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이상 련,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보건소장 손정 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총무과장 윤 일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 과장 김기항,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 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정해 우,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복지지원과 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 정책과장 이옥선, 경제일자리고장 김진 도,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건설과 장 신동운,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도시 과장 정갑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 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종 석,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보건행정과 장 박치원, 농소1동장 김근철, 농소2동 장 류춘호, 농소3동장 김도원, 강동동 장 곽내영, 효문동장 오세천, 송정동장 권오걸, 양정동장 한영석, 염포동장 초 금희) (동시선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10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 25명 정원으로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총예산액은 36억9,809만2,000원이며 이 중 7억7,465만6,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 잔액은 예비비 24억 원을 포함하여 29억2,343만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구정의 소통과 협업 행정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기획과 창의적인 시책발굴을 위하여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울산 북구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 직원 인권교육과 공모사업 확보전략 교육 실시, 상반기 베스트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증진 세부실행계획 수립, 하반기 베스트사업 선정,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 등을 통하여 구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행정문화 확산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자동차 도시에 걸맞은 도시 특화방안 등 5개 과제를 지정하여 창의정책 연구모임 5개 팀을 선정·운영하고 심사 결과 우수 연구모임 3개 팀에게 해외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구민창안 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행정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창안과 공무원제안 포상 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지원으로 행정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원칙을 준수하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며 부족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시비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67억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과 성과계획서 작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제3회 추경예산 편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마련을 위해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및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 4개 과정, 11개 강좌로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위원과 지역위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동별 지역위원회 및 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지역사업 2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조정회의 개최 등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입니다. 구민 맞춤형 홍보와 언론 보도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 주요사업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월간 주요 홍보계획을 수립, 주요정책 및 행사, 현안 사업 등을 기획 보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정영상 뉴스 제작, SNS, 인터넷신문, 전광판을 운영하였고 객원기자를 통한 동네소식을 취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구정 홍보로공감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늘에서 본 북구 영상물 제작입니다. 하늘에서 본 북구의 전경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드론을 이용해 무룡산 일원, 송정 호수공원 등 북구의 사계와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연말까지 제작을 완료하겠으며 생동감 있고 시의성 있는 영상자료를 언론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북구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10페이지, 법무행정 강화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행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민원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소송사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민사소송 43건, 행정심판 20건을 수행하였고 전 직원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각종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법률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과 법률 대응으로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행정 전반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여 능동적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확실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2018년 사업체 조사, 울산의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올해의 통계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통계의 신속 정확한 제공으로 정책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대안 제시 위주의 예방감사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열린 감사로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고 청백-e 시스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청렴교육 실시, 명예구민 감사관제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청렴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 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여158건, 5억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원가분석 능력 향상으로 예산 절감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구축 용역입니다. 오토밸리로와 옥동∼농소 간 도로 등이 개통됨에 따라 변화된 도로를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성장 산업과 광역단위 주민편의기관 유치 등 도시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7월6일 중간보고회 개최, 10월22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출된 과제는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활용하고 국·시비 확보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입니다.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개 분야,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오는 12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용역 검증심의회를 개최,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9년9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홍보실의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공통교육을 총 4회 실시, 3개 과정 8개 강의를 통해 지방예산의 기본이해, 주민자치, 사업제안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심화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 연구모임 성과물 적극 구정반영입니다. 2017년도 창의정책 연구모임 선정과제는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정보공간 정책지도 개발, 호계천 하천경관 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반영하고 추진하였으며 올해의 창의정책 연구모임도 마음건강 힐링코스 조성방안 등 3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내년도 구정 시책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계한 준고속열차(ITX) 노선 신설추진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완료 시 동해남부선과 직접 연결하는 신설 준고속열차 노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지속 건의토록 하였으며 역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활용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은 안전정보과의 공통모델시스템 혜안, 민원지적과의 공간정보 시스템 융합 정책지도, 도서관과의 도서관 빅데이터 시스템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서 각종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 활용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각종 정책 수립 시 공공데이터 분석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자리배치 순서대로 하되 먼저 기획홍보실은 백현조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면 정외경 의원님, 그다음 과는 박상복 의원님 순서로 돌아가면서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시간은 의원님 한 분 마다 최대 10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 부서 감사가 끝나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정도 감사중지 후 다음 부서를 시작하여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관계공무원들의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백현조 부의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을 총괄하고 기획 조정을 강화하는데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박천동 구청장 공약사항과 유사한 것은 제외하고 현 청장님이 공약했던 내용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전행정, 도로교통, 도시건설, 보건복지, 문화체육, 상생도시 6개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19쪽 동서축 도로 임기 내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상 금액이 8,964억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국비로 1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요예산 약8,900만 원은 구비를 직접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은 국비나 시비로 확보하고 저희 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원을 하든지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2019년 100억 원도 확보된 것 아니죠?

국비가 용역 부분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즉각 투입돼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인 것은 없고 시의 예산 확보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죠?

예. 국가에서 도시외곽순환도로를 시작하면 저희가 강동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하고 예산은 연차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투입돼야 할 부분입니다.

23쪽 염포∼양정 배면도로 기반조성 실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에서 넘어오는 염포, 양정, 효문을 가로지르는 중앙도로가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면도로인데 양정, 염포 쪽으로 보면 순환도로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청장님이 임기 내에 100% 조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까지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역구 의원이 서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배면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 종건에서 아직 예산투입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양정동, 효문동 일대에 조성계획 중인 공공주택단지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 포화상태를 차선을 증가시켜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봅니다. 양정·염포지역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공약을 하셨으면 실행계획과 총사업비 정도는 나와 있어야 공약으로서 가치가 존재합니다. 총사업비조차 명시하지 않은 공약이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무성의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용역을 통해서 모든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 뒤에 나와야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 종건에서 차선을 넓혀서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임기 내에 20m 이상 되는 중로로 해서시설결정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3쪽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90억 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타구에서는 위탁하지 않습니까?

운영방법에서 위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 소아과가 연계되고 출산부터 산후조리, 신생아 관리까지 원스톱케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건소 기능 확대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90억 원을 들여서 짓는데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인력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시고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6개 지자체에서 기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5개 지자체가 추진 중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구비 90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보조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국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달라고 하고 있고, 지난 10월13일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님이 울산시에 방문 했을 때 이 안건으로 구청장님이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송재호 국가 균형발전위원장님이 북구는 연 2,3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서 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저출산위원회 소관으로 건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내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저출산위원회에 방문합니다. 지금 구비로 해놨지만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국비지원에 대한 의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신청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비로 하기는 어려운데 국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관리하는 인원도 법 테두리 안에서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보건소에 치과의사 한 분도 들이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9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투입되는 인건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추계를 해보셨습니까?

