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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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배강민입니다. 어느덧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7대 김포시의회가 개의한 이후 오직 김포시와 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확인하고 행정의 문제를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업무숙지가 충분히 되지 않았거나 수감준비가 미흡하여 추후 자료제출 등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안이한 수감 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중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소신껏 추진한 행정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가리는 감사보다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발전 방향이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실한 자료제공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는 관행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김포시가 국장 책임행정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자료는 사전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은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내용과 적극행정 등을 고려하여 1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 100만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관례적 행사가 아닌 시와 시민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임산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전종익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김포시 교통국 국장 전종익.

배강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일용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석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인 사) 병가 중인 이향원 자동차관리팀장을 대신하여 황선회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난감하고 처음이니까 참 많이 두렵습니다. 또 신문에 잘못했다고 보도가 나면 그런 부분도 두렵고 그래서 나름대로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답변 잘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 것은 혹시 교통 알림 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러죠? BIS인가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옥균

김옥균위원

교통정보시스템, 그거 지금 외주 주십니까? 아니면….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외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외주 주시죠?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외주 용역 쓰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사고가 많더라고요.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자료를 보며) 이거 보시면 저녁이나 아침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기는 저기까지 붙여놨더라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렇게 수리도 안 하고 맨날 할 거 같으면 외주 줘서 성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유지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고장 났다고 하고 이게 아직까지 어쨌든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해서 점검하고 또 보수하고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유가 뭡니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현재 이게 교통정보시스템이 저희 시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다 연결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통신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왕 발생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서울에서 초기에는 저런 오류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김포시에도 빨리 저런 걸 바로잡아서 만약에 외주를 준 외주업체가 잘못하고 있다면 외주업체를 바꿔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유지관리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용역 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이건 예산을 어떻게 받죠?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BIS시스템 말고 전체적인.

옥균

김옥균위원

전체적인 용역을 주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자체가 예산은….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시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시비 예산으로 받는데 이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일부는 시….

옥균

김옥균위원

미리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받는 거냐고요, 제 말씀은.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네, 의회 의결돼서.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이 수의계약은 과장님, 저기를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일반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수의계약 조건이 뭐예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수의계약 조건은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옥균

김옥균위원

일정금액 미만인데 그 미만인 금액이 얼마예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7,000만 원.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용역은 2,200만 원.

옥균

김옥균위원

용역은 2,2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320페이지 보시면 이게 1억 7,200만 원 그다음에 3억 1,800만 원, 2억 1,300만 원, 1,106억, 3억 3,500만 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셨어요, 이때만. 지금 기록되어 있는 순서들 보니까 그러신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줘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1억 7,200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3억 1,800만 원, 보행교통 개선계획 및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이런 계획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교통 분야에서 수립해야 하는 그런 용역들에 대한 것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저희 지방 김포시만이 아니고 경기도 또 국토부까지도 수립을 해야 되는 법정계획들로써 저희가 2017년도에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것은 그쪽에 중앙에서 계획이 확정되고 자치단체에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준 게 아니고요. 입찰을 정식으로 해서 한 사항들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입찰을 해서 준 사항이에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이거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옥균

김옥균위원

경쟁 입찰을 통해서 준 겁니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견인차고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견인차고지 이 자체가 아직 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견인차고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거의 완료됐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대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그 인력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진단과 맞물려서 이번주 월요일에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원이 배치되는 대로 선발돼서 모집해서 하는 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에 오래된 차, 그러니까 방치해 놓은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차부터 먼저 처리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자동차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데 비해서 자동차관리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9월 3일자로 조직이 신설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치 자동차라든지 이륜자동차도 방치된 것들 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폐차처리하고 하는 그런 행정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많이 저희가 처리했는데 아직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다른 차도 주차할 수 있게끔 빨리 이걸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메트로자이 혹시 입주가 언제인지 알고 있어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걸포3지구 말씀이십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한강메트로자이, 지금 짓고 있는 데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짓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2020년.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어차피 교통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메트로자이 입주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교통 대책이 그게 지금 한 4,000세대인가 입주가 되죠? 4,000세대가 입주가 되면 교통이 굉장히 어려워 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일대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 혹시 세우고 계세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기이 실시를 해서 그 개선대책 대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개선대책을.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공사하는 진입로 48번 국도변에 신호도 끊어놓고 공사해서 지금 공사차량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교통영향평가에 공사 중인 거, 공사 마무리되고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옥균

김옥균위원

마무리되고 나서 교통대책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대중교통계획을 포함한 모든 계획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다뤄져서 그 조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교통대책은 없다는 얘기네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옥균

김옥균위원

법적인 절차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개선대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라베니체 상가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라베니체 주변의 주차장은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현재 훈장골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그걸 3층으로, 공장물로 짓는 걸로 도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또 도시공사가 그걸 지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3층으로 해서 옥상까지 지으면 4층이죠, 그렇게 지금 만들 거고요. 그러면 아까 교통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중간에 도로가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 좀 해서 거기다 노상주차장까지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현재 경기도에 10억의 사업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거기도 정비하면서 노상주차장까지 같이 아마 검토할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저도 망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노상 자체가 전체가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나무도 어차피 지금 쓸모가 없으니까 제거하고 그렇게 노상으로 차를 더 많이 댈 수 있게끔 만들고 그것도 일부 방안이겠죠? 그래서 그쪽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주차장 문제에 대한 민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민원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같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3층으로 만드신다고 하면 이쪽에 훈장골 있는데 그쪽하고 저 뒤쪽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십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우선은 훈장골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만 하고요. 더 뒤에 GS자이 이쪽에 있는 거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이를 봐서.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그쪽은 많이 적잖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훈장골 뒤에 있는 거 하면서 노상주차장 정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노상주차장 정비를?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래도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공장물로 해서 3층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전종익 국장님, 임산영 과장님 그 밖에 많은 팀장님들. 주차질서팀, 자동차 관리팀, 교통정보팀, 교통정책팀, 주차시설팀 직원 모든 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또 교통과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부서별 지적사항을 조금 짚으려고 제가 먼저, 303페이지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련부서와 실시하여서”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신문기사로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계식이라면 설치해 놓고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덜 신경 쓰다 보면, 거기에 주차문제가 생기다 보면 기계식보다 자주식이 더 낫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주식이 나은데 이 부분에 보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문제도 거기에 언급이 돼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LH 한국토지공사에서 한 사업지구들 그다음에 중심 상업지구들의 교통난은 교통대란이라고까지 표현하고요. 저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감사원에도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장 부지는 시에 기부체납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민간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서 제대로 주차장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부지로 분양받는 사람들은 주차장 대수만 기계식 주차장으로 맞춰서 놓고 그냥 분양해 놓고 나가버리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들,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주차난은 가중되고 이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현재 시설이 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게끔 저희가 안내공문도 발송하고 그런 노력은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든가 법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보더라도 이걸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꼭 찾아서 앞으로는 기계식보다 자주식으로 갈 수 있게 권고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건축경관 심의할 때 가능하면 주차장은 자주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또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하면 부지가 좀 크게 구획된 건 상관이 없는데, 주차 수요 많은 건 충분한데 땅은 작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풍무2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짓는데 별로 땅이 크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자주식을 우리가 권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자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경사로 설치하다 보면 차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주차장 조례에서 일정 규모는 반드시 자주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적용했다가는 어떤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풍무2지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을 수 없는 땅들, 오피스텔을 모아서 한꺼번에 다른 지역을 자주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허가를 해 주다 보면, 저쪽은 허가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다 보면 이게 만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현행 「주차장법」상에는 주차가 불가한 토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 차가 못 가는 도로가 접해 있는 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근에 설치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대지에는 반드시 자기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강제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아까 교통과장이 말씀한 것처럼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매각하지 말고 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 빌딩을 짓지 않고 이렇게 주차장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하면 주차장 용지는 다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신 분들이 연면적 30%를 상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돼서 감사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실태조사까지 했거든요, 제도개선하려고.

명진

최명진위원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불법 주정차 견인차고지 조성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42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이 사업을 만들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인차 차고지가 앞으로는 시가 커질 거잖아요. 점점 인구도 많아지고, 불법 주정차도 많아요. 그런 차들을 견인하게 되면 50대 정도의 차고지가 과연, 나중에 문제는 다른 지역에도 이것보다 크다고 보는데 50대에서, 지금 앞으로는 하천이 있고 뒤에는 사유지가 있는데 나중에 늘어났을 때 과연 확장성이 있는 지역인가에 대한 조금 고민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고지 현재 여기는 원래 부지는 6,881㎡로 규모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일일 견인하는 거 했을 때 충분히.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은 충분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향후로도 저희가 타 시도라든지 해외 사례도 보면 주차장 견인차고지가 어디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견인하는 차량하고 그런 것들만 되고 직원들.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데들도 일부 가까운데 멀리 이동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각적인 검토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저희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인가요? 보통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많은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실시설계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 그냥 이런 업체 정도면….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전문적인 소양은 필요한.

명진

최명진위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것이 실시설계용역이죠?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업체를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이 한 업체가 유독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어느 분야의 진짜, 전문업체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그거는 단종일 수도 있고 복합 엔지니어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320쪽에 용역 추진사항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진

최명진위원

313쪽에도 그 업체가 있고 319쪽까지 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교통과 부서별로 다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실시설계라 함은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설계를 하는 데가 실시설계거든요 그런데 이 실시설계를 하려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이런 업체만 가능한데 수의계약 대상을 보면 우리 관내에 이 업체가 2개인가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데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항상 그 업체들이 여기 올라오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가끔 보니까 소독문제도 관여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런 전문성….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전문이라는 게 여기는 토목이나 도로나 이런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하는 업체에요? 그래서 업체선정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군데서 오래 하다 보면 그 업체가 진짜 전문가가 되다가 쭉 하는데 사실 나중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신설업체가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가 있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업체도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하셨나 하는 궁금증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정수물품 현황을 봐주실래요? 326쪽에 보면,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지적하는 건지 염려스럽지만 미니버스가 총 29대가 되더라고요, 다 세어보니까. 29대가 맞는 건가요? 미니버스가 몇 인승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 장애인들 실어 나르는 그 차량을 저희가 사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카니발 차량 많이 보시잖아요, 뒤에 장애인 차량들 태워서 가는.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까지 주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그 차량이 저희한테 정수로 잡혀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매입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운영하는….

명진

최명진위원

주는 것까지 해서 정수로 잡혀있는 거네요? 그래서 29대이면 주차를 한꺼번에 이거 어디다 하지, 이런 궁금증도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무단방치차량 실태조사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처리접수가 257건이 돼요. 그런데 폐차 후에도 과태료가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부가대상이라면 얼마나 부과하고 징수율은 또 얼마가 되는지, 우리 보통 세출의 사업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원래 이 부서가 주차질서팀에서 하던 건데 9월 3일자로 자동차관리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자동차 정비업체들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차 절차가, 방치차량 발생 신고가 되고 나면 현장 조사해서 저희가 차량에 안내문을 붙이고요. 강제처리 사전발송 예고하고 소유자도 찾아서 가급적 처리하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그리고도 안 하면 저희가 견인을 해서 나중에 폐차를 하고 후속 조치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자진처리에 응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하고 송치까지 하는 그런 행정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업무가 문제가 좀 있었던 업무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방치차량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고 아직까지 후속 조치로 과태료를 매기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가시겠네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조만간 그렇게 넘어갈 사항으로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철저하게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해에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고촌역 인근 환승주차장 설치요건에 대해서 한번 민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답변으로 민남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대신하여 신곡리 노을공원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대안은 캐슬앤파밀리에 입주자들한테는 쓸모없는 대안이거든요, 너무 멀고. 그리고 이분들의 민원은 전철역하고 가까운 데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거든요. 차량을 거기에 세워놓고 지하철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셨거든요. 그런데 노을공원까지는 너무 멀고 그런 부분에 쓸모가 없으니까 차후에 그쪽 지역 가까운 쪽에, 시 땅은 사놓으면 나중에 재산이잖아요. 개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고촌역 환승주차장이 조금 멀어요, 노을공원 쪽에. 노을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그쪽에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대보천에 공영주차장을 해 놓긴 했는데 현재도 이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거기도 사실 역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고촌의 한양 아파트 앞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 하는 거 검토를 하는데요, 대당 한 8,000만 원, 100대 하면…. 그렇게 드는 금액이라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역하고 가까운데 환승주차장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적지를 찾아서 조성하는 방안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김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는 게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만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자료 책자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질의를 아주 잘해 주셔서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관련해서 우리 주차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이분들의 근무행태하고 중점단속지역을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점단속지역은 어쨌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인원이 일부 늘어서 저희가 주차실적은 더 많아졌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에는 총괄로 한 24억 정도 저희가 했는데요, 올해는 더 많아져서 현재 작년도보다 더 많이 실적을 올렸고요. 신고 들어오는 대로 현장들 투입되고 그다음에 고정식으로 또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김종혁위원

계속 질의를 좀 할게요. 운영 업무를 보면 대부분 11년차, 5년차 그다음에 한 6개월 되신 분들로 나누어지는데 이분들이 지도단속을 100% 하는 사람도 있고 과태료 부과 70% 하고 30% 지도단속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어쨌든 주차단속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차량 단속된 게 처음에 찍고 두 번째 찍어서 20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정한 건지, 그다음에 차량 번호 이런 것들을 다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상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소지 확인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직원들의 일부 내근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 지역도 그렇고 추첨해서 돌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같은 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공평무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쪽에 대해서 들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도단속 100% 하시는 분들하고 과태료 부과 70%, 지도단속 30% 하시는 분들하고 누가 더 객관적으로 볼 때 힘들어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어쨌든 현장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고요. 그거는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일하는 양이라든지 그렇고요. 어쨌든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지만 내근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콜센터가 생겼지만 지금도 오셔서 주정차 단속된 거에 대해서 불만들 얘기하시고 하루 종일 그 전화에, 방문하시는 그분들 또 이의신청하시는 분들로 그렇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00%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더 쉬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참들이 대부분 그거를 하고 있고 6개월 된 분도 제가 볼 때는 과태료 부과나 지도단속보다는 한 업무를 해서 짬밥이 생긴 다음에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6개월 된 사람 두 분은 그거를 반반하고 있네. 그러니까 고참들은 단순 업무하려고 하는 거고 이러는 거 같은데, 담당 팀장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한 가지, 우리 이금석 팀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금석

이금석주차질서팀장

네, 9월 3일자로 왔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한 분들 짬밥이 많죠?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통제됩니까?

금석

이금석주차질서팀장

통제 말씀 하시는….

김종혁위원

솔직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건 잘못됐고 고칠 건 고치자는 거예요, 말 잘 들어요?

금석

이금석주차질서팀장

물론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김종혁위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끌려다니지 않아요?

금석

이금석주차질서팀장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저희 과장님이나 저도 민원이라는 게 솔직히 당직근무 설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단속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어떤 제보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이금석 주차팀장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11년 하신 분들, 5년 하신 분들, 6개월 하신 분들 계신데 이게 나름 그룹별로 되면 일하는 사람만 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금석

이금석주차시설팀장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시는 분들도 주말에 단속을 또 같이 하십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불만이 생겨서 이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일관성 있게 조정 잘해서 하시라는 얘기고, 이게 최일선의 민원업무예요, 그렇죠?

금석

이금석주차질서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어제 청렴도 5분 발언 했는데 이런 데서 까먹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친절하고 단속을 하면 하는 대로, 왜 하는지 정확히 인지시켜주고 하지 않으면 우리 담당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매일 민원 전화 시달릴 것 같아요. 빽도 써야죠? 누구 또 봐 달라고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임산영 과장님 친구 분 전화 와서 빼달라고 안 해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감사도 세게 받고 저도 과거에 이 업무를 했지만 이거 그냥 내시면 되거든요. 편하게 주차하셨으면, 불법으로 주차하셨으면 내시면 되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은 있으세요. 그런데 부과가 원칙이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의신청 받아서 어쨌든 법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을 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민원인들 개인번호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당ㆍ숙직자들은 어쨌든, 민원인들은 어딘데 왜 안 오냐 이런 부분 때문에 무선 전화기를 공급하는 게 맞겠다. 왜냐 하면 개인 폰은…

김종혁위원

그분들 개인, 지켜야 돼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근이 맞으시는 분이 있고요, 같은 직으로 들어와도. 또 외부로만 도는 걸 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이분들이 단속지역도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매주 추첨을 해서 제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자체적으로, 또 들어오신 시기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승진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금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가자마자부터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혁위원

최일선에서 민원현장에 계신 분들, 그분들의 개인보호도 돼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그분들 교육 잘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상습 주차 위반하는 데가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계양천변 주변에 상습적으로. 거기 매일 단속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데 이유가 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런 건지. 벚꽃 축제하는 데 거기 한 번, 자전거도로에 매일 덤프하고 버스들 서 있는 데.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계양천변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병원 맞은편 쪽에? (PPT자료를 보며) 그쪽이 정식도로가 아니고 제방이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하기도 난감한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이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밤샘주차 차량들, 트럭 같은 것들이 야간에는 대 있고 주간에는 승용차로 바뀌어서 그분들이 갖다놓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간단하게 저기에 볼라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해서 자전거 아침에 타시는 데 편하게 못 대게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번에도 터미널의 여관골목도 저희가 볼라드를 다시 했더니 소통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한 구석이 자꾸 뽑히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쪽도 저희가 볼라드 설치하는 거를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종혁위원

저기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단속지역이 아닌 거죠.

김종혁위원

그래서 내가 중점 단속지역을 물어본 거예요. 왜 저런 데를 민원이 제일 많은데 못 하고 있으니까 매일 행정신뢰, 욕먹고 청렴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네 매일 꼴등하지”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저게 법정도로가 아니고 제방이기 때문에 하천 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어서, 위원님 말씀 주시기 전에도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서 또 볼라드 설치하는 것 이런 쪽으로도 검토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저렇게 문제 있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장기동 쪽에….

