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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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군이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가고자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입장을 충분히 나누고 군정 정책이나 시책 방향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시 성의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감사대상 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문화체육관광실, 종합민원봉사과, 오후에는 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실장 김병태 문화예술담당 하순주 관광담당 김미숙 문화재유산담당 정미경 공보담당 이순자 체육담당 정환영 박물관운영담당 안욱준

재기

성재기위원장

문화체육관광실장께서는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김병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고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실이 실제적으로 함안군민과 밀접한 일들이 많이 집중돼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계장님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라제 보면 읍면 지원금 안 있습니까. 작년에도 읍면 지원금을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18년도는 안 올렸죠, 그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읍면 체육회에 가보면 읍면 체육회 이사나 회장님들 이리 보면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19년도에는 지원금을 좀 올려줄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 거는 지금 도 지정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문화재 관리하시는 계장님 진짜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위 환경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애. 좀 신경을 써주시고예. 그다음 칠서 무릉 교육관 안 있습니까. 무릉교육관 지어놓고 지금 겨울 되면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오는갑더라고. 전기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먼저 아라제 읍면 지원금 예산관계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관리는 도 지정문화재가 현재 저희들 58개소가 있습니다. 5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저희들 보수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최대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릉 예절교육관 사실상 그 부분은 문화재가 지금 지정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 문화재 쪽에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고예, 다른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교육관 그 자체 그 변두리가 전부 다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는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아닙니다. 문화재는 각 시설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 부분에서는 칠서 쪽에 무릉 주씨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추경자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집행잔액에 미반납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장춘사 소화시설, 원효암 대웅전 이 부분.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반납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가지고 반납을 못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40쪽에 군수기대회 이런 대회를 보면 군에서 주최하는, 예를 들면 2017년도에 그라운드 이 지원금이 각각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함안군수배 그라운드골프 전국대회는 1500만 원, 보통 볼링대회니 이런 거는 4백만 원씩인데 그러면 함안군수배 경남태권도대회 경남도 선수가 전부 모이면 모이는 인원도 많은 건데 지원금은 똑같거든예. 그런 거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이 이게 다 단체별로 자기들이 대회를 하는데 실제로 군에서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군수들 이름을 많이 걸려고 합니다. 하는데 하는 데마다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가지고 기준은 저희들은 4백만 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행사 내용이라든지 행사 규모를 봐서 더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최소한 금액을 더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함안군내의 선수들이 참여할 때는 참여인원 수가 좀 적을 것 같고 경남을 할 때는 아무래도 참가인원 수가 많을텐데 금액이 같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산인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개축 해가지고 2억이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산에 2억이고 집행액은 1억 7800. 그 밑으로 주욱 몇 칸 보면 그런데 집행률이 다 백프로가 돼 있거든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아, 이건 사업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또 산인공설운동장 본부석 개축에 예산은 2억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한 금액이 1억 7800이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했다고 돼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좀 뭐…

광수

윤광수위원

다른 칸에 보면 예산이 총액에 대한, 백만 원에 대해서 구십만 원 썼으면 구십프로라고 다 기재가 됐는데 다른 칸과 비교하면 이게 뭔가 맞지 않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어떻게 된 건가 확인 좀 하고 싶고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4페이지 보시면 도민체전 보조금에 선수출전 피복비, 임원 피복비가 꽤 금액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선수 체육복이 8만 원이고 임원 유니폼은 13만 원이고 5만 원의 차이가 있고예, 모자도 하나에 만 원씩 차이가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 예산이 많으면 또 선수들도 임원들 수준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사정상으로 선수는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임원 수준으로 해주면 예산도 많이 들고예, 그렇다고 선수 복장을 임원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출전했을 때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임원하고 선수하고 좀 차별을 둬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오히려 그냥 임원들 옷 가격이나 모자구입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차라리 선수들한테 지원을 더 해주든가 아니면 공평하게 한다든가 굳이 이렇게 차이가 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예, 혹시 이런 피복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피복 선정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입찰하는 것처럼 공고를 해가지고 이걸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최고점수를 받은 그 옷을 선정을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공개입찰 개념이네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몇 년간 정해진 업체 좀 알 수 있을까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아, 예. 알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정금효 위원입니다. 함안이 경제가 많이 침체가 돼가지고 어두운 면이 많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그래도 가야사 때문에 3500억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지금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가야사에 함안의 미래가 달린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홍보를 위해서 함안소식지 발간, 책자, 대도시 온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를 보면 경상남도 관광안내소가 경상남도에 9개소 있습니다. 공항에 있고 창원 중앙역에 있고 진해 여좌동 벚꽃길, 고성하고 아홉 개가 있는데 여기 현황판에 보면 경상남도 지도에 그 군의 최고의 중점되는 게 한두 개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함안군은 보면 방어산 마애불 이것만 돼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이산 고분 이게 최고 중요한 건데 그것도 한번 바꿔주시고. 도청에 알아보니까 군에서 요청을 하면 바꿔준다고 합니다. 관광 거기 보면 리플렛 꽂는 자리가 있는데 함안군 거만 빠져있어요. 여기 보면 7만부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좀 신경써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체육시설 있다 아닙니까. 체육시설 보면 우리가 지금 190개 장소에 설치돼있다고 보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체육시설 단가가 보통 250∼3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한 군데 다섯 개만 체육시설을 보더라도 그게 한 2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양호가 한 700개, 나머지는 보통 불량 이런 게 60개 정도 나오는데 28억이 투자된 것을 관리차원에서 각 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 자활센터라든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관리를 주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거기 좀 신경써주시고예. 작은영화관 저게 임대가 2년인데 임대기간이 끝나고나면 우리 함안 자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게 제가 알기로는 작은영화관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야 최신영화를 보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작은영화관 운영은 그 영화관 협동조합에서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그런 추세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 앞에 도심재생 하면서 소공원하고 꾸미면서 공연도 하면 우리가 우리 함안 자체 사회적기업에서 인수를 하면 그 활용도가 더 한층 안 높겠나 싶습니다. 소연극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문화예술회관에서 큰 대공연 아니더라도 영화도 상영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작은영화관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전국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좀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992년도에 안삼모 씨로 해가지고 말 갑옷이 발견됐다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전에는 우리 철기시대로 이어와가지고 가야사 보면 그냥 철기를 사용했다는 그런 말만 있지, 왕국이라는 게 안 붙었는데 그 말 갑옷을 발견함으로 해서 철기왕국이라는 말이 붙었다고예. 그전에는 토기왕국인데. 그러면 그만한 중요한 그런 걸 발견한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포상이 하나 없었답니다. 아라제할 때 함안군민상이라든지 우리 자체가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소중한 분을 여태까지 십몇 년 동안 포상 하나 없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그건 실장님, 좀 상신해가지고 아라제 때 자랑스런 군민상이라도 한번 받게끔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표창을 한 걸로 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손목시계 하나 받았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아, 예. 부상으로 받은 모양인데.

정금효위원

표창, 상장 이런 거 없었고 그냥 손목시계 한 개 받은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했다는데 그건 솔직히 우리 자랑이거든예. 우리 자랑이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분을 포상 상신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우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KBS 뉴스 할 때마다 우리 무진정 또 9시 저녁뉴스에 입곡군립공원이 나오던데 상당히 함안 알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혹시 남원 광한루 가보셨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거기 보면 밑에 잉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무진정에도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광한루처럼 물을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잉어를 넣고 물길을 좀 돌려가지고 하천에서 빼올리든가 안 그러면 하수를 돌리든가 해서 그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홍보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놀러오는데 보면 광한루처럼 큰 물고기 넣고 하면 하나의 볼거리도 되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 집을 무진정 쪽하고 고려동 유적지에 전번에 계획하고 있다고 하던데?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지금 설치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설치는 그러면 언제쯤 되어집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설치는 저희들 발주는 했고 아마 곧 11월말이나 12월초 되면 됩니다. 되면 거기 따른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 다 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아마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설치가 되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를 좀 고정배치를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 하면서 문화관광사가 그러면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활동하고 들어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아니, 정기적으로 들어오지는 안 하고예, 서로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회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자기 뜻을 전달하고 한번씩 저희들도 만나고 그리 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산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지를 가지고 일수를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 활동일수가 지금 하루당 5만 원 기준이고 그리고 버스투어를 하거나 야간투어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주거든예. 그걸 가지고 자기들 활동한 일수만큼 매달 지급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럼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쯤 지급이?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보통 80∼90만 원 정도예. 조금 많은 달은 야간투어가 있고 하는 달은 백만 원 좀 넘고.

재기

성재기위원장

제 생각은 해설사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면 인건비도 한 백만 원 선은 좀 맞춰가지고 하는데 일지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바로 퇴근하면서 활동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좀 개발해서 안 오더라 해도 오늘 그러면 자기가 어떤어떤 일을 했다는 걸 해주면 거기서 고마 인정을 해줘가지고 지급이 되면 어떻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고민을 한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증빙이라든지 돼야 될 부분하고예,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냐하면 현지투어는 외부에서 이렇게 해설사 지원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순번대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고 자기들이 활동하고 일지를 쓰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실적이 나오고 고정배치를 하는 데가 지금 5개소가 있거든예. 고정배치 하는 데는 또 배치근무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래, 문화관광해설사 집을 지으면 거기 근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진정에 오게 되면 해설사 집에 와서 안내를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러면 근무를 시키면 안 되나 하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만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고하면 도비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일단 근무를 시키게 되면 근무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유기적으로 하게 되면 한 보름 근무를 하게 되면 75만 원 밖에 안 된다 그죠… 어쨌든 그런 사람 사기 부분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함안초등학교 민속박물관이 지금 있다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있는데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에 그쪽에 와서 근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경제교통과 일자리 사업도 신청하게 되면 옛날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는 그런 거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 배정을 해주면 좀 근무를 시켜서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경제교통과에 일자리 사업 자료 내라고 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박물관에 근무하는 인원 말씀입니까?

재기

성재기위원장

함안민속박물관에 토요일, 일요일날 사람들이 여행 갔다가 대산리 석불 갔다가 오고 하니까 거기도 안내가 되면 오게 되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사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경제교통과에서 실과 신청받아서 배정을 해주거든. 그럴 때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함안면 사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월요일, 화요일 쉰다든가 그리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박물관처럼 내년 일자리사업 신청하라 하면 실과에서 경제교통과에 신청해서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 부분은 그쪽에 방문하는 관광객 추이를 한번 보고 거기 근무가 필요할 정도로 사람이 올 경우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해설사를 배치를 하든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지금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고 있거든. 다른 부서에서는 읍면장한테 바로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채용해가지고 하라고 하거든. 산림녹지과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경제교통과도 지금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온다 하거든. 그러면 신청 받을 거 아닙니까? 받게 되면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건 근무를 시키면 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안면과 적극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예. 그리 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정 위원.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군수기, 협회장기, 도지사기 이걸 전부 다 체육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지원이 다 이리 있는 걸 봤는데 제가 하나 느낀 거는 경상남도를 함안군에서 유치를 하는데 지원 못 받는 게 있더라고예. 혹시 아십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 거를 함안군 홍보 차원에서 어차피 경상남도를 보는 것 같으면 함안군이 중심지 정도 되다보니까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해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홍보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경상남도대회를 함안군에서 유치를 할 때 지원금이 없어예.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할 때 전혀 지원금이 없고 자기 돈으로 하는데 결국 홍보효과는 함안군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함안군을 알리는 게 굉장히 좋거든예.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유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지원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건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그건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대회를 연중 함안이 시설도 좋고 여건이 좋다보니까 도단위, 전국단위 우리 자체적으로 많이 하거든예. 하는데 그게 실제로 해주기는 저희들이 예산부분도 사실상 문제가 있고예, 오면 저희들이 체육관 시설 이용을 하자고 하면 최대한 체육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대여를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예, 예산 지원 부분은 실제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 못 해주고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기억을 하고 한번 가능하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4백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함안군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특산물도 홍보할 기회도 생기고 그게 좋을 거 같애예. 웬만하면 지원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역사문화체험파크 이걸 만들 때 건물 지어놓고 배지 선정 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발굴토기 민속체험 이리 주욱 있는데, 제가 역사체험관의 조감도를 봤어예, 근데 정작 철기문화, 토기문화라 하는데 대장간 이런 거 하나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정해져서 안 된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함안군에 대장간이 하나 있습니다. 칠원에 하나 있습니다. 항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때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고정유치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볼거리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여기 역사체험파크는 사실상 박물관이나 우리 말이산을 방문한 탐방객이 너무 지금 볼거리가 없고 애들이라도 자기들 간단한 체험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하는데예. 그래서 철기하는 가마 그런 부분도 실제로 저희들하고 연관도 있고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고정을 해가지고 거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거는 좀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면적도 실제로 얼마 안 되고 그리 되면 또 다른 부분도 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는 것 같으면 또 저희들이 운영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저도 관광을 다니다보니까 고정적으로 시군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영업을 해서 벌어가는데 이게 볼거리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예.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이 나서 홍보차원에서 철기문화쪽으로 대장간을 하나 넣어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함안군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우리 관광코스 이런 걸 구할 때 교회, 사찰 종교쪽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이걸 제가 보니까 관광코스 쪽으로 가능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에는 지원하는 게 일체 없다 그지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종교시설은 없고 저희들이 관광코스로 넣은 거는 칠원에 손양원 목사님 복원하고 기념관 건립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 한 거는 아니고예, 기념사업회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하면서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도 군비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은 접근을 할 때 목사님으로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예, 그분이 독립의사입니다. 독립의사로서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때로는 관광코스도 넣고 그렇게 지금 합니다. 유일하게 그쪽에는 저희들이 코스로 지금 활용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외는 저희들이 사찰이라든가 그런 데는 포함을 안 하고 있고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지금 감사가 한 5분 남았는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실장님도 간단하게 답을 해주셔가지고 5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5분 남았다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추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간단하게 그리…

