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도 11월 21일 종합민원과장 김용태.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5쪽, 7쪽, 21쪽, 23쪽, 243쪽, 246쪽. 이상 6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안과 종합민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부안면 상암리 68-1번지 단독주택 건축신고 수리 처분 취소의 건은 1심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확정 판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산면 성산리 1344-1번지 일원은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 신청 및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 취소 건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확정 판결된 사안입니다. 다음 고수면 와촌리 489-1번지 한 필지가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공사일시 중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심에서 승소 확정판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면 사창리 433번지 축사 건축허가 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 1심에서 승소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음면 부암리 266번지 외 3필지 돈사 신축 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부동된 사안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여 1심이 12월 19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면 검산리 산 102외 한 필지 돈사건축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친환경 기법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으나 항소해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상하면 자룡리 산 20번지 건축허가권에 대하여 악취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 피해가 심각하여 건축허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1차 변론 1심 진행이 2019년도 1월 9일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교촌리 94번지에 부과된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1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 MOU체결내용 및 추진현황 사후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종합민원과에서 여권신청을 한 후에 경찰서라든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방문을 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왔는데 2016년도 3월에 도로교통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MOU를 체결해서 종합민원과에서 원스톱으로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교부실적은 19건입니다. 다음은 21쪽에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년 이상 미거주자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250만 원, 그 외 지붕건축물은 100만 원을 지원해서 빈집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51동을 전체 정비했고 2018년도에는 135동이 사업 완료하였으며 38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 및 벽체로 사용되는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동당 336만 원이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1동을 지원하여 완료하였고 2018년도 189동은 완료하였고 그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입니다. 방문민원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모니터링 용역기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해서 직원 응대 업무처리, 편의시설 만족도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2017년도 종합만족도는 84.4%로 전년대비 0.9% 상승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직원응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지적불부합지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적불부합지는 41,876필지로서 전체 필지의 13.2%에 해당됩니다. 저희 고창군의 필지는 약 32만 필지로서 합병을 하기도 하고 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고창군 관내에 불부합지에 대하여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2017년도 고수면 황산리 일원에 177필지 중 90%정도를 진행하고 있고, 2018년도 현재 신림면 무림리에 671필지를 50%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불부합에 대해서 4%정도 완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지적공부 등록상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도록 연차별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나 건축물 단속을 하죠?

예.

여기에는 그 감사대상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자료에는. 어디에 있나요? 226쪽.

233쪽에 2018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

230쪽까지 있잖아요. 무허가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미징수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17년도 228쪽에 보면 17년도에 228쪽 상하면 송곡리 치 이게 미징수가 됐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지방세 징수 외에 해서 저희들이 자산 압류 등 채권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다가,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하고 해서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합니다.

이게 지금 16년도 작년에 행감 자료에도, 16년부터 미징수가 했고만요.

그래서 현재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3년째 미징수가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후에는 재산압류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처분을 해서 받던지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미징수된 금액에 대한, 그분들의 재산에 어떤, 이건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3년 동안 안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행정심판 하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압류는 되었지만.

심판까지, 결과가 나올 때가 기다린다?

예. 기다렸다가 이후에 재산 채권이 압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재산처분을 하든지 해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더군다나 큰돈은 아니지만 320여만 원 돈이 되니까 자동차를 압류를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본 위원장이 느끼고 본 견해를 질의를 하니까 크게 직원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직원들, 담당과에서 다니면서 적발을 하나요? 아니면 농가나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야하고 어떤, 사실 무허가로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만 강제이행금을 내고 허가를 해주나요? 우리 직원들이 손수 다니면서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단속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웃 간의 불편을 느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다른 사항을 조사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1차내지 2차 해서 원상복구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부득이하게 지방말로 까재기를 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어서 올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느껴요. 행정에서 미연에 방지했더라면 홍보했더라면, 물론 안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지만 강제이행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 과장을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걸 느낍니다. 솔직히.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행강제금만 거두어들이고 세수만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재검토를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찌 보면 주민이 사시면서 불편하고 하니까 일부분 다른 이야기도 하고 그 외에 시설을 해서 편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게 해서 강제적으로 건축을 단속하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느슨한 그런 사안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슨하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더 많은 강제이행금을 내게 되니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잘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장에서 느낀 견해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불용액 현안이, 8쪽에 불용액 처리가 있어요. 이게 2,700여만 원 돈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지원에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에요?

7억 5,300만 원입니다.