김종혁위원

저도 그거 올스톱하라고 해서 제방….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그런 쪽들 대고 이런 데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개선과하고 밤샘주차하고 같이 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혁위원

민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번 시에 불법 주차에 대한 거를 민원 제기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선 개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매일 안 된다고 그러면 시가 매일 욕먹는 거야. 저거 분명히 불법인데 매일 트럭들, 버스들 밤새 서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행정신뢰 깨지고 되는 거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런 조치들을,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운 건 있는데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일 민원이 많은 게 CCTV 설치인데 그거 우리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경찰서하고의 협의를 일원화하면 안 돼요? 지방분권이 안 되어서 아직 못 합니까? 왜냐하면 자꾸 CCTV가 설치 요구를 하면 교통과에서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다, 경찰서에 하면 시에서 협조요청이 와야 된다. 자꾸 핑퐁을 하니까 이것 또한 또 개선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개선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는 처리하고 있고요, 그쪽에도 잘 협조적으로.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들 설정하고 그런 부분들 하는 것들도 잘 협조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녹색어머니든 학교에 관심 있는 어머님들이 볼 때 CCTV를 2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했더니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뭐라 그러면 경찰서에서 했다고 그러고 시정이 안 된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데에 해야지 개수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잘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작은 얘기지만 아까도 얘기했듯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행정이 이걸 못 따라 가나 하고 자꾸 신뢰가 깨지면 다른 것까지 다 의구심이 들고 의심하게 되고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렵지만 고쳐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49쪽. 임산영 과장님, 정말 다행히도 2016년, 2017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망사고가 없었어요. 금년 마송초등학교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거기도 조치 신속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19년도에도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들은 중에 아주 기뻤던 게 법정도로가 아닌 계양천변에 볼라드 설치. 만약에 그게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해서 꼭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년간 방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더 연구 검토하셔서 볼라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치고요. 전종익 국장님께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훈장골 앞에 3층짜리 주차장,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4면이잖아요, 거기가 3층이면 4면이 되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4개층.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4개 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 기억에 한 50여대 되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5층, 6층은 안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3층까지가 건축법상 공장물로 보기 때문에 건폐율 재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에 거의 다 차지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4층부터 되면 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건폐율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빌딩은 최대 건폐율이 9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라리 1층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비용만 많이 늘어나지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345쪽, 김옥균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9월 3일자로 자동차관리팀이 구성되어서 아직은 어렵겠지만 방치차량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신고로 하나요, 아니면 위치를 찾나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신고해 주시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출장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의 90%는 신고가.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내년 2019년도에는 13개 읍ㆍ면ㆍ동 활용해서 아예 방치차량 처리기간해서 2월이든 3월이든 한 달 딱 정해서 전체를 한번 깔끔히 하시면, 물론 업무가 바쁘겠지만 그런 대안….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무단방지 처리의 날’ 하든지 해서 하루 한 번 일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13개 읍ㆍ면ㆍ동장님들 활용하시면 금방 조사가 되니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이게 조사하는 거는 가능한 데요. 공고해서 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당일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일제 조사하고 지금도 저희가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자동관리팀이 다른 데는 5명, 6명까지도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3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도 일이 많습니다, 여기가.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린 대안은 “한꺼번에 치우자” 이게 아니고 수요조사라도 딱 해 놓으면 업무하시는 데 계획 있게 하실 수 있고.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환경 정비하는데 한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데 건설기계, 농기계가 빠진 이유가 뭘까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건설기계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화물차들 밤샘주차는 교통개선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법이 달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여쭤본 건 무단차량.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농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농기계는 농업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와 제가 정리를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포 구래동 중심 상업지구 주정차 차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들 보행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왕복 2차선 도로 주정차 차량이 양쪽 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나갈 때마다 솔직히 짜증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쪽을 이용하다 보면. 그리고 거기에 얼마 전에 구래동 상가 소장님들과도 미팅을 했는데 상권 활성화가 되는 부분에서도 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아까 12월 중에 50면을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50면의 주차장을 해서 위치가 적절한지, 그걸로 정말 이 구래동 중심 상업지역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데요,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 구래동 현재 상업지구 주차장이 총 7,310대가 댈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7,310대, 사설 건물들마다 부설되는 거요. 그중에 이마트 주변으로 약간 회전도로로 되어 있는 데 거기 주차대수가 이마트 포함해서 2,011대가 댈 수 있게끔 사설주차장들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노상주차장으로 그 안에 합의가 되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노상주차장을 그 안에 풀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106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6면으로 해서 이거는 진출입구하고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건물주들끼리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쪽 상가연합회한테는 말씀을 드려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위치는 불리합니다. 오피스텔 쪽에 버스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거기 50면 정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6차선 도로변에 저희가 92대 또 이마트 옆 부지에 14대 해서 총 이것도 한 106대 정도 노상주차장으로, 큰 도로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어쨌든 주차장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건물주들이 건물 외부에 주차가 나와 있다, 이게 어플이든지 우리 박우식 의원님은 그것까지도 말씀 주셨었어요. 전체 민간주차장까지 같이 어플로 해서 그 정보를 받아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통으로 여기 한 7,300대에서 8,000대까지 댈 수 있는 그 정도 면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좀 돌아가지 않겠냐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이고요. 어쨌든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이게 각 시군에 중심 상업지역은 다 이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데 상가들이 또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요청되는 게 서울시, 부산시, 고양 이런 데들이 다 점심시간 때 12시부터 2시까지 그다음에 저녁시간 6시부터 8시까지 단속을 전면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외식의 날을 정해서 구내식당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게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또 경제 활성화, 이게 단속이 너무 강해지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양면이 있어서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라베니체 쪽도 민원들이 있는 부분들이 대림아파트에서는 당연히 고정형 CCTV 달아 라고 얘기하지만 상가연합회에서는 주차단속이 강하면 손님들 끊어진다는 양면이 있어서 저희가 양쪽에서 욕은 먹지만 어쨌든 양쪽이 잘 조율되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구래동 쪽은 위원님들도 다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노상주차장들을 풀어가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하는 거고요. 저희 예산이 많으면 사실은 저희가 중심 상업지역 가운데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길게. 거기 지하주차장을 지하에 최대로 공급을 하면 좀 해소가 되기는 할 텐데, 워낙 돈이 많이 드는 문제여서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강민위원장

일단 말씀해 주신 계획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저는 그래요, 그 주변에 7,310대가 댈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중심상가로 가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가면 이마트를 일보러 가면 이마트에 대는 것이고, 안경점에 일보러 가면 안경점에 대는 건데 문제는 안경점에 주차가 꽉 차서 못 댔을 때 사설을 이용하게 되면 그 사설주차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시간 주차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시간 주차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저는 사설주차장에 잠깐 대도 3,000원, 6,000원 나오더라고요.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3,000원, 6,000원 나오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또 그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같은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는가. 정말 주차장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은 데에 돈이 들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또 106면을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와 도로관리과와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제된 것들로 인해서 주정차까지 이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간을 찌푸리게 되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사설들은 많이 있지만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싸고. 차라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저렴해서 거기에 안전하게 댈 수 있겠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기동이나 구래동이나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해야 될 곳과 하지 않아야 될 곳과, 하지 않아도 될 곳을 또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맨 꺼 놓게 되고 운영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또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좀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계양천 산책로 아까 사진으로 봤을 때도 엄청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쪽 전용도로에 표시한 청색을 쭉 아까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려놨는데 저기는 어떤 이유에서, 저기는 자전거 도로예요, 주정차 도로예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자전거 도로로 설치한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아까도 말씀 그렇게 하셨죠, 자전거 도로라고. 그런데 저 자전거 도로를 정말 아이를 데리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차들이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 저렇게 청색까지 쳐서 자전거도로라 해 놓고 이용도 못 할 자전거 도로를 오히려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라인을 그어준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어쨌든 같이 고민들을 하는데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면 자전거 다니는….

배강민위원장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안전과 위반에 대해서 처벌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계양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과장들과 토론도 해 봤는데요. 저게 지금 자전거도로 형식으로 청색선은 그어놨지만 법상 자전거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배강민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법상 자전거도로가 아닌데 자꾸 자전거도로라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자전거도로인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차라리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든지 실적 쌓기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시민들한테는 이용하십시오, 해 놓고 실질적인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단속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든 여기 교통과가 하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는 단속도 못 하는데 청색은 그어놨고 또 불법주차로 인해서 자전거는 못 다니고, 차라리 그러면 청색선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 도로관리과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적정한 방법을 마련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게 시민들한테 혼선만 줘요. 차라리 주차장으로 해 버리든지, 자전거 도로를 옆으로 번듯하게 기준에 맞게 진행을 해 주든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도 말이 나오고 저렇게 해도 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하게 아까도 자전거도로라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면 거기에 맞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법도 집행도 못 한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고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차고지 관련해서 우리가 2008년도에 의회 승인을 거쳐서 7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걸포동에 우리가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50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방직차만 보관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10년이 넘도록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인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물품 판매장인가 그렇게 말하던데 거기 견인차고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입니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이고요. 어쨌든 당초 조건사항으로는 도로관리과 사무실이 현재 원래는 견인차고지 건물로 지어졌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운영을 안 했고요. 그쪽에 방치차량 있던 것들을 다 치웠고요. 유류차 포함해서 그동안 적시되어 있던 것들 다 치우고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까지 해 놨고요. 인력만 이번에 3명 시설관리공단에서 월요일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력만 채용이 되어서 배치가 되면 바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범운영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올 연말 12월 말부터는 시범운영해서….

배강민위원장

시범운영이 몇 년 만에 가동되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한 10년 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뒤로 가보면 10년 전에는 우리가 불법 주정차 대수가 단속됐던 게 몇 대 정도 됐을까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불법 자동차요? 그때도….

배강민위원장

주정차 적발 건수가, 지금 불법 주정차 건수가 월 평균 몇 대 정도 돼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부과한 건이 2016년도에 7만 9,000건이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7만 7,000건 그런데 올해는 지금 9만 5,000건입니다. 차량도 많이….

배강민위원장

인구가 우리가 20만에서 40만으로 늘어가면서 차량도 늘어나고 불법 주청자에 대한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과 봤을 때는 계속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배강민위원장

10년 있다가 지금 만든 거잖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2009년도에 처음 견인차고지 조성해서 이제 10년 만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견인차고지 용역을 해 봤더니 하루에 예측되는 견인차량이 3대에서 8대 정도다. 그러면 거기가 현재 50면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하루에 보통 다른 시군이나 서울의 사례를 보니까 평균 하루 안에 다 찾아간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건 아니고요. 50면 있으면 하루에 8대가 온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날 또 8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16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비율이 하루 안에 거의 다 찾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한번 서울에서 견인되어서 서초 견인차고지에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남자 분 1명 근무하고 또 여직원이 1명 근무하는데 3교대를 해서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딱 가자마자 바로 견인료 내고 그다음에 저는 거주지 우선주차에 차 세워놨다고 해서 끌려갔는데 과태료는 부과 안 당했지만 바로 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조례상에 지금 견인료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공단에 위탁은 주지만 견인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2만 원 가지고 이거를 끌어갈 수 있을까 저희가 예산을 다 보태줄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견인료를 현실화시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저도 견인을 당해봤고 과태료를 내 봤어요. 과태료 낸 게 기분이 더 나빠요, 견인 당하는 게 기분이 나빠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견인당하는 게 훨씬.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견인을 그렇게 당하면 주차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예방 효과가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효과는 많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견인이 수입이 많아요, 과태료가 수입이 많아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과태료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은 어쩌겠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내가 과태료 내고 말지 견인당하면 기분 엄청 나쁘거든요. 거기까지 차 가지러 가야 되지, 바로 바로 또 해야 되지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게 저도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주차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설을 찾아서라도 들어가서 넣게 되거든요. 택시도 잘 안 잡히는 데 거기서 타고 갈려고 해 봐요, 힘들지. 그러면 시에서는 견인이 좋아요, 과태료가 좋아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준비 잘 해주세요. 지금 김포 풍년마을 상가 이중주차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풍년마을 앞에 상가.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풍년마을 앞에 저희가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배강민위원장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보통 한 달에 단속 건수가 어떻게 돼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몇 건이다까지.

배강민위원장

지금 이렇게 민원의 이슈가 풍년마을 이중주차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시민들의 언성이 높은데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황조차 모르고 있으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든지, 어떤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을 저희가, 글쎄요. 저희는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꼭 집어서보다는 많은 지역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요.

배강민위원장

많은 지역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CCTV 설치기준이 어떻게 돼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어쨌든 요청하는 지역들은 경찰서 위주로.

배강민위원장

요청하는 지역이, 민원이 많은 지역이. 풍년마을 상가 앞에는 민원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요청하면….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그게 민원이 생기고 바로바로 대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정차 카메라가 1대에 5,000만 원씩 하니까….

배강민위원장

카메라를 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왔으면 움직이고 있는가 저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단속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저희가 민원이 있는 지역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정차 요원들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하고 있는데 김포 사우동 소재에 있는 풍년마을 상가 앞에는 어떻게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한 주에 한 번 간다든지.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금석

이금석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이금석입니다. 우선 저희 단속원들이 민원 위주로 해서 순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우동은 저희가 풍무동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단속을 계속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풍년마을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로에 CCTV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 이면도로에도 저희가 CCTV가 있는데, 물론 앞쪽 중앙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있어서 노상주차 외에 또 이중주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학원가 차량이 그때 애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차피 저희 주차시설 팀장님과 같이 또 얘기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향후에 그거는 시도 보건소 쪽 도로가 또 개통이 되어 버리면 노상주차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또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는 단속구역이 더 넓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면 시도 5호선이 되잖아요. 되면 노상주차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차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금석

이금석주차시설팀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도로 중앙에 있는 화장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모색을 또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로부서하고 같이 또….

배강민위원장

해야 할 것 같고 하고 했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년에 벌써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본예산도 다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미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거기가 이면도로들 안으로 들어가도 사실 차량교행이 안 돼서 일방통행으로 지금 운영이 오른쪽은 되고 있거든요. 그쪽이 학원차량들 다니던 데인데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계속 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원들하고 대화도 해서….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시도 5호선이 이제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조치를 한번, 상가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무인주정차 위반단속시스템 있죠. 저번에 오류가 한번 나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던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까? 그 이후로….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그게 저기 했던 건 아니고요.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데 그게 계속 수리 중이라고 해서 그랬고요. 운영 유지보수 업체가 있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문제는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알림 서비스할 때.

배강민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엉뚱한 차량에 저번에 과태료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오류가 엉뚱한 지역에 있는 사람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 오류가 지금도 있느냐, 그때 당시 우리가 콜롬버스 카페에서 봤을 때 9월 정도에나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저희가 4호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번호가 잘 식별이 안 되는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배강민위원장

그때 식별이 안 되는 게 그때 그거 1건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하면서도 여러 건 있었나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여러 건은 없었고요. 그때 그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번호판이 훼손되어서 그랬을까요? 다 잘 됐는데 왜 그 1건만 그랬을까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요? 지금 석모리 지역 한번 보시면 개발이 다 안 되고 또 생산녹지 지역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큰 대형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그러는 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좀 어떻습니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그 부분 밤샘주차에 대한 거는 교통개선과에서 하고 있고요. 교통과에서는 저희가 주청자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단속 권한이 없고요. 또 경찰서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없으면 단속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쪽에도 화물차들, 택배차량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통안전 문제들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그때 저희가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은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배강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2018년 1월에 저희가 ‘신호등 없는 학교’해서 한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된다고 기사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학교 근처 100ｍ 안에는 건널목에 신호등과 스쿨존 표시가 없다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조사가 된 바가 있나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약자, 장애인 시설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매년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고, 매년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리대장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노면이 봉사하는 거 따라서 빨리 노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민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많이 생기고 학부모회라든지 이렇게들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었는데 매년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요청을 했었어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법에서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수리하고 이게 다 기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은 돼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학교 주 출입문 300m 반경 내에는 시속이 어느 정도입니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법상으로는 30km로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학운리에 있는 학운초등학교 앞 산업단지 들어가는 데는 시속 몇 km여야 됩니까? 300m 이내에 들어가는데.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거기는 30㎞가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왜 40㎞로 운영을 했을까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지금 감정초등학교 앞 홈플러스 앞에는 50㎞로 해 놨거든요.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최근에 고양시의 경우에 올해 30㎞로 다 일제적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거는 그 시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실태에 맞게끔 유격을 줘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설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신호등과 스쿨존 관련해서 5개 읍면에 지금 농지매립 관련해서 큰 차들이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수남초등학교라든지 대곶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앞에 신호등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페인트가 색상이 바래지는 않았는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횡단보도를 막고 있지 않은가, 보도를 막고 있지 않은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미관을,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 차들이 막 지나다니고 신호등도 운영이 안 되고 또 노면 색상이 다 바래면, 우리 불용액 보니까 남은 것 있던데 그런 쪽에 좀 써주십시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강민위원장

수남초등학교 한 번 가보셨어요?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신호와 도로 거기 한번 좀.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통학로에 보도가 설치가 전혀 안 돼 있는 지역은 월곶 개곡초등학교에서 저희가 인도까지 설치하는 공사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하고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도 최우선으로 민원 발생이라든지 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드립니다.

배강민위원장

제가 저번에 한 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임기 중에, 내년에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3년 계획을 잡든 4년 계획을 잡아서 김포시 전체 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라.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한번 잡으시라고 했는데 잡히면 저한테 공유를 해 주십시오.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간단한 질문들 빼 놓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장기동 먹자골목 주차장 조성요청 요구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민원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거 잘 될 것 같죠?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보완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잘 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잘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옹주물 새로 난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오래된 차량을 방치해 놓고 그다음에 캠핑카 같은 거 양쪽으로 전부 다 세워놓고 해서 사람이 통행하기가, 차는 계속 쌩쌩 달리는데 도로로 나와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는 중앙선 지키려고 쌩쌩 달리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양쪽에 주차단속 좀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려고.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민원사항이니까.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저희도 민원을 받았었고요. 장기동장님이 민원을 하고 저희도 현장도 보고 했는데 거기도 농로길에 대는 것들 그게 주정차….

옥균

김옥균위원

농로길 말고도.

산영

임산영교통과장

어쨌든 저희가 그쪽에 캠핑카 대고 이런 현황도 들었고요. 저희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산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개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김포시 교통국 교통개선과 김광식.

배강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 특히 교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재열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주세자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행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죄송하지만 장윤석 대중교통기획팀장은 오늘 국토부 신도시 대중교통 관계자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고 대신 심미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18년도 교통개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좀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신경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초선 의원이지만 열의가 많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버스공영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공약사항이지만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버스 말고 마을버스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현재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로 하고 있는 곳은 아산시가 현재 파악한 데로는 가장 유일하고요. 그리고 신안군이 완전공영제보다는 협의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완전공영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고양시도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준공영제 추진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밝힌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마을버스하고 준공영제 했을 때하고 운영 주체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준공영제 했을 때는 운영 주체가 누가 되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장, 자료 확인 중) 공영제 구분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준공영제와 공영제로 나눕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수익금 관리형이라고 해서 노선 조정권을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준공영제가 되면 지방 공기업이 생겨서 해야 되는 거고 준공영제는 그게 아니고 민간 업체가 하는데 시에서 도와주는 형태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아산시의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영제가 된 데가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공영제가 된 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운영비 검증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일단 검증을 했고 그거는 지난번 정례회의 때 금액은 말씀 못 드리지만 대략적으로 금액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두 번째 네모박스 보면 아산시 마을버스 공영제 운영 현황을 보시면 59개 노선에 지금 25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운영비만 연 26억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3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93대에 26% 정도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걸 환산해서 비율로 하면 연 93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와 다른 거는 아산시를 벤치마킹을, 여기만 일단 급하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산시는 마을버스를 운영할 때 최초에 운수업체에 그 마을버스를 사줘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서비스도 안 좋고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런 버스를 사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선 비용이라든가 노선 보상이라든가 차량 감정가라든가 이런 거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저희와는 좀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완전공영제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년 치 영업비용과 차량 인수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데 이게 업체별로 상이할 수가 있고 또 노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큰….

옥균

김옥균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금액 정도 예상돼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우려가 되고 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비용은 한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일단 검증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 갖고만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총 92대인데 영업비용은 2년 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100….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해 놨어요.

옥균

김옥균위원

대충 어느 정도 돼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전체적으로 영업비용만 한 14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수비용이 한 75억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인수할 때 업체 반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제일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금액이 만약에 업체에 제시한 금액하고 우리 김포시에 제시한 금액하고 차이가 났을 때 정상적으로 인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래서 저 또한 아산시에 가서 위원님과 똑같이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운영을 안 했고 거기는 사주기는 했어도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었냐, 과연 이거를 차량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업체에 응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결코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기로도 최초로 아산시가 마을버스 공영제를 했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아산시는 그래도 인구가 조금 많은 데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아닙니다, 저희보다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적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도 인구가 거기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도시죠, 기존에서 천천히 늘어난 도시가 아니라.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지금은 인구수가 조금 감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혹시 기사들 신분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바뀌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산시 예를 들면 고용승계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공개경쟁을 통해서 일부 인원을 흡수했고 나머지는 한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 제도를 통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공영제로 하면 물론 어디든, 공기업 만약에 공영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신분들이 준공무원 형식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준공무원들이 지금 청소 용역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안 주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또 잘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저도 자원순환과를 근무를 하면서 환경미화원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면에 있을 때 환경미화원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과거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업무 외에 부탁을 하더라도 행사 때 많이 좀 도와주는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다시피 개인화되고 하면서 그게 좀 덜해지면서 사실 우리가 직영에서 미화원 같은 경우는 외주로 가게 된 형태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일반 청소외주업체에서 직영화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런 여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사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 검토 용역할 때 장단점을 따져보고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영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대부분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그 자리를 또 차지하고 가실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예상을 해 보신 건지 궁금하네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공무원 신분이지만 그리고 아까 외주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직원들이 중간에 아웃소싱 하던 분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했을 때 서비스와 기존에 공무원들이 서비스했던 분들이 다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서비스했을 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더 시민한테 좋은 서비스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영제를 했을 때하고 준공영제 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 포함해서 시장님 공약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약의 실효성을 또 검증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선회할 수 있는 것도 김포시민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려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건의하시고 얘기를 하셔서 어떤 선택이 올바른 건지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공영제가 실패를 했을 때 해 보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가장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는 보고드린 게 완전공영제를 목표로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준공영제 내지 그다음에 재정지원형 민영제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검토하는 걸로 일단 보고는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이라든가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한번 해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반적인 문제점을 갖고 향후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국장님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두고두고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얘기하셔서 시장님을 설득을 하신다고 하면 설득시켜서 하든지,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떤 게 장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종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지만 이용버스 이게 제 공약사항도 됩니다. 전세버스를 도입해서 출퇴근 시간만 투입을 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음버스가 도입이 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의 주요거점 도시, 거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어 나르는 거,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버스가 도입이 되면 아니 지하철이 도입이 되면 이음버스의 값어치는 개화역으로 가는 것은 크게 효율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 말고 출퇴근만, 그러니까 출근시간만하고 퇴근시간이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세버스 용도로써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의 주요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출퇴근이 많아지는 데가 예를 들면 합정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려주면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역이라든지 당산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주요거점으로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서울시와 협의할 때 말씀하신 대로 당산역, 특히 포인트가 당산역이 많고요. 그다음에 강남 그리고 서울역 이렇게 포인트 되는 지점이 있고 최근 전화민원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음버스 관련해서 구로역 쪽으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이런 거점지역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다 안 된다, 개화환승센터만 우선 해라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김종혁 위원님께도 엊그제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의 힘으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 현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내에 영향이 있으신 분을 통해서 서울시의 주요거점 부분까지도 이음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통개선과가 새로 생긴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저희 과는 제일 큰 목표가 사실 서울시까지 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서지 않고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겠느냐는 게 가장 큰 목표를 갖고 있고요. 2003년도 우리가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십몇 년 만에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입석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새로 도입하려고 그러는 게 광역버스 입석금지 전세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따로 서울시의 협의 필요 없이 입석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월간 작업을 해서 그게 나오게 되면 우리 운수회사와 협의를 해서 공동운수 협정을 체결해서 서울시 협의 없이도 바로 투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입안 중에 있고요. 내년 초 임시회 때는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과 동시에 조례가 만약에 되는 시기라면 예산도 같이 편성을 해서 서울로 나가는 입석 문제를 내년에는 해결할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사람이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물차가 야간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속만 능사가 아닙니다. 이거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제가 보기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고지처럼 주차하는 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화물 밤샘주차….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박차지.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화물을 따로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데, 화물차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화물터미널.