민간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으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2주 동안 관리하고 간호하는 비용으로 약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으면 연간운영비 약8억 원이 구비로 지원돼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근거가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실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107쪽 노동복지센터 활성화를 보면 위치가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하늘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질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증축할 때 현대차 노조에서 협의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조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자생단체 사무실을 하려고 하다가 반려된 부분 아닙니까. 업무공유 안 합니까? 왜 위치를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이라고 올려놨습니까?

검토 결과 해당 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그곳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센터는 지어도 되고 자생단체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안 되고 차등해서 적용합니까?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서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동안 위치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여야 의원들 간에 사무실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문제로 논쟁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위치와 관련해서 공문을 받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차례가 돌아오면 제가 느끼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시죠?

예.

북구에 93개 위원회가 있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고 있죠?

맞습니다.

2017년 89개 위원회 중에서 49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했고 40개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72개 위원회가 개최하고 21개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3년으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4개입니다. 14개 위원회를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기획홍보실 위원회 10곳 중에는 없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1년에 한 번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안 됐지만 조례나 법규에 근거한 위원회는 존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나 폐지 부분이 좀 약한데요. 2017년 폐지 2개, 통폐합 2개 정도 했고 올해도 1개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30일까지라서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됐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말씀처럼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해당 실·과에서 위원회 폐지 후 긴급한 사안 발생으로 위원회 위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안건 해결 시기를 일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놔두는 편입니다.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연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93개 위원회를 일일이 다 체크해서 14개 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1년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몇몇 있더라고요. 어떤 협의체는 여성이 많은데 대부분 남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근사치에도 못 간다면 위원회 운영에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옛날에는 여성, 남성으로 했는데 그것도 성차별이라고 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기존 위원회에 돼 있는 위원들을 법에 맞추기 위해서 해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년이나 2년이 됐을 때 저희한테 검토가 들어오는데 가족정책과에 의뢰해서 이상이 없으면 권고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개선해 나가고 있고 5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여성비율이 43.5%입니다. 93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8개 있는데 5개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가장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아침에 5:5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임기도 있기 때문에 차차 개선해서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이나 위원을 위촉할 때 총괄 관리 부서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임기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신경 써 주시고요.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장애인이 어느 정도 들어와 계십니까?

장애인이 총 8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좀 적은 숫자네요.

총 16명 중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7명, 인권증진위원회 1명 되어 있습니다.

일반위원회에는 없습니까?

예. 아직 없는데요. 실·과에 권고사항으로 전파해서 위원님을 교체할 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1-7쪽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제안 및 동별 소규모 지역사업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선순위 1,2,3과 미반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 된 사유가 없습니다. 미반영 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은 동 지역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개 동 5억 원이 한도인데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8,000만 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정선에 맞게 동 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어떤 동은 5개 사업을 하면서 약6,00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2개 사업을 하면서 약6,000만 원 하는 데가 있고요. 이 부분은 동 지역위원들이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사업 제안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법적검토를 하게 됩니다. 동 지역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금액을 비슷하게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공유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자연부락별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동 지역위원들이 다시 설명해 주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견수렴 자료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우선순위는 그 동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순위가 바뀐 것은 ….

동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업순서는 저희가 절대 안 바꿉니다. 사업선정부터 순위를 정해서 요구하는 것까지 동 지역위원회의 권한은 저희가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농소1동은 우선순위 외의 것을 많이 제안했어요. 그런데 장기검토, 불가라고 적혀 있거든요. 42쪽 농소3동에서도 많이 제안하셨는데 우선순위란에 꼬리표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차후에 하겠다든지 아니면 미반영이라든지 꼬리표가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농소3동은 14개 중에서 우선순위가 5번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2건에 5,500만 원이 올라갔는데 그 뒤에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내년에 동 지역위원회에서 정하거나 시기적으로 급한 부분은 실·과에 사업으로 요구하거나 하나의 방법론인데 급한 것은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5개 중에서 2개가 되고 3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에 이 순위를 우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차 해결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큰 사업은 실·과에서 하는 일반사업으로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성이 많은 것 같고요. 실장님 말씀처럼 해당 실·과에 의뢰해서 추경에 반영한 건도 있더라고요. 수렴하고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

실제로 동 지역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작년에 농소3동과 농소2동은 굉장히 잘 되었어요. 동에 행정주무관과 지역위원들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했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서 올라왔는데 연차적으로 가면 잘 될 겁니다. 제가 앞서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산 요구 부분의 폭을 넓혀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동장 포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은 규모가 큰 것도 있는데요. 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사업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을 10분 정도 드렸는데 가능하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구가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책자도 만들고 위원회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각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 아까 여성 참여비율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여성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예를 들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여성 근무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 현안을 여쭤보겠습니다. 공약집 43쪽 청장님이 강동 산하지구 내 도시기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도 하고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리고 언론 인터뷰하실 때 여러 채널을 통해서 12월까지는 준공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청장님이 12월까지 준공을 약속하셨고 관계부서인 도시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시과 담당자와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11월에 행정서류가 다 들어와야 서류를 바탕으로 12월31일까지 준공을 낼 수 있습니다. 6차례 준공신청을 했는데 반려됐습니다. 11월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또 미뤄지면 강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적정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강동권을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를 벗어나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관련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학교 관련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제가 교육청에 요청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지원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강동고등학교가 들어오죠? 공약집에 버젓이 넣어놓았습니다. 공약집 내용을 쭉 보면 약30%는 당연한 것을 넣어 놓으셨어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이 제일 문제가 유치원이 없어서 화봉동으로 애들 보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과밀화 돼서 14학급이 모자라고 중고등학교 학원 인프라가 없어서 다 튀어나오려고 하는 판인데 계속 강동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강동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강동고등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3, 40대가 원하는 교육의 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약집을 취합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장의 관할을 벗어나는 부분이 고등학교 설립, 학교, 유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행현황을 챙기는 것이거든요. 공약집을 계속 버전업하실 거죠?

