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2018년도 11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20일에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위·수탁관리 동의안,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19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이 2018년 12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권혁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위원회 조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시민들의 참여확대를 높이고 위원회 구성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현재 100분의 30 이상 돼 있는 조항을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전면 개정된 사항 미반영, 불합치,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법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위원회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26.6%, 2017년도에 26.3%, 2018년 10월 기준 30.4%로 여성비율 4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성별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도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책자들을 보면 백분율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백분율로 표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상위법에 100분의 60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통일성을 유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백분율과 관련된 표시는 정확하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위법이 10분의 6으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수정대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복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방재도시조성, 이재민 주거안정 등 지진에 강한 안전도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한시기구인 지진대책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한시기구인 지진대책국의 존속기한을 현재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84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입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맞춰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조 한시정원 지진대책국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3쪽 이하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대응역량강화, 스마트방재도시 조성, 이재민 주거안정 등 지진에 강한 안전도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지진대책국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진대책국이 관장하는 업무가 단기간에 종료될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현을 필요로 하며, 특히 국가의 안전시범도시를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과 부합하므로 상급기관과 상시기구로써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 절차는 이행하였으며, 부칙 신설과 별표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조직개편 시 본청 위주의 인력배치로 읍면동 인력의 균형이나 부서별 남녀비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인력 소요 배분 및 예측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참고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진과 관련해서는 저희 포항시에 큰 숙제 아닙니까? 그것도 장기적인 숙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한시기구가 아닌 정식기구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조직개편이든 정책이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적극 반영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위·수탁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 출연금의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1항 및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2014년부터 경북도 산하 재단법인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연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5개년 계획으로 2018년까지 스리랑카에 새마을운동 전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5년 차로 7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지역에 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시범마을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체 61개 마을 중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범사례이며, 현재 주민들의 자활운영 및 기술 전수 등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가비용 1억 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하였기에 출연금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 포항시의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2쪽부터 6쪽까지 출자출연 세부계획 및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단법인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금년 연말에 포항시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 중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2019년부터 자원봉사업무를 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운영의 전문성과 공익성, 그리고 운영 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사단법인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8조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 현 자원봉사센터 건물 시설 및 근무인력 관리, 각종 자원봉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회기에 위탁운영 동의안이 의결 받아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금월 중으로 득하고 연말까지 센터소장 공개모집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3쪽에서 7쪽까지 위·수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를 보시면 사단법인에 위탁함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3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 3년 단위로 재계약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으로는 상호 위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비용을 추산한 결과 18억 3,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도비 및 시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인건비 3억 8,000만 원, 운영비 4,000만 원, 사업비 1억 7,800만 원 등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예산 인상 부분은 현재 비정규직 코디의 정규직화에 따른 부분과 법인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위탁운영에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인 포항국제클라이밍센터, 그리고 잔디광장, 씨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타당성 조사용역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생산성 제고와 전문성을 통한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인 포항국제클라이밍센터와 잔디광장, 씨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에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11월 중으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의 비용추계서 내용입니다. 포항국제클라이밍센터와 잔디광장, 씨름연습장의 운영을 전제로 5년간 소용비용을 추산한 결과 5년간 세입은 4억 7,300만 원이 되고요. 세출은 9억 2,100만 원으로 영업수지비율은 51.35%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이며, 세입예산으로는 시설사용료 수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비용추계 상세내역과 위·수탁 관리계약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공공 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준공된 포항국제클라이밍센터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잔디광장, 씨름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근거를 살펴보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돼 있으나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지방공단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

