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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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송춘규 의원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클린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목표로 우리 54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현 구청장님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해서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과 집행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들을 대표하여 이재현 구청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와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재현.

심우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이재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구청장 이재현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구민의 뜻이 굴절 없이 반영되는 민의 행정을 실천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서구 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주영 부구청장입니다. 정해영 총무국장입니다. 김대선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오진종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최도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호추 보건소장입니다. 김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종원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조규인 미래기획단장입니다. 김영선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윤효영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이명용 감사실장입니다. 안기운 총무과장입니다. 백용석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이흥무 재무과장입니다. 최재영 세무1과장입니다. 유광희 세무2과장입니다. 전성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영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유미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춘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은주 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영식 가정보육과장입니다. 임경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진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규천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오영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양찬석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동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봉수 위생과장입니다. 홍성호 건설과장입니다. 심상갑 건축과장입니다. 박종율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최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일성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박병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송기용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철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윤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광익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주상 건강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구 검단출장소장입니다. 김창수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유상우 연희동장입니다. 장광택 청라1동장입니다. 서은숙 청라2동장입니다. 금진기 청라3동장입니다. 임은숙 가정1동장입니다. 강선숙 가정2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정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희익 석남1동장입니다. 한상옥 석남2동장입니다. 손부언 석남3동장입니다. 윤명훈 가좌1동장입니다. 김은희 가좌2동장입니다. 이덕재 가좌3동장입니다. 이재건 가좌4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동장입니다. 이서진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양영준 원당동장입니다. 정병철 당하동장입니다. 최흥진 오류왕길동장입니다. 유대학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신보현 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유영욱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윤경한 문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인 미래기획단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미래기획단

10시 15분 감사 중지

10시 3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발언도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규인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조규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진 의정을 위한 구민행복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원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1건에 3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조규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제가 11월 1일자로 미래기획단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기획단의 주요 업무가 지금 보고드린대로 국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구정업무를 집행을 하거나 이런 업무가 아니라서 대부분 다 국가시책이나 인천시와 연결된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부서들과의 협의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의 협의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국시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G씨티 관련은 얼마 전에도 청라총연을 주최로 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청라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G씨티가 청라에서는 대표적인 글로벌 공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활성이 되어야만 청라가 배후도시로서 산다는 생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천시보다는 독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자유구역청과 시행사인 LH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TFT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토론회 때도 나와서 그쪽에서도 청라자유구역청이나 LH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서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신설된 미래기획단의 탄생을 환영합니다. 또한 단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 전에 우리 단장님 직접적으로 뵌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고 아마 다수의 위원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단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어떤 포부나 이런 것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저도 이제 미래기획단이 독립된 기구가 아니고요. 구청 일개 부서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시책사업 또 서구지역의 현안사항 해결하는 데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명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래기획단 업무 추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감사의 부분보다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지하철5호선 관련돼서 김포시는 이미 용역비를 반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효율적인 노선과 또 역사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서울지하철5호선이 검단신도시 전체 성패를 또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현안에 대해서 미래기획단에서 함께 추진을 앞으로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래기획단에서 어떤 역할 하실 준비가 돼 있으신지 좀 먼저 묻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서울지하철5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조사한 BC값이 1미만이어서 거의 뭐 좌초된다고 보도 자료에 이미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시에서도 재추진 하고 있고 또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 예산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래서 5호선 자체에 지금 김포시에서 저희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김포시같은 경우는 김포도시철도와 그 다음에 지하철5호선 그리고 지하철9호선. 그리고 김포 전역에 대한 도시철도망에 대한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같은 경우 김포로 가는 노선에 이렇게 원당지역만 경유되는 거라고 사실은 김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저희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면 저희가 비용을 지급해서라도 저희 영향권에 대한 타당성 역할도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가 된 바 있고요. 그리고 김포시하고는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도 가능하다면 도시철도2호선 유치를 위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차후에 가능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단장님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김포시에 용역은 그 용역비는 이번에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업무 주체가 책임의 주체가 없어서 그걸 추진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이번 정리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 그대로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인천시와도 같이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인천시에 우리 도시철도국하고 아마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할 거로 보는데 빨리 좀 상황파악을 좀 하셔서 그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인천지하철 검단연장선에 대한 그 노선과 역사의 위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노선과 역사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위치를 노선도에 포함시키셨는지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그 지도 위치나 이거는 팀장이 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전략사업추진팀장 오종원입니다. 이 노선도라고 표기돼서 돼 있는 이 그림 자체는 작년에 검단1호선 연장선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 고시에 돼 있는 그 도면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시된 도면입니다.

김명주위원

인천2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해서도 고시에 역사의 위치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나요?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검단불로연장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주위원

예.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그 부분은 아직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아직 안 된 사항이고요. 지금 2016년도에 인천시에서 그 2호선 불로연장을 포함해서 국토부에다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가장 처음 단계거든요? 그 부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놨고 11월이나 2월쯤에 불로연장선도 구축망 계획이 고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인천2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해서는 역사의 위치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아직까지는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명주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노선도가 밖으로 나가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역사의 위치가 여기로 되는구나. 라고 오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검단신도시같은 경우에 많이 지연이 되면서 많은 설왕설래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크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을 어느 정도의 윤곽은 저도 나와 있는 걸로 저도 아는데 거기에다 표기를 해서 이게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것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그런 표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아무래도 국가철도망이든 도시철도망이든 구축을 그 망에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서울5호선 연장같은 경우에도 김포시에서 하는 부분이 그 타당성 검토용역을 다시 한 번 김포시 차원에서 하겠다는 부분이고 이제 이 불로연장선같은 부분들도 그런 검토내용을 감안해서 이렇게 도면의 위치를 표현한 걸로 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호선 연장같은 경우는 위치상에 확정돼서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면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불로연장은 좀 어느 정도 유동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예,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공표가 되는 부분을 좀 주의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또 반복되는데 김포시에서 용역 하는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타당성조사이지만 결국은 BC값 올려서 유치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도 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나름대로 구에서도 김포시하고 방문도 하고 인천시도 방문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용역을 시, 김포시 따로 서울시 따로 아, 서구 따로 인천시 따로 이런 것보다는 김포시에서 추경에 2억을 마련을 해서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토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 노선 중에 경유하는 부분을 검단신도시라든가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업을 하자라고 해서 협의는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간 때문에 비용이 더 발생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불하면서라도 하겠다. 그래서 검단신도시 경유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거장이라든가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서구하고 같이 대응을 하자라고 이렇게 방문 협의를 이렇게 했고 저번에 김포시 부시장님도 이제 서구청을 한번 들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했고요. 그와 별개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미래기획단장님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간 앞으로 지하철5호선 관련돼서는 저 포함해서 또 아마 개별적으로 여러 회의 테이블이 같이 우리 단장님하고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머리를 짜 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서울지하철5호선 유치에 같이 큰 힘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지금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장님.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김명주위원

혹시 분양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제가 아직 분양률까지는.

김명주위원

예, 그것까지 아직 모르시겠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호반베르디움이 분양을 시작을 했고 1순위 경쟁률이 약 6대1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률이 제가 어제 확인 해보니까 한 83%정도 계약률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사실은 희망적인 소식인데 우리구가 보면 굉장히 이런 개발사업이라든가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일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루원씨티나 청라국제도시 또 검단신도시사업까지 해서 대형개발사업과 여러 가지 현안들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 또 구가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사업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세일즈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형개발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우리 구도 좀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 성공을 좀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올 때부터 미래기획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청장님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국시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권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래서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서 이런 그 대형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이런 매체 이런 것들을 특별히 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어떤 상징물을 놔 준다든지 아니면 사업지 근처에 상징물을 놔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버스나 아니면 우리 인터넷매체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이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과 김명주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질문 잘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는데 좀 아쉬운 점이 답변이 솔직히 좀 제가 기대했던 답변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이해는 가지만요. 다른 질문 하면서 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구에 국시책사업이 많이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루원씨티 먼저 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루원씨티같은 경우는요. 공공시설 뭐가 들어갈 예정인지 지금 파악이 되셨나요? 현재까지?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공공시설이…….

김이경위원

예, 루원씨티에.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혹시 저 뒤에, 나와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혹시 팀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유치를 하고자하는 공공시설은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하고요. 그리고 교육청 그 다음에 시청제2청사 이렇게 3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3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지금 짧은 기간이시지만 생각하시기에 그 공공시설 유치가 정말 우리 서구가 정말 세계적인 도시나 이런 쪽에 개발에 있어서의 정말 그게, 그게 정답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옴으로서 정말 그런 우리 서구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 지금 어저께 제가 구정 이재현 구청장님 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저런 소주제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서구가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저게 주제일까? 제가 그런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았었거든요? 국시책사업에 있어서 그게 잘 맞물려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는 단장님께서 보실 때 저희 서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10년 넘게 그 사업성이나 경제성 때문에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땐 담당이 기획예산실장님이셨었어요. 정말 국시책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 단을 하나 꾸려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미래기획단이 생긴 거거든요. 제가 그때 굉장히 기대를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금, 물론 10년 정도 지연됐던 것 그런 리스크 때문에 LH도 또다시 변경하거나 이랬을 때 또 어떤 그런 리스크때문에라도 중단하지 말고 그냥 가자는 입장이라서 저도 이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유치가 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다만 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를 한번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해보실 때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그곳이 정말 굉장히 살고 싶고 세계적으로 1위로 살고 싶은 도시가 됐나요?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나 똑같이 다 지금 선례를 밟고 왔기 때문에 그게 서구에 들어온다고 해서 딱히 다른 도시와 경쟁력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주세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청사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된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건 만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루원씨티같은 경우는 처음 계획보다 많이 지연됐고 또 거기를 전략적으로 그렇게 청사를 만들어서 지역 인구유발 효과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측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그런 공공청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고견을 주시면 많이 반영해서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단장님 말씀대로 공감이 서로 가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미 추진되고, 추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쉽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선진사례같은 거를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타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나라에서. 그런데 본다면 일단 부지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법제화로서, 예를 들어 볼게요. 싱가폴같은 나가는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조례나 법이 되어 있어요. 특이한 건물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또 말레이시아같은 경우도 굉장히 초고층 빌딩들이 있으면서 그것들을 보기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당연히 외화 유입이 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구에서도요. 본 위원도 지금으로서는 혼자서는 힘이 그렇지만 만약에 집행부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정말 같이 회의를 통해서 서구 발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보면 어떨까, 만약에 힘을 모아주신다면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천 서구는 특히나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인천공항하고는 21키로미터밖에 안 되는 정말 거점도시입니다. 관문도시구요? 또 서울하고 수도권하고도 22키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굉장히 지리적으로나 어떤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외국 관광객 들어와서 투자유치 뭐 외화 유입, 부가가치 창출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세대까지도 다 그 부가가치를 이용해서 후대까지도 정말 가능한 그런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를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10년 중에. 이 마지막 기회이지만 중요한 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예를 들면 진짜 에펠탑이라는 거 있잖아요, 프랑스에? 다 그거 보러 오거든요? 정말요. 또 어떨까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다 그거 보러 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세미나를 개최했었는데 서구지역 개발세계화에서 랜드 마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몰랐던 사실인 거예요. 세계의 그런 것들 자꾸 배우고 접목시키려는 거. 그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런 식으로 시도해보는 게 어떨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께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떠세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도시계획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이미 도시계획이 끝났고 그리고 그 위에 저희가 인허가 돼서 지금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상가를 분양하거나 이런 것만 인허가권이 있는 거지 그 외에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택지나 이런 게 없어요. 저희 보유하고 있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사거나 이래서 랜드 마크를 만들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시경관을 잘 만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보다는 해당되는 인허가부서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색채나 동일한 양식을 활용을 해서 꾸민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이경위원

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 이미 공공부지나 이런 거 쪽은 다 개발 짜져 있는 걸 바꾸자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짓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특이한 건물을 짓는 랜드 마크식의 건물을 짓는 것들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 쪽을 같이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김이경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짧게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대답이 안 됐던 부분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질문이 아닙니다. 그게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저도 넘어가는데요. 부족해서 드립니다. G씨티같은 경우는요. 사업계획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언론 쪽으로 계속 찾아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조성사업, G씨티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 협상에 있어서요? 그리고 또 주민 의견에 있어서 또 어떤 식으로 답변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G씨티 부분이 아직 그 사업시행자가 LH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허가권자는 자유구역청이고요.

김이경위원

아니, 단장님 죄송한데 그건 아까 얘기 들었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그게 지금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협상이 다시 또 진행을 하려다가 멈춰지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거든요? 아직 거기까진 파악 혹시 안 되셨나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예, 거기까지는.

김이경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파악되고 계신가요? 답변 좀 짧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주시죠?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인천시나 LH나 사업제안자나 주민들이나 현재까지 그 기존 입장들은 거의 처음과 같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 구글, LG같은 그 참여 여부같은 이해가 조금 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뭐 할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김이경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계속 들었던…….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이게 그 부분들은 공개가 좀 경제청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도 어떻게 하기까지는 조금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알아본 정보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안 나와서요. 한 가지는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김이경위원

소각장 증설 문제같은 경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보류하기로 한 상태인 거잖아요?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김이경위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 것 말고요.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김이경위원

지금 보면 얼마 전에 7일에도 서구청장님하고 시의 건교위원장님들 같이 이렇게 해서 긴급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 생활형 숙박시설 책임준공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지역 고용까지 창출하고 또 인천시나 LG, 구글들이 함께 그렇게 계속 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 저는 이런 식에 까지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담당 실.과에서 파악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최규술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최규술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 좀 보실까요?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스타필드가 전국에 한 11곳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해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의 한 곳이 우리 청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뭐 들어와 가지고 혜택도 있겠지만 중소형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에너지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여러 각도로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이 대형쇼핑몰이 들어옴으로서의 중소형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같은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아직까지 신세계종합쇼핑몰이 공사를 착공 진행을 하고 준공까지 아직 멀게 남아있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소 상인을.

최규술위원

유통업체.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지역경제과나 이런 쪽에서 접근을 많이 할 텐데 저희는 주로 이런 민간투자사업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를 채용한다든지 취업률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시작을 했던 캠핑장 조성사업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보다 지금 준공이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땄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뭐 사장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모든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도가 났을 때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놓고도 이게 지금 조성이 안 되고 계속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이, 공사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최규술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요. 자, 수도권 캠핑장 조성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짓다가 회사가 낙찰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장님이 그 부도를 못 막고 이래가지고 자살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전혀 문제없이 공기 안에 맞출 수 있다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는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매립지공사와 인천시의 관리권 사항 때문에 공사가 인허가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되셨나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

최규술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무슨 조성사업 그러고 올려놓고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알려드리러 온 건 아니잖아요? 답변을 받기위해서 왔는데.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저희들도 이제 그 현황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가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 자체가 매립지공사하고 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짓고 빨리 하게 해 달라는 그런 협의하고 건의 차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그 협의 건을 가지고 어떠한 얘길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 1년에 한번 하는 행정감사입니다. 아무리 미래기획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알고 들어와야지 이 책자 속에 있는 거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너무 미미한 답변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 이 행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자,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 서구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우회 가면 “아, 서구에 매립지만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앞에 캠핑장도 들어옵니다. 앞으로 좋은 시설이 들어옵니다. 어떠한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딜레이 되고 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맨날 저런 거짓말만 한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딜레이가 되고 있는지. 인천시하고 수도권매립지가 왜 관리권 갖고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 때문에 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단장님을, 단장님한테 정보를 드리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감 받겠습니까? 미래기획단이 생기기 전에는 전략실, 전략팀이었죠? 팀장이었습니다. 6급 팀장님이 하시는 전략실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단장님 생기기 전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서구와 인천시의 일을 연결시키는 업을 했습니다. 일을 하셨다고요. 지금 단장님이 오실 때는 이 큰 사업을 그 큰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약하니까 국가적인 일까지 다 우리가 핸드링 해보자 그래가지고 단을 만들었는데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게 뭐 빨리 행감을 맞이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행감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단장님한테 여쭈어가지고 단장님이 정확한 소스를 저희들한테 주고 그걸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입장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단장님이 더 안 가지고 계시고 팀장님이 더 안 가지고 계시면 이게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책 안에 있는 거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네요.

