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청취)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장자녀장학금 부분에 수혜자들 100% 다 지원받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해 만세 시장 내 곡물전에 가면, 시장기능이 전혀 없고, 주차장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5일 장날만이라도 시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고추전에 가보니까 고추 파는 사람이 비오는 날도 서문 쪽으로 쭉 갈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날만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말고 차를 꺼내고, 거기에 오는 조그만 할머니들 파는 조그만 물건을 갖고 팔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창수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영해 창수간 도로가 인도가 거의 없어요. 올해도 교통사고가 나서 3명이나 죽었는데, 인명사고가 났는데 이 도로를 SOC사업도 좋지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 군으로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를 보시고 창수 영해간 도로라도 조금 개선을 해주시고, 교통안전표지판하고 이런 것도 타 군보다 영덕군이 미흡하게 설치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통안전판도 많이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곡물전 시장기능 활성화는 바로 시장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창수 영해간 도로 인도 문제는 우리 과보다는 건설과 소관 같고, 교통안전판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많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사항? 예. 남영래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십천 하상주차장 준공은 7월에 했는데 실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하루 평균 몇 대라든지? 월?

실적은 장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도 굳이 세어 보지 않았지만 20-30면 대는 것 같고, 평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번 수해가 났을 때 침수차량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하지만 주차장에 대놓고 시장보는 분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단도 설치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준공했는데, 홍보를 더 하신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나 효과부분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주차장 이외에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지도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송이장터를 하려는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장소도 여의치 않아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십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올해 끝나죠?

예.

올해 끝나고 나면 송천강 살리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고향의강 사업이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 하던 사업으로 이 자체는 기존하는 사업은 완료하는데, 사업자체가 더 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송천강이 가보면 송천강보부터 송천다리 사이에 하상하고 그 주위가 엉망이고, 송천강보가 일반보로 되어 있어서 가동보로 만들어야 위에서 내려오는 모래자갈이 밑으로 잘 내려가고, 하천도 깎게 안 내려가는데 가보면 엄청나게 파여 있거든요. 송천강을 한번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번에도 답변 드렸는데, 지금 지방하천에서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지방하천이 많다보니까 도에서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영해 창수간 도로 인도부분도 한번 건의해서 인도를 좀 해줘야지 올해 교통사고로 3명이나 돌아가셨는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지방도 건의도 하고, 교통사고 위험개선지구로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조상준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덕읍에 터미널에서 덕곡천이죠? 하천정비사업, 거기에 관한 추진상황,

그건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

조금 전에 무농약 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농약재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농약재배하라고 해놓고는 RPC에서 도정을 해놓고 나면 대부분 농약검출이 대부분이에요. 병곡RPC에서 쌀을 무농약으로 팔지를 못해요. 일반 쌀과 똑같이 팔아요. 지금도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무농약을 할 수 있는 자리만 꼭하고 아니면 무농약을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농협과 협의를 해서 단지가 될 수 있는 자리만 하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 내용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곡지구는 영2동, 영4동, 원황리, 거무역, 창수 인량에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농약검출이 7농가 됐는데, 올해 초창기에는 21농가가 됐다가, 9월말 현재 190농가에 농약이 검출돼서 저희도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못하는 이유는 유예기간을 줘서 한번 해보자, 처음 할 때도 3년에 걸쳐서 친환경을 했는데 단순히 어떻게 끊을 수 있나 검토하고 있고, 또 차후에는 대응마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쌀 생산을 위해서 객토사업을 해야 되는데 객토사업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량농지조성사업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객토를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 달에 객토량을 파악하고, 특히 최고 중요한 것이 토질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토질함량이 맞나 안 맞나 검토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허가 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당장 산에 가서 파오는 것이 아니고 토속 채취허가낼려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따르는 것이 많아서 저희가 답답합니다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가면 안 되고, 1월 달에 해야 땅이 얼었을 때 해야 15도 26도 차가 나야지 안 그러면 땅이 물러서 들어가기 힘들다고

동절기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 타작물재배 말썽이 아주 많은데 농가들과 해결이 잘 됐습니까?