정선

김정선위원

질의하실 거는 다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지금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편의상 좀 앞뒤는 안 맞더라도 이거 유인물 순서대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좀 봐주시면 아까 윤광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감사자료가 사실은 전체 실과를 다 받다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검토하기가 사실은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신경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아까 집행률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백프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집행률을 예산액에 집행금액에 맞게끔 이렇게 표기해주시고 밑에다가 완료라고 표기를 따로 해주시면 아, 이게 90%밖에 안 되지만 사업이 완료돼서 이렇게 표기했구나라고 이해가 쉬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산대면 알 수는 있겠지만 일일이 계산댈 필요 없이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됐다면 이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성이 부족했나라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완료라고 해놔버리면 위원들이 일일이 이걸 다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계산을 대봐야 될 부분이 있다보니까 앞으로 유인물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산고분군 전시관 건립에 있어가지고 이 건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앞뒤를 맞추다보면 상당히 좀 통일성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 3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면 말이산고분군 노출전시관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20억에서 50억으로 증이 됐다는 50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넘기다보면 16페이지에 또 말이산고분군 전시관 해가지고 30% 이상 미집행 내용에 50억이라고 표기돼있고 집행금액은 15억9천으로 돼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기 때문에 10억으로 표기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또 18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비상황에서도 10억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공사집행 5천만 원 이상 금액에 보면 말이산고분군 전시관 건립이 계속 50억이라고 표기되다가 여기는 예산액이 48억 2752만 7천 원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50억이 맞는 겁니까, 48억 2752만 7천 원이 맞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 예산액은 지금 50억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지금 20페이지에 표기된 이게 오탑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챙겨주셔야… 사실 이거 책자가 많은데 어젯밤에 보다보니까 이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17년도 결산액, 2018년도 예산액 자료를 다 뒤비봤어요. 이거 하나 맞추느라고 다른 업무를 못 보고. 하나 이거 금액 안 맞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사실 시간 많이 소요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료 하나 만드실 때마다 좀 세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예,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무기연당 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가지고 집행률이 42%인데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부진사유가 타 부서 사업 중복에 따른 미집행으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왜 타 부서와 중복되게끔 이렇게, 당초예산 잡을 때 각 실과별로 업무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타 부서와 중복이 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예산도 같이 잡히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차후로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 부분은 사업을 저희들이 물론 이게 부서별로 좀 연계되는 부분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사실 안 된 거 같고예,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사업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칠원의 무기지역 권역개발사업이 그쪽에 또 포함이 돼있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 기이 건물만 철거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고마 집행을 안 하는 걸로 그리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지방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금액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 지원에 보면 정산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예. 정산서가 들어오고 그에 대한 심사는 언제 했다고. 앞쪽에 보면 나타나있는데 이렇게 보면 정산서 제출이 언제고 검사일이 언제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도 이렇게 정산서라든가 청구서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다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사업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좀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각 단체에서 집행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거나 서류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좀 지연은 되는데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연내에 다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기존에 있어서는 이 정산서 받는 기준이 그 해당연도 안에만 그 정산서를 받으면 관계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사업완료 후 몇 개월 이내에 이렇게 정산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 기간은 2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독촉은 하고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기는 다 받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죄송합니다, 8페이지를 다시 봐주시면 문화원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게 정산서 제출한 날짜하고 검사일을 보시면 다른 단체들 보면 거의 행사 끝내고 이내 거의 수일 내에 정산서가 들어오고 또 검사도 정산서가 들어오면 이내 검사를 해서 완료를 하셨는데 문화원에서는 지금 작년도 했던 부분을 그렇게 늦지도 않아요, 1월 14일날 정산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일은 5월 3일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이렇게 소요됐거든요. 이건 이렇게 소요됐을 때는 뭐 정산서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소요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다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었는 것 같고예, 그 안의 내용이 좀 복잡하다든지 담당직원이 치밀하게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예, 또 좀 늦게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답변에서… 왜냐하면 다른 거를 보면 많거든요, 항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정산서를 제출하면 수일 내에 다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유독 함안문화원에 관련돼서만 수개월이 걸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담당자가 업무가 바빠서 안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늦게 정산한 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확실하게 아닌 거 맞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매년 주욱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정산하는 데는 크게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예,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써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사실은 각종 단체 내지는 어떤 보조금의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혹자들은 선거가 이루어질 때마다 선거치를 때마다 벽지노선이 늘어나고 각종 단체 보조금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실제로 이 보조금 자체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산만 수반된다면 다들 주면 좋지만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또 어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자체장도 어차피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이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어떤 표에 의해서 당선되다보니까 이런 부분 사실 예민하고 막 이야기 꺼내거나 손 대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집행됐는데 이 집행이 결산을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걸러가지고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해 지원에 있어가지고는 30%를 삭감한다든지 그리고 또 2회 연달아 그 단체가 반복된다면 50% 삭감한다, 그리고 3회를 한다면 아예 몇 년간 지원 안 해준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해야만이 크게 그분들하고의 어떤 지자체장이나 우리 의원들하고 마찰 없이 원활하게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다른 새로 필요로 하는 단체들한테 효율적인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씀은 어떤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다시 담당자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향후 어떤 정산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했는지도 검토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그냥 감추기보다는 분명히 표현해서 명확한 기준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정금효 부의장께서도 서두의 인사말에 35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기준을 잡아서 가야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안의 먹거리사업이라고 설명한만큼 사실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이 내용이 보면 사유지 매입이라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돼있고 면적까지 잘 표기가 돼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이렇게 산출했을 때 사유지 매입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시고 이렇게 사업비를 맞췄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 공시지가를 좀 참고로 해가지고 추정해가지고 그렇게 대략적으로 잡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박물관에 지금 짓고자 하는 부분 제2박물관 아예 예산 잡아놓고 지금 부지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업시작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큰 중요한 사업을 예산을 책정하시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실제 사유지 매입 가능하겠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아니, 이게 꼭 공시지가대로는 안 하고예, 그걸 참고로 해서 좀 저희들 감안을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실감정금액을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도 또 시기가 도래되고 지가 상승률 내지는 그에 따른 지주들의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이 매입이 안 될 소지는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공시지가 기준을 둬가지고 막연하게 책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제2박물관처럼 똑같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 사업이 안 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따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국내관광 홍보행사 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이게 3200만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보면 상당히 짧습니다. 보통 행사가 수일 이내에 끝나는 박람회 행산데 과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 여부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약 3300만 원의 어떤 예산을 쓰셨는데 과연 저희들 함안에 대한 관광홍보가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도 가봤는데예. 가서 보면 이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데예. 가면 이게 일산 킨텍스라든지 부산 벡스코라든지 이런 대도시에서 주로 하는데 창원에서도 하고, 가보면 각 시군마다 자기들이 홍보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거든예. 하는데 가서 보면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가 되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와서 봤을 때 출향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고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고향 군이 없으면 서운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예. 내용면에서도 저희들이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예, 저희들 함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관광 그것도 나눠드리고 철따라서 과일도 가져가가지고 시식회도 하고예, 수박, 단감, 포도 이런 시식회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아라가야 달빛투어나 스탬프투어도 저희들이 그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전국적으로 보고 많이 참여를 하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효과가 있다 하니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만 믿고 효과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혹시나 가게 되면 저도 한번 참여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8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이라고 이렇게 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체육시설 내지는 문화관광실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시설물마다 따로 어떻게 그 시설물에 대한 이력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관리대장을 따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읍면 단위는 실제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는 거는 없고예, 읍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되고 해서 최근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현황도 한번 더 점검해보고 이력도 최근에 한 거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각 읍면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시설물 관리일지 모르지만 각 시설물마다 보면 이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는 각 실과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담당자도 바뀌어버리면 언제 공사를 해가지고 했던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물이 생기면 이력제, 그에 대한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건물이 들어설 때 총 예산이 얼마 들고 몇 년도에 어떻게 준공이 났고 시설물 규모는 어떻다라고 기준을 잡아놓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보수에 있어서는 일자와 내용, 금액을 표기해가지고 누가 담당자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수 내지는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건의가 들어온다면 그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이 집행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지금은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건물 자체가 각 실과별로 변동도 돼버리고 또 담당자도 바뀌어버리고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을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계화가 되게끔 지금이라도 전체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은 리스트를 뽑고 그 리스트마다 그런 이력제를 좀 실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께서 대략 한번 예산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내용보다는 2017년도에 도지사기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함안군체육회에서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했는데 예산을 보면 도지사기인데 도지사기라면 대회장이 도지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한 푼도 예산 반영을 못 받았어요. 군비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했는데 또 뒤에 협회장기대회도 보면 도 협회장배 생활농구대회, 도협회장배 생활탁구대회 이것도 마찬가지 도 관련 행산데 도비는 한 푼도 예산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도행사에 관련해가지고 도지사배의 어떤 기준이 되면 도에서 예산을 받지 않으면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좀 보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예, 40페이지 2017년도에 그라운드골프대회 이거는 사실상 도지사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자기들 골프협회 차원내에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대회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하다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걸고 우리가 협찬을 한 그런 부분이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순회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종목별로 어떤 형평성 문제를 논하지 않습니까? 그라운드골프만 이렇게 순회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스포츠도 대다수가 다 그런 순환제의 대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도지사배인데 도지사가 대회장이 돼가지고 하는 행산데 아무리 손해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 자체 부터도 이게 도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 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걸 순회라 해가지고 봐주고 다른 데는 순회 안 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자기들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종목별로 하다보면 이 대회의 파이를 크게 하기 위해서 도지사기로 이름을 붙인 그런 부분도 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도지사배 등산대회는 도비가 6백만 원이 실제로 지원이 됐는데 이건 저희들 군을 안 통하고 주최하는 산악연맹으로 바로 도 체육회에서 가다보니까 도비가 안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음에 서류를 만드실 때는 비고란이라는 게 있는 게 그런 걸 표기하기 위해서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할 때 좀 면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하여튼 그 관련돼서는 도 행사에 관련된 거는 도비가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지금 각종 축제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에 보면 해맞이 행사하고 달집 태우기 행사가 AI하고 구제역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달집 태우기 행사는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2백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달집을 미리 만들어서 지원된 내용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이건 행사가 늦게 직전에 이렇게 취소가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전에 짚 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준비하는 비용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원래 당초예산은 얼마를 지원하게 계획돼있던 거였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당초예산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당초 구제역으로 취소되기 전에 원래 계획 잡혔던 금액은 얼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7백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7백인데 그러면 2백만 원 지원한 거다 그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맞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행정에 좀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예. 우리 이관맹 위원이 고생했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선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좀 이리… 실장님도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실장님, 초선의원님들이 너무 열정이 대단하시다보니까 제가 준비는 좀 몇 가지를 했는데 중복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원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도 많은데 회비를 거기 회원들이 6백 명이랍니다, 거기서 거출되는 회비가 3천∼4천만 원 정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산서를 받을 적에 이것도 포함해서 받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회비 받는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자부담 있는 거는 포함을 해서 정산받고예, 거기 포함이 안 된 거는 저희들이 따로 정산 안 받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 회비가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도 그 회비를 가지고 뭘 어떻게 그거 되는지 그것도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우리가 지원이 안 되면 거기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정산을 받아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계 고택 긴급보수 이건 왜 이렇게 늦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이게 문화재가 갑자기 훼손이 오거나 파손이 와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긴급으로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신청합니다. 그리 해서 이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리 해야 빨리 지원이 되거든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긴급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늦어졌다 이 말입니까?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아, 사업이 늦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지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사업은 저희들이 어계 고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어계 고택은 처음에 위의 기와를 보수하는 이런 사업인데 기와를 들어내보니까 서까래가 너무 많이 낡아가지고 서까래를 추가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생겨가지고 추가로 또 이렇게 보고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아, 예산이 좀 늦어지다보니까 이것도 사업도…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 따라서 예산확보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칠원에 탁구장 사용 이게 지금 10월달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자기들 내부의 문젠데 서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쌈을 지어가지고 너거는 안 된다 이리 하니까 저게 우리가 공설탁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서로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군에서 이걸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민원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주민원입니까? 우리 실장님이 정확한 파악을 못 한 거는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함안군내의 건물에 함안군민이 아닌 지금 그 탁구장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지역민들도 거기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우리 함안군민이 아닌 외부에서 여기에 그걸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지금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는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게 여기 앞의 부분도 처음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있고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10월달 민원은…