공약을 직접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을 넣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서도 울산교육청에서 발표한 상황을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사이드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이라도 행정기관에서 잘해야 계획했던 대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0%가 아니고 사이드적인 성격이지만 2020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이드에서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과밀도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강동에 출생률이 제일 높아서 내년에 입학생이 295명, 내후년에는 284명입니다. 졸업하는 학생은 4학급, 6학급 그럼 단순계산을 해도 14학급이 모자라는데, 교실 수 부족 때문에 과밀화에 따라서 안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급식도 나눠서 먹어야 되는 판입니다. KCC에 내년에 500세대 이상이 입주합니다.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인원이 또 들어오거든요.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느긋합니다. 유선통화를 몇 번 했는데 느긋합니다. 강동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그리고 교장선생님, 이분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구청에 바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관련 부분에 강력히 해 주실 것을 기획홍보실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사진만 홍보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을 홍보하셔서 주변 관련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서, 저희들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약사초등학교 이전 문제나 학교 문제를 10년 정도 했는데 교육행정이 우리가 답답한 것만큼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강동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학교문제나 유치원 문제는 구청에서 간담회를 주선하든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복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합리적인 원가계약심사로 구 예산을 절감하면서 현장에 맞게 공법을 잘 적용해서 구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기획홍보실장님과 관계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봄부터 가을까지 의회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을 보면 상당수가 공원과 산림관련 민원입니다. 북구는 2019년 공원면적이 68% 증가할 것이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업무량이 43% 증대할 겁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업무량이 2017년 30% 증대, 녹지면적이 17% 증가했습니다. 공원녹지, 산림유지관리 업무증대에 따른 효과적인 민원처리 대체를 위해서 관리감독 및 지원할 수 있는 실·과 담당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14명입니다.

2019년에는 많은 계획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증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7월19일 1명이 증원되었고, 내년에는 증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관리 이관될 공원면적이 현재 보다 68% 증가된다고 합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현재 43개에서 2019년에는 69개로 늘어납니다. 호계매곡지구, 송정지구, 산하지구 등 각종개발사업과 중산동 생태놀이터 조성, 오치골 생태공원 조성 등 각종 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림 분야 또한 재선충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내년부터 편백산림욕장을 법적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는 공원담당 4명, 산림 5명, 녹지 4명으로 인원이 13명밖에 없는 작은 과인데, 북구 면적 중 71%가 산림이고 북구 산림 면적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남구도 녹지담당이 5명인데 북구는 녹지직이 현재 4명에 불과합니다. 타구·군에 비해 북구가 녹지 쪽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5개 구·군중에 인력이 가장 적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당장 공원녹지과에 배정해 줄 인력이 없습니다. 정원 592명을 다 사용하고 여유인력이 없습니다. 2019년도 기준인력을 약 60명 정도, 구는 세가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많이 모자라는데, 당장은 안 되지만 커가는 행정수요에 맞춰서 공원녹지과 녹지나 산림직에 정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송정택지지구가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강동 산하지구, 매곡 일동미라주, 호계 뒤쪽에 개발된 부분은 실제로 보면 도시미관이나 가로정비 차원에서 정규직 인력은 증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시하고 도시공원이나 녹지관리 부분은 작년보다 12명을 더 증원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고요. 향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도시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증원을 계획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보통 산림 업무는 살아있는 생물을 관리하는 것인데 인력이 부족하여 방치되면 금방표시가 나고 주민불편사항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한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인사 이동시 재선충병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정원을 배치해서 방제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북구도 인력을 증원한다고 하시지만 관리감독 담당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재선충병 방제 업무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수인력으로 제대로 된 관리나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주하는 업무에 비해 부족한 인력으로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원활한 업무수행도 힘든 실정이라고 봅니다. 적절한 인력증원을 통해서 공원녹지관리 나 사업진행이 원활히 수행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수요에 따른 인력충원 기준인건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소나무 재선충은 위탁만 시켜 놓고 지도 감독이 잘 안 되면 소홀하게 될 수 있는,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고 우리 구의 자산인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그에 맞는 지도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과 보건과 복지 분야 쪽에 인력 부족들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실장님이 보실 때 인력충원을 해야 되는 과는 어느 과이고, 요구되는 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북구 전체 인력이 5개 구 자치단체 중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부서에서 인력을 요구합니다. 2019년에 기준인건비 내에 기준인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니까 대부분 실·과에서 62명, 63명 충원요청을 했어요. 시에 공문을 올려서 일괄적으로 5개 구·군을 통합해서 행정안전부로 올려서 받을 것인데 12월쯤 돼야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21명을 받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농소1동, 강동동, 농소2동은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차가 논두렁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가서 차를 빼주어야 되는 일이 많아서 남자직원의 충원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요청도 있었습니까?

동에도 충원요청이 있고 실·과에도 있습니다. 7급 이하 남녀비율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성직원이 많아서 실·과에도 남자직원이 1명 있는 과가 많아서 대부분 남자직원을 요청을 하는데, 이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자공무원은 싫고 남자공무원을 요청하면 결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인 민원이지만 요즘은 거의 없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장에 나가니까 어느 정도 안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 사무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이 볼 때 안타깝고 애처로울 때가 있어서 남자공무원을 요구하는데, 인사계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동에 남자공무원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와 안전, 질병과 관련해서는 인원충원에 꼭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건휴가를 월별로 보니까 북구청에서 여직원들의 휴가가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용하려면 환경과 일할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충원할 인력이 없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하루 내 권리를 찾으면 다른 동료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여성보건휴가에 대해서 전보다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노동조합의 협약으로 월 초에 일괄적으로 휴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면 어렵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한 지 2,3년 됐는데 그때는 많이 갔었는데요. 저도 기획홍보실에 와서 보니까 일괄 안 올라오고 4,5명만 올라와서 결재를 안했습니다. 이건 노조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일괄적으로 올리라고 하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결재를 했는데요. 뒤에 알아보니까 내가 하루 가면 동료직원이 고생을 한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면서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홈페이지 관련 민원도 여기에서 합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민신문고, 권익 부분에 따른 민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면서 접수가 되면 그쪽 부서로 보내서 처리 방법을 통보해 줍니다.

