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의 생태환경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울주군 악취통합시스템 관리구축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악취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관내 악취로 인한.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상임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방문하셨거든요. 인사 한번, 예.
간정태의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수고 좀 해주시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관내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해마다 한 150건에서 ±2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취의 특성이 어떠냐하면 발생했다가 바람 방향이나 기압 이런 것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민원 제보를 받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러가려면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악취를 측정한다거나 조사를 하기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에 악취가 발생되는 주요 업종, 산업단지하고 가축분뇨시설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곳에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우리가 바로 감지하면서 현장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하면 관내에 37개소 정도 측정망을 바로 이렇게 설치해서 그것을 우리가 핸드폰으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 우리 사무실에 바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면 아무래도 기업체라든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의 사업주들에게 상당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구축할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예산도 내년도에 15억 원을 일단 올려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이게 구축이 된다면 아무래도 관계공무원이 감시·관리하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업체 관계자들도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악취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15억이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려면 국·시비도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사실 재작년부터 관계부처에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해가면서 요청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또 내년에도 이 시스템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 사업이 국·시비가 조금 반영이 된다면 그 비용으로 쓰고 자체적으로 남아있는 예산은 반납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행안부를 방문해서 절충이 있었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으로써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으로 15억을 투자해서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 같으면 언론보도 자료만 봤을 적에 인력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정부에서 하는 그런 시책이 아닌데도 악취관련시스템을 하는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이 사항은 악취관련 된 것은 구·군에 위임된 업무입니다. 구·군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책임져야 될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내년에 15억을 투자해서 악취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 자체가 한 4명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직.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그 4명에 해당되는 것을 악취가 언제 발생, 상시로 하기에는 4명의 직원이 참 곤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악취가 항상 매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생길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팀을 해서 계속 구성한다는 게 무리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시스템 자체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악취가 발생했을 때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만약에 4명 중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체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명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4명을 악취 관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앞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악취 관련 무선통신비 이렇게 해서 8만 원씩 잡혀있는 1년간 되어있는데 그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무인악취포집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현행 법령상 그것을 포집한다고 해서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제가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통신비용으로 해서 8만 원씩 12개월로 잡혀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악취통합시스템 관리와 악취가 나게 될 것 같으면 통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성과 부분이나 앞전에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악취 민원이 발생되면, 주요시설에만 여덟 군데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그 여덟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여기서 핸드폰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면 거기서 바로 포집을 합니다, 악취를. 포집을 하고 그 포집된 내용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기준이 위반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그걸 권고합니다. 기준이 초과되었으니까 자체적으로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한 35건 정도 측정했는데 그중에 4건이 기준초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것에 관련된 통신비용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악취 채집하는 그 시스템과 악취통합관리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은 관내 주요지점의 요소, 요소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거기에 악취가 어느 정도 초과된다면 우리 망에 다 뜹니다. 뜨면 우리가 어느 회사 주위에서 악취가 난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무인악취포집기는 8기가 설치되어있는데 그것은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 민원인의 사업장 주변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시스템이 상당히 방대하고 가장 현대화적인 것이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생태환경과에 민원이나 아니면 언론보도나 모든 것으로 보았을 적에 가장 많은 부분이 악취인 것 같습니다. 거의 90%가 악취 부분이다 보니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정상화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이것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완해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고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겁니까?
허은녕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보충해서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삼남면 상천리 일대가 가축분뇨시설이라든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돈사 등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2014년에 울산시에서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감도와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감도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내년 사업으로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또 이것처럼 자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나 예상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유야무야한 일이 되어서 또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려되는 부분을 잘 대비하셔서 정말 악취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서 최대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도 하고 하시지요? 그죠? 주중에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주간에는 저희가 단속도 나오고 보는 눈도 많아서 배출하지 않다가 야간에는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배출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야간에도 출동이 가능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야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 주말이나 이럴 경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악취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아침에 한 10시부터 해서 저녁에 퇴근시간 6시까지 보통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관계공무원한테는 상당히 힘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야간하고 그다음에 주말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배출해서 단속된 경우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순찰을 돌고 있는데 야간에는 심하게 났을 때는 직원들이 바로 다시 하고 있는데 단속한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렇지요. 단속이 어렵겠다,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지만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우리 행정이 활동 안 하는 시간을 일부러 악용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올 2월에 두서면 외와마을에 축사신축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하게 있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민원의 요지가 어떤 것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민원의 요지는 그 지역의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축사가 우리 조례상으로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하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상당한 악취도 발생될 수 있고 좀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소송도 진행하고 했다는데 지금은 경과내용이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행정심판이 청구되어서 행정심판에서는 그분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패소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또 올해 5월에 반천리 장애인거주시설 옆에 축사 증축 관련해서도 주민 반발이 있었고, 또 장애인주거시설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내용의 요지가 어떤 것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축사가 가능한 지역에 축사 증축 허가가 났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 예를 들면 소호에 소호분교가 있습니다. 분교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인데 우리 쪽에서 이것을 불가처분 했습니다. 학교에서 피해가 있다고 불가처분 했는데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는데 우리 쪽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준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원에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반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천리도 똑같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허은녕위원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고 있고 또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법률이나 조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이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례를 볼 때 축산업자들은 조례를 쫓아 할 수 있는 대로 했는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민원인들 내용이 오히려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민원 이후에 혹시 제도 정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는 이 조례 2015년에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용역 연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를 하는 것 보면 어떤 경우는 50m까지 권고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300m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산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도시에 보면 실질적으로 심지어 50m까지는 축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1km로 제한해놓은 지역도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당초에 우리 군에서도 2015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500m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축산단체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되고 주민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율이 된 게 250m로 이렇게 제한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을 수 있는데, 또 장애인 시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가축으로 인한 악취,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아주 시골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허은녕위원
