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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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승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고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신성위원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여성가족과를 잘 운영해오신 데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쭤볼 게 이번에 여성가족과에 시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어린이집 점검에 따른 결과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시 감사는 예산편성 목이 잘못 편성돼서 감사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부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유해환경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예산이 201-01 일반수용비로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301-01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성이 잘못됐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잘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수의계약 편에 어제 박호수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복지경제국에는 꼭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서 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1개의 공사도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주소지를 두고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남구민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계약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개 구․군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 관련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일단 계약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것은 국장님께도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위탁아동들이 있는데 위탁모가 아동을 학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위탁아동이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위탁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점검하고 위탁아동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자의 자녀분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길러주는 부분인데 부모에 대한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남구에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3-7쪽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강화에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담환경조성해서 첫째아 출산 때는 30만 원, 둘째아 출산 때는 출산장려금 150만 원, 셋째 2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하지만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남구만 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다른 구․군에도 첫째아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지금 다른 구․군하고 비교되는 금액을 대략 알 수 있을까요?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5개 구․군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에 대한 비교가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울산에서는 중구가 한 자녀에 10만 원이고 남구가 30만 원, 동구가 20만 원, 북구가 50만 원, 울주군이 50만 원 돼 있고요. 두 자녀가 중구 100만 원, 남구 100만 원, 동구 100만 원, 북구 50만 원, 울주군 250만 원입니다. 세 자녀 이상이 중구 200만 원, 우리 200만 원, 동구 200만 원, 북구 100만 원, 울주군 500만 원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습니까? 울주군이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니까 그쪽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남구에도 보면 지금 출생가정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양육하는 데 남구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배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담당주무관님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3-21쪽에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내역에요. 이거를 앞으로 행감자료에는 착공일, 준공일 같은 공기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21쪽 주식회사 TR 대표자 이성구라고 되어 있는 쪽에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인데 이 회사 대표가 조회해 본 바로는 김지영 대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사는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현정위원

올해 몇 월에 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마 해든창이 9월에 어린이집 원장이 선정돼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상반기에 했을 겁니다.

김현정위원

상반기요? 이 회사가 2017년도에는 공사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8년에 창업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면허도 없고 실적도 없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맡길 것 같으면 기왕이면 울주군이 아니고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많으니까 관내에 업체들 찾아서 수의계약을 줬으면 좋겠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김현정위원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는 공기를 명시해 주시고요. 관내에 있는 업체로 앞으로 해주십시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도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가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 314쪽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32억 7,000만 원이 돼 있고요. 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4억이 또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상태로 있는데 행감자료 보면 출산장려에서 국시비 반납금액이 지금 2억 3,360만 원…….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몇 쪽입니까?

김태훈위원

행감자료는 3-17쪽입니다.출산장려 관련해서 반납금액이 2억 3,360 만 원 남아있는 상태인데 다 집행이 안 된 거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훈위원

지금 더군다나 삭감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출산 관련해서 남구만의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주로 첫째아, 둘째아 출산할 때마다 지원금이라든지 용품지급에 대한 것만 있고 별로 특징이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구도 인구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타 도시도 보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고 또 효과도 없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지금 국시비 반납내역을 봐서도 알겠지만 준 예산조차도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결산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임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출산에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임신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결혼을 하시고 나서도 요즘에 특히 부부가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환경호르몬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르신 때보다는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임신에 대한 고민이 많은 가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신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반납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액이라도 임신에 대해서 축하금을 남구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서 임신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보면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하고 2018년 기준만 해도 지금 출생아 수가 2017년도에는 2,459명,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1,779명으로 약 27.7%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신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첫째 아이 낳는 데 30만 원, 둘째 아이 낳는 데 150만 원, 셋째 아이 낳는 데 200만 원 이렇게 이것으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고 범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기르는 과정, 또 맡기는 과정,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학교까지 가고 성장하는 과정 이 모두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고 단순하게 저출산 관련해서 돈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돈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는다고 아이 낳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첫 발걸음을 떼는 단계에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있고요. 저출산 관련해서 아까 김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까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A자치단체에서는 둘째 아이 500만 원 준다. B단체는 200만 원 준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서 그 혜택을 보고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도 다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도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관련 조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행한 겁니까? 출산양육에 관한 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1월에 한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훈위원