옥균

김옥균위원

무슨 다른 용어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김포시에서 화물차를 내가 어디 가지고 와서 주차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차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차를 해 놓고 본인은 어디 살든 편하게 거기에 주차해 놓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또 내일 아침에 거기 가서 차 꺼내서 가고 싶은데, 이 도심지에 그런 주차할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걸포동에 유휴지라든지 그다음에 일산대교 있잖아요, 그 밑에 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도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화성에서 만약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사시는 데는 이쪽인데 화성에서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징수, 여객자동차 행정처분 현황 이거 현황만 얘기를 하셨어요. 징수 상황은 전혀 얘기를 안 하시네요. 지금 377페이지요. 여객자동차 행정처분 현황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돈 잘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부과만 시키고 돈도 못 걷었으면 이거 처분 하나마나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 예고하고요. 그다음에 의견진술 받고 과태료 부과를 한 다음에 그리고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압류를 한 후에는 우리 징수과로 이첩이 돼서 징수과에서 정기적으로 체납활동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재열

채재열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채재열입니다. 김옥균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에서 과태료에 대한 처분내용만 있고 징수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것들은 저희가 다 거의 90%이상 징수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버스회사들 같은 경우는 버스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면 그 납부기한 내에 거의 100%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단속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재열

채재열버스운영팀장

개인과 달리 법인들은 납부율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의 대중교통의 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해 주셔야 되고, 저도 버스를 타면 급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지금 382페이지 보시면 김포시 인구에 비해서 택시 등록현황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집중적으로 파봤습니다. 파 본 결과 저희가 2004년도부터 5년간 매년 총량제 용역을 통해서 산출결과에 따라서 경기도, 국토부를 통해서 증차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총량 산정할 때 분모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거리와 시간 실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m를 총 운행하는데 손님을 태우고 몇 미터를 가고 또 근무하는 시간에 승객을 몇 퍼센트 태우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인구 20~50만 국토부의 기준이 거리 실차율 같은 경우는 59%입니다. 그런데 일반택시는 실차율이 60%, 개인택시는 49% 그러면 평균 내봐도 분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시간 실차율 같은 경우도 국토부 기준은 34%인데 일반택시는 38% 그리고 개인택시는 36% 이 또한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인구수가 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총량제 식에 의해서는 택시가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용역을 했을 때 60대가 감차가 나왔었고,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감차위원회에 태우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없는 게 뻔히 저희조차도 아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감차를 한다고 합니까? 그러는 와중에 작년도에 이런 민원이 국토부에 많이 들어가니까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별도 산식을 줄 테니 한번 다시 총량을 해 봐라 해서 저희가 기존에 해 봐서 최종적으로 37대가 증차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뭘 잘해서 하는 거 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총량제 산정 거리와 그다음에 실차 기준치를 상향시켜주거나 아니면 기존 기준치를 낮춰주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아울러 외국인 인구수도 사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거의 3만 명에 육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세 번째로는 인구증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년에 반짝 “그러니 너네 한번 다시 산정해 봐라”가 아니라 아예 총량 산정할 때 외국인 인구 증가도 꼭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 라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 배강민 위원장님도 가끔 얘기를 하시지만 외국인이 한 3만 명 육박하다 보니까 택시를 탔을 때 대화가 안 되다보니 사실 미터기를 안 꺾고 에둘러서 대곶에서 통진이면 1만 원. 이런 게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터기를 꼭 꺾어야만 되는 부분을 외국인한테도 예를 들어 보상금이라든가 지급하고 그리고 또 꺾지 않았을 때 증거를,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쓴다거나 과다하게 나오면 그것을 요구를 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그런 자료를 갖고 업체를 나름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왜 또 필요하냐면 거리와 시간 실차율이 미터기를 꺾어야지만 거기에 가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 자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미터기를 있는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은 추경에라도 급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증차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타 시도 거리와 시간 실차율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손해사정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사고 났는데 보험처리를 안 해 준대요, 차 내의 사고인데. 이거는 정말 나쁜 거거든요. 차 내에서 사고 난 사람들을 보험처리 안 해 주는 거예요, 버스회사에서.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건데 ‘K운수 시내버스 급출발해서 60대 노인이 갈비뼈 손상이 됐는데 4개월 째 보상처리 외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듣는 거 보면 정말 많이 다쳤는데도 보상을 외면하는 거거든요. 버스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보험처리를 먼저 해 줘야 됩니다. 본인이 자살하거나 자해하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해 줘야 돼요. 버스 내에서 사고 난 거는 최우선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해 주고 계속 버티고 자기 책임 없다고 CCTV나 저기하고, 이건 정말 나쁜 행위거든요. 이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교육 갔다 와서 실 근무한지가 한 달 채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한 달에 여러 건이니까 그 외에 신청 안 하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리고 그거는 민형사상 피해자와 운수회사 간에 해결할 문제인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시간을 갖고 정말 대안이 없는지 이게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와 운수업체 간에 협력을 통해서라도 민원해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팀장님 하실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열

채재열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채재열입니다. 전화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내가 운수회사에 버스를 타고 있다 다쳤다, 중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그런 보험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무슨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전화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이런 민원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은 중재를 들어주시는데 업체에서는 사고가 많이 났을 경우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때에 보험사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조에 의하면 버스 안에서 사고 난 경우는 무조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험처리 안 해 주는 것은 정말 악덕 기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포운수 버스회사에서 많이 그룹을 형성, 물론 김포에서 전부 다 버스가 어떤 한 분이 거의 소유하는 걸로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경쟁이 없으니까 완전히 막무가내 식으로 가는데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요. 자기들 잘못했으면 버스운수사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팀장님 신경 써서 무조건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험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재열

채재열버스운영팀장

그거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영상을 우리가 요구하면 바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 확보하는 것도 경찰에 신고해야지만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영상을 확보해서 주도록 얼마 전부터 내부적으로 강화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까 자동차 처리 규정인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재열

채재열버스운영팀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재열

채재열버스운영팀장

그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장시간 내가 또 질문을 오래 너무 끌은 것 같아서 미안한데,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광식 과장님과 또 장윤석 팀장님, 채재열 팀장님, 주세자 팀장님, 남궁행 팀장님 이하 대중교통기획팀과 버스운영팀, 재정지원팀, 택시화물팀 모든 분 한 해 동안 더 나은 김포 교통개선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다 김옥균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중복된 거 있어서 그건 빼고 질문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택시 증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개선하려고 노력 여하를 보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파고 들다보면 해결책이 나오는데 사전에 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노력하는 모습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당초 추경, 360페이지를 먼저 보실까요?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이 경우는 1대도 지원하지 않는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인지 아니면 계획하지 않는 게 국비로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이게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차에 대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연령이 돼서 신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차량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뽑은 건 다 있는 거고요. 대폐차한다는 거는 연령이 오래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던 차량이었고, 당초 국비 신청할 때는 이게 내년도 계획 수립된 게 아니고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폐차 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령이 된. 그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가 신청이 들어간 거였고 실질적으로 연령이 6년인가 그런데요. 6년이 됐다고 해서 바로 대폐차하지를 않습니다. 차량 연장을 일정 기간하고 운행을 하다가 대폐차를 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도 들어갔고 국비가 돼서 불용시키면 일단 반납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사실 저도 위원님처럼 똑같이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사, 몇 대라고 한 게 아니라 운수회사에 이런 공문이 국토부에서 운수회사로도 가고 저희한테로도 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 이런 공문이 왔는데 어느 정도 예산 소요가 되냐고 물어봐서 올린 건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무작정 올릴 게 아니라 차량을 연장할 거라는 계획도 염두에 두고 맞춰서, 100%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액 불용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드시 꼭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거의 불용된 게 그쪽 밑에도 저상운영비가 지난 2017년도에도 이게 45.6%로 불용됐던 건데 올해 또 불용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12월 중에 80대분이 2억이라는 건가요? 이게 조금 뭐가….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면.

명진

최명진위원

361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서, 아래에서 셋째 줄. 못 찾으셨어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이 부분은 재정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세자

주세자재정지원팀장

재정지원팀장 주세자입니다. 이 부분은 저상버스가 저희가 도입이 되면 1월부터 5월 사이에 15일 이상 운행을 한 차에 한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입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상반기에 지출이 좀 적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도입되는, 연말까지 해서 15일 이상 운행할 수 있는 대수가 80대밖에 안 돼서, 1대당….

명진

최명진위원

하반기에 지원하다가.

세자

주세자재정지원팀장

250….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작년에도 불용 됐었던 그리고 또 올해도 불용되고 계속 불용이 이렇게 되지 않게.

세자

주세자재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 부분에 좀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자

주세자재정지원팀장

내년부터는 업체들하고 관계를 좀 해서 운영비가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이거는 제가 이 부분, 심미정 주무관님은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관내에 다른 분들은 쭉 보다가 어느 업체도 63회 정도 간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공영제는 해서 더 이상 안 하고, 마을버스공영제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을. 아산시하고 신안군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김포 실정에 맞는 마을버스 공영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보시고 또 검토하셔서 반드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노선버스 운영현황에서 보면 현재 1대당 기사가 1.7명 운행 중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2.3명에서 2.5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부족 인원이 457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기사 수는 고스란히 시민의, 기사님의 복지의 질도 떨어지고 또 그 여파가 또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물론 시에서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버스 회사에서 기사 확보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나 짐작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기사 확보, 요즘 면허증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부분에서도 장년층들이 일자리 구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이 2018년도 5월 29일에 시행이 됐고 올 연말까지는 일정 유예를 했고 내년 7월 1일부터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내일도 전국 운수연맹에서 총파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볼모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운수업체 기사 입장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전국의 대다수 시군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경기도에서 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수당을 월 32만 원 정도 50 대 50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 버스기사 월급이 평균 3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가 현재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주 52시간이 되면 사실 근무시간 대비 우리 시 여건이 훨씬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드나 이 부분도 예상이고 여러 가지 경기도의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지금 유연근무제 하는 부분이 정말 이거를 하게 되면 나이 많이 드신 분도 면허증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버스 일하는 게 엄청 힘드신 일이거든요.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승객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차원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시가 딱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연구를 하고 제언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하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기도라든가 정부에 같이 삼, 사박자가 연동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중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우리 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버스회사의 역할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지금 보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사님의 복지 질이 떨어져서 그런지 뒤에 377페이지 보면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도 버스 회사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염려스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김포운수의 무정차나 승차거부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우리 시의 행정차원에서 무슨 불이익을 준, 우리 계속 지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점점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민원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진급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교육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열심히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옥균 위원님하고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말고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대중교통 노선 종합개선 용역실시에 관해서 하는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목적은 아까도 처음 보고할 때 간략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내년 2019년도 7월에 도시철도 개통이 되면서 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28분 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 노선버스가 있어서 그리고 마을버스에 있어서 각 역 간, 또 기존에 다니는 노선 간 이게 상호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노선에 대한 진단과 철도와 연계한 또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요. 아울러 저희가 현안사항이 많은 바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그리고 걸포3지구 기부채납 예정지 자동차 정류장 조성에 대해서 용도가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 모든 걸 둘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떤 부분이 시에 필요하고 그런 걸 선택을 하고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기획단 설치ㆍ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됐습니까? (교통개선과장 자료 확인 중) 대중교통 조례.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해 주셔서 지난주까지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가 돼서 선정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대략 몇 분으로 구성할 겁니까? 40명 이내라고 하셨는데 대략 몇 분으로 하실 겁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일단은 조례는 40명으로 돼 있고요. 공모를 한 결과 18명 모집에 실질적으로 15명 정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운수사업자가 당초 9명이었는데 다섯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 네 군데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30명 내외에서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이 부분들은 구성해서 뭐 할 겁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내부적인 정책 결정하기 전에 자문을 받는 기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특별히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또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개선과 또 대중교통은 일관성, 형평성, 준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사항이 없습니까? 특히 버스운송 업체도 참여를 하는 거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 우려도 있다는데.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참여를 하는데 이해관계인은 안건심의 할 때 배제를 하게끔 돼 있고요. 의견은 사전에 서면으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해당 안건심의에는 배제가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용역을 한 걸 실시한 거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반대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자문을 받는다는 거는 자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김종혁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용역결과가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 의원님 두 분도 해당이 되시거든요. 김계순 의원님이랑 유영숙 의원님이신데 공모를 통해서 두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이 나온 부분을, 과거에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습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주민들, 시민단체, 전문가 그다음에 의회,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사전에 좀 더 바람직한 의견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채우는 성격으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단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가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전문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 의뢰라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예를 들어….

김종혁위원

전문가들 한 30∼40명이 모여서 전문가들끼리 다 구성을 했는데 뭘 또 의뢰를 해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김종혁위원

의뢰만 하다가 개선이, 이게 하나의 또 사공을 만들어서. 교통정책은 일관성 형평성이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나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려가 되는 게 이해관계인이 기획단에 들어와서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성이 강한 분 몇 분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참여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난 너무 구성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관성, 형평성, 준비성 이런 우려는 없도록 중간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여객터미널 위치가 어디가 좋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기획단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토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까, 또 다른 의견을 기획단에서 제시를 합니까? 상호보완적인건지.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상호보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나는 이게 같은 시기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게, 왜 중복되게 하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가능한지, 아까 얘기했듯이 사공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정책을 펼 때 4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끔 노력을 꼭 하겠고요.

김종혁위원

왜냐면 대중교통은 시기의 적절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민원 다 끝나고 아우성 친 다음에 하면 뭐해요. 내가 교통개선과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 준비성, 수요예측하고 그다음에 일관성,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형평성,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이거여야 되는데 혹시나 기획단이 발족이 돼서 이러나저러나 시에서 추진해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문가니 뭐니 또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이러면 제대로 할 수, 시기적으로 놓치기 쉽지 않냐 이거예요. 우려돼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사실 그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초안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교육을 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는데 당초 입안할 때 그런 우려가 우리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우려를 했을 때 보완책이라고 할까? 해서 그거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각양각색의 생각과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다 보면 주류가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소수의견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결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또한 집단 이기주의라든가 개인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거는 단순히 자문의 성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 꼭 여러 가지, 두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우려가 없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두 분 포함하는 것도 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알고 있죠? 지역구 의원이 아닌 이해 관계자가 아닌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형평에 어긋나지 말라고 해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지역구 의원들이 들어가서 내 지역에 유리한 대로 노선 바꾸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이런 우려가 또 혹시 기획단에서 나올지 몰라서 염려가 돼서 하는 사항이니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준비성, 일관성, 형평성 잘 지켜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73쪽, 아까 기 언급됐던 내용인데 2017년도 단속횟수가 7회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2017년도….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중간쯤에 보시면 정기단속 4회, 수시단속 3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2018년도에 총 6회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 부분은 이 자료가 보통 한 달 전에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단속을 2번 실시했고요. 그리고 적발도 수십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는 8회로 보면 되네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주요 단속지역이 여덟 군데잖아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여덟 군데 월 1회 정도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사실 저희가 화물자동차 등록된 거만 4,000대고요 그리고 이 단속을 하다 보면 19건 중의 3건이 관외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 괜찮겠지라고 세워놓는 차량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시가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 그런 상황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저는 상황만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면허를 낼 때 차고지 증명이라고 하나?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주차장이 확보돼야지 면허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단속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단속을 하게 되면 기사님들이 제가 알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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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20만 원으로 알고 있고 그 양반들이 2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차고지 증명에 의한 원래 면허 낼 때대로 본인 차고지에 차 댈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서 불법주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377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2016년도 없고 2017년도에 김포운수 버스 운전사 자격미달 2건 그다음에 선진버스 3건 또 2018년도에도 선진버스 1건 이렇게 있어요, 자격 미달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37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김포시에서 법 위반하기 전에 운전기사님 자격을 미리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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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지금 자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버스기사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미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경찰서와 연계해서 공단 측에서 통보가 올 경우에나 우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전혀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다면 각 회사에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사전에, 무자격자가 버스운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세 번째 382쪽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양해지는 도시환경에 따라서 택시 총량제 선정방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세부적으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 외국인 수가 3만이나 되고 그것도 반영 안 되고 또 아까 금년에 우리가 37대였나요? 인구증가 인센티브 등등해서 이거를 총량제 선정방법을 다양화시키려면 결국은 국회의원 두 분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두 분 국회의원께,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두 분께 택시 총량제 선정방법 개선에 관한 자료를 한번 올려서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 국회의원들하고 또 도의원들하고 필요하면 시의원들하고 해서 같이 상의해서 잘못돼 있는 총량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김포시에 맞는 택시 수량 필요하면 증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359쪽에 보시면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9월에 점검을 진행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점검하니까 결과가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일단은 위원장님, 활용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가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인도에 좀 삐딱하게 대거나 아니면 좀 멀리 댔을 때 버튼을 눌러도 인도와 닿지 않는 우려가 있거든요.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장비에 대한 거는 고장이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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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장비 부분은 점검을 다 했고요.