지금 이 두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선방안을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은녕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두 가지 내용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250m 이내에 다섯 가구. 다섯 가구라면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50m 이내에, 네 가구가 50m 이내에 있고 한 가구가 50m 이상 떨어졌다고 하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조례의 허점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250m가 떨어졌는데 한 가구가 허가를 내놓고 바로 옆집에 또 한 가구가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50마리 이하지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옆집에 49마리 하면 또 허가가 납니다. 또 그 옆집에 또 하면 허가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재 조례의 모순점이 뭐냐고 하게 될 것 같으면 ‘250m 이내에는 축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마리수가 50마리 이하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분할을 해서 했다고 하면 100마리가 되고 그 옆에 했다고 하면 150마리. 그런데 250m 안에서 딱 250m 떨어진 데서 50마리 미만으로 해서 다섯 가구가 한다면 250마리가 되고 열 가구라면 500마리의 축사가 생긴단 말입니다. 조례 제정 부분에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250m 떨어진 한 개 축사가 허가가 나게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허가가 날 수 없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우리 조례나 모든 법령의 맹점이 사실 그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법이나 우리 조례상의 가장 큰 맹점이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사허가가 났을 때 그 옆에는 민가와 떨어져있기 때문에 바로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제한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접지역의 동일인일 경우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분할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왔다면 허가가 난단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사유권 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쪼개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명 ‘쪼개기’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쪼개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리제한을, 아까 전에 문제를 현행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허은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50m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한번 더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검토를 하는 부분보다는 현실성이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가능한 부분인지,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현재 악취 민원이. 지금 보면 생태환경과에 민원이 가장 집단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집회를 한 부분이 다 축사에 해당되는 악취 부분입니다. 악취 부분에서 250m라는데 한 개 축사만 있었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 옆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0m나 500m에 100마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한 개 축사가 났을 적에 더 이상, 사유재산의 침범이라는 맹점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한번쯤 그 정도는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현실적으로 사유재산 침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례상 더 이상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250m 안에서 50마리 한다면 의미가 없지요. 쪼개기 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면 실제로 250m 50마리까지만 했다면 가능한데, 쪼개기를 했다면 100마리도 되고 200마리도 되고 300마리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로는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권 재산 침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송성우위원
불 보듯이 뻔한 얘기가, 결과적으로 이런 민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고 행정에서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가구 제한을 한 게, 다섯 가구로 제한한 게 그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아까 허은녕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주신 반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장애인, 아동 이런 부분을 조례에 추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조례상에는 그분들이 다 제외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사회 통념상 분명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노인, 다중이용, 병원, 의료, 학교 이런 부분은 보호를 받아야 할 명시가 되어있었고요. 단지 누락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사회적 통념상으로 바라봤을 적에 분명히 이 부분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아동 이 부분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현재 문제가 발생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외의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16일 울산신문 사회면에 보면 ‘울주군 상습악취 최다 원인은 화학물질’ 이라는 보도에 의하면 아민류, 암모니아 이런 종류가 검출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온산공단 내의 고려아연부터 시작해서 한 8개 지역에서 고려아연의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KG케미칼 주변의 염화수소, 메틸머캅탄. 메틸머캅탄이 유황 냄새나는 그런 사항들인데. S-oil 주변에 보면 황화수소, 스틸렌 그다음에 범우, 대한유화 주변에 보면 톨루엔, 신나 냄새와 고무 냄새, 그다음에 한국제지 주변에 보면 크실렌, 알코올, 유기성오니, 음식물 냄새. 신한중공업 무림P&P 주변에 보면 황화수소, 그다음에 한국제지 주변에 보면 크실렌,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해서 여러 가지 13개 종류의 악취가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온산국가공단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몇 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온산읍사무소 거기 2층에 한 대가 설치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은 시에서 측정하고 설치해놓은 건데 거기 이외에 한 군데 더 있는데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한 대 설치되어있는 것은 온산읍사무소 2층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 대하고 시에서 설치한 것은 화산공원, 담당계장님? 한 대는 화산공원이지요? 한 대 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서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서생에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서생보건소에 설치되어있고 화산공원에, 시에서 설치한 게 두 건이고. 저희들 악취모니터링 사업에 서른 개 온산공단 내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몇 대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세 대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세 대요. 세 대가 온산읍사무소, 서생면사무소, 화산공단.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서생면사무소가 아니고 서생보건지소.
성환
한성환위원
아, 보건지소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예.
성환
한성환위원
시에서 하고, 화산공원은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그것도 시에서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에서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은 시 정책에서 많이 하지만 우리 울주군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온산국가공단에 13개 종류의 악취가 존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생태환경과에서 온산읍사무소에 한 대, 서생면보건소 한 대, 화산공원에 한 대. 이 세 대 가지고 현재 온산공단의 13개 종류의 악취를 다 측정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그렇지 않습니다. 복합악취나 한 4개 종류밖에 측정이 안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문제가 많지요? 세 대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그래서 악취모니터링 사업을 온산공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악취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내년 3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월에서 9월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악취 건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김시욱 위원장이 하신 말씀 내용 중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주간에는 온산공단에서 악취 나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야간에 보면 가끔 화산공원에 제가 족구를 저녁에 한 번씩 하러 가면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신고도 몇 번 해봤는데 생태환경과의 황동욱 주무관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에 몇 번 오셔서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냄새 난다고 하면 와서 회사에 가서 한번 조치해보고, 악취 샘플 떠서 조사해서 뒤에 결과보고도 없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온산공단에 2018년 11월 16일 울산신문 사회면에 났듯이 악취, 화학물질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온산국가산업단지에 한 30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측정망을 설치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언론보도 이후에 우리 군의 입장이 ‘기업별로 내뿜는 악취특성을 구체화하여 악취업체 단속과 민원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언론보도 이후에 대책강구 방안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모니터링 하는 그것 외에는 더 방안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대기관리계장 우영명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 6월 13일자로 굴뚝이나 부지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13일 이후부터는 자동측정을 하게 되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는 힘들 것 같고요. 2020년경에 악취 굴뚝이나 부지경계 포집시스템을, 제가 추정하건대 한 40～50억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고 나면 온산공단의 악취에 대한 저감 요소를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악취는 날 수 있는데 악취가 나면 저희가 포집해서, 악취의 문제점이 법이 있지만 법 규정 이내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지경계에서 15배, 굴뚝에서 500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초과해야지만 처분이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냄새가 난다, 주민들의 감각적인 공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온산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온산국가단지는 우리 울주군 경제나 울산시 경제에 이바지하는 힘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단지 고향을 내주고 온산공단이라는 국가 시책에 의해 고향을 내주고 옆에 배후도시인 온산에 살고 있는데 이런 소외된 지역민을 위해서 대기오염, 악취라든지 이런 저감 시설로 해서 주위에 있는 저희들 지역민에게 살기 좋은,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어제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전부 다 앞에 보면 ‘온산’ 자가 들어갑니다. 범죄예방도시디자인에 ‘온산’ 들어가고, 안심마을 만들기에 보면 또 ‘온산’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온산’이라는 타이틀이 많이 나오니까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앞으로 온산국가공단에 배후도시로서 온산읍에 대한 대기오염이라든가 기타 생태환경과에서 온산읍민을 위한 일이 있다면 최대한 정책을 반영해서 실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계장님 방금 한 50억 더 추가로 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 5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해야지요. 이것은. 빨리 할 수 있으면. 캠핑장 만드는 데 150억씩 툭툭하면서 그것 뭐 50억 든다고 안 하고 있어야 될 일입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것도 행감자료 외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1일 울주군수가 제출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례 개정은 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개정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례 개정내용에 보면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지속적인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울주군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위원회 위촉은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이라는 내용이 있는 사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구성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는 되었고요. 그다음에 참여 위원들의 추천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추천을 받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의 구성 자격에 보면 환경단체 등 환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울주군 지역의 환경단체는 어느 쪽에 위원 위촉을 위해서 보낸 내용 현황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NGO 쪽하고 여성단체 쪽이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온산공단협의회 쪽 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온산환경협의회요? 그린리더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니요, 그린리더는 따로 있고. 온산공단환경협의회.
성환
한성환위원
협의회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온산공단 회원들이 가입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민간단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민간단체 회장이 이인섭 회장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우영명 아니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쪽 협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환경이라면 조금 전에도 악취 때문에 온산 이야기를 했는데 온산 환경도 지금 개판이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군수님이 제출했지만 우리 생태환경과에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서 저희들 온산 쪽에도 환경을 신경 쓸 수 있도록 제가 빨리 추인하고 업무에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위원회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작년 연말 2017년 말에 울주군 삼동면 직동리 계곡에 건설폐기물 불법성토를 한 부분 언론상에 나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부분 잠깐 이것 한번 보지요. 저것입니다. 언론상에 나온 부분인데. 현재 양산업체에서 울주군에 폐토사를 아주 대량 불법성토를 했습니다. 현재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가 추정할 때는 약 2만t 정도 양산에 있는 모 업체에서 버린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불법매립이라고 판단해서 양산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전량 수거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일단 저쪽에서는 양산업체는 울주군에 불법성토를 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현황으로 봤을 때는 반입을 하려면 분명히 울주군에 허가를 받고 성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주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울주군업체가 되었든 양산업체가 되었든간에 울주군에 성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그때 허가를 득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신고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 50%를 흙으로 섞었을 때는 이것을 관계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때 성토 허가를 울주군에서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성토허가를 내줄 적에는 합법적으로 성토를 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한다고 신고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허가를 내 줬고요?
허가가 안 됐습니까?