4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해서 아예 임신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결과 위주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출산을 하려면 임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이전에는 결혼도 해야 되 겠지만요. 적어도 임신에 대해서부터 접근을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비슷해요. 타 자치단체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출산양육에 관한 지원조례인데 그냥 우리 남구도 이런 조례가 있다는 수준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타 시․도하고 크게 차별성이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효과도 없고 오히려 준 예산도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요. 어차피 이 예산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데 그 돈 가지고 소액이라도 임신과 관련해서 뭔가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례개정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요. 저는 같이 병행을 해서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고민을 하든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출산만 할 것이 아니라 출산하려면 임신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개념이고, 더 한 발 앞서 간다고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가족소통프로젝트라 해서 가족들이 같이 친화적으로 모여서 행사도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아이 유모차 끌기대회하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갔는데 임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조례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고승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잠깐만 저도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돈을 많이 준다고 과연 임신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준다고 애를 많이 낳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동수당을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과연 그 아이를 위해서 사용되고 그 가정이 10만 원으로 도움이 되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산들을 모아서 육아정책이나 출산정책이나 훌륭한 정책들을 만들고 그 정책을 입안해서 오히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정책을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을 시켜야지만 어느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배려가 필요하죠. 각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임산부에 대한, 그리고 아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2014년인가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제안해서 만들었잖아요? 이것 또한 배려거든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거기에 대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100만 원 준다고 애를 더 낳고 200만 원 준다고 애를 더 낳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부분도 지금 포함돼 있을 거예요. 가산점을 주자고 본위원이 제안했었거든요. 아마 그 가산점제도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들이 자기 차를 이용해서 병원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도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으면 돌아야 되고 그 고충들이 상당하거든요. 차라리 ‘부르미’ 같은 차를 이용해서 남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임산부를 위한 부르미차’ 이런 제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배려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이번에 보니까 삼호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재건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반가운 소식인데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항상 그 건물을 보면서 불안해 했었는데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먼저 선행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심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남구에는 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 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공업탑하고 삼호동 두 군데 있잖아요? 아마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법상 각 동별로 1개씩 설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상의 문제나 인력상의 문제로 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다면 공업탑이나 삼호동에 있는 것은 권역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일전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왜 권역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2개만 만들어놓고 이쪽에는 ‘을’ 이라고 표현할게요. 을 쪽에 있는 청소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권역형으로 하나 만들어주심이 청소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이끌어주고 해야 될 부분들이고 청소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 때 자아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청소년이 잘 자라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공업탑하고 문수하고 두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센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위탁금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2개소가 있지만 지금 현재 옥동에는 가칭 청소년해피문화센터가 내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렇다보면 문수와 공업탑, 옥동 쪽에 치중돼 있고 이 주위에는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쯤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재원이죠. 재원 부분에 문제가 있고 땅 매입하는 문제도 있고 시설이라는 것이 지어놓으면 단순하게 10억, 20억 들여서 지어놓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하는 인건비나 이런 게 상승률이 많이 크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수십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대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재원조달문제라든지 시설 짓는 문제, 의존재원확보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짓고 나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인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행사는 부지기수로 많이 하면서 이런 정작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른들의 배려나 사회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고 책임감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재원의 문제, 인력의 문제로 안 된다.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맞잖아요? 정작 필요한 거는 지어줘야죠. 10만 원씩 안 줘도 됩니다. 필요한 거를 해줘야죠, 필요한 거를. 그런 검토조차 안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대현동 바운더리도 문화의집을 건립하려고 접근했습니다. 과거에 대현동 사무소 옆에 보면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경찰청에 가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좁잖아요? 거기 굉장히 좁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부지라도 해보려고 용적률이 나오니까 위로 올려서 해보려고 했는데 부지확보도 자기들이 그 부지에 다른 시설로 활용한다 해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현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시설을 찾아보면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대현체육관도 있을 거고 증축을 한다든지 방법은 충분히 나올 건데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공무원분들이 저희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하셔야 되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국장님, 어제부터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장님, 전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하신 위원님들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아까 김태훈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이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한두 가지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다른 타 시․구에서 안 한다 해서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부터 명품남구로서 먼저 선진적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축하금을 주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물론 역기능도 있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하다 보면 유산을 할 수도 있지만 개월 수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신했을 때 축하금이나 그런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비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들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있다 보니까 각 예식장을 같이 협력하면 거기에 예약한 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 팀들이 시간될 때 주말에 하든지 주말에 행사하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준비할 텐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나 아기를 키울 때 준비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지만 목별로 이관이 안 되다 보니까 못 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안대룡위원님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가 필요한 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청소년해피문화센터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꿈을 키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구에서나 시에서나 나라에서 해줘야 되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분 아이들이 다 압니다. 알지만 체험을 못해봅니다. 부산에 주로 아동들이 많이 가고 중학생 정도까지 가기는 하지만 키자니아 같은데 가면 실제로 정말 체험을 하거든요. 자기가 우주인이 되어보고 아나운서가 되어보고 이런 역할을 실제로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론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디에서든 정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립할 때도 그냥 하나로 딱 고정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서 계속 철에 따라서나 분기별로 아니면 어려운 것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바꾸어서 아이들이 한 번 가보고 재미없더라 이러면 안 가잖아요? 계속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이번에 가면 무엇을 해놓았을까 싶어서 다시 가볼 수도 있고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정해서 하나를 하면 다음에 또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또 다시 한다든지 절감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거기가 정말 아이들의 문화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안대룡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추가 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여성가족과는 업무가 출산, 보육, 청소년으로 크게 보면 세 파트 같은데 각 파트마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남구의 미래세대를 위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라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업무량이 많은 가운데서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안대룡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간절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선 여성가족과 예산 중에 보육 관련 예산이 1,000억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단일예산으로는 800억 가량 되는데 남구 전체 예산의 15%정도를 차지합니다.