배강민위원장

했는데 고장은 없었다는 거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운전기사 아저씨가 거짓말 친 거네요. 운전기사 아저씨는 그 장비가 고장 나서 못 한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하라 했던 건데.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휠체어를 타신 분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저상버스가 멈춰서 태워서 가야 되는데 그 리프트가 고장 나서 그냥 지나쳤다고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시켰던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사 아저씨들 교육을 해야 되겠네요, 멈춰서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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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렇죠. 그래서 9월 말까지 3개 업체에서 선진, 강화, 김포에서 다 했고 교육 자료라든가 다 받았고요.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겠죠, 앞으로? 장애인분들한테 전화 올 일은 없겠죠? 저상버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생기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버스 운전기사 분들이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격 말씀도 하셨지만 가장 민원도 많은 게 또 불친절하다는 민원이고 이게 사람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운수회사에 말씀하시고 교육을 좀 당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79페이지에 저는 여기서 보면 밤샘주차 단속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 보시면 135건입니다, 2,230만 원. 2018년도 보시면 129건입니다, 1980만 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실적을 딱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시는가 하고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우리 단속하는 건수만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시민이 외지로 그 차를 끌고 갔을 때 단속하는 것이 또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우리만 딱 맞춘다 하더라도 외지에서 단속되는 게 33%이기 때문에 이건 맞출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1년 동안에 했던 수치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17년도, 2018년도 단속 건수와 금액들을 보니까 비슷해서 이거 어느 정도 할당량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가. 387페이지 보시면 양곡 공영차고지 현황이 있습니다. 이 양곡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대로 두고 쓰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구래동과 양곡에 바로 들어서는 관문인데 주차장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옆에 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아파트 입주민들이야 구래동에 있는 우미린에 사시는 분들이야 편하시겠지만 양곡에 구시가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 미관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통 받고 있는데 이렇게 쓰실 건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실 건지 어떤 대책안이 있는 것인지.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이런 공영주차장 플러스 공영차고지, 월곶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영차고지도 인근 아파트 주변이 아닌 조금 피해가 덜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당초에 계획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LH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 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시간을 갖고 주변에 차고지가 될 만한 것을 물색도 해 보고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 차고지도 바로 옆에도 안 되지만 멀리 있어도 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들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월곶 차고지의 경우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10년은 아니지만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교통개선과이다 보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국 일반국도 중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신곡사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근 5년 간 이렇게, 얼마 전에 홍철호 의원이 국감 브리핑에서 신곡사거리 사상자가 89명으로 조사가 됐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도관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김포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 사상자 중에는 김포시민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1위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1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거기를 왕래하면서 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쭤봅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교통체계개선, 교통안전사고 이런 게 교통과 소관인데요. 이거는 지금 홍철호 의원님이 국회에서 서울지방검찰청에 얘기해서, 주문을 해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 안이 나오면 우리 김포시와도 협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저희 안을 제시해서 거기에 사고가 안 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알고는 계시고 또 움직여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일장이 북변동에서 열리면 거기에 밤새 차를 주차하는, 아까 말했다시피 밤샘주차가 있잖아요. 유난히 북변동에 5일장이 서면 복잡합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외지인들이 차를 많이 대 놓고 가다 보니까 거기 장사하러 오신 분들이 못 대게 되고 또 그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쪽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대지 못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아침에 시에 들어오다 보면 차들이 버스며 주차며 이중, 삼중으로 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나름 생각하고 있는 거를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배강민위원장

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사실 북변 5일장 주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차 주차만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삼중으로 주차하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경찰, 우리 주정차 단속원이 와서 하더라도 상시 붙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생각하고 있는 거는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새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근거리에 나름 건설시장을 조성하게 되면 또 비용문제도 농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포에서는 택시 잡기가 별 따기라 하잖아요. 전부 다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왔고 또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분들이 나선다고 나왔는데,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당연히 미터기를 누르기보다는 흥정을 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래서 흥정해서 가는 거고 또 미터기를 운전기사 분들이 안 하다 보니까 총량제에서 거르지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37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총 김포시에 지금 567대로 다른 지자체보다는 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특성을 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잘 말씀하셔서 이거는 정말 제가 아이가 아팠을 때 아이를 데리고 운전을 하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앰뷸런스를 부르기도 그렇고 해서 택시를 부르는데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또 택시가 안쪽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택시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용하기가 편할 텐데, 특히 신도시에 아이 가진 엄마들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차가 막고 있으면 이용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병원을 가기가, 아이들이 얼마나 열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시는지 아세요? 소아과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택시가 꼭 필요로 한데 지금 총량제의 외국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간적인 부분과 또 콜비에 대한 부분과 또 대리운전에 대한 부분, 시민들은 더 어떻게 보면 지출이 지금 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국회의원님들한테 잘 좀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려봅니다. 김포운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포운수가 5년 동안에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이 있는데 그 무단점용료 징수됐습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죄송하지만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배강민위원장

김포운수 관련해서는 이쪽과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입니까? (관계공무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건설도로과라고 합니다, 제가 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김포 시내버스 업체들이 인가대수보다 적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는 어떻습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실제 사례도 372페이지 보면 실제 인가대수는 660대인데 운행대수는 560대 맞습니다, 적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적게 운행하고 있으면 여기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감행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최근에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10대가 뛰어야 되는데 9대로 1대가 덜 뛰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시민 입장에서 그다음에 위원님 입장에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파악된 바로는 최근에 부과된 게 근래에 있어서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감행운행을 30%이상 하더라도 부과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2018년도 들어서 최근에 부과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조금씩 바로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인천 공항버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형태가?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인천공항버스는 9000번이고요. 50분 만에 1대씩 있습니다. 북변터미널에서 운양동을 거쳐서 장기동~장기사거리 그다음에 마산~운양해서 대곶IC로 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당초 2층 버스로 해서 보다 쾌적한 운행을 하려고 했는데 터미널의 높이가 안 맞아서 일반버스로 운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민원, 아직 현재까지는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진정 민원이 들어온 게 없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지만 지금 보고드린 그런 내용과 더불어 기타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고 향후 문제가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2층 버스를 도입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그만큼 이용객들이 있고 또 편리성을 감안해서 2층 버스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객터미널 사정과 맞지 않아서 도입을 안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도시가 들어서고 20만 이상이 늘어나면서 젊은 엄마들이 또 주변에 보더라도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공항까지 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운영 형태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시내버스 운전기사 횡포에 관련돼서 난폭 운전한다, 불친절하다, 무정차를 일삼는다 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불친절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는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 개정 건의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불편사항이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정차 통과했을 때 보통 10건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과태료 처분이 한두 건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냐 하면 버스정류소를 기점으로 양쪽 30m, 60m를 7초 동안 머무르느냐 BIS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60m를 7초 동안 달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면 무정차 통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은 무정차 통과라고 합니다. 그 사례를 보면 시민들은 핸드폰 보고 있다가 “서 있네.” 그러고 가는데 이미 출발은 하는데 무정차 통과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무정차 통과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의 과실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다만 정말 제가 학운리에서 버스를 타보고 또 구래동에서 버스를 타보고 또 G나 운전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난폭하거든요. 저는 제가 버스기사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에서 버스운수 회사한테 지원을 해 주니까 운수회사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뉴얼들을 좀 지켜야 되는데 운전에 대한 부분, 친절에 대한 부분, 정차에 대한 부분 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키라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버스 운전기사 분들을 컨트롤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시는 부분들은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인데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을 하는 분들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도 저기 어디 운수회사에서 버스 기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찌 보면, 그분이 말하시기를 그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일정량이 있다 보니까 맞추려다 보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버스회사가 어떤 회사는 좀 좋고 어떤 회사는 좀 닦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이 승객들을 하루에 몇 명을 싣습니까?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에서 더 운영을 해 줘야 되고 우리들도 필요하다면 버스회사에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로 잡고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정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난폭 불법운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부분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상 경찰서 소관이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타 사례가 있든 없든 일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육을 업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업체에서 교육할 때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이 나와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아까 택시 매뉴얼도 배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도 위탁을 줘서 돈이 좀 들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서 그것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거에 앞서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또 바뀌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가 성격을 좀 유하게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버스회사 직원, 택시회사 직원에 대해서 업체별로 데이터화를 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를 개인별로 체크를 해서 누적제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거든요, 가끔 칭찬한다는 글도 올라오듯이. 그런 걸 갖고 시장님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 표창안 만드는 예산도 일부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 갖고는 사실 표창 준다고 해서 물론 가점은 있겠지만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김포운수와 얘기하고 있는 게 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은 해외연수를 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거만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서 타 시 보니까 매달 한 5만 원 정도의 가산금도 또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하면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스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업체한테는 잘못되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우리 버스나 택시가 잘 자리 잡혀야 우리가 개인 자가용들을 이용을 안 함으로써 또 주차난도 좀 해소가 되고 모든 부분이 나아질 것 같아요. 버스 전문은 또 지금 채재열 팀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소관이 교통개선과에서 오게 된 것 같은데 388페이지 보면 걸포3지구 개발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메트로자이가 2020년 7월이면 준공이 완료돼서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때 이 여객자동차터미널 땅 부지가 있잖아요. 그 부지를 완료 후에 받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용역 한 거를 다시 그때 건물을 짓게 되면 입주 후에 지으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부지를 미리 시에서 받아서 공사 착공하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사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최적화된 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라 하면 아시다시피 입주민이 입주하고 주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기부채납 한 땅이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공동시설 그다음에 상가가 끝나고 단지 전체가 준공이 나서 마무리 되어야지만 저희 소유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공사 시기는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김포시 교통국 안전총괄과 과장 전상권.

배강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낙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전익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최자익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실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전상권 과장님하고 채낙중 팀장님, 우리 전익홍 팀장님 이하 또 여러 팀장님 많죠? 그분들 다. 최자익 팀장님, 최경실 팀장님, 임영순 팀장님, 권홍택 팀장님 이하 다른 여러 팀원들, 이번 폭우하고 폭염 때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또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 정비 사업을 주 사업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양천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왜 이렇게 여기, 하천 정비를 하자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적을 한번 하셔서 시정, 2019년도부터 유지관리 예산을 신청을 해서 하겠다 하는데 하천별로 각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저희는 하천이 국가천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또 지방 하천 그리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관리청이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경기도에서 지원을, 국비를 받고 있는 거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받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한강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는 어떤 건지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볼 수가 있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하천 기본계획이요?

명진

최명진위원

네, 한강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걸.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한강하천 기본계획은 그런 유지관리 등등 이런 부분보다는 그게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지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하천 기본계획은 한강 전체, 팔당에서부터….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강하구 쪽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전 구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전 구간을?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팔당에서부터 하류까지.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부분하고 계양천, 소하천일 때는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 하천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계양천은 2019년도 유지관리 예산을 신청하면 언제쯤 이게 정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예산신청을 한 것은 보편적으로 금년도에 약 한 9억 원 정도, 그 정도가 지방 하천 유지관리비로 배정이 돼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민원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폭적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19억을 요청을 해 놨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경기도에서 되고 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보통 하천은 어느 정도 기간마다 정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정비를 하는 게 하절기에 폭우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갈수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준설이라든가 이런 걸 금년 예산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내년 봄철에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폭우기가 지나고 나서 가을에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정비 사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봉성포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화폭을 넓히기도 하고 제방고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게 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홍수위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게 유수소통 이것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상에 준설, 그리고 수목 같은 게 거기 자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가 수목이 좀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거기 관리를….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의 제거 그다음에 풀 깎기, 이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정비가 들어가서 데크까지 깔아놓고 깨끗이 했는데 우거져서 다니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잘 좀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대폭 상향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404페이지 보면 부서 특성상 위원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위원회 중에서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앞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402페이지, 401페이지 보면 소관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거기 중에서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하천마다 어떻게 관리 아니면 현장에 나가는 건지 아니면 안에서 토의만 하는 위원회인지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 하천은 중앙에서 또 지방 하천은 도에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처음.

명진

최명진위원

처음 생긴 거예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리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하게 된 배경이, 저희가 현재 법적으로 하고 있는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이 발주한 소하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만 결정을 해서 오는 것보다 이런 전문가적인 의견을 담아서 여기에서 제대로 한번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을 좀 하고 또 가끔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소하천에 대한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 소하천관리위원회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 10월에 한번 서면으로 민원 관련해서 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왜 소하천 관리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폭우가 일어나면서 각각 하천, 소하천 부분에서 관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미리 이런 하천위원회가 있어서 현장 실습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다 가서 알아볼 수가 없는데 활동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이런 하천을 사랑하는 관리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시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 주고 이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런 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으면 오히려 시에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사실 불용도 되고 꼼꼼하게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불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하고 있냐는 의문도 좀 들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하천 관리는 제대로 운영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되고 폭우 때 각각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활동가를 배출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42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보면 우리 김포시에 소화기 보급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소화기 보급률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 단독주택에 보니까 여기 이 사업은 단독주택이 그동안 소화기 보급이 잘 안 이루어져서 지금 지원 사업을 하는 거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소방서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화재 취약가구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보호를 받아야 되는 가구들, 여기에서는 이런 걸 제대로 비치도 하지도 못 하고 또 물론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독주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분들 지원하는구나.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이게 소방서하고 같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400여 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00가구에 대해서는 김포소방서에서 그동안 소방 관련법에 의해서 이거를 추진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주문사항이 이거를 소방서 자체적으로만 하기가 힘이 드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화재재난 취약가구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본예산을 일부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허술한, 진짜 오래된 연립 있잖아요. 평수 작은 연립에도 사실 최악이거든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별로 소화기가 다 구비를 해요. 그런데 작은 평수의 오래되고 노후된 연립주택 같은 데는 소화기 비치를 안 하고 있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이런 지원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게 또 예산사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아주 취약하다, 그것부터 조직에 추진을 하면서…．

명진

최명진위원

우선적으로 처리하시고 차후에….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또 한 가지로는 매달 하는 안전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방서와 또 관련 기관인 가스안전공사가 같이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선물할 때 소화기 선물하기라든가 이런 걸 또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저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현황과 조치해서 많이 피해를 파악을 하셔서 복구하시고 조치도 하셨는데 이번에 폭우 피해 때 양수기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각 동마다 양수기는 어느 정도 일정량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배치를 하셨는지. 또 두 번째는 그때 폭우 때 무너졌던 산사태가 아직 복구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복구를 하시고 복구를 꼭 하셔서, 또 겨울 돌아오면 눈이 많이 내려서 문제도 있고 또 안전사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빠른 시일 내 복구 좀 부탁드립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수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장 난 것도 좀 있고.

명진

최명진위원

많았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으로 들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용해서 금년도에 전부 다 수리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도 또 일부를 저희가 양수기 구입비로 요청을 해 놨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양수기 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읍ㆍ면ㆍ동 직원이라든가 여기를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시켜나가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가 근무하신지 몇 년 됐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40년 가까이 됐죠? 40년 됐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40년까지는 안 되고요, 39년 2월 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시에 발령받으셔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농담이고요. 과장님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소하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왜 필요하냐, 잘 알고 계시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실제로 국가천, 지방 하천이 있지만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민생활하고 밀접돼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들입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수혜로 인한 각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죠. 유속이 느려져서 물 빠짐이 늦어져서 결국은 전체가 장마가 됐을 때 비가 빨리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서 침수가 되고 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소하천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하천이든 되게 큰 하천이든 조금은 여름에 풀이 너무 자라서 좀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소하천이 한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맞춰서 개수공사가 된 곳이 있고요. 또 현재 세 군데를 하고 있고 또 안 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는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전에 국민안전처에서 하다가 행정안전부로 이 소관이 넘어왔거든요. 지금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세 군데 이상의 소하천 정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 중에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학현천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학현천을 저희가 금년도 안에 어찌 됐든 간에 빨리 끝내놓고 지금 가장 시급한 그 소하천을 또다시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개수공사가 됐거나 안 되어 있는 곳, 여기에 대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하절기에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 여기에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로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또 재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지원을 해 주시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각종 사회단체가 어디 어디라고 혹시?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자율방재단하고 그다음에 하천살리기추진단, 이 2개가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보조금 지급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 계신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당연히 하죠.

옥균

김옥균위원

어떤 걸?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점검하고 계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2개 단체에서 2019년도 내년 예산 같으면 내년도 예산의 계획을 저희가 미리 받습니다. 그 계획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인정을 해 주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거기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년도에도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거기를 좀 더 충원도 시켜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실링제가 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늘려주고 싶어도 늘려주지는 못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이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분기별 또 연말에 최종적으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질문 시간이,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자꾸 얘기를 해서.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이게 정부에서 나온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앞전에 유치원 보조금을 줬는데 그거 잘못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에도 사용하고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 프로그램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 보조금 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개념이 생소하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제보를 받아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리 프로그램이 돈을 줬으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돈을 줬으면 그 돈대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금 체크해서 돈 얼마 사용했다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게끔 돼 있고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하던데 그게 없다는 얘기에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생소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이라면 역량강화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계획을 받아요. 운영비는 주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국장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교육을 하거나 또는 다른 데 지원 가서 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이게 영수증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전부 다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아무 의미 없이 제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체 차량이, 그 기관에 자율방재단 차량이 있다면서요? 차가 있는 게 맞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 단체에요?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시에서 자율방재단 차가 제공이 된다면서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트럭이 하나가 있습니다. 1t짜리 트럭이 하나 있어서 소방 자재나 이런 걸 나르거나 또는 모래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활용을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균

김옥균위원

차량이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고 자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본인이 출퇴근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운행 기록이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운행되면 안 되는 차량이잖아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거기서 자율방재단원들이 어딜 가는데 개인 차량을 활용하고 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건 포터트럭이기 때문에.

옥균

김옥균위원

업무일지 작성하시는 거 보셨어요? 과장님.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업무일지 작성 안 돼 있잖아요, 운행일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건데.

옥균

김옥균위원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니,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운행일지 잘 작성되고 있는지 확인 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좀 잘 하셔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관변단체에 대해서 후원을 받으면 안 되는데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 한번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들여서 상황실에 무전장비를 설치했는데 지금 이 무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제보도 있어요. 무전기 그거….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그게 저희도 있는지를 몰랐다가 얼마 전에 상황실을 정비하면서 무선통신기 무전기 같은 그런 부분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햄(HAM)이더라고요, 무선통신하는 거. 그런데 저희가 무선통신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지국에서는 무전기 6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위성전화기 6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2011년도에 도에서 보조를 해 줘서 1,000만 원이 아니라 58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한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경기도에 여기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20개소인가, 거기서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서로 교신하면서 그런 것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도 한번, 이게 있는데 제대로 작동도 되고 그런지 우리도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김포 지부가 있대요, 김포 지부장을 이쪽으로 좀 보내주겠다. 가서 한번 그쪽과 얘기를 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선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업체를 저희가 수소문을 했습니다. 업체를 수소문해서 다음 주에 저희한테 오기로 했는데, 오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거를 업체한테 의뢰해서 파악을 해서 되게 되면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서 경기도와 유지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면 큰 재난이 왔을 때 결국은 통신 핸드폰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사용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김포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햄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차피 도 예산으로 했으면 지금 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 재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고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작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포시 행복의 가치를 2배로 올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상황은. 진작 이거 제거된다는 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제거가 안 되고 있고 하는 것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지지부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한강하구 철책 제거를 위해서 군에서 요구하는 대체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이거를 담당했던 삼성SDS 그리고 한국재향군인회, 이 두 군데에서 사계절 테스트를 하는 게 있거든요. 사계절 테스트를 하는데 그 장비 중에 하나가 소나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군 수요를 충족을 시키지 못 했던 거예요. 못 하다 보니까 계약이 당연히 해지가 되면서 이게 소송이 붙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 마지막 그거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저걸 해야 재해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그동안 됐으니까, 한강하구를 어떻게 개방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또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것도 같이 얘기하실 수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해 주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한강하구에서 현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것까지는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뭐냐면 현재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또 보시다 보면 상당히 밑에가 퇴적이 되어 있어서 준설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그겁니다. 한 가지는 지금 철책 제거가 만약에 재추진이 된다면 철책 제거 후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 관리하는 조직도 필요로 또 하게 됩니다. 지금 또 우리가 경인항 쪽 공공시설에 대해서 인수를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한강둔치에 대해서 통문이라도 개방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내 보내자 해서 서울청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현장 확인도 해서 침수지역이 되어야만 그래도 그쪽에 무슨 시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지금 하는데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거부반응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조금 보완을 해서 서울청에서 현재 마지막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것이 선행이 좀 되어야 되고요. 한강에 대한 어느 정도 철책 사업도 이루어지고 그럴 단계에 가서 한강 연계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반영을 해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서울시가 한강둔치를 위락시설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김포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승소가 되면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한강 책책제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둔치 활용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2017년도에 한강둔치 활용계획 예산을 편성해 놨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강하구 정비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이미 용역을 준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만 친수지구 지정 관련해서 한강환경관리청과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금년 말까지 용역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불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까지 확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 한강 기본계획이 친수지구가 지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둔치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한참 지금 밖에서 얘기가 많은 신곡수중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등 말이 많은, 427쪽이죠.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이 뭔지 명확하질 않아서 어떤 결단을 내릴 건지 이런 게 좀 의아해 합니다, 예상외로. 그래서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저희가 신곡수중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수중보를 이전하는 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고양시의 극구 반대로 해서 그게 무산이 되고 현재는 신곡수중보 철거 이걸로 갔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한 것이 원칙적으로 신곡수중보는 철거다, 우리 시의 입장은. 그런데 이 신곡수중보 철거가 만약에 여러모로 해서 불발이 된다면 가동보가 저희 김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포락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또 퇴적에 대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라도 중앙 쪽으로 이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시의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다른 사안에 비해서 너무 미온적인 게 아닌가.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서울시의 눈치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종혁위원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철거를 위한 준비를 해야지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어요? 이런 사고가 또 한번 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 몇 군데에서 조직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무슨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뭘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철거 그러면 됩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신곡수중보 철거에 관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분명하게 이 입장은 전달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도 철거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지난 10월인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고양, 김포, 국토부 또 군부대 여기가 합동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저희 김포시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토부 입장은 거기에서 서울시하고의 의견이 조율된다면 자기네도 철거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까지도 저희가 개진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철거에 대한 문제가 고양시였습니다. 고양시 환경단체가 굉장히 강성으로 과거에서부터 활동을 해 왔고 거기서 반대를 해 왔었는데 다행스럽게 이 지면은 반으로 갈렸어요. 한 절반 정도는 찬성, 절반 정도는 반대 이런 입장으로 철거 쪽으로 의견들이 자꾸 개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시에서 철거가 대세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준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당초에 박원순 시장께서 철거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보가 됐다가 최근에 서울시 쪽에서 이게 수중보 철거를 했을 때 수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신곡수중보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각종 시설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서울시 쪽에서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동보 전체를 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회의를 했고 또 저희 시민단체 쪽하고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를 했을 때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그 가동보를 열었을 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른 거보다도 포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11월 16일에 아마 업체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실증용역업체를. 이 실증용역업체가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열었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 다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여기에도 저희가 분명히 전달한 것이 뭐냐 하면 사전에 그걸 하기 전에 최소한 현재의 지형대로 측량이라도 해 놔라. 거기 수위 떨어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포락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각종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민 피해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내놓고 나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의견개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시민들의 바람에 비해서 너무 미온적인 집행부의 준비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급한 사항이라면 T/F팀이라도 가동을 하고 또 관련 예산도 좀 세워서 철저하게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준비가, 시민들이 느낄 때 집행부가 뭘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용역을 지난번에 신곡수중보 이전 때문에 우리가 김포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시 용역 결과는 뭐였냐면 이전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또 했습니다, 고양시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저희가 그걸 현재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관련기관들이 모일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의견개진을 하려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용역 문제인데요. 이 용역에 대해서 경기도도 저희 입장과 같습니다. 최소한 주인인 국토부와 환경부가 포함이 된 이런 종합적인 관련유관 지자체와 합동으로 최소한 이 용역을 해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인증을 우리만 하는 거지 다른 데서는 못 한다는 게 그게 맹점이거든요.