아예 신고 없이 그냥 불법으로 성토를 했네요?
그럼 이 많은 양을 성토할 적에 사전에 신고라든가 주민들의 신고가,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성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신고가 없었습니까?
성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악취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네요?
지금 성토를 해놓고 업체에 100% 원상복구 명령은 내렸지만 현실적으로 해서 원상복구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안 파내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100% 파냅니까? 만약에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이런 걸 운반하는 업체로 친다면 건설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반업체에서 하거든요. 운반업체 덤프 몇 대밖에 없는데 이것 퍼내려고 덤프 다 팔아서 성토 긁어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진행은 검찰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진행현황은 어떻습니까?
행정소송 끝나기 전에, 비가 와서 지금 보면 악취 나고 쓰레기가 많이 혼합된 건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만 1년이 되었는데 1년 동안에 지금까지 태풍오고 폭우 쏟아지고 해서 흙 다 씻겨 내려갔을 건데 밑으로, 오염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현재 성토로 인해서, 성토가 불법성토이고 원상복구를 하는 이유는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초기대응 부분인데 지금 1년 동안에 폭우 오고 비 오고 지금까지 비 온 양만 하더라도 엄청날 건데, 아마 그때는 폐기물을 갖다가 했더라도 지금 파게 될 것 같으면 다 씻겨 내려가고 난 다음에 쓸려갈 것 다 쓸려갔을 것이고 밑에 오염될 것 다 오염됐는데 소송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응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단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쓸려내리지 않게 한다든가 무슨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성토양이 어마어마한데 1년 동안 비온 내용으로 해서 밑에 토양오염이나 위험 이런 부분에 전혀 대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위서 그냥 성토를 해버렸습니다. 일단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성토를 하고 양질의 토사를 성토하고 또 그 위에 또 하고 반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 발생한 부분은 전양 다 오염된 토양으로 토사로 해서 성토를 했고요. 토사를 성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해양오염이 발생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 누가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행정에서 조치부터 먼저 합니다. 오일을 제거한다든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해놓고 난 다음에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했다면 불법 양질의 토사가 아닌 이런 부분을 성토했을 적에 이것은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행정조치부터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혼합된 쓰레기 악취 나고 한 부분이 양질의 토사일 것 같으면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가 행정소송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선행대처를 해놓고 행정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것이지, 행정절차가 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다 오염되고 난 다음에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행정조치를 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해양오염에 오일이 유출되었다면 잘잘못 부분 분명히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되었든 누가 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데 모른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난 다음에 잘잘못을 따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타당하다고. 그렇지만 처음에 성토를 했을 적에 행정소송을 갔을 적에는 부적당하다든가 토질이 오염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 갔을 것 아닙니까? 성토제 부적합하다는 부분이요.
시험성적서가 있었습니까? 그때.
업체에서 한 것은 성토재료로 합법적으로 해도 된다는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었습니까?
수분함유량은 합법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건 업체에 가서 샘플을 가져올 게 아니라 행정에서 당연히 그런 샘플 채취를 해서 그게 합당한지를 조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토제를 가지고 싸움의 논쟁을 떠나서 군에서 이 부분이 불법성토,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저쪽은 합당하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법원에. 울주군에서도 샘플을 채취해서 이 부분에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쪽 업체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100% 안 되지요. 저쪽에는 합법적으로 된 것으로 할 것이고요. 울주군에서 이게 아니라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서라든가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냐고요?
수분함유량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가 늦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부 표면은 수분함유가 없지만 한 5m, 3～4m만 내려갔다면 수분함유가 되어있는 부분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채취를 해서 그때 시기에 이런 성토 재료가 들어왔는데 우리 군에서 채취하니까 이런 불법성토제가 부적당한 부분이 나왔다는 증거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업체에서 한 자료를 받아와가지고 “이것 아닙니다.”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만들어놓지요. 업체에서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싸움을 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증거자료를 갖고 와서 소송에 임한다는 것은 그건 백전백패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업체에 가서 자료를 받아와서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은 업체에서 바보 아닌 다음에야 우리 불법한 것 행정에 줄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럼 현장에 재료 자체가 불법성토 한 게 엄청난 양입니다. 보시다시피요. 저기에 해당하는 걸 지금이라도 가서 거기 성토재료가 적당한지, 표면 것은 아니지만 표면은 분명히 많은, 비가 많이 왔었으니까요. 그럼 어느 정도 샘플을 제출해서 앞으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포크레인 조금만 팠다하면 가운데 부분은 1년 지나도 비슷한 재료를 채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봤을 때 부적당한 부분을 채취해서 행정에 제출해야만 승소를 하든가 이 부분 원상복구를 하든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업체에 있는 자료 들고 와서 행정소송에 대응한다는 것은 업체에서 낸 자료나 우리가 낸 자료나 저쪽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합당합니다. 합법적입니다. 이런 자료만 제출하면 우리도 똑같은 걸 제출했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김시욱위원장
계장님, 잠시만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김시욱위원장
지금 송성우 위원님과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할 테니까 내용을 정리 한번 하셔서 다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감사중지
11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괄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실 늦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오염 예방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1차 오염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성토재료로 성토가 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2차에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쉬운 부분은 선행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늦은 감은 있지만 행정소송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게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2차 오염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17에 보면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시설비 8,320만 원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가지고 4억 4,500만 원 중에 4억 2,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시설비 설치 8,300만 원 투입 현황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4억 4,5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 보조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4억 4,500만 원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특히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축분 처리시설하고 두서에 있는 하나산업이라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된 사항들입니다. 이 사업장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5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군비를 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총 보조금이 우리 쪽에서 군비에서 나간 게 4억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자부담 5억 3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9억 2,300만 원이 투자가 되어서 각 기업체마다 어떤 시설을 개선하면 가장 좋을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들어가는 돈이 4억 4,500만 원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그럼 현재 대원자원화 해가지고, 울주영농조합법인,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산업에 이게 이미 악취로 지도단속을 받은 상태였습니까? 그 당시 지원을 해 줄 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도단속도 여러 번 했고요. 사실 행정처분도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근원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한다든지 축분을 처리한다든지 폐기물 처리하는 건 악취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이 시설을 투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때 당시보다는 줄었다 하더라도 악취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어찌됐든 4개 업체가 영세 사항에 있는 상태에서 군 지원사업비로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과연 현재 저감시설에 대한 자체예산으로 하기도 어려운 사항에 군에서 50% 지원해서 자체부담이 50%가 있는데 자체부담 사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원되고 난 뒤에 종합적인 검토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검사 내용들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울산 관내에 환경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자문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류검토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검증까지 모두 마치고 사업비 적정하게 들어갔는지, 당초에 검토한 내용들 대로 방지시설 효율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다 이행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우리 울주군이 2017년도 사업 한 4개 업체 외에 악취저감 시설이 필요한 기업체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려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017년도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해줬고 2018년도는 아예 예산이 없더라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없고, 지금 9-2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5,000만 원 해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비도 2017년도와 동일하게 저감시설에 시설 투입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행감자료 9-24 밑에 보면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에 시설비 5,000만 원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이것은 실시간소음측정기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시간소음측정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실시간소음측정기 4대 하고 대형공사장에 소음이 자꾸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2대해서 6대가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S-Oil 쪽에 새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곳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군데 설치한 비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태환경과에서 추진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민간자본 사업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은 수요가 없어서 안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아주 작은 데서 일어나고 개별 공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수요는 없었다고 보고요. 향후에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특정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워 하는 건데 지원사업의 매칭이 자부담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업체들이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기피현상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부담을 꼭 주는 이유는 자기도 부담을 해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4개 사업장 외에 악취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고요. 어째 됐든 2017년도 민간사업보조 지원내역에 대한 자부담 내역을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최근 언론상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장검IC 부근 고속도로 소음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 아파트에 2,000여 세대에서 소음민원으로 해서 도로공사 측과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울주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아니다,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시에서는 ‘시에서 할 내용이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 측에서는 ‘인가 자체가 도로공사가 먼저였기 때문에 시에서 인가를 늦게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건 책임이 있다.’ 이래서 행정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물론 군에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고 시에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고 도로공사에서는 시로 넘겨버리고, 현재 여러 가지 판례나 많은 것을 봤을 적에 주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현재 여기에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군은 시로 넘기고 시에서는 도로공사로 넘기고 도로공사에서는 시로 넘기고, 결국은 주민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려고 한국도로공사 측에다 공문을 2014년부터 보내기 시작해서 2017년까지 해서 네 번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방음벽을 보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소음측정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요. 