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팀장에 백인호 팀장입니다. 사회보장 팀장에 김현자 팀장입니다. 통합조사에 김명호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 팀장에 조윤경 팀장입니다. 경로복지 팀장에 이미란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팀장에 이종현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통합사례, 긴급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223가구에 377건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8개 사업에 353명에 대해서 4억 700만원 지원과 화재가구 지원에 대해서 3세대에 600만원, 의료지원에 6세대에 1,300만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등으로 총 9세대 1,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체긴급지원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총 78세대에 대해서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웃돕기 지원으로는 2,937세대와 시설 18개소에 대해서 1억 2,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서 위기가정 지원 및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자원봉사단체 및 등록단체는 66개 단체 6,348명이고, 직원 수는 센터장 포함해서 5명으로서 예산액은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행복 나눔 빵굼터 운영 20회와 가족자원 봉사단 운영 18회, 볼런투어 운영과 소외계층 반찬 나눔 지원에 55가구, 찾아가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7개 읍면에 8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으로서 귀반사와 쑥뜸, 네일아트 등을 이렇게 운영한바 있고, 청소년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을 4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아나바다 행복나눔 장터 운영을 2회 운영하였고, 2018년도에는 신규 자원봉사자를 302명을 추가 등록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랑의 연탄 및 김장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11월에 실시한바있고,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장수군에 등록된 보훈단체는 8개 단체 2,989명이고, 보훈시설은 기념관과 유적비, 기념비 등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8개 단체 9,300만원을 지원한바있고, 보훈행사 지원으로서는 산서의 3.1절 기념행사와 번암에 백용성조사 3.1절 보훈행사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한바있고, 4월 10일 건재 정인승선생 제례 봉행,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 9월 9일 호남의병장 전해산 추모제와 김동신의병장 추모제, 9.28 향토수복기념 제례 등을 지원한바있습니다. 593명에 대해서 호국보훈수당을 2억 5,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호국보훈수당을 4/4분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호국 계승사업 지속 추진 및 보훈대상자를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부조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수급자 현황은 900세대 1,331명이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9억 6천만원,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8억 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급자에게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양곡비를 1,018가구에 26억 6,2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5개 사업에 2억 1,1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지원과 4개 사업에 대한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에 5,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는 900만원을 융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등 지속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지역자활센터에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센터에는 6개 사업단과 1개 교육과정, 1개 자활기업으로서 5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활센터에 6개 사업단과 1개 교육과정, 1개 자활기업 등 52명이 참여해서 1억 2,800만원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활사업 대상자 모집 및 자활사업을 지속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수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5종에 2,415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연합회와 척수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과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진단비 등 9개 사업에 11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바우처 사업지원에 8억 1,2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18명에 2억 300만원, 장애인 복지관운영에 12억 2,3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3억 200만원, 장애인 편익증진 및 생활시설운영 4개소에 5억 4천만원, 장애인 단체행사 및 사업지원에 15개 사업에 5,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사업과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 등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실현 및 사회참여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여성단체 수는 14개 단체 1,257명이고, 한부모가정은 51세대 13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으로서 여성지도자 교육에 30명을 실시한바 있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으로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여성 2개 단체에 지원한바있고, 여성취업을 303명에 대해서 연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장수군 여성, 청소년문화센터를 26억 2,100만원으로 건립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으로서 생활자립지원 51세대와 아동양육, 교육비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10명에 대해서 아이돌보미도 적극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한부모가정 및 아이돌보미 지원과 여성취업 지속 연계토록 하고, 여성, 청소년문화센터를 12월중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가족생활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정은 현재 251세대 469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액은 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다문화센터운영비 지원과 한국어집합교육을 52명에 대해서 실시한바있고,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맞춤형 방문교육을 13가정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마을학당 운영을 38명에게 실시한바 있고, 중국어, 베트남 등 통·번역서비스 사업과 직업훈련교육으로 제빵기능사, 엑셀, 이중언어 지도사 양성과정 등 3개 반을 18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고향나들이지원 사업으로 25가정에 대해서 8,4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국제운송비를 83가정, 문화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합창단 등 2개 사업을 운영한바있고,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33명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년 상담 및 문화활동 조성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지도사 2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서 방학특강 및 상시프로그램 운영에 37회 2,794명을 운영하였고, 청소년참여기구 및 청소년동아리 운영에 189회 1,868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10회 1,196명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학생의 날 장수골 청소년 문화제를 11월 17일 개최한바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서 청소년상담에 1,200명, 창의적인 표현예술치료 3회에 54명, 청소년박람회 및 대학탐방 1회, 진료특강 학습코칭, 사랑의 교실, 성폭력예방에 46개 1,217명, 진료탐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에 33회 가족힐링캠프 3회와 직업진료체험 등 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Cys-net 운영으로서 청소년진료직업체험인 바리스타 2급 자격증 반을 10회 운영하였고, 자기주도성강화프로그램과 위기청소년교육 및 지원에 14회, Cys-net 통합지원체계회의에 10회,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에 4회, 청소년 문화체험, 위기청소년 심리강화 집단 프로그램 등을 10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자기주도성강화프로그램 운영과 지도자역량강화교육,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7,154명으로서 군민의 31%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6,088명에게 117억 7,600만원 지급한바 있고, 1,269명에게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제공과 노인돌봄 서비스 및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고, 결식 우려 노인 430명을 무료급식 지원과 노인건강진단 실시와 재가복지운영비 지원 1,114명에 대한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관리,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5,100명에 대한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7,017명에 대한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8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마무리 추진 과 평가 및 2019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 수립, 위탁기관 선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군 노인회 1개소와 군 노인회 등록된 275개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관에는 직원 5명으로서 회원은 3,29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에 7개 사업에 2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75개 경로당 영비로 20억 5,3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22개 상시프로그램 등 4억 8,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관련 지도점검과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사업 정산을 11월 중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시설 수는 공립 2개소, 법인 4개소, 가정 1개소로서 총 7개소가 있고, 아동 수는 정원 519명에 현원 410명으로서 정원대비 77%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76명으로서 예산액은 3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후개선 지원에 13억 4,5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억 4,700만원 지원한바있고,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으로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8억 3,100만원과 가정 양육수당 2억 8천만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600만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및 권익증진입니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에 203명이 있고, 아동급식 대상은 520명이고 요보호 아동은 30가구 30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 147세대에 240명이 있고, 만 6세미만 아동수당지급 대상은 70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7억 3,500만원과 520명에 대한 아동급식 지원에 3억 9천만원, 30명에 대한 요보호 아동 지원 1억 2,600만원,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705명에 대한 아동수당을 3억 300만원과 어린이날 행사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급식,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하고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실에 총 6건으로서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서 광역추모공원 건립 추진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을 전라남도 해남 추모공원과 서남권 추모공원에 대해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무진장 광역추모공원 조성에 장계면에서 장계 만남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건립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추진 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위주로 선발하고 추진 방향을 모색하라고 주문하셨고, 또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적취득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선발기준 기본조건을 완화해서 가정형편 및 모국방문 횟수를 고려하여 선정한바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최대 4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센터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취득반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한국어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완료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시 군 단위 행사로 전환해서 읍·면 노인회에서 행사 추진이 어렵고 읍·면간 경쟁 등 폐단이 있음으로서 타 시군 사례와 여론 및 의견수렴 후 군 단위 행사로 전환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타군 노인의 날 행사 추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군에서 군지회에서 1년에 1회 행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군 단위 전환에 관한 의견과 여론을 파악을 했는데 7개 읍·면이 전원 군 단위 전환을 반대하고 있어서 종전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서 노인복지관 식비 상향을 군 재정을 고려해서 식비 자부담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노인복지관 식비 자부담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2019년도에 인상안을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 중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관 장애인 화장실이 불편사항이 많음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지적사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화장실 기능보강공사를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정인승기념관 동상 재설치를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인승 동상 신규제작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제작에 48%, 반대 45%, 모른다 7%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동상 재설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은 좀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동상 제작을 할 때 다시 한번 여론을 좀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복지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서 행정 팀장입니다. 김성현 미래비전 팀장입니다. 양규삼 서무후행 팀장입니다. 김옥순 평생교육 팀장입니다. 이정순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문서로 생략하고, 먼저 1쪽 소통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군정시책 설명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 실시와 기관, 단체와의 상호 협조체계 구축이며, 리 기초행정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정주민설명회 개최를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하여 건의사항 116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중 57건은 수용하여 18년도에 예산 세워서 25건을 추진하였고, 19년도에 32건은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검토가 31건, 불수용이 28건 이였습니다. 또한 리 기초행정조직 사기진작으로는 우수이장 포상을 3월에 태국, 방콕, 파타야를 27명이 4천만원 예산으로 갔다 왔고, 이장 상해보험 가입은 5월에 206명을 대상으로 장계농협에 1,200만원 예산으로 가입 하였습니다. 또한 이장가족 한마음대회는 10월 4일에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6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민의 날 또한 행사를 통한 주민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5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각 읍·면 일정별로 추진하였으며, 제51회 장수군민의 날 행사 추진도 10월 11일에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11월 하순에 9명에 대해서 1,700만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9년도 새해 해맞이 행사를 1월 1일 600만원 예산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교류사업 추진, 선진지 견학 실시 등 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7개소에 56개 프로그램을 1억 9,5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교류사업으로는 장수읍에 여수 둔덕동주민자치센터와 교류행사를 4월에 추진하였고, 산서면은 동산동민의 말 행사 참석을 5월에 하였습니다. 장계면은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운영을 창원시 회원1동과 함께 4월에 추진하였으며, 계남면도 직거래장터를 창원시 자은동과 11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계북면은 자매결연을 통한 의료 및 이·미용 봉사도 익산 서동과 이리동 로타리 클럽과 10월 중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은 7개 읍·면에 걸쳐서 다 실시하였고,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7개 읍·면에 걸쳐서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읍·면별로 참석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 20일에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은 연합대를 포함하여 총 8개 단체이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센터가 2개 단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연합대를 포함 8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밝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지원은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남원지역 장수지구협의회에 2천만원, 장수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800만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1,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을 11월에 24명에 대해서 3,600만원 예산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민주평통자문회의 장수군과 함양군 자매협의회 합동 정기회의를 12월에 장수군청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정원 515명에 현원 496명으로 1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를 2017년 12월에 하였으며, 실적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을 18년 1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성과상여금 지급은 473명에 대하여 15억 7,600만원을 3월 달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진단,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9월에 추진하였고, 전공, 능력, 소질 등을 고려한 정기인사를 1월과 9월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 해결로 군민 권익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창구 운영으로 홈페이지, 방문, 서신, 전화 등과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사항 신고와 군 소통창구로 군수에게 바란다와 방문, 서신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총 735건으로 군수에게 바란다가 86건, 국민신문고가 78건, 생활불편 신고가 416건, 방문민원 155건으로 현재 처리중인 건은 83건이며, 처리완료가 552건, 처리불가 43건, 지속검토 49건과 타기관 건의가 8건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 접수민원 처리 이행사항 통보 및 추진상황 점검을 수시로 철저히 하겠으며, 군수에게 바란다 등 각종 민원 신속접수 및 처리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소통 시스템 운영으로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실시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민원 관리카드 작성을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로 민원 해결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882명에 9억 800만원을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암검진 지원이며, 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5개 분야 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882명에 대해 6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짝수연생 만40세 이상 건강검진비로 53명에 대해서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보험, 상해보험, 생명, 상해, 의료비 보장에 136건에 1억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는 정년,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를 5명을 대상으로 북유럽으로 추진하였고,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27명을 대상으로 1,700만원 예산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정년, 공로연수 공무원 상반기 퇴임식은 1명을 70만원 예산으로 실시하였고, 휴양시설 운영은 대명이 41박, 켄싱턴이 26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원 취미 동호회 활동도 11개 팀에 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휘계획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청구는 내년 3월까지 해당사유 발생 시 지급토록 하겠으며, 청원취미 동호회 활동지원도 5개 팀에 23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년, 공로연수 공무원 하반기 퇴임식도 4명에 대해서 400만원 예산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무원 연간 최저 교육 이수시간인 5급은 50시간, 일반직 6급 이하는 80시간이며 관리운영직은 30시간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은 기본교육,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등이고, 행정역량강화 자체교육은 자체직무교육과 시책견학, 강좌 운영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군 공무원 전문 교육훈련 기관교육 공무원 교육을 연 900명에 대해서 2억 7,4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장기교육훈련은 일반직 6급 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선진지시책 탐방은 15개 팀에 60명으로 2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수아카데미 공개강좌를 4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하반기 신규임용대기자 자체 직무교육을 1회 3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대상은 전 군민이며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 4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4개소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개소 세부내역으로는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외국어 교실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교실을 40명에 1,6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은 계북 초등학교와 장수노인회관, 다문화센터에 129명이 참여한 가운데 3,3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지원은 장계공고에 중장비자격취득 및 생활용접반을 40명으로 1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복학습센터운영은 13개소에 3,700만원 예산으로 195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율적인 20회 정도 자율적 운영과 풍물, 노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평생교육지원사업 현장점검 및 정산을 11월과 12월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역인제양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학교 현황은 21개교에 1,986명이며, 초등학교 9개교, 중등 7개교, 고등학교 5개교입니다.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은 기금 현재 기금이 74억원이며, 주요사업은 장학금 및 교육진흥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기관 보조사업 11개소 사업은 5억 5,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초등기초학력 향상에 8개 초등학교에 3,500만원,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9개 초등학교에 5천만원, 다문화이주여성 보조강사 지원 8개 초등학교에 6,7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자유학기제 특기적정 프로그램으로는 7개 중학교에 4천만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고구려 역사탐방에는 34명이 참여하여 5천만원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야간학습생 간식비 지원은 7개 중,고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교 육성지원으로는 장계공고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등학교 기숙사시설 지원은 장수고등학교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3개 중학교에 4,700만원 예산을 지원하였고,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은 장수 고등학교에 5,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의 별 육성지원 사업으로는 번암 초등학교와 산서 중학교에 4천만원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는 2개 기관에 7억 5,500만원이며,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15명에 대해서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은 6억 4,300만원으로 장학사업에 1억 7천만원, 지역으뜸육성사업 4억 2,700만원, 운영비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교육지원사업 현장점검 및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종합전산실 운영에 36대 28종에 업무가 있으며, PC는 74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연중 28종에 대하여 2억 6천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세부 시스템은 세올과 온나라,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등이며 업무용 PC는 2회에 걸쳐 104대를 1억 2,500만원 예산으로 구입, 교체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1월에서 2월까지 5,800만원 예산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5월~6월에 걸쳐 740대 전체를 실시하였고,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1식을 1,400만원 예산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공통기반2시스템 노후장비 1종도 1월에서 3월까지 해서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교체하였으며, 홈페이지 검색시스템은 1식을 2,100만원 예산으로 구입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추진으로는 전 직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3월과 10월에 실시하였고, 실태점검을 10월에 전 부서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으로는 프로그램관리자지원을 2개 마을에 대하여 3,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온라인 오프라인 주문 택배발송 및 고객관리와 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사과나무 분양은 446주를 하였으며, 상거래 실적도 1억 100만원을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정보통신 이용 환경조성입니다. 현황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은 14종에 133대이며 전용회선은 23회선으로 국가정보통신망이 2개고, 일반이 21개입니다. 이용업무는 주로 행정정보통신망과 행정전화망, 영상회의 등이며 옥내마을방송시설 206개 마을에 9,016가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연중 5천만원 예산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정보통신망 및 행정전화망 운영관리는 연중 1억 7,9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암호화시스템을 1억 9,700만원 예산으로 교체하였으며,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총 포함하여 1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마을방송시설도 1월에서 6월까지 3개소에 걸쳐 계남, 평지와 계북, 월현, 파곡에 4,600만원 예산을 들여 교체하였고, 신규 가구내 세대수신기는 9월에서 10월까지 20가구에 500만원 예산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시설은 206개 마을 9,016가구에 대하여 연중 2,400만원 예산으로 시설 점검을 하였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일제방송 및 주장치와 세대수신기 수신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마을방송시설을 재난관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개선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였으며, 군청 재난담당자 재난관련 일제방송이 가능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광지 무료와이파이를 11월까지 1억원 예산으로 4개소에 대해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개소는 논개사당, 누리파크, 의암호, 방화동가족휴가촌입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로 다음 12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10건에 완료 9건, 추진 1건이며 먼저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사업 추진이 미흡하므로 교류 확대 및 농산물 판매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별 2018년도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수립을 하였고, 2018년 읍·면 주민자치활동 실적 점검을 분기별 1회씩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자매결연 교류와 도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형평성 제고에 대하여 자율방범대마다 활동 사항은 차이가 많이 있으나 금액은 일률적으로 지원받고 있어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은 활동비가 부족할 수가 있으므로 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8년 장수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계획 수립을 1월 중에 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읍·면 자율방범대 예산 재배정은 1월 중에 7개 읍·면에 300만원씩 2,1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장수군 자율방범대 활동상황 점검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근무대원의 근무실태 및 읍·면별 순찰구역 적정 순찰 여부와 근무일지 작성 및 초소관리 상태확인, 복장 및 장비활용 여부와 실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점검결과 7개 읍·면대가 모두 순찰활동이나 여타 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집행 용도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하반기 읍·면 자율방범대 예산도 부득이 재배정을 300만원씩 하였습니다. 다음 쪽 13쪽 세 번째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무원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여 우수한 제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인사상 혜택을 주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 공무원 제안모집을 지정제안을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장수군 인구 늘리기 방안을 지정제안명으로 하여 접수를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35건이 들어와서 노력상으로 4건이 채택되었으며, 자유제안으로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유제안을 접수 받았으며, 대상은 군 전체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접수 건수는 33개의 심사한 결과 동상이 1건, 노력상이 1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특전은 금상은 특별승급 및 50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 실적가점 0.2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은상 및 동상은 은상은 30만원으로 희망부서로 전보가 가능하고, 동상은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이 0.2점이며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음 네 번째 인사운영 철저로 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보가 필요하고, 선호부서 직위공모제 추진 및 인사운영 기본계획 준수 성과급 지급 시 부서별 형평성 고려 배분 지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따른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 달에 수립 및 통지하였으며 선호부서 직위공모제 대상 선정은 1월 24일에 대상직위가 행정팀장, 감사법무팀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 실시는 1월 29일에 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부서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498명에 대해서 15억 8,300만원을 3월 23일 날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미화원 읍·면별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으로는 장수 환경미화원이 7명이고, 산서는 2명, 번암 3명, 장계 6명, 천천 2명, 계남, 계북이 2명씩입니다. 검토결과 타·읍면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장수읍에 환경미화원 정수는 적정하다고 사례되며 향후 업무량이 증가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옥내마을방송시설 사전점검 철저입니다. 옥내마을방송시설 설치완료 후 무상서비스 기간 내에 고장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기기점검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이후 수리비용이 절감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마을방송시설 운영을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6개 마을 대상으로 9,016가구 전 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을방송시설 작동 여부 세대 및 수신기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45개 마을에 대해서 주장치 오류 및 세대 수신기 수신 상태가 불량이 나왔으며, 조치사항은 수선을 철저히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원거리 가구는 신호전달이 약해서 청취에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가구는 별도의 중계기 설치나 세대별 옥외 안테나 설치 등을 하여 난청지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일곱 번째 장수꿈의학당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장수꿈의학당 참여자가 거점지역 학교에만 집중되어 특정학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지역별 안배 등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8년 장수꿈의학당 학교별 학생 참여 수는 5개교에 73명입니다. 하계운영은 2018년 7월 30일에서 8월 4일까지 3주 하였습니다. 꿈의학당 학생 참여율은 학기별로 학생수 대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꿈의학당 참여자 선정은 희망 학생을 전체를 놓고 선정하고 있어서 제한이 없으며,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교제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참여확대와 학교별 방문으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장수 아카데미 운영개선 필요입니다. 장수 아카데미가 예전에는 1개월에 1회 정도 자주 개최됐으나 지금은 분기별로 1회로 감소하였다는 내용과, 개체수 확대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안하여 개최를 확대하고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2018년도 장수 아카데미 강좌는 연간 문화예술 공연이 약 10회 정도 있고 부서 주간에서 의무교육이 약 7회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장수 아카데미는 강좌수를 줄이고 연 4회를 차별화된 인문학, 소통강의 위주로 농번기 등을 고려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참여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신문 보도나 사전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이장회보, 일제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서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공무직 임금협상 체계를 2018년 9월 17일에 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기본급을 직군별 2.6%에서 16.4%로 인상하였으며, 호봉간격은 1만 3천원에서 1만 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적용 시기는 2018년 9월 급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환경자원사업소 근무여건 검토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과 수당, 인사 인센티브 등 처우개선 검토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현황으로는 위험근무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특수업무수당으로 매월 2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등시 실적가점을 0.75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로 수당지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기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빈중배 팀장입니다. 세외징수 이승희 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유인선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형목 팀장입니다. 이상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세, 군세 지방세로 목표액은 13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과를 129억 7,6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121억 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93.3%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8억 6,8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목표액 안정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12월 말 징수 전망액은 136억 9,500만원으로 목표액을 상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 4개 세목에 대해서 적기에 부과를 했으며, 지방세 신고처리 및 미신고분에 대해서도 5개 세목에 대해서 부과를 수시로 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해서 7,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12월에 하고, 기한 내에 완납토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편리한 시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를 수시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을 8,186호에 대해서 개별적 가격을 산정을 했고,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가상계좌, 인터넷전문은행 등 납부 편의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지방세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운영했고, 장수군 성실 납세자를 금년에 처음으로 10명을 선정하고 각종 우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통지하고 사후 추진이 된다는 그런 규정 안내문 757건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계약, 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발주계약을 사전에 631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고,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체결을 2.638건을 한바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을 14건 했으며, 그중에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이 4건이 되겠습니다. 41%의 하도급 계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 검사를 상·하반기에 실시를 했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긴급입찰제, 선급금지급을 확대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결산 승인을 10월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징수할 목표액은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현황은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1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가 종합 9억 300만원으로 현년도 4억 7,800만원보다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명으로 5억 4,800만원이므로 총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비중이 좀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였고, 그 결과 징수목표액 대비 84%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부동산, 예금, 봉급, 매출채권 등 압류 및 추심을 했고, 번호판 영치, 압류물건 공매 의뢰 5건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 운영해서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위주로 중점징수와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및 행불 등 징수가 불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3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 139억 800만원, 징수액 133억 1,6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도모를 해서 11억 3,500만원에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금년도 정기신고분에 대해서 7,500만원의 부가세 신고를 받았고, 2012년에서 2017년 5년 기간 동안에 환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를 해서 5억 3,700만원을 부가세를 환급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군금고와 수납대행점 및 지출대행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3일간 실시를 해서 군 이자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 체계화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21,107필지, 물품은 962종에 31,744점, 차량은 1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특히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득·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나 편의를 위해서 매각을 적극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509필지해서 4,1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린바 있고, 실태조사 결과 변상금을 37필지, 64억 9천원 변상을 부과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 토지를 21필지 4,030㎡를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에 대부계약이 끝나는 대부 계약자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통지를 해서 재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무단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변상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청사 면적은 12,64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4년에서 18년까지 5년으로 총 사업비는 297억원으로 실지 집행된 금액은 276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리모델링동 구조보강, 마감공사, 의암송 주변 조경공사, 농업정책과, 축산과 사무실 이전 그래서 11월 10일 최종 지하1층, 지상 3층에 청사를 준공해서 준공식을 한바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추진을 하고, 청사건립기금 잔액에 대해서는 약 11억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소규모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21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한바 있고,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국·공유지를 용도폐지해서 5필지를 매각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임대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5월에서 10월까지 추진을 해서 509필지 44만 1,667㎡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를 해서 4,153만 5천원에 임대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특히 대규모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목적으로 여러 과에 자료 요청을 한 결과 1개 몇 개 과에서 이런 저러한 이유로 제출을 불가하다고 직접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유·무선의 기타 방법으로 그런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3조 주의 의무입니다. 제13조2항에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 주의 의무를 담보로 자료를 요청하면 몸통은 빼놓고 가지만 주니 자칫 반쪽짜리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의 우려스럽습니다. 추후에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주의 의무를 담보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예,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의원들이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자료 제출할 의무가 있지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해도 됩니까? 이거.