심우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등재되어있는 업무만큼은 진행 과정이라든가 지금 현재 위치 정도는 파악하고 수감 자리에 앉아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본연의 자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공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공정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이어지는 간담회라든지 또 지금 얼마 안 되셔 갖고 업무파악 한 부분이 좀 미약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기획단의 국시책사업이 거대사업임에 따라 직원 현황이 조금 부족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좀 추진계획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 드리고요. 저는 루원씨티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원씨티 LH가 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이 서구의 54만의 어떤 손실, 좀 좁게는 가정동 일대 주민의 손실. 그리고 지금 현안사항으로는 1,320명의 상가조합원님들의 손실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런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처방안을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2016년도에 LH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서구청에서 받았지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구청 경유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2016년도 6월 달에.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그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또 시에다가 제출을 하지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그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받은 거에 검토의견서 첨부해서 시에 제출했나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좀 없었던 얘기라.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은 아세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변경을 했냐, 안 했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변경 내용.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변경 내용은, 그 내용은 당초에 있었던 내용은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의 상태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도시계획 변경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변경 내용 아시냐고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내용은 뭐, 그 내용은 보기는 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변경 내용이 뭐냐구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지금 주상복합 1지구에서 7지구까지 그 전 내용이 뭐였죠?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

정숙

공정숙위원

전에는 일반상업용지였어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일반상업용지에서 뭐로 변경됐어요?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됐죠?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이 변경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죠? 6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단지 아파트단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일반상업단지는 지금 우리 입체도시 만들겠다고 한 부분에서 지금 아파트단지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제가 54만의 손실 그 다음에 가정동 일대의 손실, 지금 최대한의 현안으로서는 1,320명이 상가조합원주택은 지금 세평짜리 권리딱지를 갖고 이주대책을 했단 말이죠?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이분들이 전국에서 실례 없는 겁니다. 3평은. 왜 3평을 줬냐면 일반상업용지로서의 부가가치 고부가가치니까 3평만 받아도 된다 해서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무산되고 다시 주상복합용지로 변경이 됐을 때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받았을 땐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견서 첨부해서 시에다 내야 되는데 의견서 첨부 안 하셨나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확인이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그때 당시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게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엄청 큰 손실이고. 그러면 구에서는 우리 12년 동안 방치됐던 루원씨티 사업인데 이게 단 6일 만에 이렇게 변경됐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의견서를 잘 첨가해서 이것만은 막으셨어야지요. 그러면 큰 손실도 손실이지만 정말 지금 보니까 준비가 너무 안 되셔갖고.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손실을 어떤 손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루원씨티는 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출발할 때는 입체복합도시 개념으로 해서 프랑스의 라데팡스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렇게 상업하고 교통이나 뭐 이런 것이 복합된 입체복합도시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일반화 문제라든가 또 2009년 경제위기, 위먼브라더스사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보상은 해 놓고 진행이 안 되고 유령도시로 계속 남고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시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해가면서 이런 식, 진행을 시키자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제 그에 따른 주민들 보상이라든가 생활대책, 이주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세워놔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을 해서 하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손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상업지역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프랑스의 말씀하신대로 라데팡스를 연출하고자 했던 거죠?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무산이 되면서 아파트단지화가 된 거예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 앞으로 유입될 인구가 몇 명인지, 몇 세대인지 아세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12,000세대예요, 대략. 그럼 거기에 4,000세대 하나에 초등학교도 하나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주최 측이 LH하고 시청이지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 라데팡스의 입체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단지화가 돼 버리면 그 주변의 일대 주민들이 손실이 아니고 뭡니까? 루원씨티를 세계적 도시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된 건데요? 그러면 지금 작게는 1,320명 상가조합원님들은 다른 데 7평, 8평 받는 부분을 3평 받고 나갔을 때는 그만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입체도시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 평면도시 되면서 아파트단지 만드는 것이 그게 손실이 아니고 뭐예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그런 관계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평이란 기준이…….

정숙

공정숙위원

대처방안도 좀 지금 소수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은 1,320명에 대한 그 상가조합원님들이 얼마 전에 LH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 손실된 부분을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서구는 서구청 주체 우리 집행부는 그 분들의 어떤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안을 잘 수렴하셔서 LH하고 시하고 지금 우리 미래기획단장님이 좀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실시계획 지금 실시계획인가 신청서하고요. 만약에 검토서 없이 시청에 들어갔다 한다면 구청에서 지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 직무유기 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사과 말씀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진행사항, 그때당시 사항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께서 우리 루원씨티에 있는 원주민 상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셨는데요. 이제 몇 가지 좀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 좀 안내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원씨티 상가조합분들이 지난 10월말에 인천시 부시장님하고 미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시와 LH와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필지 분할, 감평 가격, 용적률 등을 조합원들과 협의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인천시 부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그때 분양을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조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 공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해소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 뒤에 화면은 좀 꺼 주세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 드리면 하고요. 마이크 안 나가나요, 지금? 청라씨티타워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1-11페이지 보면 2018년 6월 29일 공사 착공, 공사기간 48개월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엊그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들이 됐는데 RWDI라는 풍동실험, 캐나다에 소속돼 있는 풍동실험 회사에서 씨티타워에 대해서 풍동실험을 실시를 했는데 그 안전성 검사결과 와류 현상, 즉 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씨티타워가 무너지거나 기울거나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요소에 대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미룰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빨리 구에서도 입장을 정하고 추진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LH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도를 4개 정도 추가로 구축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고. 현재 시행사인 한양 측에서는 아예 이거 우리 설계 변경을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뒤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진행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정하고 어느 한쪽과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구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저희가 민간사업이라서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주로 아직까지는 저도 직원들을 통해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 상황을 전달 받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진행 상황, 진척 상황을 파악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의견이 이렇게 계속 하나의 주제를 두고 나눠지게 되면 결국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하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이경 위원께서도 루원씨티, 2청사, 국세청 관련해서 아까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공청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쉬운 예를 찾아보면 지금 인천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구월동 가보시면 저녁 8시 정도만 되면 캄캄해집니다. 거의 지나가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이 청사 유치라는 거 자체는 그런 좀 이제 상징적인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우리 로데오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 김이경 위원님 말씀은 이거 같아요. 그만큼 여기에 테마를 담아야 된다. 어떤 건물이 올라갈 때도, 상점이 입점할 때도 테마를 녹여내야 되지 그냥 이런 청사만 유치하는 데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테마를 녹여내고 거기만의 지역의 그런 문화와 특성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미래기획단장님께서 국세청 유치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세청에 있는 조사4국 직원들 그러니까 이 조사4국이라 하면 인천지방국세청의 전신 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구월동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4국 직원들이 구월동 현 사무실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문장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어쨌든 인천지방국세청의 경우는 저희는 서구 이전을 검토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정인갑위원

아니, 단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문장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예, 문장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런데 이게 팩트 체크가 됐나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아니, 된 적 없습니다.

정인갑위원

객관적인 사실인가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없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뭐 증거가 있거나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자, 우리 미래기획단은 LH, 시랑 협력도 하고 설득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와도 협력을 해야 되겠지요. 지난주 토요일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학재 국회의원님께서 가정지구연합회와 지역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셨는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이학재 의원님께서 가정지구연합회와의 설명회에서 설명하신 자료입니다. 자,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줄 위로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돼 있고 조사4국 직원들은 구월동 현 사무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팩트 체크조차 되지 않은 내용. 이걸 듣고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다시 한 번 실망감을 가지고 지금 구청장님이나 새로운 시장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설명회 자리에 미래기획단장님 계셨나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정인갑위원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정인갑위원

왜 하지 않으셨죠?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어쨌든 지금 국세청에서 꺼려하는 부분 중에 어쨌든 직원들의 의견도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을 희망하는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고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떤 누가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어쨌든 국세청이 서구에 오는 부분에 힘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국세청 직원들이 여기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인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의견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드리는 게 정치인과 행정가가 할 역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구 차원에서 그 즉시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즉답은 못하시더라도 차후에 주민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그런 의견들을 피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국세청 유치하고 2청사 유치하고 그리고 진짜 이제 초기와는 계획이 달라졌지만 루원씨티 그리고 원도심과 심도심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 기획단장님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예.

정인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십니까? 미래……. 네,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단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항만 했던 게 있어요. 1-27페이지 보실게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김이경위원

경인항 항만친수시설 조성공사인데요. 하단에 보시면요. 우선협성대상자 선정이 주드림엔터테인먼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2017년 6월을 보면요. 사업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죠?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예.

김이경위원

같은 회사인가요? 어떻게 뒤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사업자선정절차상에 우선협상자 선정의 공고를 통해서 자격 여부,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아, 공고를 통해서 한 거군요?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김이경위원

그런데 보면 1개가 접수돼서 1개의 컨소시엄 접수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공고인데 1개밖에 접수가 안 돼요.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쪽 그런 계약문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시구나.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쪽에서 했기 때문에.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김이경위원

그렇더라도 구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왕이면 좀 업체 그거 할 때도, 공고기간이나 이런 것도 그럼 파악이 안 되나요? 수자원에서 했기 때문에? 공고기간을 어느 정도 했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종원

오종원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자세한 사항은…….

김이경위원

잘못하면 진짜 이게 뭐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래도 좀 구도 수자원공사랑 같이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서 지구지정을 할 때 의견을 내거나 또는 주민들 불편이 있을 때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는 하는데 이제 독립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이거는 수자원공사나.

김이경위원

전적으로?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이런 데서도 전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이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이경위원

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오늘 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사실 미래기획단이라 그러게 되면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우리 서구 1천여 공직자들의 맨 선두에 서서 리더 역할을 해 줘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수감 받으시는 모습은 그렇게 과히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주셔 가지고 작게 출발이 됐지만 그래도 큰 뜻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오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약 1시 30분가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기획예산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먼저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득 기획팀장입니다. 김미화 예산팀장입니다. 법무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김영선 실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산 반납이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게 사업 추진상 여러 가지 제약 여건이 있어서 원인행위라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건축허가에 따른 사업 포기 자체가요? 당초 거기가 신청한 가구 수가 제가 식당 개선까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가구가 있었는데요. 실제 실행하는 데가 자부담이 높다보니까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자금 마련이 어렵다보니까 4개로 지금 4군데가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여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납하지 않고 세어도 여타사업 하는 데 관련 고도화사업을 하는 데 쓰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사고 이월시킨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불가에 따른 사업포기가요. 세어도 안에 건축허가를 하면 도로 여건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 도로 자체가 땅 소유자가 동의를 하는 상황에서 연결이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연접부지에서 들어가는 출입구 있는 쪽에 토지소유자가 이게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지으려고 하는 집의 건축허가 여건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상항이 발생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당초 11월 15일 날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준공 여부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저희 예산실에서 확인은 못했는데 이번 달 안으로 준공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화 시킬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체평가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부서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평가하지 나쁘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도 제출했지만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도 이 재정사업 이 평가도 거기다 넣어서 평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평가에 따른 이게 굉장히 중요도가 지금 높아지는 추세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는 팀 자체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내년 연초 직제개편 할 때 저희가 확인평가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365일 내내 공단에 대한 평가도 다 들어가고 공무원 평가도 들어가고 모든 평가를 일원화해서 재정평가까지 다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평가환류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이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노고가 많으신데 저도 좀 준비해온 게 있어서 부득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몇 가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제일 와 닿았던 부분 중의 한 개였었어요. 안 하신 말씀 중에 그것만 덧붙일게요, 말씀 나온 김에. 그 8개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물론 매우 우수 하나 나오고 또 90개 중에는 45개가 보통 나오고 진짜 절반 이런 평가 자체 진짜 제대로 안 나온 거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앞으로 신경 많이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진짜 이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짧게 이건 하고 넘어가고요. 78페이지부터 한 네 쪽 정도에 걸쳐서 같이 볼게요. 각종 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해서 보면 2018년도에 패소율이 12.5%라고 해서 좀 많이 줄긴 했어요. 절반 정도가 줄은 거죠. 그럼 그만큼 대응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라는 패소가 나오는 이유가 행정때문인건지 뭔지 그 부분 설명 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이게 소송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팀 쪽에서 팀장 자체도 변호사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저희가 소송변호사도 다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게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원고와 피고 측에 관련해서 변호사들의 능력이랄까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되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소송을 해서 안 될 것 같은 거는 그냥 소를 제기 안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적극적 행정을 추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대응을 하려는 게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대법원까지도 2차가지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패소율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딱 봐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그러면 괜히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도 낮아지겠죠. 하지만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구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뭔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소송관련 건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패소율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경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가고요. 변호사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을 때는 구에 관련된 거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보면 79페이지 보면요. 인천 쪽이 세분 계시고요. 또 다른 지역이에요.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했었던 대답이 뭐였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전에, 승소 관련해서 변호사님마다 다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쪽에서 승소하시는 분야. 거기에 맞게 선임을 하다보니까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긴 나요. 그런데 보면 어쨌든 간에 이런 수임변호사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분들을 모셔오는지 아까 승소를 잘 하는 변호사님을 모셔온다 그랬는데 그럼 기준이나 판단은 서류로 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 소송 고문하고 법률고문 변호사님들이 위촉기간이 있으시거든요. 위촉 기간이 끝나면 이거를 그냥 개별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제안해서 모셔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이걸 오픈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들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김이경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데 서구 관내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하고 타지역까지 다 아울러서 인천시 전역에서 인근지역까지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륜과 경력과 소송수행능력같은 것을 고민을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이경위원

최종 결정을 그럼 어디서 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최종 결정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그냥 뭐 그냥 임의대로 부서에서 그냥 판단 내려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자체적으로 간부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다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김이경위원

예, 잘 말씀 들었습니다. 같이 이어지는데요. 2016년부터 18년 3년 동안에 사건을 수임하신 변호사님들을 보면 2018년도에 윤재민 변호사님 한분 빼고는 3년 동안 이경민, 노병구, 백강수 왜 이렇게 세분에게만 사건을 의뢰가 된 걸까요? 나머지 변호사님들은 보면요. 법률자문료만 수임료로 전달이나 지급됐다고 나와 있고 반면 다른 분들은 나름대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받으셨거든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이렇게 이것도 또한 이분들 중에서도 또한 승소율 높은 분 세분한테만 주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전문변호사가 있고 법률자문변호사가 있으세요. 소송전문변호사님들은 소송 수행하라는 변호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각종 행정소송에 있어가지고 소송수임료가 있습니다. 계산되는 방법이 있어서 금액 대비해서 이게 여러 가지 공식에 의거해서 도출이 되는 거고 법률자문 변호사님은 건 건당 저희가 법률자문을 할 때 건당 10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런 차이입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쪽 관련돼서요. 마지막 83페이지 보겠습니다. 패소현황을 볼게요. 행정이 진 거잖아요? 그럼 보면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실비변상금 지급 됐었던 것 3년 대비 소송비용 배상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쭉?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리고 패소 원인 보면요. 행정소송의 경우는 어쨌든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그렇죠? 그것과 비례원칙 위반에 패소하는 사례가 많음. 이 있고요. 그런데 행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은 부당이익금 및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이 다수를 이루고 있네요. 이렇게 쓰여 있죠, 그렇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러면 도로 등 영조물설치관리 하자에 대한 일부 책임도 사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손해배상금이나 구상금 청구소송의 특성상 그 배상책임을 전부 면책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우리 행정이 절차상으로도 이렇게 하자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걸 반영하려는 어떤 노력이 훨씬 더욱더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제가 지금 이걸 쭉 분석하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산실장님 보실 땐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님 보실 때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 나름대로 절차랄까 이거에 있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절차적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행정을 하다보면 완벽하게 그게 사전 절차서부터 이렇게 이행되지 못하고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게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법률적으로 이거는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있어서 이런 거를 사례를 잘 참조를 해서 완벽하게 일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같이 꼬리를 문 마지막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 같이 맞물리죠? 행정심판의 경우도 보면요. 지금 최종 계가 218건, 건수 중에 패소 54건, 패소율 2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총계가요. 그럼 행정심판의 경우도 적법한 절차도 공익과 사회 이익 통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판단한 처분의 일부를 법령 범위 내에서 감경하는 일부 인용 재결의 사례가 많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쭉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거라 그럴까. 일부 인용 재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마찬가지로 행정 또한 이런 원인을 적용하는 그거에 있어서 또 여기서도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마찬가지 개념으로 할 수 있고요. 행정심판 이거는 인천시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반 구민들에 관련 행정심판 관련 건도 있고 저희 구하고 또 연계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솔직히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우리 행정도 좀 사법부 그런 법원 판결에 따라서 좀 유연성 있게 행정을 이렇게 해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도 승소 쪽에 그렇게, 그렇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강남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검암경서연희오류왕길동의 강남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면 부서 담당업무 인원만 있는데요. 계약기간하고 갱신횟수가 포함된 자료를 끝나면 보완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작년이죠? 7월 20일 날 대통령 1호 지시사항으로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가이드라인에 보면 국비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제가 잘 검토 했는데요. 정규직 전환 대상자 27명 중에서 드림스타트는 사실상 거의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던데 다른 사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7명 외에 국비사업 업무로 정규직 대상자는 추가로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추가적으로 대상자는 지금 자료 드린 거 외에 추가적으로도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추가적으로 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있는데 이제.

강남규위원

몇 명이나 되죠? 인원수로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인원수는…….