정선

김정선위원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낮에 탁구치러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럼 내 지역의 우리 군민들이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외부사람이 쳐도 묵인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여기 협회가 두 개가 돼있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삼칠탁구, 칠원탁구.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맞지 않는 그런 인원들을 외부의 사람들을 데리고와서 하는 부분들은 철저히 가려서 이걸 파악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저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 이런 민원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한 가지만 더예. 준비는 하긴 했는데 위원장님, 재촉하지 마이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함안브랜드 홍보 TV라든가 이런 부분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광고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홍보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분석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세밀하게는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일부는 전광판 광고라든지 영화 스크린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우리가 4억 5천 이리 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좀 잘 된 점하고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예산이 좀 허실되지 않게끔 그렇게 홍보에 효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실 감사가 길어짐으로 해서 종합민원봉사과는 오후 6시로 순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실장 외 계장님들이 상당히 우리 함안군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좋은 대안을 좀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재성 위원.

배재성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상대가 많은 분들을 접하다보니까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고 치밀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7쪽에 있는 걸 보면 법수공설운동장 그라운드골프 조성이 2억 5백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배재성위원

맞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배재성위원

왜 아직 진행이 좀… 많이 늦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처음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주민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난 추경 때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다보니까 목적사업이 또 바뀌니까 관련 유관기관에 의견도 다시 조율을 좀 해야 되고 그리 하다보니까 지금 좀 지연이 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공설운동장 하기 전에는 공설운동장도 하고 그라운드골프장도 하면, 이게 그라운드골프장입니까, 게이트볼장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라운드골프장입니다. 처음에는 법수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그전에는 무엇을 하려고 용도를, 운동장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정환영 체육담당 정환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라고 함) 당초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주민들 주차장은 일 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활용가치가 있다 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수면체육회하고 유관기관 단체장들 건의에 의해서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조성하도록 용도변경해가지고 시행된 건데 추경예산이 늦게 잡히고 또 용역 결과가 조금 늦어서 내년도 명시이월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여기서 금액은 2억 5백으로서 충분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2억5백 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됐다 그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설계는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고예, 추정사업비로 볼 때 조금 이렇게 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11쪽에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단체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는 전부 다 51건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이 진행중인 것이 몇 개냐하면 29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문화원하고 체육회하고 정산을, 17년도 정산내역을 보면 거의 12월 31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화원이나 체육회에 대해서는 너무 방심하는 거 아닙니까? 챙겨보지도 않고 방만하게 그냥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난 결과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방만한 부분은 아니고 체육회나 문화원같은 부분은 연중 이렇게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이런 운영비라든지 연말에 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정산이 시기적으로 늦어진 게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51건의 사업 중에서 29개가 지금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냥 진행중이라는 것보다는 몇 프로라는 프로테이지가 좀 명시돼있었으면 안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감이 안 듭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또한 그 내용중에서 보면 12쪽에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이라든가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전체가 거의 학기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진행중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방학동안에 할 계획입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만 한번 보시면 그런 현실입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해가지고 학교로 이렇게 교부를 했는데 이것도 12월 안으로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되고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은 애들이 12월달이나 방학 임박해가지고 또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제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음에 할 때는 몇 프로 정도가 됐다는 걸, 무조건 사업집행중이라고만 하지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또 상세하게 보조금이 나갔으면 한번 더 모든 사업에서 집중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가 한번 보십시오, 군비가 전체에서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방만하게 보조금을 집행해놓고 집행결과라든가 진행과정들을 이리 한다는 것은 혹시나 과장님 생각에 한번 더 챙겨보고 돌봐야 된다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꼭 제가 지적을 합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함안문화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학술토론 부분이 작년하고 자료를 잠시 보면 17년도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도는 4천만 원으로 2천이 증액됐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실 거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17년도에는 학술토론회를 두 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예, 올해는 3횝니다, 3회. 8월, 9월, 12월인데 12월은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토론회에 따라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고 적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횟수는 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학술토론회에 대해서 함안군 인물 및 학술대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계획을 받습니까? 누구 인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받습니까, 무조건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배분하듯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 신청을 받을 때 문화원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4회라 해놨는데 올해 3회밖에 안 했는데…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4회는 죄송합니다, 3횝니다.

배재성위원

3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8월에 대암 이태준 선생 했고예, 9월에 산돌 손양원 목사님을 했었고 12월이십 며칟날 정무공 이호성 장군 그리 3회에 하는 걸로 숫자가 좀 잘못 찍혔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학술토론회를 하는 인물들을 예산 신청할 때 제시를 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렇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렇게 하겠다고.

배재성위원

19년도는 예산 받을 때 인물이 다 선정되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학술토론회 몇 분 이렇게 한다고.

배재성위원

몇 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몇 회 한다고.

배재성위원

인물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인물도 선정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내용에 충실해야, 그러면 거의 한 번 하는데 천만 원 씩이다 그지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인문학 강의를 하지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배재성위원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그쪽에 맞추어도 되지, 특히 우리 이 부분은 문화원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이건 저희들 함안의 인물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규명을 해야 될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이게 학술토론회를 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도 해야 되고 사료도 발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군민대학이나 인문학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이라든가 인물 선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립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그라운드골프장 현황에 보면 각 구장들이 가야 구장이 1억 6100이고 다 명시가 돼있는데 대산 구장이 6억 5천입니다. 금액이 확실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공설운동장 정비하면서 같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제가 왜 또 이런 걸 반문하게 되냐하면 법수가 내나 하면서 2억5백인데 대산에 하면서 6억5천이 들었다는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확실히 또 내년에 법수가 이처럼 6억이나 4억이나 해서 증가되지 않겠나 해서 확실히 물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억5천에 대해서는 혹시 정비내역, 총 공사내역을 한번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위원장님, 한번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에 축구팀 지원 및 정산 현황이 있습니다. 경남로봇하고 경남보건고하고 군북중학교 있는데 이건 왜 학교마다 차별화돼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이건 학교에서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신청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학생수라든가 감독 다 있고한데 그 신청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데 이거 학교별로 축구팀들 활동이라든지 역대 대회 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단은 감안이 되고예, 특히나 경남로봇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독수당 천만 원이 이렇게 포함이 되다보니까 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예.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혹시 집행내역을 참고해보시면 이 부분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내용 한번 챙겨봤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건 저희들 이렇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고나면 증빙서류 포함해가지고 정산을 철저히 받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대회참가 운영비라든가 이 내역을 보고 좀 더 추가할 거는 추가하고 또 감액할 거는 감액하고 한다지만 전부 다 중구난방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봐도 그 사람 거기는 차량운영비가 있고 식비가 있고 숙박비가 있는데 이런 데는 아무 것도 없고 하면 과연 이것이 바른 집행이 되었으며 행사를 분명히 한 것인가 아니면 집행내역이 확실한가를 하고 하는 건가, 안 하고 하는 건가를 지금 점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저희들이 정산을 철저히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는 편인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학교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못 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다음 집행내역에도 꼭 한번 챙겨보시고 세밀하게 한번 더 보셔야… 같은 축구를 하고 같은 경기를 하고 같은 것 같은데도 이 집행내역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한번 더 챙겨보시고 우리가 지금 각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과장님, 기 체조 알지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기체조예?

배재성위원

기체조가 군북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인에서도 경상남도 1위를 하고 또 함안 대산에서는 전국 동메달인가 땄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굴해서, 체육회 지금 나가는 돈이 13억 나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배재성위원

13억인데 그중에서도 체육부문에서 기체조 부분도 넣어서 전국 1등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가 공히 해도 다 수용해낼 수 있고 충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일부 단체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리 군민들이 다 해도 거의 기체조는 따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육성, 발전시키는데 꼭 한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과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행정과장 조경제 행정담당 이현범 공무원복지담당 박문수 대외협력담당 이혜숙 정보전산담당 류정순 영상통신담당 조성옥

재기

성재기위원장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경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6월달에 보건소 무기계약직 인사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 부분은 언론이나 일부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모든 사안이 경찰에서는 수사 종료가 되어가지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어떤 방법으로 법원측으로 기소를 할지 그 부분 아직 미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추이를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금효위원

6개월 이상 지금 보건소장님도 공석인데 거기 대해서 대책을 빨리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가 할 일이 엄청 많은 부서인데.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안 그래도 염려하시는 부의장님 말씀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답답해가지고예. 또 보건소장님 직급이 5급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다른 우리 5급 실과장님들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이 4급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예.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검찰이나 어디 찾아가서 빨리 좀 결정내려주소 이런 얘기도 못 하겠고 저기에서 수사종료라든지 하다못해 무혐의쯤이라도 나와버리면 바로 발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기소처분만 해도 우리 행정법에 의한 행정벌을 또 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예상으로는 앞으로도 한 2∼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이 아니냐 그리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거기 이번에 무기직 전환하면서 비정규직을 무기직 전환하는 조건이 2년 이상 된 사람을 우선 채용하라고 그렇게 돼있는데 거기 2년 이상 된 사람이 지금 탈락한 사람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예. 만약 그 분도 검찰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했다하면 그런 분도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무기직 공무원연금 책정 우리 행정과에서 합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무기직 1급이 가군 단순노무직이 우리 공무원 8급 7호봉하고 월급이 같습니다. 또 나군에 보면 기능직 있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 7급 6호봉하고 임금이 같고 다군은 숙련직인데 이 분은 6급 7호봉하고 같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월급이 많다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몇 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예. 그러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느낌이 안 들게끔 복지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복지국으로 명칭이 정해진 겁니까? 가닥을?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어디까지나 예고고예,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또 조례규칙심의회가 종료되고나면 우리 의회로 이송이 되어가지고예,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하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의 어떤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타 시군 거를 한번 받아보니까 김해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은 지금 복지 쪽이 먼저 우선이 되어있어예. 명칭이 되어있고 우리 군에서도 봐도 복지직이나 환경직 인원 차이가 복지직은 61명인데 환경직은 16명입니다. 16명이고 예산도 복지예산은 9백억이고 환경예산은 120억밖에 안 되고 이렇게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복지환경국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당부서로부터 이야기는 약간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때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현정부 국정과제도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거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따뜻한 복지교육 우선적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장님,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길이 맞는지 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보건소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정이 몇 년전부터 복지사업이 글자 그대로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이 지원이 되고 또 시행이 되다보니까 거기 어떠한 중앙부처부터 공무원의 정원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 인사부서에서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일을 하라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어떠한 모순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런 비율도 과장님, 좀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26페이지 보면 공무원동호회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이런 동호회를 만듭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지금 현직입니다.