한 번씩 답변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있던데, 실·과에 가서 답변을 받아와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실·과로 보내서 답변을 받고, 유관기관은 바로 건의하라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하다보면 늦을 수 있고요.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렇게 가는데 간혹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내놓고 입력을 안 시켜서 행정 내부적으로 처리종결이 안 되는 것 외에는 늦게 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공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병·의원 수가 적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텐데, 다른 구에는 공공병원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부지를 주겠다는 약속도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북구는 대외적으로 이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주무관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밖으로 드러내 놓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 공약 건에 6개 부문 47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추진실적, 이행시기 등 적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변경하실 시에는 꼭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은 확정됐는데 공약실천평가단 모집공고를 어제 20명으로 위촉한다고 공고를 해서 말까지 선정이 되면 12월에 위촉이 됩니다. 그분들이 상·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씩 공약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점검해서 공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돼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고요. 공약 부분은 매니페스토에서도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존재하는 위원회가 특성별로 있으나 전반적으로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운영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 1-15페이지, 아까 말씀하셨죠. 4년 만에 재추진 한다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재추진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전전 구청장님 계실 때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했는데 그때도 면적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면서 적자발생이 예상된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고, 그다음에 전 청장님 계실 때는 4년이 지나면서 북구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시설도 많이 변하고 소요되는 인력도 많아져서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시설공단을 발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 16일 지방공기업 평가위원회를 두고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위원회가 개최됐는데 2개 분야 27개 사업은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이나 자체 관리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설공단에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시설공단은 자체로써 발족을 하고, 2개 분야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공약과 연동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상생도시 분야에 보면 노동특보 중심의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상생도시에 노동특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상도 받고 잘 유지되고 있는 구청인데 왜 노동특보를 신설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또 문구에 왜 노동특보 중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노사민정협의체는 전국에서도 많이 활성화돼서 대통령상 세 분, 국무총리 세 분,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주, 행정공무원, 현장에 계시는 노조간부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노동특보는 회의중심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특히 중소기업 에 가서 듣고요. 거기에 있는 것을 노사민정협의체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목을 노동특보도 채용하고 노동특보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특보가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이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을 파악해서 노사민정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한다든지 활성화를 하고, 특보가 현장을 많이 알아야 현장에서 오는 민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특보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특보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과 노동정책 및 의제 발굴, 노사정책의 발전적 방향설정, 지역기업체 노사동향 및 주요 고용 노동현황 파악, 노사갈등 우려 사업체의 예방적 지원, 노사 갈등조정 및 중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 업무는 관련 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관련 과 직원들이 하기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은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리를 늘리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얼마나 하셔야 더 잘하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잘하셨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밀리고 있는 편입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공약이라 하면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있어야 되고 재원이나 조달방법에 있어서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 가능성도 있어야 하고 기본계획서도 수립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셔서 공약에 올려놓아야 하고요. 공약과 관련해서 염포～양정 배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빗발칩니다. 제가 볼 때 공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들이 아직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계획 하에 관련 과에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동서축 도로 임기 내 기반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시와 연계된 사업이므로 굳이 공약에 넣어서 시 눈치만 바라볼 자체적인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센터 활성화 위치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 노동특보 중심의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가 일하는 자리 하나 더 늘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노사민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업무적인 베이스를 깔아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도 검토를 했고 초기 단계인데, 진행이 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반드시 공약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건물 신축계획만 가지고 있지 말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들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지어놓고 예산이 없어서 의사 못 넣고 간호사 못 넣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보건소 사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공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시 종합감사와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시 종합감사 시정내용이 29개로 감사계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정부합동감사 시정내용 24개 항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계장님께서 오셔서 심한 부분이 아니고 간단한 부분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공사 준공업무 소홀, 신명천 개선 복구사업 외에 4건 공사감독업무 소홀, 달천철장 보조 및 주변정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강동문화센터 건립 전기통신공사 업무 소홀, 이와 관련해서 신축된 건물에 의해서 약5가지 정도의 건축과 관련된 사소한 시정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예.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에 독려를 해서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롭게 짓는 건물들 아닙니까. 작은 것이라고 해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지역사회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음주문화 개선에 구청이 선봉에 서서 주민들을 홍보나 계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윤씨와 관련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음주운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가끔씩 적발돼서 오는데요. 전에는 음주로 적발되면 견책부터 했지만 지금은 감봉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난 뒤에는 경각심이 고취됐는지 좀 덜한데요. 하여튼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통보가 오는 부분은 일벌백계를 분명히 합니다. 이번에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바뀐 부분은 홈페이지에 띄워놓았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아시고 전체적으로 음주문화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니까 주민 차원에서 해놓고, 그리고 공무원은 선도적으로 음주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음주 적발률이 2018년에 2건 정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반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계도하고 선도해야 될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감사의 차원으로 들 수도 있고, 적발되고 나서 사후감사를 할 때 사기진작이라는 차원에서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업무추진능력에 대해서도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도를 통해서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안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하는 것 같으면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해서라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벌, 처벌하지 마시고 그전에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특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이야기했는데, 울산 북구에는 큰 사업장이 많은데 금속연대나 화물연대 소속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위가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손도 못 댑니다. 정부도 손 못 대고 여당대표도 손 못 대고 국무총리도 손 못 대는 것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중견기업 이상이나 대기업은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81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70%가 자동차 관련 업종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60%가 외국인 노동자에요. 그래서 저는 단어 자체가 차라리 경제특보, 일자리특보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변경에 대해서 물론 공인노무사나 노동에 대한 전문가도 오겠지만 내용을 쭉 보면 노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기업체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북구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노동특보라는 단어 대신 포괄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문제가 있더라도 2개 구 이상 의 사업장이 있으면 북구에서 관할을 못하지요?