최덕종위원장

노인장애인과도 예산이 그 정도 안 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청소년이라면 법적으로 연령을 어디까지를 얘기하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24세까지를 말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까지고요.

최덕종위원장

보육을 책임져야 할 보육연령층은 몇 세를 이야기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 0세에서 만 6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층이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최덕종위원장

그런데 남구 예산을 보면 100억 될까 말까 합니다. 몇 배가 적은 보육보다 1/10밖에 안 되는 청소년예산으로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대룡위원님 말씀처럼 관심과 배려의 문제 같거든요. 예산을 짜든지 사업을 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특히 이번에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면 청소년동아리 지원현황을 받았는데 551명에 총 25개 단체 2,5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서 지난주에 별똥별동아리 잔치를 했는데 참석한 사람마다 너무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만 원씩 25개 청소년동아리들에게 지원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행복하고 보는 학부모들이나 주변인들이 밝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어느 단체 어느 연령에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동아리들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11월에 울산박물관에서 열린 별똥별이 별의별 동아리라는 뜻으로 별똥별이라고 하거든요. 행사를 했는데 다들 잘됐다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25개 동아리에 대해서 1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 지원하고 관련된 예산이 총 3,000만 원인데 2,500만 원은 25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5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만들어서 시상금도 주고 했습니다. 거기 구성원은 연초에 3월 되면 동아리를 공모합니다. 응시하라고요. 올해 32개 동아리가 들어왔는데 심사를 해서 25개가 선정되고 나머지 7개는 탈락했습니다. 동아리 현황을 보면 구성이 문수에는 27개 동아리가 있고 공업탑에는 2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업탑과 문수에서 선정된 동아리는 6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19개는 전부 일반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건은 동아리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어야 요건을 갖출 수 있거든요. 문수에 27개, 공업탑에 20개 동아리에 대해서 별도로 조건 없이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배려적인 측면에서 내년이라도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7개 동아리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되었지만 추경에라도 여건이 되면 방침을 받아서 동아리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47개 동아리가 있으면 1개 단체에 100만 원씩만 하더라도 4,700만 원입니다. 청소년해피수련관이 5월에 오픈되면 거기에도 역시 동아리가 구성될 거란 말입니다. 동아리 구성되는 부분은 별도로 추가해서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말로만 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1개 단체 1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현재 47개 4,700만 원, 해피문화센터에도 동아리가 몇 개 구성될지 모르겠는데 그 동아리 합쳐서 5〜6,000만 원만 있으면 아이들이 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만약 예산을 올리면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일단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청소년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보육이나 노인, 장애인 등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것을 보고 우리가 돈은 없지만 배려와 관심에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학교와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억눌러진 정서를 가진 세대인데 이런 쪽에서라도 자기들의 끼를 마음껏 표출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에너지가 있다면 아까 출산문제도 이야기 했는데 그게 어느 한 분야로만 출산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문제, 보육, 일자리, 주거문제, 노후문제 다 연결된 게 출산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길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적 있을 겁니다. 무슨 법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청소년 관련법에 의해서 각 동마다 청소년에 관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예산문제 때문에 잘되지 않고 아니면 권역별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관련은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서 326쪽 보면 홈페이지 유지 및 시설장비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지금 홈페이지를 쳐봤습니다. 남구에 청소년 관련 홈페이지가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이게 맞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 들어가보면 첫 메인 메뉴와 공지사항을 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성화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리자분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작년 7월, 8월에 올라와 있는 내용 외에는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이버상담에 들어가 보면 도와주세요(긴급) 이래서 아빠가 올린 것도 있고 고등학생이 올린 것도 있고 비밀로 올라온 글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 3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이용이나 사이버상담 문의를 하는 것도 이용도가 많이 낮지 않나 해서 홈페이지는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는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예산서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나 신고된 게 있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직 1건도 없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3-23쪽에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반으로 해서 건수가 11건이나 되며 징수내역은 또 8건밖에 없어요. 