정금효위원

아, 지금 현재 공무원 있는 중에서예?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직원들의 어떤 취미생활입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급 무보직 해소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타 시군에도 무보직 6급이 많겠지만 장기근속이나 자체 승진으로 인해가지고 무보직 6급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에도 6급 무보직 공무원이 59명이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문직으로 분류돼있는 보건소에는 차석뿐만 아니라 3석까지도 6급이 있는 것 같거든예.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고 계신지도 알고 싶고 또 배려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보직 제도가 생긴 지가 6급은 2011년이고 7급은 95년 10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7급으로서 11년 이상이 되어야만 6급으로 근속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근속승진 대상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6급 정원이 백 명인데 근속승진 대상자가 예를 들어 열 명이 남아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백 명중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하든 5급으로 승진을 하든 한 명이 비어야만 또 6급을 줄 수가 있었는데 7급으로서 11년 이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원에 관계 없이 6급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장보직은 되지를 않고 급수만 승진하는 그런 기횐데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때 당시에 이 제도가 생길 때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중앙에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 문호를 개방했는데 지금 와서 이러한 피해가 생기고해서 어쨌든 앞으로 연말에 있을 조직개편 또 매년 있을 인사 시에 이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의 어떠한 아픈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녹지과 업무 같은데 무빙보트 현장에 산림녹지과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은 정규직은 2명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하면 엘리트 공무원 두 분이 무빙보트 현장에 근무하는 게 맞느냐 그 말을 제가 좀 몇 번 들었고예. 왜냐하면 산인에 가면 지금 입곡권역 마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무빙보트 이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으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입곡권역센터에다가 운영을 맡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지금 현재 힐링카페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이든 어떠한 공공기관이든간에 그건 협업을 해서 시도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빨리 좀… 공무원이 단순노무직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웃기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동정 위원.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우리 의회 회의실에 PC나 노트북 하나 설치할 의향 없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주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기타 회의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복사하고 문서를 받는 것보다 PC에서 엑셀로 전환하면 여기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하나씩 주욱 한 열 개 이리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우리 오곡민원센터 저기에 두 분이 있는데 인원을 충원해달라 하니까 청소부를 하나 증원을 했는 모양이데예. 칠원읍에서 실제 필요한 인원이 와야 되는데 그걸 좀 인원을 하나 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해주셨으면 하는데…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두 분이 있는데 민원센터니까 세 분 정도는 있어야 서로 교대로 밥도 먹고 운영이 잘 될 거 같애예.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읍의 정원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풀TO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읍장님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뭔가 좀 고를 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고맙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질의응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돼서 편의상 책자순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저희 다른 부서도 하고 또 앞으로 수일간 행정감사를 계속 해야 될 사항인데 자료들을 보니까 각 실과별로 낸 자료들이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이 들만큼 오타라든지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시니까 해마다 이렇게 반복됐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제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담당자들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기간이 있으니까… 보니까 다른 거는 또 오타난 부분을 부서에서 수정도 계속 오는데 지금 3페이지를 보시면 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018년도 예산현황에 보면 단위를 천 원으로 표기해놓고 일반회계가 지금 528억이라고 해놨어요. 2018년도 예산이 631억 이게 예산 맞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우리 행정과에는 전체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단위가 잘못된 줄 알고 그럼 앞의 단위가 잘못된 모양이네예. 전년도 걸 보고 비교하다보니까 오류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고 좀 원활히 되게끔 이렇게 잘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실제로 부군수님이 대표자로서 운영실적 내지는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이게 전무합니다, 전무해. 작년도 보니까 아예 사업이 어떤 진행된 내용이 없거든요. 설치근거를 보면 함안군 조례에 의해서 돼있는데 수년간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필요 없는 내용 같으면 조례 개정해야 될 내용 같고 이게 필요해서 조례 해놨다면 이 위원회도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어떤 지원시책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성과를 실적을 보여야 되는데 실적이 아까 보니까 외국인 인원 수 증감된 부분도 자료가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문책성으로 인한 인사이동 현황 해가지고 해당사항 없음 이리 돼있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거 맞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지금 현재 문책성으로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현재 정금효 부의장께서 하신 내용에 보건소 관련해가지고 소장님이 대기발령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직위해제에 의한 대기발령이라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공무원임용령에는 보면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입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수사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추측뿐이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행정과 소속으로 발령이 돼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직만 안 줬다 뿐이지, 직위해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예, 이 문맥을 보면 문책성으로 인한 인사이동 현황이지 않습니까? 인사이동. 그럼 그분이 지금 보건소 업무를 소장으로 하시다가 어떤 이유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최종적으로 아직 수사의 종결이 안 났기 때문에 확정은 안 났지만 지금 인사과로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대기발령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그 때 당시에 감사관실 조사계에서 어떠한 자료의 훼손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현 업무에서 배제를 하라는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인사발령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지, 문책성으로 인한 인사는 아직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업무를 잘 모르다보니까. 저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내나 문책성 인사이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행정절차에서는 차이가 나는 모양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해가지고 10개 읍면이 잘 구성이 돼서 실제로는 다섯 갠가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10개 읍면 전체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원활한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인원을 보면 각 읍면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2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게 돼있더라고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구성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구성이 되면 참여수당이 나오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그건 회의시마다 일인당 2만 원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참여수당도 나오고 그 부분이 생기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직 올해 개설했기 때문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비용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에서는 아직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올해 시작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이 16명이고 행정 두 분, 경찰관 한 명 돼있는데 4조3교대로 돼있거든요. 모니터요원이 열여섯 분이니까 네 분이서 한 조가 돼가지고 4조가 되는 겁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3교대로 이렇게 이뤄지는 거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아침에 근무할 수도 있고 낮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 밤에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두 분밖에 없는데 행정직은 그러면 근무를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이 근무시간만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지금 없다 그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일반직원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낮에 그럼 행정직 두 분은 거기서 하시는 일은 그러면 같이 모니터를?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모니터는 우리 모니터 요원이 있기 때문에 상시 관망을 하고예,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퇴근시간 이후 그다음에 일일 출근 시간 이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항을 관할 경찰서나 또 우리 군민으로부터 CCTV 영상조회가 하루에도 여러 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재를 받아서 반출을 하고 또 이 자료를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일반 직원들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 두 분이 좀 이른 시간에 나오시고 중복되는 시간이 있고 또 퇴근시간 이후도 같이 이렇게 좀 교대로 교차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튼 행정직이 따로 있는 이유는 모니터 요원만 근무하기보다는 좀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직이 관리감독이 동반돼야 될 사항 같은데 근무시간에만 행정직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좀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과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일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이 있듯이 인사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그 부분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잘 했다 하더라도 불평불만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인사고 이해는 되지만 과장님 아시죠, 얼마 전에 저는 승마장을 이용하다보니까 승마장 인사에 있어가지고 한 분이 또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계장님께서 휴직신청을 하셨고 새로운 분이 또 한 분 오셨는데 이내 하룬가 있다가 또 그냥 그만두셨다하시더라고예.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 뒷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분이 정말 한 삼십 년간 공직생활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일 년도 채 남기지 않은 분이 인사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만두셨다 해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예. 왜냐하면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일 년 있으면 정말 명예롭게 퇴직하셔야 될 분들이 그런 인사에 의해가지고 서로 조율이 안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불명예스럽게 퇴직하시면 그분 삼십 년의 어떤 과정도 좀 묻히는 것 같고 거기 대해 후배들도 바라봤을 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면밀히 잘 하셨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주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승마장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또 초창기와 다르게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체험 관련돼서 많은 주민들이 또 인근 도시에서 방문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체험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올 때는 교관이라든지 실습생들만으로 커버가 안 돼요. 보면 정말 공무원들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직 공무원들도 나오셔가지고 전부 다 말고삐를 잡고 하는데 이번 인사 보니까 여자분 두 분이 또 오셨더라고. 보니까 막상 잘 아시다시피 말고삐를 잡기가 힘든 분들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분도 아니고 과장님같은 경우는 승마장의 업무를 잘 아실 건데 그런 인사가 났다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는 그 해당부서의 특수성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인사에 좀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적인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면접을 보지 않고 근무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채용할 적에 외부에 나가 있어가지고 면접을 안 보고 채용된 그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 부분도 보건소 전 소장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예, 수사결과가 오면 분명히 거기 포함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면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장이 함안군에 와가지고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칠 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도에서 발령이 내려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든가 너무 오래 있으면 그게 곪아터질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거기다 근평 점수를 소장이 주다보니까 모든 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게 그대로 주저앉을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그거될 때는 아마 지금은 의령에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소장이 의령군에 있을 적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우리 함안에 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근평 점수를 줄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건소 직원은 근평을 주는 방안도 한번쯤 연구를 해봐야 되지를 않겠나. 그렇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행정과에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함안군 보건소에는 정말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할 겁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도 인사 근평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기획실장님을 군수님한테 재가를 받아서 대리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근평 중에 있고 또 보건소장님 인사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 제가 여기에서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 18개 시군 공히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할 시장 군수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가 도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인사계장 만나고 또 고시계장님하고 어쨌든 도 전체로 봐서는 함안군이 어렵다는 내용은 알지만 또 도에서는 18개 시군 전체 어떠한 그러한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들어간 김에 행정국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주욱 했는데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어느 시군에 보낸다 그 어느 시장군수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일대일로 오케이 이 정도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가 전국적으로 방송타고 언론에 홍보가 됐는데 과연 우리 소장님을 당신이 시장군수인 것 같으면 그 사람 받겠느냐 하는 대화중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예. 그래 참 어려운 사항인데 어떻게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군수님한테 이 말씀을 한번 전해주세요. 경남시군의 시장군수님들 협의를 해가지고 시군의 보건소장들 임기를 딱 명시를 해가지고 너무 오랜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도록 3년이면 3년 이래가지고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느 지역이 곪아터져도 곪아터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또 이 소장한테 아부 안 하고 지금 이런 보건소 직원들은 계속 거기서 아부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부 못 한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배제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승진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잘 그거 해가지고 승진하는데도 근평주는데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 부분 잘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위탁사업비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예. 왜 그렇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그 밑에 보면 기타부담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선거관련 업무가 예년에 없던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걸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또 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우리 도비가 930만 원, 군비가 930만 원 이렇는데 이게 어째서 도비 반환예정금액이 1,520만 원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이 부분이 장학금을 과거에는 무조건 명단 들어오고 그 자격이 되면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전국 조회를 하다보니까 중복 혜택을 줄 수가 없으니까 발생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거기에 반환금액이 도비 내려오는 것보다 더 많으냐 이겁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아, 152만 원 이 부분예? 이 부분은 일부 중복자를 빼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 자료 좀 빼주이소. 이건 나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들으면 조금 이상할 거 같거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 해주시고. 우리 18페이지 보면 여기 이름이 다른 데는 보면 공무원들 이름이 있는데 명단이 없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이건 개인 신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정선

김정선위원

신상? 그러면 아니 다른 데는 왜 또 공무원들 명단이 나와있는데…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우리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는 또 조금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좀 명단하고 거기다가 보면 또 기간제근로자 현황에서는 월 보수가 찍혀있다고요. 이거하고는 도저히 내가 좀 일관성이 없다 싶어가지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보수가 나와있는 이건 또 그럼 왜 그리 적혀져있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이건 비교대상인데 우리 기간제 직원들은 국비가 포함되는 직원들은 우리 군비보다는 일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상이 부분 때문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이리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를 하는 그런, 전문직을 제외한 행정직이나 그다음 농업직, 시설직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부서에 이리 있는데 그건 전문직이 아닌 그런 업무를 가지고 한 부서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번 연말 인사 때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전문직에서 좀 그거할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 할 때 예산 때문에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당황을 해가지고 질의할 거 못 해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보면 사업량이 빠진 부분들이 많거든. 이게 빠진 게 작년에 했던 사업을 추진 안 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빼신 겁니까? 금액을 보면 금액별로 순위가 낮아서 뺀 거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포상금,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여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구용역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자료들이 없거든예.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챙겨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까 우리 김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국도비 반환현황도 보면 이게 작년도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지난 거니까 그렇지만 국도비 반환에 보면 항목이 세 개가 있었는데 지금 항목은 두 개만 표기를 했거든요. 뭐가 빠졌냐하면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대해서 국비 29억을 반환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돼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 그대로 그냥 보고 쓰는 건지, 아까 김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도비를 9억3천만 원을 저희가 사업비로 받았는데 반환예정금액이 15억2천만 원이거든요. (93만 원을 도비로 받았는데 반환을 152만 원 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93만 원을 받았는데 152만 원을 반환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주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건 자료 제출하기로 하고 그 정도로 마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에서 박용순 의원, 질의하겠다고 함) 아, 의장님.