그다음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소음차단 목적으로는 과속에 대한 CCTV나 방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공사하고 소음대책 회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만큼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들이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고속도로 결정 고시일이 2000년 12월이고 건축허가 난 게 2011년 3월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도로가 먼저 생기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건축허가 당시에 나간 조건들을 이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건축허가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이 소음을 계속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실시간소음측정기를 부착을 해놨습니다. 부착한 이유는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분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환경분쟁을 환경부에 신청하게 될 것 같은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드렸고요.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이 지역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10월에 시에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놨는데 시에서는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는 금년 11월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을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그런 사항들이고, 도로공사 울산, 경주지사회에 굴화 장검지구하고 교통섬 협의를 다시 11월에 한 번 더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소송 자체를 불사하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이 사항들을 해결하려면 남구에 있는 옥현주공아파트처럼 상당한 기간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현주공도 도로소음 때문에 소송까지 걸렸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하여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질문드렸다시피 과장님 답변 역시 보면 시에서는 도로공사로 하고 도로공사는 시로 하고 울주군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주민들 피해는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2,050세대에 해당되는 3개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결과도 현재 보게 될 것 같으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요. 앞전에 상시소음측정기는 시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설치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군에서 설치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은 이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과 자체가 답은 뻔하게 나와 있는 결과지만 어쨌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요구사항에 보면 지적된 부분도 있고 해서 내외양마을에 교통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을 허가해 줄 때 생태환경과에 소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람이 옵니까? 의견청취를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의견청취를 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과에서 의견을 어떻게 회신해 줬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이내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나갑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 상태에서 조건에 그런 게 안 붙어 나갔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전에 협의할 때 그렇게 조건이 붙어 나갑니다.
김시욱위원장
건축과에서 이것을 승인조건을 내줄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조건에 그게 다 들어가고 있고요.
김시욱위원장
그럼 이것 건축주가 안 한 거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건축주하고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음 자체가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측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건축 주택주에서는 이것은 이미 지나간 사항들이고 소음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환경분쟁이나 행정소송 쪽으로 가서 결론을 지어야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군비를 들여서 덮어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장검지구에 1만 5,000분 사세요,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시달리고 있으면, 고속도로가 나 있으면 그 주변은 울산에서 아무것도, 주택이나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네요? 시끄러운데 지으면 됩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제 시에다가 확인했어요. 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분쟁조정하고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대요. 군에서도 계속 푸시를 하시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모든 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외양마을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삼동에 있는 내외양마을 건은 고속철도 쪽에 그런 사항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계속 소음도 측정을 하고 실시간소음측정기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소음을 측정했는데, 소음기준이 초과됐습니다. 초과되어서 우리 쪽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여러 가지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협의 결과가 9월 21일에 도착했습니다. 방음벽을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서 수리, 설치하겠다. 그런 대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아까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핑퐁을 하지 마시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주민들도 믿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생태환경과에서 지금까지 많이 거론된 부분이 첫 번째가 악취입니다. 축사 부분의 악취였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시급한 부분이 KTX역 주위에 있는 악취 부분 아니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송성우위원
현재 KTX역 900여 마리의 돈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것을 보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적법화로 해서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2019년 9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울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KTX역을 왔다 갔다 하는 이용객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생긴다거나 악취로 인한 불편이 생긴다면 울주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첫번째로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일 청소를 4회 이상 하도록 협조를 요청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관계기관에서 대책회의를 몇 번 거쳐 간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이 무허가 적법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중에서 무허가 축사는 안 해 줄 겁니다. 적법으로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무허가 축사가 상당한 부분인데, 50% 이상이 무허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화를 어떤 경우라도 해 주지 않을 그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의견을 모은 상황이고, 그 이후에 무허가 부분을 계속 한다면 고발조치도 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강경적으로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이라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예방약품비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미생물첨가제를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거기 업소들한테 지속적으로 압박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900여 마리의 돼지 중에서 50% 정도는 합법적인 돈사고요. 50%는 불법적인 돈사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불법적인 돈사에 있는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선은 어떻게 하든지 행정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협회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축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앞전에 적법화 부분은, 포함시킬지 이것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당장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이틀의 민원 문제는 아니고요.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예방약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결과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여러 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없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지원은 안 해 주고 악취는 계속 나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지원 못 해 주겠지만 축사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협회에서는 지원을 했다든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원을 하고난 다음에 악취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든 청소를 하루에 4회씩 하고 축사에 관련된 약품이나 저감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옆으로 지나가니까 역도 역이지만 근처만 가면 숨도 못 쉴 만큼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도 있다는 건 충분히 알겠지만 당장에 불법축사라 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 하면 민원은 계속 발생할 거고 민원이 집단민원이 아니라, 저도 어느 날 한번 내리니까 진짜 고약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약품을 지원하든가 청소를 지원하든가 해서 일부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약품 지원하는 것,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만약에 지원한다면 무허가 축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지원한다면 행정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50%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내년 9월까지 하는 게 불법을 합법화로 양성화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근데 이분은 KTX역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다 양성화시켜 주는데 본인은 양성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강압적인 것은 아닌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시욱위원장
이 축사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축사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음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사가 본인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KTX역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양성화해 주고 본인은 양성화 안 해 주면, 어떻게 보면 본인은 역차별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양성화 안 시켜주면 그쪽에 행정소송을 하면 적극적으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아예 근본적으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양성화를 시켜 주면서. 본인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자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오래 됐고 낡아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장기간 검토할 문제인 것 같은데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농가에 멧돼지 출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2015년부터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멧돼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농가 피해도 주고 있지만 멧돼지가 도심지 아니면 도로 이쪽으로 출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보게 될 것 같으면 야생동물 출몰지역 예산으로 해서 100만 원, 30개 되어 있는데 상습적으로 멧돼지가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가 보면 철선이나 전기선으로 해서 개인사유지에도 피해를, 멧돼지가 못 들어가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는 산악지역 주위 아파트가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등산로 주변에도 집단적으로 도로에 많이 다니는 부분도 있는데 멧돼지가 갑자기 출몰했을 적에, 얼마 전에도 온산, 온양 이쪽에 멧돼지로 인해서 한 사람이 놀래서 인사사고가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습적으로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발생하는 지역에 농가에만 철선을 설치하지 말고 등산로입구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민가로 내려가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야생멧돼지가 도심지에 출몰하는 사항들이 사실은 4건 정도 있었습니다. 다 포획한 경우도 있고 사살이 되지 않아서 다시 산속으로 간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멧돼지가 도심지로 내려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먹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싸움에서 밀려서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출몰지역이라고 자주 나오는 데, 신고되는 그런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보다 더 도심지에 출몰할 수 있다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계속 확인이 된다면 그런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양에 한번 출몰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 분이 실족을 해서 사망을 한 걸로 경찰조사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멧돼지로 인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2015년부터 멧돼지를 잡은 게 80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3년 동안 800마리라 하면 1년에 300마리씩 포획을 하고도 도심에 계속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으니까 안내표지판을 하는 게 30개 설치, 출몰한다고 안내표지판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출발해도 아무런 대책이나 대응이 없습니다. 도심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공격을 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내판에 ‘멧돼지 출몰지역입니다.’ 하지만 오면 당장에 나타났을 적에 누가 그걸 대응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대응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다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이나 안내판을 설치한 지역이다 하면 예상되는 지역에 농작물만 해서 철망을 칠 게 아니라 집단주거지역이나 아파트지역 그런 데 혹시 있다면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지난달에 국가권익위에서 축사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지정해서 정부에서 개선에 나선다고 했는데, 울산에서 5곳, 그중에 울주군에 3곳이 있다고 하는데 3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허은녕위원
지난달에 국가권익위에서 축사악취 개선을 위해서 민원다발지역을 지정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울산에 5곳이고 울주군에 3곳이라는데 그 3곳이 어디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울주군 3곳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지정이 되면 향후 어떻게 개선 계획이 있는지도 지금은 모르시겠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민간자본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감사자료 9-38페이지입니다. 상북청년회에 예산 200만 원, 수중정화활동, 특전대에 300만 원 지원했는데 청년회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상북청년회?