지금 무슨 자료인지 제가 잘 몰라서.

갖다 봐요, 갖다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사 받는다는 자세가 뭐예요, 이게. 뒷면을 봐요, 뒷면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료를 어떤 서식을 주셔가지고 요구를 하셨는가 아니면.

어떤 서식이 아니고, 앞면하고 뒷면하고 틀려요, 지금 금액이. 1,400만원 짜리하고 2,100만원인데 앞면 봐봐요. 1,400만원 짜리 2,1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100만원 짜리를 두 장을 뒤에다가 붙여났어요, 붙임에.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뒤에 지금 첨부물이 하나는 잘못 똑같은 것이 첨부가 됐는데요, 첨부를 잘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드렸을 때는 별도랑 집행내역을 준공식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린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하고는 무관하게 별도로 요구를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본위원이 요구했을 때는 다른 서류까지 검토를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행정감사는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서류 자체가. 그러면은 1,400만원 짜리, 2,100만원 짜리 하고 왜 따로 붙임을 해서 보내야지 왜 그렇게 보냈어요, 그것을.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의원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첨부는 저희들이 실무자가 잘못 첨부를 한 것 같아요.

실무자가? 재무과장! 실무자가 실무자에요. 이거 과장이 확인을 해야지 실무자만 확인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자료를. 실무자들만 전부다 확인해서 보내는 거예요? 군수를 대변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도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보낸 것이 어디가 있어. 위원장님! 군수 불러요, 군수. 이거 안 되겠어요, 이 관계는. 어째서 군수를 대변해서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확인을 해서 보내야지.

전달받는 과정에서 좀 잘못 이해를 하고 받은 것 같아요.

잘못이 어디가 있냐고. 과장이나 팀장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직원이 만들었으면 담당자가 만들었으면 자료를 이렇게 보내야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과장은 뭐 하는 것이고, 팀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 확인 안 하고 과장이나 팀장이 그럴 수가 있어. 심사숙고해서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말이에요. 똑같은 자료를 갖다가 확인도 안 하고 보내고 말이에요. 이것이 과장이 할 일이고 팀장이 할 일이냐고. 직원한테 핑계만 되고 과장이 책임지고, 군수가 책임져야지.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 지금. 이거 군수가 답변하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기획조정실 소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 소관만.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이에요? 확실합니까? 속기 들어갑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정원이 19명에 현원이 19이고요, 임기제가 3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 기획조정실.

총 인원이 19명.

몇 명이요?

19명이요.

총 인원이?

예.

