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회의 전체 보기 99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종우입니다. 어느덧 2018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19년 새해의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등원 이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현안업무 처리에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간혹 발생하는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허위답변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행정제를 위하여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사전에 요청드린 바와 같이 부서장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수감 태도와 업무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 1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담당관실 4개 부서와 김포도시공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안업무로 인해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국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국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김포시 감사담당관 이재국.

한종우위원장

이어서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채혜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규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2018년도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김포시가 참으로 안타깝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계속 도내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관이라는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맡으신지 얼마 되신 거죠, 이제?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10월 15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일주일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한 달 정도?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특단의 대책들을 좀 추진해서 김포시가 이런 공직기강 그다음에 청렴도하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시민들의 어떤 여론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과연 이 대책으로 청렴도 향상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5년간 저희가 청렴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청렴도평가가 11월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왔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금 직원들 간에도,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도 있지만 직원들 간에도 부당지시라든지 예산범위 밖의 사용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 저희가 모든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청렴도에도 관련이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공감토론회를 6급, 7급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 중에서 바로 지금 반영을 시킨 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되겠습니다. 5급은 중징계 요구 시 직위해제, 6급은 보직부여를 안 하고 나머지 7급 이하는 인사발령을 즉시 내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더욱더 우리가 강도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부서별로 출장내역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복무기강들이 잘 잡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에서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거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출장 기록을 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냐 하면 물론 출장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출장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출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부서들도 출장 횟수가 많은 분들은 47회, 3개월 동안. 그러면 워킹데이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출장을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부서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출장이 많습니다, 지금. 이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그 원인은 금년도에는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월 결산이 끝나고 나면 부서별로 월별 출장비 지급 내역을 취합을 해서 진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가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가지 못하는 부서도 있고요. 민원부서 중에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또 업무특성상 출장이….

박우식위원

감사관님,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요. 어쨌든 이런 데에 대해서 기존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에서?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한 적이 없어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출장을 갔는지 그리고 출장비 수령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직원들의 근무하고 그다음에 출장비는 어쨌든 예산, 돈에 대한 문제들이 다 연관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복무기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 쪽에서 조사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출장 대장에 어디 간다고 기록만 하면 “어, 그래. 갔다 와.” 그러면 나중에 출장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는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행은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갖고 전체적인 조사는 금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루어졌습니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이것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출장이 필요한 분들은 가야죠.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정말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정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관에서 같이 서로 아는 사이고 선후배고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에 확실하게 바로잡고 갔을 때 공직기강이 저는 확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3개월인데 이렇게 출장이 많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영업부서가 아니면 이렇게 출장이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전화할 때마다 사람이 자리에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서에 전화하면 맨날 팀장 자리 비웠다 그러고 어디 갔다 그러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김포시 공무원들은 전화 할 때마다 자리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출장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출장을 간 것으로 기재를 해서 출장비를 받았으면 그것은 반드시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에서 장기 미처리된 민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받아보셨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김포 공공처리장 취득 관련 토지보상금 이것, 지금 장기 미처리된 민원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로 접수된 민원은 그 한 건입니다.