송성우위원
예, 상북면청년회에다가 자연보호 환경정화활동해서 200만 원 지출되었는데 행정에서 청년회나 특전대에 이렇게 환경과에 지원한 예산이 있어서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것은 각종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단체로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공수특전동지회 같은 데는 이분들은 물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하는데, 청소하는 데 그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북청년회 같은 경우는 가지산하고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린리더 울주군협의회 같은 경우는 울주군 전체에 각종 환경행사라든지 아니면 저탄소운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생태환경과에서 청년회, 특전대 해가지고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9-81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이 있거든요. 저희는 위탁처리 하고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다른 지자체들도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우리는 업체가 3개로 해서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왔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유는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의계약한 이유는 우리 권역에 허가 업체가 3개가 있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시대가 사실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도 입찰을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얼마나 됐어요? 수의계약 해온 지가, 3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연속성 있게 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오래된 데는 약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30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가 최근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 와서 입찰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1권역에는 업체가 대화실업 하나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1권역에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t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으로 준다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연구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연구용역이라는 게 어떤 연구용역을 말하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비용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비용을 연구용역으로 준다는 거예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계량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금액자체를 용역을 해서 얼마가 적정한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죠.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량을 해서 차가 싣고 올 것 아닙니까? 계량을 해서 오늘 처리량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거꾸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나누어진 권역을 근거로 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수집, 운반비용 얼마면 적정할 것인지 세부적인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면, 비용을 공무원이 산정을 못하니까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인구가 몇 명이고 그 권역에 거리가 얼마고 양은 얼마 정도 되고 전부 다 비용 산정을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비용 산정을 용역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당연히 투명성 있게 하려고 용역을 주셨겠죠. 근데 이게 가상의 물질도 아니고 쓰레기 부피가, 무게가 측정이 되잖아요?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인구수하고 감안해서 이렇게 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해마다 발생되는 양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하고 수집, 운반거리 그렇게 했을 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차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위탁처리지 않습니까? 위탁처리 한 금액에 대해서 용역한 금액을 다 주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집, 운반하는 비용. 그러니까 전부 다 생활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양을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 업체들은 뭔데요? 수집, 운반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여기는 전부 다 수집, 운반까지 맡아서 하는.
김시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업체라는 경우에 26억 원을 연구용역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 금액이 현실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수익이 많이 나는지 그런 것은 확인 안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왜 안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계약금액 딱 정해져서 계약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 게 어딨습니까? 용역사 마음대로 정하면, 마음대로 안 하겠죠. 근거는 있겠지. 당연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연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시욱위원장
말 그대로 위탁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만약에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 손해가 났다고, 유류변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손해가 났다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김시욱위원장
손해나면 보전해 줘야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예산의 집행상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고……
김시욱위원장
아니요, 현실성 있게 하셔야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다른 데도 다 잘못하고 있네, 그러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원을 계약을 하고 인건비 하루 얼마, 기름 얼마 다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이윤을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조절을 자기들이 해야지.
김시욱위원장
많이 안 남았으면 하겠습니까? 많이 남으니까 하지.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일단 남고 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손해 입었다고, 우리하고 계약을 딱 그 금액을 했기 때문에 손해난다고 해서 더 청구하고 그런 게……
김시욱위원장
손해 나면, 위탁 아닙니까? 위탁이면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한 거잖아요.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계약할 때도 손해가 나면 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계약을 하면 되죠.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현실성 있게 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남는지도 모르네요? 수지분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네요? 다른 지자체에 직영처리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까, 전국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국에는 다 확인을 못하지만 근래, 주변에 있는 데는 확인하면 다 똑같은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다 위탁 준다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경기도 어디 보니까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하던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회적기업 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 없지만 울산에 있는 업체들, 주변에 있는 업체들……
김시욱위원장
전국적으로 왜 조사를 못합니까? 30년 동안 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조사 정도는 했었어야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가 너무 이렇게 하면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보고요.
김시욱위원장
뭐 하 결여된다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를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입찰을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정해놨습니까? 앞으로 입찰하시겠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금액산정도 용역을 주지 마시고, 진짜 꼭 용역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것은 너무나 전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허가해 준 그 업체에다가……
김시욱위원장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사에서 ‘이 업체는 얼마가 적정하다.’ 라고 그렇게 다 판단하고 있습니까? 100% 다? 확실하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일단 내년부터는 다 입찰한다, 그죠? 입찰하면 3개 업체 들어오겠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제 더 확대해야죠.