박희정 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새마을세계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상정을 했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원봉사업무는 상정 자체를 안 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읽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서 읽는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요. 그때 이거 저희가 상정 안 하고 바로 보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저개발국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포항시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총 7억 5,000만 원을 출연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본 사업 철수 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연속성과 자생력이 부족하므로 2019년도 1회에 한하여 추가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마무리 및 안정화 고도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사단법인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위탁내용 및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의 자원봉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고령자, 다문화 가정,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가 증가하고 있고 자원봉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단법인으로 출발하는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는 진행이 준비 중입니다. 위탁 받을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 의회에 위탁동의를 구하는 경우, 포항시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조항에 의거 공개모집과 일반입찰로 법인에 지정하여 위탁한 근거가 부족하며 자원봉사기본법 제19조1항에 명시돼 있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중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추후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위탁과의 비용분석 결과, 사업비는 민간위탁 시 큰 차이가 없으나 인건비 15%와 운영비 40%는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지진 발생 시 제일 먼저 피해지역에 달려가 이재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등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포항시자원봉사센터의 수준 높은 봉사 업그레이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운영 방식 또한 독립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나 위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경북 시군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 시군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자료 찾아보셨습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보고드린 중에 이후에도 다른 시군에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예천군하고 영양군은 신규사업으로, 또 청도, 안동으로는 계속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구미시하고 청송군은 현재 예산이 동의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연동의안 제출하신 이후에 상황은 안 알아보신 것 같네요. 제가 다른 경북 쪽에 알아보니까 경주는 부결되었던데요.

경주하고 동의안이 부결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결된 데는 왜 말씀을 안 해 주세요?

자료를 이후에 별도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부결된 부분도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 이 사업은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세계화재단 51개 사업 중에 저희들 시에서 우수사례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새마을세계화사업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 새마을사업이 잔존하고 있고 추가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이 부결하자는 의견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업무 포항시자원봉사사센터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긴 시간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 참 많이 애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결정에 앞서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우리 센터에 채용되실 소장님은 그 누구보다 자원봉사 정신이 강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용 이전에 공개모집 자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에도 보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관이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관에 상세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정관 손질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자원봉사센터에 하부조직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물 중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물이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상신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배상신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상신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동의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위·수탁관리 동의안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 위·수탁관리 동의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동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항문화재단에 대표임원인 상임이사의 언어적 표현이 독립성이 결여된 표현으로 판단되어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재단의 대표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다음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준이 모호한 일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립예술단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치행정국장을 문화예술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상임단원의 정의를 매일 상근한 자를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매일 근무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정년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해촉 해제 관련 기준을 당연위촉 해제와 심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 조례의 이름을 ‘입장료 수입’에서 ‘입장료 징수’로 바꾸고, 입장료 감면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감면기준을 입장료 4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첫째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48억 9,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창의적, 자율적인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 삼일에서 문화융성사업으로 지정한 기부한 20억 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이 출연금은 주식회사 삼일에서 포항의 문화 융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사업에 사용토록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한 기부금을 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20억 원의 출연금 사용처에 대하여 문화재단의 기금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으나 본 위원회에서 기금조성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출연금 원금 사용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하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기금의 조성이 실익이 없어 문화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그 이유는 기금을 조성한 이자수입으로 지역의 문화진흥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과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지역문화진흥사업에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본재산으로 출연함으로써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동의 요구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이며 출연사업비는 출연 예정금액이 전체 68억 9,600만 원으로써 문화재단운영비 48억 9,600만 원과 기부금으로 받은 20억 원은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문화재단의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에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문화에너지 충전소의 핵심역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삼일에서 포항문화 융성사업 용도로 포항시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 20억 원에 대하여 해당 기부금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재단에 기본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첨부자료에는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재단운영에 대한 이사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덕망 있고 유능한 인사가 대표이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재단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대표이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량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덧붙여 재단출범 후 아직까지 상임이사가 없어 재단이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빠른 시일 내 상임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립예술단 단장의 직무, 단원 위촉 연령, 단원의 위촉 해제, 입장료 징수 등에 대한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위촉연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년 규정에 따른다는 것보다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48억 9,600만 원을 출연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11조에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하고,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정서함량과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포항문화재단에 일정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상당히 역할도 커지고 있고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역할도 그렇고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져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역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현재 개정안으로 제출해 주신 안 제7조를 보면 위촉연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돼 있지만 이것보다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안 제16조 보면 감면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설을 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제 6 신설을 해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7,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 아동. 8,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12.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자녀. 13,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14,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배상신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부금에 대한 관련 규정, 조례 정관 등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이 필요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이 부결하자는 의견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