체납이 3건인데 체납사유가 단순체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조치사항은 납부독촉 및 분납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유도를 했지만 아직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위반을 한 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게 보통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한 행위입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보통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속되어서 과태료 나오는 부분은 양벌주의입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우리에게 넘어오고 경찰은 경찰대로 벌금을 부과하고 우리 남구에 오면 남구에서 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체납된 부분도 주류판매 단속으로 과태료를 받은 부분인데 안 낸 분은 우리가 독촉장을 계속보냈는데 금년 11월 중으로 채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산을 압류하거나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주류판매 건수로 위반이 되어서 체납이 되고 과징금을 낸 내용인데 정말 나쁜 사람들은 이것을 역이용해서 자기가 청소년들인 것을 속이고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것을 내가 신고를 하겠다.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물고 하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라.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남구 관내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계획적으로 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거든요. 신고나 접수가 안 들어오면 잘 모르고 보통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경찰서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기록을 이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런 사례도 안 있겠습니까? 더러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두 집이 장사를 하면 한 집은 장사가 잘되고 한 집은 장사가 잘 안돼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옆집에서 장사가 잘되는 집에 계획적으로 미성년자를 보내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면서 나중에 내가 미성년자인데 술을 팔아서 되겠느냐?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신고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로서는 관내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앞으로도 남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과에 업무가 굉장히 과다합니다. 행정업무를 보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계시는 무기직이나 계약직분들도 업무과다로 굉장히 힘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과에는 보육업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드림스타트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 관련 업무가 너무너무 폭주를 해요. 여성가족과 내에서 과를 분리해서 청소년은 청소년, 보육은 보육으로 분담을 해서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줄고 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제안은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제가 7월 28일자로 왔는데 3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보육과 청소년 업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여성관련 업무도 많습니다. 성폭력, 다문화 등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특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보육 아닙니까? 보육은 해마다 조직진단을 하면 보육에 관한 시스템을 정밀하게 업무진단을 해서 자료를 낼 생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자료가 제출이 되면 과가 나눠져서 행정업무를 보는데 덜 힘들고 덜 스트레스 받고 우리 구민들이나 행정을 보는 분들이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본위원 생각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분리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 감사지적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이 부적정하다 해서 7,7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까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과목편성이 잘못되었으니까 과목을 일반보상금으로 바로잡아라 해서 올해와 내년 예산에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아동청소년분야 종사자들 얘기를 들으면 남구가 아동청소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예산으로 지원도 제일 잘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감사드리고요. 요보호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 다른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출석부 허위기재, 운영시간 종사자 근무실태파악, 운영비, 급식비 과다청구와 같이 국고보조금 횡령내용이 다른 지자체에서 내용이 많아서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은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특별점검을 시작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나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보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커서 자기의 의견을 잘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유아한테 하는 신체적 학대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알아보려면 면밀하고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한 방법으로 학교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방과후선생님들한테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특별점검을 할 예정은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특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점검을 하는데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로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거나 특별점검을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은 드림스타트 지도교사들이 5명 있거든요. 5명이 순회하면서 11개소를 계속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현정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변외식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데 보면 각종 단체들이나 기관에 종사자분들은 해외선진지견학을 많이 가세요. 기왕이면 청소년센터나 단기, 장기쉼터나 학교밖청소년들도 선진지견학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청소년단체 올해 4명 갔다 왔습니다.