제가 기획조정실 직원 명단을 받은 인원은 24명입니다, 24명.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팀장님 확인 한번 해주세요, 기획조정실 소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팀원까지 다 포함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되어 있는 직원 수.

공무직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다 포함해서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지금 25명이네요.

25명이요?

여기 우리 행감에 자료는 일반직을 낸 것이고요.

기획조정실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는 또 왜 24명입니까? 기획조정실 직원 명단까지 다 받았는데 여기는 24명, 왜 또 25명이에요?

공무직중에 한명이 지금. 기간제 빼고 공무직으로 해서는 25명이 맞습니다.

25명 맞습니까?

예.

방씨 있어요? 방씨.

거기는 부속실 방차윤.

부속실?

예, 부속실, 부군수 부속실에 있습니다.

그게 기획조정실 인원은 포함이 안 된다.

예.

그런데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봉급이 나갑니까?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닌데 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봉급이 나갑니까?

방차윤이가 예산계로 들어가 있나 봐요, 소속은.

방씨 성을 가진 그분까지 합해서 25명이에요?

예.

기획조정실 소관입니까? 방씨도.

예, 예산팀에 공무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차윤이가.

마이크 잠깐 꺼주세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 내에 와서 근무도 하지 않은 기간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사적인 일을 하면서도 봉급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봉급지급 된 사실 알지요?

기획실 예산으로 세워져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 기획실 예산으로. 그럼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아니 기획실장님한테 확인해봐야 되냐고. 기간제는 당연히 그 기간만큼은 할당된 의무에 관해서 당연히 청 내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합당한 봉급을 받아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밖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밖에서 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봉급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환불시키세요, 재무과장님! 재무과를 거쳐서 나가지요, 봉급, 환불시키세요. 기간제는 당연히 그 기간 내에 어떤 의무를 부여받아서 일은 한 이후에 합당한 봉급이 지급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해 놓고 밖에서 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군청에 온 사실도 없는데 왜 봉급이 지급됩니까?

그 관계는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이 기획실입니까?

일단 소속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입니까? 무순 과에요, 관리 감독이?

현재 기획실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급여는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채용한 부서에서.

기획실입니까?

예,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제 관리는 그 관리 감독과인 기획실에서 한다?

각 부서에서.

각 부서가 기획실 소관이지요? 기획실 소관 맞습니다. 맞고 본의원이 다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기획실 소관 맞아요. 맞고 그러니까 관리 감독도 그 관리 감독 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예, 기간제는요.

기간제는?

예.

이런 경우가 도대체가 말이야 기간제를 채용해 놓고 근무한 사실도 없는데 사적으로 개인 일을 하고 있는데 봉급이 꼬박꼬박 지급되는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획실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수의계약 건, 수의계약 건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지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얼마요?

2,200만원.

2,200만원까지?

예.

지금 2017년부터 제가 쭉 받아봤는데 어느 한 업체는 거의 한 3억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3억 정도 수의계약을 지금 장수군에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 년에 단 한 건도 못 가져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업체는 거의 한 20 몇 건, 30 몇 건에 금액으로는 3억이 넘게 가져간 업체도 있고, 더더군다나 2017년도가 그렇고, 또 2018년도 와서 지금 거의 한날 두건, 세건 가져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령 8월 16일 날 490만원 짜리 가져갔는데 바로 그날 1,200만원 짜리 또 가져가고 ,그다음에 같은 날 전날 1,600만원 짜리 가져갔는데 그 이튿날 또 바로 한 업체가 또 1,900만원 짜리 가져가고 늘 이런 경우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쪽으로 완전 몰아주는 이런 수의계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장수군 업체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건도 가져가지 못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간을 달리해서 말이야 하루에 막 두, 세 건씩 줘버리는 이런 수의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몰아주기 아닙니까, 이거.

저도 근본적으로는 지역이나.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지요? 근본적으로 잘못했으면 시정을 해야지. 아니 시차를 상당 기간 두고 가져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두건씩 막 퍼주는 이런 수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고쳐야지요. 그리고 아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수의가?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800만원 짜리가 나왔는데요.

어디?

2018년 9월 4일 날.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료 혹시 몇 페이지, 추가 자료 요청하셨나요?

페이지 수 없습니다.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번호 969번.

산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요?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가 수의인데 5,885만 3천원짜리네요. 이건 왜 수의로 나갔어요?

일반 업체가 2,200만원까지인데 여성 기업이나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 장애인 이런 데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성기업 이기 때문에.

이 건설 제가 압니다, 건설사를 제가 아는 건설사인데 명의만 식구 앞으로 해놨을 거예요, 아마 명의만. 명의는 식구 앞으로 해놓고 그 식구는 한번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여성기업 입니까, 이게. 그런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막 퍼줘요?

자격 조건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를 하셔야지, 그 부인 앞으로 해놓고 말이야 여성 기업이라는 어떤 우대를 받기 위해서 그걸 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명의가 여성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성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5천 몇 백씩, 수의 2,200만원도 안 되는 것 갖다가 5,500만원씩 막 5천만원 넘게 줘버리면 행정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좀 정리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자격조건이 일단 갖춰진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정리하기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처음으로 갑시다. 지금 같은 날 나간 업체가 많이 있어요. 내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같은 날 나간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되지요? 이건 뭐입니까? 선심성입니까, 퍼주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같은 날 똑같은 업체에다가 수의라고 해서 마음대로 말이야 몰아주고 말이야 확인돼요? 안돼요?

일부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일부가 아니라 거의 같아, 거의. 이 업체명 제가 밝힐까요, 여기서.

이게 뭐 꼭 타당하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인근 공사장이 인근에 연접에 있다든가 또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더러 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날 4건 나간 데도 있습니다, 4건 같은 날 한날에. 한날에 작은 거 아까 과장님이 작은 것이 나가면 큰 거 꺼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날 1,800만원 짜리 나가고, 1,800만원 짜리 수의가 2,200만원인데 1,8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까? 1,800만원 짜리 나가고, 700만원 짜리 하나 나갔고요, 1,800만원 짜리 또 나갔고, 960만원 짜리 나갔습니다. 1,800만원 짜리가 적은 금액이에요? 같은 날 4건이 나갔습니다, 4건 한 회사에. 이건 뭐 선심성 퍼주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수의계약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제가 수시로 확인할 겁니다, 수시로.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현재 청소년 상담실에 문제가 현재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거기에서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마찰이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장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갑질 관계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단체한테도 민원을 제기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첫 번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점에서는 조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이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 그분들이 주장한 것은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권한을 갖다가 또 침범한 것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전부 정리를 지금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가 법률에 의하면 설치할 수 있다지, 안 와도 되는 것이지요?

안와도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NGO 단체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해서 군에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응당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지금 감독기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조건은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같이 위탁관계, 위탁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위탁 대상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해가지고.

좋아요, 내가 대안을 좀 제시를 하려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조례나 이런데 보면 위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청소년을 우리 꿈나무들을 좀 지도하고 키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참에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기초수급자가 900세대 정도 되지요?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실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본인이나 가족이 어떻게 헤쳐 나가기 어려운 분들을 지방정부나 국가가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될 분들인데,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일이 폭주를 해가지고 실지 매달 한번 정도는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상담일지도 쓰고 좀 그래야 될 텐데 보고서에 의하면 뭐 그런 수급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분들에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가 없는 분들 아닌가요, 그러면은 보호자가 누구예요?

무슨 보호?

아니 그분들의 보호자가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이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이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다가.

발굴도 중요하지만 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을 하나요?

그것은 902가구인데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조금 어려운 것은 뭐 분기별로 한 번씩은 방문 하는가요?

저희들이 변동 사항들이 있을 때 변동 사항들이 있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방문하지요. 방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은 물론 제가 또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재산 변동 사항은 우리가 여기서 사통망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저희들이 좀 이상 있다면 현지 가서 확인하고 나머지 재산 변동이 없고 소득에 변동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냥 관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응급안전돌보미로 계신 분들 또 그다음에 지금 기획실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던가요, 왜 우리.

가족화사업이요?

예, 가족화사업이라든가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적어도 분기별 한 번씩 정도는 한 달에 한번은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상담하고 상담일지라도 좀 만들어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든가 어려움을 좀 상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앉아서 물론 뭐 사통망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방문해서 대화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이 그런 업무 과중이 된다고 보면은 아까 같이 그 두 가지 사업 요원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적어도 분기별 한 번씩은 좀 방문을 해서 안부 정도 물어보고 좀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뭐 하는 대지요? 기능이 뭐예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기능이 뭐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이요,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주로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선정하고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고 또.

그래요, 프로그램 돌린 거.

아니 그런 선정도 하고 또 지역에 주민자치를 더 다양화 하는 것을 역량강화를 해주는 교육.

본의원이 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던졌냐면 실지 본연의 기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편의에 관계된 문제라든가 자치활동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에 그런 관여된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건 뒤로 밀려나고 프로그램 정도 결정해서 돌리고 몇 군데 도농 교류 한번 정도 하고 그렇지요, 도농 교류 한번 정도 하고 일 년에 선진지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일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 제안을 꼭 뭐 질타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를 하려면 그 지역에 여론을 좀 수렴을 해서 필요한 데는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그러면은 실지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도출된 것을 주민자치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지역이 공동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지 그런 업무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읍·면에 주민자치예산 참여하는.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참된 기능을 살리려면 프로그램 몇 개 돌리는 것이 주민자치는 아니잖아요.

일부분이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작 본연의 기능은 전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한 번씩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토론하고 뭐 하면 어떻게 됐던지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좀 문제가 있다거나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개면에 내년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실지 전년도 말쯤에서 받아서 계획을 어떻게 됐든지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역의 문제를 조금 거기다가 그분들이 자치위원으로서 어떤 좀 자부심도 좀 가지고 지역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월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좀 해서 프로그램 2,600만원씩만 줄게 아니라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할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좀 해주시고 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읍면에다가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좀 세워주고 이런 일을 좀 해주십사하고 그래서 본래의 기능을 좀 찾아야 되겠다.

마지막 4분기쯤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4분기쯤 해서 받아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600만원씩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갈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면에서는 무엇 무엇을 좀 해야겠다하고 올리면 그걸로 좀 해주자.

특색 있는 것들 좀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옥내방송 기기가 여러모로 보조 안테나를 달면 일부 좀 들리기도 하고 좀 그런 건 있는데, 동료 위원님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한바 있는데 지금까지 공급이 된 옥내방송 기기에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반년도 한 해에 전부다 한꺼번에 206개 마을을 설치했으면 그게 그 기기에 수준이 똑같을 텐데요, 최근에 한 것하고 옛날에 한 것하고 기능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출장을 업체하고 직원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급이 된 것들은 날짜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는 그게 있지요, 왜 우리 실과에도 공급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시계 부분이 무용지물이래요. 한번 맞춰놓으면 하달정도 되면 몇 분씩이 늦어져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기기에 들어있는 시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납품한 업체하고 우리 사후관리를 하고 다니는 업체랑 프로그램.

전체에 공급이 된 그 부속을 다 바꿔주세요.

부속을 바꿔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개발을 좀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두 집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의 뭐 그 시계가 안 맞고 또 이렇게 그런다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가 돼서 그걸 업체한테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걸 전반적으로 그 업체에 조금 그런 부속을 좀 갈아주던지 어떤 방법을 좀 택해보세요.

예.

위원장님 나머지 재무과는 그냥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본위원은 지역자활센터 이 관계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2014년도에 본위원이 이걸 지적을 했었어요, 15년도, 14년도에 그 당시에 서정일 센터장? 그래서 잘못됐던 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사람이 그만두게 됐었어요, 그때. 지금 우리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국도비나 군비가 됐든 지간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 지상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됐었지요, 우리 장수군에요.

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우선 2014년도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되돌릴 수는 좀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이 문제는 경찰에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알려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도 안 알려 주더라고요.

실장님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원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터진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그때 본의원이 쌈채류라든지 또는 일 년 이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했던 것들을 일 년 이내에 그것을 그쪽에서 철거를 했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감사 부서나 아니면 우리 감독기관인 주민복지실에서 충분한 어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현재 이런 우리 장수군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실장님!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 잘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군민들이 욕을 먹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게.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의원이 잘못됐던 것들을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의원들이 얘기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 당시에 본의원이 통장, 서류까지 전부다 갖다 놓고 대조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담당자 하나 나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왜 나갔는가, 서정일 센터장이 왜 그만두고 나갔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 가 이런 것들을 밝혀서 그때 그렇게 잘 밝혀주셔야지 지금 내가 이 서류를 갖다 놓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를요. 다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요. 당시부터 14년도부터 했던 분들, 여기 담당했던 분들 전부다 책임 있습니다, 지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요. 이것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지간에 피를 흘려서 나온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그 사람이 다른 짓을 할 때까지 지금까지 방관했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책임은 동감하고 그동안에 쭉 해왔던 분들 전부다 책임이 전부다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들춰갖고 회수하고 그런 것은 지금 단계는 조금 지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래요. 이것은 경찰에서 이 문제는 일단 했기 때문에 하고, 그 사무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일단 사무실에 대해서 만약에 경매가 나왔을 때 그 사무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다시 취득을 하던가, 어떻게 임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좀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것은 돈을 당장 그걸 되돌릴 수 있다든가 그런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그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의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본의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한 3일 통장하고 그 당시에 서류 갖다 놓고 제가 대상 전체를 했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당시에 그 실장을 데려다 놓고 여기에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었어요, 한 3~4번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니까 그 서정일 당시에 책임자가 그만뒀어요, 그때 남원 사람이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어야지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왜 그 사람이 그만뒀는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는가, 어떤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복지실에서 일 년 이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놨었는데 철거를 했다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복지실은 얘기를 안 하고 서정일이라는 사람이 철거를 했다는 그런 답변만 하고 앉아있었어요, 그 당시에. 책임져야지요, 왜 책임을 안 짓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니까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군이 뭐가 됩니까, 지금. 언론 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실장님 조금 있다 그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상황을 제가 봤어요, 공유재산 상황을요. 여기에 매입일자를 보고 활용 일자를 보면 계북면 매계리 1필지 여기는 ‘65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활용 일자는 2016년도 3월 14일이에요.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이거. 한 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했어요, 우리 재무과라는 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샀으면 이 부지를 활용하려고 그래야지 10년, 20년 동안 방치시켜놔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보세요, 여기요. 매계리 449-4번지 83,000㎡에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이것을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 계획을 세우라 했는데 관리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런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치를 시켜놓은 이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행동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 유휴공유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아요, 한 2,000평 이상만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활용을 해야지요, 활용을. 아니면 우리 군민들한테 불허 해줘야지요.