강남규위원

대충이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추가로 3명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한 30명 정도 되네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강남규위원

이번년도 5월 30일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또 다시 보면 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출연, 출자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뿐만 아니라 3단계 민간위탁까지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만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르게 직접 고용을 피하고 자회사로 노동자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고용이 전환될 경우에 오히려 불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정보를 유포하거나 자회사 선택과 계약 해지를 강요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다. 이런 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전환심의위원회 검토대상자가 조금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이게 상당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기획예산실장 와서도 지금 고민을 실무팀하고 가장 많이 한 부분이 이게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방침은 비정규직 정규화 시키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추진 기조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7명은 총무과에서 저희 전환심의대상자로 해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 인원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환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전환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은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비하면 될 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국비지원대상자 자체도 보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주니 지자체에서 해줘라.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 줄 거냐 문제죠. 이게 2-3년 내에 하다가 끊겨버리면 지자체에서 그 인건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그런 형평성논리도 그러니까 비정규직 입장에서 우리 기간제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심정과 이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안에 계신 분들 자체에서도 같은 영역에서 근무하는 분들 자체에서도 또 이게 서로 간에 입장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해 주면 또 누구를 해 줘야 되는 형평성 논리가 이게 연계 고리로 물고 물고 들어가다 보니까 선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자체는 저희 기준인건비,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 맞물려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에 기준인건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총 174명분을 요청을 했거든요? 부평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게 청장님께서도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반영되는 시점이 12월 중순입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직개편 할 때 이 건까지 같이 아울러 가지고 이 기간제의 정규직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게 2017년 9월 18일입니다. 1년 전 이야기지요. 총무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실태조사가 통보됐고 좀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가동되거나 어떤 결정, 회의를 연 적도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빠르게 정비하고 이후에 잘 운영 해 나가는 것이 최대한 우리가 구에서 구청장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최대 관건사항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 거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부구청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부구청장님이…….

강남규위원

어찌됐든 부임하신 지 시간이 좀 꽤 흘렀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강남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여 동안 정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시정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싶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특히 비정규직들이 느끼는 차별에서 오는 아픔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어떤 불안성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그 부분 참조 좀 해 주시고.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여 동안 인천시와 서구청은 그런 노력을 사실상 하지 않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6.13선거 이후에 인천시장이 새로 부임해서 간접고용근로자를 185명, 그렇죠? 185명의 정규직 전환도 곧 인천시는 시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선 7기 이재현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행정부도 인천의 기초단체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1조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70몇 명에 상당하는 인원도 추가 요청했고 조직개편도 계획하고 있다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계획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 전에 우리 실장님 다 답변해 주셔서 그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 서구 입장에서 전혀 안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준인건비를 적용되는 기간제같은 경우는 전환된 인력은 없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인력 중에 35명을 2018년도에 일반직으로 좀 전환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0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재현 서구청장님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는 초입에 123억 투입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400억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애환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참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의 지금 업무가 베이스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헤드라인에 입각한다고 볼 때 참 책임감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의 위촉 기준이 어떠한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지역위원회 자체 저희가 243명이 있는데요. 동위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동 자체에서 선발을 하셔가지고 위촉하시는 걸로 돼 있으시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동 자체에서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위촉 기준은 없었나요? 뭐 이렇게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학력 그런 건 안 보고요. 그 지역 안에서 동 안에서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에 좀 식견이 있으시고 동 관내 발전 위해서 관심 있으신 일반주민 및 단체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위촉이 되신 분들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사업성과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업성과 성공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선7기 이재현 구청장님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서구청의 예산정책의 주 근간을 이루는 사업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가 2018년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3억 1천인데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해 왔지만 뭐라 그럴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영이 돼서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실링을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억 원 이상 10억 원, 20억 원 놓고 해 줄 테니 이런 전제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한 게 아니고 한 3억 원 정도 기준으로 보고서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채택된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로 한 게 50건 있었다. 그러면 순위를 둬 가지고 한 20건에서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0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200억이요. 인천광역시가 300만이 넘는 도시고 저희보다 재정규모가 10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180억입니다. 내년도 10억 더 늘려서 190억 하겠답니다. 저는 200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주민들 욕구를 다 반영해서 지금 절차를 삼아가지고 지금 한 게 123억이고요. 내년도 추경, 1회 추경하게 되면 또 반영을 시킬 겁니다. 2회 추경 때도 더 반영하고 그러면 200억 훌쩍 넘어가겠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0억도 될 수 있고 400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국에 아마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최고 그러니까 군.구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로서는 사업규모가 가장 큰 모범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실장님 사업 규모가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 규모에 맞게 그 사업 성공률이 중요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성공리에 하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어떤 자질 거기에 전문성 이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주민참여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업 발굴 단계부터 관여를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심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200억 규모로 채택하는 절차 자체를 굉장히 심도 있게 분과위원회도 많이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소통공감 우리 콘서트도 개최를 하면서 교육적인 측면에도 많이 했고요. 이거에 저희가 보완장치로 민간협의회라는 게 지금 제도상에 있지만 또 테스크포스를 뒀습니다. 그 테스크포스 TF는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외부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그룹도 이번에 조례 개정에 바꿔놨는데 조례 못 박는 걸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성공적인 거는 저는 100% 성공한다고 보장을 합니다. 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 안 할 수가 없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 기안을 올리면 저희 공무원님들께서 같이 그 기안 올린 것에 대한 선별을 해서 사업이 선정된 데를 사업 추진 먼저 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요. 민간 주민들 위주로 선정된 것 자체를 공무원들이 거기서 보조적으로 보완을 해 드리는 거고 주는 다 주민들 위주로 해서 선정하시는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수당은 회의 할 때마다 지급되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위원회 수당은 회의 할 때마다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이쪽 주민참여예산에 마을전문운동가도 함께 지금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보면 제가 주민자치회의나 이렇게 가면 홍보가 안 된 건지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 오피니언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뭐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좀 널리 하셔가지고 좀 잘 성공리에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저희 구도심지역에는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유기적 방안으로 타 협치해서 타 과하고 협치를 해서 성공리에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홍보, 교육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영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살림살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기획예산실의 구정 비중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이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1조를 초과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발맞추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앞서서 우리 공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대부분 사실은 답을 듣긴 했습니다. 저도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자생단체활동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회의할 때 가 보면. 그럼에도 사실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나 어떤 기준을 놓고 따져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그런 능력함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예산실에서 같이 나가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도 하고 알려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시스템은 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신 게 맞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중, 3중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그렇게 시스템을 해 놨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위촉기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해오시던 분들에서 재위촉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거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식견을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전국에서 제일 높지요? 참여예산이 저희가?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군.구 단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장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를 좀 주목하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 잘 준비하셔서 이 참여예산제가 성공해서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 사용상황 좀 보면 특히 매립지특별회계 부분. 저는 그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부분이 지금까지 상당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특별회계의 본 취지는 매립지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사용하라고 하는 회계인데 과거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그에 뭐 직접적인 피해가 좀 적거나 이런 지역에 또 직접적인 수도권매립지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업 부분에서 많이 사용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2019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 편성 특히 수도권매립지 부분, 매립지 회계 부분 거기에 본예산 부분에서 전년도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가감, 예산의 가.감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매립지특별회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만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자체는 특별회계 성격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무슨 쌈짓돈 쓰듯이 일반회계에 써야 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거는 전적으로 동감 드리고. 다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자체가 아직까지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시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서구에서 원하는 만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내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많은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내년도에는 청장님께서도 많이 뛰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대폭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걸 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갖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과거치를 이제 보셔야 되니까. 본예산은 못 받았습니다. 추경 때 5건에 135억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본예산에 2건에 40억, 추경 합쳐가지고 1회 2회 다 합쳐가지고 2017년도 총 13건에 125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 본예산 8건에 218억,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전체 16건에 247억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만 총 27건에, 27건 플러스 183억 지금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 건 플러스 해가지고 3건 복합체육센터 짓는 거가 이번에 738억 지금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27건 플러스해서 3건이 하겠죠? 그러니까 30건에 토탈 783억 지금 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783억 규모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성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기존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들 해가지고 반영된 거 아니냐고 말씀 주셨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그거라도 받아서 서구에서 뭔가 써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 되니까 저희 서구 예산을 절약해야 되고 시에서 일반회계로 안 주니까 그거라도 써서 해야 된다고 해서 받아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클린서구 만들기 이런 환경정비 이런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송도로 정비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무 심는다든지 공원 가꾸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많이 반영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불로동 복합체육센터, 가좌동 복합체육센터 그 다음에 원당동 복합체육센터 하는 것까지 지금 돼 가지고 문화복합체육센터 건립하는 것까지 지금 반영을 많이 시켜서 전체적으로 738억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시하고 얘기되는 게 내년도 1회 추경 때 매립지특별회계 또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사업 발굴해가지고 하게 되면 1년에 지금 매립지특별회계 들어온 돈이 700에서 800억 정도로 시에 적립이 되는데 사실 이것만 갖고 따져도 1년 치 매립지특별회계는 다 갖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는 그렇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738억 원은 확보된 예산이고 추가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더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또 추경 확보될 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내년도 추경 하게 되면 또 가능한 거죠.

김명주위원

작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얼른 계산해 보니까 약 250억 이상 지금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증액이?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500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2018년도가 247억이었습니다.

김명주위원

아, 전체가 247억.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명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의 사용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취지에 따라서 피해지역,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검단지역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예산이 전체적인 우리 서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본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해있는 검단지역 그리고 수송도로가 있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검단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상당수가 써져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그런 부분.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요. 검단지역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본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위원입니다. 서구가 내년부터는 1조 예산시대라고 합니다. 1조라는 돈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작은 문제일수도 있는데 사람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땐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구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면 상시출장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 월액여비는 임용 유형에 따라서 출장여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 직원의 업무가 상시 출장을 요하는지 또 출장 시간이라든가 출장 횟수, 예산 등을 검토하여 지급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가지 보면 일반 공무원하고 시간임기제공무원하고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월액여비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이나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누가 결정을 하셨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여비 자체는요. 법적 의무적 경비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별 예산 범주 그러니까 예산 규모에 맞춰서 지자체별로 정해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진식

정진식위원

저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2조3항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정한건지.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여비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규정틀 안에서 청장님 결심 그러니까 지침화시켜가지고 결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로 주실만한 게 있나요? 결재를 하셨다던지 아니면.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을 때는 다른 자료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4년도에 일반 공무원은 월 14만원을 받는데 시간임기제 공무원은 여비가 전혀 없었고 계속 이렇게 차등적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시간임기제공무원들은 한 5만원씩 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어떤 근거자료도 없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급을 해오셨다고 하면 이거를 소급을 적용해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돈인데 못 받으신 거니까 돌려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강범석 구청장님 때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 금액 수준이 책정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 임기제공무원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은 주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시간임기제같은 경우에는 주35시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근무나 주간 근무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또 거기서 20시간 또 근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하고 시간임기제공무원하고 여태까지는 이거를 좀 차등화 시켜야 된다는 게 자체적인 판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적경비라 그러면 딱 규정틀이 있을 텐데 저희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일반 공무원하고 시간임기제공무원하고 우리 자체 판단은 차등을 둬야 되는 게 맞다고 여태까지 판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12만원 일반 공무원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시간임기제공무원은 7만원씩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이게 불합리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봐서도 뭐 이거 여비가 뭐 규모를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10몇 만원 기준틀 안에서 하는데 저희 구 자체도 예산여건도 지금 확대되고 커나가는 입장인데 이것마저도 동결시키기에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안 맞는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많이 주셔서 내년도 2019년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 공무원하고 시간임기제공무원하고는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다만 주20시간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동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현행 기준으로 12만원 기준에 6만원 기준으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소급적용을 기존에 그러면 형평성 있게 안줬으니까 이거를 소급적용 해줘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자체 여건에 맞춰서 이건 편성하는 예산이지 의무적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지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여비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조례상에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의 지침이 근거자료로 있다고 하시니까 소급적용까지는 이제 언급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 20시간 미만같은 경우에는 12만원의 절반 수준인 6만원이라고. 이거는 굳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대부분 그 근무시간을 가지고서 주 근무시간을 가지고서 그렇게 구분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피복비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상 좀 현실화시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좀 여비 부분을 좀 알아봤으니까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일반직 공무원하고 시간임기제 공무원들 해서 차등 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근무시간 대비해서 좀 형평적 논리로 해서 이렇게 따져줬는데 너무 이제 이게 좀 너무 빡빡하고 인정머리 없는 거 아니냐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범주 내에서 최대한 맞출 때까지 맞추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피복비 관련 건도 나름대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 여건 범주 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복리후생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우리가 법과 조례를 벗어난 행정을 할 수는 없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지금 조례가 있는데도 그 조례에 의해서 권한이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관련되는 자료와 설명은 추후로 드리고요.

심우창위원장

예.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우리 정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정한다는 예산편성 범주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편성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는 이상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심우창위원장

그렇죠. 물론 전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 문제는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수직렬 문제에 대해서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수직렬이라 함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직에 비해 좀 열세인 직렬 즉 환경, 보건, 건설, 건축, 지적, 공업직들 직렬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러한 소수직렬 분들이 승진이나 배치 등에서 좀 너무 정체돼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민원들이 들어왔는데요. 해서 행정직 팀장이 배치되어 있는 보직을 소수직렬을 포함해서 복수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상호간의 교차 복수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님들도 이거를 하나 인식해 주셔야 될 게 소수직렬들이 왜 이렇게 적체, 정체가 걸리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서구가 힘들기 때문에 타구나 시에서 안 오려고 하는 게 원인입니다. 교류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안에서는 자리가 없고 이게 시로 가든 타구로 가든 해서 순환교류가 돼야지만 그 안에서 자꾸 승진요인도 발생하고 한군데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인천시청에 근무하는 기술직 파트의 직렬에 계신 분들하고 타구에 계신 분들이 시에서 교류를 하려고 그래도 서구가 너무 현안도 많고 복잡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시려고 그러는데 오시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체가 걸리다보니까 승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그래서 기준인건비도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복수직렬화를 많이 시켜서 직렬간 칸막이를 없애가지고 이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도 동에도 좀 나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고 승진 요인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정인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네, 가정1.2동, 신현원창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소 좀 황당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손을 깨끗이 씻으면 아기를 많이 낳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손을 깨끗이 씻으면요?

정인갑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낳을 수도 있겠죠.

정인갑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우리 자료 2-181페이지 보면요. 출산장려시책 발굴 내용 및 추진내용이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밝혀 주셨어요? 자, 이제 출산축하용품이 뭐냐. 거품형 항균손세정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에 보면 충남의 당진군, 서천군같은 경우 기저귀, 분유, 육아용품 교환권, 부평구같은 경우는 축하금, 연수구에는 교환권, 서울같은 경우는 아기수유세트, 아기건강세트 이렇게 정말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물품들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소 조금 이건 좀 엇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조 예산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서구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좀 더 필요한 물품들이 같이 또 지원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또 지역화폐를 적용을 하려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부처 관계자들이 뛰고 계신데 그 지역화폐를 이렇게 또 우리가 출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이 사항 관련해서 주식회사 라이언코리아에서 하는 거는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출산 장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에서 사회공헌 그런 측면 해가지고 좀 하시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럼 이거라도 좀 이렇게 좀 드리는 걸로 해보자 해서 비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계고리를 해가지고 업체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를 무슨 출산장려에 크나큰 이걸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고 타구와 형평성 맞춰서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셋째 한번 다 적용해서 해봤는데 예산이 만만칠 않아요. 그리고 이걸 한번 주게 되면 계속 줘야지 다시 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복지정책이란 그렇습니다.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되는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더라도 정확하게 뭔가 공론화시켜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퍼주기식 복지예산이 아닌 진짜 뭔가 받는 분들의 출산장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을 줘야 되는지 장려금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 자체를 출산 장려를 위한 인프라 쪽으로 돌려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거는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지금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 더 검토를 하고 공론화를 시키고 더 분석을 한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같은 페이지인데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보면 3개 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지 않는 게 지금 결혼이주여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도 조금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혹시 우리 서구에는 결혼이민자가 몇 분 정도 계신지 알고 계세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결혼이민자 숫자요?

정인갑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결혼이민자 숫자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는 좀 그렇고요.

정인갑위원

지금 인천시 전체 결혼이민자 숫자 중에서 서구의 이민자수가 17%래요. 그러니까 1478명이라고 하거든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정인갑위원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정인갑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바로 즉답이 어려운 질문들을 왜 실장님께 여쭤보냐면 지금 이렇게 인구정책팀, 여성가족팀, 모자보건팀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서 각 위치에서도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또 다른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배분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하시면서 좀 이렇게 구체화시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이거 관련해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아주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 조직개편 때 이걸 또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해서 모두 세 꼭지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연동이 돼서 뭔가 같은 일을 반복을 안 하면서 톱니바퀴 돌듯이 이렇게 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업무를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획예산실에 인구정책팀이 정책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러지만 이 부분에서도 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 서구 전체 복지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 자체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 안에서 종합 마스트플랜 안에서 컨트롤타원도 거기서 구축을 해서 장애인복지면 장애인복지, 결혼이민자가 들어간 모자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나눠가지고 섹터영역을 나눠가지고 이게 유기적으로 한 그림판으로 딱 보이게끔 업무가 돌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많이 고심을 하시고 내년도 2019년도 업무 주요 복지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갈 겁니다.