김시욱위원장
업체가 없다면서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허가를 더 내줘서 이것을 해야죠. 허가를 더 내주면 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그런 것은 확인해보셨습니까? 허가를 더 내주면 누가 참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사는 해봤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참여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김시욱위원장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허가를 어떻게 내줍니까? 이제까지 몇 십년 동안 해오셨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있다, 없다는 여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아니고 입찰을 하더라도 업체가 하나씩만 들어오겠네, 내년에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만약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입찰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울주군에도 있지만 울주군 이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가능하면 울주군에 있는 분들이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속기에 다 남습니다. 내년에 감사할 때 입찰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감사중지
13시5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성보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행정사무감사 10-42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보면 위생 부분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을 신고한 신고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 대부분 보면 신고는 했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 처리결과 신고내용은,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이 미기재되어 있어서 신고를 하면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장염으로 해서 배가 아파서 신고했다면 현장 처리결과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 결과가 없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신고하면 현장조사하니까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먹던 중에 불결해서 위생점검을 해달라고 하니까 또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섯, 여섯 페이지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처리결과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과처리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저희들 신고가 들어오는 게 대개 보면 국민신문고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생과로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면 되는데 하루 그 전날 먹었는데 그다음날 배가 아프다.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상 나가보면 그 식품에 대해서는 다 처분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위생점검이나 그다음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민원인이 신고를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먹고 배가 아프다. 배탈 증세로 위생점검을 요구합니다. 생굴을 먹고. 결과 부분에서는 행정지도를 하니까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만약에 배탈이 나서 여기에 있는 생굴을 먹고 신고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에서 ‘이런 조치를 취해주세요. 점검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상 없습니다.’했다면 신고한 사람은 너무 허탈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 한 걸로 돼버리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다 나가봅니다. 물론 나가서 배탈이 났다면 그 전에 먹은 음식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유통기간 경과나 이런 것을 확인해보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업주분한테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음식을 조리할 때 유념해서 조리를 해달라.”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신고를 꼭 했다고 해서 잡으러 가봐도 사실상 지난 후에 가기 때문에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표기내용으로 해서 문서인데 신고를 한 사람은 배가 아파서 신고했고 두부를 판매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해서 신고를 했고, 보니까 신고한 사람은 분명한 증거가 있었고 유통기한이 없어서도 신고 했었고 배가 아파도 신고 했었고 그다음에 음식이 변질되어서 했는데 대부분 다 보면 ‘위반사항이 없다’는 표기를 하니까 지도점검을 했다든가 이 정도하면 괜찮은데 위반이 없다고 하니까 ‘위반사항이 없다’는 문구 자체가 완벽하다는, 쓸 데 없이 신고 했다는, 위반도 없는데 왜 신고 했나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내용 자체가 신고를 하면 나중에 신고자에게 행정점검을 한 결과를 통보해 줍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통보할 적에 만약에 제가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아파 죽겠는데 행정에서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위반사항 없습니다.?하면 엄청 화날 것 같은데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한 걸 통보할 때는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해보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고 해서 업주분들 교육을 시켰다. 추후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생과에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표기상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몇 건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보고 한 건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차피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위반사항 없습니다’라고 다 해놔 버리니까 신고한 사람은 뻥질 것 같아서요. 일단 표기방법 자체를, 물론 가서 대부분 볼 때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행정조치를 하였다, 행정지도 하였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지도를 한 이런 내용으로 했다면 행정에서 참 성의 있게 일을 한 걸로 됐는데 마지막에 꼭 단서 자체를 ‘위반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니까 피해는 분명히 있었는데 위반이 없다고 해버리면, 이것 문서지 않습니까? 근거 자체가. 그래서 조금 안 맞으니까 이것 하는 것을 정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통보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을 ‘위반사항이 없다’는 표기보다는 실제로 행정에서 가서 조치를 분명히 했었으니까 한 방안으로 해서 문구를 기재를 해둔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신고센터의 역할 부분이나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신고한 사람이 너무 화날 것 같아서 그래서.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회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봐서 위생점검을 하니까 별 다른 사항이 없는데 그분들 교육을 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는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칸도 작고 이러니까 그런 내용은 적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현재 감사자료에는 한 60, 70% 될 것 같습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다 이렇게 신고는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247페이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고객만족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최우수 업소로 해서 선정된 43개 업소에 대하여 표지판 부착,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중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보니까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것과 저희들이 베스트업소라고 해서 업소 앞에 표지판 부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92개소에 자율점검, 현지평가에서 274개소인데 폐업이 18개소 정도 되고 43개소에 균일하게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업주가 스스로 위생·청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게 아마 최우수 업소에만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또 업소에서도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인센티브 중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해주는데 업주분들과 상의해서 더 좋은 인센티브 물품이 있으면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43개소에 58매 주면 사용기간이 거의 1년 정도 갑니까? 58매 주면.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58매 주면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데는 하루에 한 개 이상씩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루에 한 개, 58매 해봐야 두 달도 안 되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위생은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현지평가에서 점검의 개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43개소에 준다는 것은 조금 인센티브가 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면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겠지만 많은 수량을 해서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24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에 보니까 ‘위생등급 지정의 엄격한 평가기준 대비 인센티브 미흡으로 참여율이 낮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부분이 전체 감사자료에도 보면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을 많이 해놓았는데 인센티브가 낮아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분들이 스스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인센티브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또 모범음식점으로 기지정되어있는 업소가 지금 45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범음식점인데 굳이 위생등급업소로 지정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줄이면서 위생등급제로 전환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등급제가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모범음식점보다도 위생등급제를 업주들은 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에는 모든 지원물품을 모범음식점보다는 위생등급제, 등급업소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봐라. 위생등급 업소가 되니까 이렇게 지원물품이 많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모범음식점이 45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울주군에요. 그리고 위생등급제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모범음식점을 가면 문 앞에 울주군 모범음식점 해서 팻말 이런 게 하나 붙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소비자가 갔을 적에 ‘아, 여기는 울주군에서 모범음식점이구나. 그렇게 지정을 받았구나.’ 해서 왠지 신뢰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떤 인센티브하는 방법을 물질적으로 주는 것은 어차피 업주 운영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생등급제에 해당되는 A등급에 해당되고 아주 청결하게 한다. 그런 부분을 모범음식점 지정 팻말 형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홍보하는 부분이요. 물론 인센티브 방법에서 물품을 지원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팻말 같은 것 한 개를 붙여놓게 될 것 같으면 모범음식점에 들어가서 ‘여기 모범음식점이구나.’ 그냥 간접적으로 생각하는데 위생 팻말에 해당되는 울주군에서 하는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 못지않게 한다면 모범음식점 못지않은 그런 홍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지금 위생등급제도 표지판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되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최우수업소에는 별 3개 그다음에 우수업소에는 별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 표시되어있는데 그게 있어도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사람들이 ‘모범음식점이 제일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홍보가 되면 표지판은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일단 저부터도 질문을 드린 자체가 홍보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모범음식점보다는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는 음식 부분에는 가장 소비자들이 깊이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홍보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해서 울주군에 45개 업체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지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모범음식점이 한 70개가 있었습니다. 72개가 있었는데 모범음식점은 매년 10월 되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라든지 위생 관련 그런 사항들을 점검해서 음식개선추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이게 정당하다 싶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재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45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업소 입장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았을 적에 매출의 증가라든가 아니면 효율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조사가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손님들 들어가면서 모범음식점이라는 그런 표지판이 있으면 우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영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업소 입장에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받기 위해서 혹시나 군에서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지난해까지는 72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또 지금은 저희들이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신청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가라. 그렇게 해서 위생등급제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지난 해부터는 모범음식점 신규업소는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일단 앞으로 추세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추세보다는 위생등급제에서 청결한 위주로 이렇게 울주군의 행정방침으로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울주군에서 여러 모범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울주군에 손님이 왔다면 “울주군의 대표음식이 뭐냐?” 그렇게 물었다면 몇 가지 정도는 대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양의 불고기 이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도 울주군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까요. 한 서너 개 정도는 누구나 왔을 적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꼽는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의 대표음식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면 봉계 한우불고기 그것을 첫째로 꼽겠고. 다음에 강양에 9개의 강양회단지가 있습니다. 강양회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서생에 가면 김양집곰장어가 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지요. 이것 보면 우리 과장님도 보지만 만약에 외지에서 우리 친척이 왔다, 손님이 왔다. 울주군에 왔는데 울산에 왔다면 ‘울산고래고기’ 이런 식으로 하다시피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 개 만들어서 언양의 불고기, 강양의 회센터 아니면 서생의 곰장어 이런 부분에서, 언양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홍보가 되니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고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회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위생등급제에 홍보를 하든가 모범음식점에 홍보를 하든가 하면 누구나 군민들이 울주군에 왔다면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개인이 해서 맛집으로 선정해서 손님이 몰려든다면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대표적인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홍보를 해서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개발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외식업 울주군지부와 지금 현재 좋은식단실천업소 모범음식점이나 맛집 업주분들과 상의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은 행정이 선두에 서서 음식점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품을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역시 홍보 자체가 업주들한테 매출로 직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위생 부분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것을 또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효헤어숍, 이것 참 좋은 것 같은데요. 246페이지. 업소별로 미용서비스 이용요금의 25%를 할인해준다고 했는데 이 25%를 업소에서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거네요? 할인해주는 거네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서 업소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미용가운 주고 커트보 주고 타월 주고 그렇네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미용 신기술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김시욱위원장
교육도 시켜주고?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업소마다 가격이 다를 건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25%라는 걸.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업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자기들이 받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25%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한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에 이미용도 등록되잖아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일정 금액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받는 가격에서 25%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운영실적 평가에 50개소, 4,478명 이것은 본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제출한 자료겠네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저희들이 대장을 줍니다. 오면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해주고 한분 한분 오시면 대장을 관리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대장을 확인하러 저희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4,470명 정도가 할인혜택을 봤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인센티브 주는 내용은 업소에서 다 요청하는 겁니까? 얘기가 된 겁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2년 연속 가운을 주고 커트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업소에서 요청해서?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제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해주십시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이것은 울산에서는 저희 군만 시행하고 있는.