김종혁위원

저희가 어쨌든 손해 보는 지자체는 저희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고양시, 서울시, 경기도 다 봤을 때 사실 서울시의 시설물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똥 치우는 건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안고 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적극적인 뭘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이어야죠. 서울시 눈치 보고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서 수중보 설치한 이유가 있는데 예산 얼마나 많이 들였겠어요, 서울시에서. 그렇죠? 그걸 다 감안하고 하면 우리는 다 그만뒀을 때예요. 우리 의원도 그만두고 과장님도 다 그만두셨을 때인데 이런 시급을 요할 때는 뭔가 빨리 하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스피드가 너무 안 맞아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김종혁위원

너무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유관기관과 같이 저거를 할 때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 시의 시민단체가 조직을 또 이루어서 그 부분을 일원화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연대를 해서 시민의 힘도 저희가 좀 빌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신 게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한데 아직은 내부적인 일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래도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어떤 대책이라도 내고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그 의지표명을 하던지, 뭐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려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시민들이 그러면 어떤 분위기 전환이 되어서 그분들이 분위기 띄우면 그때 천천히 ‘시민들이 이걸 원하니까’ 이거는 좀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풀 거면 정치적으로 풀고 아까 공무원들의 절차도 사실 이해가 가지만 4개의 지자체 중에서 솔직히 힘의 논리로 따지면 김포가 제일 약한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고 다만 피해는 김포가 제일 손해를 보니까 우리가 빨리 이것을 어떻게 국민 청원을 넣든 가서 시비를 하든 우리도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요. 저희 공무원들의 유관기관들과 같이 모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찬성하는 사업이라면 저희 집행부에서 행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지자체별로 의견이 달리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과장님, 자꾸 공무원 논리로 얘기하시지 말고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김종혁위원

어쨌든 이거는 김포가 수중보 때문에 손해를 제일 많이 본다면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시장님이 나름 시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의지표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볼 때 이건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표명이나 이렇게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0쪽인데요, 철책 제거사업 추진현황 보면 위쪽에 지금 소송 중인 게 전호리부터 걸포동까지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활용방안 보면 전호리부터 운양 삼거리까지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소송 중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철책 제거가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이 철책 제거가 저희가 원래 9.7km입니다, 서울시계에서부터. 9.7km 중에서 일단 1.3km에 대해서 우선 철책을 제거했었습니다, 고촌 서울시 경계 쪽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일괄로 대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통문개방이라고 하는 것도 군부대 쪽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철책 제거는 못 하지만 한시적으로 통문개방을 통해서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철책 제거를 현재 할 수 있는 구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총 13km 중에 전호리부터 운양삼거리까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전호리까지가 아닙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전호리부터 운양삼거리까지 13km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431쪽 보십시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철책 제거를 하기로 군부대와 협의한 데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총 13km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길이가 서울시계에서 운양리까지 13km 맞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13km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소송 중인 거는 전호리에서 걸포리까지 9.7km 맞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약 4.3km는 나머지이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나머지 중에 철책 제거가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통문개방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송 중인 소송이 끝나야지 나머지 13km 전체를 개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통문개방이 가능한 구간은 몇 km입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9.7km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통문개방이 가능한 구간.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통문개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3km 구간 중에서 일부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게 몇 km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몇 km까지는 안 되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게 1.3km인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1.3km는 이미 제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야구장도 쓰고 있고 그런 데가 거기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 질문이 뭐냐 하면 통문개방이 가능한 구간이 몇 킬로미터냐는 거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지금 군부대하고 되어 있는 것은 9.7km예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9.7km 전체가 통문개방이 가능한 건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제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9.7km죠, 소송 중인 구간이?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런데 총 운양리까지는 13km가 맞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랬을 때 소송 중인 구간 9.7km를 제외한 통문개방 가능한 구간이 있냐, 없냐를 여쭙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9.7km라고 하는 것은 전호리에서부터 일산대교 남단까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철책을 제거하기로 한 구간입니다. 여기에 지금 13km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그중에 신도시가 먼저 생겼어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9.7km 범위를 좀 벗어나서….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운양리까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벗어나서 그 안에는 철책 제거 구간은 아니지만 여기는 통문개방을 좀 할 수 있는, 침수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게 13km로 늘어난 것뿐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해했고요. 제가 이건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보면 2018년 9월에 한강 하천기본계획 우리가 침수지역으로 하려고 과장님이 뛰어다니고 노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완제출을 하셨어요, 431쪽에 있습니다. 서울청, 환경청 최종 제출을 하셨는데 제가 감히 제언을 드린다면 아까도 어떤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를 국회의원 우리 두 분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좀 받을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사실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또 시장님이 할 일이 있고, 과장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도움을 받으면 마지막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세워 놓은 게 이게 잘 되면 우리 시민 전체가 좋은 거니까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난대비 무선통신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죠? 구입시기, 가격, 장비구성 등 좀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김옥균 위원님과의 대화 중에 기지국 무전기 6대, 위성전화 6대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무전기 6대가 아니고 8대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다음에 무선통신장비는 그냥 하나 있는데 지금 불용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가지도통신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메인입니까? 국가가 최고의 재난에 닥쳤을 때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어느 게 메인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어느 게 위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메인, 사용하는 어느 걸 가지고 국가재난 총괄하는 부서하고 도하고 김포시하고 연결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3개가 다 연결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이게 전부 다 되는 거죠, 그쪽하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성전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위성을 통해서 이 전화로 쓰는 거니까 되는 거고 무전기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있습니다, 기지국을 통해서도 이게 가능한 것이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우리 팀장님께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채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어느 걸로 재난 시에 소통이 되나요?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무선통신장비라는 거는 재난상황 발생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유선의 통화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장비고요. 저희가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갖고 있는 무선통신장비는 위성전화와 TRS라는 기지국이 있는 무전기, 그다음에 아마추어 무선통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이 발달이 되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거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이고요. 그다음에 통신기기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 위성전화라든가 TRS 무전기가 지금 보급이 돼서 도나 아니면 그 상급기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성전화는 6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TRS 기지국이 저희 시청에 하나가 있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무전기가 8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추어 무선통신이 저희가 아까 2011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 내 20개 시군하고 119 재난기구에서 합동 교신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 교신훈련 실적이 저희 김포가 없어서 도에 저희도 이걸 한번 교신훈련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그러면 교신훈련과 관련돼 있는 장비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아마 김포지국, 이게 아마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분이 와서 점검해 주는 과정 중에 지금 유선 연결, 랜 선 연결이 일부 잘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설치했던 업체에 요청을 해서 그 업체가 조금 바빠서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주 정도에 한번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겠다고 얘기해서 저희는 국가 재난이나 재난상황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세 가지 장비를 모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말씀은 우리 김옥균 위원님 말씀 때 주신 답변이고요. 이 3개가 다 재난발생 시에 주로 사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3개 다 쓰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어느 아마추어 무슨 통신이 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아니, 지금 그 기지국을 통한 무선 6대 있고 그다음에 TRS 8대 있고 고장난 랜 하나, 햄(HAM)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국가 재난 발생 시 어느 걸 가지고 사용하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제가 세부적인, 무전기 고장 났고 이런 걸 여쭙는 게 아니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이 우리 쪽에 여러 가지 이용으로 발생이 됐었지만 여기 무선통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해 본 것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유선으로 해왔고. 그런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하게 되겠죠, 먼저 가장 편안한 것이 뭐냐면 위성전화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 상급기관에서 어떤 매뉴얼이 없나요, 우리나라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모르겠고 이게 지금….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한번 상급기관하고 어떻게 국가 재난 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김포시에 있는 3개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건지를 한 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든 있든 간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거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김옥균 위원님하고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방재단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우리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유선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 기지망이 안 됐을 때 정말 아마추어 무전기를 사용해야 됐을 때 그 아마추어 무전기를 갖추고 있는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43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QR코드를 진행했었죠. QR코드 예산 어느 정도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안전총괄과장에게 개별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금 올해 QR 코드에 대한 진행사항은 없었고요, QR코드가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내년에 태그 부착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태그 자체가 종이 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 거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그 QR코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QR코드를 야외에서, 어떻게 보면 놀이터 시설에다가 야외에서 비도 맞고 눈도 오고 비바람도 칠 텐데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하고 QR코드를 설치하신 거예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에 재질이나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아마 그렇게 했던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때 야외 설치에 대한 부분, 노후화나 우천 시 훼손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더라면 두 번 일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 일 안 할 텐데, 지금 다시 NFC 테크로 대체추진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 안전총괄과장에게 개별설명) QR코드에 대한 부분이 안내 문구도 없고 식별도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도시 엄마들이 가장 많이 유입돼서 젊은 세대들이 QR코드에 의지하고 부상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하는데, 훼손된 부분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지금 훼손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배강민위원장

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 자체가 많이 되는데 안 되는 데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는 데에 대해서 NFC로 대체를 하려면 그 기간 동안에, 3개월이 됐든 6개월 동안은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때까지 그러면 그 QR코드 훼손된 거를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점검하는 용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매월마다 거기 점검을 하면서 안내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서 훼손된 부분을 새로 QR코드를 붙여놓느냐 아니면 NFC할 때까지 그대로 놔두느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안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만약에 지금 이게 놀이시설이라면 이게 훼손돼서 있어요. 훼손돼서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입주민이 됐든 학부모들이 됐든 여기에 QR코드를 찍어보는데 안 돼, 애가 다쳤어, QR코드에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NFC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이 기간 동안에,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용역업체하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배강민위원장

지금 훼손되고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이걸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훼손되고 안 되는 곳에 대해서 대체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교체를 해 준다든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는다든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용역사업 들어갔을 때 NFC로 대체할 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진짜로 너무 QR코드도 마찬가지고 NFC도 두 번 일을 하고 비용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충분한 검토를 안 하지 않았는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올해 보면 폭염폭우 대책 수립 이거 진행됐나요? 저번에 우리가 호우주의보 내려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폭염이나 폭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최근에 한 것이 일단 맞이하는 대설 있잖아요? 대설하고 폭우에 대한 것은 정비가 좀 됐고요. 폭염하고 한파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금년도부터 이게 자연재난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지금 안 온 상태에 있고요. 이것이 오는 걸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가 폭염도 겪었고 폭우도 겪었고, 그런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쌓였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올해 잘 해 놔야 내년에 준비를 하고 올해 또 비가 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겨울을 앞두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딱 매뉴얼들이 갖춰져 있어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보더라도 안전하고 이럴 텐데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이 게시돼 있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홈페이지에 이게….

배강민위원장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이런 폭염이나 폭우나 폭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국민 행동요령 정도.

배강민위원장

국민 행동요령 정도는 다 있는 것이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강민위원장

김포시에서 김포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까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피해를 입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연락을 하는 데가 보편적으로….

배강민위원장

읍ㆍ면ㆍ동으로 하던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119라든가.

배강민위원장

시로 하든지 119로 하든지. 우리 홈페이지 한 번 봐볼까요? 홈페이지 한 번 열어볼까요? (PPT자료를 보며)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관리를 하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제가 직접은 못 하고요.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재난재해에 대해서 폭염, 폭우, 호우에 대해서 진행되고 난 다음에 여기 재난상황 보고 체계에도 재난대책기관 연락처, 김포시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이 부분들을 한 번 들여다 보셨나요? (묵묵부답) 비상연락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중요하죠.

배강민위원장

중요한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에 겁니까, 현재 상황에 맞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정비를 매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매월마다 하고 있으면 저기에 있는 전황이라든지 여기 조직도에 있는 인물이라든지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는 조직도라든지 비상연락망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것 때문에 매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매월 정비했는데 다 맞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저게 현재 상황이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한번 과장님 가셔서 국장님 말씀 듣고 국장님도 국을 끌어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최소한의 김포시 재난안전대책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현황, 비상연락망, 대책 수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챙겨야죠. 여기에서도 못 챙기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다 믿고 의지하고 기댑니까? 매뉴얼도 제대로 안 갖춰있고 비상연락망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용훈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훈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김포시 교통국 도로건설과 과장 이용훈.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훈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이무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용훈 과장님, 여러 팀장님 또 각 팀 직원 여러분의 김포 도로건설을 책임지시는 막중한 용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를 보면 김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현황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의 용역현황이라는 것은 신설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도로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안 된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 467페이지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도로건설이면 여기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유지관리가 아니라 저희는 도로건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도로건설에 대한 계획인가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래된 노후 도로를 다시 만들 때는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기존 개설된 도로에 아스콘재 포장하는 건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도로관리과 소관입니까? 풍무동 쪽에 도로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많이 다치는 분이 많아요. 사실 도로건설하는 과정에서, 잠깐만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넘기는 거는…． 이렇게 다치고 넘어지셔서, 도로 공사하는 곳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만이 아니에요, 특히 풍무동은 개발하는 지역에서 많이 다치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 시가 아니라 조합 측에서 공사하는 곳이거든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풍무2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진

최명진위원

풍무2지구 쪽에 다치고 또 이런 공사하는 현장에서 많이 다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러니까 건설하는 게 이건 조합원에서 건설하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김포시에서 하는데 시민의 안전에 대해 위협하는 일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관리라든가 그런 건 도로건설과에서는 안 되나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풍무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에서 지금 그 사업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치거나 민원 발생이 있으면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에서 조합 측과 협의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조금 책임회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 관리를 못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는 관리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세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서는 책임이 없다 그쪽에서 가라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얘기를 흐지부지하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핑퐁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민간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부수되는 도로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권자로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 있는 거는 어차피 사업 시행자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걸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서는 도시계획과가.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도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451페이지 보면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진행과정이, 이게 451페이지하고 뒤쪽에 454페이지 보면 국도비 잔액을 금년도에 반납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받아서 이 광역도로 개설사업을….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우선 제가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풍무~태리 간 도로가 원래 저희 김포시가 추진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인천시에 원당 택지개발지구 사업하면서 그 사업권을 인천시와 협의했는데 2017년도 말에 저희 사업은 접고 인천시가 풍무~태리 간 도로를 개설하는 거로 협약이 됐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미끼 확보에는 국비는 다 반납하는 거고요. 새로운 사업은 지금 인천시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원당지구에서 태리까지 왕복 4차로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완공은 2022년 정도?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2020년 8월.

명진

최명진위원

2020년 8월에?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8월에 착수해서 2022년 말경에요.

명진

최명진위원

2022년 말에 완공하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현재는 인천시가 계략 설계 중에 있는 거에 보면 풍무 유현사거리에서 접속하는 곳이 원당지구에서만 타고 내리게끔 계략 설계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김포에서 인천 가는 기존도로에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어제 인천시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반영시켜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은 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저희 김포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 들어가고 인천시에, 그렇게 된다면 잘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468페이지 보면 시도 5호선 도로 건설공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사우동, 풍무동, 북변동 주민은 이 도로에 대해서 간절하게 건설되기를 그동안 바랐던 도로이기 때문에 이 건설이 되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도 5호선 건설공사 공정률이 벌써 70%나 되니까 세월이 진짜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공도 눈앞에 3월이면 다가오는데 기대만큼 여기에 대한 이용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PPT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도로가 어디를 지나가냐면 계양천을 지나가요. 이 도로가 계양천을 지나가는데 이 계양천 밑으로 산책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밑에가 산책로 위가 시도 5호선이에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교량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처음에는 이게 평편했던 게 이 도로가 생기면서 밑에 약간 꺼져서 다시 새로 도로를 건설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가 너무 위험한데다가 시도 5호선이 완공이 되면 계속 그 도로, 계양천 밑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통과 높이가 안 나와서 기존 제방을 좀 낮춰서 기존 산책로와 연결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하면 저게 고가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자전거도로 기준에 보면 2m까지는 통과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에 맞게끔 2m 이상으로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기가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은 저기에 산책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완공이 됐을 때 위에 부분이 지나다니면서 거의 저희 같은 경우도 다닐 때 보면 좀 무섭다고 할까요? 차가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 위에 부분을 매끄럽게, 보기가 좀 좋게 지나다녀도 저기에 대한 혐오시설처럼 안 보이게 하면 어떨까, 완공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저도 그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요. 지금은 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낮게 보이는 데 도로가 완공이 되면, 교량이 완공이 되면 가시설을 다 철거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아까 이용훈 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2m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 부분에 완공이 됐을 때도 지나다니면서 바로 위에 도로가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성일카센터 손실보상 문제가 475쪽에 있더라고요. 요즘 계속 시청 앞에서 이분 매일 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 여기 보면 해결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그거는 담당 도로보상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도로보상팀장 장은길입니다. 이분이 폐업보상하고 영업보상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셔서 2018년 10월 1일에 경토위에서 심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정도에 재결서가 송달이 시에는 됐고요. 이분도 그때 무렵에 김성일씨도 재결서 송달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5일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토위로 넘어가서 중토위에서 이의재결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중토위 결과 나와야지 이게 해결할지 안 할지 그때 판단이 서는 거네요?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질의 중간에 제가 조금, 이게 녹음기거든요. 이게 녹음기인데 최명진 위원이 저걸…. (웃 음)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거 누르라고 저 주신 줄 알아서.

옥균

김옥균위원

자꾸 작동시켜서 저게 저건 줄 알고, 저거 넘기는 줄 알고 작동시켜서 제가 웃음보가 터졌는데 죄송하고요. 우리가 과장님 많이 준비하셨죠?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질의가 좀, 최명진 위원님이 잘 하셨지만 많이 준비를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느끼시는 수준 정도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용역비가 좀 문제가 많잖아요. 용역비를 쓰시는 게 용역을 주고 하는 거 자체가 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458페이지 보면 용역비로 13억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까지 필요한 사항입니까, 시도 5호선 건설사업이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3억에 대한 거는 지금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감리라는 게 그러면 공사도 하고 감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감리라는 게 지켜보면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것도 용역비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감리용역비.

옥균

김옥균위원

감리용역비라고요? (관계공무원, 도로건설과장에게 개별설명)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지금 13억에 대해서 시도 5호선 감리용역을 하고요. 덧붙여서 마곡~시암 간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감리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사업이 다른 데 어떻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사업은 달라도 공사감리에 대한 거를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용역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감리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서,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은 뻔히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용역비 이게 다른 데서 이익이 안 남는 것을 업해서 사용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제보가 있어서.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 감독할 공무원이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시도 5호선 같은 경우는 사우1교, 2교 장대교량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역량이 좀 부족해서 감리를 둔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의 전반적인 거를 감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 계획을 세울 때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보통 보면 도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수립을 하시는 데, 수립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거의 없죠?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 보시죠. (PPT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어디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옹주교인가요? 용주교거든요.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2017년도에 공사가 끝난 겁니다. 과장님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도로가 2010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리만 놓인 상태예요, 2010년도에. 2014년도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움직였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이게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2018년도는 이렇게 개통이 된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국비가 들고 누가 어떤 비용을 썼던지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을 하거나 위반을 할 때는 아까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게 지금 왜 저렇게 변화가 그러니까 저 다리를 뚫고, 다리 하나 건설하는 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금액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 한….