용순

박용순의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2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건소 관계 비정규직이 지금 58명 나와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 58명 중에 공중보건의 14명 빼고나면 44명이거든. 44명에서 정규직 전환 8명 하고 또 전환완료 16명 하면 24명이거든, 그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24명을 하고나면 20명이 남는다 아닙니까? 나머지 20명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어떠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 단계고 앞으로 2, 3차에 들어가면 이 부분도 백퍼센트는 힘들겠지만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기간제 비정규직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요새 우리 서울교통공사나 이런 데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 기간제 근무하시는 전부 다 어떤 직원이나 의원이나 이리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그 분들이 전환된다 하면 또 큰 사회적물의나 염려스러운 이게 되는데…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부분이 생겼는지 저희들도 대략 추측을 해보니까 어떠한 정보의 부재인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인력 채용을 한다, 게시공고를 하고 또 홈페이지 공고를 하면 사실상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그 홈페이지를 보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나 친지, 가족분들이 그 홈페이지를 보고 응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예,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건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용순

박용순의원

또 다시 그렇게 되면 이번처럼 그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안 많겠습니까, 그지예?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실제 여기 비정규직 58명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 2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 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3명밖에 없다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58명에서 14명 빼고 44명중에서 하고나면 한 20명 정도 남았는데 여기 보면 한 20명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네 사람 기간제 근로자로 남아있는데.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좀 힘들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갑자기 밑에 확 줄었거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이 부분은 21페이지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7년 10월 31일 이전 채용자 현황으로서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현황이라서 거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차이난다손 치더라도 내나 앞에 것도 2017년 자료거든요, 그죠? 조금 전의 감사 지적된 내용 자료는.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이 자료도 결과적으로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했다고. 나중에 보고 내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나한테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또 지금 보건소 관계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언급이 돼있는데 나머지 이쪽에 있는 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있다 아닙니까, 그 45명 중에서 그 부분들의 전환관계는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방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사실상 백프로는 힘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의 1, 2, 3차 단계별로 해소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그 계획은 지금 보건소하고 별도로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 조금 전의 자료하고 같이 포함돼서 할 계획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다 포함돼야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보건소 감사지적된 사항이… 왜 제가 질의하냐하면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든. 사실은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죠? 당초에 감사지적한 내용하고 결과보고가 안 맞다 그런 뜻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비정규직 58명 중에서 40명중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 이래놓으면 실제로 58명중에서 44명이 전환이 다 되는 걸로 해결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조치결과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심도있게 의원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를 직원에게 주며) 이 자료를 행정과장하고 기획계장하고 하나씩 좀 드리이소. 과장님, 다 읽어봤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다 읽어봤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행정과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인사가 만사인데 함안군이 돌아가고 못 돌아가고 하는 거는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군수님을 잘 보좌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하고도 갈등요인이 지금 민원인이 군청에 가가지고 안 되고 돌아오고 돌아오면 결국은 의원한테 돌아오게 돼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의원들이 또 한번 시도를 해보면 이야기하게 되면 별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된다 안된다 하면 패죽이지도 못 하고 결국 그러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하는 건 자세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내년도 국이 3개 생기고 하다보니까 함안군 전체 공무원들이 지금 일보다는 인사에 관심이 좀 많은 그런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각 직렬별로 우리 직렬에 고참이 이번에는 승진기회가 되는가 예를 들어 전산직 조성옥 계장님도 계시지만 각 직렬에서 사무관이 없는 데는 우리 직렬에 이번에 하나 줄랑가 이리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거 직렬에서 하나 되면 다음에 저거 선배가 나가면 우리도 한번 기회가 있겠구나 이리 예측을 하면서 그리 일을 하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 군수님께서 취임해서 6개월에 접어든다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내년도에는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전진배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잘 진언을 해가지고 그리 만들어줘야 되지, 마인드도 없는 사람을 아무 데나 박아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야만이 의회나 집행부가 갈등이 없어지지, 아까 공문 이것도 보면 알지만 도저히 내가 해도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우짤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내가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공무원이 그런 자세를 해서는 함안군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지금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 군수님이 지금 성공하고 못 하고도 계장님이 어찌됐든간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8월 인사도 해가지고 지금 인사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인사 잘 하고 한둘이 인사를 잘 못해가지고 해놓고 욕들어먹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공무원 안에서도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거는 아무리 내 사람이라도 내 팔을 자르듯이 잘라줘야 되지, 그래야 전체 조직이 믿고 군수를 따라가지, 누구는 기준에 예외되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 군수님 취임해가지고 6개월 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시긴데 또 다시 인사가 잘못되면 결국 과장님이 인사를 잘 못 챙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잘 해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관맹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승마공원 쪽에도 말 전문 학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한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부터 자기는 승마공원 해서 흑자를 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하는데 그런 전문 실과 과장도 마찬가지고 계장도 담당자도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데로 좀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되지, 우리가 말산업 거기도 과장님도 거기 계셔봤지만 지금 현재 우리 말산업도 말 타러는 가지만 그 주위에 이용하는 사람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거기 소득이 어찌 못 하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입구에 거기다가 조금 땅을 풀어서라도 우리가 좀 뭔가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말 타다가 여기 가야시내까지 밥 먹으러 가기는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들 배치할 적에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조 군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일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군민을 위해서 군민들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해보려고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행정에서 뒷다리를 걸어가지고 못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 1월달은 인사 좀 확실히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결국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하면 내나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그럼 자꾸 군정질문만 매일 해야 되나. 다음에 12월 5일날 군수 출석해가지고 하게 되면 하루종일 군수 질문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인사를 좀 잘해서 내년부터는 함안군이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영규 관리담당 박말선 상수도담당 안태구 하수처리담당 임태섭 하수도시설담당 구형근 수처리담당 유기창

재기

성재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영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6%이고 하수도요금은 33.3%로 나왔죠? 단계별로 인상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계획 제출시 요금인상을 위한 연구용역 물가심의회를 개최하고 올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 1월부터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가 용역 마무리를 10월에 해가지고 그 정리를 완료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있고 이 사항은 또 물가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가심의회는 11월중이나 12월초에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또 하고나면 우리가 군의회 간담회시에 이 사항을 또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2019년도 1월에는 개원이 안 되기 때문에 2월에 개원을 하면 그 때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전체가 한 1억4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79명중에서 단수처분을 한 분 아홉분, 압류처분을 한 분 여덟분인데 총 79분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생계곤란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없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0%감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납부를 더 잘하십니다.

정금효위원

저도 이 명단을 보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이 많고 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납부 안 된 분들은 좀 죄송스럽지만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지역에서 좀 내가 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네예. 못 낼 정도는 아닌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서로의 할 이야기도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소장님, 상수도요금은 세금의 개념이 아니고 자기 사용한 것만큼 요금을 내는 거니까 이건 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사용을 했으면 정당하게 내야 될 문제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요앞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함안면 복지회관 내에 공중목욕탕 있다 아닙니까.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대중목욕탕 기준에서 나오다보니까 수입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익목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하고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입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정금효위원

아니, 마을이장단협의회에서 하다가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관리가 넘어갔는데 항상 적자라, 적자고 지금 사용료가 거의 한 5백만 원 밀려있는데 그건 이번 연말까지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부터라도…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을 하려고 하면 첫째로 수익자 관리인데 사회복지회관에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함안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가 있더라고예. 이 사항에 보면 수익금의 관리 해가지고 제8조에 나와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시설운영, 관리에 우선 사용하고 잔여수익금은 함안면 소재의 공동기금으로 적립, 사용한다 이리 돼있거든예. 그러면 어차피 수익사업 아닙니까? 만약에 복지사업이나 이리 될 것 같으면 주민복지과에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또 어떤 사항이 돼야 우리가 되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예를 들면 하수도요금을 면에 위탁을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든지. 우리는 감면이라고 하는 건 될 수가 없더라고예. 감면은 즉 말해서 어떤 게 감면이냐 하면 조금 전에 차상위계층 그거말고는 없어예.

정금효위원

방금 주민복지과 이야기했지만 협조를 해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가지고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함안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예.

정금효위원

현재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제하면 적자거든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금효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광섭 위원.

광섭

이광섭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가산에 그거 한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소장님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처리하려고 하다가 다시 안 된 게 돼서 우리 산인 사람으로서 좀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입곡 장소는 어디로 선택을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장소는 지금 입곡 온새미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

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한 쪽 모퉁이 지하에는 처리장, 위에 한 다섯 평 정도 되는 건물 기계실 그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이게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이번에 군립공원 위의 쪽 화장실 안 있습디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거기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좀 빨리 서둘러가지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또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고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대청마을 안 있습니까, 대청지구. 거기는 상하수도 같이 하지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상수도 인입을 주민들 전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하다보니까 2년 뒤에나 3년 뒤에 짧게는 1년 뒤에 또 골목을 파야 되거든예. 그래서 그러면 하는 김에 하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좋은 현상이거든. 실제로 군비도 적게 들고. 다른 데 안 한 데 있으면 대청지구처럼 상하수도 같이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있는 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또 이 뒤에 2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응급복구공사 있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받는 겁니까? 회사가 백이건설하고 도흥건설하고 거의 이쪽 돼있는데.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상하수도 전문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야 긴급하게 복구나 보수나 이리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좀 더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함안이 더 좋은 함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페이지하고 보면 사업집행률이 칠원같은 경우는 낮은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가야하고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작성시기가 10월말 정도 돼서 그렇고예, 이게 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돈을 지출을 안 했을 뿐이지, 또 연말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 이상 50% 이하 되는 것만 제가 할게예. 이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말까지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정선

