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회의 전체 보기 485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량읍, 온산읍, 언양읍,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량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량읍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식 청량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청량읍장 정흥식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청량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지금부터 청량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반갑습니다. 청량읍장입니다. 먼저 저희 읍을 찾아주신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읍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예산현황,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청량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청량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청량읍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읍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울주파크골프장 깔끔하게 정리도 잘 돼있고 현재 사용하시는 분이 주로 어떤 분이 사용하고 계시죠?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지금 사실 청량에 파크골프장이 울주군파크골프장입니다. 군 파크골프장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회원, 자기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우리 읍민들 또는 타 지역의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한 번씩 출장을 나가다 보면 인근 부산 기장 주민들도 여기에 연습하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관리는 울주군파크골프협회가 저희 읍에 덕정2리 이장을 하고 계시는 김순자 이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이 되는지요.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사실적으로 저희 읍에서 울주군파크골프에, 파크골프는 채 한 개하고 자기 공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잔디 경기장을 관리하고 하는 거는 울주군 교육체육과에서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그렇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읍장님, 제가 2주 전에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잠깐 들렀을 때는 진입로 입구에 차단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다 보니까 입구에 차단기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그 부분은 저희 읍에서는 설치한 건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의 하천팀에서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량천변이 많은 주민들의 힐링 코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낮, 밤 관계없이 재방을 이용해서 청백교까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교 입구에서부터 주민들이 힐링코스 산책을 하는데 파크하시는 분들이, 입구에서부터 파크주차장까지 거리는 300∼400m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까지 파크 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운동하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등산가면 옆에 차 지나가면 싫어하잖아요. 매연 풍기고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차가 지나가면 비켜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몇 건 들어왔나요?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저희 읍에는 건수로 말할 수는 없고 주민들 만나는 사람마다 “왜 거기에 운동하는데 차가 진입을 하느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군에도 민원 넣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파크 회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300∼400m 가는데 대놓고 계속 움직이지도 않는데 막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파크 치러 오시는 분들이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 밑에 여유 공간에다가 차를 대놓고, 파크 치는 사람들이 큰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골프장에 치러 가면 큰 가방을 들고 가고 옷가방도 가져가겠습니다마는, 파크 치시는 분은 채 한 개하고 간단하게 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운동하러 오시고 하시는 분이 300∼400m정도는 걸어올 수 있지 않느냐 거기 차 대놓고. 물론 이쪽하고 이쪽하고 말을 들으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겠죠. 그리고 둑이 정식적인 도로도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농로인가요?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그냥 하천 제방이에요. 제방이고 포장한 것도 오래 전에 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산책하기 위해서, 흙에 다니려니까 비 오면 땅이 질고 하다 보니까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좀 저는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안전건설과에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파크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연습하고 치러 올 때는 차를 좀 대놓고 오시고 군수기대회, 각종 대회 할 때는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차를 끌고 들어오고. 사실 그 주차장도 전 회장이 지금은 의용소방대에 이 씨인데 차 대기 위해가지고 하천에다가 흙을 부었어요. 흙을 자기들이 부었어요.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를 몇 대 댈 수 있고. 그 전에 볼라드를 설치하기 전입니다. 울산광역시 생활체육대회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볼라드가 없었습니다만, 저쪽에 반대편에 볼라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반대편이 옛날에는 비어있는 구장인데 차가 와가지고 빈 구장이 못쓰게 됐거든요. 파크골프장이. 그래서 그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김순자 회장이 볼라드를 빼달라하더라고요. 빼 갔어요. 대회 할 때는 저쪽에 차 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반대편에 차를 댔습니다. 댔는데, 대회하기 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비 왔거든요. 땅이 많이 질었어요. 차가 빠지고 이랬어요. 렉카도 오고 했는데, 반대편 산책로 주변에 다니면서 하천변에 차가 들어와 있으니까 또 민원을 넣었어요. 군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왜 하천에 차가 들어오느냐고. 이렇게 돼가지고 즉시 마치고 난 뒤에 이동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간에 상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차단기 놓는 거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진입로를 막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서 지금.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안 하려니 주민들의 민원 관계하고 또 지금 해놨습니다마는 해 놓고 나니까 파크 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 지금까지는 불편 없이 바로 입구까지 차를 몰고 가가지고 운동하고 갔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고 싶으면 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편하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와서는 막았냐, 좀 불편하다, 왜 막았냐, 타협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조금 지나다 보면 습관이 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직 서로, 제가 오늘 들어본 민원하고 또 반대편을 들으니까 잘, 오늘 읍장님한테 들으니까 서로가 의견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흥식 읍장님 퇴임도 다 되어가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김천환 부읍장님과 계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박정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박정옥 위원하고 같이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 지금 제방 둑이 우리 울주군의 공유재산입니까, 아니면 사유지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공유재산이지요.

김상용위원

전부 다 제방 둑이 울주군의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하천 부지에는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농지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가보니까 휴경농지도 있고 일부 밭을 경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아까 전에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볼라드 설치하고 거기에 덕하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건설에서 하다가 일단 중지를 해놨는데 그 안에 농사짓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세 분정도 있습니다. 경운기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갔을 때는 볼라드 키를 1개 대표적으로 한 사람한테 줘놨습니다. 줘가지고 세 분이 키를 관리할 때 의논해서 들어갈 때는 열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

제방 둑이라도 과거의 농지를 가지고 제방을 이용해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이 아마 농로 역할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면 접근성도 상당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평상시에 운영하는 부분은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지만 체육활동을 하면 꼭 운동기구만 사용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같을 때 필요하면 다른 그늘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동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겨울에는 추우면 난로도 가져가야 되고 꼭 파크골프채만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 도로는 개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량읍에서 민원인과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파크골프 회원들하고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행사나 다른 물건이 있을 때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 대표로 열쇠를 하나 드렸다는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봤을 때는 대표로 키 하나 정도는 줬으면,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나올 때는 정확하게 크로스 시키고 그렇게 나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큰 물건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들어가야 되고, 대회 할 때는 오픈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들 수 없는 큰 물건을 가져간다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좀 융통성 있게 개방을 해야죠.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침에 끝까지 걸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방 둑 농로와 등산로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창천에 가면 농로하고 워킹할 수 있는 도로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사실은 요즘 농사 짓는데 경운기만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차를 운전해서 다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시멘트 포장이 되어서 그다지 먼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날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청량도 이제 아파트 인구 유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들을 표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건데 이런 민원을 원만히 읍에서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청량읍장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경민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