김현정위원

조금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는 게 단체나 종사자분들은 성인이라서 본인이 소득활동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게 아니어도 본인 소득으로 갈 수 있는데 단기장기쉼터나 학교밖청소년들은 가정이 없거나 있어도 제구실을 못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그 친구들도 선진지견학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결식아동지원확대 부분에 1일 2식 지원방안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을 1식에서 2식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1식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매칭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대상자들이 1,400～1,500명 가까이 됩니다. 1식을 했을 때 6억 1,900만 원, 2식을 했을 때는 1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구비재원이 약 7억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도 재원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고요. 대신에 작년에는 급식단가가 4,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올라서 4,500원으로 계상되어서 급식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나갑니까? 티켓으로 배부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전자카드식으로 나간 것도 있고 급식소에 가서 먹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카드에 의해서는 1일 1만 5,000원 쓸 수 있는데 대다수가 24시편의 점 가면 삼각김밥 같은 것을 팔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 많이 사먹고 식당 같은 데는 MOU 체결한 식당이 700여 곳 있거든요. 거기 가서 먹기도 합니다. 부식배달도 있습니다. 59명이 부식배달 하는데 중구시니어클럽에서 가정방문으로 배달을 하면 아이들이 만들어 먹고, 지정음식점은 226개소 있는데 아동전자급식카드로 급식을 하고 있고 단체급식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하는 부분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카드로 하루에 1만 5,000원까지 쓸 수 있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한창 많이 먹을 때잖아요? 제일 먹고 싶은 게 고기 같은 것을 제일 먹고 싶어 할 겁니다. 주로 결손가정아이들이기 때문에 고기나 양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러면 사실상 1만 5,000원 가지고 고기 한번 구워먹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조금 올려준다든지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지금 청소년의 건강이나 식습관을 생각하면 편의점에서 김밥 사먹고 사실은 그런 데에 방부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먹고 자라서는 안 되고 금액이 적지만 될 수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보니까 가정에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개별로 뭐가 제일 갖고 싶냐고 물어보고 하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냉장고를 보니까 고기고 과일이고 가득가득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데에는 아이들이 부족한 게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갖는다는 거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등하교를 할 때 학교가 머니까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간 몇 명이 모아서 자전거를 기증하고 왔는데, 거기서 구입을 하기는 하는데 아동과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불편하고 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잘해서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구입하고 싶은데 못한다든지 이럴 때는 기금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넓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현장상황을 점검해서 점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업무보고 3-9쪽에 청소년해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지금 시설설계공모가 2016년 12월에 했고요. 준공예정일은 2019년 5월이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프로그램 세팅 및 기자재 구입 2019년 3월, 운영프로그램에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피문화센터가 내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거든요. 35%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올해는 날씨가 혹서기로 일 못하는 기간이 있었고, 올해 12월 1, 2, 3월까지 있어봐야 알겠지만 동절기 한파가 오면 공사를 못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염려해 보면 5월에 계획은 되어있어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제정하는 부분은 올해 12월말이나 12월초에 운영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입법예고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조례를 올릴 계획입니다. 거기에도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고 일단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방침이 받아진 상태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운영방법 등은 운영조례를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시적인 운영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총 11개 분야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 동아리운영, 교육문화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특성화활동, 스포츠활동, 청소년상담, 학교연계활동, 지역사회상생, 기타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가시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데 잘되고 있는 시설을 몇 군데 했습니다. 해서 그 프로그램하고 우리 프로그램하고 접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들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시설설계 공모 시점이 2016년 12월인데 설계라는 것은 일단은 건축물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훈위원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설계라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청소년해피문화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설계공모를 했는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이 공모를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청소년해피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니까 이 내용을 반영한 시설설계공모로 공모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지금 보니까 주요시설 이래서 실내집회장, 체험장, 문화카페 등등 이런 내용으로 단순하게 해서 설계공모를 하셨는지, 저는 설계공모를 할 당시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공모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한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시설설계공모를 한다고 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할 당시에도 물론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가시적인 내용들은 들어가야 설계가 되거든요. 임의대로 설계를 할 수 없거든요. 해당 관청의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요즘에 건축물 보면 디자인도 되게 멋지고 특히 건축물 딱 들어가 보면 주요 동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청소년해피문화센터에 들어올 청소년들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자세한 내용을 반영해서 주로 설계를 합니다. 관에서 특히 의욕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셨는데 건축물이라는 것은 한번 이미 만들어지면 나중에 운영프로그램 하다가 이 시설하고 이 시설이 떨어져 있어서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하려면 몇 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든지 하면 동떨어져 있어서 운영프로그램 자체가 만들어진 시설을 고려해서 운영프로그램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운영프로그램이 우선이고 여기에 따라서 시설이 되면 참 자연스럽고 돌리기도 쉬운데 시설에 맞춰서 운영프로그램을 작동시켜버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피문화센터를 설계할 때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도 보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반영한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강당 같은 거는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배치할 때 아예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배치를 했고요. 내부공간은 서로 간이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변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고칠 수도 있고요. 벽면을 쳐버리면 나중에 수리하거나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오픈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칸막이를 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만약에 변화가 된다면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 세팅한 프로그램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 5월에 준공해서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약간더 보완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완돼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약간 변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층별로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층별로요?