7,5300여만 원 돈이 되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10% 절약한 것도 아니고 집행하다 잔액이 남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예.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2,700만 원으로 더 안타까운 취약계층, 복지지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국비가 나중에 매칭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에 이걸 갖고 있지 말고 털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했더라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다음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요. 이게 저소득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복지지원 하는 금액인데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나 팀장으로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서 얼마 남을 것이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안타까운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지 않을까? 꼭 불용액처리를 해야 되는가? 계속 불양액 처리가 돼요.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고 일정정도 어떤 본 위원은 고창군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을 겪지 않나 싶어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다시 개정을 해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골자는 이를 테면 자연부락 10가구가 있어도, 5가구가 있어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여서 포장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정말 많이 사는 세금도 많이 내는 다수의 군민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본다. 단지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랬었죠? 그래서 본 위원도 주장을 많이 했지만 어느 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를 테면 건축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을 매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는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안 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아예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요구를 매년 했었나요?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시하면 당연히 하부조직에서는 따라야겠죠. 하지만 지방자치의 어떤, 우리나라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정도의 자존감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다수의 군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테면 3천만 원, 5천만 원 하자. 했을 때는 안 했는데. 지금 아마도 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내시가 왔죠? 어쨌든지 간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다고 하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소규모 숙원사업비 100억 이상 합니다. 많이 할 때는. 그런데 1, 2억을 못해가지고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물론 새 아파트 바로 1, 2년 된 아파트를 하자보수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10년 이상 된 노후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안일한 대책보다는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혜택이라면 그렇지만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동안 조례는 개정되어 있었으나 세부적으로 예산 뒷받침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에서 예산강제를 저희들하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저희 군비를 내년도에 5천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도 한 1억 5천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충분히 타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문화관광과장 박생기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쪽, 22쪽, 24에서 28쪽, 45에서 47쪽, 48쪽, 58쪽, 59쪽, 75쪽, 105쪽, 112쪽, 113쪽. 이상 11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생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동리문화사업회 주관행사 통합개최 의견에 대해서 동리대상 시상식과 판소리 왕중왕 대회는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만 홍보를 통해 주민 호응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통합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양성제 행사시 단체복을 민복으로 통일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선요구에 대해서 올해 모양성제 시에 단체복은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제작 시 검토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창모양성제 전통놀이 읍성 안에서 성곽 밖으로 변경할 것에 대해 개선요구 하신 내용은 모양성 안을 조선시대로 재현하기 위해 전통놀이 등 프로그램을 모양성 내로 옮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 시에 행사장 안내 체계를 추가, 설치를 해서 방문객을 안으로 유도하고 혼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양성제 먹거리 장터를 전통식품과 건강식품으로 다양화하고 인스턴트를 지양하는 개선 요구에 대해서 제45회 모양성제는 고창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부스와 야전 주전부리점을 운영해서 축제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창군 축제가 고창군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보리밭 축제 등과 협력해서 추진할 것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개최 주관부서들과 협력을 해서 축제 평가 용역을 추진 중이고 특히 청보리밭의 경우에는 6차산업화 등을 통해서 소득과 직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반납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납건수는 총 10건이며 제44회 고창 모양성제는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760여만 원을 반납을 했고 2017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사업은 해설사 1명이 사직을 해서 1,100여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2017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중 고창 봉덕리 고분군 토지매입 사업이 문중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1억 9천여 만 원을 반납을 했으며 2017년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등 7건은 사업완료 후 발생한 일상적인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24쪽에서 28쪽, 각종 축제개최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2018년도 축제개최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 평가대상이 되는 축제는 총 6개로 이중 제15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2018년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또 고창갯벌 축제가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2회 해풍고추축제는 태풍으로 축제가 취소되었고 제45회 모양성제와 국화축제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미개최한 고추축제와 결과 집계 중인 국화축제를 제외하고 총 방문객은 75만 2천여 명이며 432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역축제 문제점 및 대안 도출을 위한 2018년도 고창군 축제평가 용역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남도 관광정책 연구원에서 6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에서 27쪽 문제점 및 개선사안입니다. 평가가 완료된 청보리밭 축제, 복분자와 수박축제, 갯벌축제는 평가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서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축제 추진 부서에 결과를 송부하였습니다. 평가 중인 제45회 모양성제와 국화축제는 평가결과가 나오는 데로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2019년 축제 추신 시 문제점 및 개선사안을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축제 방문객은 총 6개의 축제에 2015년에는 68만 6천여 명, 2016년에는 86만 7천여 명, 2017년에는 110여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45에서 47쪽.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문화관광해설사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37명, 배치된 관광안내소는 8개소로 세부 배치현황은 고창읍성 안내소에 7명, 고인돌 안내소에 6명, 선운산 안내소에 7명, 무장현 관아와 읍성 안내소에 3명, 미당시문학관 안내소에 3명, 판소리 박물관에 4명, 군립미술관에 4명, 동학홍보관에 3명의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집행내역은 3억 900만 원으로 월 12일 근무제이고 1일 5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7쪽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등 운영현황입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은 총 2명으로 고인돌 안내소에 영어통역 1명, 읍성안내소에 일본어 통역 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2018년 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성곽 및 건물지 발굴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추진상황으로는 17년까지 총 186억 3,100만 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구역 내에 사유지 매입 그리고 읍취루, 동헌삼문 등 관아건물 2동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였고 연지 2개소, 사두봉 동측 연지 복원 및 사창지 정비와 성곽 925m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남문 동측에서 구)터미널 구간 성곽복원, 그리고 남문서측 및 동문옹성 복원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서남해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사업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사업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 ……세계유산과 차별성이 뛰어난 섬 갯벌에 대한 세계최고 인증을 통해 우리 군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자긍심 고취와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유산 도시 고창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12억 6천여만 원이며 대상지는 해리, 심원, 부안 3개면 연안 갯벌일원입니다. 2017년도까지 8억 3,100만 원을 투자해서 세계유산 등재 관련 주민설명회, 해외전문가 워크숍 등 개최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월에 등재신청서 최종본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지도축적과 통합관리체계 미흡으로 신청 미흡 사유로 해서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이를 보완한 신청서 최종본을 제출하고 2020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서 74쪽. 모양성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5쪽 제43회 모양성제 개최결과입니다. 2016년 제43회 모양성제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으며 총사업비 5억 9,7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10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33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73쪽. 제44회 모양성제 개최결과입니다. 2017년 제44회 모양성제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29까지 5일간 개최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6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85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제45회 모양성제 개최결과입니다. 제45회 고창 모양성제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위탁한 연구원에서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15만 6,263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2018년 고창군 지역축제 평가용역기관인 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서 개최결과를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풍물소리 테마파크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 3개년에 총사업비 43억 원으로 풍물전수관 체험관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을 하고 공연장과 전수관, 놀이마당,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2016년 10월 15일 준공을 해서 사단법인 고창농악보존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운영현황입니다. 견학 및 대관은 고창 농악전수관 견학 등 총 14건으로 797명이 방문했습니다. 76쪽입니다. 공연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인문학 콘서트 농악 등 총 6건의 공연을 25회 개최를 해서 5,549명의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또한 교육 사업으로 교육청 방과 후 마을학교 사업 등 총 7개 과정 65회에 8,656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문화재 야행사업비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성 답성놀이와 축성 재현, 고을현감 행차 및 오거리당산 민속놀이 시연 등 읍성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야간형 문화재 관람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에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총사업비 4억 원으로 고창오거리 당산보존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105쪽에 인건비로 5,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마지막 줄부터 109쪽 중간 부분까지 운영비로 길 꼬내기 고창읍성 축성 재현 등 21개 프로그램을 추진을 위해서 3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9쪽에 그밖에 여비와 회비 등 업무추진비로 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2018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총사업비 4억여 원으로 오거리당산보존회에서 추진하였으며 12월 중에 정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선운사문학템플스테이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산면 삼인리 567번지 일원에 전통 한식 목조와가로 숙박 동 2동, 세미나 1동, 총 3동에 626.17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33억 7,500만 원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운영인력 4명으로 운영을 해서 1억 3,900여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 이중 운영비가 2억 1,8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운영수입은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고창 관광마케팅 및 홍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총사업비 2억 800만 원으로 내 나라여행 박람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전북 트래블마트에 참가를 해서 홍보리플릿 배부, 특산물 및 생물권보전지역 고창모양성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109개 8,629명의 수학여행객 유치를 했고 단체관광객은 11회에 584명을 유치를 하였으며 관광안내지도 6만 부, 소책자 3만 부, 관광상품 홍보물 3종 1,310개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안내체계를 구축을 위해서 종합관광안내소 3개소를 교체를 하고 흥덕 검문소 등 9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신설하였으며 대산 오성주유소 등 관광안내 표지판 7개소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서남권 주요관광명소를 한눈에 둘러보고 체험하는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수익 창출 및 서남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시티투어를 시행을 해서 1,183명의 관광객을 고창군에 유치하였습니다. 고창군 블로그 및 개인블로그에 고창군 여행 후기를 작성하는 스마트 홍보단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합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부터 시작해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6개 축제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사안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 6개 축제마다 다 총괄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사업비 1억 3,600만 원에 방문객이 40만 명 정도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218억이라고 했어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청보리밭 일대를 걷는 체험하고 사진 촬영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어떤 즐길거리나 이런 것이 없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에 지금 15회차 했죠?

예.

그러면 15번이라는 횟수를 통해서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자료상에 봤을 때, 6개 축제 중에서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이든 경제적인 효과든 어쨌든 간에 고창군에서 내세울만한 축제에서 고창 청보리밭이 빠지지 않는 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개선사항에 나와 있듯이 차년도에 최대한 일부만이라도 어떤 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 해서 이렇게 한번 뭔가 발전시켜보겠습니다. 하는 게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게 미흡하다. 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운을 띄우는 것입니다. 물론 직원님보고 잘못했다는 지적보다는 이 자료상으로 나와 있을 때 평가를 안 할 수 없어요. 또 행감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라도 해야 직원님들도 속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시도해볼만하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고창 국화축제도 개막식 때 가봤습니다만 꽃이 개화가, 만개가 되기 전에 개막식도 하고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때 고창군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은 많이 왔다 갔어요. 또 그때 상황의 분위기를 보고 가서 평가를 하고 국화축제도 입을 벌렸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개막식도 첫날부터 그렇게 개막식을 준비해서 바쁘게 꽃도 만개되기 전에 하느니 며칠 뒤로 미뤄서 꽃도 만개되고 한참 했을 때 개막식도 하고 홍보도 본격적으로 해서 뭔가 현지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위기를 살렸을 때 개막식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행사에 소모성, 행사에 들어가는 소모성 예산이 너무 많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런 비용을 절약해서 그 행사, 행사마다 필요한 시설이랄까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는 용역비랄까 뭔가 발전적인 곳에 투자하면 좋으련만 솔직히 행사비에 너무 많이 투자합니다. 그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거기 모인 몇 백 명의, 고창군민이 대다수인 거기에.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점은 그래도 행정에서 잡아주면 좋겠다. 모양성제 같은 경우는 강강술래팀이 투입된 이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새로워지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이야기보다 그런 아쉬움에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 아닌 지적입니다. 좋게 이해를 하시고 발전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청보리밭 축제 같은 경우는 청보리밭 축제 위원장님 부지가 대부분이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변화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위원장 쪽에서 사업을 수용하기를, 6차 산업을 투입해서 변화를 진행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개선점을 같이 머리 맞대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청보리밭 축제만 해도 여기 나와 있는 데로 편의시설, 화장실, 꽃마차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게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의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개막식 때 국화축제 가보니까 비단 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떡을 3개에 5천원에 팔더라고 그건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곳에 부스 벌려놓고 바가지 장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까지 지적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지금 축제 관련해서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남도, 25페이지 보시면 관광정책연구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과장님. 갯벌 축제 가보셨죠?

예.

거기에 3일 동안 사람 몇 명 왔다고 적어놨어요? 6만 명 왔다고 적어놨죠?

예.

개막식 때 갔을 때 사람 몇 백 명이나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4만여 명.