지금 대규모 유휴재산을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북 같은 경우 매계 같은 경우도 사실 한동안은 저희들이 활용을 못했습니다마는 입찰을 해서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사실 대규모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서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계획서. 그동안에 아니 들어보세요. 계획서를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계획서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동안에 계획이라도 세웠을 것 아니에요. 10년, 20년 동안 방치시켜놓은 거예요. 그동안에 공유재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 공유지를 그대로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데 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계획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여기 보면 현재 활용한다고 한 것도 지금 번암면 대론리 대론 구 초등학교 2000년 3월 31일에 이사 가가지고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야구장 조성한다고 이것도 15년이 걸렸어요, 15년이 부지를 사놓고. 15년 동안 방치 시켜놨던 거예요. 계속 가서 청소라도 좀 하고 풀이라도 매라고 내가 몇 번 얘기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활용 용지를 쭉 보면은 계남면이요, 계남면은 거시기니까 상관없겠네요. 지금 금덕리 교육원 부지 2007년도에 샀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9년 동안 그대로 둔거예요, 그대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재산을 매입해서는 안 돼요.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을 매입을 했으면 거기에 책임을 짓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공유재산만 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이에요, 지금.

매입 계획을 세우고 매입을 할 때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비 관련된 사업은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토지 매입 관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그걸 그렇게 용지를 그쪽으로 안 했으면 다른 계획을 세운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라니까, 다른 계획을 세웠던 거 있으면. 어떤 계획을 세운 거 있습니까? 그렇게 이용을 그때 못했어요, 금방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이용을 못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봤냐고요, 이것을. 그걸 가져와 보라고요, 그것을. 한번 직원들 시켜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이거.

아니 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계획이 있다면 지금 공유재산으로 남아있지를 않지요,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면.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15년 동안 방치를 합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물론 활용을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에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15년, 10년이에요, 1년, 2년 이라면 얘기를 안 해요.

위원님 말씀 전혀 틀린 말씀 아닙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내가 14년 의원되면서부터 이거 계획을 세워주세요.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시오 해도 지금까지도 안 가져와요, 지금까지도, 지금 5년이 됐는데도. 이게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재산 아니에요. 우리 군민의 재산. 우리 군민의 재산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됩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놓고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 관계 가지고.

저희도 사실 각 부서에 직원들한테도 사업발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사업발굴이라도 이것이 1년, 2년, 3년이라면 이해를 한다니까. 15년, 10년 된 것을 지금도 발굴하고 있으면 몇 년이 흘러야 이거 됩니까. 차라리 처음에 이런 것들을 못하게 생겼으면 차라리 매입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관리 한다고 그랬으면 매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계획은 틀림없이 우리 재무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중요 부서라든지 여기하고 협의라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으면 그 서류 한번 가져와 보시라니까. 왜 그런 것들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해요, 언제.

그런다고 아무거나 한다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0년, 15년이나 되고 본의원이 5년 전부터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도 안 되는데 언제 하냐고요, 이것을. 이거 계획서 세워가지고 가져오십시오, 재무과장님!

예.

이거 지금 처음에 매입할 때는 거기에서 사는 분들 전부다 이주시키고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매입한 거 아니에요. 다른데 이주시키고 그래놓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이 돼서야 되겠어요. 우리 군민들 다른 쪽으로 이주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공유지 매입해 놓고. 추가 질의할게요.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종중 소유 토지 납세하는 것을 납세자가 바꿨다면 어떤 정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중 토지나 또 사망한 사람들 토지는 현재 어떤 특정인이 재산세를 내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납세의무자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또 당초에 세금을 냈던 사람하고 새로 세금 낼 사람하고 상호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실시했는데, 실시하고 나서 이장님들이 한마음대회 결과를 한번 보셨어요? 한번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이장님들은 일단 분리한 것부터를 엄청 싫어하시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장님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8년, 7년 정도로 같이 했는데 왜 분리했느냐 그것이 무척 서운하셔서 그런 차원이고요. 우리 행정에 입장에서는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5~6년 동안에 한 50명, 40명 이렇게 신규 직원들이 그 당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읍면으로도 가지만 군청도 있고, 읍면도 있는데 전부다 신규 직원이 한 200명 가까이가 바꿔버렸어요, 한 4~5년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통이 서로 간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 직원들 간에 소통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바꿨거든요. 우선 1~2년 정도 그렇게 해보고 또 문제가 이장님들끼리도 가족 한마음대회 같이 가족들까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놓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다 100%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 일부는 또 “아 이렇게도 해도 뭐 색다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더 서운한 것은 공무원하고 같이 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나눠났다는 이거에 대한 서운함이 더 크지요, 크기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도 행정에서 공무원들에 입장에서는 또 좀 자체적인 소통이 더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장님들하고 소통을 안 하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냥 이장들 가족만 계속 해야겠네요?

우선에는 내년까지도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하시려면 꾸준히 가시고, 아니면 그냥 같이 하고 그래야지 이것, 저것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눌 때에는 타시군의 사정이랑 이런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유달리 우리 군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타시군 같은 경우는 하는 데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방송시설 어른 신들이 방송 자체를 아주 빼서 그냥 넣어 놓고 있어요,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한번 싹 전체를 점검을 해서 다시 쓰게끔 좀 해주세요.

저도 스피커 있잖아요, 듣는 그것이 다 지금 전체 206개 마을에 다 가구마다 다 설치가 됐는데요, 최근에 것은 그나마 기능이 좀 좋은 걸로 해서 잘 들려요. 그런데 옛날에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데도 있고, 또 행정에서 지원 안하고 자기 수변구역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시 점검을 하고, 또 안 된다고 그런데는 업체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수시로 �i아 다니면서 고치고 최종적으로는 시계하고 이렇게 안 맞는다고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장치에서 말하자면 시간을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집만 고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을에 주장치에다가 시간을 할 수 있는 그걸 좀 업체에다가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시간도 맞고, 방송도 좀 잘 들리고 그러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위원님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보니까 전기세 나온다고 이걸 또 빼나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전기세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스피커가 끌어가지고 안 들린 데요. 귀에 어르신들이 귀가 또 안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박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주민복지실장님! 양성평등 실현에서 여성지도 교육 1회에 30명 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가요?

몇 페이지지요?

여기가 7페이지.

7페이지지요? 여성지도자 교육하는 데요?

예, 1회 하는데 30명이네요. 그런데 800만원 서있네요?

이것은 교육 자체가 워크숍을 어디로 가는 겁니다, 1박 2일로 어디 갔다 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바로 8페이지, 우리 세대수가 251세대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국적취득을 몇 명이나 하셨어요, 그 중에서.

국적취득을요, 저희들이 지금 156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취득자가 95명이 미취득했어요.

그러면 일 년에 몇 명씩이나 취득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18년도에 156명 누계인데요, 2017년도에는 147명에서 2018년도에는 156명을 했더라고요. 한 19명 국적취득 했네요, 18년도에.

18년도에 19명?

그다음에 2016년도는 137명해서 10명 했습니다.

우리 다문화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를 이해를 못해서 국적취득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기피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를 군비라도 해서 우리 국적취득 하게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적취득반을 개설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어만 잘해가지고는 국적취득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국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해야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해를 해야 만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방문교육이 국비로 다 전액 하시지요? 우리 군비는 없지요?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요.

군비가 없어요. 없으니까 좀 군비를 세워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그래도 한국어 이해를 하고 그래야 그 자녀들을 좀 이해를 시켜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 애들이 우리 장수군에 큰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독거노인응급알림서비스 운영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지요?

아니 독거노인응급알림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예.

그러면 응급요원이 있어야 돼요? 요원은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돼요, 응급요원.

응급요원들 18명 있는 사람들은 없어도 되고 다 없어도 된다고 하네요.

다 없어도 돼요?

예.

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면접도 보고 하시던데.

가점을 이렇게 채용하는데 가점을 줘가지고 채용하는데 가점으로 이득을 보지 자격 조건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면접을 볼 때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그걸 제외시키던데요.

그것은 한번 제가 더 한번 세밀하게 파악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걸 응급요원들은 다니면서 약을 갈아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가서 이걸 갈아주고 독거노인들 가서 안부도 물어보고 하지만 첫째는 그것을 갈아주기 때문에 이게 기능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꼭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자동전자혈압계 지원 8개소를 했네요.

이건 대표 경로당.

그러니까요. 어디 어디 마을을 했습니까?

아니요, 마을이 아니고요 읍면에 있는 대표 경로당이 있어요, 소재지에. 그리고 7개소하고 1개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노인회 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는 생각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마을에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계획 좀 세워보세요. 어른들이 혈압이 다 많으니까 휴가내서 와서 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재보기도 하게끔.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말이에요, 본위원이 전국노래자랑 행사운영비, 청사준공시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붙임이 똑같이 왔어요, 똑같이 2,100만원 짜리 붙임이. 그래서 부군수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직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것이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책임이 누가 있어요, 이게요.

최화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4쪽에 보시면 아마 7대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광역추모공원 건립 추진을 검토해 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난해에 벤치마킹을 전남 해남추모공원 갔다 오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서남권 추모공원을 갔다 오셨어요. 그럼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당이라고 하지요.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이렇게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153억 5천만원 들어서 아마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무주군 추모공원 봉안당도 2013년 11월 29일 날 준공해서 현재 한 5,842개 정도 봉안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근 진안군도 옛날 모랫제 터널이지요. 거기에 지금 추모공원 조성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은 장례식장 건립도 누차 얘기했지마는 못했고, 그다음에 추모공원 조성해 달라고 그래도 7대에서 누차 지적사항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17년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계획이 세워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장계면에서 추모공원 조성 건의를 우리 집행부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우선 저희들이 추모공원보다 우선 장례식장 건립을 좀 진작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려다가 좀 난관에 부닥쳐서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장례식장은 어떻게 됐든지 내년에 추진 할 걸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우선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번 벤치마킹을 했어요, 전라남도 해남하고. 그다음에 서남권하고 해남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결과 거의 200억 가까이 추모공원을 들여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관력으로 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력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80%를 국비를 지원받는데 이 80%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0억원이더라고요, 최대가. 자기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간 돈이 아니고 그래서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 아무튼 그래도 관력으로 추진해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수군 단독으로는 좀 추진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부지 마련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장계면에서 망남 쪽에다가 저희들한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현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악산이고 부지가 나올만한 데가 큰 부지가 나올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심하고 있는데,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례식장이랑 병행해서 지금 적극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추모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화장장 시설하고, 봉안시설하고 자연장지 이 정도는 지금 이왕에 하려면은 이 중에서 일부만 하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상당한 부지가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하려면 대규모로 좀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추진이 안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정도 설명은 됐고요. 지금 망남마을에도 지금 한 5구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장계면에서는 망남마을 주민들 이주시키고 지금 거기다가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은 거기에 악산이고 부지가 안 나오신다고 그러시는데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장례식장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모공원 한다고 그냥 흘러들으면 안돼요. 왠고하니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마니 추진되는 것이지, 지금 인근 무주나 진안 같은 데에는 또 있고 지금 무주 같은 데는 적상면에 사설 추모공원도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공원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도 진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마니 추진이 되지 그랬으면 지금 할 의향이 있다하면 2017년도 7대 때에 의원님들이 강력히 지적사항으로써 그럼 예산이라고 세워가지고 용역이라도 주고 그런 것은 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예, 안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장님께서도 관련 팀장들하고 적극적으로 추모공원 하나는 내년도에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용역이라도 실시해서 진짜 장수군만 지금 없잖아요, 우리 장수군들 뭡니까. 지금 무주 같은데 보면은 지금 무주 군민들한테는 유골 봉안하는데 15만원 받아요, 15년에. 그런데 타시군은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 사람들도 지금 무주에 많이 안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 장수군도 진짜 추모공원 하나는 좀 있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안 된다면 우리 장수군 군유지도 많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은 군유지도 많이 있는데 추모공원 정도 건립한다 하면은 또 지역 인근 주민들 물론 또 반대는 하겠지요. 지금 장례식장 건립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장례식장 부지도 사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사업을 했을 때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과 동료 위원도 며칠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경로당 운영했을 때에는 마을마다 했을 때는 도우미들이 있지요, 급식 제공해주는 사람들. 그때 말씀드렸지마는 실태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을에 급식을 해주면 도우미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있지요. 그 돈을 그 마을 몇 사람만이 한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가진다는 거예요. 일부 마을에는 차라리 그 돈을 주지 마라. 그거 없어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괜히 일 시켜가지고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거기가 한두 마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급식도우미가 마을에서 원해서 했는데 좀 제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 한번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야겠네요. 저번에도 나금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건 좀 내용을 파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농한기가 오기 때문에 경로당 활용률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마을 있다면 또 실제로 어느 마을은 경로당 운영도 안 된 상태에서도 급식비라든가 간식비가 다 나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한번 적극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공무직을 보면 정원이 290명에 현원이 289명 한명이 지금 모자라요. 그 내용은 그렇고, 일반 근로자를 보면 단순노무원이 20명이고, 행정사무보조 40명 그리고 쭉 있는데 지금 단순노무원, 행정사무보조원, 식당관리원, 기계기술 군정홍보, 청소년 지도사 이 사람마다 다 등급이 틀리지요? 그렇지요, 공무직들. 지금 등급이 가 등급에서 다 등급까지 있나요?