김시욱위원장
25%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없습니까? 올리고 다른 인센티브를 좀 주면 되잖아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런데 업주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만큼 인센티브를 또 주면 되잖아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영업에 조금,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일단 25% 해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퍼센트를 계속 올린다고 해도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런 것은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만 해주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런 것은 우리 군 재정도 좋다고 하는데 무료로 100%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무료로 해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정도로 해서 물품 정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리고 248페이지, 건강한 울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관련해서 저도 저희 집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꾸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법적으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저희들이 2011년부터 시범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위탁이 가능한 단체는 식품이나 영양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아니면 영양사협회 같은 이런 데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는 이런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번에 재위탁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추진실적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실적은 많아요. 많은 내용들 중에 이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준 단체에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면 어느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하라고 우리가.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주고 모든 운영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사업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5억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군비까지 해서 5억인데 사업내용이 뭐냐면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거든요. 울주에는 그런 데가 없겠지만 당연히 없어야 되고 항간에 TV보면 100명이 먹는데 닭 두 마리 해서 국 끓여서 애들 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유치원 그런 문제가 되고 나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납품되는 물품 자체가 확 늘었대요. 30%씩 이렇게 늘었대요. 제가 봤을 때는 애들 손 씻는 것 교육하고 식중독 예방교육하고 인형극하고 교육하고 정수기 물 관리하고 이것보다 진짜로 본인들이 신고하는 보조금 받는 만큼 애들한테 그만큼, 예를 들어서 딸기를 네 조각 나눠서 애들한테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위생·영양·관리라고 하는데 식단만 우리가 짜주는 거잖습니까? 지금.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식단을 짜주면서 거기에 식단대로 안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식사를 할 때 그 시간에 가보지는 못하지만 가서 매일 교육을 할 때는 어린이들한테 충분한 양을 지급하라고 먹일 수 있도록 하라.
김시욱위원장
그런 것을 불시에 가셔서 한 번씩 보셔야죠. 제일 걱정하는 게 어린이집 보면 요즘 다 사진 찍어서 엄마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보내줘요. 그런데 사진 찍은 것 대로 안 해준다고 애들한테 제공을 안 한다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식단 실컷 잘 짜줬는데 예를 들어서, 식단대로는 하는데 양을 확 줄여서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계도나 교육은 할 수 있는데 지도나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지도·단속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조금 나가지요? 과에서는 안 나가지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이분들이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건 아마 해당 과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팀원이 여덟 명이고 센터장, 팀장 두 명 총 열한 분인데.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총 11명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애들 손 씻기 늘 교육하고 예방 체험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영양관리 하는데.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렇게 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보조금을. 또 여성가족과에 얘기하라고 하시겠네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보조금을. 돈이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니까 그 보조금에 맞게 구매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지난 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위탁센터를 종료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이런 내용이 있던데, 2011년부터 그러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속?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재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시욱위원장
울산에 학교가 과학대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과학대와 울산대학교하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대개 보면 동구나 북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학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울산과학대가 동구에 있으니까. 중구나 우리 울주군은 계속해서 울산대학교에 위탁.
김시욱위원장
여기서 보았을 때는 완전 독점이네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렇지 않으면.
김시욱위원장
울주군도 5억 받고 다른 데도 다 5억씩 받겠네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다른 데도 다 똑같이 5억씩. 그런데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순회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순회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관내와 가까운 쪽에 있는 단체가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자꾸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과에 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 관리로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 신뢰 확보.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가질문인데요. 산학팀이나 위생과나 여성가족과나 관계되는 팀들이 이런 사업이 끝나면 평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아까 어린이집 평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의 주체는 위생과로 되어있는 이런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돈을 5억이나 지원해주고 난 뒤에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됐지만 학부형을 대상으로 하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든 1년 후에 사업실적에 대한 관계되는 사업팀이나 관계되는 부서들이 평가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요. 어린이집은 관리하고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의 동질성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어린이집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 과에서 하니까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생각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겠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이분들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하면서 지도·단속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여성가족과가 하든 위생과가 하든 사업성에 대한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것까지 도출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할 때 이런 사항들 명시를 해서 사업의 일관성을 띨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금 울주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3일에 범서체육공원에서, 242페이지입니다. 범서체육공원에서 해서 7,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63개 업소가 참석해서 음식문화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응도가 참 좋은 걸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추가로 잡혀있지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앞전에 제가 특화된 울주의 맛집 선정 이런 부분에서 제가 1년 동안 울주군에 있는 맛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맛을 보고 어느 집이 맛있는지 선별하는 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문화축제에서 올해 2018년 기준으로 59개 업소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9개 음식을 다 먹어보고 맛을 볼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제일 맛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거기서 1등을 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울주군 2018년도 음식문화축제에서 금상, 1위 이렇게 된다면 2018년도에 울주군 최고의 음식점이 된다 아닙니까. 한 자리에서 59개의 업체가 최고의 음식을 다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걸 했는데 만약에 2019년에 음식문화축제를 할 적에 6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울주군에서 시상을 건다든가 아니면 2019년 음식문화축제에서 금상 수상 아니면 장려상 수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음식점을 하는 입장에서 현관 입구 쪽에 걸어놓았다. 그렇게 되었다면 최고의 음식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울주군의 2019년 대표음식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최고의 맛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의 맛집도 중요하지만 대표 음식점을 한 자리에서 60개 업체에서 경선을 하는 부분이 전 심사대상자가 특정 전문가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7,000여명이 참여했었습니다. 7,000명이 먹어보고 난 다음에 먹어본 사람이 이 집은 스티커 1개, 이 집은 2개, 이 집은 별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점수가 나온 집은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울주군의 특화된 맛집으로 울주군에서 시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표식을 한 개 만들어서 붙여놓는다면 업소로 보더라도 아마 매출의 상승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볼 적에 누가 보더라도 진짜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그런 음식점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방안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음식점 품평회도 했습니다. 해서 세 개 업소를 선정해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올해는 세 개 업소를 선정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업소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올해 한 세 개 업소를 줘보니까 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분들은 한 60개 업소가 가까이 오는데 세 개만 주니까 이분들이 못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업소에 상장과 상패를.
송성우위원
상장, 상패의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그런 업소에서 바라봤을 적에 울주군에서 음식문화축제에서 금상을 차지해서 팻말을 크게 하나 만들어서 줬다 했을 적에는 문 앞에 걸어놓았다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맛집으로 선정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송성우 위원님 말씀, 저도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세 개 업체 선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올해는 이랬잖아요.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심사단이 따로 있었지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모집을 해서.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모집을 해서 그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분들이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분들이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축제에 오신 분들이 50명을 추천해서.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송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부스가 다 있었잖아요. 그 집에서 먹어보고 그 집 맛있으면 뭐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공정하고 판단, 앞에 뭐 제출해서 그 앞에 나와서 먹어보고 거기서 하는 것보다 바로 바로 우리가 무료로 먹어볼 수 있으니까 먹어보고 맛있으면 여기 좋아요 하나 눌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공정한 것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올해도 스티커를 했는데 너무 많은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식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인원을 대폭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상장주지 말고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가게에 걸 수 있는 현판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 1등 했다 이러면.