현재 6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2만 명 정도 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갯벌축제 개막식도 갔었어요. 그리고 보통 2만 명이면 버스로 오면 700대입니다. 일반 승용차로 오면 7천대 정도입니다. 사람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거기를 15,000명에서 2만 명 왔다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놓고, 청보리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창군에서 소비액이 187억이라는 듯이 이건 숫자놀이만 하는 느낌만 듭니다. 갯벌축제 올해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사람 몇 백 명도 없었습니다. 개막식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군수, 부군수 공무원들 참석했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의자가 차지않고 있는데. 그날 온 숫자를 가져다 2만 명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숫자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답답하고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보리밭 축제가 1억 3천 얼마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189억을 고창군에 소비를 한다. 그런 추상적인 숫자 가지고 숫자놀음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단법인 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5개 단체를 나와 있는 숫자가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숫자로만 추상적인 숫자로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고창군에 왔을 때, 아까 갯벌축제를 예를 들었던 이유가 그날 날이 더워서 깔아놓은 의자도 못 채웠는데 숫자를 보면 뒷장에 보면 6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만 명이란 숫자가 나와 있고 통상적으로 4만 명 나와 있는데. 그런 건 조금 앞으로는 용역을 주더라도 숫자로 대충 써내는 숫자가 아니라 의원들이라든지 군민들이 와 닿는 수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심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모양성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활용, 핸드폰 왔다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빅데이터 조사를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청보리밭 축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연간 집계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버스로는 700대, 승용차로는 7천대가 와야 그 숫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숫자 101페이지 봐주세요. 도서구입 예산 봐주시면 한해 예산이 똑같이 통상적으로 17년, 18년 5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책 한 권에 만 원이 넘겠지만 1년에 400권에서 500권을 같이 구입합니다. 그러면 책을 구입할 때 가령 도서관에서 책을 어느 정도 구입하겠다는 것은 일괄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장하셔야겠네요? 매년 500만 원씩 도서구입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500만 원씩 구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장소, 보관 하려면 도서관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예산을 똑같이 500씩 균등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 책을 꼭 500만 원씩 한다고 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300도 갈 수 있고 700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가 되는 책 위주로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학축제 기념일이 5월 12일로 확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거기 지금 현재 동학유적이라든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나 유족회가 지금 현재 황토현 5월 12일로 발표, 심사결과를 수용한다고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무장기포일로 4월 25일로 고창군에서 계속 추진했었는데. 그럴 때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하고 유족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군하고 유족회나 기념사업회와 같이 공존해서 했냐는 것이죠? 같이 공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5월 12일 황토현 전승일로 수용한다고 했거든요.

문화부에서 결정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그런 것을 문광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보도자료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식적인 부분으로는 저희는 동의서를 낸 입장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수용을 하고 선양사업에 열심히 더 매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김미란입니다. 4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집행내역에서 그 페이지하고 56페이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월 10일 근무라고 되어있고 하루에 5만 원이라고 집행 되어있는데 그 분들 일하셔도 나가고 일 안 해도 나가는 돈 입니까?

어차피 안내소에 나오셔서 대기를 하고 예약제도 있고, 그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방문한 곳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홍보관을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해설을?

거기 해설이 가장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동학홍보관을 유지관리를 하려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데 해설사가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그분들 인건비 나갔습니까?

해설사 부분이요?

예. 동학홍보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인건비 나갔습니까?

해설사들은 인건비가 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해설지원요청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월 12일 5만 원씩 나갔습니까?

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문했을 이때 현장상황을 사진으로 대처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구는 문이 잠겨 있었고. 그 앞에 거미줄이 잔뜩 있었고 낙엽은 낙엽대로 흘러져 있는데 고창군 자체에서 동학농민혁명일 법정기념일 재검토하라. 현실까지 이르는 상태에서 홍보관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시면 밑바닥에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기본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저희가 어떤 말을 떠들어도 바르게 했다고 기본적인 지표를 삼고 가겠습니까?

그 장소가 정확히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념관이 그랬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귀농귀촌한국을 같이 쓰다가 그게 저쪽으로 옮기면서 거기를 닫아놓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같이 다시 인계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받게 되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화 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창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일에 대해서 고창군민도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같이 일조를 해서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미비하고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이게 맞냐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하겠습니다.

100% 반성하고 개선하셔서 지금 저희가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표 위원님.

모양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순한 모양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고창군의 상징물인 랜드마크라고 하는 역사를 나는 지금 우리 과장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75년도에 모양성 복원이 시작되어가지고 정말 뜻이 있는 선배님들이 복원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하나의 운동처럼 역사 찾기 운동처럼 전개된 것이 모양성입니다. 82년도부터 여학교, 안에 있는 여학교. 앞에 있었던 모든 농협건물, 양계장, 그 앞에 있었던, 입구에 있었던 경찰서, 우체국. 그걸 전부 이전시켰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다 이전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비사업, 복원사업이 20년에 걸쳐서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년. 단 한 건도 미복원된 건물을 단 한 동도 복원치 않았습니다. 또 역사를 찾아놓으니까 훼손은 말할 것도 없이 훼손을 오히려 시켰습니다. 지금 문광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의 전당은 그 자리에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가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전당을 우체국을 이전시켜놓으니까 이제 문화의 전당을 세워놨습니다. 자, 누가 이것을 보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객들은 어떻게 하면 저런 아름답고 소중한 역사의 현장 앞에 문화의 전당이라는 콘크리트 건물이 설 수 있느냐? 다 묻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건이라도 복원 내지는 정비사업을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행감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훼손시켜놨습니다. 없는 것을 찾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특히 지방분권 시대는 이제 도래 하고 있는 지방분권 시대는 적어도 없는 것을 찾아다닐 것이 없습니다. 그건 낭비입니다.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역사도 문화관광과입니다. 이렇게 내팽개쳐놨습니다. 모양성제 6억입니다. 군비. 국화축제 6억입니다. 모양성제가 대표축제입니다. 반세기에 걸쳐서 진행해온 고창군민의 날과 함께 반세기 걸쳐서 진행해온 역사적 축제입니다. 없는 것을 찾아서 있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그동안 너무 놓치고 간 것들 너무 소홀히 했던 부분을 여기서는 시인 내지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겠습니다. 다행히, 모양성에 들어가는 철문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철문을 목재 문으로 교체한 것이 그나마 그거하나라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말해줘야 하고 아니면 행감의 이 지적사항을 적어도 어떻게,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주무부서에서는 오늘 밝혀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골프장이 관리감독. 지도감독은 우리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허가는 도고요. 그런데 제대로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지적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처벌을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약사용을 농약사용대장을 내달라고 하니까 이와 같이 내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볼 줄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오셔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대장을 내놨어요.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별이면 월별에. 몇 월 달에는 농약잔류검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타당하다.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잔류검사가 좀 오버했다. 기준치에 넘었다. 맞다. 이렇게만 내면 됩니다. 또 골프장은요. 한 필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감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필지로 만들 때는요. 많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사업자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이 규제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자 측에서는 굳이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하라고 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한 적이 있는가? 그 근거를 내주십시오. 행정명령을 한 적이 있는지 근거를 내주시라는 거죠. 또, 잔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잔디에서 잔디를 깎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예지물이 나옵니다. 예지물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지도감독 한 것도 근거로 제시를 해주십시오. 처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왜 중요하느냐? 이 예지물을 무단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에서 발생하는 농약잔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결국은 우리 농지로 비가 오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물을 철저히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어느 정도 다 해왔던가? 골프장 내에는요.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곳곳에,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둠벙같이 있습니다. 저류지가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를 제대로 한번이라도 했는지 그 근거를 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답변과 이 지적을 제대로 다 하려면 중식 이후에 문화관광과는 또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남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할 수 있는 선은 답변하시고 시간이 경과되면 우리 중식이 12시에 하니까 지나게 되면 다시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하시고 답변을 여기서 받으실 것은 지금 5가지 질의를 하셨거든요. 지금까지의 질의내용 먼저 받으시고, 지금까지 답변이 있는 답변은 해주시고 자료로 될 것 같으면 자료로 해주시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우선 답변 할까요?