옥균

김옥균위원

몇백억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몇백억은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 폭 10m에 거리 한 15m 정도하면 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10억만 들어갔겠어요? 저 다리가, 제가 저 지역은 노상 다니던 도로라서 아는데 다리만 덩그러니 있었던 지역이에요. 저렇게 포장이 됐는데 조금조금 지나면서 다리를 헐고 다시 다리를 놓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시도 3호선이라고 그러는데요. 국도 48호 샘재사거리에서부터 옹진물로 들어가는 도로가 시도 3호인데요. 그 공사를 저희가 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한강신도시 개발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삼축도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교량이 일부 철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떻게 도시를 만들고 계획을 하시는 거, 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하시는 것들은 다 계획을 세워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단편적인 계획이 아니라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우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토지공사에서 쓰는 돈은 대한민국 돈 아니에요? 이거는 쓸데없는 예산낭비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토지공사에서 나중에 이거 다리 건설할 계획이 서있다고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다리건설을 안 하고 좀 기다렸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저기는 상황이 그렇게 급했던 것도 아닌데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제가 김포시 돈이 투입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문제에서 장기계획, 중기계획이 서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변화가 없는데 저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김포시에서 도로를 개설 안 했으면 예산낭비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 잠깐 쓰고 몇 년 동안 쓰고 말았던 상황인데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날 줄 알았으면 우리가 뭐 하러 쓸데없이 몇 개월, 1~2년 쓰려고 왜 그 도로를 놓습니까? 그다음에 국장님, 제 관심사항인데 풍무동 승가대에서 감정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거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11월 27일인가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11월 29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국에서 보고할 때 거기에 단계별 집행계획도 보고드릴 건데요, 거기에도 1단계로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관리계획 12월에 완료 예정인 그 계획에도 승가대에서 감정동 넘어가는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고 해서 우선순위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상으로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인천시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를 도로로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설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도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반영시킬 수 있으면.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그게 지금 김포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로를 건설해서 그쪽 지역주민의 민원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인천시와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되면 저희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경인운하 인수인계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그랬는데 만족하십니까? 서울 수자원공사하고 줄다리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뭘 주고 뭘 남겼나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미비사항에 대한 한 15억을 저희가 받아서 3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우리가 궁금했던 게 갑문 자전거 연결도로가 협약서에 보면 12월 31일까지 하는데, 가능해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갑문 밑으로….

김종혁위원

하고 있어요? 협약서에는 31일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다고요, 지금 시작 안 했으면 할 수 있냐고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하고 있어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협약서 체결하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자전거 연결개방은 지금 그 갑문 밑으로.

김종혁위원

그게 끊어져 있어서.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끊어져 있는데 지금 양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넘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개방하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연결개방 안내판 설치를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다는 거죠?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러면 여기 협약서에 보면 별첨3이 있는데 별첨3은 여기에 첨부를 안 했나요? 별첨3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자료 확인 중) 합의서에 별첨3이 들어가면 당연히 별첨3도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준비되는 동안에, 이게 별첨3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수인계 조건에 1하고 2를 보면 LH도 그렇고 공사를 보면 적극 협조한다 라고는 전 만족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한다고 안 하고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를 했죠? 믿을 수 있어요? 여태까지 엄청 LH나 이 공사한데 많이 당했을 텐데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적극 협조한다는 이게 믿을 수 있어요? 도저히 나는, 공사의 행태를 보면 거기는 배째라 공사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원회까지 열에서 최종적으로 작성을 한 건데요. 여기서 적극 협조한다고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이게 사실상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 합의서에라도 남겨놓자는 의미이지 큰 의미는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합의서에 이런 말을 써놓으면 저희가 협조를 구할 때 이거 갖고 밀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줍니까?”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합의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LH에 한강신도시에 당한 예가 있어요. 당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김포시에 여기까지는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김종혁위원

아까 15억 그거 받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신도시에 LH공사에서 뭘 하면서 장기도서관은 어떻게 해 주고, 유람선을 띄우고 이런 거 전부 배째라 그러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그런 거 없어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여기는 그러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난 LH에서 너무 데여서 저는 좀 걱정이 되어서 합의서에 저희가 그냥 손해 보면서 한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되어서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12월 31일까지이니까 저희가 행정권을 행사하려면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 책임이죠?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청소 상태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 책임을 김포에서 져야 되니까 그런 부서 간에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철저히 협조가 됐습니까?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관련부서인 도로관리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해서요.

김종혁위원

환경문제,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는 빠졌잖아요. 거기도 다 협조가 돼야 지금 청소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지역에 해서.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청소는 일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하여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니까 혹시나 더 해야 될 거 있으면 철저히 준비를, 행정력이 또 괜히 사각지대가 생기면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성일 회장님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개략적으로?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아직 중토위에서 접수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토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한 두 달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2개월 정도 보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김포수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만장 영향평가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다시 11월 8일에 또 입찰을 했는데도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어제 개찰을 했는데요. 아직 결과를 못 받아봤습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업체가 선정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착공계 내고 바로 용역과업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 내용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공사와 공사구의 양만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아예 용역을 줘서 이제 거기서 적당한 선에서 보상협의를 하실 계획이네요, 그렇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거기서 보상가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요. 영향이 있다, 없다 정도 나오면서 영향이 있으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든가 해야지 여기서 감정평가까지 나오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면 좋죠.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용역 결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승가대하고 감정동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신안실크밸리 지나가면 인천 아닙니까, 불로리하고 다 해서. 그 길이 완성되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김포 주민보다 인천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 도로가 지금 검단 택지개발하면서 별도로 인천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 도로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게 개설될 거고요. 저희는 김포 쪽으로 하는데 일부가 인천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저희는 감정동하고 풍무동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는 감정동에서 풍무동 가려면 과거에는 마을 안길을 가든가 아니면 김포시내로 돌아갔었는데 그게 개설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듣고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446쪽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451쪽입니다. MOU 체결 추진현황을 보면 제일 위쪽에 영사정 하이패스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451쪽 제일 위에.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로에서 서울 외관순환고속도로 접속하기 위해 IC를 만드는 건데요. (관계공무원, 도로건설과장에게 개별설명)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게 이미 국비, 어쨌든 비용이 확정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타당성 조사 용역 중.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이거는 우리 김포시가 하는 건 아니고 도로공사가 하는 겁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겠죠,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보면 별건 아니지만 2020년 3월에 착공하고 2020년 3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 거첨도~약암리 이거 2021년 12월 준공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인천광역시 일이지만 이것도 가능하면 기한에 맞춰주시면 주민들이 아주 감사해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원당~태리 아까 설명하실 때 454쪽에서 아까 말씀 주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건 2020년 8월 착수, 2022년 말 완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20년 3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 그렇습니다. 이게 뒤에 454쪽 말씀하실 때에 착공이 맞는 거겠죠?

재욱

최재욱도로건설팀장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상에 했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했던 게 맞는데요. 저희가 어제 그제 인천 도시공사하고 LH공사를 방문했을 때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2020년 8월부터 착수를 해서 2022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약간 수정이 된 부분이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하여튼 팀장님이 열심히 잘 도와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욱

최재욱도로건설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 질의 하나만….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다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이거 질문이 이 부서가 확실히 맞는가를 장곡IC~고란태 간 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신 게 혹시 건설도로?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로등 설치도 건설도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네, 공사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PPT자료를 보며) 여기 좀 한번 보세요. 그 구간 맞죠? 그 구간인데 이 가로등 위치에 여기를 보시고 또 하나만 더 앞으로 잠깐 넘겨서. 여기는 타 지역에 보통 가로등은 어디에 설치, 이 차이점이 어딘지 아시겠나요? 위원님들도?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보차도 경계석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데 저게 좀 뒤로 밀렸다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앞으로 봤을 때 이 도로 보도로부터 한참 떨어져서 이쪽 가로등은 다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 메타세쿼이아 나무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커지면 완전히 도로 쪽에 가로등이 빛이 다 가려집니다. 잘못 설치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설치를 할 때 도로관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뒤로 설치해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뒤쪽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다.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지금 가로수 가지 때문에 조명이 어두워진다고 염려를 하시는데 어두울 경우에는 저희가 수목 전지….

명진

최명진위원

수목을 잘라내려면 또?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아무튼.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가지치기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키가 여기 시청 앞에만 봐도 이것보다 나중에는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이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데다 그다음 장 보면 보통 이거는 인도를 비추는 가로등이잖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보안등.

명진

최명진위원

보안등이잖아요? 이게 거의 동시에 비추니까 이걸 거의 꺼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다 어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데 잘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이지만 앞으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나무가 자라고 나무를, 또 가리는 게 점점 심해질 거예요, 조도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도로공사가 거기에 설치한 이유가 아마 있을 텐데 그것은 그 전에 담당자들이 했기 때문에….

옥균

김옥균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하십시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아마 과장님이나 이분들은 그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자세한 이유는 모를 것 같고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파악해서 한번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보니까 캠핑장 만들려고 저기에 가로등을 놔뒀을까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저쪽 도로가 전부 다 그래요.

배강민위원장

그러게요. 캠핑장 조명처럼, 검수를….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배강민위원장

제가 봐도, 저 사진만 딱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진짜 문제가 있어요.

배강민위원장

검수를 안 하세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관리과와 가로등 설치하기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답을 받고서 저희가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이거 이상이 있네.

명진

최명진위원

좀 이따 관리과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그때 사진 충분히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김성일 대표님 건인데 별도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475페이지 보시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김성일 대표님이 자꾸 눈에 걸립니다. 그런데 행정상 문제로는 기각되고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또 하더라도 별다른 거 없이 김성일 대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16년도 12월 26일 휴업보상 3,200만 원에 대해서 협의안내를 한번 했죠? 보상가 불만 거부를 해서 취소됐고 2017년 7월 11일에는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을 또 협의안내를 했단 말이죠. 이때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협의를 해 주려고 했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 금액이 책정됐습니까? 지금은 문서가 오는 거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도로보상팀장 장은길입니다. 2016년 12월 26일자 휴업보상 3,200만 원은 당초 배수관로가 미보수가 돼서 비가 왔을 경우에 영업에 지장이 크다. 그래서 보상담당자가 김성일 씨를 만나서 하여튼 그분 입장에서 최대한 말씀을 듣고 맞다는 그런 판단 하에 보상협의 안내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억 2,900만 원에 대한 협의안내는 1급 정비 허가기준 1,000㎡가 위반됐다고 김성일 씨가 주장을 해서 관련부서인 교통과에 협의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김성일 씨 주장이 맞다, 그렇게 회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근거해서 영업보상평가를 해서 협의안내 공문을 발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3,200만 원과 1억 2,900만 원에 대해서 산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거고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1년 뒤인 2018년도부터는 전부 다 안 된다고 딱 해 버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어요?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그러실 수도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당초 이분이 배수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2015년도 5월에 하수관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이나 배수관이나 똑같은 용어인데 담당자는 그거에 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보상을….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담당자가 잘못됐네, 그 담당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괜히 사람한테 바람 넣어놓고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때는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냐고, 보상 자기가 협의 안 해서 안 된 건데. 그때 그러면 돈을 받았어야 됐네요, 그렇죠?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그때 받았었으면….

배강민위원장

그때 받았었으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네요? 지금 법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주지 말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지금으로 판단, 네. 지금은 줄 수는 없는….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지금은 주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줬으면 공무원들이 그러면 잘못한 거네요?

은길

장은길도로보상팀장

회수를 아마 다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회수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받아서 개인이 써 버리면? 이거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2017년도 7월에 이전보상 1억 2,900만 원 봤을 때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때는 아마 그냥 단순하게 1급 정비공장은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가 보상을 받고 따져보니까 1,000㎡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이 안 되고 2급밖에 안 되니까 이전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주는 걸로 했는데 그 당시에 또 김성일 씨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더니 이거는 이전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아마 3개월 만에 번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김성일 씨는 번복한 거에 대해서 이해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이 분은 다른 데로 이전할 장소를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그대로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공사 할 때 조금 인도를 물리고 해서 편하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자기는 수용할 수 없다, 일단 무조건 자기는 나가야 한다, 나갈 테니까 이전보상을 해 달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전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1급 정비공장이 비록 부지면적이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보상 대상은 안 된다고 도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중토위에서 기각으로 확정이 됐고 여기저기서 손실보상이나 휴업대상이 아니라고 딱 됐는데 여기 계신 김포시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렇죠.

배강민위원장

명분이 안 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단을 해서 제대로 된 금액을 제시하고 진행을 했으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단을 3,200만 원이라는, 1억 2,900만 원이라는 협의안내를 해 놓고 나중에 돼서야 이렇게 딱 안 된다고 했으면 그러면 그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받을 걸, 그거라도 받을 걸’ 그러면 그거 받았으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네요. 그냥 안 받다 보니까 그러면 시민이 이 사람은 생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좀 뭔가를 추진을 할 때 제대로 알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2년마다 4년마다 부서가 바뀌어서 이게 좀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할까요? 이 사람은 계속 해결될 때까지 밖에서 저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생계가 있는 사람인데 같은 가장으로서 보자니 참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본인들이라면, 본인들 집이라면? 좀 고민을 한번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수백억짜리 농로 있죠? 지금 우리 산단에 보면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라는 대곶 대벽리에 들어가 있는 농로 아시죠? 256억 들여서 만든. 사람들이 농로라고 하더라고요, 농로로 이용하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 그 256억짜리? 7년 동안 우리가 공사기간 걸쳐서 도로를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쓸 겁니까? 지금 산단 진입도로.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항공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이거를 진행한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한 거잖아요? 같이 경기도와 해서. 경기도와 김포시가 진행을 한 건데 문제는 그 도로가 지금 항공산업단지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네,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256억짜리를 딱 만들어 놓고 항공산업단지 미국 항공사가 오기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하나 안 와 버리니까 256억짜리 길 닦아놓고 못써버리면 만약 이 업체가 안 올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이 정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한데요? 한국타임즈항공이라는 이 업체 하나를 믿고 이 길을 닦아놨는데 이 업체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256억 들인 길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과 분석과 이런 것들은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까요? 앞으로 이 도로 어떻게 좀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일단 국지도 84호 노선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완공이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인천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운리 쪽이나 산단 그쪽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농로라고 그래요, 농로. 이 좋은 도로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뻥 뚫어놓고 쓰지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포운수 관련해서 제가 세 번째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단점용료 징수하겠다고 언론에서들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무단점용료 징수가 됐습니까? 우리가 15년 동안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15년 것이 아니고 5년 치인 1억을 납부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무상 사용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측량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 일정이 12월 18일 측량이 잡혀져 있고요. 측량 결과에 따라서 김포운수한테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포운수한테 변상금 부과 예정이면 관계 법령상 몇 년 치 받을 수 있어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법령상 5년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15년을 무료로 사용을 해 놓고 5년 치만 받는다. 그러면 그 이전의 활동들은 뭐 하신 거예요, 다? 그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공무원분들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관계 법령상 연체료 징수는 최대 5년인데 이걸 5년만 내게 된다면 지금 약 1억 원 정도를 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5년에 대한 1억 원에 대한 부분이 현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전 걸로 따지는 것이냐. 남들은 그렇거든요. 15년 치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약 한 70∼80억 원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1억 원 받아서 이게 되겠어요? 법령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5년 동안에 있었던 이 이전의 것들은 여기 있는 많은 김포시의 1,400여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도로건설과에서 근무를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네, 인지를 못한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니, 차고지가 있는데 인지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또 이게 5년 치만 관계 법령상 받는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특혜 아닌가, 김포운수에 대한. 차고지하고 박차지하고 구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차고지는 뭐고 박차지는 뭡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차고지는 운수회사를 등록할 때에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차고지로 판단이 되고요. 박차지는 자동차 등록할 때 있는 차고지는 아니지만 쉬었다가는, 거기다 주차장과 비슷하게 차를 놓아둘 수 있는 장소로 판단이 됩니다.

배강민위원장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곳이 이제 박차지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은 차고지입니까, 박차지입니까? 세차시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기숙사가 있으면 차고지입니까, 박차지입니까?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차고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데 왜 박차지로 보시고 진행을 그렇게 하신 건지.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 점검도 지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 차례라도 차고지 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나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 점검을?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차고지 점검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국유지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배강민위원장

국유지만?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김포운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점거해 가지고 대명포구 대명항 내 어시장 보면 공영주차장을 또 이렇게 조성했는데 이 부분의 관리는 그러면 도로건설과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김포운수에서 놔두다 보니까 주차장을 또 이렇게 건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국고가 손실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김포운수에 대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그 차를 빼든 아니면 합당하게 받든 했더라면 대명 쪽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안 했을 텐데 그걸 쓰고 있으니까 조성을 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지금 김포운수가 그 자리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대명포구 이용하는 사람들, 대명리에 어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차장을 거기다 만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주차장이 부족해서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누구는 15년 동안 공짜로 쓰면서 5년 치만 받으면서 여기다 또 우리 돈 들여서 하나 지어놓으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주차장은, 그 시설은? 여기서만 행정상으로 놓치고 봐주면 그냥 15년 버티다가 5년 치만 내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건설도로과나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어떻게 저는 김포시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싶어요. 또 이 어마어마한 돈이 국고가 됐든 시비가 됐든 모든 부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 오해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특정업체를 좀 봐준다고? 뻔히 차고지이고 박차지이고 다 알고 뻔히 저기 김포운수 버스가 있는 거 다 아는데 여기 있는 공무원들만 몰랐대. 출장들은 24번 씩, 25번 씩 다 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거기만 진정 안 가본 거야, 주차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거기 때문에 혼잡한 거 다 알면서 다 가봤으면서 그냥 다 모른대. 저는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좀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업무를 부딪치고 또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요, 15년이 지났잖아요. 그전에 있는 선배들, 그 전전에 있는 선배들, 그전에 있던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 전전의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누군가는 알지 않았겠어요?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아무튼 앞으로 국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배강민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김성일 씨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할게요. 이거 1급 자동차 공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서….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지금 규정에는 맞고 있습니다. 1,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1급 자동차 정비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한 대가 큰 차가 들어가니까 거기는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으면 휴업보상을 해 주는 게 맞아요, 저희야 뭐.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거까지도 전부 다 수용재결할 때 영업보상 경기도에 올릴 때 다 항변한 거거든요. 김성일 씨가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는 1,000㎡가 넘지만 이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는 그게 어렵고, 도로가 나면.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거까지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옥균

김옥균위원

저는 보상 쪽의 일을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보상 쪽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 같으면 이건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나면서 결국은 피해를 그만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은 옮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옮기는 기간까지도 영업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아직은 거기까지 도로가 나지를 않고요. 거기는 지금 몇 년 전 그대로 현 상태입니다, 그 앞에는. 그러니까 도로….

옥균

김옥균위원

도로가 안 났는데도.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도로를 못한 거예요, 아직. 공사를 못 했어요, 거기가 그 앞에는.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 공사를 못한 겁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도로가 나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 나면 할 수 없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공사가 앞에까지 다 돼서. 사진을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거기에 도로가 나는 경계선까지 페인트로 칠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 외벽에서 페인트까지가 한 3.5m 되거든요? 그러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 직각으로 꺾어서. 그걸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가 나지도 않았는데 옮기신 거예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아직 못 옮겼죠. 그러니까 옮길 테니까 보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도 그러면 거기에.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하고 있어요.

옥균

김옥균위원

공업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이의신청을 해서 그 부분만 지금 도로공사를 못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의신청을 해서?

용훈

이용훈도로건설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죠. 저는 공사를 이미 해서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휴업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휴업보상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리고 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옮길 수도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옮기는 비용이라도 이제….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옮기는 비용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옮기는 비용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나면 공사를 못 하니까 거기가.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이전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 경토위나 여기서 그 정도는 이전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그게 문제죠.

