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임입니다.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함과 함께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1차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이번 보고에서는 지난 8월 간담회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현재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신·증축 지원 근거 및 기준이 부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근거와 기준 마련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의 충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신·증축, 재·개축,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에 관한 근거 및 기준마련,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근거와 기준마련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의 충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제2조 조례 용어의 정의, 안제4조 경로당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안제7조에서 제9조 경로당 신축과 재·개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에 관한 규정 신설, 안제11조 경로당 시설기준 규정, 안제12조 경로당 지원·설치 신고의 제한규정, 안제16조 경로당 지원의 중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과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할 수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신축, 재·개축, 증축에 관한 대상과 기준 등을 명시하고 안정적인 지원금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규정 형식과 체계의 법리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등록 경로당이 606개소임을 고려할 때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재정적 부담이 크고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추가 설치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로당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하고 개정안의 추가, 신축, 예외 규정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어쨌든 입법예고 이후에 수정안이 제출이 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이 되어서 수정안이 마련이 된 거죠? 입법예고에 의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 그 의견 제출은 포항시 포괄적으로 의견이 제안이 된 건지, 제출이 된 건지 어떤 겁니까?

해도동에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해도동에서 안 되는 사항들이 전체 다 공통으로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해도동에서 의견이 수렴된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을 전체 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서 함께 의견을 넣은 사항입니다.

제안자에게 이 내용이 통보가 됐죠?

제안자에게 통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조례상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면 관계자에게 통보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통보가 이렇게 상정하겠다고 의견을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절차상 절차행위로써 입법예고가 수정안들을 마련할 수는 있어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상임위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성격도 있고 특히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한 적용들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될 것이고, 수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간담회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 전부개정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경로당에 지원도 하지만 설치에 대한 제한규정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관련된 법률에 위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 근거를 두는 것을 아주 신중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한을 둘 수 있는 상위법령이나 관련법령이 있는지, 검토를 했는지 여쭙고 싶어요. 경로당은 노인이나 고령화 시대 우리가 많이 권고하는 내용이잖아요. 복지법이든.

제한 부분은 주민의견에 대한 제한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민에 대한 제한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침상에 대상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원래 입법예고안에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설치나 지원에 관한 제한을 두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12조.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말고 그러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수 있는 관련법령을 검토했는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거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인데.

예산상의 재정사황을 고려해서 제한할 수 있다, 지침에.

복지부 지침에 예산들을 고려해서 거리제한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요?

예.

제한규정에 관한 지침을 제출해주십시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입니다. 2019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제5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 출연은 4,000만 원입니다. 목적은 지역 내 우수한 대학, 연구소, 기업체,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환경역량을 결집하여서 환경오염 및 사고를 예방, 해소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환경서비스를 개선하고 산업체의 환경 경쟁력을 제고해서 지역의 환경역량 강화 및 환경복지 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의 환경행정 수행이 필요한 환경정책연구사업, 지역특유의 환경문제 원인규명 및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기업활동을 위한 공정 및 환경시설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 환경소양, 전문기술교육, 학술활동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출연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고 센터 대표는 센터장 이순화 영남대 교수 입니다. 소재지는 영남대학교 내에 있고 설립일자는 2001년 9월 10일입니다. 주관기관은 환경부 지정으로 인한 영남대학교 전국 15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시도에 각각 1개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시·군 및 지역대학교입니다. 출연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4,00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저희 소관 부서 의견으로는 우리 시의 환경현안 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함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첨부자료로 관리부서 검토결과서와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 기본계획서 및 방침결정서 사본 등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9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목적은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항시 연구개발사업과제에는 지역현안사항인 형산강 유역의 중금속 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조사와 연구개발사업 및 기업환경 지원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한 정신재활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탈 시설화를 촉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독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함이며, 위탁운영 추진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정신재활시설로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2년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위탁조건 전세주택 무상임대 운영비(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위탁사무로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수하여 건강관리 훈련, 직업생활지원, 임대주택 내 각종 재산의 유지관리 및 기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명은 정신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이며 소재지는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9번길 2, 미성빌라 403호, 약 17평 가량입니다. 최초 개소일은 2014년 12월 2일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브솔시냇가 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종사자는 비상근시설장 외 종사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제9조에 근거하여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신보건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6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은 운영주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신청 시 심사위원회 심사 및 평가결과 최다득점자로 선정하며 단독 신청 시 70점 이상일 때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를 2018년 11월 중에 할 예정이며 위·수탁계약서 체결은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정신재활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보호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독립생활과 사회복지를 촉진하고자 설치 운영되는 시설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수행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소자의 회복 정도에 따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예방, 치료, 재활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고 사업수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정철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업종의 구분,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에 따라 학교 상수도 사용에 대하여 업종별(일반용 1단계) 규정을 사용요금의 50% 감면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은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업종별 요율적용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에서 5㎥로 변경하고 기준 제28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연체료 과납시 다음 달 요금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을 연체료로 수정하고 과태료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 삭제와 급수설비의 철거 규정 삭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초중고 학교 상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업종별(일반용 1단계)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고 구체적인 조례안은 3에서 5페이지를 봐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6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업종별(일반용 1단계) 구분 규정을 사용요금의 50% 감면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28조 제3항 제1호는 업종별 요율 적용 규정을 월 사용량에 가정용 가구당 15㎥에서 5㎥로 변경하고 기존 제28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제34조는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을 연체료로 수정하고 안제37조, 제47조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과태료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급수설비의 철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제37조의2는 소멸시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제49조에서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별표3은 학교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업종별(일반용 1단계) 구분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위임이 없는 조항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은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업종별 요율 적용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 등은 상수도공기업 재정의 건실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그렇지만 제28조 업종 구분에 관한 개정을 하면서 개정을 하는 이유는 실제적인 수납자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을 준비한 것이 맞죠?

예.

이러한 개정안대로 적용을 해서 수도요금체제를 변경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일부 감면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행정경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가구 주택과 밑에 복합상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포항에 미미합니다. 숫자도 미미하기 때문에 요금을 적용하면 실제 경영에서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이것을 경업이라고 합니까?

예, 경업일 경우…

상가주택을 의미하는데…

일반가정하고 상가하고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 개정이 되면 전체 가구 수에 세대 수를 나누어서 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1층에 상가를 중심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려한 사항은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예, 충분하게 검토도 했고 산출도 해봤고 작성도 해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에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28조 제2호와 제3호를 놔놓고는 절대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28조 제2호와 제3호는 삭제를 하고 톤수도 조정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불합리성이 발견이 되면 요금체계에 대한 부과방식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체의 틀 부과하는 첫 시점부터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할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