모양성제 끝나고 물론 행정은 실과소마다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만 자체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체 측과도 앉아서 대면이 됐든 뭐가 됐든 앉아서 자체평가를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양성제 끝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우리 실무부서에 과장님. 모양성보존회 사무실 가셔서 얼마만큼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아니면 격려라도 위로라도. 앉아서 평가라도. 만에 하나, 모양성제가 이번에 국가지정 축제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고창군으로서는 두 번의 아픔을 겪습니다. 심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정읍으로 기념일이 제정됐습니다. 여기에 같은 문광부 소관입니다. 여기에 모양성제가 국가지정으로부터 탈락이 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역사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역에 현안들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그 가치판단이 안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답변이 아니라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추궁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양성이 복원이 시작되고 전 20년 동안은 복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 20년 동안 한 동도 복원이 안 되고 앞에 부분 훼손이 됐었다는 것은 상당 부분은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요. 다만 복원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의지를 갖고 추가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읍성 앞에 문화의 전당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읍성에 역사적인 가치, 건물의 정체성이 헤쳐지는 부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저도 있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요. 이 이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런 부분을 같이 관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억제가 되고 우리 정체성이 전통성, 역사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닌 듯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내용을 전달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성제가 대표축제로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보존회하고 자체평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양성복원을 위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복원 의미가 없다. 모양성 복원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공문을 발송한 대장을 제시해주십시오. 문화재청에서, 이건 지금 허위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까 서약했죠?

예.

허위보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겠다고 했을 거예요. 선서에. 문화재청은 그동안에 12동을, 13동을 복원을 해줬습니다. 우리 군비 단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청으로 20년 전. 20년 동안 문화재청이 복원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7동입니다. 문화재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복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와서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없으면 우리 군비라도 투자해야죠.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미복원된 건물이 3동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추후에 발굴조사라든가 통해서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모양성을 복원을 지금까지 이 역사를 찾는데 지난 20년 전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한지 아십니까? 아마 엄두도 못 낼 겁니다. 어떻게 그 건물이 다 복원됐고 어떻게 주변정비가 됐고 어떻게 경찰서를 이주시켰고 우체국을 이주시켰고. 우리 군비가 가용재원이 50억도 안 됐습니다. 그런 시기에 다 해냈습니다. 군비 들이지 않고 다 해냈습니다. 역사를 외면하고 있어요. 역사를 버리고 있어요.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문을 보낸 발송대장을 공문은 분명히 발송대장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한 서류로 남겼어야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20여 년 전에 그런 입장이 보여서 중단된 그런 부분이었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마 20여 년 전 했는지 공문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문화재청에 복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문제는 단속하는 근거를 주라고 했습니다.

골프장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전달을 해서,

아닙니다. 문광과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지도감독은 문광과에서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서 말씀드려서 체육 쪽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청소년사업소에서 주관을 하지만 농약검출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네요?

체육시설 쪽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골프장도 관광이미지가 있으니까 같이 관광과로 결부가 된다고 본다고 생각하시니까, 골프장 직원합병관리 그건 종합민원과 소관이네요.

그래서 업무는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합행정입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소관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사항도 환경위생과 소관이니까. 환경위생과는 내일 감사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과에다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버려버린 문화관광과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훼손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모양성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보존회하고 같이 평가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전 과장님들은 다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과장님은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습니다. 전 과장님들하고는 대조적입니다. 권위적인 것인 건가 찾아오라는 것인가. 문광과는 조금 전에 최인규 위원님 말씀처럼 다 실과소마다 자기들이 예산한 요구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각종 사업에 있어서 실과소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과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언제 노력해요? 마음속으로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앉아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대 증액, 아마 제가 예결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증액 없습니다. 아니할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에요. 국화축제 6억. 모양성제 6억. 이게 과연 역사를 가진,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인 상징물인 축제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8억? 무슨 8억이에요? 그건 대표축제니까 국비가 주고 도비가 주는 거예요. 대표축제 끝나면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군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타부서 축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모양성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에 대해 견해를 이야기해달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견해를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이야기를, 견해를 말씀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모양성제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아시고 거기에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본 위원이 아마 5대 때부터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고창에 대표축제라고 하는 모양성제를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면 20억이든 30억이든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계획들을 짜야 하는데. 어찌 보면 관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는 관습적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약 40회가 되도 비슷한 예전보다 달라지긴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방금도 적극적인 대처 주문도 했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닌 모양성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당장 내년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내년까지 해서 어찌 보면 용역을 주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모양성제를 많이 해왔던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획의 문제인지 해가지고 별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본 위원이 똑같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테면 여기서 본예산에 해놓고 추경 때 얼마씩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예산이 5억, 8억이 중요하지 않아요. 20억 들여서 이를 테면 200억 2천억 효과를 낸다면 해야죠. 군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과장께서는 적극적이고 모양성제에 대해서도 뭐가 필요한지 규모를 넓혀야 되는지 이대로 해야 되는지 판단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모양성제에 대한 대처를 해주길 바라는,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존회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와 맞대서 발전지향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개선을 또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도 할 말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중식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과장께서 진남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적었죠?

예.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가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있을 것 같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추가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로 다시 관광과는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시간 11시 49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게 받아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다시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좋은 말씀부터, 17쪽에 불용액 현황을 보면 중간에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일반에서 교육용으로 변경해서 20%감면을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 직원들한테 잘 주지시켜서, 돈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군비를 절약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고맙습니다.

18쪽에 공모사업 응모사업 집행내역이 있어요. 아래쪽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있어요. 6억 8천만 원 예산에 집행액이 2억 6천 하고 선정일자가 16년도 12월인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2억 6천을 썼으면 4억 2천이 남았는데. 불용액 결과도 없고 어디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잔액은 이월을 해서 지중화 사업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읍성 앞쪽에 지중화 사업 2억 정도.

테마여행 사업인데.

관광지 환경개선 사업하는 것입니다.

18년도 이월사업이에요? 17년도 이월한 사업이에요?

선정은 16년도에 됐는데, 예산이 17년에 성립이 되어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월 사업이, 자료에 있어요? 자료가 없던데.

작년 이월.

17년도 이월사업인가. 4억 2천만 원에 대한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마무리 했어요?

17년도에 18년도 이월했습니다.

올해 한 건데 올해 내역이 어디 있냐고. 행감 자료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과장님이나 알지, 그러면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설사 올 4월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하지 않나요?

2페이지 두 번째 보면 대한민국 테마10선 6억 8천에 3억 7,200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이건 17년도 21년까지고만. 사업기간이.

전체 공모사업인데, 전체 테마 10선이라는 사업 자체가 문화부에서 할 때 그 기간을 주고 계속사업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알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명시이월 사업은 따로 다 외우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런 것은 18쪽에다 그런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해야만 알지. 어떻게 감사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할 것 같아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것까지 다, 이 사안을 봐서는 도저히, 헷갈려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서 통계를 냈다고 했어요. 25쪽.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운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200만 명 정도 옵니다.

200만 명 올 때 하루 최고절정일 때 얼마인가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 예상입니다.

절정에요. 그러면 맥시멈을 2만으로 잡고 2만 명이 오려면 차가 몇 대가 와야 돼요?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7천대 정도,

관광차로 40명 잡아도 500대가 와야 해요. 가정치를 놓고 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15만 2천명이 왔어요. 그 밑에. 모양성제가 15만 6천 명이 왔습니다. 이 두 축제를 놓고 볼 때, 복분자와 수박축제는 3일간 했어요. 그러죠?

예.

모양성제는 5일간 했어요. 그러면 고창 복분자 수박 축제가 3일에 15만 2천명이 왔다면 하루에 5만 명이 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가능해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선운산 최고 관광객이 올 때 만 5천에서 2만 명. 맥시멈으로 2만 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3일간에 복분자와 수박축제를 15만 2천명이 왔다고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루에 5만 명이 왔다는 결론이 돼. 가능해요? 솔직히 말을 해야 해요. 가능해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건 아니지. 5만 명이 오려면 1,250대가 와야 돼요. 관광차로. 지금 고창 선운사 관광 주차장이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큰 차로 200대 이상 못 와요. 그런데 1,250대가 와야 5만 명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복분자 수박축제를 몇 번 갔어요. 수박 때문에. 눈 씻고 봐도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이런 통계를 내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직접 경제효과. 보세요. 15만 2천명이 고창 경제효과가 94억이야. 3일간 94억의 경제효과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창모양성제도 15만 2천명 5일간 했는데 경제효과가 95억이야. 선운산 왔다간 사람이, 물론 수박이랑 사갔고 간지는 몰라도 15만 명이 94억 경제 효과가 나고 고창 모양성제가 95억이라는 경제효과가 난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방문객부터 경제효과 모든 것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를 보고 누가 믿겠냐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제효과에 대해서는 방문객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금액 자체를 얼마나 쓰고 갔는지.