정인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술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 합니다. 인천시에 지금 매립지특별회계가 얼마 있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인천시에 지금 매립지특별회계로 그러니까 계속 들어왔던 것 쓰고 남은 돈이 한 2700억 정도 지금 잔여 돼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2700억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규술위원

작년에 얼마 있었는줄 아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작년에요?

최규술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뭐 그 정도 규모는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닙니다. 작년에는 훨씬 적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규술위원

팀장님 혹시 작년에 얼마 인천시에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가 그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매립지특별회계는 파트가 지금 나눠져 있어서.

최규술위원

자, 제가 왜 이 말씀들 드리냐 하면요. 작년보다 올해가 확 많이 는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쓰레기봉투가 50% 올렸고 가격이 올라갔고 거기에 대한 건축폐기물의 톤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립지 금액은 거의 5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400, 1,500억, 1,600억, 1700억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지금 2,500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요. 저희가 이 금액을 물론 상위법에 걸려갖고 문제가 되었지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립지특별회계는 환경부나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인천시까지 줄 필요 없고 바로 서구로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서울의 행안부를 찾아가고 뭐 세종시까지 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저희들이 1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서구청에서 매립지특별회계 1천만 원, 2천만 원을 왜 저희들이 직접 집행 못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게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거를 매립지가 있는 우리가 직접 핸드링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담배를 하면 담배세에 대한 모든 거 중에 가장 큰 것이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인천교육청에서 담배세가 인천시에서 지금 안 오고 있는 게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줄기차게 교육청에서 인천시 우리 루원씨티에 교육청 유치한다 그러고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담배세부터 주고 얘기해라. 왜 우리가 매립지특별회계가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들 쌈짓돈 가지고 인심 쓰듯이 우리가 요구하면 찔끔, 요구하면 찔끔. 야! 가장 필요한 것 다섯 개 적어 올려.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보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그러고 심지어는 작년에 매립지특별회계를 인천시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갖고 이자를 줄 테니까 일반회계로 쓰자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죠, 500억?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서구가 지금 약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생겨진 자금을 1조를 핸드링 하는 우리 서구가 2천억 갖고 와 가지고 핸드링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당연히 갖고 오면 다 쓸 수 있죠.

최규술위원

맞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규술위원

우리가 지금 실장님 그 다음 청장님 그 다음 우리 의회가 뭉쳐져 가지고 이 가지고 있는 인천시에서 핸드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특별자금 2,500억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구와 군이 합체해갖고 이제 갖고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당연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입장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계양구와 김포와 서구가 연관되는 사업비이고 이제 포지션 자체는 서구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인천시의 얘기는 연관되는 연접 타 자치단체가 있고 두 번째는 대형SOC사업 관련해서 환경이라든지 서구지역에 투자되는 사업 뭐 여기는 광역철도망까지 지금 끼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광역도로망까지 해서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사업비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니 굵직한 사업에 써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좀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서구 나머지 재원 분배에서 구간의 이걸 갖고서 논리는 그거 하는데요. 저희가 전서부터 그럼 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우리도 특별회계를 설치할테니 넘기라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럼 100%를 다 못 넘길 거면 적어도 50% 이상은 내 놔라. 그러면 정액으로 주면 우리가 쓰겠다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검단지역에 계신 우리 구의원님들 다 그렇게 해서 나서셔가지고 노력하셨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시에서도 나름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술위원

저희가 작년에 매립지특별회계를 가지고 시청에 들어가서 항의방문을 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이게 서구만의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수송로를 보면 계양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앞으로 거쳐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구에 이관이 힘들고 계속된 얘기를 상위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실장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최소한 80%는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한다. 이건 저는 이게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립지에 관한 예산은 넘어오자마자 일단 실장님이, 제가 그냥 백번 양보한다 그래도 일단 50%는 먼저 우리한테 오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어떠한 논리로 의해서 분배가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그냥 모든 피해는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서구가 배제된 가운데 수송로라든지 어디어디어디 이렇게 해갖고 시에서 그걸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우리가 요구하면 줄게. 이제는 이런 시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같이 노력해 가지고 빨리, 하루빨리 우리가 핸드링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보조금 지급되는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6개 단체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럼 그 8개 단체에 사업지원금을 줄 때 그쪽에서 지원신청서가 오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전과 동으로 거의 사업 변화가 없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이건 어떤 그 단체에 관행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밖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뭔가 창의적이고 새롭고 그 단체가 뭐를 추구를 해 나갔을 때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런 범위 내에서 하고 이런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이건 관행적이고 너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중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요. 예전에 환경의제21, 전신이 환경의제21이라고 그래서요. 지자체별 환경문제 관련해서 민관 협치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민과 관과 기업이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 측면의 단체 성격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그냥 녹색환경도시를 추구하는 사업이 우선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예산 편성을 보면 2016년도, 17년도는 근소한 차이로 유지가 됐었는데 2018년도에는 3분의1로 예산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무슨 이유일까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업예산 규모는요. 사업예산 규모는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년도 비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지금 흐름은 가고 있거든요?

심우창위원장

전년 대비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전년 대비 한 3분의1 정도로밖에 교부신청이 안 됐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위원장님,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2017년도 대비해서는 2018년도가 아직 진행형이잖습니까? 그래서 그 잔여예산이 지금 아직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지금 말씀 내용이 2017년도에는 5천만 원을 신청을 해갖고 4천4백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1,6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집행이 1,200만원이 됐어요, 지금까지.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아니, 지금 내용 묻는 그 저기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게 2018년도에 지금 사업도 진행되는 게 있고요.

심우창위원장

그럼 한 달에 나머지 사업을 다 한단 말이에요? 5천만 원을?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달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정산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 이렇게…….

심우창위원장

아니아니, 제가 묻는 주요 골자는 2016년도에도 5천만 원, 2017년도에도 5천만 원의 예산을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았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에는 1,600만원을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가.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2018년도 전체 예산이 5,700만원이거든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올해, 올해.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예산이죠.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5,700만원인데 교부액이 1,600만원만 해줬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러게 그 내용이 뭐냐고 묻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5,700만원 예산인데요. 그 진행이 집행이 된 것만 지금은 반영이 돼 거기 자료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5천만 원 중에서 지금 1,600만원만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지금 4천만 원을 지금 한 달에 그걸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업계획을.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아, 제가 보완적인 설명을 못 드린 게요. 5,700만원 안에는 반 정도가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 한 2천만 원 인건비가 담겨져 있고 그런데 사업비 중심으로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심우창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연도별로 보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2-161쪽에 보게 되면 사무국직원 인건비, 홈페이지 관리비, 기타운영비 등등 그래서 교부액이 1,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200만원을 썼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잔액은 4백만 원으로 돼 있고요. 무슨 5,7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아, 왜 수치들을 모르시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지금 사업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요. 운영비 성격은 그건 빼놓고 지금.

심우창위원장

알았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도대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범위로 놓고 봤을 때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쪽으로 비중도 크고 일반수용비나 또 특히 이상한 건 회의수당 쪽으로다가도 또 이렇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예산 내 줄 때 검토 안하고 드리는 건가요? 이게 회의가 회의수당이 이게 월례회의로 돼 있어요. 한 달에 세 번씩도 하고 두 번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원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분과별 회의가 있고요. 운영위원회 회의가…….

심우창위원장

분과별로다가는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지금 자꾸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장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핵심정책사업으로 내세운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을 검토해보게 되면 급격하게 2018년도에는 예산교부 신청금액이 3분의1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녹색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단체가 왜 이렇게 예산 규모가 줄었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용 파악 안하셨어요? 그렇다면.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저기, 위원장님. 그 자료는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진 모르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규모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별도 세부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래요. 별도로 세부자료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나가는 분포를 정리를 해 본다고 그러게 되면 경상적 회비나 일반운영비, 수용비, 회의수당 본래의 사업목적과는 너무 멀리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지도감독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사업에 있어서는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활성화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와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총회가 있는데 대폭적인 개선이 될 거고 여기에 따른 실제 사업과 그 다음 인건비성 경상적경비 관련 건도 저희가 내년도 보조금 이렇게 집행하거나 책정할 때 정확하게 책정을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암만 정부에서 지지하는 단체라 그러더라도 관공서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무소 임대료도 안 내고 전기료 쓰고 전화료 쓰고 그런 거 다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 단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예산 줄 때 철저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가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좀 중복되는 질문일 수는 있는데 7월 26일 처음 인구정책팀장님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논의하고 난 이후에 우리 김영선 실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잘 계획하셔서 진행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십사 하고서 제가 드린 일이 있으시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 예산 문제로 인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여기 보면 저출산에 대해서 관련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여러 가지 하면서 출산장려를 지금 우리 구에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정인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저출산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출산장려, 출산용품 이런 걸 준비하는 우리구가 cj라이온이라는 회사의 사회공헌도를 위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저출산을 걱정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출산용품이나 출산장려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고요. cj라이온의 사회공헌도가 아닌 cj라이온 안에 다른 물품이 있으면 아이를 낳고 출산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 마땅한 제품이나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폐를 비롯한 출산에 관련된 그런 용품들이 지급돼야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영선 실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퍼주기식 그런 제도, 그런 복지는안 하겠다. 이게 그거와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cj라이온에 대한 사회공헌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출산,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출산을 두고 있는 그리고 출산을 해서 많이 지금 행복해있는 그 가정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좀 짚고 사회공헌도보다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뭐 주신회사 라이온코리아 관련해서 사회공헌도를 제고해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의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 자체를 갖고 좀 이렇게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저희 나름대로 이거 관련해서는 해주고 있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이거라도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좀 좋게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이게 그렇다 그러면 이걸 사업을 진행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순수한 입장에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거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출산장려시책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민들 입장에서 뭔가 혜택과 그 다음에 출산에 따른 축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필요가 없으면 안하셔도 되겠네요. 어차피 비예산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퍼주기식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퍼주기식 제도가 아닌 진짜로 그 가정에 축하용품이라든지 정말 진정성이 담긴 구의 선물을 주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니 한 번 더 다른 상품이나 다른 걸로 대처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제안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대응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약간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보기에 들어요. 출산적령기에 있는 사람을 위한 대책이나 이런 방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시아주경기장이 아주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애들도 결혼적령기 애들인데 걔들도 결혼을 별로 뭐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또 아이는 더 낳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안 나으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보면 좀 뭐 재미있는 게 없을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좀 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싸이의 흠뻑 쇼라고 이런 거를 했을 때 봤을 때 호응도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데인데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걸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출산장려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과 그 다음에 취업과 그 다음에 주거와 그 다음에 보육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동이 돼야지만 출산이 장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화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치가 되고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정책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네, 김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오랜 시간동안, 위원님도 그렇고 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계속 같은 분야에만 질문이 나오고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갈 게 질문이 안 나온 게 있어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07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추진현황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짚고 넘어가는 게 없어서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보면 2017년 7월에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시스템 정비도 있고요. 또 보시면 맨 위쪽에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검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들을 때 보니까 48건 추진됐다 그랬거든요, 총? 맞죠, 예산실장님. 맞으시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그 중에서 두세 가지만 짚을게요. 사업의 속성을 따지면 이건 완료된다기보다는 계속적이긴 해요. 그런데 1년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디에 설치가 됐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1년 단위이다 보니까 어쨌든 구청장님이 현장을 가셔서 어떻게 같이 하실 때 어떤 업체를 보시고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오는 건지. 볼게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변 청소대책 마련 이런 것도 그렇고요. 먼지 발생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다 1년 단위이면 어느 사업장에 가셔서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하셨길래 완료가 됐는지 간단하게 그거는 좀 듣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추진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서 추진사항에 대한 완료라는 그 시점적으로 해서 결과를 이렇게 표시하는 자체는 구청장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게 당해연도 투광등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설치가 됐으면 시점은 완료됐다고 이제 판단이 된 거고 이 투광등 설치사업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겠고요.

김이경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나머지 사업들 자체도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짧은 대답만으로도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나왔던 거는 1년 단위여서 그랬던 것 같고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신 게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타당성 등 검토에 따른 예산 반영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또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의견수렴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공정숙 위원님께서도 성공률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예산의 규모보다는. 또 김명주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씀 하셨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두 가지이기도 하지만 플러스적으로 무슨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건지. 그리고 그 타당성 검토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에도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 선정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이 주민의 의견이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 우선적인 걸 거려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 듣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전체 분과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업이 10가지면 10가지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우선순위를 둬서. 왜, 기존 기준으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김이경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하게 되면 1번부터 순위를 정하는 것 때문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는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테스크포스팀 또 가동해서 거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200억 예산규모가 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실현불가능하거나 중복투자가 되거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들은.

김이경위원

예, 그건 아까 들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정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짧게 거기는 다 아까 이해했고요. 4가지 기획행정부터 시작해서 도시 관리 나눠져 있는데요. 그 19개 반영이 올해 추진에 장기계획에 이렇게 있으면 원래 반영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장기계획이니까 말 그대로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리고 또 지난해에도 주민제안사업 받았던 게 장기계획 있었을 거면 또다시 반영되고 이런 식의 계속적인 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장기계획은 이제 지금보다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 그런데 그 시점 가면 또 반영을 시키고 검토하고 추진하고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안전총괄실

15시 25분 감사 중지

15시 4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효영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팀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동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우재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명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윤효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참, 우리가 CCTV 기간제 분들을 말씀, 지금 기간제 기간이 얼마죠? 한번 채용하시면?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현재는 23개월로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모집한 경우는 11개월로 해서 채용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23개월로 채용하실 건가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최규술위원

11개월로 하실 겁니까?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최규술위원

왜 11개월로 하려고 그러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23개월로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업무가 고난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보고를 드렸지만 2016년도 구축하고부터 거의 2년이 돼 가는 과정에 얘기를 실무진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오면 한 2주, 열흘이면 숙달을 합니다. 저도 나가서 한번 봤는데 딴 게 아니고 저희가 거기 한 1,400개 화면이 다 떠 있어요. 1,400개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에 대한 위치를 클릭을 해서 갖다 계속 접목을 시키는 거거든요. 화면을 좀 크게 할 수 있고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예전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6명 6개조를 6명씩 해가지고 4교대 근무를 하고 경찰관 1명이 계시는데 예전에 그 팀들이 좀 위화감들이 있었다 듣고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그 치안센터에 나오신 경찰관 두 분이 인사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3개월에서 11개월로 줄어드는 데 주된 요인이 됐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봤고.

최규술위원

저는 실장님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한 4-5년 전에 제가 11달을 23개월로 늘려 주십사 제안을 올려서 제안이 수용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안전이니까 그 모니터를 1인당 맡고 있는 모니터의 개수가 어마어마한 개수지 않습니까? 그 6명이 1,400개니까 1인당, 한 분이 맡고 있는 게 300개 이상의 모니터를 한꺼번에 봐가지고 전 분이 좀 행동이 이상하다 이런 걸 캡쳐 해 가지고 큰 화면으로 띄워서 봐야 되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저도 들어가서 보면서 이게 가장 눈에 익고 사람을 가지고 가성비를 따진다고 그러면 이 눈에 익어가지고 한 번에 한 눈에 모든 들어오고 움직이고 캡쳐가 되고 아주 수월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로봇화 됐다 그럴까? 그렇게 딱 됐는데 이게 11달 되면 나가는 거예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럼 또 새로운 분이 와 가지고 이 분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연륜과 기능을 갖추려고 하면 그 기간이 저는 조금 실장하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실장님은 이거 한 4-5일이면 충분히 숙지가 돼서 익숙하게끔 볼 수 있다 그러는데.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최규술위원

물론 1장1단은 있습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최규술위원

23개월로 하고나니까 거기 계신 경찰관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23개월이 그냥 킵이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굉장히 같이 가기가 힘든데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고 실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근무도 포인트제 식으로 하셔가지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포인트제요?

최규술위원

그렇죠. 우리가 일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속적인, 실장님이 주시든지 팀장님이 주시든지 꼭 같이 가야될 친구들한테는 23개월을 갈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 놓으시고 11개월로 들어오셨던 분이 잘 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범죄인을 두 명 세 명 이상 추려가지고 잡았다. 포상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 이 분은 23개월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점을 이렇게 해갖고 잘 하시는 분이 거기에 있는 300개 넘는 모니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제가 거기 가서 한 한 시간 앉아있어 보니까 300대 중에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5일간, 6일간 해야 그게 역량이 보인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 포인트제를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범죄인을 그 모니터 상으로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어가서 그게 되면 경찰서에서도 보니까 포상도 표창도 해드리고 그러더라고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 요원들은 저희가 11개월에서 23개월로 채용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제를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우리 구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범CCTV 개수가 있지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어떤 정원 개념의 그런 숫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요구들 하시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어느 취약 지역에 범죄 우려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 CCTV를 요청을 하면 올해 CCTV 개수가 다 소진이 돼서 내년에 상반기로 넘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집행부에서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일단은 저희가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안하고는 담당 공무원이나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우선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올해 2018년도같은 경우는 178개를 설치했습니다. 신규도 한 것도 있고 카메라만 고친 것도 있는데 이게 총 예산이 35억 들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라고 안행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게 19억이고 나머지 16억이 우리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래가지고 178개를 했는데 178개가 아니라 378개가 충분히 넘죠. 이제 다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어떤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기준을 하나 잡은 게 뭐냐면 설치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너무 많이 요구들 하시니까. 누구 아는 사람은 해 주고 모르는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가 CCTV 설치기준이라고 해가지고 100미터 거리 안에 어떤 어린이 취약지역, 어린구역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올해 여건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올해 설치를 못했거나 아까 말씀드린 평가기준에 어떤 저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황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의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김미연위원

제가 들은 거는 예산도 아니고 어떤 평가기준도 아니고 다 소진을 해서 못 달아줍니다. 내년에 올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 방법CCTV는 어느 곳이 덜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학교 주변, 주택가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 어디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CCTV가 많이들 원하시고 CCTV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CCTV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두 배 이상으로 더 확보하셔가지고 이거를 달아서 좀 방범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내년도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리 시.구비로 해서 5억 6천을 일단 예산안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보면…….