가에서 다까지.

지금 그래서 단순노무원은 가 등급이지요?

예, 가직군.

그다음에 기계기술은 다 등급이고요?

지금 기계기술이 아직 그 전환.

현재 정해놓은 것이? 공무직들.

기계톱 같이 위험한 것은 다 직군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단순노무원이 주민복지실 1명, 행정지원과 5명, 문화체육관광 1명, 산림과 아마 5명은 이번에 공무직 전환 기간제도 공무직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1명, 보건사업과 2명, 시설관리사업소 5명인데 단순노무원은 아무래도 등급이 낮아가지고 제일 하 등급으로 보지요? 본봉 나갔을 때.

가 직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로 적지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산림과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과에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아주 위험한 기계톱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단순 노무원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왠고하니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거리도 있고, 나머지 보건사업과, 환경위생과 이런 사람들은 단순노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청 내에서 청소한다든가 환경미화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특혜를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산림과에 단순노무원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 그때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가 직군, 나 직군, 다 직군 이렇게 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전환만 해놓고 직군 구분을 안 한 사람이 이번에 전환한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기존에부터 그 직군을 받아서 공무직으로 있던 사람이 아니고 6월 달에 전환된 사람은 내년1월 달부터 급여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본인들도 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위험한 기계톱이나 이런 업무를 맡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노무원으로 분류 안 합니다. 나중에 분류할 때 다 직군 정도나 최소 나 직군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때 조정을 해서 직군에 맞게.

이거 할 때 지금은 공무직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또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직종은 직군 자체를 단순노무직하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장수군에 사업 중에서 지금 10%이상 설계 변경한 사항을 받아봤어요. 전체 건수 134건에서 119건 거의 한 90% 정도가 설계 변경을 합니다. 거기에 하물며 50% 이상 설계 변경한 사업도 9건이나 되고, 그다음에 90% 이상 설계 변경한 사업도 있어요.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이 애시 당초 설계를 할 때 몇 매뉴얼에서 설계를 할 텐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90% 이상이 설계 변경을 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초 본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또는 설계와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설계를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하는데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변경 비율이 과다한 부분은 사전에 설계 전에 현장답사를 물론 가서 하지마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변화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애시 당초 설계를 할 때 현장 가서 검토를 하지요. 검토대로 매뉴얼에서 설계를 할 겁니다. 그 설계 %가 가령 10% 안 팍, 20% 안 팍 이 정도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90% 이상이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90% 이상이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50% 이상에 설계 변경을 한 것도 9건, 심지어 원 설계 금액보다 90% 이상 설계 변경을 한 사업도 있어요. 도대체 뭡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사유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아마 설계 내에서 어떤 제품 수량 증액도 어떤 변경 품목 이런 부분이라면 어떤 설계 변경 비율이 많지가 않을 것인데 본의 아니게 사업량이 추가된다거나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계를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하나로 예상을 했는데 하나를 더 넣어야 될 상황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아니 과장님 본 설계할 때 그런 부분,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그럴 수도 있겠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럴 경우도 생기겠죠. 이 범위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0% 안 팍, 20% 안 팍 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장수군 사업 중에서 134건 중에서 119건이 설계 변경을 했어요, 거의 90% 정도를. 거의 어쩌면 모든 사업을 다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에요. 본 설계할 때 이 매뉴얼이 안 나와요?

기본 매뉴얼에서 설계는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본 설계 할 때 기본설계 할 때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장수군 사업은 90% 이상이 설계 변경을 합니까. 90% 이상이 기본설계 해놓고 사업을 하다 보면 90% 이상이 어떤 현장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하다가.

지금 한누리전당 92% 증감률이 다목적체육관 소방시설 보수공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설계 할 때 그게 파악이 안 되냐는 말이지요. 90% 이상의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기본설계 할 때.

이 부분은 소방시설 전기검사 시에 지적사항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적사항 된 부분을 부품 등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건 100번 양보해서 그건 그렇다고 하고, 90% 정도의 설계 변경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기본설계 할 때 대충해 놨다가 상황에 따라서 막 설계 변경하고 증액시키고 말이야.

저도 사실은 설계 변경해서 올라오면 사실은 저도 좀 군 설계를 더 착실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그렇다고 설계 변경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해줘야지요, 현장 환경이나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또 빠진 어떤 것 들이 있으면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해야 만이 완공을 할 수가 있으니 해줘야 되는데, 본위원 말은 134건 중에 119건이 설계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90%. 아니 이렇게 설계 변경을 아주 얼토당토하게 설계 변경하는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말해서 설계하는 누가 설계하는지 모르겠지만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충 해놨다가 그냥 안 되면 그냥 바로 설계 변경 해줘버리고 말이야.

하여튼 사업부서에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주문도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세요. 그리고 관외 업체가 일시적으로 장수군에 전입을 했다가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다시 전출하는 소이 말해서 메뚜기 업체라고 하지요. 장수 관내에 어떤 발주 사업이 있으면 장수군에 전입했다가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당연히 주겠고, 안 되면 또 빠져나가는 이런 업체를 관리하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관외 업체가 43개 업체 중에서 23개 업체가 전출을 했는데 23개 업체들이 거의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전입을 했다가, 전출을 한 업체입니다. 이런 메뚜기 업체들 때문에 장수 관내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장수에 주소를 두고 사는 다시 말해서 장수 토착민 업체들이 이런 메뚜기 업체들로 인해서 어떤 응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메뚜기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 없어요?

글쎄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는 확실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특정기한 내에 전출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런 업체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지역 업체가 살아납니다. 장수군에 한정되어있는 사업을 가지고 장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나눠서 하기에도 정말 부족한 이 업체들이 와서 그냥 전입했다가 응찰했다가 되면 이런 업체들을 메뚜기 업체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지역 업체가 살아날 수 있으니 하여튼 규정 찾아내시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관리 잘 하세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군에 지방보조금이나 아니면 또 지방세를 체납을 해서 지금 각종 장수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조 사업을 전혀 그런 기회를 득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지금 건수가 총 가령 지방세, 세외수입 또 농촌소득사업, 경영회생자금 이런 걸 통틀어서 6,486건에 현재 지금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보조 사업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이 2,793명이나 됩니다. 정확히 장수군 전체 인구에 한 1/10 되는데 이 주민들이 가령 지금 가장 총 체납액 35억 정도 중에서 현재 경영회생자금을 받아서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있는 분들이 24억입니다, 24억 경영회생자금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포커스가 경영회생자금 쪽에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지방세 중에서 몇 푼 안 되는 돈도 체납이 돼서 정말 장수 같은 하늘 지고 살면서 장수군 주민인데 이런 어떤 경영회생자금 이런 체납자들로 인해서 정말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한 2,793명이나 돼요. 그냥 무조건 체납되면 무조건 막아버리는 아무 보조사업도 주지 않는 그 분들도 어쩌면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장수군 주민으로서 할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시정해야 될 필요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 규정이 없었다가 말하자면 세금을 잘 내는 납세자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세금징수 차원도 있고, 또 납세자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있고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2,793명에 체납이든 뭐 기타 등 각종 세금이나 사용료 같은 걸 못 내고 있는 사람들 다 해당 보조금을 다 받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즘 작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793명이라는 주민이 거의 보조금 사업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여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이 규제로 인해서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분할상환에 조건을 준다든지 몇 년까지 유해 기간을 준다든지 해서 또 만약에 체납이 된다면 그때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연말 가서 딱 봐서 체납자면 딱 막아버리고 말이에요, 아무 사업도 주지 않고 군에서 하는 건.

대부부분이 고질 체납자.

이거 아니 과장님! 이 부분 지금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많으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조금 관련은 예산계에서 하는데 같이 한번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다 말았었는데 지금 말이에요, 아까 대부 얘기를 했었지요. 53년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한 지가. 그것이 65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야..(청취불능)..도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 그런 시기에요, 지금요. 이게 있을 수 있는가요, 재무과장님! 우리 군에서 언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50년이 넘은 재산이 있어요, 50년이 넘어가지고 2016년도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 상태고 지금 지지분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제대로 우리 재무과에서 파악이 안됐는데 거기서 일부 도로 위쪽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로 위쪽에 있어요, 그 부지가 지금 198평이 따로 있어요, 거기. 그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지금 지지분교 당시에 동화 초등학교 지지분교를 매입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거기 한 990평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99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작년에 본위원이 요구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근린시설 허가까지 나올 수 있게끔 되어있어, 삼거리만 마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싸라기 땅들을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과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형만 생각하지 말고 소형까지도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 부족하다면 거기다 투입하려고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활용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방치를 시켜놓으면.

소규모 재산은 저희들이 일일이 나서서 사실 매각이나 대부를 하기는 어렵고 점유자나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것은 각 실과에서 공유재산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요, 전부다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행정재산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라도 많은 면적이 되니까 여기에 판매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답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주셔야지 그대로 방치를 시켜놓는다고 봤을 적에 이게 누가 손해입니까, 이게. 우리 군민들이 손해에요, 군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5년 동안 지금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유재산 활용계획을 세워주라, 세워서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5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언제 할 거예요, 이거. 여기에 지금 보면은 금덕리 것은 장례식장 부지인데 8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산리에 있는 구 첨단시설 원예단지는 9년이 됐고, 또 그다음에 장계리 금곡리에 있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 관계는 16년이 되고요, 농소에 있는 동부권개발사업 부지 이것은 10년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방치를 시켜서는 안 되지요. 지금 활용한다고 한다는 것들도 벌써 보면은 10년이 거의 다 넘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몇 번 얘기를 하니까 대론초등학교 활용하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양묘장 조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대규모 유휴재산은 저희들이..(청취불능)..함께 검토하고 또 대부 부분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지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정이 되서는 안돼요.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방치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활용 방안은 대부 부분이나.

이거 언제까지 과장님 계획 한번 세워보실 거예요?

하여튼 내년 연 초 때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안 되면 전답으로 해가지고 농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땅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 군민들 때문에 지금 이러고 앉아서 서로 낯을 붉혀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은 군수한테 바란다, 군민신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리 불가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5페이지요.

처리 불가에 있는 것은 관련 규정상이나 민원요구 사항이 수용이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한 건이라도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럼 한 건 이중에 한 건이라도.

주로 태양광 관련해서 처리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처리 불가가 그중에 태양광 관련된 것이 말하자면 규정상 합법한 경우라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에 집단민원 발생해 가지고 문제되고 그래가지고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몇 건 있었어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옥내마을방송이요. 다른 쪽에 아까 시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요. 다른 시계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정을 못해요. 개인이 조정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한 일 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요 일 년, 한 이년 정도 이렇게 됐지요, 시계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 정도 됐지요. 그런데 조정이 안돼요, 조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방에 있어요, 방에 안방에 있다고요, 주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혼동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들 개인들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조정이 안돼요, 이게.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것이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본부에서 군청이 됐든, 읍면이 됐든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선에. 그것을 개인들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금 한 일 년, 이년 됐는데 지금. 조정이 안돼요, 조정이. 그래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하고 다시 한번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

그래요, 조정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마는 다른 시계들 보면은 다 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업체랑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을에 주장치에서 조정할 수 있게 그냥 딱 맞춰놓으면 그게 안 틀리고 전기를 뺐다가 다시 꽂아도 되는 이런.

아니 그러니까 주장치가 있으면 더 좋은데 일단은 지금 그것이 불량이 돼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시간이 움직이지 않아요. 본위원이 해봤어요, 그것을. 본위원이 해봐도 안돼, 시간이 조정이 안돼, 그대로 누워있어요. 하여튼 그것부터 해놓고 총괄적으로 아까 우리 지원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좋지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지 업체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업체하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요, 지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께 한두 가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라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축사 적법화를 TF팀까지 만들어서 하다가 유예 기간이라는 걸 줘가지고 지금 잠잠해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유해기간 동안에 그 추진을 좀 박차를 가해야되는데 그 원인 제공을 일정부분 재산관리 부서에서 나는 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대게 보면 축사 적법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 구거 이런 것들이 지금 물려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이 공공용 재산은 아니지만 일반용 재산은 그래도 기간제를 사역을 해서 한번 조사 정도는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공공용 재산들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해가지고 그 원인 제공이 된 것이에요, 지금 사실. 지금 이런 불법 축사가 좀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일정 부분 불필요하게 돈 것 들은 좀 팔아주고 해서 적법화를 해주면 되겠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지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비교적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산도 위탁비용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다 좀 맡겨도 지금은 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유재산까지 사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면 해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같이 좀 불필요하다고는 뭣하지만 또 일부 매각을 좀 해줘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이제는 전문 관리인한테 맡겨보는 것이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좀 한 부분인데 청사 증축을 하면서 주차 문제를 너무 좀 간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아시지만 내년도에 이쪽에 학교 앞에 쪽 지금 의회 뒤쪽이 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때에는 전혀 주차장이 보이지 않는데 그 효율성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주차도.