그래요. 경제효과는 받아드릴 수 있다고 해요. 본 위원장이 어쨌든지 간에 받아드린다고 합시다. 방문객은 엉터리 숫자에요.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105쪽을 봐요. 105쪽에 문화재야행사업비가 있죠. 묻겠습니다. 모양성제가 우리 군비가 얼마 투자된다고 했어요?

6억.

총사업비가 6억이라고 했죠?

총사업비는 8억입니다.

이 8억에 대한 방문객 추이나 경제효과나 고창 소비 추정 예상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 야행사업비가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4억입니다.

4억에 대한 고창 경제효과나 방문객이나 그런 것은 관여할 필요가 없나요? 우리 군비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창의 경제적인 효과나 고창 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 방문객 관광객들의 어떤 현황, 이런 것은 취합을 않는가요?

이 부분은 축제 6개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고 있고요.

축제는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비가 1억 4천이 들어갔어요. 군비만. 그러면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 군비 포함해서 4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딱 던져주고 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여기 집행내역 17년도 집행내역을 봅시다. 인건비가 얼마가 나왔어요? 이 4억에 대한 3일간 하는 사업 중에, 3일간 하는 사업 중에 인건비, 그동안 관리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6개월 치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무려 4,620만 원을 여섯 사람에게 줬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공연이나 행사와 달리 이 분들은 외부 대행을 맡기거나 아니면 기획연출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하면서 그쪽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이해를,

아니, 보수죠. 보수에 6명이 4,620만 원을 인건비로 잡았어요. 타당성이 있냐는 거죠.

보수라고 쓰여 있는데. 기획하고 연출하고 준비하고 프로그램 하고 이런 인력 등에 대한 경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섯 분의 명단이 있어요. 저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기획을 했나요?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전체적인 행사도 기획하고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섯 분에 대한 이분들이 한 기획, 어떠한 사무총괄과 보조인력, 팀장, 여섯 분이 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행사 주관한 거.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3일간 행사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의 집행기간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6개월 동안에 수당을 주면서 4,620만 원이라는 인건비 지출이 4억 대비 과하지 않는가, 합당한가를 의견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장이 알아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책정했다. 그런 말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건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입장으로 이게 합당한 예산인가 묻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19년도에도 야행사업 또 사업추진 올려놨더라고요.

예. 선정이 됐습니다.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4억이 아니던데? 내년에는. 왜 줄였습니까?

야행에 지금 김제시 한 군데가 추가로 선정이 되면서 나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을, 예산을 적게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하다보니까 분배액이 적어서 올린 것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비가 4역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3일간의 사업기간에 과연 우리 고창 경제, 다른 축제는 고창경제에 얼마만큼 미치고 그런 추정치를 하면서 여기는 그냥 사업만 딱 던져주고 마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은, 이런 사업은 한번 제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쪽. 이게 지금 풍물소리 테마파크 운영현황이네요. 43억에 대한 우리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연입니다.

연 43억이 아니고 건물 짓는데 든 비용입니다.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기가 얼마인가요?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7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이제 18년, 올해 수입액이 9,558만 1천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수입인가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를 내는 것이 있고요.

거기서 주관하는 것이죠?

예.

이 수입에 대한 쓰임은 어디다 쓰이나요?

지금 운영비 중에 인건비 반영된 것은 1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15명 정도 됩니다. 5명 정도가 법정운영경비 쪽에 들어 있는 인건비 책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분들이 자체수입 사업을 해서 인건비 충당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예.

과장님.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위탁을 하면서 여기에서 1억 정도를 수입을 잡아요. 그러죠? 9,500이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2억 투자하면서 1억 수입을 잡으면서 이에 대한 감사나 쓰임, 조사해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사무관리 및 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류를 검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쓰임을 다 확인을 해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올해 치는 12월 말경에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17년도에는 감사를 했다는 결론이네요. 수익금에 대한.

네.

그러면 16년도, 17년도 2년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예. 수입에 대한 부분까지 했는지는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16년도, 17년도 수입에 대한 감사를 안 했다면 문제가 돼요.

일단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수입에 대한 자료를 감사를 안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해야 돼요. 담당팀장이 누구이신가요?

염숙희 팀장님입니다.

작년에 맡았나요?

새로 왔습니다.

작년에는 누가 맡았어요?

김희 팀장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남준 위원님 보충 질의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고창농악보존회가 지금 현재 성송 전수관에 있죠?

예.

거기에서 고창 농악경연대회를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관할 때 장소문제나 이런 것은 상의를 합니까?

그렇게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합니다.

올해 경연대회를 참석을, 위원님들과 같이 했는데. 거기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농악경연대회 참여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성송까지 와서 경연대회를 해서 불편을, 경연대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 하냐는, 지역주민들, 경연대회 참석하시는 면민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가령 성내나 흥덕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문제가 있고 주차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는데. 꼭 농악전수관, 왜냐면 농악전수관 회장이 사단법인 농악보존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장소부터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보존회가 별도의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그쪽 주관으로 가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의를 합니다.

보조금을 어디서 줍니까?

저희가 줍니다.

지금 농악경연대회를 참가하는 면에서 각 면에서 그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창군민들이 농악경연대회를 하니까 구경을 가고 싶어도 교통편이나 이런 면에서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연대회를 면에서 참석하는 사람 외에는 갈 수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창이라든지 모양성 앞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앞이라든지 고창군민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농악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경연대회 참석을, 그분들부터가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14개 농악단장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농악보존회 회장이나 이런 기관에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도감독 하시면서 그런 문제까지도, 어떤 우리가 보조금을 해주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역 고창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역사를 봅니까? 전통놀이로 봅니까? 뭐로 봐야죠?

현재 전통놀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호남우도농악이 전라북도 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의미를 갖지 않나 봅니다.

사적, 어떤 가치가 아니라 농악은 전통놀이 문화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시 모양성을 또 이야기하면 모양성은 사적이죠?

예.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할 수 있겠는가, 어찌됐든 하고 있는 본인들은 그것밖에 모르겠죠. 농악을 하고 있는 본인들. 보이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가 우선을 합니다. 보통 보편적인 군민들은 역사가 우선을 합니다. 전수관 리모델링하는데. 43억입니까?

예. 그 정도 들은 것으로.

군비가 21억입니까?

예.

여기에 군비 21억을 들이면요. 모양성은 복원을 끝낼 수 있습니다. 남습니다. 그런데 전수관 리모델링으로는 43억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모양성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이면 한 동씩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복원을. 모양성제, 정 우리 예산이 여기에는 사용할 예산은 있으나 모양성 복원에 사용할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모양성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한 동씩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형평에도 안 맞죠. 논리로도 안 맞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논리 자체가 이건 무의미합니다. 이거 견해한번 말씀해주시시고요. 같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적어도 집약을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대표축제가 고창군 대표축제, 전국의 대표축제입니다. 국가지정 축제입니다. 전라북도의 최우수 축제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제성과를 다 못 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아 민속 춤 축제. 야간 상설공연 이팝 신의 꽃 축제. 고창 농악경연대회 이런 것들을 모양성제에 집합을 시켜주면 축제가 훨씬 더 같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효과와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렇게 산발적인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디가 안 맞아도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과 같은 말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을 해주세요.

말씀하신대로 읍 쪽에 또는 읍성에 또 모양성제에 집약을 했을 때에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을 합니다. 다만, 지금 문화적인 현상, 또는 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적인 균형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화예술 또 전통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투입을 하는 것도, 균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 각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투자를 해나가고 육성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다양성을 집중하는 부분하고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부분하고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집중과 집약이 필요하다. 그래야 예산의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쪽 부분도 같이 보면서 고려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모양성제 예산 삭감해서 복원 건물 한 동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얼마나 예산이 없으면 20년 동안 방치했겠습니까? 전수관은 21억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리모델링을. 그렇게 이 본 감사에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자료를 부탁한 것 잘 기록했죠?

예.

모양성제 문화재청에다가 절충한 내역, 오전 중에 진남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자료.