박우식위원

부서로 접수된…. 본 위원한테 2010년도부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세요, 2010년도부터. 운양동 전원마을4단지에 여현성 씨라는 분인데 하수요금 발언해 달라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2010년부터 계속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속 시원한 답을 못 얻은 거죠. 그게 그분의 잘잘못인지 우리 시가 잘못한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지만 어쨌든 이분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오죽 답답하셨으면 저한테까지 찾아오셔서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담당 부서가 이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관 쪽에서는 정확하게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잘못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이분은 자기 생업을,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김포시와 민원 때문에 싸우느라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감사관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해 주세요. 부서별로 장기 미처리된 민원들의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그 잘잘못들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셔서 이 민원인들이, 김포시민 분들이 한 분이라도 억울한 분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시의 어떤 행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분의 이해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사실관계도 파악을 못 하고 부서별로 장기 미처리 민원 현황들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빠르게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현황들을, 장기미처리 민원 현황들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한 사후대처를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부서, 우리 김포시 공직자 분들의 민원 비위와 관련된 조사 내역들을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 올해 11월 15일까지 기준으로 조사내역 건수가 23건이에요, 그렇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저한테 자료 보낸 것 23건이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거의 한 달에 한 2건 꼴로, 공직자들이 갖가지 징계, 견책 이런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 한 달에 2건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이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개선된 것이 없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한 달에 2건씩이나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처분 내용을 보면 훈계가 대부분이고 견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님! 지금 처분을 훈계나 견책 이렇게 받고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 다른 분들, 다른 공직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웬만한 거 이렇게 처리해도 그냥 똑바로 해라, 그런 야단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고 나한테 전혀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괜찮으니까 경각심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공직자 민원처리 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감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고의성이라든지 이것은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을 하다 보니까 훈계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고의성이나 근무태만, 시민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처벌 기준의 가장 높은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한 달에 2건씩이나 계속 이게 발생했다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올 한 해도 김포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맨날 말만 그렇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결과를 보면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내가 봤을 때 처분 내용들이 너무 솜방망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뭐냐 그랬을 때 특단의 대책들을 이렇게 해서 김포시 공직자들이 긴장감을 갖겠습니까? 그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한 달에 2건씩 일어나는 이런 민원, 훈계처리 이런 여러 가지 조사. 여기 드러나지 않은 경미한 그런 기강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지적받으면 해고예요, 해고. 제가 일반 민간기업의 인사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을. 그런데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안이하게 대책을 수립한 것 아닌가. 이래서 과연 내년에 김포시 이런 조사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특단의 대책 말 그대로 정말 그런 대책들을 수립해서 내년 2019년에 정말 우리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야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김포시가 계속 시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공직자들은 명예, 대부분의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도 같이 도매급으로 욕먹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워낙 박우식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짚어주셔서요. 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 현황 관련해서 좀, 청탁금지법 시행되고 총 8건 맞으시죠? 감사관님께서 보실 때는 이 8건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2016년 9월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약 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탁신고는 모든 금품이라든지 부정청탁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하는 제도인데 당연히 이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데 뭐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교육과 안내를 통해서 모든 신고를 공익신고로 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자진신고가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덟 분의 자진신고에 대한 건은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사례를 다른 공직자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이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분들 분위기 전환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냥 교육하시거나 뭐 유도하시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진신고 하신 분들에 대한 좋은 사례를 김포시 안의 월례회의나 아니면 읍ㆍ면ㆍ동에 이런 분들 자진신고 하신 분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뭐 그냥 너무 친절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 분들 무심결에 받은 것들이 청렴도에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것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 잘 짚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번 모범사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시상 내지 아니면 칭찬 이런 거를 정례화하든지 이렇게 하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에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포상이라든지 시상,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반대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여러 직원의 공람을 통해서 공문으로 이런 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최대한 사소한 거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짚어져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라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계획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외부 민원인이라든지 내부의 직원들이 인식하기로는 외부 민원인은 신속ㆍ정확하게 일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거고 내부 직원은 투명한 인사와 공정한 업무지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으로 이걸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진짜 친절 신속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지금 청렴도 향상 계획은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감사담당관에서 수립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관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평가에 있어서 지금 민원처리 지연이라든지 불친절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고 또 내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사 관련 또 근무행태, 부당지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행정과가 인사부서로써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서별로 협업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한 개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게 모든 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친절 분야에 대해서는 또 민원여권과하고 협의를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가, 담당관님은 계시는 동안 몇 위까지 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시는 동안? 2019년도에 몇 월 달에 저희가 다시 청렴도 검사를 실시하나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 평가는 11월 말까지 실시를 하고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작년도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31위를 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이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차적인 목표는 3등급까지 가고 그 3등급에 도달하면 상위권 1, 2등급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담당관님이 그러면 내년에는 3등급까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금년도 평가를 기준해서 금년도에 3등급이 나왔다면 내년도에는 한 단계 오른 2등급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친절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일반기업에서는 CS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고객만족이라는 교육을 하는데 이 공무원분들의 교육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 스스로 청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고객이 우리 기업인들이 봤을 때 소비자, 고객을 대하듯 친절도. 그냥 꼭 내용 면에서 좋은 것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도 친절한 그게 좀 묻어나도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CS교육이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 CS교육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스스로 어떤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스스로 복지라든지 이런 거에 만족도가 높고 이래야 이게 우러나와서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분들도 스스로 지금 만족하는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하고. 원래 우리 근본적인 김포시청의 문제인데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31위에서는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협업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말이거든요. 협업한다, 청렴도를 개선한다. 똑같은 말을 지금 중복하고 있는 건데 저는 CS교육이라는 것을 한번 받기를 지금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당한 지시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상사가 내릴 때 부당한 지시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도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고 하여튼간 이 정도를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그리고 내년에, 하여튼 2019년도에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등급까지 해서 그때는 거기까지 만족하고 끝내는 감사심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