하기에는 적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일단 저희 관용차량 위주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면 직원차량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 민원인이 오셨을 때 보면 은행나무 주차장이 띄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 주차장에 향군회관 정리를 내년도에든지 바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바닥면만 지금 사실은 우리 청사 지을 때 우리 운동장 지금 조경해놓은 밑에를 지열을 넣기 때문에 사실 지하주차장 면적이 좀 줄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은행나무 주차장을 지하공간을 조금 넣어서 두 개 층으로 해서 좀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은행나무 주차장에다가 2층, 3층으로 뭐 올릴지는.

아니 뭐 2층은 올리자는 소리는 아니고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됐으면 효율성을 좀 높여 보자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곁들여서 향군회관 관계도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이쪽 뒤에는 청사 증축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추가적인 주차장 시설은 건설교통과에서.

건설교통과에다가? 은행나무 주차장도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 뒤 쪽에 이쪽에다 한다는 것은 우리 군청 전용주차장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 청사 증축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협소해 지다 보니까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그쪽으로 확보를 해서 조성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요. 어디 부서가 됐든 군청을 찾는 손님들이 은행나무 주차장도 이용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재무과에서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물품 구매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합동평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제품이 몇 개나 돼요? 장애인 물품 또 여성기업 제품, 중소기업 제품 또? 녹색 제품 여러 가지가 있지요. 거기 제품 구매 관련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지금 좀 물론 실과가 좀 담당하는 실과가 있겠지만 재무과에 협조 없이는 그게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자산물품취득비로 사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그냥 각 부서에서 지금 사고 있는 것은 작은 일반 수용성이 되고,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사는 것은 저희들 협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하지, 지금 실과에서 사는 것이야 얼마 있겠어요.

아니 일반 수용비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건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물품 구매부서에는 이런 녹색 제품이라든가 장애인 또 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제품 품목을 좀 구비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데서나 그런 거 고려 없이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특별히 장애인 물품을 구입해 달라 아니면 여성기업 제품을 구입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바로 그 얘기에요. 얘기를 잘 하셨는데 실과에서 어떤 것이 녹색 제품인가 그런 건 굳이 녹색 제품으로 구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지. 물품구입 총괄부서에서 물품표 목록을 보고 그렇게 좀 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저희들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쪽에 가능하면 구매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는 장애인 기업이 등록된 게 없고.

없더라도 실적은 올라가지.

여성기업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해놓은 것은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녹색 제품을 좀 구매를 해서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나가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좀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물품 담당자가 실과하고 관련 실과들이 있어요. 녹색은 환경위생과, 마을기업 제품은 일자리경제과 보통 일자리경제과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이것은 주민복지실도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결심을 맡아서 차후에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의해서 1쪽이요, 소통하는 열린 행정에서 이건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장 상해보험가입 해가지고 5월 달에 206명에 1,200만원 가입을 했어요.

예, 장계 농협에 가입을 했어요.

5월이면 내년 5월까지잖아요?

예, 내년 5월 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후생복지 6쪽을 보면 단체보험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단체보험 들어가서 136건에 1억 600만원이 지금 혜택을 본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장님들은 보험혜택 본 사람은 없었는가요?

이장님들은 2명인가요.

이장님도 있을 건데.

이장님들도 있었습니다. 2명인가 3명 인가해서 36만원인가 정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보험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 단체보험하고 이장님들의 단체보험하고는 수가 자체도 틀리고요, 또 보장 내력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장님들도..(청취불능)..은 해주니까 수가를 좀 높여가지고라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나을까요? 너무 적잖아요. 우리 직원들 한 1억 2천 더 넘게 들어갈 텐데요.

예, 저희는 800여명, 9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공무직들 수의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800명 잡고 1억 한 3~4천 들어갈 거예요?

1억 2~3천 들어갑니다.

1억 2~3천. 이장님들도 내년에는 210명이 된단 말이에요.

예, 210명입니다.

그러면 좀 더 늘려주셔야지 1억하고 1,200만원 차이가 많잖아요. 이장님들도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가 좀 높여주고.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장을 좀 잘 받아야 됩니다. 보장 내력을 가입할 때 이건 농협하고만 하거든요. 이게 장수농협에다 1년 또 다음 해에는 장계농협에다 1년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농협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농협 상품하고 우리 공무원의 상품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상품이.

이장님들도 좀 사기 차원에서 수가를 좀 높여줬으면 하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직원들도 한 1억 2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136건에 1억 600만원 혜택을 봤으면 보험사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쪽에서 그래서 한군데만 안하고 두세 군데를 합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망이 5천만원으로 올렸다고 그랬어요? 3천만원에서.

예,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망 한 건이 올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00만원인가가 돼서 거기에서 거꾸로 손해보고 있지요.

그렇지요. 보험을 조금 올리더라도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예, 3천만원이였다가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정보화 마을이 2개 마을 별헤는 마을하고 풍물동동마을 지정 된지가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더 새로 지정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새로 지정, 또 다른 마을 지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다른 마을을 지정해서.

아니요 다른 마을도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은.

아직 그 지침이 없다?

예, 있는 것도 지금 몇 개씩 없어지고 있는 차원이 많아요. 말하자면 실적을 내가 지고 국비 보조를 따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경우 실적 거행이 안 되면 정보화 마을 지정했던 것도 돈을 안 주면서 빠지게끔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은.

그래서 보면 정보화 마을이 지정이 되면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2개 마을만 우리 장수군에서 지정이 됐지 그 안에도 지정 더 지정된 마을이 있었는가요, 그래서 폐지가 됐나요? 그건 없잖아요.

아니요, 2개 마을만 제가 알기로는 2개 마을만 계속 하고.

2개 마을만 계속해서 내려오지요.

예, 그래도 이 2개 마을은 열심히 실적을 좀 상거래 실적이나 또 사과나무 분양이나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인건비에 일부분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실적 거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별헤는 마을은 그나마 거기는 안양이잖아요. 풍물동동마을은 상권 위주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내려왔을 때에는 하려고 하는 마을이 많아요. 그런 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오면은 마을이 좀 신청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38쪽이요. 구매계약 내용에서 1천만원 이상 38쪽 중간에 보면은 장수만세 퇴비와 우분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 재무과에서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만 했을 것인데 이 내용은 진성이 어느 업체에요, 진성이. 외지 업체인가요?

계북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관내 업체로.

관내요?

계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본위원이 이 사항을 묻냐면 지금 남사계 우리 번암, 산서, 장수읍은 우리 농협에서 우분을 구입해서 자원화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데, 북사계면 쪽에는 축산 농가들이 많으면서 우분처리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분 구입이 우리 관외에서 왔나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분도 구입했다면 우리 관내 그런데 진성이라면은.

계북 업체 맞아요.

농가들한테 구입 못하나요? 농가들은 구입을 못하겠네, 입찰로 하기 때문에. 진성에다가.

예, 이건 입찰로 하는 구매가격입니다.

진성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퇴비를 어떻게 공급을 한데요. 지금 보니까 입찰 구매계약은 1천만원 이상 3월 28일 날 4천만원에 구입했고, 또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됐어요, 또 같은 날에. 같은 날에 42쪽을 보면은 2천만원 진성 똑같은 날짜에.

이것은 아마 사업발주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수의계약은 진성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입찰은 운이 좋았거나 어쨌건 입찰해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진성이 된 것 갖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진성이라는 업체 현황 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고 있이요. 실태조사를 실제로 대부를 해서 농가가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다 한 걸로 되어 있지요?

솔직히 100% 완벽하게 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다 보는데 일부 그런 토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있는 것은 대부 계약만 해 놨다 뿐이지 그래도 임대료는 다 들어왔네요, 대부계약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도 놀고 경작 안 하고 방치된 대부한 토지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지금 딱 보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 또 군유재산 매각도 했는데 이거 저기 대부계약 했던 거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 가 이것은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지금 조사를 하지요?

예.

이것을 다시 한번 하더라도 철저하게 실제로 대부계약, 임대계약을 해놓고 경작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 과감하게 바꿔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내년도에는 조사했을 때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주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장수 꿈의 학당, 장수학당 지금 당초 꿈의 학당 계획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외부강사 소속이 키움 에듀 보고할 때는 서울 강남 비상 에듀 학원에 한다고 했는데 같은 학원입니까, 여기가. 키움 에듀하고. 보고는 서울 강남 비상 에듀 학원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키움 에듀로, 키움 에듀 학원이에요? 바꿨어요, 이게.

업체가 바꿨다고요?

학원, 소속 외부강사 소속. 외부강사 소속이 과거 선생님들이 강사 보고할 때는 서울 강남 비상 에듀 학원이라고 했는데 집행은 키움 에듀 소속 인들이 다 와서 했다고요. 왜 바꿨냐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자료가.

자료 8페이지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행감자료 8페이지요?

아니요,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

추가요구 자료요.

학원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강사들도 바뀝니다. 이렇게 집행을 마음대로 하려면 보고를 뭐 하려 합니까?

이것은 18년도고요.

18년도, 19년도 집행이 18년도.

예, 18년도 키움 에듀로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지급 단가가 한 시간에 7만원이에요, 한 시간에 7만원.

예, 이것은 내부강사입니다.

내부강사. 하루에 4시간 입니까?

예, 꿈의 학당은 4시간이고요.

한 시간 7만원, 4시간에 28만원씩 준다? 외부강사를.

내부강사요.

내부강사를 그러니까. 이 학교에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내부강사들은 연장 수업밖에 되지를 않아요. 내부강사들은, 사실은. 그렇지요. 늘 가르치던 실력 그 이상 꿈의 학당의 어떤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더 실력이 향상됩니까? 거의 하루에 한 28만원씩 내부강사들을 28만원씩 주면서 말이에요. 지금 목적은 주된 목적은 이 시스템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그동안에 학습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 내부강사들이 하루에 28만원씩 받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 좀 침체되어 있던 실력들이 올라갑니까. 내부강사들 몽땅 돈을 주면서 무슨 효과를 누리겠어요. 어차피 그 실력이 그 실력인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게 지금 꿈의 학당이나 장수학당이 지금 10년 가까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외부강사로 많이 했어요. 외부강사로 하니까 또 이게 내부강사로 관내에 있는 학교 교사들을 활용해서 좀 해줘야지 왜 외부강사만 다 가지고 하냐고 해가지고 이게 개선하라고 해서 지금 개선한 사항이 내부강사를 넣습니다.

내부강사를 포함시킨 제도로 개선해라.

예, 위원님들이 옛날에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부를 좀 넣고.

아니 본위원 말은 교사들 봉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28만원 환산하면 거의 한 700만원, 800만원 되겠네요, 교사들이.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에 투입한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겠냐는 말이에요. 주목적은 침체되어있는 학생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어차피 실력이 평상시 가르쳤던 실력이나 꿈의 학당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실력은 똑같을 텐데 필요 이상으로 왜 이렇게 일당을 많이 주냐는 얘기지요. 아무 효과도 못 누릴 텐데, 연장 수업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총 인건비 관련해서든 총액을 교육전문 업체하고 계약한 협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가를 정해서 이만큼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예약할 때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내부강사들 한 시간에 7만원 주면 너무 부당하니 하루 7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4시간 7만원. 부당하니 가격조정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무조건 여기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하고 외부에서 주는 그런 자료만 받아서 사인만 해줍니까, 여기서는.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씀을 당연히 해야지 하루에 교사들 한 30만원 주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4시간 근무에. 4시간 근무에 하루 종일 8시간 근무도 하고 4시간 근무에 28만원씩 줍니다, 28만원 교사 1인당. 그것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외부에서 이러한 자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계약해야 됩니다하면 이건 부당하니 가격 조정해 갖고 해야지요, 가격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을 시켜야지요. 그 실력이 그 실력인데 프로그램 도입시킨다고 실력이 향상됩니까?

학생들이 관내 교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은 가르치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을 좀 더 잘 통제도 잘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내부강사는 재단에서 직접 수당을 지급합니다.

내부강사를요 과장님! 내부강사를 말 잘 듣고 어쩌고 그런다면 관리 교사로만 2~3명 쓰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는 내부강사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28만원 받으면 내가 더 열심히 가르치고 실력이 향상되고 본래대로 봉급 받으면 대충 가르칩니까.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합니까. 목적과 부합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목적은 내부강사로 인해서 정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 내부강사들에게 몽땅 줘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장수 학당 왜 애시당초 강사진이 보고할 때 보다 강사보다 줄었습니까? 그리고 또 생활과 윤리, 사회문학 이런 거 다 지금 과목이 다 들어있었어요? 장수 학당에. 전 과목 다 들어 있었습니까? 원래 국, 영, 수만 했었어요?

예, 국, 영, 수로 주로 했는데요.

여기는 더더군다나 또 여기도 4시간 입니까? 하루에.

아니죠, 하루에 4시간이 아니고 야간까지.

여기는 하루 종일입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기숙사를 활용해서 저녁 몇 시까지 하더라 여기. 기숙형이에요, 기숙형.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8시간하고 저녁에 별도 한 2시간은 진로체험 이런 것 같이 상담하고.

그럼 10시가 넘네요. 그러면 지급 단가는 한 시간에 10만원인데 내부강사들, 맞지요?

예.

한 시간에 10만원인데 하루에 10시간하면 100만원 줍니까? 하루에.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강의료가.