그 부분은 2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라고 해서 찾아봐서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ㅇ 위원 진남표 없으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죠. 없으면, 단 한 번도 건의한 사안이 없으면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위원님 그 문제는 사업보고 시, 시책보고 시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에 진남표 위원님의 생각이 지역민을 위한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보시고 아까 수강료 받는 것은 제가 짚었어요. 수입 받는 것 거기에 다 포함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내용. 그리고 야행사업에 대한 경제효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테마여행 10선에 대한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 이것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양성제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복원하는데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일단 행감 장소에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의 자료에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하고 어떤 일을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있듯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정도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변경도 가능하겠죠? 군민의 이익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논란도 많았던 고창읍사무소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건물 지으면 끝나버려요. 누가하든.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지만 누차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만 지적과 함께 대안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모든 읍민들이 읍사무소 짓는데 아무 100% 공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니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신축 비용이 총 금액이 얼마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추가해도 총 예상금액.

예상하기는 1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보상비가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토지보상비 20억은 무슨 여관? 온천장. 온천장에 대한 부분은 매입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수용은 가능하다?

예.

그러면 토지보상이라든지 또 그 옆에도 사야 되는 문제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읍사무소는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또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100억씩이나 들여서 읍사무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공간 확보라든지 주차라든지 요즘의 주민들 행태로 보면 대부분 본인들 차량이 있기 때문에 모양성 앞에는 될 수 있으면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읍사무소를 짓는 것 말고, 중단을 하고 지금 우선 건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죠?

예. 괜찮습니다.

D등급, E등급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 앞에 식당 미풍정. 거기다 2청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명분상 2청사라고 말하는 것은, 자꾸 의회 동을 지어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욕심낸다고 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청사를 짓고 사용을 누가 하느냐는 따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읍사무소가 시급한 것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간,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2청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가 되니 과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이런 저런 생각이 많겠지만 물론, 의회도 동의를 해준 것은 맞습니다. 읍사무소 지으라고. 하지만 거기다 신축을 100억짜리 지으려면 온천장 수용하고 여러 문제가 따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100억짜리 2청사를 지으면 아마도 고창청사 문제가 일정정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발언이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항상 하는데요. 다행입니다. 군수님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 발전은 했습니다. 꼭 검토해서 주민 전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 위원입니다. 17쪽 페이지를 보면 결손액이 발생했는데요. 결손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저희가 세목별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체납자들이 무재산이거나 공매 시 무배당 됐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하고 평가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 소멸하는 부분이 있고요. 체납자가 행불되는 경우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결손금액이 따라 올라오나요?

그렇습니다.

이 결손금액을 군에서 책임져야하는 지출금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금을 받아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못 받으니까 지출금액으로 잡아야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11억이에요. 그렇죠? 18쪽이요. 체납자수는 1,000명에 가까운데 체납건수가 4천 건이에요. 한 명당 3건 이상, 5건도 되겠지만 이런 실정에 대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계시는, 행정에서 하고 계시는 태도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재산압류한 내역입니다. 이분들이 체납을 하기 때문에 체납한,

지금 여기에는 등록업무에만 체납이라고 되어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여기에서 시행하신 것. 등록업무에다가 체납자라고 하신 것 말고 체납을 받기 위해서 실행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효과가 좋고요.

영치를 몇 건 하셨어요?

아래에 차량번호판 영치 현황이 있습니다. 627건에 7,786만 4천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미처 못 봤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행정감사에 수의계약 현황을 다 내역으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밤새도록 공부를 하면서 계산을 실제적으로 해봤습니다. 88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수를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비교해보니 건수와 금액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저희가 이제 골고루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수가 실질적으로 2천만 원 되는 사업이 있고 600만 원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고시공고 되어있는 계약현황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금액 같은 것은 안 올라온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평성을 놓고 배분을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다보니 건설업자가 로비에 더 신경을 쓰고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로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모 업체는 4건, 모 업체는 12건, 똑같은 12건을 가져가셨는데 모 업체는 1억, 모 업체는 2억에 가까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보시다시피 공평성에서 약간 본 위원이 일일이 계산해본 바 차별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법인세를 내면서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약간 로비폐단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을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끝장에 보면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공사계약해지현황이라고 지금 재무과에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준공일이 언제까지인가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간을 보면 2018년 10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지일이 2018년 2월 14일이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잔류공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추후 공사건에 대해서 재계약이 누군가가 들어왔을 텐데요. 어떻게 처리된 내용인지. 안 되시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심원에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마무리 됐잖아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됐죠?

예.

마무리 됐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것은 알아야지. 준공식까지 마무리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준공식을 엊그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해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 아니, 2쪽에 사고이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현황. 현재 상황.

성내하늘땅 지역아동센터 철거 건은요. 지금 성내 여기 사용했던 김혜선이라는 분이 지금 건축신청을 하고 건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창고를 짓고 있는데 창고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창고는 지었지만 내부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11월 말 정도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철거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고창군 청사내진 보강공사는 올 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재난안전과장 김호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6쪽, 8쪽, 14쪽, 39쪽, 40쪽, 59쪽, 60쪽, 61쪽 이상 8건입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지금부터 2018년도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총 4건으로 육상골재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 해정 소송건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이후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16년 8월 허가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행정소송 건은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하천 내 사유소지로 소유자는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선별 파쇄신고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건은 허가 신청지 인근 지역주민과 사회단체들의 반대,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농작물 등의 피해 우려 등으로 불허가 처분하였으나 이후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하자보증금 반환 청구 건은 육상골재 채위장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미이행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하자보수 예치금을 사용하여 하자보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나 업체의 항소로 인해 현재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MOU 내역 및 이행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협약은 한수원과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20일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한수원 간 체결되었으며 세부협약내역은 온배수 열활용 시설원예단지 100억 원, 재난대비마을경보방송망 설치 10억 원, 노동저수지 개보수 사업 50억 원, 휴양시설 신축 140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300억입니다. 2018년도에는 노동저수지 재해대비 개보수사업 2억 원, 대형숙박시설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마을경보망 설치사업 10억은 추진 보류하다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온배수 열활용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한빛원전 측 열 공급 시설이 확정되지 않아 2019년 이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존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 증진과 쾌적한 자연의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에 걸쳐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등 3개 하천에 사업비 456억 8,400만 원을 투자 10.1km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외정천은 현재 공정율 75%, 2019년 6월 준공예정이며 고수천은 현재 공정율 76%로 2019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선운천은 19년 2월까지 실시설계와 원가심사 및 하천 생태하천 복원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2019년 3월 총괄발주 및 공사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개년에 걸쳐 무장 정거천, 흥덕 복룡천 등 4개 소하천에 대해 116억 7천만 원을 투자 소하천 4.7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거천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복룡천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속골천은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옥동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중앙하전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상습적인 침수를 예방하고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구수, 건동, 금평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317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2.9km의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수지구는 금년 10월에 사업을 준공하였고 건동지구는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에 착수된 금평지구는 현장사무실 설치 토지매입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재난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8년 기금조성액은 이월금 4억 7,200만 원, 도 보조금 1억 3,400만 원, 전입금 1억 7,4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등 총 7억 8,4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은 6개 사업에 3억 5,900만 원으로 공음 거성천 수혜복구사업에 9,200만 원, 재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0개소에 1억 3천만 원, 재난예경보 시설 이전 보수사업에 7천만 원, 대산면 정보수집 장비교체사업 1,500만 원, 진드기 매개감염병 긴급대응사업 1천만 원, 폭염대비 긴급대응사업에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및 보강현황입니다. 국내지진 피해현황입니다. 과거 진도 7.0규모의 지진피해는 40회로 기록되었으며 고창군에서는 1975년 계측 이후 현재까지 지진발생 기록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내진설계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고창군 공공시설물 164개소 중 62개소를 내진설계 및 보강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2개소는 정부지침에 따라 2035년까지 점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마을자동화 음성통보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고창군 136개소 재난연계 81개소, 원전 전용 2개소, 총 2,19대의 마을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3천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급경사지 산사태, 침수 우려지역 등 재난재해 취약지역 20개소에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재난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생자금 300억 중에서 경보 방송망 설치로 10억을 우리 추경에 세웠죠?

예.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불허로 처리하면서 그 돈은 원전에서 그걸 설치하도록 재요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상황 좀 설명해주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현재 저희가 이 자금이 별도로 한수원에 요구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한수원이 가동률이 40%로 저조하고 그 양반들이 자금을 줄려고 해도 곳간이 풍부해서 자금을 풀 수 있는데 현재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현재 상생협력자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배정된 자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금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상생자금 300억은 이미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돈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상태는 14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14억은 어떻게 썼습니까?