예. 인허가 관계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북구에 중소기업들이 자동차 업종이 많다 보니까 아산, 화성, 광주 다 공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이해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경제일자리과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특보라는 공약사항은 한꺼번에 다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사민정협의체에 처음에는 민주노총이 안 들어왔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현대자동차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사정을 들으면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이지, 노동특보 1명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시니까 현대자동차하고 잘 되려면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필요는 있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의견을 청취할 때 북구청에서 ‘노동특보가 왔습니다.’ 하면 관리자들이나 실질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수필의원이 윤종오 전)구청장 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사법적폐다, 이렇게 가는 것은 벌써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됐지요. 그지요? 그래서 우파도 정권획득을 못했고 민중당역시 주민들이 ‘니네들이 가는 노선이 잘못됐다.’고 심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중소상인을 살리겠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현재 소상공이나 중소기업이 가장 힘든 게「최저임금법」의 인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시는지, 특정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좀 더 많은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2,000명 넘게 서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최저임금법」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한다고 해서 30만 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연계되고 특혜 시비나 여론분란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역시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5항하고,「지방재정법」제86조(채권의 보전)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당연히 재정행위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이 우선하는 게 있지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자료에 보면 시민위원 및 지역위원의 교육과 관련해서 평균참석률이 63%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보면 오후, 저녁 2회로 나누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위원 및 지역위원의 기본교육이나 공통교육이 작년부터 주간 야간으로 나누었는데, 처음에 야간에만 하니까 참석률이 안 좋아서요. 그것도 의견을 물어서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야에 따라서 50%, 70% 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높이려고 하는데, 신규 직원들은 참석을 많이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교육은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독려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관련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더할 것은 더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없앨 것은 없애는 부서 아닙니까. 굉장히 막강한 부서인데 예산을 담당하는 계장님도 계시지만,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이 부도난 지역이 세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촌진장지역이 있고 호수지역이 있고 강동지역이 있는데, 명촌진장지역과 관련해서 주로 민원은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생활과 밀접한 민원들인데, 가로수를 설치해 달라, 차선도색을 해 달라 아니면 도로가 파였다는 게 주 이유이고 또 공원에 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위성이 떨어져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2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예산 편성의 지침만 보고 계속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와 관련된 민원이 의원을 통해서 오든지 해당 과로 오든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고쳐주는데 없으면 그쪽에는 부도가 나서 기부채납이 안됐다고 해서 민원을 반려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력들은 수반되고 있는가, 계속 그런 말만 20년 동안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안 되면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부도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세금을 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긴요하게 쓰일 것이고 민원은 일정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당초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에서 일부분 요구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도 안 좋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기부채납이 안 되고 법적 제도권 내에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건비라든지 겨우 하는 마당에 부서 의견을 존중을 안 하고 이번 당초예산에 못 올렸는데요. 부서장하고 담당계장이 와서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합리성이 있어서 내년 추경에는 최소 금액이라도 올려서 민원으로부터 실·과 직원들이 안 시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내년 당초에 많이는 안 됩니다.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조합보다 너무 앞서서 하면 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늦추기 때문에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내년 추경에는 계상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풍족하게 예산을 책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지역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착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예산들을 책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된 노력들이 어떻게 수반됐느냐 하면 본 의원도 초선의원이었을 때 관련 과에 몇 번 질의했습니다. 해달라고 하니까 똑같은 답변만 돌아와서 그 맨홀을 제가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없으니까 타이어가 펑크 나는 악순환이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 이야기하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관련된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일정 부분 상쇄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실장님이 컨트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20만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2018년에 교육이 잘 돼 있던데 대한민국이 자살률 OECD 가입 국가 중 1위인건 아시죠. 그리고 자살연령들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집중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 부분은 적극 찬성입니다. 더 확대해야 되고요. 그래도 북구는 전국적으로 볼 때 자살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관 상도 받았는데, 교육 부분은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자살고위험군이 등록관리 되어서 29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경로로 해서 대상이 됩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돼 있는 환자수가 185명이고, 거기에서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1대 1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행안부에서 기 센터를 통해서 인력 2명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요구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가 업무 할당량을 낮추어서 교육이나 예방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살고위험군을 등록관리 한다는데 연령대별로 다 다를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분포돼 있습니까?

등록돼 있는 회원 중에서 아동이 46명, 성인이 130여명 됩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가입하고 또 자살하려는 분이 경찰을 통해서 개입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하고요. 요즈음「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센터에서 단독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찰과 협조가 잘되도록 사전에 많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관리한다면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안에 프로그램도 들어갈 텐데 연령대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까?

프로그램도 연령대별로 같이 돼 있지는 않고요. 아동하고 성인하고는 분리돼 있습니다. 정신연령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세분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면 자살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용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활용해서 이분들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이라고 해서 연령대별, 업종별 해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이 37개소 돼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 500명으로 돼 있습니다. 37개소는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곳의 등록 수입니까?

의무 설치기관은 79개소이고 기타 설치대수해서 북구에는 10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교육은 주기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교육은 월별로 계속하고 있고,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는 서류가 완료돼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되면 벌금이 있잖아요.

20톤 이상 배도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1차 점검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 됐고, 교육도 월 또는 분기별로 계속 확인합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이지요. 거기에도 점검은 다 들어갔습니까?

예. 점검을 안 하게 되면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라든지 거기에 있는 관리소장님이 먼저 체크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다니면서 체크합니다.

알겠습니다. 독감백신은 작년 대비 어느 정도 구비해 있습니까?

각 병·의원의 국가예방 접종은 끝났고요. 올해는 1만3,000명 정도 했습니다. 보건소는 목표량 98% 정도 달성했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아동이 있는데 아동은 97,8% 달성했는데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86% 정도 달성하고 있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개인별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중에 유통기한이 지 나서 불용처리 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는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해당 업소에 가서 지도점검해서 유통기간이 지난 게 있으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처분한 건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에도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2018년에 39명 정도 했던데요. 주소를 보니까 타 구에 계신 분들이 46% 정도 됩니다. 전문성 때문인지, 우리 지역을 우선하지 않고 타 구를 우선으로 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전문성도 있습니다. 간호사, 영양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공개채용을 할 때 북구에 거주하면 점수를 더 줍니다. 그런데 북구에 살았다고 해서 그분을 채용할 수 없는 게 보건소는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 방역, 건강버스운영, 전문성과 관계없는 데도 다른 지역 분들이 많은데, 북구를 최우선으로 뽑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 좀 추천해달라고 할 정도로 저희한테도 민원 아닌 민원으로 부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북구 분들을 우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약70%는 북구 주민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18년도 39명 중에 18명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타구입니다.

모집하는 직렬별로 봤을 때 북구민이 응시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접 점수에 가산점을 확실하게 두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북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서 많이 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관리 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적정재고나 재고관리가 전산으로 됩니까, 아니면 수기로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전산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진료소인 신명보건진료소에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타가틴정, 항염작용을 하는 제일 베타메타손, 실질적으로 타가틴정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0 수준이거든요. 2018년도에 불출이 약6,121정이 되었는데 지금 재고가 0이면 상시적으로 계속 나가는 약 같거든요. 적정재고가 미만이 될 경우 전산에서 어떻게 워닝을 띄워주는 겁니까?