지급 단가는 한 시간에 10만원씩 잡아놨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에 지급 단가가 10만원이면 하루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8시간하고 야간까지 2시간 더 하면 10시간 아닙니까? 하루에 100만원씩 줬어요. 며칠입니까, 이 장수 학당은. 며칠 교육입니까?

방학기간 동안이니까 18일 정도, 18일에서 20일 그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표기를 잘못 해놨구만, 그러면 강의료 190만원이 이게 18일 날, 19일 날 했던 강의료에요, 이게 전체 금액에 1인당.

예.

표기를 잘 해줘서 갖다 주셔야지, 지급 단가 한 시간에 10만원 잡아놨잖아요.

강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강사가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전체 10만원 내부강사는 전체.

이렇게 단가는 정해져 있지만 지급은 다 다르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금액이 강사 수업시간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18일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목이 10시간 하는 강사도 있고요, 또 더 하는 강사도 있고 그래요. 과목에 따라서 그래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기본단가는.

강의료는 강의료 부분은 제가 본위원이 강의료 부분을 지금 질문한 게 아니잖습니까. 지급 단가는 한 시간에 10만원씩 잡아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한다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한 시간에 10만원씩 주는 게 제가 아까도 7만원도 과한데 한 시간에 10만원씩 주면은 이거 도대체 하루 종일 하루 일당 하루 종일 우리 주민들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때 햇볕에서 일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뭔 내부강사들이 아니 그동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면 더 열심히 가르치십니까, 더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까, 돈을 많이 주면. 무슨 실력이 있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한 시간에 10만원씩 주고 말이야, 우리 주민들 하루 종일 햇볕에 가서 일해 봤자 7만원, 8만원밖에 안 줘요, 하루 종일. 이런 거 잘못된 거 있으면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 그리고 이거 생활과 윤리, 사회문학, 한국사는 상당히 비중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여기에 10만원씩 주면서 여기다가 프로그램 과목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암기과목은 시골에도 잘합니다. 국, 영, 수가 좀 떨어지니까 국, 영, 수 쪽에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이렇게 쓰고 말이야, 차라리 이 과목을 더 확대해서 국, 영, 수 과목에 집중해서 비중도 많으니까 필요 없는 생활 뭐 이런 건 우리 애들도 잘해요. 그리고 교사가 줄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과목에다가 내부강사들을 몽땅 더 투입을 시키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외부강사들 줄여버리고 내부강사들은 몽땅 더 없는 곳도 확충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왜 외부강사는 당초 계획보다 줄었어요, 왜. 외부강사 힘을 얻자고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티엠 에듀가 입시 전문학원이에요? 뭐예요.

예, 전문학원입니다.

입시 전문학원 선생님들이 여기 오면 기쁜 거 아닙니까? 그거 알아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제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정말 적극 찬성하라고 지지해주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필요 없는 과목에다가 내부강사들 그것도 내부강사들 몽땅 여기에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외부강사들의 힘을 빌려서 실력을 향상시키자고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외부강사 줄여버리고 말이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하세요. 추가질문 또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34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지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금은 제2금융권에 일부가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요, 기금 중에서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제2금융기관에요? 없어요, 지금.

기금도 전체를 전부다 제1금융권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금고 협약을 할 때 금리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그러면 현재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율이 지금 2.3%~2.5% 정도 돼요, 정기예탁금 일 년짜리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 년짜리가 1.46%에요. 한 0.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지금 규정에 보면은 일반회계는 제1금융권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제2금융권에도 할 수가 있지요?

조건이 맞아야.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요? 그렇게 풀렸지요. 이것이 금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발전기금을 일 년에 얼마씩 받고 있지요, 지금 군금고 금융기관에서.

3억으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3억 정도요.

지금 혹시 다른 지자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셨나요? 다른 지자체. 예금평잔 내 또는 기금 육성할 때 주는 것을 비교 한번 해보셨는가요?

아니요.

꼭 비교해보셔야지. 비교해서 다른데 보다 적게 준다고 그러면은 더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특별회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1금융권은 우리 장수군지부, 농협군지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일반농협이 됐든, 새마을금고가 됐든, 신협은 전부다 제2금융권이에요. 제2금융권에 거기에 맞는 자기 자금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맞았을 때는 제2금융권에다가 지금 예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조사 한번 해봤는가요. 각 제2금융권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그 앞전에 조사를 한바 있는데 조건 충족이 안 되는 저희가 4가지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금리 면에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1금융권은 이익이 나면은 전부다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으로 가요 수익이 나면은. 하지마는 제2금융권에 농협이나 일반 지역농협이나 또는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 이런 데는 이 지역의 일부가 환원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1금융권에만 의존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규정에 어긋나서 하는 것은 잘못 되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제2금융권에다가 예금할 수 있는 방법 특별회계나 기금을, 일반회계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군에 이자 세입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환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요. 재무과장님!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매체 이용하는 데 있어요, 우리 군에서 지금 정기위탁금 외에. 금고를 환매체로 해서 하는 거 있어요? 활용하는 거 있어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신탁이나 신종 환매체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양도성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다 정기예탁금 물론 환매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뒤에가 좀 뒤따르지요, 이율 같은 것이라든지 혹시라도 잘못 되면은 그런 것이 좀 있지마는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노력을 하셔서 옛날보다 전에 보다는 상당히 금리가 지금 낮은 편이에요. 금리가 낮은 편이에요, 지금.

예, 현재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 그렇게 어떤 것을 해서라도 금리에 대한 세입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그다음에 지금 1개월은 1.21%고 정기예탁금 이율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예탁금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군금고 예금 중에서. 이 정기예탁금만 있습니까.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평잔으로 한 15억 정도를 보통예탁 정도 평균 해놓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지금 일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157억인가요, 이 금액이 전체가 지금 정기예탁금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있긴 있네요, 157억. 보통예탁금으로 예금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농협에 규정을 보면 세 번까지 해제하면 전체가 해제되는 이율이 아니에요. 세 번까지는 해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어떤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정기예탁금 1년짜리를 해놓고 세 번까지 일부 해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해지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율이 낮아지지 총괄적인 것에서는 이율이 안 낮아져요.

하여튼 가능안한 정기예탁으로.

그러니까 정기예탁으로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데로 지금 1년짜리가 이율이 높잖아요, 3년짜리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해지를 시켜도 그 해지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못 받지 실질적으로 1억을 해놓고 3천, 3천, 3천 세 번을 해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1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금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주셔서 우리 예금이자수입을 세입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연구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방대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예금 세입이 더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다가 말아서 좀 뜨거운 데를 긁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장단 체육대회 있었지요? 이장단 체육대회. 내년에도 그러면 분리해서 공무원하고 이장님들하고 분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까?

예.

장단점 한번 그거 평가 한번 해보셨는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것은 차라리 더 예산을 세우고 체육대회만이라도 이장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체육대회 따로 하고, 이장 체육대회 따로 한다고 했을 때에 이장 체육대회 때 공무원들 다 참석하잖아요.

다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전에 뭐 비슷해요, 지난번에 행사하는 거 보니까요. 물론 참석하는 분도 있지마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이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지금도 각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수년간 그것을 시행을 해왔던 것을 한 번에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세워서 직원들이 교육하고 그런 것들은 하더라도 체육대회는 같이 하면서 최 말단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분들하고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최 말단에 있는 이장님들에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친목도 도모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도 이장님들한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꼭 그걸 못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는 아니에요. 일부 공무원들 최소한도 1/3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1/3 정도는 거기 참여를 해서 이장님들도 그날 같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따로 언제 교육을 시키고, 체육대회만이라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장님들의 의견은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을 원하는 의견이 많고요, 공무원들은 또 거꾸로 따로 하길 원합니다.

그럼 체육대회를 따로 할 거예요? 올해 따로 했습니까, 체육대회.

체육대회 올해는 워크숍으로 대체를 했고요, 내년에도 체육대회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공무원들 다 안 나오더라도 1/3이라도 나와서 같이 하면 되지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산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200여명에 이장님들이 그래도 주민들 대표라고 하는 이장님들이 200여명이 이장님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 이장님들이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서는 안돼요.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고 군수님이나 이쪽에 한번 다시 타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산 좀 더 세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 따로 꼭 부서별로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 우리 장수군 전체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기 보다는 부서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에도 공무원들은 워크숍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안 세워 주면은 예산 안 세워 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협의해서 예산 안 세울 수도 있어요. 예산 안 세워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행정이라고 해서 고집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또 이장님들이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진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한번 고려를 해본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고자세로 얘기를 한다면 내년에 예산 안 세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 의원들이 또 보는 시각이 있고,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문제는 한번 말씀 한번 더 드려보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 뭣입니까. 그렇게 보자면 이장님들이 최 말단에서 많이 애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공무원들에 생각도 있지만 조금 감수해 주시는 부분도 같이 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무원 인사를 이걸 집을까, 말까 하다가 한번은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공무원 인사 규정을 두는 목적이 있지요. 인사 규정을 두는 목적이 조직의 활력을 넣고,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보 제한을 두는 이유가 지금 감사 자료 20쪽을 보면 전보가 6개월 이내에 2017년, 2018년에서 9명이 되고, 일 년 이내에 38명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전보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지요, 전보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물론 부득이하게 승진이라든가 또 조직개편해서 부득이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전보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뭣이라고 생각해요?

업무에 연속성이 필요하고 너무 자주 바꾸면 그런 것이 떨어지고.

그래요, 이게 전문성도 없어지고 또 아시지만 자리를 옮겨서 앉으면 최소 6개월 이상 돼야 그게 내 업무로 이렇게 숙지가 돼요. 아시다시피 많이 해보셨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해야겠지요. 인사부서에서 물론 인사 안을 짜다가 보면 이런 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인사부서에 수장이 가능하면 이건 이렇게 돼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 사람은 지난번에 옮겨온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좀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 공무원들 보호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알아 이 얘기를 안 집을 여다가 집었지만 그래도 행정지원과장이나 행정팀장의 역할은 하시기를 바라요, 앞으로는 좀.

지금은 더 강화가 돼가지고 2년이 기본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옮길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빡빡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끝났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주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지금 청경이나 환경미화원들이 결원이 많이 발생될 예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지금 당장은 인원 충원을 할 수가 없어요, 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년 1월 달되면 전환직 공무직이 급여 체계까지도 일반 공무직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 청경이나 공무직이 부족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업무상 어려운 부서에는 추가 배치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건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머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인사를 업무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개원을 함과 동시에 계북면 인사에 대해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장계면 같은 경우도 그 면장님이나 부면장, 팀장 한분만 나두고 그냥 싹 갈아버렸어요. 그게 업무의 연속성입니까?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오래 직렬간에 안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읍면하고 군하고의 관계가 특수직렬이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면에 거의 특수직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돌려줘야 될 때는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조직개편 때는 좀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직렬별 사무관 승진을 작년걸 보니까 시설하고 행정직렬이 거의 한 60% 이상이 대상이 되고 나머지 직렬은 거의 승진이 미비해요. 다른 직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떤 승진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일을 해도 재미있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편중됩니까, 승진이. 왜 시설이나 행정 쪽으로 편중됩니까, 승진이, 사무관 승진이. 시설이나 행정직렬로 편중이 되다 보니 다른 직렬에 계시는 분들은 일할 맛이 나겠어요, 어디. 사기도 저하가 되고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정말 승진 하나 보고 그러는 것인데 시설하고 행정이 거의 한 60% 이상이 승진 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근속연수나 또 여러 가지 암배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 조정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질의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그런데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겠다, 몸통은 숨겨놓고 가지만 보니 다음 추가 감사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 다시 자료 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을 상대로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만 상위급에 있는 직책하고 그다음에 가장 하위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고 내가 %를 따져봤는데 공무원 연가 말입니다, 연가. 거의 지금 4급, 5급, 6급 정도에 연가를 거의 4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연가 일수가 67일인데 사용 연가는 20.58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46.42 그리고 6급, 5급 총 연가 일수가 643일인데 사용연가는 207일, 공무직으로 하면 더 형편은 정말 딱합니다. 공무직은 총 연가 일수가 2,405일인데 50%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50%가. 그럼 왜 이렇게 연가를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사용을 못 합니까. 근무여건이 그렇게 열악합니까.

저희가 연가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장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평가에 또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군 공무원들은 연가도 사용 안 하시고 다 열심히 하시니까 참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부 직원들마다 다 생각이 틀리기는 한데요, 일이 바빠서 못 가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잔액이 13일인가를 연가보상비를 주잖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비면 대타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먼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간부 회의 때도 말을 했습니다. 좀 부서장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 특히 공무직들이 연, 병가 있어야 될 때 해야 될 때 할 수 있도록 직원 담당자라도 배치해서 그 기간 동안 채워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무직들 중에 한명이 근무하는 공무직은 연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연가 일수가 50%가 넘는데 그래서 대체인력을 빼서라도 해서 정말 못가는 분들은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예,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평가를 거꾸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좀 잘해주세요. 주민복지실장님! 장수군에 3절5의가 아시지요. 박춘실 장군 출생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임평리 백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태서 장군은 출생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문태서 장군은 지금 서상면.

서상면 연각이에요, 연각사에 있는 부분인데 문태서 장군과 더불어서 박춘실 장군이 의병장으로서의 활동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문태서 장군은 생가 복원을 아주 허허벌판에다가 아주 의리 의리하게 해놨습니다, 무지하게 크게. 실장님 박춘실 장군 출생지는 아는데 무슨 도로가에 박춘실 장군 생가 표지판 하나도 없어요. 집터가 어딘지도 몰라요. 복원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지판이요?