옥균

김옥균위원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 정도로 공사가 돼서 차가 서 있으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 뒤에 건물들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된다고 그러면 이전보상을 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보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감사중지

19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성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경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경 도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정대성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도로보수팀, 도로시설팀, 도로환경팀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김포 도로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이 여러분들을 질책하기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개선방향을 찾아달라는 뜻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PPT 자료를 하나 띄우면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아까 도로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곳입니다, 위치는. 여기 보시면 이쪽 지역 아시죠? 소양감댐, 아까 국장님은 보셨잖아요. 이쪽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하나씩 넘겨주시면 제가 이거는 낮에 찍은 겁니다, 낮에 지나가면서. 이건 밤에 찍었어요. 밤에 지나가면서 찍으면서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불이 꺼져있어요, 거의 이쪽 지역이. 인도를 비추는 보안등도 하나만 켜져 있고 하나는 꺼져있는 상태고 제가 수십 장을 찍었는데 거의 많은 부분이 꺼져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은 안쪽 마을이 있어요. 관리가 이쪽에 잘 안 되고 있는,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왜 이렇게 꺼져 있는 건가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가로등이 한 2만 1,531개소가 있고요. 보안등은 한 1만 660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가로등이 나가는 경우에 유지보수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상 노후된 곳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이 수명이 다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오래돼서 그 밑에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는 오래된 도로가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시도 이게….

김종혁위원

고란태.

명진

최명진위원

고란태 가는 길입니다. 그쪽 길은 오래된 길이 아니라 그렇게 노후가 되고 그랬다면 이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꺼져있는 이유가 노후가 된 건 아니에요, 한번 보시고. 제가 알기로도 2017년 9월에 이게 사업이 마친 도로예요. 그러면 작년 9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꺼진 게 많은 거는 그리고 보안등 쪽에서 많이 꺼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관리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한번 그쪽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간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관리팀 직원이 많지 않아요. 김포 전역을 관리를 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 사업을 하고 사업자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팀이 같이 협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이관하고 나서 민원은 다 받아들여요. 도로관리팀에서 다 맡아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풍무2지구 안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 조도가 낮아서 사고도 있었고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전협의는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명진

최명진위원

그때 알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시공 성적서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인수할 때 저희가 그 조도가 제대로 됐는지.

명진

최명진위원

도로관리팀이 설치 때부터 이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설치하는 가도 관리감독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도로 조명이 케이스 기준이 있대요. 휘도나 조도 기준 이런 게 하이레벨에 맞춰야 되는데 거의 밑으로 맞춘대요. 그러면 해마다 그게 더 낮아지다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받았을 때 다시 우리 시에서 돈을 추가로 더 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게 사업자가 설치할 때부터 우리 시가 아니면 인수단계를 제대로 해서 이게 안 됐을 때는 인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도로관리과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나는 설치 안 했어”하고 끝내버리잖아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그 부분을 철저히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조도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풍무2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어둡고 많이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다 풍무2지구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로등 인수인계 받을 때 철저하게 그리고 사업 단계부터 저희 경관심의나 그런 쪽에 도로관리팀 전문가가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에 가로등 설치하는 일도 있어서 그것도 문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농작물에 있으니까 나중에 인수하고 나서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미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준비한 거 있죠? (PPT자료를 보며) 이거 한번 쭉 넘겨볼게요, 쭉 보세요. 이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신도시 쪽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가 시도 1호선 도로 공사한 곳이에요, 저희 걸포동 한강변 타는 그쪽 길이거든요. 거기는 저희 시에서 이거 다 설치한 건가요? 시도 1호선 도로.

희환

조희환도로행정팀장

도로건설과에서.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 297억원 들여서 저희 시비도 42억원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9월 29일 작년에 이것도 설치하는데 볼라드 보셨죠? 저렇게 엉망이에요, 볼라드 왜 설치했나요? 지저분하고 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설치는 도로건설과에서 도로를 하면서 그 시설은 다 설치한 것 같고요. 볼라드나 흉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이번에 저거 얘기하고 나서 요즘 김포시가 볼라드 왜 이렇게 자꾸 다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제가 볼라드를 보면 공공심의 기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라드 크기는 공공시설물 표준매뉴얼을 준수하며 배치 시에는 휠체어나 자전거나 유모차 등등이 통과할 수 있는 간격을 확보한다. 만약에 보호 펜스는 되도록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른 시설물과 통합 설치하고 도로 폭이 충분한 경우에 생울타리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한다 그랬어요, 이거 공공심의에서도. 그런데 공공디자인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너무 흉물이 돼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설치를 하고 간격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요즘 볼라드 설치가 심해지고 있는지 전 좀 걱정스러워요. 물론 순기능도 있어요. 개구리 주차하지 마라는 의도에서 저걸 설치를 하는데 정말 저 목적이 그거가 아닐 때가 있는 지역에 막 설치를 해 놨어요. 제가 시도 1호선에 저 볼라드 개수를 세어봤어요. 거의 200개가요, 197개인가 그래요. 저희 도로 폭에서만 너무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도 안 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런 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저희 김포가 사실 이제는 여성친화의, 왜 이걸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정확하게 하시고 디자인도 예쁜 걸로 하든가 아니면 정말 다치지 않게 하는 목적이라면 탄력봉으로 하든가. 2개 설치할 거 하나만 설치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하는 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에서 혹시 제설제는 그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안 써도 그다음 해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사용하지 않은 제설제는 지금 작년에 쓰고 남은 제설제가 한 300t 정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굳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관은 힘들겠지만 한 1년 정도나 그 정도는.

명진

최명진위원

한 1년 정도는 가는 거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올해 또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구비를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다음에 보유양은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 추가로 구입할 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올해 저희가 강설에 대비해서 현재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설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1,575t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500t 그다음에 우리가 염수 분사장치라고 있어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액상형 염화칼슘을 70t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 놓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다음 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너무 또 많이 구입해 놓지 말고 너무 또 그 안에서 부족사태가 나서 한꺼번에 급하게 하다 보면 낭비가 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또 돈을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잘 편성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83쪽에 이게 아주 고질적인 민원인데 저희 지역구 민원입니다. 아마 김옥균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일 텐데 감정2통 외용부락, 이게 시정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완료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483쪽에 부서별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요즘도 민원 안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한테 최근까지도 이 민원이 해결 안 된다고 동네 이장한테 매일 소리 듣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완료가 됐다는 데 왜 완료가 된 건지?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기는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넘어 다니는 차들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방지턱을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과속 단속카메라나 이런 걸 설치할 때는 경찰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의해서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가 설치를 못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계속 민원은 발생하는데 완료라고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엊그제도 또 통장님한테 한소리를 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매일 얘기만 하면 뭐해 안 되는 걸.” 이렇게 통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청렴도 얘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꼴등이지” 이러고. 이게 아주 고질적인 건데 어쨌든 지역에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시장님이 현장 인증할 때도 둘러본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완료라 그러고 민원사항을, 제가 현장에 가서 통장님한테 “이거 완료했다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마 더 연구 좀 해 보십사 부탁을,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다음에 513쪽에 읍ㆍ면ㆍ동 자체 제설작업 문제점, 이거는 국장님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에요. 읍ㆍ면ㆍ동에 자체적으로 제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남자직원들이 많아서 그때는 환경미화원들이 있고 해서 숙직하는 직원들이 그냥 가서 즉시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가용인력이 없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로는 안 돼요,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곶이라고 하면 월곶에 시청 직원이라도 살면 그분들 동원하든지 해서 뭔가 대책이라도 수립해 놔요, 민방위처럼. 과장님 어떡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말아? 어떡할 거예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요즘에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담당직원들이 여성분도 계시고 또 옛날에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동 지역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읍ㆍ면ㆍ동에 관련 예산을 좀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부 예산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예산 중에는 인건비하고 장비임차료를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만큼 대책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과장님, 산불대책 요원처럼 뭔가 대기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갑자기 눈이 엄청 내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인으로 따지면 5분 대기조처럼 아까 예산 세워서 동네 이장님들이라도 불러서 할 수 있도록, 통ㆍ이장이나 이렇게 어떤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 임차장비를, 15t 덤프 20대를 항상 걸포동하고 갈산리 차고지 그쪽에 배치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동 지역의 제설 취약지역은 어느 정도 저희가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철저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래서 대책 세우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준비된 사진 몇 장. (PPT자료를 보며) 제가 매년 행감 때 얘기하는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북변동인데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있는데 버스정류장하고도 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버스는 마을버스 내리면 자전거 지나가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자전거 운행도 안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행정 신뢰도를 너무…. 그래서 지금 털고 가야 된다. 이제는 대책을, 물론 여기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이번에 자전거 활성화 5개년 용역 중간보고회 때 지금 저기가 사실상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저거를 용역사에서도 폐쇄하는 거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동호회 회장님이 있어요. 회장님이 폐지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용역보고가 이번에 12월 6일 때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여기도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예요, 이게 계양천 맞은편에. 여기가 어디냐면 신명유치원인가? 그 앞에. 저게 지금 저 푯말이 뭐냐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 8㎞ 남았다는, 확대할 수 있습니까? 표지만, 이거. 그렇죠? 저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저기가 계양천변의 아마 그….

김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시면 선도 안 그려져 있고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쪽이 계속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 끊겼고 심지어는 시청 앞에도 이렇게 가면 왕국회관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거 알아요. 이제 민선 7기에는 이거 털고 가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또 어렵게 설치해 놔서 아까 단속 문제도 있었지만 진짜 이거 빨리 빨리 해서 털지 않으면 행정, 저는 왜 이런 게 문제냐면 북변동에 저게 있는데 인천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이 ‘아, 김포는 아직까지 이러고.’ 이게 무슨 자전거 도로를 창피하게 낙엽 다 떨어져 있고 버스 정류장에 자전거를 했을까.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털고 가야죠? 언제까지 털고 갈 겁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다행히 지금 자전거 활성화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정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것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도 그게 있나요? 일정량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해야만 도의 평가나 이런 데에서 교부금을 받아오고 할 때 아직도 필요한가요? 저는 그래서 그때 강력히 얘기를 했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정량이 안 되면 그 평가에서 김포시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곤 했어요. 아직도 그거 있어요? (관계공무원, 도로관리과장에게 개별설명)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평가나 그런 데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그 표지판만 지금 평가 요소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현실 가능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꾸 행정 신뢰 떨어지는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PPT자료를 보며) 그거하고 그전 입구, 다리 밑에. 여기 잠깐만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이거 누군가 책임 안 지면 큰일 나겠어요. 이게 우리 소방서 들어가는 입구 교각 밑에 아까 바로, 저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저 안에 아까 제가 문틈으로 사진 찍은 거 옥외광고물. 이게 다리 밑이에요. 저거 불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천, 이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예전에 부천에서 한 번 다리 밑에서 화재가 나서 그 외곽순환도로….

김종혁위원

저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아침 일찍 가서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광고물, 현수막 적치장인데요. 화재 얘기도 지금 나왔고 지금은 그래도 덜 쌓여있는데 과거는 또 이 폐기물 처리를 못 해서 상당부분 몇백 톤이 쌓여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재의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치우자 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쌓이진 않는 상태예요, 계속 치우니까. 그런데 저기가 현수막 적치장이 비가 맞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를 못 찾아서 저게 몇 년 전에 설치한 건데요.

김종혁위원

그런데 저게 인화력이 한번 불…. 또 아까 그 사진 조금 더, 업체 나오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PPT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저기 업체예요, 바로 여기 옆에. 저게 재활용품 수집하는, 회사명도 아까 사진에 나오죠? 이 설명은 안 보여드렸나? 이거 태경알씨주식회사라는 지금 우리 이 옆에 교각 옆인데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저거 지금 일산대교에서 넘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우리 옥외광고물 그것도 있고 폐기물도 저거 있어요. 저거 언론에서 한번 터지면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도로관리과가 밤에 행정감사 하니까 지금 여기 언론인들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으면 금방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과 맞아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도로에 관한 시설물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예요. 그 다리 밑에도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김종혁위원

국장님, 어떻게 저거 조치 어떻게 하셔야 될 텐데.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금 저거는 도로부지가 아니지 않아요?

김종혁위원

어떤 거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금 이거 나온 거요, 이렇게. 폐기물 처리장.

김종혁위원

저거는 뭐, 그 바로 입구예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바로 바깥이고.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저것도 또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불이 나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각 밑에 있는 옥외물.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광고물 적치장.

김종혁위원

이거는 어떻게든지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당장 이거 먹잇감 좋잖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사실 제가 주택과장 할 때 설치한 장소가 저기인데요. 도로관리사업소랑 협의해서 저기….

김종혁위원

이근수 전문위원도 같이 한 거죠?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때 주택과에 있기는 했어요.

김종혁위원

그렇죠? 두 분이 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가 세콤도 설치하고 야간이나 낮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게 지금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화성 물질은 거의 거기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거를 옮기려면 또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거 마련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김종혁위원

그래서 왜 우려되냐면 이게 누가 제보한 거예요.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쳐질 때까지 저희끼리라도 뭔가 그러면 되는데 시민들이 알고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저게 이전이 안 되면 누군가에라도 넘어가서 언론에 기사 터지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해결하세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런데 저게 부천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밑에는 아마 기름탱크가 있는 차가 거기서 불이 났기 때문에 그 화력이 엄청 세서 다리까지 녹아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 현수막에 불나서 다리가 녹아내릴 정도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종혁위원

아니, 어쨌든 저 시설물이 저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먹잇감이 되니까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관계 부서에 다른 장소 한번 마련해 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빨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에서 조금 추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도로건설하고 나서 그다음에 도로가 건설이 끝나고 나면 인수인계 받으셔야 되잖아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지금 장곡IC에서 고란태 구간에 대해서 이거 인수인계 받으신 거예요?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보여줬잖아요, 가로수가 앞에 있고 뒤에 가로등이 있는 거. (관계공무원, 도시관리과장에게 개별설명)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 이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장곡~고란태 간 도로인데요, 아마 이거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해서 준공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로관리과로 넘어간 거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자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는 이런 상태를 모르고 그냥 인수인계 받았네요? 이게 도로가 좀 잘못돼 있어요. 가로등이 가로수 뒤에, 그러니까 인도 뒤에 설치가 돼 있어요. 모양이 좀 이상하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현장에 한번 저희도….

옥균

김옥균위원

안 가보셨는가 보네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나가보고.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조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등이 꺼져있는 것도 문제지만 설치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밤늦게.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특정업체를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한 업체가 제가 쭉 보니까 까치환경이라고 여기 업체하고 상당히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더 많이 했어요. 496페이지가 까치환경, 하여튼 까치환경하고 많이 했어요. 특정업체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오현철입니다. 이거는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포시에는 폐기물 처리하고 운반하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업체는 한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여러 다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김포시에 있는 업체가 한 3개에서 5개 이내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업체 자격조건이 좀 그렇게 돼 있어서.

옥균

김옥균위원

3개 있고 5개 있으면 균등하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어차피 하시는, 수의계약에서 주는 조건이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도로보수팀장

네,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내부 조건이 있어요?

현철

오현철도로보수팀장

네, 조건이 또….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업체가 5개 있으면 5개 돌아가면서 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까치환경이라는 이 업체한테 많이 주셨더라고요. 이게 페이지 수가 한 페이지에 두세 개 계속 나가는 거니까 이 정도 줬으면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은데.

현철

오현철도로보수팀장

이런 경우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신 것은 맞으니까,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하셨겠죠.

현철

오현철도로보수팀장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까치환경 쪽에서 그런 거를 많이 하시니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줬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 자체를, 그러니까 3,900만 원 정도 되면 입찰을 부쳐야 되니까 조금 나눠서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저희가 추정하건데. 그런 상황이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얘기에요.

현철

오현철도로보수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내부적으로 잘 만드셔서 솔직히 오해가 없도록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한쪽 업체에 편중되면 또 주변에서 그런 의심의….

옥균

김옥균위원

공정성 시비가 올 수 있잖아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폐기물 처리할 때 업체를 살펴서 수의계약할 때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느끼는 건데 무슨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처리가 몇 달씩 걸려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민원에 따라서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쌍용아파트 버스정류장 지붕에서 비가 새니까 그거를 좀 교체해 달라고 그랬는데 몇 개월 지나서 과장님 바뀌고 나서 교체가 됐는데 그게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처음에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민원뿐만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거 좀 단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버스정거장은 지금 교통과에서, 버스대기소는 거기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옥균

김옥균위원

여기 담당 아니에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거는 교통과에서 담당하고요. 저희는 유지보수 업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년간 과적단속 실적이 전무한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514페이지.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거기 넣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따로 단속할 어떤 인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못 해 왔고요. 최근에 저희가 축중기라고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구입이 되면 저희도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서 과적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도로가 패이는 게 아마 좀 적어질 것 같아요. 과적차량이 운행되면서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할게요. (PPT자료를 보며) 혹시 여기가 어디신지 알겠어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라베니체 그쪽 구간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네. 이거뿐만 아니라 라베니체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거의 망가져 있어요. 이게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망가져서 보기가 좀 흉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 나무 다 뽑아내실 거죠? 뽑아내고 주차장 하실 거예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아직은 세부계획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정비할 겁니다, 거기는. 지금 저 재료가 아니고 다른 재료로 해서 정비할 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보완해서 저기가 어차피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 심리가 돈을 조금이라도 내는 데는 좀 이용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도 어차피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요금을 징수를 해서 이쪽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오신 손님들이 아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만든 거니까 자기들이 이용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만약에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생각을 좀 가시고 계십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아까 교통과 할 때도 얘기는 드렸는데요. 일단 도로관리과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그 건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까지 같이 겸할 것인지 여부는 교통과하고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좀 그렇게 해서 주차장 난을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인 거죠? 집행부에서는 긴장을 해야죠. 다 똑같이 피곤하고 다 같이 힘든데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긴장을 안 하시고 긴장이 풀린 행동을 보이신다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김포 시정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할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 맞게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는 지금 4개 계로 나누어져서….

배강민위원장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가 뭡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저희가 893㎞에 달하는 도로에 대한 시설물….

배강민위원장

유지관리 업무하시는 거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딱 잘라서 유지관리 업무. 그 유지관리 업무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팀장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유지관리 보수업체들이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계획 단계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사실상 유지보수하는 거는 다 시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제가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구래동에 이마트 뒤에 요즘 오피스텔들과 빌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이마트 뒤쪽에는 저희가 그쪽은 현재 노점상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지금 차량들 주차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인도와 차도를 이렇게 점령한 채 막고 있고 보행자나 차량운전자한테 어떻게 보면 위협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자재나 대형 크레인이나 이제 막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던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나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일반 건물 지을 때 레미콘 차량이나 펌프카나 이런 거를 썼을 때는 저희가 도로 일시전용을 통해서 점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유의사항 이행조건 중에 보면 신호수나 안내판, 안전 펜스, 라바콘 등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발은 하셨나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어떤….

배강민위원장

인력적인 한계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시고 유지관리 업체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 업체는 아니고요. 전용해 준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는 여기서 하시고 유지관리는 저쪽에서 하시는 건데 그 정도는 나가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했으면 이번에 구래동 쪽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은 얼마 정도 부과가 됐어요? 몇 건이 잡혔어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구래동 쪽에서는 지금 4,000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4,000만 원.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건축 폐자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도로 가에, 인도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부 다 허가를 받았는지 득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민원이 들어와야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가 단속반원이 있습니다. 단속반원이 있어서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조치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사실상 못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쪽 지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차를 타고 가도 크레인 때문에 불편하고 누구 하나 신호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면 돌아가다 보면 불편하고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건너가려고 해도 그 크레인들이 다 막고 있어서 이쪽으로 돌아가라는 유도수도 없고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래동 곳곳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꼭 시민이 전화해야 진행이 되는가. 미리 수시로 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현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유도수를 세우고 현황을 할 텐데 지금 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이 되고 또 지나가는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걷기가 싫으니까 차를 가지고 가게 되고 차를 가지고 가서 또 주차를 그렇게 이중주차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에 현장에서 신호수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 좁은 곳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 주세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정말 한번 나가시면 지금 볼링장 그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 쪽으로죠? 확산되는 쪽이죠? 그쪽에 보면 정말 무법천지 같아요. 폐기물들이 다 이렇게 폐자재들이 다 도로 가에 방치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한번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유지관리 업체가 잘못한 것인가 팀장님들이 잘못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 과장님이 이렇게 확인을 안 하는 것인가. 우리 한강신도시 쪽에 보면 이런 유도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관리는 누가 해 줍니까? 관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파손된 채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운전하는 저로서도 그 부근을 지날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시민이 제보를 하고 신고하면 가서 출동해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 하는 업체가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팀에서 나가서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뽑혀있고 부서져있고 파손된 채 한 달, 두 달 넘도록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유도봉, 규제봉 이런 거는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쓰러져 있거나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이번 달이나 12월 중으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들, 신도시에 LH에서 진행하고 나간 사항들 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건설과에서 진행했던 사항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업체들만 잘 관리해도 그 업체들이 다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맞게 결과를, 지침을 줘도 충분히 시민들이 좀 덜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대명항 쪽에 가시면 거기 불법노점상이 있죠. 거기 단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대명항 쪽은 저희는 이제 도로상에 있는.