김미연위원

주민의 안전을 책임을 지는 게 우선이잖아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주민의 안전이 예산을 눈치를 봐 가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선 머리띠를 매서라도 이런 부분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 분들이 해당 부서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미연위원

이동이 있을 시에 그 전에 우리 맡았던 분이 다음 차기 오시는 분한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예로 제가 8월 달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어느 곳에 내년에 몇 개 CCTV를 설치하기로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10월 달에 얘기를 하니 부서가 바뀌었고 새로 오신 분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럼 저는 또다시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더군다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서는 저 또한 그쪽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지금 다 내년에 몇 개를 그쪽에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하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는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김미연위원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 전체의 모든 직원 분들께서는 인수인계 같은 거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주셔 가지고 이런 민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민원이거든요, 이거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달로 측도 부분에 외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 동진아파트하고 청구캐스빌이 있는 석남3동인데 거기는 일반 하수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정화조 물까지 나와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지금 안전한 곳이 아니라 임시예방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대책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죄송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곳은 한 때 통행도 제한을 한만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고 거기가 무너지면 저희 서구는 전 세계 이슈거리가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니 이 행감이 끝나면 오늘 이후라도 현장 나가셔가지고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검토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실 것인지 대책마련을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3동 동진아파트랑 CCTV 건에 대해서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두 가지 질문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잘 이루어지면 되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건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서구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진이 유사시에 발생했을 때 저희 주민들이 대피를 특히 야간에 할 수 있는 어떤 야광 표시라든가 뭐 있나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지진옥외대피소라고 해서 9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학교 야외죠? 그리고 공원 그리고 더 심해서 다쳐서 임시구호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83개소가 있습니다. 83개소 한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강당이나 이런 시스템이 지정은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한 홍보는 올해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로 예산이 넘어올 건데 7,800만원 예산이 추경에 내려온 게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야광표시로?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표지판이에요, 야광은 없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한 5개 정도만.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우리가 큰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석남체육공원같은 데라든지 이런 서곶근린공원같은 큰 데는 한 다섯곳 정도만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게 있을 때 주민 분들이 우왕좌왕하니까 그 야광표시판대로 갈 수 있게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지금 추진 중이라 이거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그거는 명시이월로 돼서 내년 상반기 한 1-2월 안에는 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런 거는 좀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난 피해가 있을 때 폭풍, 폭우 있을 때 얼마 전에 가좌동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불의의 사고 당한 일이 있는 건 아시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얼마 전에요? 옛날에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건지공원 밑에 간판 떨어져서,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미디어과의 광고물 쪽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안전에 관한 거라 말씀드릴게요. 전에 간판을, 안전에 위험도가 있는 간판을 제거하고 싶어도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을 들었는데 그런 정말 안전의 위험도에 노출돼있는 거면 건물주에 통보만으로 그대신 안전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안전심의위원회.

정숙

공정숙위원

안전심의위원회에 그거가 통과된 간판에 한해서는 주인의 허락이 아닌 통보만으로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폭우라든가 폭풍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미연에 쭉 조사를 해서 그 무게에 관한 규정은 없다더라고요. 면적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간판을 부착할 때.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무게가 높은 거 많이 나가는 거일수록 높은 곳에 장착돼 있다 그게 떨어질 경우에는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간판은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의 위험에 노출된 간판이라면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도 동원해야겠죠? 사전조사를 해서 미연에 안전심의위원회 회부를 하셔가지고 건물주의 승인이 아닌 통보로 제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지금 안전심의위원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안전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관련 법규를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인 없는 간판은 제가 이 부서 오기 전에 도시재생경관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주인 없는 간판 제거거든요. 주인이 없는 간판이 아니라 건물 주인이 있는데 그 간판의 주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2층에 학원을 하다가 학원이 폐업됐는데 학원 주인은 나가고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그런 것도.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를 들자면 지금 가정2동같은 데 뉴서울아파트나 이런 데는 루원씨티 사업으로 인해서 학원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에 있을 때 올 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수과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집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간판을 떼고 새로운 간판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간판 떼는 과정에 흠집이 생긴다는 거죠. 하다못해 볼트나 너트 뺄 거니까.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간판도 없는 건물이면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건물로 본다는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그런 식의 제가 두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안전에 대해선 그런 각도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관련법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그 건물주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잘못돼서 또 불의의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거는 관련법도 좀 알아보시고 해서 주인의 어떤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철거해야지 되는 부분, 좀 심도 깊게 고려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고생이 많은데요.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아까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치 않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형태하고 교육에 대해서 자체사고 관련해서 교육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주.야.비를 하고 있어요. 단답식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주.야.비와 관련해서 근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무형태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떤가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실례로 며칠 전에 9명을 신규자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면접과정에 저희도 물어봤고 면접관 중에 경찰서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12시간 근무하고 4교대 근무니까요. 그 근무 형태를 아느냐 했더니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시간이 더 좋다는 거죠. 그분들은. 지금 8시간 근무하고 저녁에 가고 그 다음날 또 나오고 매일 그런 게 아니고 12시간 근무하고 36시간 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충분히 하고 더 그걸 또 공지를 하니까, 우리가 채용공고에. 크게 불만이 있으신 분은 뭐…….

김동익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근무 형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동익위원

주간 하고 그 다음에 야간 하고 이틀간 쉬잖아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죠.

김동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동익위원

그 다음에 경찰관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조장이란 개념이 있나요? 그날 근무자 어디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야간 근무할 때?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그냥 조장이 일반기간제에서 조장은 있진 않고 경찰서에서 오신 분이 센터장이라고 해가지고 센터장님 밑에 여섯 명의 조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동익위원

그러면 그건 상하관계가 되나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동익위원

상하 관계가 되냐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상하관계 뭐 직제 상에 나타나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아래는 구분이 되는 거죠.

김동익위원

그러면 근태관리도 센터장이 하겠네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그렇죠, 예.

김동익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자체사고 교육 관련해서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전에도 자체사고가 좀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사고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들어가서 교양하고 그런 적이 있나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그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최소한 안 돼도, 뭐 팀장님도 계시고 하겠지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동익위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동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들어가서 특히 또 야간 근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 증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교양이 필요하고 또 가서 교양하는 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근무여건 불편한 게 없는가를 컨트롤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하게 가볍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실게요. 수방자재 보유현황 보면 양수기부터 시작해서 장화, 우비, PP 마대까지 쭉 있는데요. 보면 각 동별로 수량이 다 다르잖아요. 이 기준이 면적 대비, 인구 대비 어떤 식으로 기준이 되나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면적 대비가 아니고 일단 요구사항대로 나갑니다.

김이경위원

요구사항이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요구사항대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들쭉날쭉하게 돼 있을 겁니다.

김이경위원

네, 들쭉날쭉 이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그거는 우리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항상 대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이경위원

예, 짧게, 감사합니다. 올해 장마철 때 양수기가 부족해가지고 불편이 있었던 그런 동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 동 파악하고 계시죠, 혹시?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예,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가장 대표적인 게 석남1동이라고 강남시장인데.

김이경위원

예, 가좌2동도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가좌2동도.

김이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항상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힘드신 건 알아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만전을 기한대도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는 거긴 한데 자연재해라는 게 크게 발생하기 이전에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걸 대비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한다면 그건 인재가 되는 거거든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양수기같은 거는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이경위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실게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태 보면요. 쭉 운영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살짝 여쭤본 게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보시면 한번 개최됐었네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이경위원

딱 한번, 뒤에 8페이지 보실게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이 한번 열렸던 거 맞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게 그때 말씀듣기로는 1천명 이하의 축제 그건가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아니 그건 안전정책실무조정회.

김이경위원

다르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얘는 또 왜 그럼 이렇게 한번밖에 안됐을까요? 그리고 옆에 비고에 서면심사라는 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기능은 위에서 보셨기 때문에 아시고 또 위원들을 보시면 각 유관의 기관장들입니다.

김이경위원

예.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수시로 모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모여서 한 해 할 수 있는 게 우리 서구의 안전관리계획이라는 이걸 만드는 겁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이 안에…….

김이경위원

그럼 서면심사 그럼 모이시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만?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이경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짧게 터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이경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따른 기능이 쭉 나와 있잖아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구의 재난 및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한다 그랬어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이경위원

분명히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운영인데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앞쪽으로 넘어 오실게요. 운영실태 보시면 운영실적 보시면 저희 잠깐 지켜볼게요. 구제역 위기단계 심각, 화재지원대책 논의 그 다음에 대형화재 수습복구, 태풍 상황판단 회의 등등 이거 하시는 건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넘어가면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기관 유관장들이라고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쭉 보면요. 전문가 분들이신 거잖아요. 전기, 가스, 전력 그쵸?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오히려 전문가 분들이 더 하셔야죠. 회의를요. 법적 근거에 있어서 운영회 해놓고 이렇게 잘 운영 안 된다는 건 활용 너무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활성화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운영을.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아니면 자주 모이실 수 있는 분들로 바꾸시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왜냐하면 진짜 안전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공무원분들끼리만 이렇게 회의하실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하셔야죠, 회의를.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이경위원

네, 조금 간단하게…….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지금 3-7쪽에 있는 운영실적은 안전관리위원회 실적 관련된 게 아니라.

김이경위원

알아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우리 종합재난상황실에서 운영실적을 넣어놓은 건데 상황 판단에 의해서 AI같은 거나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같은 대응은 이런 기관장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협업부서가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이 주재가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 건설과 치수팀에서 치수인원을 어디를 나갈 건지. 그리고 석남1동에서 모래주머니가 몇 개 필요한 건지. 그런 상황판단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것 같지만 이 성격이랑은 좀 틀립니다.

김이경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무원분들 하시는 것처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법적 근거를 갖고 이러이런 기능을 하자고 한 거니까.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방독면 말씀해 주신 거 있으셨죠? 방독면 기억나세요? 예산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그때 계획 좀 위원님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되게 미비하잖아요. 수량이 지금요. 그렇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만약에 유사시나 무슨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6,000여개에서 3,000개에서 9,000개가 넘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도 올해 이제 25%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확보입니다. 내년도의 확보도 이제 4,200만원 예산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대신 이거는 저희 순수 구비가 아니고 시.구비에서 50%씩 매칭이 됩니다.

김이경위원

네, 기억납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그러면 이제 한 개당 42,000원씩 잡아 한 1,000개 늘어나면 10,0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37,000명에 10,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서구에서 신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입주 등 각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못 따라가는 거죠.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건 핑계가 아니고. 그런데 구에서 예산을 좀 더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시면 사 가지고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김이경위원

지금 25%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대로 하면 어느 정도 퍼센테지까지 올라가실 것 같으세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한 30%.

김이경위원

원래 50%라고 그러셨나요? 법적으로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비상급수도 말씀 잘 들었어요. 유사시 비상급수. 지금 우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했지만 반드시 미리미리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만 기준에 맞는다는 건 제가 말씀 들어서 알아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김이경위원

저도 어떤 제보가 있냐면요. 그 너무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열어야 되는 곳이나 이런 곳이 녹슬어 있거나 이래서 정작 비상시 열려면 안 열리고 이런 식의 것들도 있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문도 한번 본 위원하고 같이 나중에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자료에도 보지만 우리 서구에도 재난안전관리 취약지역이 등재되어 있고 지난해에 또 엄청난 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복구하고 보상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사전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 침수지역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재난에 위험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평소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시설부를 말씀하시니까 3-9쪽에 있는 특정관리시설을 얘기하시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이 시설 기준은 안행부에서 기준이 나오고 뭐 예를 들자면 도로시설은 건설과, 공동주택은 건축과, 여기서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관리부서가 다 쭉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씩 점검해서 저희 부서로 통보를 해주면 우리 부서는 취합을 해서 시로 보고하면 이 A, B, C라는 등급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 어떤 시설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빗나가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동주택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김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인데 석남3동부터 가정3동까지 쭉 주택이 근 30년이 넘은 주택들입니다. 거기 가시면. 심지어 가정3동의 어느 빌라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주택관리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빌라 한 동에 2천만 원인데 1,700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3백만 원은 사시는 분들이 지원해서 천공을 박았습니다, 60개를. 그래가지고 천공 속에다 각종 건축요법을 통해서 시멘을 집어넣고 기울기를 했는데 2018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2018년도까지 거기다 계측기를 달았는데 변이가 없습니다. 기울어진 각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건축물은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석남3동부터 가정3동까지 주택이 지역구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빌라는 거의 다 한 25년 이상씩 된 거거든요. 그거를 구에서 다 일일이 컨트롤한다는 건 굉장히 제 사견입니다만, 그리고 건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건물을 관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등을 통해서도 많이 지원되고 관리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전총괄실이 그래도 뭔가 지역의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지 현장답사를 한다든가 사후대처를 한다든가, 사실 올 여름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중폭우 등으로 인해가지고 논밭이 유실되고 잠기고 가옥이 침수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심우창위원장

우리 수방자재도 각 동사무소마다 비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대응을 못해 줘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심우창위원장

사후에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사후관리 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총괄실에서 사전점검을 해서 사후보상비를 미리 투입해서 사전예방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느냐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다. 그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재난의 위험에 허술하게 노출되어있는 곳은 수시점검으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A등급, B등급이 필요하지 국민안전처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안전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이번에 아홉 분 채용하셨잖아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한승일위원

외부 기관에서 면접과정을 거친 거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 구에서 저랑 저희 팀장이랑 서부경찰서에 계신 분 해서 세 명이 봤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외부 면접관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제.

한승일위원

내년 예산 반영인가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한승일위원

그 명단 좀 제가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합격자 명단.

한승일위원

예, 비고란에 연령대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가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저희가 19일 날 공고를 했거든요? 월요일 날?

한승일위원

19일 날이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예.

한승일위원

거기에 연령대가 나옵니까?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그럼 합격자에 대해서 연령대만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자료 요청 드립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심우창위원장

이상입니까?

한승일위원

예.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효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16시 36분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용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실현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감사팀장입니다. 김명숙 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감사실 보고 내용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명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4-41 보면 음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동익위원

2016년도에 음주 건수가 5건이네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그 다음에 2017년에는 4건, 2018년 올해는 1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네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1건만 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감사활동을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음주운전이 굉장히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유인물을 줬던 것은 2017년에 3건으로 줬단 말이에요? 4건인데?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여기 이제 사법기관에 통보된 사항으로 아마 자료를 제출한 부분.

김동익위원

사법기관에 통보된 사항으로?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동익위원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를 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거짓말 해가지고 직업을 속여서 나중에 통보된 예가 있습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아직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직업을 속여서 허위 진술했다 라는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리고 조사를 한 번씩 해 보시나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저희는 경찰서나 검찰에서 통보가 올 경우 당사자를 저희가 불러서 문답서를 받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속인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하기 때문에요.