생가 복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요.

3절5의라고 공무원들 다이어리에도 딱 나와 있는 장군을 갖다가 다른 분들은 거창하게 매일 추모제도 지내고 그러면서 복원 계획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백용성조사 끝났고, 정인승하고 전해산은 끝났으니까 박춘실 장군도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인승 동상 제작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그 주변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늘 동상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이승복 어린이인줄 알았어요. 거기에 그게 그 동상이 어른 동상입니까, 그게.

저희들도 그것이 일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작년부터 그것을 복원하려고 계속 추진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교체라는 그런 당위성을 충분히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반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분명히 인지를 시켜준 다음에 반대를 왜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반대를 하지요.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이승복 어린이 동상 더 작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원을 하려고 작년도에 고증을 좀 받았어요, 두 군데 얼굴 현상소하고 또 저쪽 원광대 그쪽으로 이렇게 좀 받아봤는데 일부 좀 잘못된다는 데도 있고 또 그 동상 자체는 그냥 하도 그렇게 하는데 위치가 좀 잘못됐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지금 저희들은 작년부터 그 내용은 저는 상당하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지원해준 사용내역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원해준 내용만 이렇게 거창하게 해왔어요, 이건 아무 필요 없는 자료이니 자료 요청 합니다.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어린이 집 별로요?

예, 집 별로.

저도 그랬어요. 자료를 빼 길래 제가 이 자료 이렇게 빼 갖고는 어떻게 참 뭘 요구를 하는 자료인가를 모르겠다.

이 자료는 아무 쓸모없는 자료이니까 장수군에서 어려운 어린이집에 지원해줘서 지원금을 가지고 쓰인 내역 어린이집에서 쓴 내역을 달라는 말입니다, 품목별로.

그것은 빼려면 거의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어린이집 별로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쓴 내력이 항상 분기별로 이렇게 틀리는데 그것이 한번 빼보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그럼 2017년도 것만 빼주세요, 2017년도 것만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 각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품목별 내력 어느 곳에서 써졌는가, 제대로 써졌는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간이 제가 봐도 이걸 어린이집 별로 빼다 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기 실장님 추가감사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주하고 할까요, 추가질문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가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그 자활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자료 요청 더 하나 할게요. 자활센터 계약서도 같이 주십시오, 계약서. 계약서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전부 안 드렸었던가요?

무상 그것이 무상 이전이 아니지요? 무상 이전을 해준 게 아니지요, 자활센터를.

계약서로 봐서는 무상 이전이 안됐더라고요.

4억이지요, 4억.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4억이 계약상의 4억인데 그 4억이라는 계약금이 안 들어온 것은 인지하고 계셨지요? 인지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이 계약서를 모르겠어요, 그때는 인지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계약서는 최근에 이걸 제가 봤습니다.

최근에 봤습니까? 최근에 인지를 했습니까? 최근에.

예, 저는 사건 터지고 나서 이걸 인지했지요.

정말입니까?

예, 저는 그랬습니다. 한번도 계약서 본적 없었고.

그럼 그동안에 자활센터 문제가.

제가 듣기로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지당한 계약이 돼가지고.

실장님! 얘기만 듣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검토를 안 해봤어요? 실장님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부사정이 어떤지 검토를 안 하니까.

아니 그 건이요, 그러니까 제 한번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제가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는 줄은 잘 몰랐고, 제가 듣기로는 이 사무실을 밑에 있는 두 칸을 우리 자활센터로 무상 이전해 주기로 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건만 저희들이 그런 각서까지 써주고 공증까지 받아 놨다 그 얘기만 들었지.

이전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것까지 전부다 보고를 받았으니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왜 그런지 그 내부적으로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 한번 해봤어야지요, 수장으로서. 그래요, 안 그래요?

확인 안한 불찰도 제가 있지요.

2층에 방 4개지요?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방4개지요, 방4개.

2층으로는 이미 넘어갔고요, 2층은 개인으로 넘어갔고, 3층도 넘어갔고.

그러면 3개가 1억 5천만원, 1개가 1억 3천만원 그렇지요? 임대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료는 그분들이 임대료가 아니라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한 대금으로 그동안에 융자받은 것을 갚았지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2015년도 2월 2일 날 주민복지실에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사관리 보안등 5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갑니다.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지요, 개선 안 되어 있지요.

예, 안됐습니다.

이거 왜 방치해 둡니까? 왜 방치해 두지요.

아니 방치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치를 하고 싶어서 방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뽑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그때는 저희들이 이런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인지를 못했어요, 내용 자체는.

이제 알았으니까 경찰 배임횡령죄로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금액 같은 거 이런 것은 횡령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경찰 조사에 따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지금 제일 문제는 우선 밑에 층에 있는 우리 사무실을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오고 있으니 실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고 있으니 이제 행정에서 회유가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주재훈씨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고소 고발만 안하면 다문화센터장 자리를 주겠다 라고 회유가 들어갑니다. 그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말했어요? 안 했어요? 실장님!

아니 그 내용은 정말 진짜 판단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하지도 않은 얘기를 방송에다가 대고 자꾸 했냐, 안 했냐 물어보시면.

다른 말했어요? 말씀하세요.

그런 내용을 왜 그런 내용을 함부로 합니까?

그것을 증인 나오라고 할까요? 증인.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증인 세울까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얘기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주재훈씨를 만난 적이 이 건 가지고 주재훈씨를 만나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 한번 해 본적 없습니다.

주재훈씨 이외에 다른 사람까지도?

저는 이 건을 가지고 주재훈한테 센터장한테 이 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 해 본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왜 고발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증인 세울게요.

예,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지난번에 공매 대금 배분해 가지고 3,700만원 받은 거 있어요, 우리 군에서요. 고액 체납자 압류 현황을 쭉 보고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것이 등기이전이 94년도에 이랬어요, 94년도에. 이 건이 94년도에 등기가 됐다고요, 지금 우리 체납자한테로요. 그런데 94년도에 된 것을 2017년도에 압류를 했어요. 재산조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지방세로요. 그런데 왜 2017년도에 압류를 하지요. 이게 등기가 그럼 재산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된가요. 94년도에 지금 이분한테로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부동산 이것이 아파트 지하상가가.

기존 물건에 대해서 선 압류한 압류권자들이 지금 많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3군데네요, 3군데.

아니 이것은 그 후에 우리가 1순위로 압류를 한 후에 공매를 해서 받아간 그 내역이고요, 그전에는 그런 선 압류권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우선순위에서 받을 수 있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압류는 했어야지요. 이것이 그것은 재산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이것은 공매를 해봐야 금액이 얼마 나온 가를 알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그러는데 왜 압류를 안 합니까? 지금 이분한테로 지금 23년이 됐어요, 지금 이전한지가. 23년이 된 상태에서 이제 2017년도에 압류 해가지고 올해 대금은 받았어요, 대금을.

저희한테 체납된 년도가 2011년부터 체납이.

그러니까 2011년인데 2011년도부터 체납이 됐는데 2017년이면 6년 동안 방치를 시켜놓은 것이라고요, 17년도에 이것을 압류를 했다고 보, 그러잖아요. 지금 고액 체납자 압류 현황을 봐도 지금 그전에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14년도 처음 압류를 했고 그다음에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압류를 했어요. 그전에는 방치시켜놨던 거 밖에 안 나타난다고. 지금 여기에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압류가 재무과장님, 14년도부터 이거 압류가 돼있어요. 그전에는 나뒀어요, 그냥 재산조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 채권자들이 전부다 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못 받지 이것을.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든 지간에 이분 같은 경우 11년도부터 체납이 됐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2년 정도 지나서라도 압류는 했어야 돼요. 재산이 평가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하지마는 그랬다 손 치더라도 공매를 해야 마니 나중에 최종적인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압류를 안했다는 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것은 일부 사실이고 11년도에 체납이 돼서 그 후로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뭐 변명갔습니다마는 그때 전산상의 오류가 있어서 좀 늦어졌고.

그런 소리를 하면 내가 화가 난다니까, 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행정에서 그러면은 바로 하려고 했는데 전산..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소리를 하면은 더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딱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전산 오류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 후에 저희들이 국세청에서 공매를 하려고 한 부분을 했는데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재무과장님! 채권자가 1%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것은 압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왜 압류를 안 하냐고. 그러면은 12년도부터 이것이 채권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14년 정도는 했어야 해요, 2년 정도 지나서라도 그동안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압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900 체납자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전문적인 어떤 공무원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래야지 맨날 이거 보직 바꿔가지고 되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징수팀장이나 직원 한 두 명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것을.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압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좀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재발이 돼서는 안돼요.

예.

지금 재무과장님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보면 우리 자동차나 화물차 이런 것들이 12,000대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승용차나 이런 차 특수차 합쳐가지고 12,000대 정도 돼요?

예, 현황은 지금 저희 교통계에서 등록된 차량 현황을.

혹시 폐차가 된다든지 지금 방치하고 있는 차들은 없던가요?

방치된 차량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는데.

그것이 아마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자동차세가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 방치된 차들 때문에 또 일부는 자동차세 징수가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상각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차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건수도 줄어들고 성실하게 납부했던 분들이 손해를 안 입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우리가 체납 세금 중에서 상각은 할 수가 있지요? 혹시 못 받고 이런 것들. 그런데 기한이익상실이 돼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차라리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하지 말고 주소불명이라든지 재산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해야지 법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이라면은 직원들이 잘못한 걸로 나타나버려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하다니까. 법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되면은 전혀 채권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법적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지마는 기한이익상실이 돼가지고 못 받는다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 직원이 잘못한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본위원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군민의 날 행사를 의암주논개에 행사하고 같이 했다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부위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야외에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체육회 쪽은 있었어요. 그리고 선양회 쪽은 좀 엄숙하게 해야 되는데 왜 야외에서 우리를 그걸 하자고 그러느냐 논개재전 추대식을 왜 밖에서 야외에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선양회는 하고 그래서 군민의 날하고 논개님 추대식은 그냥 그대로 지금 그대로 두고 체육행사를 축제에 첫날 하던지 이렇게 거기로 가지고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그쪽에 의견을 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호봉을 좀 조정해 주는 그런 것은 있었었는데요, 지금 인사 상 특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상 이상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제안 그거에서 그래서 제안으로 동상을 할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 가겠다고 그러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 하고요, 가점이 0.2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점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 혜택을 주겠다 그러 내용이고요. 아직까지 그 이상 나온 것이 없어가지고요.

부서장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수월성교육입니다.

예.

동계하고 하계하고 두 번을 합친 겁니다. 이게 지금 총액이기 때문에요. 두 달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산출내역에 두 달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계는 3주하고요, 동계는 5주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하고 8주를 합니다.

그렇지요, 저녁까지 장수학당 같은 경우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3주간을 방학 때 하거든요. 하계 방학 때 3주간, 동계 방학 때 5주간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출근을 해요, 그분들도 같이 운영을 거점학교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면서 짜서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8주라고 봐야겠습니다, 학당은 장수 학당은.

외부교사를 영입하는 데는.

예, 전문업체에 입찰을 해요, 이걸요.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써내는 금액을 가지고 낙찰이 되거든요.

총액으로 외부강사는 총액으로 자기들이.

예, 이걸 우리한테 입찰 낼 때 계약서를 다 내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점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우리 재단에서 줘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 돈은요.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주차장 설계하느냐 애쓰셨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청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사를 건립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주차시설을 만들었기는 만들었는데 줄이라도 쳐가지고 차량이 제대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취해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세과 전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의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명시이나 사고이월이 너무나 많고 불용처리 된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2017년도에 보면은 우리 장수군이 우리 전라북도 타지자체보다 많은 편이에요, 지금. 그리고 금액이 지속적으로 플러스로 해서 늘어났어요.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이. 예산을 적소에 쓰지를 못 하고 명시나 사고이월 되버리고 불용처리 돼가지고 세계잉여금이나 늘리고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들한테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주민복지실도 어려운 분들한테 써야 되는 것이고,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올해 한번 보고 이것이 다시 또 늘어난다든지 타지자체보다 플러스가 늘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 없다고 포장 하나를 못하고 이러는 실정에서 예산을 많이 두고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을 많이 두고도.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월 예산이나 불용 예산을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이나 두과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행정지원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꼭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될 일립니다.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페이지를.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차를 타고 다니는.

예.

2페이지요?

예.

예, 했다는 얘깁니다.

같이 거기에 포함된 숫자인데.

예.

이것이 왜 그러냐면 중복이 돼서 그래요. 생계지원 해주고, 의료지원도 해준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을 두 번 받아간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세대는 78세대인데 한세대가 생계지원도 받아간 사람도 있고, 연료지원 받아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는 틀릴 겁니다, 이것이.

긴급복지는 생계가 아주 어려워 가지고 당장 이런 생계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을 안 한다든가 연료지원을 안 하면 지금 안 되는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이 있다든가 또 부상 등 또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 위기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지원을 해줬습니다.

연료지원이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겨울 같을 때 당장 지금 연료가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의료지원은 병원에서 돈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퇴원을 못하는 환자들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병원에서 요청한 금액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 갖고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예, 자활센터 운영위원입니다.

그때 회의록 보니까 참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참 어떻게 제가 그 답변은 조금.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당장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지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쭉 해왔고요,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올해 처음 지원해줬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원 안 해줬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예, 올해 했어요, 이번에 17일 날 했습니다.

국민의례 했습니다.

예, 애국가로 해가지고 군민의례를 했어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시나리오 검토하면서 그거 안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