배강민위원장

도로에 나와 있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하고요. 그쪽은 축수산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대명항의 도로에 나와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축수산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도로는 저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요. 그쪽 대명항 내부 쪽에 하는 것은….

배강민위원장

내부 말고 외부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도로상에 있는 거는 저희 관할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그거 단속을 한 사례가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축수산과에만 맡겨놓고 그쪽은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최근에 저희한테 접수된 곳은 그쪽 도로상이 아니고 그 내부에 있어서 축수산과와 협조해서 그쪽에서….

배강민위원장

내부도 비닐하우스나 뭐나 네 군데 정도가 문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노점상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안 나가보셔본 거죠? 내부 쪽만 갔다 오신 건가요? 그러면 내부 쪽은 축수산과에 넘기신 건가요?

미경

이미경도로환경팀장

한 번도 안 가본 건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대명항 쪽은 저도 한 세 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 도로상에 있는 것들을 계고하기는 했지만 철거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집행까지는 하지 못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축수산과와 잘 협의하셔서 각자 업무들이 있겠지만 업무협의를 하셔서 축수산과에서 맡아서 진행을 해 주든 아니면 서로 정보공유를 해 주든 챙길 수 있도록, 그 부분 때문에 도로 교통이 마비가 되고 또 주변 상권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0분 감사중지

20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철도과장 박헌규.

배강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늦은 시간까지 김포시의 최대 규모의 역점 사업인 도시철도건설 등 행정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흔지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철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시승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안을 저희도 받아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저희가 스스로 검토한 바로는 서울시의 용역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 시가 제시한 의견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크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철도에 대한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은 좀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또 인천이 됐든 김포가 됐든 위치가 확정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통한다면 진입로라든가 또 주변의 환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폐기장을 이전하기 보다는 최소한 국가철도망 계획의 노선에 반영이 되면 그 노선이 반영이 됐을 때 건폐장에 대한 게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이전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담아서 보좌관님들께 한번 의견을 보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 계획은 저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이나 인천 등은 어느 부서와 세부적으로 일정 조율을 하는 건지 내용 협의를 한 건지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의견을 추가를 해 봤는데요, 그런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각 보좌관님들이, 두 분 보좌관님 보고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또 어떻게 돌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리와 시기에 대해서는 보좌관님들과 조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들끼리는 나름 서울시와의 협약에 대한 내용은 거의 조율이 됐다,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시기의 선택이다, 그 다음에 우리 정하영 시장님의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국회의원님들하고 모임에서도 25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시기의 적절성이 아닌가, 이렇게 그날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좀 구체성, 날짜가 그날까지는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김두관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가능합니까?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정리를 해서 보좌관님들께 보내드렸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또 어느 부서와 할지는 또 어디가 주체가 될지도 제가 여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김종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늘이 21일이잖아요?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네.

김종혁위원

25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너무 별로 의미가 없다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받은 지 며칠 안 됐지만 그 내용을 속히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주관이 누구였는지 사실 이제….

김종혁위원

사실 이거는 저번에도 우리 다 얘기했지만 협약서는 그냥 협약서일 뿐인데 너무 심사숙고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해 놨는데, 이거 사실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시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되지 않나. 왜? 서울시는 준비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그다음에 신동근 의원님이나 김두관 의원님, 홍철호 의원님 지역별로 다 오케이해서. 그런데 왜 이걸 그 시간 안에 못 하는지, 못 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날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아무튼 시장님이나 지난 번 이야기했을 때 추진하자는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 주관과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도 문안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저도 해 볼 거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날짜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5호선 지하철 연결에 대해서는 김포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죠?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협약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협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

옥균

김옥균위원

네.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살펴본 바는 첫 번째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에서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용역 내용이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이게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법이고 두 번째는 「철도건설법」에 의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인데, 이 용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국토위에 통과가 됐는데 기재위 예결위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약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또 그 내용 속에 김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약이 좀 있으면 예결위 통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기조를 두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 속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결과에서는 서울ㆍ인천ㆍ김포의 공동지역에 해당되는 환경피해가 없는 용역을 하면 한번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시를 했는데요. 서울시 입장은 서울 강서에서 강서로 옮기는 거는 또 큰 의미도 없고 그 지역에 특별하게 해 볼 만한 자리도 없다, 따라서 김포와 인천이 매립지가 해당되는 지역이라서 그 인근에 적정한 지역을 찾아서 해 보자. 다만 위치는 아직 미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차량기지는 양촌 누산리 정도로 저희가 제안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앞으로 용역비용도 확보를 하고 또 구체적인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한 내용을 좀 간단히 담아서 협약서를 체결해 보자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한번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한 답변은 못 들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협약은 5호선 연장이 주이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은 매립지 인근으로 인천과 김포 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을 찾아서 한번 해 보자는 거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5호선 연장에 관련된 용역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원칙은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협약서도 좀 같이 써서 연구해 나가자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봐도 서울시 강서에서 강서로 옮기는 거 자체를 만약에 저희가 주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거 허락하겠어요? 저는 서울시에서 그거는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주는 입장인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굳이 또 반발이 심한데 그쪽으로 옮기면 그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매립지 인근으로 확정되고 협약이 됐다고 하면 그 사안이 그래도 고심 끝에 나오는 아주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하여튼 5호선 용역을 어차피 국가망에 담아야 된다면 그 내용을 함께 포함을 해도, 특히 5호선 연장에 대한 연구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게 우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염려스러워서 보완을 한 것이 국가망 계획에 반영됐을 경우 이전을 논해야지 또 이전만 먼저 논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첨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어차피 철도가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철도가 개통이 되는데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죠? 과장님.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시민으로서 염려되는 게 적자 폭이 이게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쭉 얘기를 하셨지만 얘기를 아까 하신 건 어차피 놔두시고요. 제가 보기로는 적자 폭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시민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아무튼 저희가 연평균 185억 원은 정액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24억의 예측이라면 324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수입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정부나 용인 사례는 예측인구의 30% 수준에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설비까지 보태서 갚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개통한 인천 2호선이나 우이-신설동은 예측수요에 좀 적정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임승차율이 좀 높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항의 접근성이라든지 속도, 특히 저희가 속도가 상당히 좋고 공항의 접근성도 좋고 또 시가지를 통하기 때문에 예측수요만 타면 저희는 걱정이 없는데 아무튼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께서 저번에 KBS 뉴스에 평균 속도가 서울 지하철은 40㎞인데 우리 지하철은 50㎞다, 얘기하신 거 맞으시죠?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9호선 급행이 표정속도가 46㎞고요. 저희가 최소 48~50㎞ 지금 예정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상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구간은 급행이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하철에 대해서 고생하고 또 시민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사랑받는 지하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협약서 관련돼서 방금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협약서 내용 안에 차량기지에 대해서 받는다, 안 받는다. 누산리에 차량기지가 들어오죠, 그러면 만약에 건폐장이 수도권 인근 지역이면 그게 또 김포로 설정이 된다면 그러면 김포 북부권에 저 같은 5개 읍면에 있는 선출직 의원은 5개 읍면에서 건폐장도 받아야 되고 또 차량기지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그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과연 시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가 저번에 2억 들여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죠?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네,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 타당성 검토를 왜 합니까? 2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김포시도 철도망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만 많은 변화가 있어서 시 전역에 대한 철도망 구축계획을 한번 재수립해 보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5호선이라든지 또는 인천 2호선에 대한 어떤 변화에 따른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올까 하는 나름대로….

배강민위원장

그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게 5호선과 2호선과 건폐장과 이렇게 들어가 있죠?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건폐장은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철도만 들어가 있는데 철도가 한 5개 항목이 되는데 구체적인 노선으로 보면 5호선, 9호선, 인천 2호선, 김포철도 연장. 김포철도도 저쪽 골드밸리 쪽으로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기타 또 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과 인천과 고양시와 김포와 어떻게 연계를 가져야만 철도망 구축에 비해서 시민편의가 될까 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도시철도가 우리 시 재정으로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1조 5,000억 되나요?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실제 들어간 돈이 한 1조 3,500억 정도 됩니다.

배강민위원장

1조 3,500억 정도가 돼요. 5호선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몇 % 정도 5호선으로 감소가 돼요?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지난번 서울용역 결과로 보면 제 기억에 약 20%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배강민위원장

20% 정도? 우리가 5호선에 뺏기게 되면.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딱 내놓고 봐도 불 보듯이 예상되는 게 적자운영이 뻔한데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은 파산이 됐지만 우리 도시철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적자운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5호선이 정말 딱 들어온다, 그러면 20% 정도를 뺏겨.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적자운영이 뻔한데,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편당 몇 명이 탑니까, 맥시멈이?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호선에 대한 국가철도망 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어야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건설 과정 또는 건설 완료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김포 철도가 개통은 내년도이지만 5호선은 아무리 빨라도 15년 이상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로 보면 장래 미래를 보고, 김포의 변화상을 보고 국가망의 경제성이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반영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 철도 수요를 5호선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뺏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당장이 아닌 상황으로 보면, 또 미래의 한 15년 이후로 본다면 계획은 수립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강민위원장

우리가 이 2량짜리가 승객 혼잡률을 최대 150% 봤을 때 한편 당 250명 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돼야, 하루 열차가 보통 내보면 400번~ 500번 해야 좀 유지가 되나요? 그래도 적자를 간신히 면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시철도망 가지고 15년 동안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좀 적자를 면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입액이 예측수요라면 324억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지출액은 185억이면 약 150억 정도의 여유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자는 현재 없다, 그러나 용인이나 의정부 사례에는 30% 수준이었고 인천 2호선이나 우이신설은 한 2년 전에 개통한 것은 예측수요에 거의 90~100% 인접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저희도 그렇게 비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많은 이용객 수요 증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용역도 해서 시설보강도 하고 또 차후에는 교통과와 교통개선과와 협의를 해서 버스노선 개편도 하고 이런 것이 아마 서로의 이용수요 증대와 적자폭, 수익 증대를 위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강민위원장

적자폭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적자가 만약 발생된다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되는 거죠?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되면 장기적으로 15년이 돼서 5호선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건폐장이 북부권에 있고 또 우리는 별로 이용도 안 하는데 5개 읍면 사람들도 시민이다 보니까 이 혈세가 우리는 이용도 안 해 보고 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꼬라박아야 되는 거죠? 안 좋은 건 다 받아들이고 세금은 다 내고. 그런가요?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잠깐 이해가 잘 됩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요? 저는 제가 여기 양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는 내가 철도를 이용할 일이 15년 동안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학운리에 살고 있는데 내 집 옆으로 만약에 건폐장이 들어오든 내 집 옆으로 차량기지가 들어오든 그런데 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산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 가면서 이용도 안 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막아가면서 한다는 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적자라도 나지 않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우선은 저희 도시철도 개통하면 적자 안 되도록 하는 건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요. 5호선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우선이 아니라 5호선에 대한 노선 반영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매립지 인근이라면 인천이 될지 김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화된 시설 이런 그 아주….

배강민위원장

말 나왔으니 한번 말씀드립니다. 5호선에 대해서, 5호선 누가 많이 이용합니까? 서구 사람이 이용합니까, 김포 사람이 이용합니까? 이용률이.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지난 번 용역결과로는 인천이 많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용하는 사람이 인천이 몇 배 많습니까?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제 기억에 60% 대 30% 대 10%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대략 60% 인천, 30% 김포, 10% 서울 이 정도이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배강민위원장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서구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인천이 운영비를 더 많이 부담합니까, 적게 이용하는 김포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운영비하고 건설비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국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협상을 해서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협약을 해 가면서 조율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는….

배강민위원장

현재 나온 수치로.

헌규

박헌규철도과장

수치로는 현재까지 다른 지역 사례로 보면 거리비례로 하기 때문에 이용은 인천이 많이 하고 비용은 김포가 많이 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수요비례로 봤을 때….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편익을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진행하겠어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좀 편해진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좀 신중성을 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고 또 각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또 입장 차이들이 다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만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우 소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차량등록소 소장 김만우.

배강민위원장

김만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어느 경우에 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십니까?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실상 차량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는 최소한 3회 이상 과태료가 체납이 돼 있다든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공공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저희가 수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412쪽에 체납처분현황에서 보면 부동산 압류나 예금이나 채권 압류나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중에서 제일 낮은 게 그러면 여기서 어느 단계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상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기한 납기를 줘서 납부가 안 됐을 때 저희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1차적으로 차량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본인이 납부가 안 됐을 때 거기서 최소한 3일 이상 계속 체납되는 경우라든가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번호판,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특정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장소에 다니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차량에서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 차량이 뜨게 되면 거기서 3회 이상 체납됐다든가 고액체납자여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번호판 영치는 시 차량관리사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힘들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체납건수가 거의 1만 7,500건이 되는 건수에서 92건밖에 없는 게 좀 영치 실적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9월에 차량세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우리가 체납액 징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호판 영치 건수가 적은 거는 저희가 왜냐하면 현재 인력이 한정이 돼 있고 1명이 사실상 그 현장에 나가서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그 영치활동을 하는 일이라 본인은, 우리가 시간선택제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전담요원인데 그분은 번호판 영치뿐만이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개별적인 전화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또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판 영치는 기존에 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아무튼 조회를 거쳐서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치는 그….

명진

최명진위원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녁에 가서 하고 그렇죠? 밤에 하고 영치를.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주로 주간에 많이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피해에 따라서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좀 실적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고양에 노력을 했으면 싶고 차량 압류하게 될 때 공매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 세무팀장이 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차량세무팀장

세무팀장 이준영입니다. 공매는 저희들이 채권 순위가 많이 늦기 때문에 공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일단 예고를 많이 하고요. 공매는 한두 건, 기존에는 세외수입에서는 공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가서 우리 팀에서 공매를 해 보자 해서 하는 거고요. 건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공매는 해 봐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매를 해서 징수하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많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나 부동산 압류 같은 거는 실적을 좀 높여서 저희 세입에 영향을 주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하고 또 만약에 상습 체납자에 대한 습관성이 되지 않게 연내에 항상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최대한 연내에 한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체납이 실적이 하다 보면 또 지금 옆에 보면 지속적인 체납 안내에 대해서 압류하고 공매 실시하겠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 인력이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강구하셔서 그쪽에 많이 힘써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준영

이준영차량세무팀장

세무팀장 이준영입니다. 지금 저희들 상황은 과태료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서 징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과태료라는 게 체납자들이 대체로 보면 좀 쉽게 말해서 재정상황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지방세하고 틀려서 이게 범칙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번호판 영치 같은 거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번호판 영치는 세외수입은 없었어요. 2011년도 6월 이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영치라는 법률이 만들어져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영치할 수 있는 건수는 한 5,0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외부 법인들이 외부에 나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포에 돌아다니는 차는 제가 파악해 보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치 건수가 좀 미미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한 4시간 정도 영치를 하고 다니면 많이 하면 2대 합니다, 그리고 1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려서 한 150대 정도 한 상황이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이 숫자보다 더 올렸다는 거죠?

준영

이준영차량세무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200대 정도 채울 거고 그 외에 부동산 압류나 이런 거는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인력부족으로 해서 힘들었는데 지금 채권 압류, 카드 압류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채권 순위가 높다 보니까 힘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동안 많이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번호판 영치까지 하시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분발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조금 치사한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질의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다른 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출장이 원래 많으십니까?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옥균

김옥균위원

업무상?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먼저 2010년도 저희가 9월에 세무팀이 신설되면서 지금 저희가 과태료가 과거에 사실상 2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무팀에 우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또 그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기계,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세워놓는 경우에 사실상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오게 되면 현장을 저희가 다니기 때문에 소장 입장에서는 우리 등록팀이나 세무팀에 사실상 거기 지원을 해서 그렇게 출장을 나가는 횟수가 많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는 금액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사업소만 출장비용이 30만 원씩, 30만 원이 최고인가 보죠?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게 상한선일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18명이 쓰셨고 30만 원 조금 미만으로 쓰신 분이 1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30만 원 쓰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출장이 많아서 좀 그러신 거죠?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상 체납액 독려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민원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하게, 실제로 가셨으면 가신 만큼 쓰시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비용이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절약해서 쓰시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9페이지 물어본 김에 저도 한번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별 출장내역 및 출장여비 지급 현황 보시면 그 내용이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인 거죠? (관계공무원, 차량관리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여비 지급액이 다 30만 원인데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 김만우 소장님께서 관내 52회 출장가신 거죠?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지금 3개월간에 걸친 부분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요.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배강민위원장

3개월 동안에 52회를 관내로 출장가신 거죠?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실 수가 있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2회를 나갔으면 공적인 업무를 보러 가셨을 텐데 그 공적인 업무를 3개월 동안에 52회 나간 횟수가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용차를 한 번도 이용 안 할 수가 있어요?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요. 저희 사업소는 본청에 우리 국장님 회의라든가 또 저희 사업소는 차량이 2대 있지만 전부 공무수행을 위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개인차량 이용하면 유류비는 지급이 됩니까?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현재 여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차량관리사업소를 맡고 계신 소장님이 공적인 업무를 진행하는데 3개월 동안에 관용차를 한 번도 안 타고 개인 차량만 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러면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소장님이 운전합니까, 직원들이 운전합니까?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직접 운전하고 직원들은 관용차를 타고 가는데 소장님은 그냥 개인 차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공적인 업무를 보러 다니시는데?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가 사실상 차량이 2대 있지만 직원들이 공적인 업무에 쓰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제 개인 차량으로 우리 시청 회의라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직원들이 2대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7월부터 9월까지 관용차량 사용 여부를 보면 2대를 원활하게 사용하는데 다 보면 미사용이 많잖아요? 사용은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용차량을. 그래서 저는 2대인데 관용차량은 좀 여유가 있는데 좀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32회나 되는데도 관용차량을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돈은 30만 원씩 딱딱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가져가는데 관용차량은 한 번도 이용 안 하고 출장을 갔다 하시니 이거는 시에 대한, 참 이거 대단하시다.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3개월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래 한 1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공무수행 차가 주로 뭐냐 하면 지금 특수하게 업무를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했을 때 국토부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재 수사라든가를 위해서 현장도 많이 다니고 또 검찰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관내 출장 52회 가셨을 때 혼자 가신 거예요, 직원들과 같이 가신 거예요?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단독적으로 다닌 부분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단독적으로?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우리 신도시 관련해서 많은 공사현장이 있죠? 공사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중장비들도 상당히 많죠? 거기에 대해서 불법투기로 인해서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요즘 그 민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건설기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겁니까?

배강민위원장

네.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이전에 사실상 교통개선과라든가 그 과는 밤샘주차라든가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건설기계가 저희들 다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는 거의 국민신문고라든가 인터넷 그다음에 전화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의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수시로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이렇게 단속을 할 때 소장님이 직접 나가신 적이 있으세요?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주로 야간단속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다녔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은 현장에 대한 이런 부분도 파악을 안 하시고 그러면 출장 52회를 주로 어디를 다니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직접 한 번 정도는 지금 신도시 현황에 대해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면 한 번 정도는 가서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봐서 이거를 정말 단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직원들한테 단속을 해라, 아니면 좀 이렇게 완화하자. 왜 그러냐 하면 중장비가 솔직히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보통 아니거든요, 생계도 힘들거든요. 또 멀리 세웠다가 다시 끌고 오기가 쉽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소장님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시면 이 모든 공사현장들이 구래동, 석모리 이런 데에서 다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단속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누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까?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현장일정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까 우리 정하영 시장 오셔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약간의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융통성을 가지려면 만약에 법대로 딱 해 버리면 이 중장비하는 사람들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 융통성을 발휘하려면 컨트롤타워에 계신 분들은 아셔야죠, 이걸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나 단속을 강화해야 되나 아니면 줄여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좀 출장을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김만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신청서식에 의거 11월 22일 목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