김동익위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면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가 된 사안에서 동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운전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동익위원

그건 우리 실장님께서 잘 감시를 해주셔야 돼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저희가 지금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최근 또 국회위원과 동창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무조건적인 이런 음주 예방은 저희가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또 나름대로의 행정상 규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주고 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액 삭감을 시킨다든가 공무원 국외여행이나 국내 비교시찰 등을 제외를 시킨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승진 요인이 발생됐을 때 이 사람이 포함되면 제외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네요. 또 반면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숙취운전 하시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숙취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실이지만 저희가 단속 권한이 있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김동익위원

예방 차원에서.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방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김동익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보세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경찰서의 동의를 좀 구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정문이나 후문에서 숙취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서구청 공무원은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는 좀 있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무규정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고 직원들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사고를 내 가지고 사고 발생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패가망신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일반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통사고 한번 발생하면 벌금이 엄청 세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그 뒤에 따르는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는 반드시 숙취운전이 근절돼야 되고 거기 사후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숙취운전에 대해서는 꼭,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술을 옛날 먹은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꼭 일반교통 이용했습니다. 택시타고 다니든지. 그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꼭 숙취운전에 대해서 좀 강하게, 강력하게 좀 직원들 예방 차원에서 사후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익 위원장님께서 제가 관심 있던 부분 하나 해 주셔서 저는 그 외에 전반적인 거를 훑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이 감사실 요구자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셨겠지만 아마 제가 거의 요구한 자료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전반적으로 쫙 많이 훑어봤어요.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처분결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상급기관 감사,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다 일일이 검토를 해 봤거든요, 제가?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이 부분만큼은? 과태료 부과 건도 있었고 환수금도 있고 또 행정 재정 신분상 조치 등 처분 내역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일일이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듣고 싶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 및 적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행정관리를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으로 많은 질문은 하지 않고요. 그냥 몇 개 가벼운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요. 사법기관 통보된 비리공무원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요. 내용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보시면 2017년에는 7명인데 다 7명이 그렇게 처분이 됐고 18년에는 31명 중에 28명만 되어 있어요. 아직 3명은 처분결과가 안 떨어진 상태인 건가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청이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김이경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성추행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검찰의 지휘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판결이 될지 아직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이경위원

아직은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 사항들이 판단이 돼야지만이 종합적으로 31건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쭉 보실게요. 제가 쭉 훑어보는데 가장 많은 게 지적해주신 것처럼 음주 그 다음에 근무시간 내 도박 등의 이런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교육 등이 필요, 아까 김동익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구청 후문과 정문에 그 방법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걸 알면 그런 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예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다가 오히려 걸리면 진짜 언론에라도 나가면요. 서구의 자존심이에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우리 서구 공무원이 음주 숙취 운전해가지고 언론 나왔다. 그건 정말 서구민 자체 자존심이 문제거든요. 진자 엄청 정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방법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보실게요, 그럼. 뒤쪽 보시면 징계의결 요구현황까지 쭉 볼게요. 2016년부터 해서 전부 이게 다 쭉 50페이지까지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제가 좀 몇 개 짚어볼게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음주측정 거부, 공유재산매각 부적정, 허위공문서 작성, 상해,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 보복운전 이런 식이에요, 다. 그렇죠? 맨 뒤쪽에는요.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까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고질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더 대책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 쪽을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저희가 이거는 사실 교육적인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사전감찰, 암행감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실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감찰을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이경위원

예, 이어서 51페이지 보시면요. 청렴도까지 같이 볼게요. 청렴도도 보시면요. 2016, 17년 보실게요. 인천시군.구 중 6위, 5위 굉장히 솔직히 반밖에 안되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왜 그럴까요? 저희가?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2016년도 거는 2015년도에 저희 뇌물수수사건이 있어서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로 좀 그 전년도에 안 좋은 사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에 이렇게 부정부패 사건이 좀 발생이 되면 그 기관의 청렴도가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금년도 또 전년도부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도출된 어떤 부정부패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내년을 한번 진짜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마지막입니다. 52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 계약심사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거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정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이경위원

2017년과 18년을 보면 절감된 것들 절감율을 봐볼게요. 17년에 절감율은 2.6% 3억 2천이고요. 18년에는 절감액은 5억 4천, 절감율은 1.3%예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김이경위원

액수는 올라가긴 하는데 비율로 따지면 절감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이거는 부서에서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절감율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아, 신중성 때문에 1%대인 그런 절감이 낮게 나온 건가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좀 낮은 거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낮아진 원인이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시는 거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어쨌든 노고가 많으신 거 알고요. 제가 그래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술위원

실장님 감사실장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실장님 서구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공무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가 되었고. 감사실에서 알고 있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규술위원

저는 서구 의원으로서 그분이 누군지 감사실에 이름을 알려 달라 그랬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규술위원

감사실에서 저한테 알려주실 수 없는 겁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난번 도박사건 때문에 말씀.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인을 얘기하지 마시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때 부위원장한테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이미 신분이 행안부 감사관한테 이미 징수를 한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들도 그 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좀 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도 좀 시나 행안부에서도 전화를 해보고 당사자들도 역시 행안부 쪽에 많이 도움을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결정은 사실 그때 당시에 적발한 그 감사관. 그 사람이 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저희가 사정 얘기를 해서 많이 했는데 사실 부의장님한테 말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최규술위원

아니, 이게. 자, 실장님. 이게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는 거냐, 아니면 제가 의원으로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다. 그 두 개의 잣대를 놓고 판단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끝까지 안 밝혀주셨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틀린 겁니까, 실장님이 틀린 겁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에 와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외부로 좀 누출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그때 방침을 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외부인입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 기관에 뭐 이렇게 타 부서에 알리지는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알리지를 않았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주민이 뽑아 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감시감독입니다. 감시감독을 해야 될 의원이 그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감사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라고 하셨다고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제가 알 수도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저도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실장님.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좀 말씀드리도록 그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저희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실장님 물론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른 데에서도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감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인데 안고 가야죠. 그런데 저도 그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실장님한테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린다는 건 이거는 의원으로서의 수행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부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다시는 우리가 그냥 한 가족이니까 제가 외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유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법적으로 공유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꼭 좀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표현하시기에 우리 식구라는 표현했는데 참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여쭤 볼 말이 있는데요.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그래도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사람이 공무원님들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감사실에 감시기관도 중요한데 그렇게 실수를 하신 공무원님들한테 회생기관은 없나요? 만회할 수 있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진짜 안일하게 근무하다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일 하다가 약간 사소한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 소명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 진짜 열심히 일했구나’ 판단이 되면 그 직원은 저희가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가 한번은 어떤 이런 적극적 일을 하는 데에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아까 음주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누구나가 한번쯤은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관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위원님 잠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음주운전, 성매매, 성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이란 건 베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사항.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거 외에 일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소한 좀 실수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용을 베풉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까 그 외에 음주, 도박 이런 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인정하지 않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거를 좀 여쭤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관주의를 위반했다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철저한 조사대상이 돼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심성의껏 일을 하려다가 생긴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관용적인 측면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점 되는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문제도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무게를 본다면 날이 갈수록 더 심할 정도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또 양면의 칼날 식으로 너무 감사를 엄하게 하다보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소신껏 또 일하는 데에 제약이 돼서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실에서 너무 성과 위주로 감사하는 듯한 너무 감사 지적사항이 많다. 노력해 주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청렴도가 계속해서 상위권에 올라가질 못하고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더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의 청렴교육을 좀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어떤 도덕적인 소양교육이 꼭 필요하다. 사후 감사지적보다는 아마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7시 05분 감사 중지

17시 1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심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주 총무팀장입니다. 최혜정 인사팀장입니다. 신형철 자치협력팀장입니다. 김상모 주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성 자료는 책자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안기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여쭤볼게요. 내용이 좀 있어서.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또는 각종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지지를 선언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됩니까, 아니면 처벌이 안 됩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처벌이 됩니다.

강남규위원

처벌 되지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국회나 지방정부에서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 자율회장, 이장, 반장 또는 공적 조직에 준하는 단체나 공무원에 준하는 단체장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요, 그것도?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단체원들이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본인이 직을 사임하고 출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그 이유가 본인들의 지위와 권위를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본인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선거법이 있는 거고요. 혹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통장하고.

강남규위원

단체.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단체는 새마을 그 다음에.

강남규위원

그렇죠? 산악회, 동문회, 종친회 이런 사적모임으로 볼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우리 주무관님. 주무관님 잠깐만. 과장님한테 좀 주세요. 드린 언론 자료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또는 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장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자치행정팀장님 같이 한번 봐 보세요. 있지요? 모르십니까?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만약 거기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서구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할 생각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이 사항은 선관위에서 직접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직접적인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

강남규위원

어쨌든 백번 천 번 양보해서 같이 얼굴 보고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고발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임명을 한 서구청의 권한을 가지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 사항도 선관위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강남규위원

언론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통보를 하면.

강남규위원

그 불법을 저지른 걸 뻔히 알면서도 해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에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저희 서구청에서 직접적인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관위와.

강남규위원

적어도 본인들한테 해명이라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성으로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이.

강남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몇 개월이에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공소시효가, 선거법 위반. 6개월입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다음달 13일까지인데 선관위에다가 어쨌든 조치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좀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민선 7기 구청장의 구정철학과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작 지역의 여론을 만들어내는 오피니언 그룹들이 그렇게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명백하게 사진 찍어서 나온 사안에 대해서 저는 사실 모범을 좀 보이셔야 되는 분들이 난 그 반대의 입장에 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집행부가, 저는 잘못된 관행과 기득권층과의 어떤 싸움을 저는 하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한다면 서구가 바뀔 이유가 없지요. 주민들 얼굴 어떻게 봅니까? 저렇게 버젓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한 그 단체장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저렇게 하는 게 서구의 사실 오피니언그룹들 아닙니까? 그걸 주무부서에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하겠어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이 부분은 선관위에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자, 그 분들이 억울하고 정 답답하고 그냥 사진을 찍힌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 그렇다 하면 그 해당 후보, 그걸 이용한 후보, 후보를 고발하든지 아니면 그걸 신문에 실은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든지 본인들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억울하다면?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좀 한번 과장님이,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고 선관위에서 인지가 되면 저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나 국회에서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이랬는데 업무추진비의 사전적 의미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과장님?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는 금지돼 있는 건 아시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다만 공직선거법상 구호적, 자선적 행위는 대한적십자사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짓고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14일, 15년 1월 15일, 16년 2월 10일, 17년 2월 7일, 18년 1월 31일 우리 서구에 무슨 천재지변이 있었어요? 매년 연초에 이렇게 적십자 특별회계비를 낼만큼의 천재지변이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냥 관행이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관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특별회비를 업무추진비로 기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관행으로 돼 있잖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그건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유권해석은 받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십자회비로 납부 가능하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하지만 납부 가능한 사항은 구호적 자선적 행위에 해당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자, 여기에 법률적으로 사전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지금 일어나기 전 사전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낼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으면 이렇게 매 연초에 적십자특별회비를 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전에 납부하게끔 되어져있는 규정이 없어요.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네, 알아보시고. 자, 그리고 2014년에 1백만 원, 2015년에 1백만 원, 2016년에 1백만 원, 17년에 1백만 원 그러다가 18년에 갑자기 2백만 원 냈어요. 2018년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갑자기 2백만 원 낸 게? 2018년에 뭐가 있었죠? 상반기에?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죠? 선거가 있는 해에 유력한 출마 예정자가 셀프 인상 해가지고 적십자 특별회비를 2백만 원씩 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것도 관행입니까? 선거 앞두고 2백만 원 내는 게?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0원짜리 하나든 1만 원짜리 하나든 말 그대로 저희들이 그 혈세를 감시 견제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의원들 눈에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네? 이거 누가 주무팀장이에요? 왜 2백만 원 냈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1백만 원씩 쭉 내다가 2백만 원 냈잖아요, 갑자기.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지금 총무팀장도 7월 1일자로.

강남규위원

아, 새로 오셔서?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에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거, 법률적 근거가 있냐고요. 없어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강남규위원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률적 근거와 제도를 만드는 데는 게으르고 본인의 선심성, 인심성 이런 거에는, 이거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사회지도층이 하니까 정작 순수하게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숭고한 정신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청장 명의로 낸 거일 수 있겠지만 남들이 볼 때 구청장이 공적인 영역에서 적십자회비를 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기 광발 판 거지? 아닌가요? 이런 거를 주무부서에서 자진해서 이거 해준 거라고 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청장이 이거 알겠어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잘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울러 특정 식당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용하고 현업근무자 격려 물품 구입하는데 지역의 특산품이나 장애인 생산제품 또는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하게끔 구매우선원칙 제도도 있고 그게 그렇게 구매를 해줘야 고가점수에 반영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런 제도 있는 거 아시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왜 안 합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정평가항목에 들어 있어서.

강남규위원

물론 제품의 다양성하고 합리적인 가격 또는 구매담당자의 어떤 번거로움과 업무효율성 이런 걸 다지면 그냥 유통회사한테 얘기해서 이것저것 좀 챙겨서 현업근무자들한테 선물 줄 수 있지요.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볼 순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들한테 어떠한 선물, 장애인기업에서 선물 살 때 4-5백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특정 유통업체한테 매년 그것도 일정한 금액을 갖다 하고 식당도 특정 식당만 자꾸 이용하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건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것도 금액이 작아도. 받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서구에서 그렇게 선물 줄만한 특산품이 없습니까? 좀 노력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 한건도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 본 적이 없잖아요, 몇 년간. 이래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하겠어요? 사회적경제 실천하겠냐고요. 구청장은 그거 갖고 목 매달라갖고 발이 부르터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판에 담당 주무부서가 이렇게 이런 노력을 자구 노력도 안 기울이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 좀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하는 제품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공동체와 협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라도 또 식당도 좀 여러 군데 자주 이용해 주시고 그래야 상인들도 뭔가 구에서 신경 쓰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라도 받을 것 아닙니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 규칙이나 정원규정에 보면 아까 소수직렬 우리 한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특정 과에만 국한되어져 있죠? 지금. 소수직렬은.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그 업무의 특성상.

강남규위원

그렇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서에서 8년간 근무한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이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기업의 영업제품을 하는 영업직원 같으면 저는 그 직원만 구워삶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직원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겠어요. 반수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어떠한 유혹에 그 직원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공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설직 부분이 대부분 소수직렬인데 소수직렬이면서 다른 곳에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 없는 특수 사정이 있습니다. 몇 개 직렬이. 그 부분은 시에서…….

강남규위원

아까도 얘기를 하시던데 청렴도에서 서구청이 하위죠? 네? 한 번도 상위에 랭크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조직정체에도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공무원의 위치나 자리를 지켜주는 노력 또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이 많고 힘들어서 타구나 또는 인천시에서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자, 그럼 그런 공무원은 그만 둬야죠.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공무원을 뭐 하러 둡니까? 그건 시장한테 얘기해서 정리해야죠. 그래서 구간 근무든 시와의 어떤 교환근무든 순환근무든 할 수 있을 때 좀 해서 성과들을 좀 보여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우리 과장님께 좀 주문을 드릴게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꼭 좀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구청 소속 공무원 현황, 거주지를 이렇게 봤는데 총원 1,031명 중에 서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47% 그죠? 이게 서구시설관리공단 포함입니다. 그렇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건.

강남규위원

포함 아닌가요? 여기 포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공단은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걸 왜 요구를 해드렸냐면 서구의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서구의 시설을 담당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서구에 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애를 키우지도 않으면서 서구에 대한 애착을 갖거나 또는 서구 시설에 대한 애정이 있겠어요? 저는 좀 달리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해 있거나 또는 서구로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집값이랄지 경제적 부분이랄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서구에서 살면서 서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급 때 가점을 좀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래야 서구에 살면서 서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보람과 책임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반절도 근무 안하시잖아요. 그리고 492명 사시는 분 중에서 255명이 서구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서구에 오래된 뿌리로서의 공무원들은 20%정도밖에 안된단 얘기에요. 최근 5년, 10년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반절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여지껏의 30년 동안의 서구를 이끌어왔고 서구를 이만큼 발전시킨 거에 대한 노고와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반면에 앞으로 50년, 100년의 서구는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함께하지 않는 한은 저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구에서 서구 중심으로 서구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그런 각오와 뜻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들을 잡아놓을 수 있도록 저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적폐청산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데, 생활적폐인가요? 저는 지금 민선7기 출범한지 이제 100여일 쭉 지나면서 이런 표현을 좀 쓰지요.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너무 떨리고 또는 너무 오만해져서 그 페널티킥을 성공 못시켜가지고 경기에 졌어요. 그 경기가 그렇게 오만해지고 긴장만 하니까 맨날 지는 경기만 하다가 결국 지는 경기 보기 싫으니까 관중들은 떠나고 관중들의 외면당하고 그래서 감독도 해임당하고 팀은 해체당하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본인이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용 못하면 분명히 시민들한테 외면당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않거나 반기하고 있으면 그 후폭풍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희들한테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오늘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사후에도 제가 계속 체크할 테니까요. 저한테 좀 주시고.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6페이지요. 주민건의사항으로 가정1동, 2동, 신현원창동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가정…….

정숙

공정숙위원

가정1동, 2동, 신현원창.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가정1, 2, 신현원창…….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5-18이요. 지금 여기 직원 배치현황이 있는데요. 이 지금 각 부서별로 직원 현황에 대해서 조절하나요? 그러니까 좀 적은 데는 더 충원을 하고 조금 과한 데는 빼고 하시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정원이 있습니다. 지역의 동의 인구라든가 면적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각 동별로 정원이 있고 지금은 거의 동의 정원을 거의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좀 더 충원이 필요한 데는 또 충원해야 되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거는 조직, 기획실에서 업무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분석을 해갖고 실제로 필요하면 정원을 증원시키면 나중에 현원을 저희가 총무과에서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항상 민원사항에 있어서 고충이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전과를 하지 않나요? 그쵸?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예, 2년에 한번씩.

