할 때 그 시설을, 단일 시설을 운영하는데 몇 명이 들거냐 하는 부분을 공단에서, 물론 군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지만 공단에서 이거 운영하는데 몇 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군에서 그거를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원을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수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단일시설 하나만 운영하는 데는 그 다른 시설이 없고 그렇다면 그 인원이 하는 게 맞는데 다른 시설들하고 연계가 되거나 근무하던 직원들이 휴가나 이렇게 비우는 시간이 있고 또 주5일제 근무래 가지고 휴일근무로 들어가는 당번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단일시설로 갖다가만 판단하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시설 전체를 가지고 조직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인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동강도도 약해지면서도 적재적소에 배치도 되면서도 인력들이 어느 한쪽에는 남고 어느 한쪽에는 모자라는 그런 사례는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은 한 5~6년 동안 꽤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인원들이 채용이 됐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기획감사실장님도 어쨌든 지금 대리로 하시다 보니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고 해서 이쯤에서 그냥 이거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파악하는 한,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파악을 했고 대화도 하고 설문도 하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공단의 성과 등급에 관해서도 연계가 되는 사항이라서 경영성과가 더 나빠지면은 안되기 때문에 현재 다 등급인 경영성과등급을 다 등급을 계속 유지하든가 더 올라가도록 노력하면 조직진단은 필수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더 떨어지면은 구조조정 권고를 행안부로 받을 수 있기 때문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거기에 착수해야 된다고…….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채용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사람 들이고 나가는 부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채용 제기준이 있겠지만, 인력채용 기준이 있겠지만 들어와서 근무자가 실수하는 부분이 생겨나는 부분들은 이거 나중에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새로 내보거나 이렇게 해임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드물어서 뽑을 때 잘 뽑아야 되고 뽑는 직원들은 약간의 개인의 능력상, 성격상 근무의 수준이 좀 있더라도 그 부분들을 다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 가지고 숙달을 통해서 같이 수준을 맞춰 가면서 운영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단 공기업에 대해서 인력 채용에 대해서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한 채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향후에 또 채용에 있어서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채를 또 전적으로 외부와 같이 경력경쟁을 하든 완전 경쟁을 하든 간에 내부․외부도 서로가 균형을 맞춘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부채용으로 주로 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운영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정규직으로 승차해서 채용되는 경우도 좀 있어 왔지만 향후에는 그게 공식적인 외부와도 경쟁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운영직으로 근무하던 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침체된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한 쪽을 택해도 완전히 다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을 보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공익사업은 어쨌든 공공시설로서 보면 될 것 같고 수익사업은 우리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편의나 체험거리나 이런 것들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과 관련해 제가 여쭤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나서 뭔가 외부에 들어온 관광객들 위해서 편의제공 차원에서라도 뭔가 환경개선이 되거나 새로운 아이템이 만들어 져서 변화되는 모습이 좀 있어야지 관광객들도 더 찾아주고 할 텐데 제가 봐서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중에서 화암동굴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시설이고 가장 적은, 자료에도 보면은 가작 적은 비용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시설 내부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편성까지 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후년까지 마쳐서 내용의 구성이나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이 지금 보면 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수익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수익이 많이 나면 또 좋지 않습니까? 그쵸? 군으로 봐도?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도 오늘 감사하면서 정말로 공부를 좀 더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점을 안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면의 불비한 점은 개선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 운영상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골탈퇴가 되도록 모든 팀장과 본부장과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균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좀, 시설관리공단에 이래 보니까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직원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 일선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또 정선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전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이 부분이 지금 실장님이 풀어야 될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2019년도 정책을 내놓으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다짐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현재 지난해부터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기존에 공단에 있던 30여명의 기간제로 일하시던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정도의 어떤 인력은 기간제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짧게 계절적으로만 일하시는 계절직 분들만 채용해서 그때그때 특정사업에만 투입이 되도록 하고요, 현재는 기간제 이런 분은 장기간, 1년 이상 쓰는 기간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환경미화직이나 운영직들에 대한 보수체계가 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군에서 호봉제가 이게 정착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서로가 다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보수체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호봉제를 도입하도록 해서 향후 안정적으로 경력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일원화 해 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위원님들 의사 개진한 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업무추진비나 카드가 없습니까?

공단도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료가 빠졌으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사 체결에 제가 잠깐, 이 수의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이상은 거의 입찰로 부치는데 보니까 거의 2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수의계약 하면 안됩니다. 거기 총액이, 물론 사업 성격상 거기에 자재를 입찰로, 관급으로 갔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시공비가 일부 따로따로 발주한다면 그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건으로 발주해서 계약한 거라면 이건 다 사실상은 수의계약 하면 안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혹시나 시설관리공단법에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 그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만 인제 수의계약을 할 때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나 이런 특정업체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일부 문호가 열려있는 공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지역의 업체나 농공단지 업체를 좀 육성, 장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권장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꼭 그렇게 다 적용하라는 건 아니라서 여기 수의계약된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을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몇 건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그거 3년 전에 하셨다며요. 감사를.

이번 감사 때 지적을.

여기 보니까 거의…….

감사를 15, 16, 17, 18까지 하는 사항이라서.

여기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 거의 2천만 원 이상은 한 업체에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다 들어간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감사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승인하는 기획실에서도 규모있는 사업들이 발주가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물품 계약, 계약담당자분들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실무자들이 팀장이나 회계 계약담당자가 이거 하면은 원래 안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행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결과 징계 조치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는 현장확인 3일 전에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현장감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감사대상 시설 및 감사일시를 현장확인 3일 전에 본 위원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8년 11월 22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