김정선위원

예. 연말까지 좀 그리 되도록 해주시고. 칠원같은 경우 하수시설처리장 지금 12월달에 부지선정 완료 이래놨는데 가능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우리가 목표는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때 가가지고 어떤 변수가 있는 거는 몰라도 지금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르고 아침저녁 하루에도 전화 몇 번씩 하고 또 만나고 오늘도 우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반대측에 있는 핵심에 있는 그분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만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면 하는대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래 당연히 저한테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이럴 적에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앞에 그걸 한다 해도 안 된다 소리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라는 소리를 하는데 힘을 실어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지금 주민들 반응이 계속 만나고 했을 때 좀 수그러드는 게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아예 면담도 안 할라 하고 만나지도 안 할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화까지 받고 만나고 할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뭐 만난다고 해서 그분들이 찬성을 당장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될 수 있는대로 타협하고 또 서로 자기들 요구조건이 뭔지 이걸 알아가지고 이걸 서로 해줄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 부분에 앞으로는 제가 보고 느낀 게 처음부터 밀려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데 안 되니까 우리한테 온다 이런 그게 안 되도록…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문제가 될 때 처음부터 물러나는 게 안 돼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로 지금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칠원같은 경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소장님 말씀따나 칠원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얼마전에 칠원 청호아파트에 하수관거를 동네 앞에까지 왔는데 공사한 게 집으로 개인적으로 연결 안 돼있습니까? 그거 민원 들어왔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들어와가지고 청호아파트 내나 주유소 건너편 거기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은 관이 일부구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뭐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확인을 안 했는데 CCTV 넣어보니까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 걸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구에 대해서만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또 안 그러면 측구로 나갔는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빨리 시공을 완료하라고 이야기를 지시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보면 우리 함안군내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다른 곳에도 거기 우리 공사하는 쪽에 그냥 맡겨놨다가는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이야깁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그 공사 마무리 짓는 것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부실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건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지도감독이 안 되면 이런 사항이 또 다른 지역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철저히 감독해주시기를 바라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1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리 이게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50만 원 이상인 자, 체납 횟수 5회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있거든요. 기억 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50만 원 이상인 자가 연 2회가 되면 압류하겠다고 그리 그걸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리 처리계획을 해놔놓고 지금 현재까지 그냥 납부독려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못 내는 거하고 낼 수 있는 사람이 체납을 하는 거 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감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이거 이대로 계속 방치를 시키면 더 늘어 안 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어찌 보면 꼭 술집의 외상값 받는 것같이 이렇게 느낌도 받고 하는데 안 낸 사람들은 참 지독하데예.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는 1차, 2차 계고를 지금 해놨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전화를 밤에, 낮에는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밤에 전화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12월까지 안 내면 진짜 이거는 냉정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래서 정말로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놔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입장이겠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사용한 가격 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12월까지는 정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거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단수처분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처분 기준은 우리가 3회 이상이 되거나 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거든예, 이번달에 주꺼마, 내가 이번에 도저히 사정이 안돼서 그런데 다음달에 주꺼마 이런 사람들은 단수를 시키기가 또 그렇거든예. 실질적으로 단수 안 시킨 게 그런 겁니다. 안 낸다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단수시키면 당장 영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보류를 유보를 하고 하는데 단수시키면 3회 이상 고지를 해가지고 안 냈을 때는 단수를 시키는 게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런데 단수를 안 시킬 때도 있네요? 준다 하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준다 하니까 사람이 한 쪽에 너무 매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그 사람도 우리는 단수를 하면 싸움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하면 되지만 자기들은 영업하고 당장 문제가 되거든예. 특히 시내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세입을 하고있고 건물은 다른 주인이 있고. 세입자와 건물주가 다른 분들. 또 어떤 부분은 앞의 세입자가 안 내고 간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단수처분의 금액 기준도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 세입자도 있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왜 이리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보통 동파로 인해서 겨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보통의 우리 세입자같으면 영업을 해봐야 한 달에 많아봐야 십 만원, 이십만 원 이겠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면 부과되는 기준을 알 거 아닙니까? 보통 영업해봐야 십만 원 안쪽이겠죠. 그러다가 한번에 갑자기 이게 부과가 많이 될 때가 있거든예. 뭔 70만 원, 80만 원 이리 나오면 분명히 세입자 기준에서 보면 바깥에 건물외벽에 노출된 화장실이나 보통 쓰는 데 뭡니까, 싱크대 이런 데 고장은 세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내벽안에 엑셀 파이프 고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파손이 나서 누수가 생겨버리면 이거, 누구 책임이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소유자 책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자, 그러면 결국 소유자 책임인데 소유자하고 세입자는 싸우거든예. 당신들이 관리 잘못했다, 이건 건물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눈에 안보이니까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파손이 된 거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내라 이렇게 싸우거든예. 그러면 결국 나중에 행정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단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세입자와 건물주가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행정에서는 단수처분을 내리더라고예.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세입자가 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결국 세입자만 피해를 보더라고예. 그러니까 저는 이 중에서 그렇게 세입자들이 자기 과실 없이 많이 부과가 돼가지고 단수처리를 받아서 영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좀…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하고 와가지고 3개월동안 평균 해가지고 하면 평균으로 50% 감을 할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몇 십만 원 돈도 중요하지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거는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갈등관계가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에 피해는 세입자가 보는 거 아닙니까? 단수를 시켜버리면 화장실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러면 세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큰 금액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질민원이기도 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시까지 해버리면 종합민원봉사과 여섯시로 밀려야 된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오늘 이거 마지막 아닙니까? 상하수도 마치고 나면 종합민원봉사과 아까 여섯시에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거 일찍 마치면 종합민원봉사과 근무시간 안에 직원들 마쳐준다고…

관맹

이관맹위원

종합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하지 말까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래도 물어볼 거는 감사에 물어보셔야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짧게 하라고… 아니면 시간 맞춰가지고 다른 분이 했으니까 저는 오늘 고마…

재기

성재기위원장

충분히 시간 가지고 하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위원장님, 감사 아닙니까, 그죠? 나름대로 초선의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나름 그래도 시간 내가지고 자료도 보고 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을만도 한데 질의를 짧게 말씀해버리면 이걸 말을 해야 될는지 안 될는지 고민이 생기고 위원장님 처음 계획하실 때는 야간도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견까지 내비쳐놓고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이걸 진행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소장님, 좀 짧게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짧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다들 고액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설명하실 때 내용하고 지금 자료하고 좀 다르거든예. 아까 고액체납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거 다시 한번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 2회에 걸쳐서…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그거말고 아까 맨처음 당초에 제안설명 주욱 하실 때 이 1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자료 말고 따로 준비하신 자료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총 79건 중에서 압류가 돼가지고 있는 게 지금 10건에 5,600만 원이고 또 단수가 15건에 1,800만 원 현재 돼있고 그래서 분할납부가 7건에 8백만 원 정도 되고 또 11월까지 납부를 약속한 게 28건에 3,100만 원 정도.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방금도 단수가 15건에 1,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수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9건입니다, 9건. 지금 자료가 잘못됐는지 소장님이 준비하신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을 한번 주욱 보시면 단수는 9건이고 압류가 8건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또 생각하시니까 제안설명하실 때 그 사유에 대해서 내지는 내용은 이해는 되지만 이 내용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돼있고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조치결과에 따라가지고는 지금 비고란에 보면 완료라고 돼있습니다, 완료.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조치결과는 완료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 내용은 지금 그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체납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생긴 것도 있고 또 그 앞에 있는 것도 있고 연계될 수 있거든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 우리가 강력히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 부분은 사유는 설명을 잘 들었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게 완료가 된 건지 추진중인지 어떤 보완사항이 아직까지 미흡해서 이런 부분 제안설명에서처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조치결과에서 완료라고 표기를 해놓고 실제적인 내용은 조치에 대한 부분에 그게 완료가 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소장님뿐만 아니고 오전부터 해서 여러 과를 하면서 제가 계속 지적한 부분은 이 자료 하나하나를 너무 쉽게 만들지 마시고 위원중에서는 이런 자료를 면밀히 보는 분도 있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한번 챙겨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동반된 내용인데 지금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추진사항 결과가 있는데 계약방식을 보면 자료를 봤을 때는 5건입니다. 5가지 방법을 해놨는데 5가지 표기해놨습니다. 뭐냐하면 수의계약(전자), 수의2인 이상 견적,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그리고 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일반경쟁이라고 이 다섯 가지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경쟁 이거는 잘못된 표기죠? 일반경쟁이 내나 경쟁입찰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따로 별도로 계약방법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일반경쟁은 우리가 2천만 원 이상일때는 금액적으로 정해져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에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1억, 또 1억 이상은 제한을 붙일 수 있고 특히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제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은 또 뭡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경쟁입찰은… (자료를 찾고 있음)

관맹

이관맹위원

소장님, 수의계약 기준하고 수의 2인 이상 견적, 경쟁입찰 계약, 제한경쟁 입찰계약 이거 네 가지 구분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의같은 경우에는 수의는 예를 들어 금액으로 하는 건데…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고 수의 2인 이상 견적은 2,200만 원 이상에서 5,500만 원 이하가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가능한 부분이고 경쟁입찰은 5,500만 원 이상이 경쟁입찰이고 제한경쟁은 5억 미만에 대한 부분은 지역제한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용역변경 사유 해가지고 자료를 주욱 보면 다섯 번째, 용역명은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그런데 용역 근거는 사업시행을 위한 처리용역. 그 밑에도 보면 가야 3단계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사업시행을 위한 처리용역, 묘동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을 위한 처리용역, 그 밑의 입곡하고 내송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을 위한 조사용역이라고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 오른쪽에 13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 처리용역에는 잘 표기를 해놨어요.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위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못된 내용으로 지금 기재가 돼있단 말입니다. 자료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면밀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용역비에 있어서 지금 수의계약이나 수의2인 견적이나 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의 금액을 비교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두 번째, 군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용역비가 1억2,7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억 미만이 지역제한이 가능하다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지역에 이렇게 업체가 당연히 없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지역에 업체가 있다면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보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이 이 공사에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요. 가야 2단계도 마찬가지고 1억 2,400인데 제한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경쟁입찰을 붙였거든요. 묘동도 마찬가지고 1억인데…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도내 입찰을, 도내에 둔 업체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이라는 말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묘동 폐기물 처리업체도 마찬가지로 1억889만 5천 원인데 이걸 경쟁입찰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제한경쟁도 안 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한경쟁은 우리 도내, 그건 폐기물은 금액이 또 안 다릅니까? (담당주사에게) 폐기물은 언제까지고? (5억 미만이라고 함)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제한입찰이 가능한데 지금 경쟁입찰을 붙였지 않습니까?

재기

성재기위원장

소장님 답변이 곤란한 거는 주무계장이 하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계약방식에 있어서 도내 제한경쟁 입찰은 5억 미만이 맞는데예, 저희들이 계약방식을 명기를 할 때 일반경쟁이나 경쟁입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이라고 정확하게 명기를 안 한 거는 사실 잘못 기재한 사항으로 제가 보니까 위원님은 계약방식에 있어 제한입찰은 도내 제한입찰이다, 2인견적이면 2인견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십사하는 요청인데 그렇게 우리가 제한 2인견적 이렇게 명기 안 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2인 견적 이상 입찰에 있어서는 경쟁입찰로 표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내용은 지금 계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면 5억 미만은 제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입찰을 공지를 할 때 사이트에 올릴 때 그걸 그렇게 입찰 안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표기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기할 때만 잘못 오류를 했단 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말선 예. 일반경쟁입찰이란 표기를 한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러면 계약 당시는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오늘 이 자료에만 잘못 표기를 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담당

관리담당

박말선 예. 천만 원 이상 5억 미만 도내 제한경쟁입찰이고예, 이제 표기를 경쟁입찰로 표기를 한 방법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한번씩 더 좀 꼼꼼하게 계약 관련된 거는 챙겨주시고 자료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위원님들 봤을 때 혼란이 오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도 보면 지금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 집행률이 있는데 군북하고 여항지구는 지금 계약액도 있고 집행액도 있는데 집행률 표기를 안 했거든요. 표기를 안 한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 계약 등 추진현황 이 항목에 표를 만드실 때 예산액이 있고 계약액이 있고 집행액, 집행률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예산액하고 계약액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이걸 계약액을 해놓고 집행률을 예산액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액에 반영해가지고 집행률을 다 표기를 해놓으셨거든요. 그 한 예로 보면 지금 10페이지에 2018년 하수관로 개선사업 백산마을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1억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1억 1490만천원이거든요. 그럼 집행액이 계약금만큼 집행을 했는데 이리 되면 백프로라고 표기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기준을…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액에 대해서…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요구할 때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렇게 보면 진행률은 백프로라고 이렇게 오류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예산액의 71%밖에 안 되거든. 71.8%가 지금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집행률은 71.81%라고 표기를 해주시고 단지 그러면 이 사업이 계약액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금액 예산을 다 쓰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밑에다가 완료라고 표기를 해줘야 아, 예산은 얼마 잡았는데 집행은 71%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완료됐다라고 인지가 되는데 이리 되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나와야만 이 예산을 잡을 때 당초에도 올바른 금액으로 예산을 잡은 건지 과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예산은 그리 잡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 노력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줄일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보기가 힘들게 돼있거든. 내년도에 자료를 혹시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상수도 계량기 구입 및 교체 이렇게 돼있습니다. 1682전 이게 계량기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예산액은 1억 6800이고 기존 집행액이 4622만 7천 원을 집행했다고 돼있는데 미집행사유에 보면 10월에 발주를 했다 해가지고 1억 3402만 6천 원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4622만 7천 원이 1억 3400에 포함되는 거라고 제안설명서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지금 안 맞거든요. 4600을 기존에 집행을 했는데 미집행사유에 1억 3400을 10월에 발주했다고 하면 금액이 1억 8천이 되는 거에요. 예산이 좀 많이 잡혔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자료거든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집행액 포함해가지고 1억 3400만 원을 12월까지 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은 불용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래서 설명을 듣다보니 알겠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좀 자료를 보고 오해의 소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고 12월 중순 돼있는데 이게 10월달에 발주해서 12월까지 다 교체 가능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1,680개 같으면 벌써 10월달이 넘어갔고 언제 발주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고나면 한 66일 기준하더라도 하루에 25개를 교체를 해야 되고 12월말까지 정말 가능한 내용입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간 교체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외 공공하수처리시설 명시, 사고 돼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자료를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창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윤외공공하수처리시설 해가지고 사업량을 보면 이 사업량이 똑같애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공사기간도 같고. 이게 두 개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사업인데 별도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7페이지입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하수계장이 이야기를…

재기

성재기위원장

위원님이 양해된다면 하수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관맹 위원, “예”라고 함) 하수계장 답변하세요.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렇네예. 자세히 보니까 명시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이 돼있네요.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명시가 사업비에 보면 공사기간이 2016년도에 계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이 잡혔었겠죠? 맞습니까? 2016년에 예산이 잡혔습니까? 이 공사 예산은 언제 잡혔습니까?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잡혔는데 이 명시라는 게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을 하지 못하고 그 사업이 2016년도 예산 잡혔지만 2017년도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금액을 15억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2017년도에 사업예산이 또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예산하고 또 본예산하고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도 사업이 안 되고 또 사고로 넘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16년도 사업이 17년도로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17년도 예산도 본예산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진행에 따라가지고 본예산이 있고 그러면 16년도 했던 부분이 사업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넘어온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2017년도에 사업을 계약은 했는데 또 그걸 다 진행을 못하다보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2018년도 넘어왔다 이 말씀이죠?