노동저수지 재해대비 개보수 사업에 2억 원, 대형숙박시설 용역비 1억 5천, 3억 5천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안 쓰고 있다는 말이죠?

예. 군에 들어와 있는 것이 13억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숙박 용역비 1억 5천을 거기다 썼습니까?

11월 달에 용역계약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약이 됐습니다.

협약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노동저수지 재해대비 개보수가 55억, 시설원예단지 조성 100억 원, 재난대비 마을경보망 구축 10억 원, 컨벤션센터 신축 140억입니다.

협약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정말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뜻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경보방송망 설치 건은 의회에서 불허를 하고 원전에 재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원전이 상황이 40%밖에 가동이 안 돼서 재요구를 할 수 없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저희가 재요구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것을 경보방송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별도자금을 받도록 추가로 받아올 수 있느냐? 그 측면에서 말했습니다.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5분 발언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5분 발언 속에서 우리 조민규 위원이 우리 고창군민이 필요해야할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빛원전으로부터 우리 고창군민이 어떻게 보면 전기가 가동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 안 주고, 우리 재난이라는 것 가동이 안 되면 재난이 안 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다시 한 번 한빛원전 담당자하고 또 공문이라도 내서 우리 의회의 뜻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시 한 번 경보방송망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현재 MOU체결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군과 2016년도에 군과 의회, 한수원과의 협약체결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재협약이 되어야합니다.

아니요. 본 위원의 뜻은 경보망 설치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미 삭감을 했으니까 한빛원전에다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MOU체결 그런 것은 빼고 우리 고창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치를 너희들이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촉구를 하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촉구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상생자금이 원만히, 고창군민이 정말 잘 활용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은 다시 토론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이고요. 하나만 더, 방호물품 있죠. 원전 방호물품. 34페이지 봐주세요. 갑상선 한빛원전에 주위에 있는 분들 갑상선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창군에.

소송중인 것이 고창이 69명입니다.

현재 병원에 다니는 분까지 합쳐서요?

지금 저희가 갑상선암 공동소송 관련해서 총 126명이 소송중인데 그중에서 69분이 고창이고 영광이 57명입니다.

그러면 고창이 훨씬 더 피해가 많다는 거네요. 지금 갑상선 예방 방호약품은 어떻게 비치하고 있습니까?

비치는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해서 홍보는 됐습니까? 홍보 안 됐잖아요. 마을에 홍보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주민에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빛원전하고 군민을 보호하겠다는 재난안전과가 이런 방호약품을 이렇게 준비해놓고도 홍보를 안 해서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우리 재난안전과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갑상선 환자가 더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약품처리라도 또 마을단위 홍보해서 내가 이상하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병원에 아니면 약품처리해서 더 이상 환자가 안 나오게끔 철저한 홍보를 해서 대처하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여름철 무더위 극복 추진사업 현안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폭염대비 관련해서 타부서에서도 예산을 지출했나요?

예. 했습니다.

폭염 특보 내용을 보니까 2015년에서 3년 치를 보면 평균 25일이 지속됐고 16년도에서도 금년까지를 보면 평균 37일이 지속이 됐다. 이렇게 봤을 때 4년 평균으로 보면 내년에도 10일 이상은 길어질 수 있겠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에서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2,100만 원을 사용했고 예비비나 특교세 기금까지 사용을 해서 2억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실효성이 조금 없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었어요. 내용을 보면 냉방기 점검, 정비지원, 그리고 쿨 스카프 그늘막 설치, 2억을 놓고 봤을 때 경로당 576군데에다가, 점검했든 냉방기기가 지원됐다고 봤을 때 적지 않아요? 돈이 30만 원 이상 꼴이 돼요. 면사무소나 보건소는 당초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 본 위원은 의아심이 가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실효성 면에서 꼭 이렇게 폭염에 대비한 돈이 이렇게 지출되었어야만 하는가, 지금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냉방기를 점검을 했다든가 정비를 했다든가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576개소 중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전 마을을 다 했습니다.

근거가 다 있어요? 여기서 자료제출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만 그럴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그렇다고 했을 때 2019년도에도 혹간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한다고 하니까, 재난안전과에도 특색을 가지고 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료 제출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내용으로만 보면 의아심이 갑니다. 그늘막은 몇 군데만 설치를 했나요? 아니면 경로당 같은 곳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그늘막은 올해 7개소를 실시했는데 공음에도 하나 있고,

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했어요? 장소가.

공음 신사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접어놓아서 잘 몰랐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면까지 포함해서 7개소에요?

읍이 6개고요. 면이 공음에 하나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걸 꼭 주문하기 보다는 어쨌든 간에 실효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시각적인 만족이랄까 주변에서 평가하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께서 바로 없다고 하셔서,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원전 상생협력사업비가 총 얼마를 받았다고요?

총 300억중에서 14억 5천만 원이 군에 입금됐습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3억 5천 이야기를 하고, 헷갈려서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MOU가 뭡니까?

협약이라고 합니다.

아니죠. 전문용어로 말씀하면 양해각서에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의 약속. 그것도 하나의 계약관계로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지 법적인 효력에 의해서 묻는다면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계시는 고창군청 재난안전과장에서 원전이 가동율이 40% 되니까 돈을 못줄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은 진짜로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들과 약속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개인이 먹고 쓰고 개인적인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공적인 것은 더 크게 더 많이 받아야죠. 우리 군민의 이익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원전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띠라도 매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에 속으로 말하면 쪽팔리게 조금씩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럴 때 됐어요. 고창군이 피해만 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그쪽 가동률은 그쪽 사정이에요. 자기들이 고창군과 협의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MOU체결해서 약속을 한 게 300억은 이렇게 주겠다. 물론 의회 입장에서 보면 많이 받아와라. 좋다. 하지만 확성기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하세요. 약속은 했지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그쪽하고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발언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집중해주시고요. 또 6쪽에 소송사건에 있어서 세 번째인가요. 골재선별 파쇄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미래산업 했죠. 여기에 1심에서 원고 승. 2심도 원고 승. 해서 다 끝난 겁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약간 자료제출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소송에, 행정소송 결과 판결이 나면 허가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발 좀 제발 기억했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오는 것 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심정적인 것은 많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가서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다투다보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해요. 법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인간이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폐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갑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면 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걸 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걸 허가를 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섰습니까? 대답해보세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환경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하고 또 어떤 피해가 구체적으로 되어서 이건 허가가 안 된다. 본 위원은 업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판단은 안 섰나요? 과장께서는 당시에 아니지만 업무의 연속선상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 하에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법으로 해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물론, 민원인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반영을 하세요. 반영은 하되 안 되는 것 이거 업무회피에요. 결론은 소송에서 행정력 낭비고. 결과적으로는 행정력 낭비에요. 안 시달려야할 때 시달리고 변호사비 내고 지는 것 지는 것 뻔히 알면서. 이런 일들은 안 해야죠. 명확히 근거를 대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고 정말로 다툼이 있는 것에서만 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위원님.

묻겠습니다. 고창읍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저류지 계획 있죠? 소상하게 설명해볼래요? 이거 진즉부터 재난과에다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도 했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설명도 없고. 어찌됐든 자료를 달라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자료가 아니고, 소상하게 일단 설명을 해줘보세요.

저류지 계획은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제출 요구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저류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천은 현재 제반 높이가 부족해서 축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천 주변이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하천 폭을 확보하거나 제반을 높일 수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제한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고창천에 유입되는 초기 우수유입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했다가 하천 홍수량이 배출하는데 여유가 생기면 우선 저류했다가 방출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창천과 외정천을 합류되는 지점에 저류지를 설치해서 고창천으로 유입되는 유입시간을 조절해서 고창천 계획 홍수율을 낮춰서 고창천 범람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정은 고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2016년도 이후에 수립을 해서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행정예고라고 권고를 2017년 12월 26일자로 20일간 열람공고를 했고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지정은 2018년 1월 16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님들 알아듣겠어요? 하신 말씀. 나는 내용을 몇 번 들었어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복잡해서 말씀으로만 설명 드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위치가요. 지금 면적과 사업비는 어떻게 되죠? 면적은 어떻고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저류지 면적은 2만 제곱미터입니다. 또 배수펌프장 4개소를 분당 1,500톤을 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 4개소를 신설하고요. 사업비는 230억입니다.