정숙

공정숙위원

예, 2년에 한번씩.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연속성인 상태에서 전과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좀 부진해 진다거나 조금 또 어쩔 때는 또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과에 있어서 특별히 그 분야에 좀 우수성이 뛰어나다거나 한 직원은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은 제고해보지 않으시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한 직원이 또 행정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렬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본인이 발전성이 좀 없다고 판단해서 본인 스스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대부분 직원 분들의 생각이고 그런데 그 사업이 좀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꼭 연결선상에서 그 직원분이 다른 데로 가면 조금 뒤떨어진다거나 하면 좀 건의도 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래서 동장과 팀장이 있는 그 이유가 직원이 바뀌거나 했을 때 약간 보완의 역할을 좀 보완자의 역할을 해 주고 또 부서장이 바뀔 때에도, 바뀔 때는 한꺼번에, 그래서 동이라든가 각 부서에 한꺼번에 많은 직원을 바꾸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그 옆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라든가 같이 팀장이나 과장, 동장이 좀 보충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약간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체감온도가 조금 다를 뿐인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인사이동에 있어서 좀 그 과의 그 업무나 사업의 현안이 좀 강도가 좀 높은 부분들이면 좀 인사이동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5-41페이지요. 공무원 제안제도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구청장님의 어떤 생각도 이 공무원 제안제도를 더 부각시키고 있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그래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 확대했어요? 그러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공무원님들의 제안 건수가 점점 많아진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택 건수가 16년도에는 있는데 17년도, 18년도에는 없네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공무원 제안규칙이 구 단위도 있고 시 단위도 있고 중앙단위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안규칙에 대한 인센티브 더 확대를 하면서 완성품을 요구를 하고 또 일반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지 않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안을 한다라는 그 자체 노력만으로도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제안을 한 공무원님들한테는 어떤 다른 인센티브제도라든가 아니면 고가점수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고가점수는 좀 신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공을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잘 알았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아이디어 창출이 특히 우리 공무원님들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 서구를 위해서도 아주 지향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확대 방안을 좀 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취지를 제안하신 이 접수건대로 16년도부터 17년도, 18년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저희가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이유는 업무만 가지고 한 조직이 운영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시간에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좀 힘들고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근무시간 이외에 공무원들이 모여서 단합을 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동호회가 활성화된 어떤 조직 그러니까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아니면 일반 회사든 이런 동호회가 활성 된 조직 그 어떤 단체는 활성화가 되고 동호회 활동이 좀 저조한 단체라든가 이런 쪽은 좀 화합이 어렵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정도를, 12일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이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셨던 주제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무원교육현황 지금 이의상 위원님,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감사실 쪽하고 할 때 청렴도나 이런 게 5위, 6위라서 좀 말을 듣다보니까 서구를 오고 싶지 않아하는 공무원들 많다는 거에 되게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 만족하시고 공무원분들이 정말 제대로 집행부 일들을 하시기 위해 사기 함양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만약에 정말 아까 이의상 위원님 짚어주신 것처럼 이런 예산을 들이고도 불구하고 별로 만족도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 플러스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공무원 교육현황이 연수, 워크숍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러면 공무원분들 그 교육에 있어서도 어떠한 지금 아까 봤던 보복운전, 음주운전, 허위공문서작성같은 그런 성실의무위반같은 거라든지 또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같은 어떠한 품위유지 의무위반같은 그런 거에 관련된 교육들도 이런 장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런 쪽에 협의내용이나 이런 게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넣어서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분 공무원분들이 자체평가 하실 거잖아요? 정말 만족할 수 있게끔의 프로그램의 운영이 된다면 예산도 그거는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넘어가면 제가 지금 직장동호회도 간단하게 짚으면 저도 지금 그때 이거를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떤 단체들이 지금 서구에 동호회 단체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얼만큼이. 그 중에서 이것만 선정이 된 건지. 제가 업무보고 때 듣기로는 지원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다고 들었던 것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국장님이 설명 그때 해주셨었거든요, 답변을? 지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보면 정말 세네 배 늘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들은 정말 또 많이 늘었고 어떤 단체는 또 안 늘었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이유같은 것도 궁금한 이유가 혹시나 만의 하나라도 조금 더 이렇게 입김을 작용하시는 단체에는 더 많이 주신 건지 아닌 건지 어떤 건지 그 이유만 또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동호회 단체 지원하는 기준운영비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19명 미만은 1백만 원, 20명에서 29인까지는 150만원 이런 식으로 쭉 50인 이상은 또 3백만 원 이런 식으로 회원 수별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요. 또 특별지원금은 각종 시 대회에 참가한다거나, 시 대회 참가하면 50만원, 전국대회 참가하면 80만원, 동호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각 세분화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행사만 하는 단체는 좀 지원이 적은 거고 시 대회에 참여하는 축구동호인회라든가 이런 그런 다른 별도가 행사가 있는 동호회는 좀 더 많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이경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아까 공무원 제안제도 저희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 말씀 하셨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안타까워 했었잖아요. 공무원분들의 좋은 어떠한 창의적인 의견과 업무혁신을 기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보면 정말로 채택건수가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아까 잘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게 그 어떤 이게 냈을 때 채택이 되셨을 때 어떤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잡으셔도 좀 금액을 올리시더라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격려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외에도 몇 개는 있지만 또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여기 총무과 분들께서는 저희가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같은 거 요구해도 굉장히 잘 요구 협조도 해주시고 또 제가 볼 땐 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전 이정도까지만 하고 별 질문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동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안기운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박차 인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많은 사건사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좌지역을 비롯하여 석남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이런 구도심 쪽으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타도시에 비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 전체에 주박 관리하시는 분이 총 네 분이잖아요? 네 분인데 여기서 이 네 분도 여성 두 분, 남성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전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네 분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울러 지난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인원보충 관련하여 한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분 여성 두 분, 남성 두 분으로 서구 전체 주박 관련해서 단속이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여기에서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사업별로 각 실과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예,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동식

권동식위원

예.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우선 각 부서별로 현업에 종사하다보면 애로사항 있는 부서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 채용은 남.녀 차별을 해서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성공직자가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주박차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화물차 차고지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주택가에 불법주박차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단속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 경과 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이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을 항상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인력이 확보되게 되면 더 확충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내년도에 정원을 많이 획득하게 되면 단속팀도 증원시켜가지고 좀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이 네 분 중에서도 한분이 또 그만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분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상시근무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낮에는 민원처리하고 야간에 일정 시간 특정 시기 택해가지고 이렇게 단속활동에 임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운영에 차질은 없게끔 이렇게 조치는 해드리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앞으로 인원을 좀 더 보충을 해서 좀 이러한 민원해결에 관해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물론 주차관리과의 고유 업무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특히 또 총무과에서 인사나 조직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직접적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민사업으로 좀 증원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미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권동식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심우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 한번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박차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다가도 몇 번의 건의를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던 바 있는데 54만 서구가 살고 있는 이 큰 지역에 불과 4명이 주박차 단속을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화물차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화물차들은 등록을 할 때 차고지와 함께 등록을 해야지만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되어있는 주박차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인원이 부족해서 총무과에서 인원 보충을 예산을 핑계대지 마시고 인원 보충을 해 주셔서 해당 부서에서 일을 처리할 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가정1동, 2동의 행정센터 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 임시 거처 현황으로 돼서 가설건축물 3억 예산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맞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예산 후에 왜 집행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지금 가정1동 동행정복지센터는 가정공공주택지구 내에 탑프라자 상가 2층을 임대계약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다음달 12월 15일 날 개소식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원도심 상가 임대를 통해서 리모델링 후에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고 내년도 리모델링이 끝나면 2019년 2월 15일에 개소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2동 임시청사는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2월말에 개소식을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오는 이유가 지금 가정1동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상가 임대 하셨잖아요. 부지 확보 못해서.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리고 가정2동같은 경우에도 가건물 그 샌드위치판넬로 임시청사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예산을 연초에 세웠는데 왜 이게 이렇게 늦게까지 업무시간이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가정1동같은 경우에는요. 주민들이 현지 예전부터 거주하였던 원 주민들과 새로 입주를 한 그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왔을 때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 나자마자 이틀 후에 가정1동에 출장을 나가서 주민 대표들과 다 만나서 그 상황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2차, 3차 또 동으로 직접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때부터 바로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가장 빠르게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다들 만족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7월 1일부로 오셔서 진행이 된 건데 이게 예산은 연초에 예산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든지 우리 주민들은 사실 여기 우리 저희들도 안에 들어와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날짜가 이게 있다는 걸 알지만 사실 밖에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 내년에 개소식을 한다고 하니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장들의 부서 이동으로 인한 어떤 핑계보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떤 사항이 닥쳤을 때 단 하루라도 빨리 좀 어떻게 해결돼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해주는 게 우리 저희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7월 달에 오셔서 지금 진행하고 계셔서 그나마 빨리 내년 초에 개소식을 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피드백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진행될 때마다 동장님들하고 자료를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무튼 애써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당하동.원당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아까 주박차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인원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환경과에는 1,300개 정도의 점검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점검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2명씩 1개조로 해가지고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개수가 네 군데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1년을 1팀 더 만들어서 매일 여섯 군데씩, 열두 군데씩 점검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그게? 인원이 공무원이면 더 좋고 아니면 기간제라도 좀 인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클린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주박차량 단속하는 교통민원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단속 하는 주차관리과 사실은 같은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묶어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고려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도 청장님께서도 행정안전부 찾아다니면서 총액인건비 관련 인력 확충하려는 의도가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우선으로 확보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서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클린도시, 행복한 도시, 함께하는 도시, 함께하는 서구죠? 그런데 점검을 못하잖아요. 유해업소를 점검을 못하는데 어떻게 클린도시를 만들겠어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 부분은 향후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하도록 한번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꼭 인원을 좀 보충하셔서 이건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정진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정진식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 공무직으로 24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청원경찰 분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팀이었는지 총무과였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해당 업무추진비에 청원경찰 몫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청원경찰 몫은 따로 이렇게 갈라져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몫까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청원경찰 분들을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그 내역을 최근 5개 년도에 얼마를 썼는지 그걸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 청원경찰 몫은 얼마 정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됐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직원하고 청경하고 분리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청원경찰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 전날 또 청원경찰 분들 모아다놓고 이렇게 또 무슨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 전날 최근에 금년도에 들어서 청경 관련해가지고 근태 관련해서 한 분이 해임을 당하고 또 음주운전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또 이런 내부적인 근무하고 상관없이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근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복무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물론 제가 좀 오해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청원경찰 분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권동식 의원님을 찾아가고 김동익 위원장님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저를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총무팀에서는 근데 이제 누가 와서 얘기를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관심사가. 왜.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 말씀하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원경찰 분들이 총무팀 소속이긴 한데 이 분들 입을 막고 어떻게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좀 바꿀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본인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으니까 저희한테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불쾌했습니다.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예, 위원님 그거는 좀 다른 면으로 보고요. 저희가 교육을 시키게 된 배경은 첫째 직원 근무 문제가 있었고 또 직원 내부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을 제가 주재 하에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게끔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청경의 복지라든가 후생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반대되는 사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또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언로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저희 청경 자체 내에서도 반장 제도가 있습니다. 청경을 대표하는 반장이 있는데 그 반장을 배제하고 일반적 막 중구난방으로 개별적인 의견을 한다면 개인의 의견인지 청경 전체의 의견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지금 다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을 찾아오시는 분 그 청경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오면 저희도 의회로 공문을 보낼 때에는 각 실과에서 그냥 막 직접 의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통로는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의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의견도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로 가고 의회에서도 각 실과의 자료를 요구할 때도 해당 실과에 직접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을 통해서 각실과로 와가지고 자료를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주듯이 저희는 청경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청경을 대표하는 반장이 있기 때문에 그 반장한테 건의를 해서 반장이 총괄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반장을 누가 정하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 자체적으로.

진식

정진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총무팀에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이 반장을 맡고 있는데 반장이라는 분께서는 청원경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굳이 내가 이렇게 모험을 하지 않아도 그냥 쭉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시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실제적으로 간담회장에서는 사실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그 조직 내의 입장을 그분께서 대변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만 일단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청원경찰 관리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행감자료로 요청을 했어요, 제 이름으로다가.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 오류가 난 건지 기획실에서 난 건지 총무과에서 의도적으로 뺀 건지는 모르지만 신청 자료에 이게 포함은 안 돼 있어요. 어느 누군가가 중간에서 문제가 발생됐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정진식 위원님이 요구했었던 자료는 분명히 전해드리고요. 그 관리내역, 지원내역도 함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과

18시 19분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용석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백용석입니다. 54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정아 미디어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인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백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6-6이요. 인쇄업체요. 진원디자인프린텍에서 중앙프린텍으로 바뀌어진 이유가 있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택된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죠? 주소지가?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남동구 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남동구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2억이 넘는 인쇄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강남규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 관내는 인쇄업체가 없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인쇄업체가 없진 않은데 이거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요. 지역제한을 인천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이 서구 관내로 좀 국한시키는 부분을, 이왕이면 우리 서구 관내의 인쇄업체를 이용하는 게 서구 차원에서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금액에 대한 범위를 저희 임의대로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마찬가지로 반발이 생기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서구 관내에 좀 국한시키는 어떤 제한을 도입을 한다면 입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지역제한을 걸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런 범위에 대한 건 저희가 만약에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건 나중에 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되기 때문에요.

정숙

공정숙위원

힘들어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서는 저희가 하지 않지만 계약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지역제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추진하기는 곤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홍보를 극대화하므로써 54만 서구민의 삶의 가치도 그만큼 증대된다는 의미에서 참 책임감도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이 배부지가 각 동의 통장님들로 해서 배부가 되는데 저희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그런 시스템이 조직화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지금 현재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반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뭐 상대적으로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화 돼있다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 홍보가 제일 취약한 게 노인 또 아동쪽 그 다음에 취약계층인데 어떤 우리 서구 현안에 있어서 좀 알아서 이용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계층에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의 갔을 때도 진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뭐냐, 그 오피니언 리더들인데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사업이 뭐냐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홍보의 극대화를 좀 생각해보는 방안을 제시를 하자면 그 아파트 단지별이죠? 단지 내 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 어떤 섭외를 하셔서 각 단지에는 각 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나가는. 그러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이 구정소식지가 도착했을 때 특별한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을 좀 나가게끔 하는 부분.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는 구전으로라도 그런 취약계층한테 홍보를 하는 부분.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계획은 못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동에다가 그런 부분을 주의해가지고 주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방송이라든가 단체회의 때라든가 그렇게 주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봐주시고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서구 관내에 대형 전광판이 몇 개나 돼 있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지금 현재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게 6개 정도 있고요. 지주식 간판으로 예전에는 그게 아시안게임 때문에 설치가 돼 있다가 저희한테 이관이 돼 있는데 그거는 디지털로 돼있던 방식이 이미 폐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거기에다가 시트지를 접착해서 붙여서 홍보하고 있는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총 아홉 군데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LED로 방송하는 게 여섯 군데. 그리고 옛날에 영상이 흐르던 지주간판 있던 게 3개가 지금은 저희가 시트지 붙인 게 3개 해서 9개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대형전광판이라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지금 구청 후문에 있는 거같은 경우 나가다 보시면 그런 규모 있는 건 하나고요. 나머지는 가시다보면 산소 농도라든가 이런 거 해서 쭉 설치돼있는 거 있잖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건 좀 작은 거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규격은.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대형 전광판은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뒤에 우리 구청 후문 쪽에서 볼 수 있을만한 규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그럼 그것 또한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톨게이트라든가 좀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데나, 톨게이트가 제일 많죠? 그리고 우리가 똑딱 1초 사이에 보여지는 전광판에서 문구 하나가 홍보의 극대화를 올릴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공익광고도 같이 하는데 그 전광판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업광고도 같이 한다고 하면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예.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톨게이트 차 많이 다니는 부분 청라나 여기 서인천IC나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분. 김이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미디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한 3분의2 정도가 아마 제가 요청한 거예요, 보니까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다는 못하고 몇 개만 궁금한 것 준비해온 것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볼게요. 그린서구 좀 전에 공정숙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계약업체가 진원디자인프린텍이라고 돼 있네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위에 볼게요. 위에 고정홍보물 보면 저희가 경인교통방송, 경인방송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진원디자인프린텍은 아까 공개입찰이라고 하셨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밑에 있는 민기획, TV로드, 새롬, 모씨네 다 그쪽은 공개입찰인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밑에 지금 방송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송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그럼 위의 2개만 수의고 밑에는 공개입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네.

김이경위원

저희가 어차피 TV로드나 새롬방송은 다 알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네,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진원디자인프린텍은 아까 소재지를 알았고요. 민기획이나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같은 경우도 소재지가 혹시 알 수 있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중에 방금 진원디자인프린텍은 소재지가 제가 남동구라는 건 들었어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민기획, 모씨네 이런 것도 소재 알 수 있죠, 지금? 파악되시죠? 자료 있으시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알려 주시겠어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건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가지고요. 소재지까지는 저희가, 어차피 계약업체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김이경위원

예, 그러면 아까 이 부분들 있으신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민기획같은 경우는 남구 소재하고 있고요. 모씨네협동조합도 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체들 아까 공개입찰이라고 하셨는데 선정하는 최종 결정권이 어디에 있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결정권이 아니라 그건 공개입찰하게 되면 계약부서가 재무과니까 재무과에 저희는 의뢰를 하고 거기서는 입찰해가지고 업체들에 의해서 공개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김이경위원

옆에 제가 또 짚을 게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그럼 간단하게 그냥 사업자등록증 있는 거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관련 기관, 지금 말씀하신 데요?