그럼 이 명시에는 16년도 명시하고…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런데 사업기간은 2016년도 4월이면 자체가 사업기간이 안 맞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따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하나 만들 때도 다들 아다시피 초선의원이 많으니까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하나 또 소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제안설명 듣다보니까 특수시책 추진사항에서 하수에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추진을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을 거라고 기대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각 가정에 보면 아까 우리 윤광수 위원께서도 한번 질의하셨는데 옥내 누수가 발생이 되면 이게 지금 발견과 동시에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수리하기가 업체도 알지도 못하고 수리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9페이지 보면 상수민원 해가지고 옥내누수가 739건, 밸브고장이 414건, 기타 해가지고 651건 이렇게 많은 상수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옥내누수에 대한 부분을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이 하수와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으로서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누수가 발생하면 비용이야 당연히 들겠지만 저렴한 비용해서 주민들이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주셔가지고 있으면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안에 그렇고 마당같은 데는 저희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백 원 나오면 오십 원에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하고 계속 만나고 미팅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옥내누수 같은 경우에는 집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청음기로 잡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예. 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샌다 해가지고 거기 안 새고 그 옆에 샌다하면 또 신뢰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 업체에 고난도의 청음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예. 이 사람들이 가서 잡더라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예. 왜 그러냐, 옛날에 건물이 전부 다 엑셀로 해놨거든요. 엑셀 그건 전부 다 십 년, 이십 년 지나면 전부 다 물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청진기 대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맹

이관맹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체적인 어떤 실내의 벽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기업체가 지금 어렵다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가고 건설과도 가가지고 관내 제품을 좀 쓰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에 있어가지고 관내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상하수도사업 할 적에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관내 기업제품을 좀 써주도록 해주시고 올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 사용한 게 있고하면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기업이 어려운데 함안군에는 뭐 마산, 어떨 때는 부산까지 가서 사온다하면서 민원이 많거든예. 그렇기때문에 좀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파수 폐수관련 민원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 십 년이거든예, 십 년. 민원이 십 년까지 와있는데 좀 하려고 하면 또 계장이 바뀌고 바뀌고 하던데 옛날에 유기창 계장님 계실 때는 다 돼가지고 또 자리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 하던데 이번에 민원은 소장님 계실 적에 12월달 중으로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게 안 되면 민원인한테 충분히 이해가 돼가지고 수긍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되면 12월 안에 해가지고 이번 십 년안에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 민원 그거 12월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파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래, 딴 데도 가보고 일단은…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가보는 건 사천에 갔다왔고 염분이 일단 들어오거든요. 염분이 들어오면 지금 폐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는 약품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미생물처리란 말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분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는 다른 시군에는 하는데 함안군만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십 년 째 끌고 있다는데 그럼 갈 때도 같이 가가지고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민원을 더 이상 안 하도록 수긍이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렇지않으면 또 자꾸만 다른 시군은 되는데 함안군만 왜 안 되노 하고 하니까 그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득을 시키고 올 12월 안에는 모든 그게 안 되면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해가 되면 자기도 더 이상 민원 제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그걸 십 년까지 끌고 왔는데 또 내년도 십일 년째 가가지고 될 것도 아니거든. 마무리 짓게 그 분이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12월까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왜냐하면 자꾸 글샀다가 사람 바뀌고 바뀌고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웃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어려우면 그래, 그분도 조목조목 이야기… 말귀 알아들을 거 아니가.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은… 다른 시군은 하는데 함안군만 왜 안 되노 안 하도록 조목조목 이해를 시키이소. 시켜가지고 마무리지어줘야 되지, 그걸 계속 끌고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 개 잡으면 좌우지간 소장님 계실 적에 12월달 중으로 마무리를 딱 지으십시오. 그리 안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일단은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 분 만나가지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하고 안 하고는 또 그분의 생각이 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리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설득이… 그거 사람 설득 못 시킨다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꼭 설득이 안 되면 다음에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도 좀 출석시켜가지고 한번 물어본다든가 그래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되지, 십 년까지 온다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소장님이 종결 못 지으면 내년 1월이라도 질문을 해서 자기도 씌워사면 자기도 와서 일단은 답을 해라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줘야 되지, 이걸 십 년을 끌어서 될 일은 아니거든. 이번에 확실히 계장님만 맡겨놓지 말고 소장님께서 직접 만나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다른 시군은 되는데 왜 함안군만 안 되나 해사니까 좌우지간 이해를 시켜가지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십 년이 아니고 2015년 6월에 이 분이 신청을 했더라고예. 정확히 아실 거는 아셔야 되는데 이게 연결요구를 했는데 16년도 6월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기창 계장이 아마 그 부서에 있었을 겁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상세한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들을 필요는 없는데 좌우지간 민원을 깔끔하게 해결을 완결을 12월달까지 지으라 그 이야깁니다. 지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자꾸만 사람 바뀌다보면 유기창이는 된다 해놓고 유기창이 없으면 안 된다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 유기창이도 있고 하니까 좌우지간 마무리 딱 12월달에 짓고 그게 미흡하게 안 되면 1월달에 군정질문을 해서 군수한테 내가 추궁을 하도록 그리 할테니까 확실히 마무리 좀 짓도록 12월달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십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종합민원봉사과장 윤진상 민원봉사담당 이순래 복합민원담당 안창기 건축허가담당 정현관 건축신고담당 이봉환 새주소담당 송종근 지적민원담당 정용섭 지적재조사담당 조현균

재기

성재기위원장

종합민원봉사과장께서는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

동정

김동정위원

답변 곤란하시면 계장님한테 마이크 넘겨도 됩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인터넷 민원 답변 올라온 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칠원 구성리 교동마을 뒷편 그게 불법이다 해서 제가 거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형질변경하면 지상권을 깨끗하게 원상복구한 상태에서 주택허가를 내줍니다. 거기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지상권이라면 지금 현재 불법건물이 있는 거 말입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폐기물하고 불법하우스 그걸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났다 이렇게 인터넷 올라왔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하우스같은 거는 지금 농작물 하게 되면 불법으로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예, 폐기물 있는 거는 공사중에 치워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컨테이너 놔놓아도 그런 거 안 치워도 되겠네예?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놓은 것 같으면 상관이 없고예, 불법으로 갖다놓은 거 같으면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누구는 주택지가 불법이라고 뜯으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축대까지 뽑으라 하는데 누구는 하우스 지어놓고 안에 살림살이를 다 해놓고 또 폐기물을 그리 많이 갖다놔도 권력에 의해서 그걸 허가내줬는지 모르지만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좀…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거기 가봤다면서예?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교동 주택 나가는 데 거기 말입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교동 뒷산.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은 하우스가 농사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허가 내줄 때 전 사진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허가 내줄 때 원래 전 사진 찍잖아요?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산지를 허가내는데 수목이 많이 있는데 경계표시도 안 해놓고 그래가지고 벌목하게 놔두고 그게 맞다, 안 맞다하고 그리고 그 경사도 잰 업체가 함안관내 장흥이라는 회사가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서 20% 미만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눈으로 봐도 어디다 기점을 뒀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람이 걸어올라갈 수 없는 힘든 경사면인데 그게 어떻게 20% 미만이 됩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경사도 계산한 걸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저도 조금은 아는데예, 정사각형을 반으로 접으면 45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반을 접으면 22.5도가 나오는데 그 이하가 돼야 경사도가 적합한 걸 압니다. 그런데 그걸 그 비탈진 산을 17도, 18도 된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이건 누구한테 이걸 다시 의뢰를 해야 됩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허가 당시 경사도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도 계산했는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부담금 이게 주택이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착공하기 전에 내야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미납이 돼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담당계장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동정

김동정위원

예. 6페이지 한번 보이소.

그러면 그전에 내는 건 이행보증금이나 농지보전금 이런 거만 내면 된단 말입니까?

나머지 그러면 7페이지 있는 이런 거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과태료 나머지는 지금 납부를 안 하는 거는 거의 압류를 해놓은 상태고예, 독촉을 해서 재산이 있는 거는 계속 추적을 해서 체납액을 해소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지적재조사하고 이런 게 어떻게 미납이 되지요? 돈 안 내면 이거 지적재조사 안 해주는데.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조정금이기 때문에 돈이 없이 분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정

김동정위원

일단 제가 인터넷 민원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예, 그건 제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너무 달라서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뭐라 할라 했어예. 우리는 집 한 개 지으면 있는 거 싹 원상복구해가지고 비닐 깔아가지고 농사짓는 거처럼 하라 해놓고 누구는 권력에 의해서 냈는가 모르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이면 또 괜찮지만. 그리고 개발행위 하는데 경계 말뚝 하나 없이 그리 공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허가만 내주면 됩니까? 가서 확인을 하고 제대로 하는가 그런 걸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지, 그리고 집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게 되면 진입로 그걸 왜 도로로 안 뺍니까? 도로 지정만 해놓고 개인 소유로 다 돼있으니까 마지막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 땅이니까 다니지 마라, 불이익을 받는데 그런 걸 왜 도로를 안 빼고 그대로 묵인을 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도로로 빼라 마라 못 하고 인허가시 도로로 쓰겠다고 개인이 전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타인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동정

김동정위원

그게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안 되지예. 자기가 공장을 짓든지 집을 짓든지 지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해서 그 도로를 빼는 것 같으면 그것만큼은 군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민원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로를 빼는 게 많지, 그게 우찌 사유재산입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도로로 기부채납이 안 되는 데 대해서는 도로 고시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다른 사람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고시만 하지, 그게 땅을 지금 안에 공장주가 팔려고 해도 그 땅이 길이 아니다, 개인 길이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 전부 다 그냥 자기 하기 좋을라고 개인 사유지니까 우리가 말을 못 한다,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허가 내주면 안 되지예. 첫 허가 낼 때 이 길은 아예 도로로 인정하고 그냥 개인 명의로 된 걸 소멸해버려야 그게 다음에 분쟁이 안 생기지, 그런 걸 우째 생각 한번 안 해봅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공동으로 낼 때는 당연히 도로로 지정을 하든지 하는데예, 개인 혼자 낼 때는 그건 개인 땅을 저희들이 도로로 지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도로로 지정은 안 하더라도 허가 나가면 진입도로 확보돼야 허가 나간다 아닙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러면 진입도로 부분만큼 도로 지정을 안 하더라 해도 지목상을 도로로 하고 기부채납을 해주셔야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할 때 그렇게 조치하고 안 합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나홀로공장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지금 안 하거든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우리 개발행위도 그래 합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군에서 관리하기 싫어서 사실은 그걸 그냥 도로 지목만 하고 개인 땅을 소멸을 안 시키다보니까 그런 말이 자꾸 생기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도로를 지정을 하게 되면 집을 서너 채 지어놓고 제일 먼저 허가 내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소멸을 시켜야 돼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도로 폭을 끊을 때 2차선을 한다든지 할 때 한 차선이 몇 미터입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보통 한 3m∼3.5m 정도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3.5m 이상인가 그렇지예? (2.5m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계장님, 도로 한 차선 폭 몇 미터입니까?