송성우위원
그랬다 하면 일단 울주군의 대표 특성화된 맛집으로 선정될 수 있고 또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맛있으면 다음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모든 축제나 그냥 관광을 봤다면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음식문화축제 자체를 먹거리만 해서 점심 먹고 간다면 먹고 나면 그다음에 배 부르다면 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고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음식문화축제 부분에 내년에 일정을 잡을 적에 울산에 천상체육공원 했었는데 다른 데서 남구에서 오지도 않을 것이고 북구에서 오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관광객이 오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를 동네축제만으로 그치지 말고 일단 울주군의 대표할 수 있는 옹기축제가 될 수 있고 산악영화제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언양 불고기축제는 안 맞겠네요. 벚꽃 축제나 아니면 울산 시민 전체가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는 날 음식문화축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민이나 지금 현재 범서체육공원에서 내년에 한다면 범서, 천상, 구영 그 동네 사람들만의 축제로 해서 끝나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손님이 올 때나 아니면 울산시민 전체가 올 때 음식문화축제를 한다면 울주군의 음식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산악영화제밖에 없었습니다. 산악영화제와 연계해서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장소 문제나 그다음에 콘셉트가 조금 안 맞고 이래서 못했는데 내년에 축제하는 것은 아직까지 장소나 이런 것이 미정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상반기에 하는 옹기축제나 이런 것과 연계가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울주군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음식문화축제도 빛날 것이니와 그 축제도 분명히 빛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아마 울주군의 2018년도에 축제를 한 가운데서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주위의 호응도로 봤을 적에는 음식문화축제의 만족도가 참 높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축제와 접목시킨다면 음식문화축제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 역시도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항상 지적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송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울주군 축제 중에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고생은 그만큼 하셨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 개선’이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257페이지의 그린푸드존과 연계해 있는 것 같은데. 행감 지적사항에 학교 주변 불량식품 단속 개선에 보면 조치내용이 학교 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기간, 점검대상, 점검실적, 점검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실시 기간 동안 위반된 조리라든가 판매업소에 대한 현황은 없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월 170개 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간단한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시정을 하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고발이나 이러한 사항은 전혀 없고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여기서 간단한 행감자료 외에 질문인데 휴가철 피서지나 행사장에서 식중독 및 불량식품에 대한 예방과 식품위생점검의 추진사항들이 있습니까? 2018년도에.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점검은 취약지나 시기별로 계절별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급식시설 같은 이런 데가 식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시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예방하고 점검하고요.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있었는지?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는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크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정도의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푸드트럭 영업에 음식판매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울주군 지역에 푸드트럭 운영실적을 보면 영업상 지정장소를 사전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음식판매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지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울주군에 푸드트럭 사업자가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신고된 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두 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신고를 해놔놓고 아니면 저희들이 산악영화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는 두 개밖에 없지만 다른 데 신고한 그런 푸드트럭이.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업체들이 우리 울주군에 장소를 지정해서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로 갈 수 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이런 장소를 신청해서 허가 받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일부 울주군 관내 푸드트럭 사업자는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평상시 푸드트럭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울주군의 간절곶이나 복합웰컴센터라든가 그런 데 여건이 주어진다면 푸드트럭존을 정해줌으로써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항시 와서 그 자리에서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에는 내용이 없지만 그런 쪽으로 푸드트럭이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개선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푸드트럭존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단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수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지 간절곶 자체의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푸드트럭존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라도 현재 위생과에서 푸드트럭존을 설정해서 푸드트럭의 영업 활성화 차원에서 푸드존을 설정하고 싶어도 그 지역에 해당하는 관리업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 푸드트럭존을 설정하면 사실상 영업행위는 저희 군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다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기존 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업자분들이 건물세를 내가면서 거기에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푸드트럭 한다고 해서 존을 설정해놓으면 거기 와서 돈 다 벌어 가버리면.
성환
한성환위원
기존 주위의 영업권과 문제가 된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위생 부분에서 음식, 위생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다니면서 위생이 가장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각종 축제, 행사. 일단 소규모 군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여성단체 이런 데서 보면 조금 덜한 부분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작천정 벚꽃축제를 할 적에 자유음식점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외지에서요. 대단위로 와 있는데 갔을 때 그런 부분에서 위생 부분을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울주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각종 축제나 행사 시에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의 위생을 점검했다면 사례 부분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축제나 행사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고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하라. 이렇게 해서 신고는 종용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위생 상태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점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려면 다른 데 가버리고 없습니다. 없어서 행정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벚꽃 축제장에 저희들 관내의 업소가 우리 울주군 업소 16개 업소가 들어가서 진짜 모범적으로 위생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 운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 위생업소가 거기에 들어가서 모범적으로 위생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대표적인 예로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태화강 둔치에서,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조리를 하기 위해서 가스통을 가져가게 될 것 같으면 가스통의 안전장치가 되지 않았다면 아예 반입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치 자체를 하지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가스통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가스통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전점검을 받는 네모 철망입니까? 가스통 보관 장소를 갖다놓고 난 다음에 가스통을 갖다놓았고요. 또 조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조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거기서 조리 자체를 아예 못하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걸 봤었는데. 울주군에 다니면서 일단 축제나 각 행사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작천정 벚꽃축제 할 때 갔을 적에는 그 자체를 선뜻 먹기가 곤란할 정도로 위생상태가 되어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혹시나 위생상의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에 신고를 했다면 저희들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축제나 아니면 행사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조리를 할 적에는 울주군에서 가장 기본적인 위생에 해당되는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둬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신고의무보다는 신고 안 하고 한 데는 저희들 관리할 방법이 없는데 어차피 축제나 행사를 하다 보면 음식물 업소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왔을 적에 신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신고에 기본적으로 구비를 해야 될 부분, 조리를 해야 될 적에 조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가스통을 가져오면 가스안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의 매뉴얼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건 신고를 하면 가스안전점검도 동시에 같이 받아야 되고 가스안전점검을 받은 확인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뉴얼을 따로 운영하기 보다는 일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성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고 쪽으로 중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이나 위생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앞으로는 관내에 그런 업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생점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제가 지금까지 많은 행사를 가봤지만 큰 행사장일수록 보면 위생상태가 아주 불결한 상태에서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군에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위생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하신 이춘근 도시환경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연일 우리 군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번 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도 현장감 있는 지적을 해주시고 또 예리하게 우리가 감지 못하는 주민불편 그런 민원 또 문제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편의에 의해서 하는 업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가능한 것은 돌아가서 바로 시정 조치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거나 장시간 요구되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당초예산은 틀이 짜졌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고 다른 예산을 조금 전용해서라도 급한 사항은 민원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우리 도시국 공무원들은 일을 적극적으로, 또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평소에 일을 하면서 적극적보다는 공격적으로 일하는 게 낫다.’ 저희가 공격적으로 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사실 저희 도시환경국은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몇 개월 안됐습니다. 보니까 도시과 토목이나 건축이나 오늘 환경, 위생 분야나 또 환경 분야, 보건 분야 직렬이 소수직렬입니다. 타 구청에 비하면 사실은 울주군이 한 3, 4배 정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근무한 직원들은 어떤 때는 눈치만 보고 조금 이따가 시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질타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 또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나 수시로 만나면 격려도 좀 해주시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조금 많이 격려해주시면 당근과 채찍이 조화가 되면 군청발전을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 아닌 공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은 반드시 저희가 받들어서, 예전에 저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호통만 치고 뜯기는 자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민선7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리하게 현장감 있는 그런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맡은 바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해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의 안전건설과 및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