김이경위원

예, 세군데요. 넘어갈게요. 34페이지 볼게요. 지하철 버스 쉘터광고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짚었었는데요. 예산이 2017년, 18년 한 1억 3천여만 원 예산액이 지금 지출했어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제가 이에 대한 효과 평가를 여쭤봤을 때 좀 자체평가 말고는 하기 힘드시다는 애로사항은 제가 듣기는 했지만 한 가지를 제가 제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얘기해 본다면 제가 지금 서구에 16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거의 대중교통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광고를 본 적이 정말 없어요. 물론 이게 사업이 2년 됐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같이 앞으로 그럼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해볼지 노력을 해보시자고 했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 부분을 저는 진짜로 집행부 쪽에서 이정도의 예산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이끌어 내야지 평가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42페이지 볼게요. 소셜미디어 위탁운영 쭉 나오는데요. 이 소셜미디어 위탁운영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쵸?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에 내용을 아까 싣는데 앞쪽에 연관돼있는 것 같아요. 27개 정도의 무슨 그러한 내용들을 실으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으시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이 내용은 이해했고요. 마찬가지로 또 그러면 공개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이경위원

공개입찰인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공개입찰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소셜미디어 위탁운영에 들어온 업체가 몇 개 정도나 이렇게 입찰에 참여를 했는지 또 그 중에 선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도 계약부서가 재무과이다 보니까 그쪽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그것도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자, 왜냐하면 제가 짚은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 간혹 보면 1개밖에 없거나 막 이래서 좀 그런 경우가 있어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49페이지, 5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인터넷카페 협약 추진 이거는 그냥 추후 나중에 여쭤볼게요. 자, 50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영상촬영 보면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아까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었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거 말고 여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 관련 계약서랑 세부적으로 아마 돈 지출한 결의서라고 하나 내역서라고 하나 그게 있을 거예요. 무엇을 얼마 제작하는지 등을 제가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 좀.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세부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이경위원

예, 지금 일곱 개죠? 총? 따지면 제작회사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일곱 개 회사에 대한 관련 계약서와 세부적으로 돈 지출한 거에 관련된 그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요. 42페이지에 카카오 인천센터가 16년, 17년 했다가 18년도에는 MKO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어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이게 18년도 언제 몇 월 며칟날 바뀐 건가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시기적인 거는 새로 계약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좀 날짜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1,2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이경위원

1,2월, 정확한 날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유는 아시나요? 왜 바뀐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마찬가지로 응찰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는 업무를 파악하기는 카카오 인증센터에서 응찰을 입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왜 안 했을지 그 이유도.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거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데에서 입찰한 중에 여기가 낙찰된 걸로…….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정말 짧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인터넷카페 협약 추진 내용 있는데 너나들이 검단맘 포함해서 다섯 개 단체하고 업무협약 처리는 하셨습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평소에도 검단맘은 자주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행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구정활동이나 구정 내용이나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저희 구정홍보를 위해서 카페지기 분들을 미팅을 해가지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고요. 그때도 구정홍보사항에 대해서 게시판을 한번 열어주고 저희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홍보사항 이외에 다른 구정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직까지 올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 활동하는 사항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의회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면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올릴 수 있게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정책에 관련된 것도 주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좀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섯 개 단체 외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협약 가능하시겠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저희가 소통1번가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5개는 MOU를 맺은 상태, 2016년도에 맺었고 지금 저희가 일정 기준을, 너무 인원이 적어도 안 될 거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공익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카페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그게 조사가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어차피 그 카페 분들하고 상담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고 의사가 있으면 그걸 계속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진짜로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네, 고생하시고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은순

최은순위원

질문 드릴게요. 우리 그린서구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 효용성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우리가 지면으로 나가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그래서 그 지면이라는 게 약 1회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 내용 자체로 보면 1회용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오래 두고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보관할 수 있게 책자 형태로 나가면 어떨까. 좀 적게 나가더라도.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서구로 새로 이사를 온다든가 했을 때 지금 인터넷이 있어서 많이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인터넷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자같은 게 있으면 좀 지난 거라도 보면 아, 구청에서 이런 거 있구나. 여기 이 과를 찾아가면 되겠구나. 사실은 일반인들은 좀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전화를 하려도 젊은 사람들이야 빨리빨리 찾고 이러지만 조금 연세 있고 내 나이또래 된 사람들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책자를 두고 보면 좀 지난 거라도 좀 참고가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될 텐데 지면형태로 나가다보니까 대충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들은 버리고, 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도 느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어떻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생각 있으신지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금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내용을 A4용지 사이즈 정도로 해서 책자 형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게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하고 연말까지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년도 예산을 받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갖다가 바꿔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응찰을 받아보고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그분들하고 좀 의견이 나눠지면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추진해볼 생각으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A4용지 크기 정도로 해서 지금 보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좀 재미있게. 지금처럼 딱딱한 행정적인 게 아니라 보고 재미있을 수 있게끔 좀 한번 얘길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많이 검토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우리 서구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서구의 안내 책자나 돼 있는 게 있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안내홍보용 책자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반현황이라든가 거주지 이런 거에 대한 건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서 동별로, 저도 동에 근무할 때 보면 민원실에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입신고 할 때 민원창구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건 아동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출산에 대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동에 비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은순

최은순위원

그 부분도 우리 서구에 지금 유입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죠.

은순

최은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홍보미디어과에서 더 하셔가지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각종 홍보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해주셔서 좀 이사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외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해외홍보요?

정인갑위원

네, 해외홍보는 아직 계획이나 진행되는 바가 없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는 아직까지 해외까지에 대한 그런 거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보니까 작년에 한국관광공사 통계 보니까 인천에 방문한 외국인이 133만 명이래요.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그 중에서도 월미도, 차이나타운이 있는 중구에 방문한 관광객이 47.4%이고 영종도, 인천대교 동구 쪽이 45% 통계에 서구는 랭크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나 해외홈페이지에서도 인천서구를 검색을 해봤는데 컨텐츠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구나 동구같은 곳은 컨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중구, 동구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검색하면 바로 상위에 해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서구는 최다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들 뿐이더라구요. 이제 앞으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시대를 넘어서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시대로 이렇게 또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가장 처음 접하는 내륙이 인천 서구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는 녹청자도요지, 청라와인축제, 정서진, 아라뱃길, 검단선사박물관, 세어도 등 정말 외국인들을 유혹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관광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해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도 차차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이런 컨텐츠 제작에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소요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좀 참고했으면 하는 사례가 인천시 홍보팀에서는요. 웨이보기자단이라는 걸 운영을 한 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인천에 살고 있는 재한중국인들이 직접 자원봉사 개념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 모국인 중국SNS 웨이보에다가 인천시를 홍보하는 것들을 올리기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블로그 기자단하고도 좀 유사한 개념인데 여기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자국에다가 홍보를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홍보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 서구도 해외홍보를 통해서 해외관광객 유치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또 이런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거는 간과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물을 가끔 부서에서 만들거나 이럴 때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홍보물은 만드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SNS상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지금 생각을 못해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전산장비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구입한다는 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철

조인철정보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구매하는 게 한글 프로그램하고 MS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MS하고 한글 프로그램은 지금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조달에 등록돼 있는 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단가가 좀 변동, 해마다 단가가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버전이 좀 늦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3월 달에 구입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버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조달에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유선 및 인터넷 홍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매체수가 대략 몇 군데라고 하셨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제가, 매체수라는 거는…….

진식

정진식위원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한번이라도 이렇게 광고를 준 적이 있는 그런 곳들이.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언론사는 저희가 지금 우리 구에 중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언론사는 30여 군데 정도 되고요. 전체 언론사는 13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도 막 등록하다보니까 한 50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언론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언론매체같은 건 좀 그렇게 신문사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지금 SNS라든가 이런 데 지금 하고 있고 영상물도 새롬방송이라든가 라디오방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광고라든가 이렇게 배너같은 것 띄우는 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본 단가가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의원되기 전에 회사 다닐 때 신문사 하나 차려볼까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조건이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허가받는 거 없이 그냥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인터넷 신문사를 차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매체에 대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서 광고같은 것을 주고 계신지.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저희도 구정을 홍보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여론도가 높은 거, 지명도가 높은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 홍보사항이 많이 나간 거 이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선별하고 그 많은 자료에다가 다 광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된 광고비를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나간 거라든가 지면이 좀 넓은데 이런 데 위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아직은 그럼 정리가 좀 더 필요하시다는 거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아니 정리는 저희가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언론사에서 어떤 저희한테 저희 구정에 대한 거나 이런 홍보가 나간 게 얼마나 되는지를 나름 체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부 자료지만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이 있는 언론사가 저희한테 광고 요청을 하면 저희는 드릴 수 없는 거고 저희 홍보물이나 어느 정도 위치를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비중 있게끔 해가지고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아무래도 저희 서구청이나 의회에 좀 우호적이고 이렇게 좀 열심히 같이 활동해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아무래도 저희 홍보를 많이 나간 데가 위주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 꽃도 있고 구 새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구 꽂이 뭐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구화요?

최규술위원

구화, 구조 이렇습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보면 8만 정도의 옹진군을 대표하는 홍보요원은 뽀빠이 이용식 그 다음 동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동산고 때문에 유현진 이런. 공주시를 대표하는 박찬호 그 다음 똑같은 박세리가 있는 데 있는데 54만 우리를 대표하는 홍보요원이 없어요. 혹시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없습니까? 뭐라 그러나요. 만든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초빙을 해야 되나? 위촉을 한다든지 홍보대사로.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홍보대사를 각 10개 군.구, 시까지 포함해서 11개 기관에 대해서 일단 인천만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면 시라든가 부평구, 계양이나 강화 그러니까 강화나 옹진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특성이 있어서 선정되는 연예인이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시청같은 경우하고 최근에 한 데가 부평구가 돼 있는데 그렇게 홍보대사 위촉을 해가지고 항상 그 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행사에.

최규술위원

그렇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상징성 있게 오셔가지고 주민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쓰고 있기는 하는데 저희도 이런 걸 좀 검토해 가지고 관련 조례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만들어놓으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지금 내년에 한번 내부적인 의견을 좀 조율해가지고 필요성을 감안해서 그걸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저희가 물론 인라인 이런 게 얼마나, 원래 이런 구 특성상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못하지만 인라인에 저희들이 뭐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서구를 홍보하고 있지만 보통 이런 홍보위원으로 위촉되는 그,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가성비로 따지면 안 되지만 그런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따져본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구의 홍보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 계속 이렇게 위원들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 분이면 그냥 다른 구에서 다 데려가더라고요. 인천시 분이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늦다보면 정말 알 만한 사람 유명인 다른데 다 뺏길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김이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이경입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요. 그린서구소식지 제가 편집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쪽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점을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같이 대화도 나눴었던 부분 중에 원래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돈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너무 구독이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없앨까, 말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도 서구민들께서 아무리 인터넷 모바일시대라 하더라도 그 옛날 냄새가 나는 그런 신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네.

김이경위원

실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은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내용이 있는 것들은 보관하고 싶을 때 책자 만들면 어떻겠냐에 대한 내용도 제가 나눴었잖아요, 대화를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비용 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또 종이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디자인 그런 전문가님 분께서는 교수님들은 색깔에 있어서도 좀 더 톤이 있는, 베이지 톤이 있는 흰색보다는 그거를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게 혹시 알아 보셨나요? 그런 게 어떤 예산적으로 더 높아지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아니,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지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김이경위원

예.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저희는 아까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아예 모티브 자체를 바꿔가지고 책자 형식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 큰 8절지로 돼 있다 보니까 보관하기도 힘들고 1회용으로 되고 한번 쓰면 버리게 되니까 보관도 안 되고 그런 이것저것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좀 재미도 느끼고 보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책자형으로, 소책자형으로 저희가 지금…….

김이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건 그 정도까지만.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A4 크기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면 지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이경위원

지금 편집위원을 그때 잠깐 여쭤봤던 게 제가 요구자료 했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와서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6-7년 정도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전문가 중에 소설가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 특정한 임기같은 거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관련 조례에는 2년 임기를 두고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김이경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래서…….

김이경위원

저한테 말씀 저번에 했을 때랑 알아보시니까 다르네요, 내용이?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2년 임기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2년 임기로 돼 있는데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이경위원

아, 그렇군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8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런 걸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이경위원

그 선정을 처음에 뽑으실 때랑 나중에 연임할 때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신 분들이 특별한 문제를 안 일으키고 본인이 할 의지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편집위원회 할 때 들어와 보시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위촉할 때 특별한 검토사항이 사실은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3월이면 이분들 임기가 대부분 다 끝나시거든요.

김이경위원

담당 주무과에서 하시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연임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 뽑을 때 담당 주무과에서 하세요? 아니면 어디서 하시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겠지만 저희도 판단기준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의사를 물어보고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그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임 됐으면 몇 년 동안 연임하셨는지 그 총 연수랑 이런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그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규위원

위원장님.

심우창위원장

네, 강남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8대 서구의회가 이제 출범하고 사실상 오늘부터 이제 행정감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 식사시간 넘겨서 19시 10분인데 본인이 54만의 이의와 요구를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본인의 의정활동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행정감사의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마치 업무보고 받는 현장처럼 지적하거나 또는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백화점 식으로 쭉 나열하는 어떤 질의에 대한 게 사실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본질을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했으면 1회성으로 끝나야지 나중에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 불러서 궁금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받으면 될 텐데 지금 너무나 많은 소모적인 논쟁과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추가 질의는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받으시던지 아니면 하지 않는 걸로 좀 저희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알고 앞으로는 단일 질문으로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용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7시가 훌쩍 넘어갔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계속 할까요? 아니면 그냥 1개 과가 남았는데 바로 출발을 할까요?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 괜찮겠습니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단출장소

19시 16분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구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민구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탁규 총무팀장입니다. 강성원 위생팀장입니다. 최홍일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춘 건설팀장입니다. 이병선 건축팀장입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민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워낙 또 여름 장마철 재해도 잘 해주셨고 또 민원이나 이런 쪽에서 또 잘 항상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검단출장소에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같이 민원 때문에 같이 현장 방문 했었잖아요? 그때 거기 오다가 오늘 운전하고 오다보니까 정말로 어느 정도 구간은 벌써 됐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보면 마전지구 있는 거기 대주아파트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당 가는 당하 가는 그쪽까지 쭉 있는 그거 이만큼 깔으신 거 맞으신가요?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김이경위원

전체 길이로 따지면 몇 분의 몇 정도 될까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김이경위원

예, 그렇죠.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거기가 한, 오늘 한 10분의1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이경위원

아, 그렇구나. 오다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또 그때 같이 민원해결 때문에 돌아다닐 때 마전지구 그쪽 쫙 해서 그 현무정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저희가 많이 파악을 했잖아요?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김이경위원

도로 상황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런데 제가 하나 또 봤던 것 중에 제설부지 있잖아요?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제설부지.

김이경위원

마전고등학교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는?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마전고등학교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원래는 검단1동이 분동이 되기로 했던 게 아직 분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새로운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해놓으신 거잖아요?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효과 얼마나 하셨다 그랬죠, 그때? 15억 그 정도?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그때 거기 매매단기로 하면 한 300으로 잡았을 때 한 17억 정도.

김이경위원

진짜 저희 굉장히 큰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쌓여져있는 염화칼슘 이런 것도 다 그 용량 따라 다 맞게 제설차가 오잖아요?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예.

김이경위원

크고 작고 담아져있는 게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맞죠?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김이경위원

예,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놓으신 건가요?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김이경위원

동절기 대비까지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확인했고 감사드리는 말씀에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자료 신청을 본인이 한 거 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감사 분위기를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준공된 사월마을 도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세부추진경위하고 주민들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사월마을 마을안길사업은 우리가 처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15억을, 18억입니다. 용역비가 3억이고 공사비가 15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저희가 10월 31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 11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사면보호조경석도 설치하고 추락방지용 가드레일, 미끄럼방지 사월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야간경관등도 설치해 가지고 아마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마을에서도 그 사월마을 현장을 한 번씩 보시고 그 마을 주민들도 사월마을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금호마을이라든가 반월촌 이런 데에도 예산이 가능하면 같이 좀 해달라는 사월마을처럼만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 반응이 좋고 앞으로도 사월마을 주민들이 도로뿐만 아니고 그 옆에 또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게 있는데 우레탄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도 추가로 해주는 사항이고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도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하시고 긴밀한 협의 속에서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구

민구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