논 타작물재배는 별도로 보고 드리려 했는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타작물재배가 저희들도 심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면적이 112ha입니다. 그 중에 극동6호라는 옥수수 다수확품종인데 94.7ha를 하는데 수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문제 있는 것을 인정해서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옥수수 할 지역이 있고, 또한 배수 안 되는 지역에서는 타작물 총채벼 사료벼를 권장해서 하는 방법, 다른 부분에는 소득창출하기 위해서 콩도 심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과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득작목사업에, 아열대 기후변화대응대책에 한라봉 해놨는데, 한라봉을 재배하겠다는데 한라봉이 생산된 지 우리나라에서 40년 가까이 되는데, 1990년도에 생산됐는데, 이제와서 이걸 한다는 것은 시기상 좀 그렇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영덕군에서 최고 많이 생산되는 사과, 사과도 여러 가지 품종을 갖다놓고 지역농민들이 보고 어느 게 우수한 건지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시험포장을 하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부추, 시금치, 여름까지 씨앗을 뿌려놓고 농민들이 와서 무엇이 좋은지 봐야 되지, 생강이 작년 재작년에 썩어 내버렸는데 생강 포장한다 해놓고, 생각해보고 해야지, 토마토, 멜론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딱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농촌에 인력이 연세가 많고 하면 토마토, 멜론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고 기존하는 것을 재배하고 이런 것을 끼워 넣어야지, 당장 한라봉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한라봉은 생산된 지가 40년 된 것을 지금 시험한다는 것은 좀 늦었고, 아스파라거스도 마찬가지고 들어온 지가 몇 십 년 됐는데 이왕이면 빠른 것, 지금 연평에 아스파라거스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에요. 먹는 사람이 일부 양식하는데 많이 생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라고, 앞으로 이런 것은 할 때 생각해서 미리 당겨오든지 하려거든 후발주자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일규 부의장님,

과장님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우수농업경영인 고품질농산물생산 농자재지원사업 칼슘제하고 1억사업 있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봄철에 추위도 많았고 여름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고온 장애도 많았습니다. 과수농가들이 이 제품을 쓰고 난 이후에 품질향상도 됐고, 소득면에서 향상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우수 농가도 보급할 게 아니고 일반농가까지 포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방안은 있습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지금 과수농가에 저온저장고에 가스 제거하는 플라즈마 들어 온 지가 몇 년 됩니까?

올해 처음으로 추경사업으로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 확대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이 사업을 많이 시행해야 될 것 같고, 생산제 이력제 GAP 이것해서 출하하는 사람이 몇 농가됩니까?

사실 GAP사업은 친환경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친환경 무농약단지, 저농약단지 이런 사업을 했는데, 하다가 GAP사업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생산, 가공부터 출하까지 하는 사업인데 친환경인증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GAP사업을 농관원에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생산이력제인데, 생산이력제로 해서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금 55농가인가 그렇습니다.

생산이력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렇게 해야 원래 되는데, 안하는 농가가 많아서, 앞으로 안하는 농가가 많아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도록 정부방침도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다른 의원님, 김일규 부의장님,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부분에 보급된 게, 전부 사전에 파종할 때 사용하는 약제잖아요? 금년도에 보면 병곡들이나 각종 넓은 들녘에 벼재배농가들이 문고병으로 금년에 소출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아시죠? 그 이유가 방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기계가 큰 기계들이 작업하러 들어가면 대형농기계 들어가면 발을 못 빼요. 빠져서, 그래서 아예 덜먹지 하면서 방제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으로 앞으로 논에 안 들어가도 방제하는 방법으로 드론방제 있죠? 각 시군에 많이 도입하고 있죠?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드론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드론방제가 상당히 효과적이라 판단되는데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농가소득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유통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래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이틀간의 일정을 잡았으나 의원님들 협조로 오늘 일정을 앞당기고 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