여기에 위치는 구릉지역입니까? 평지입니까?

평지입니다.

평지죠. 수월과 월암 앞 농지입니다. 텃농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의 텃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만 제곱평방미터의 면적이. 그런데 여기다가 저수지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고창읍을 수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에다가 논에다가 저수지를 하나 파서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몇 미터를 파든.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선정을 했을 때는 적어도 그 마을 주민들과 공청회도 있어야 하고 특히 이해당사자들 논 주인들, 당사자들 협의도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협의도 공청회도 없이 여기다가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 동네에서는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이 입는 데미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 분들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까닭으로 오는 피해는 누가 과연 보상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군수가 책임져야 됩니까? 당연히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엄청난 것을 200억의 공사를 하는 저수지를 만드는데 동네 앞 텃농에다가 만드는데 평지입니다. 동네 주민들 공청회 한 번도 없고 이해당사자들 협의도 없고 여기가 공산당이에요.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명도 좋고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이게 타당한 것인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액션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이 오시기 이전에 일이니까 물론 이 내용을 아마 업무에 대한 연찬은 제대로 안 되어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미 가셔서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대책도 한 마디 말도, 사업이 시행을 해야 하는데. 사업 시행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지느냐는 거죠. 고창군의회가 져야겠네요. 행정의 지도감독을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이게 잘된 일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못됐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한 일입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바로 마을 앞입니다. 마을 앞 저수지를 만드는데 주민의 아무런 공청회 한 번도 안 거친다? 이런 무지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고창군에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보고를 해주십시오. 의회에다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16페이지, 17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동일하게 농업용 지게차 구입이라고 해서 7억 4,700만 원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농업용 지게차 구입 한 대당 가격 얼마인줄 아십니까?

3천만 원 정도입니다.

3천만 원이면 7억 4천이면 몇 대 나옵니까? 25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상하면 전체입니다.

상하면에 25대가 있다는 거죠. 25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셨습니까?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지게차가 건설기계입니까? 그냥 자동차입니까?

분류상으로는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면 정기검사가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16년도에 구입한 것들 18년도에 정기검사 받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이 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이라 관리 권한이,

소유자들한테 정기검진을 받도록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정에서 실행하셨습니까? 그래서 건설기계를 분류가 된다고 하시니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농업인이 쓰시는 지게차인데 정기검진 하시고 주도해서 알려드리고 하시는지 행정과정을 질문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구입하신 분들은 그럼 2018년도에 다 받으셨겠네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서 이런 지출상에 대해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3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지금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 학생교실 운영을 2016년도에 하셨고, 2017년도에 잘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방재 학생교실이 빠져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임하셨어요?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예.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5페이지, 여름철 무더위 극복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추가질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정비지원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확인하려고 그래요. 민원인한테 에어컨에 대해서 자리를 옮겨줬으면 좋겠다. 더운데 위치가 고르지 않아서 사용하고 맞지 않다. 그런 곳에도 사용할 수 있는 목입니까?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건 별도의 사용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도비를 반납액이 되어 있기에 이런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확인하면서 다시 140만 원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돈 같으면 반납할 필요 없이 다시 한 번 점검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고장 난 부분은 수리를 해드리는데 위치변경이,

덥다잖아요. 무더위 쉼터에서 더워서 위치가 맞지 않아서 옮겨달라고 재요청을 하는데 그게 비용이 설정이 안 되어있어서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서 마침 여기에 집행이 남은 잔액도 있고 해서 확인하는데. 재난안전과는 안 된다?

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예비비를 해가지고 면 소재지 살수차 운영을 하셨는데 몇 대를 운영하셨어요?

고창읍이 2대고 나머지는 한 대씩입니다.

총 3대죠?

15대입니다.

며칠 운행하셨습니까?

20일 기준으로 면에 자금을 배분했습니다.

금액이 오버가 될 것 같은데. 하루에 금액이. 살수금액이 얼마에요?

20일간 990만 원입니다.

그러면 면에 저는 제가 살수차를 조회해본 결과 살수차가 그 정도 대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유지를 하시는지.

그래서 일부 면에서 1톤 트럭을 개조해서 통을 싣고 살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현재로서는 이걸 살수차 운영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고. 그 부분, 아까 지적사항 한 것 그쪽은 그 쪽에서 돈을 상하면에서 관리를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거죠. 고물을 만들라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일부가 누리는 혜택이잖아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지게차 회사입니다. 있을 수 있는지, 많은 것을 지적하고 싶지만 거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장님이 한수원 입장의 대변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행감장에서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예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남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고창지구 도시침수 예방종합사업 이것이죠?

예.

이 사업이 지금 618억 앞으로 5년간 하는 사업이죠?

예. 하천사업과.

지금 22년까지 총 5개년 계획으로 사업 추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남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공청회나 모든 것이 일절 안 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진남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역 총체적으로 그 자료 그리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책. 지금까지 해왔던 진행 내역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진남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총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책보고 때도 다시 질의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다시 잘 정리해서 대책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이 지금 사실 상당히 본 위원장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답변 과정에서. 자동차정기검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집행기관이 어디에요?

건설도시과입니다.

아니, 자동차를 내가 샀어. 내가 그러면 1년에,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집행기관이 어디에요? 안전공제회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로 보내주죠?

예.

개인한테. 지게차는 어디서 해요? 대한건설기계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아까 차남준 위원님이 말했듯이 우리 군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왜 그걸 답을 못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과장님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매년 사업자한테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자동차 같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쪽. 원전사업비 복원사업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에요?

매년 이것이 원전판매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원전발전량에 따라서,

그러면 이걸 지원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억에 대해 사업이 딱 못이 박아져 있나요? 조례가 있나요?

이것은 현재 상하면에서 100%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법에는 주변지역과 5km 이내와 주변 지역이 50대 50으로 사용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상하면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왜 상하면이 다 써요?

처음에 발주법 개정으로 90년도부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답하신대로 5km 이내와 또 지금 우리가 방사능 피해 몇 킬로로 늘어났어요?

30km입니다.

그러면 30km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아까 50대 50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하게요. 지원금액에 50대 50으로 5km이외의 지역에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안했어요? 안 한 것은 놔두고, 앞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희 군에서나 결정하기에는 난해합니다.

과장님 5km에서 30km까지 총체적으로 이 사업에 적용이 된다고 했죠?

예.

그리고 50대 50으로 5km이내에는 더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외에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놔둬. 했으니까요. 앞으로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 9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2006년도에 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주변지역이 50%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상하면에서 써왔습니다. 이 상하면에서 써온 것을 가져다 50대 50으로 나누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어떤 군 내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합의가 필요해요? 방금 과장께서,

법 개정이 50대 50으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의 입장은 확실한 답변을 못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답답하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조절하면 되나요? 의회하고 지역주민하고? 그것도 안 되겠네. 서로 의견충돌이 나겠네요. 방금 과장께서 5km에서 30km이내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가능은 합니다만. 배분할 때.

가능하면 그걸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만일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5km에서 30km이내에 같이 적용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장이 받아드려도 되겠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전기 생산량을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전체를 100으로 봐가지고 영광을 87. 몇 그러잖아요. 나머지 13. 매년 차이가 나는 것은 맞아, 그러면 고창에 그 생산량에 일반사업비로 50%를 주고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50%를 주는데. 일반사업비는 1kw당 0.25원, 일반사업비도 0,2원. 다시 말해서 50대 50이에요. 일반사업비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0%이상은 상하에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50%만 줘도 되고 다 줘도 돼. 그런데 지금은 다 줘. 아까 말한 사업자 지원사업은 70%이상을 상하에 줄 수 있다. 했는데 5km 반경 이내에. 그걸 7대 3으로 나눠서 고창군 전역을 30%를 해요. 우리가 면단위 행사할 때 조금씩 주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사업비는 50%이상 줄 수 있다가 2016년도부터 개정이 됐는데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못 건드려. 여기서는 제가 표현해 그런지 몰라도 군수한테나 물어봐야지 과장이 대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한 것이 똑같은 이치에요. 과장께서 분명히 답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역적인 분위기를 넘어서기가 힘들다는 내용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왔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50대 50으로 줄 수 있고 30km반경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실현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알아요. 그걸 아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도 정확히 알고 있어. 그런데 예. 아니오. 말 못하는 심정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