그런데 그건 좋은데 저게 내가 보니까 15㎝, 20㎝ 되는 그 백색 실선이나 황색 실선을 센터로 잡는 것 같은데 실폭 안폭을 잡아야 맞잖아요? 실선, 실선 센터로 잡는 게 아니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다보면 도로가 좁아요. 어떤 도로는 괜찮고 어떤 도로는 좁고 어떤 기준에서 그 도로 허가를 내주는지 묻고 싶고 도로 측구를 물론 비 우수를 대비해서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그 도로 측구 노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도로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니는 차선만 딱 인정을 하니까 굉장히 좁아요. 그런 거를 좀 일관성있게 안 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인허가할 때는 축사나 다른 농업이나 이런 거는 보통 폭 3m로 하는데 주택 할 때는 차가 통행 가능한 거리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꼭 몇 미터로 하고 측구가 어떻니 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쓰던 도로는 사실 도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허가를 내줄 때 주택을 내준다든지 공장을 내줄 때 그 기준을 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칠원읍같은 경우 승격이 됐으니까 3.5m 이상 해라, 기존 도로는 허가를 하면 최소 2.5m 이상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이 공장지는 어떤 거는 좁고 어떤 거는 넓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기준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허가가 나는가 나는 그걸 알고 싶더라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면적에 따라서 그게 폭이 또 달라집니다. 보통 보면 3000∼4000㎥ 이하 되면 3m 폭을 하고 4000이 넘어가면 4m 폭을 하고 그런 개발행위 기준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일단 내 아까 그건 나중에 따로 답변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김동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발행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진입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건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민원이 생기던데 기부채납을 딱 하고 지목을 딱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든가 그리 해줘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하면 기부채납 안 해놓으니까 앞에 한 사람들이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 도로세 내라 샀고 상당히 분쟁이 오래 가거든요. 안창기 계장, 지금 기부채납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안창기 복합민원 안창기입니다. 지금은 기부채납 안 받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각 부서중에서 최고 야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용어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8페이지 보시면 발생일이 17년도 이런 것도 조치사항에 보면 하겠음, 지도할 것임, 이런 거는 어떻게 했다면 했다고 해야 되는데 하겠음, 지도할 것임, 계획임.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총괄부서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다 민원을 배분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리이리 조치를 했다, 답을 받아가지고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이게 일 년이 경과된 거는 하겠음 이런 용어는 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그때 당시 답변내용을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그 때는 답변을 그리 하더라도 지금은 업무보고가…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아, 예.

정금효위원

그다음 인허가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인허가 문제 접수를 하고 보면 보통 이게 경과되고나면 15일 정도로 기간이 걸리네예.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정금효위원

보면 대부분 민원인들 불만이 뭐냐하면 항상 마지막날에 보완서류를 요청한다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현장도 몇 번 방문해야 되고 서류검토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한 예로 거제시에 가면 옛날에 권민호 거제시장 할 때는 시장님 집무실이 없고 시장님이 행정봉사실에 같이 거기 근무를 합니다. 그만큼 여기 우리 과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거든. 시장님이 같이 근무할 정도 되면.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최고 많이 접하는 과가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정금효위원

힘드시더라도 처리를 바로 좀 해주시고 특히 건축 이런 쪽에는 준공을 받아야 공사대금도 주고 다 급하게 밀려있는 상태니까 건물주나 설계사무소 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써주시고 인원이 모자라시면 이번 조직개편 때 인원 보충해달라고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이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 하면서 좀 해가지고 최고 민원이 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일을 잘 처리해주면 결국은 군수님 일 잘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오늘 오전에 업무를 계획 잡았을 건데 늦은 시간에 보고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30% 이상 미집행 사업에 육상 골재 채취지역 및 예정지 안전진단이라고 돼있는데 육상 골재 이게 함안군에서 육상 골재 채취를 한단 말입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칠서에 지금 강나루 나루터 앞에 육상 골재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럼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그게 수중채취 하는 게 아니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그 부지가 우리 함안군 부지가 돼서…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하천 안입니까, 밖입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마을 쪽으로. 제내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제방밖이다 그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하면 내년에 육상 골재를 채취해서 수입이…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아니, 육상 골재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개인이 하는데 그럼 군에서…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하천 골재는 저희들 군에서 추진을 하고 육상 골재는 밭에 모래 있는 거 안 있습니까? 밭에 모래 있는 거 밑에 칠서 같은 경우에는 한 2m 들어내면 한 10m 이상 모래가 다 나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는 개인이 그러면 허가를 내서 하면 예산을 보니까 2천만 원을 잡아가지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아, 이거는 용역. 용역은 군수님께서 자꾸 모래를 파가니까 우려가 돼가지고 용역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마을에서 몇 미터, 둑에서 몇 미터는 골재채취가 어렵다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좀 통제를 하라 해서 용역이 들어가있는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러면 허가 들어올 때 용역을 해놓고 그 부분에 허가를 안 내주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허가 들어올 때마다 2천만 원씩 예산을 낭비해야 된다 그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아니, 지금 해놓으면 칠서 거하고 군북 월촌하고, 월촌도 지금 민간인들이 육상 골재 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해놓고 안 되면 강력하게 자르려고 그러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럼 이 2천만 원은 지금 몇 군데 지역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수년전부터 계속 자료를 만들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오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2017년도나 16년도 예년 거를 보더라도 그런 오류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각 실무에서 이게 자료만들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대로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의 만듦에 있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개발분담금 부과액이 2억 4777만원, 징수액이 6875만 3천 원이라고 돼있는데 납기 미도래 9건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거든예. 그런데 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1페이지 보시면 21번 항목에 내나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해가지고 15건이 아까 제안설명처럼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과액이 4억 9553만 4천 원이거든예. 징수액은 1억 3750만 4천 원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납기미도래라 해가지고 표기한 부분은 아홉 개가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 6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맞는 건지 91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맞는 건지 거기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담당계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다음 자료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그러면 91페이지의 계의 비고란에다가 여기는 국비, 군비 포함이라고 표기만 해줬으면 아, 그럼 차이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만 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지적재조사 토지 조정금 이 부분도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부과액이 13억1만5천 원이 부과가 됐는데 7페이지에 보면 또 21번부터 28번까지 해가지고 지적재조사 토지조정금이라고 이게 나와있거든요. 그럼 이 금액을 더해보니까 6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체납액이 6500만 원 있는데 여기는 체납액이 없는 걸로 표기돼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차이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담당계장…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지적재조사담당 조현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억 1만 5천 원은 2017년부터 18년 그러니까 우리 17년 사업으로 발생된 조정금이고예,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은 13년부터 16년까지 이때 조정금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라서 자료가 다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그러면 요쪽의 7페이지에 자료에 있는 6500만 원은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의 고액체납액 현황이란 말씀입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17년도, 18년도는 체납액이 없는 게 맞는 거다 그죠? 완납을 다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그렇습니다. 16년 사업에는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압류라고 돼있는데 압류를 하고나면 그다음 단계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저희들이 분기별로 독촉예고를 보냅니다. 납부독촉을 합니다. 하고 실제 사업특성상 5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공매처분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사람이 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하지는 못 하고 저희들이 특정기간이 되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주인이 바뀌고하면 압류된 부분을 해제하기 때문에 그 때는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압류에 대한 부분 이거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까? 체납액에 있어가지고는 몇 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는 소멸시효 이런 기간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저희 지적재조사에는 특별법에는 명시돼있지는 않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에 보면 체납액이 6969만 9천 원이 됐는데 주요 체납사유가 자금부족입니다. 분할납부에 해당돼있는데 이 징수계획이 분할납부 예정 이렇게 돼있지만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애예. 이런 부분도 좀 더 체납액의 부분 징수에 있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체납액이 완납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지금 위원회 참석하면 일비로 7만 원…?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7만 원 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만약에 참석했다가 바로 그냥 가버리면 돈을 나눠서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회의를 다 마치고 가지, 중간에 나가지는 안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왜 여쭤보냐하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예상 집계된 금액을 보면 1일 1인 7만 원 해서 소요금액이 139만 원을 집행했다고 돼있는데 이걸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서 나눠보시죠. 밑의 세 개는 7만 원 해서 9명은 63만 원, 7만 원해서 2명은 14만 원, 7만 원 14명해서 98만 원 단위가 딱 떨어지는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집행했다는 금액은 계산을 해보면 19.85명이 나옵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아, 이건 두 시간이 지나면 만 원을 더 주도록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럼 돈을 더 지급?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확인은 안 되는데 아마 더 지급된 거… 두 시간이 지나가면 돈을 더 주도록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회의시간이 두 시간 이내로 끝나면 7만 원이고 두 시간이 넘으면 만 원씩 더 지급을 하게끔 돼있는 거다 그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은 이 정도의 선에서 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업무보고서에 건축물 옥상녹화 추진 그거하고 건축민원 전문상담실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올해 2018년도에 이 사업 민원이 들어온 게 상담실 운영 실적이 13건으로 돼있더라고예. 그러면 한 달에 얼추 한 건 정도 됐다는 이야긴데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도 건축사 사무실로 바로 많이 가고 군에 상담하러는 생각보다 그리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상담을 우리 사무실에서 건축사보다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내나 상담은 우리 민원실의 상담하는 것도 건축사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똑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 가서 민원상담을 하면 돈이 좀 든다 아닙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상담하는 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래예?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이런 거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우리 군에서 이런 민원을 확실하게 그쪽에 안 가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장들 회의 때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내가 차를 타고 이리 다니다보니까 산지 개발행위가 나있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예.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참 보기가 우리 육안으로 아주 많이 흉해예. 흉하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그 부분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데 산지 저런 데 개발행위를 해줄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92페이지 보면 우리 보고서에 장기 미착공 건축 허가가 신고현황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140여건이 허가만 받아놔놓고 착공도 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하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개발행위하고 같이 복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은 일 년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되지만 개발행위는 이 년에서 일 년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 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이게 이렇게 많은 그게 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애요.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연말에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허가같은 거 해주고 들어오는 부분들에서는 행정에서 너무 남발하는 것도 안 맞다 싶고 하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광섭 위원.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7페이지 여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토지거래 위반 과태료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독촉 해가지고 무재산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사는 집도 없는가예?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아, 그건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지적민원담당 정용섭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되게 되면 개인 재산 조회를 싹 다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함안에 있는 거라도 서울이나 부산 쪽에 부동산이 단 1평방미터라도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그 당사자는 재산이 없는 걸로 이렇게 조회가 돼서 압류 걸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채권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탭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대로 올라왔더라고.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재산 있을 때까지 이대로 계속 올릴 거네, 그죠?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어떻게… 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광섭

이광섭위원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린 거 아니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내가 우리 산인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민원실이 함안군의 얼굴 아닙니까. 함안군의 얼굴인데 민원 때문에 갔더만은 영 불친절하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예.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철저히 교육을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허가 과정에 감리를 한 명 둡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그건 감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두는 게 아니고…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래, 퇴직하고 감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 하던데. 감리를 하고 있지요?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전번에 여항 별천에 민원 있는 그거는 준공이 지금 났습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어디 도로에 있는 거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예.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도로 위라서 철거 안 하면…

재기

성재기위원장

철거 아직 안 됐는가?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래, 그런 것도 좀 분포가 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딱 지점을 정해주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리 안 하고 자기들 짜놨으니까 이리 하면 될까 싶어서 해가지고 지금 피해가 많다 하거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축대 부분은 오래 전에 싼 거라서…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래서 어쨌든간에 허가가 나게 되면 우리가 허가만 내주고 준공 내러 오면 그 때 한번 가보는데 그러지 말고 아까 감리를 두고하면 착공때부터 해가지고 딱 말뚝을 박을 때부터 확실히 박아가지고 하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저거 맘대로 이리 되는가 싶어서 그리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서 다 짓고나서 피해봐서 준공이 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여항 별천 거기도 확실히 마무리해서 준공이 되도록 그리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