위산억제제는 한 가지 약만 쓰지 않습니다. 재고수준이 거의 0이라고 할 경우에 환자분이 오신다고 하면 보통 일반약국에서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듯이 저희도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요. 또 미리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소진된 약품은 2019년에는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에 적정재고 수준을 걸어놨습니까? 예를 들면 A약품은 발주나 딜리버리까지 따져서 적정재고가 10정이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없으면 시키는 겁니까?

항상 프로그램에 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고 있죠. 담당 지소장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재고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환자 수가 몇 명 온다든지 어느 정도 월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기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하면 적정재고 미만일 때 담당자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워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제가 사기업에 있을 때 적정재고 밑으로 떨어지면 담당자한테 SNS 문자가 갔습니다.

약품관리는 진료소장님들이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들 재량권에 맡기고 있습니다. 약품이 워닝이 뜬다고 해서 보건소 행정계에서 약을 더 주문하라고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진료소장님이 판단하셔서 대체할 약이 있다면, 똑같은 성분이라고 했을 때 약이 부족하다고 대체하다보면 또 다른 약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년도에 사용된 양은 많은데 재고가 적은 게 많거든요. 페니라민정도 ’18년도에 521정이 나갔는데 잔고는 38개 있다, 이런 것도 많거든요. 적정재고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관리하시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재고현황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다음에는 여기에 적정재고란을 한 칸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적정재고란도 한 칸 넣고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을 정해서 서로 수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나 의료용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그나마 저희가 구매하는 것 중에서는 고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정도관리는 어떻게 하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니까 알려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런 계측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납품업체가 있는데 만약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화하면 옵니다. 약1,2년은 업체가 보증을 해주니까 이상이 있으면 대리점에서 즉시 와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의료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압계를 매년 쓰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쓰면 제 혈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보건소 장비들은 전문장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전문인력들입니다. 아까 AED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월별 정도관리를 하듯이 보건소 장비들도 월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리스트로 관리가 돼 있겠네요.

예.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AED 같은 경우도 전국 점검률이 약3,40% 정도 되는데 북구는 직원들이 관리하는 퍼센티지가 90%가 넘습니다.

교정검사나 정도관리를 하고 나면 측정장비에 기간이 언제까지는 괜찮다는 딱지를 붙이거든요. 이렇게까지는 관리를 안 하시죠? 나중에 리스트를 주실 수 있죠?

예.

정신장애 범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도 문제가 되지만 죄 없는 제3자들이 정신장애자들에 의해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2013년도 전국 기준으로 보니까 정신장애 범죄자가 약5,800명 정도 되는데 ’17년도는 9,027명으로 급증했더라고요.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장애 관리가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상황을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탈북민인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보건소가 연계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위험소지가 있어서 경찰관 입회하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 말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분은 없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신건강관리센터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건강관리센터에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일대일 사례관리나 지속적인 상담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이고 정말 노고가 많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이 확연히 나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로 인계해서 업무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지키느라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전북이 74.8%로 1위 그다음에 울산이 63%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8쪽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북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입니다. 현재 북구 치매환자가 노인인구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북구는 9.8% 정도로 노인인구가 적은데 울주군 다음으로 발병률 ….

현재 북구 치매환자 등록률은 얼마나 됩니까?

등록률은 836명으로 약63%이고 5개 구·군에서 등록률과 전체 치매환자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2017년, 2018년 치매선별검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30% 가량 건수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중구는 2015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해오다가 이번 7월에 치매안심센터로 확장 운영하게 되었거든요. 북구가 중구보다 2년 정도 앞서서 치매환자를 돕기 위해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와 비교했을 때 현재 북구 치매선별검진률은 높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다. 중구가 20.6%인데 북구는 31.2% 정도 나옵니다.

국민의 치매부담을 덜기 위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전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을 포함한 부산, 세종, 경기, 대구, 대부분의 시·군·구가 전국평균 등록률 32.1% 보다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독려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치매환자 관리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 평균이 46.4% 그다음에 북구가 63%입니다. 북구가 치매환자 등록 사업실적이 수치로 봐도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는 우리마을치매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첫째 날 찾아가는 치매검진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복지센터도 방문하고 치매예방교육도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등록률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하듯이 직접 일대일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편이네요. 맞습니까?

일대일 매칭을 하면서 초반에 어느 정도 등록률을 높여놓으면 사업이 원활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기 전에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들 사업은 치매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방문사업을 나가면 방문사업 담당자가 하고 각 계마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 발굴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을 보면 남구 23명, 중구 17명, 울주군 16명, 북구 15명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 확장성, 지속성을 봤을 때 15명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의 모든 부서가 연계해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울산 북구가 현장에 가까이 가서 치매가 큰 질병이다,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구민을 챙기는 마음에서 확대하신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지원센터에서 확대 개소되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고령사회의 대표적인 질환이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 지원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치매로 인한 구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신경 쓰시는 것만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원은 중구 대비해서 조금 적은데 구가 커지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인력이 모자라면 시와 협의해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치매환자에 의해서 사고가 날 확률도 높은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치매환자들에게 배회인식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심시계라고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전문인력도 기획홍보실과 의논하고 행정안전부에 2명을 신청해서 타 구·군 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에게 건강한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까운 가족들이거든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준비하면서 가족프로그램까지 확장해주셨는데 가족들도 구민이고 그분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북구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 부분까지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적은 예산으로 타구에 비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저희도 받았고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백차례 대리수술을 하고 13개월 유아가 병원에서 폐혈증 감염으로 숨지는 의료사고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두 병원 다 보건소에서 안전진단과 현장점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구에서는 병의원에 대한 현장점검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집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는 한 업소에 계속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언론에 나온 부분은 수술실 안에, 공무원이볼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상대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인지해서 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안전점검으로 소방, 전기, 가스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료법이나 의학업소를 점검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는 점검한 데가 없습니다.

점검할 때 담당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의학담당이 계장 포함해서 세 분 계시는데 타구에 비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가 팽창하면서 업소 수가 늘어나면 그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고 일단 업무에 비해서 사람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문에 올해 2월26일부터 28일까지 병원과 요양병원 등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봄에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병원, 요양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 주관이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해서 합동점검 하는 고유분야가 있습니다. 의료분야, 약국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월26일부터 28일까지 한 것은 전기, 안전, 건축, 소방 분야별로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아까 말했던 현장점검 위반사항은 며칠 동안 합니까?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안전점검은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야별로 보완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전문 분야는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계획을 짜서 매분기마다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두 번 이상은 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에서 특별점검을 하고 또 민관합동으로 시 주관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기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 재사용이나 폐기물, 세탁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점검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인까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까지도 점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술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기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확대되면서 비의료인의 수술행위나 의료행위는 조금씩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나가도 그런 사항이 발각된 부분은 없겠네요?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한 수술실 부분은 10월1일부터 11일간 시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언론보도가 나간 뒤에 우리 구도 점검을 했는데 대형병원이 약 두 군데밖에 안 되고 거의 의원급이기 때문에 일단 이상 없는 것으로 되었고 다른 구에 문제 있는 곳은 구별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소방 관련해서 전기, 가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점검해줬으면 하고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가지고 있다가 약국에 가져다주면 잘 받는 약국도 있지만 ‘이걸 왜 들고 오셨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버리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약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항생제를 집에서 버릴 경우 물에 씻겨서 강이나 바다로 가게 되고 또 그게 우리한테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요. 북구는 받아주도록 돼 있거든요. 약국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보건소로 들고 오면「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처리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함부로 버리는 주민의식 개선이 안 돼 있으니까 홍보도 같이 해 주십시오.

홍보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2017년에 1만1,035건 실적이 있었는데 보건소로 찾아와서 접종한 사례입니까?

옛날에는 무료접종 분야는 보건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계가 바뀌어서 어린이나 65세 이상은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풀어놨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병의원도 다 같이 합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관리사업 안에 자연부락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

예방접종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강동에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강동 어물·신명보건진료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나가서 하는 데는 태연재활원과 장애인 쪽인데 약품을 냉장보관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부분은 위험성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가서 사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7종 2만408명 정도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이 통계가 올해 10월 기준입니까?

9월3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때 알레르기나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감염사례도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 와서 맞는 분도 있고 병의원에 가는 분도 있는데 지정된 병의원이 있거든요. 의원은 접종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합니다. 보관방법이나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전에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커버하고 있고, 울산에서 이상 반응이 나와서 문제가 된 곳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특이체질이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문진할 때 알레르기 반응을 체크합니다. 그런 분이 오면 신경 써서 진료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손을 깨끗이 안 씻고 주사를 놨을 때 감염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방접종 하기 전에 문진표부터 해서 혈압이나 기초적인 체크도 하고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 17종을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병원 냉장고 관리나 백신 관리, 간호사 관리,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교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냉장고는 월 2회 오토콜(AUTO CALL) 시스템으로 정비하고 있고 자가발전기도 구비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발 맞춰서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개원되었는데, 보건소 내에 개원해서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의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타구·군에 비해서 새로운 치매센터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한쪽 공간을 전체적으로 할애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동 동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고 보건소 내에 설치했습니다. 향후 송정 시립노인복지관이 생기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4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데 구청에서 협조해주셔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사례발표를 하는데 특수검사나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는 타구·군에는 없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울산시 안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확장돼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게 되면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원이 1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가 상주합니까?

현재 의사선생님은 우리 구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다른 분은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구에 있는 의사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치매사업이 중단되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차 진단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분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만 또 판단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력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2년 연속 교육을 받았고 보건소 진료 의사선생님께서도 받으셨고 어느 구·군이나 마찬가지지만 협력의사 부분은 비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주 4시간에서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공간이나 지금 형태로는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전체적으로 자체평가를 해보고 공간이 부족하면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추정 환자 수가 전국적으로 보면 2016년 66만 명, 2017년 72만 명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환자 수가 1,326명 정도 상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환자들 중에 실종된 환자들, 언론에서 보니까 다리 밑에서 사망한 사고도 있던데 실종신고 된 경우는 없습니까?

관내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것 중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경도인지장애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더라고요. 치매 전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치매진단을 받았을 때만 요양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등급에 경도인지장애 부분을 넣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은 없지만 인지검사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경도인지장애라는 등급을 국가에서 인정한 이유도 그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치매로 진행하는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모든 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인지프로그램도 참여시키고 1년마다 재검사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치매로 넘어가는 시간을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치매환자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부담이 될 건데 치매 진단과 더불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의 진단과 관리가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행감자료 7쪽 ‘베르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상태도 불량으로 나오고 ’01년2월13일 구입으로 돼 있는데 왜 아직까지 사용하고 계신지, 내년에 예산을 책정 받아서 바꾸기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10만4,000㎞ 뛰었고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사고관계 때문에 겁은 납니다.

이 차량은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임대차량을 많이 쓰는 이유도 업무상으로 나가는 차량 운행이기 때문에 ㎞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10만㎞가 안 되더라고요. 제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내구연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구청과 협조해서 바꾸겠습니다.

불량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 주행거리 제한이 있을 것인데 지금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교체기준은 그렇습니다. 10년이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바꾸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예산파트에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파트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바꾸라고 하는 게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불량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업무용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안전한 차량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백현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22-5쪽 생물테러 대규모 대비·대응훈련 때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사항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농소3동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119에 신고하신 것 같은데 119에서 보건소로 바로 연결돼 있습니까? 119로 긴급한 전화가 와서 출동을 하실 때 그 상황이 생명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될 때, 원스톱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보건소와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119 안에 광역 전체 의료기관과 연결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절단됐을 경우 울산에서 봉합이 안 되면 부산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지령이 떨어지고 그쪽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시 U-City에 부서가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응급차로 이송하면서 환자상태를 이야기해주면 그 분야를 가장 잘 보는 병원을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이 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재난 시에는 시와 구·군 보건소가 연결돼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과 재난안전시스템이 이루어져있습니다.

북구가 자살률이 낮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디를 통해서 취합합니까?

통계청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자살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도별로 분기별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취합하는 경로는 없네요.

아닙니다. 웹으로 분야별로 다 올라갑니다. 월보는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출생사항부터 올라가는 웹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중앙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잡겠죠.

감염병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일 웹 보고로 보고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취합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도 1년에 한 번씩 의무등록 되어 있는 곳은 의무교육이 들어가죠?

그렇죠. 교육도 하지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월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화상으로도 확인하고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북구는 약90% 정도 나와서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심장제세동기 교육을 의무기관이 아니지만 설치돼 있는 곳,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살은 생명과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방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사업을 하실 때 다른 부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등록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치매교육을 나갈 때 유기적으로 같이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은 보건소 내에서도 자체 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 인형을 구비해서 점점 더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생명존중골든타임이라는 데가 있어서 근로자를 상대로 홍보할 때나 교육을 나갈 때 연계해서 이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100세 건강버스도 원래 목적은 북구가 50인 미만 사업체가 91%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마다 시간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바쁜 시기나 불가할 때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을 때는 여러 부서 담당자가 협력해서 금연사업, 치매사업 또 고등학교는 자살예방사업까지 연계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나 생명에 관련된 교육은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살률을 10만 명당 25.8%에서 2022년까지 17명으로 축소계획하고 있고 많은 계획을 내놨거든요. 북구는 자살률이 낮지만 더 낮은 북구가 돼서 살기 좋은 북구, 건강한 북구를 만들고 내년 예산에 이런 교육을 많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률이 낮은 이유는 아파트마다 동별 생명지키미 활동을 하고 있고 효문동은 효문동 새마을협의회와 연계해서 건강리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분들을 모시고 피드백을 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와 연계되어 있는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6,7천 개 정도 되는데 2개년 계획으로 약7,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인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커뮤니티에 보건소도 필수참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협조를 잘해서 숨어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자살률을 낮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인터넷방송을 해서 예산이 8,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저가 접속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시스템은 4월까지 완료했고 7월 임시회부터 실시간방송을 하고 있는데 회기 중에는 일일 평균 28명이 생방송을 시청했고 다시보기 시청자는 누계 1,20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만큼의 사용수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부족합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산시를 제외한 구·군 중에서 북구가 가장 먼저 하고 있고 북구를 본받아서 다른 구도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게 옳다는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LED 전광판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지만 예산이 투입된 것이잖아요. 조금 더 활용되도록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인시의회는 홈페이지 옆 하단부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SNS를 많이 하는데 구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왕 해놓은 것 조금 더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안 들어가 보다가 이번에 행감 때문에 들어가 봤어요. 인천이나 경상남도는 내가 찾는 의원을 선택하면 그 의원만 동영상이 나오는데 우리는 전체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38분짜리면 38분 전체 동영상이 나와서 필요한 것을 잘라서 봐야 하더라고요. 벤치마킹하셔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검색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것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이 바로바로 퍼져나가더라고요. 이번에 국외연수 다녀온 것도 취지와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뉴스를 내보내서 그것을 상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낮죠?

이번에 처음 했는데 처음치고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린이 몇 명이 왔다 갔죠?

4개 초등학교에서 51명이 다녀갔습니다.

사전계획은 약100명 정도 생각했죠. 홍보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정해놨는데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법은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중학생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방학 때 하지 않았습니까?

방학이라도 중학생은 보충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입니다. 시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어린이 모의의회에 참여해봤는데 행사에 비해서 호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완하고 확대하셔서 이왕 하는 것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리가 쉽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 국외연수 관련해서 의원님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의회에서는 공무연수를 가는 의원이 셀프 심의를 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있다고 해서 빼겠다는 조례도 만들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척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구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두 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외부 시선도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기 전에 공부도 많이 하고 강의도 듣고 사전심사 등 많은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국외연수를 가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방문하지 않았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연수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개선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부탁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7월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했는데 엔딩 화면이 정지 상태로 끝나서 보시다가 와이파이가 안 되는 줄 알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엔딩 화면이 까맣게 꺼진다고 하던데 문구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서 저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의의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시행이 안 됐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관여해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신경 쓰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민원으로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한 의원에게 민원인의 의견이 개진되면 다른 의원들에게 중복돼서 안 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의 인력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상대 민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감사대상이나 조사대상이 안 되는 민원, 내부적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가지고 와서 의회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잘 생각하셔서 한 의원이나 의장님에게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다른 의원실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 의원에게 와서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다른 의원한테 가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민원을 상대하는 의원으로서 시간 낭비 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마 민원인이 답답해서 그런 것으로 짐작됩니다. 민원인을 잘 설득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횟수가 1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체가 4개면 하루에 4회로 보죠? 동일한 건에 대해서 매체의 수에 따라서 횟수를 표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건으로 보는 겁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1건으로 봅니다.

121건이면 3일에 한 번꼴로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1년 중 3일에 한 건은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담당이 굉장히 수고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정홍보 담당이 바뀌었죠? 담당직원과 언론사 기자가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의정홍보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서 소통하면 더 많은 횟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내년에 라급 전담 요원이 채용되면 의원님들 활동 내용이 지금보다 더 언론에 보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지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들의 활동이 많이 홍보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 가치의 척도에 따라서 상반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자기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게시판을 바라보는 동료 의원들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잘못된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면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서로 염려하고 조언해 주는 것이 동료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동료의원에게 가서 왜 이런 내용이 올라왔느냐고 묻고 잘못된 내용은 빨리 내려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동료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어느 의원이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7대 의원 입장에서 잘못된 내용이면 그 내용이 빨리 여론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료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5개월 동안 저희들 길잡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무탈하게 왔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모의의회에 대해서 그동안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연령대에 맞는 의제로 흥미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니터 촬영을 오래전에 하신 것 같은데 바꿔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중인 중학생을 상대로 진로체험처를 찾다가 의회사무과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나 답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스스로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문은 열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직업체험군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또 연락이 올 겁니다. 의원을 하나의 직업군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체험을 통해서 아이의 꿈을 키우는 데 일조한다면 그것 또한 보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시 타진이 온다면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요. 그 안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민원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법과 원칙이 준수돼야 합니다. 아까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바란다면서 현수막을 붙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붙인 현수막은 환경미화과에서 왜 떼죠?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정치가 개입될수록 특혜시비, 여론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허위 비방을 하고 명예훼손을 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단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의사에 대해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방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법과 원칙이 있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과 원칙은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의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핸드폰번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 열려있습니다. 왜 굳이 현수막으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 사람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법과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현수막이 붙어야 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현수막도 붙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왜 차별을 둡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지내다보면 자기 신념에 맞는 것만 믿는 확증편향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양하게 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치국가입니다. 특정인만 지키거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증편향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