김태훈위원

예. 그리고 층별로 이렇게 설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지하 1층에는 시설지원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되어 있고요. 지상 1층에는 만남의 공간이라 해서 실내집회장이나 전시장이라든지 교육장, 북카페, 매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청소년자치공간이라 해서 지도자실하고 회의실하고 상담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체육공연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되어 있고요. 3층에는 진로특성공간이라 해서 요리, 제과교실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체험실, 창의공작실습실 3D프린터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4층에는 놀이여가공간이라고 해서 댄스연습이라든지 밴드연습실, 휴게쉼터라든지 파티룸, 동아리활동, 노래연습실 등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층별로 활동을 할 때 이를테면 강의 중심의 공간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위에는 음악 관련이면 방음시설 이런 것도 다 구비를 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방음시설 되어야죠. 그 주변이 전부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방음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태훈위원

청소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주로 갈 것 아닙니까? 낮에 이 시간대는 사실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운영계획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된다 치더라도 잠정적으로 시간운영계획을 짜놓은 게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시간운영계획은 디테일하게 짜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기청정기 사업이 1차 추경에 편성이 돼서 시작됐는데요. 노인장애인과는 입찰해서 각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서 넣어줬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에 다 교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노인장애인과하고 다르게 여성가족과는 교부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시비가 내려와서 238개소에 시비를 100만 원씩 전부 다 교부를 해서 자율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넣으라고 이미 사업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전부 시비로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2차로 보건복지부에서 공기청정기 보급하라고 해서 4,400만 원 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확정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57대 정도 교부신청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신청한 어린이집은 8개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총 4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구매대행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부담을 20%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매대행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산하는 문제가 복잡한 문제거든요. 우리 돈을 80% 지원해주고 20%는 어린이집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산하는 문제가 복잡하니까 구매대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구매대행을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자들은 전부 다 브랜드 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삼성이나 LG.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1억 이상은 입찰하게 되면 대형기업체 입찰이 가능한데 1억 미만은 중소기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수요자들은 브랜드 있는 거를 원하는데 또 우리가 1억 미만이니까 중소기업체 제품을 구매해야 되면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구매대행하지 말고 교부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고 정산서를 받아라. 그렇게 되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교부해서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분야는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2쪽 드림스타트사업인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의 의미가 모든 아동이 성장발달에 필요한 공평한 양육여건과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일컫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맞춤형서비스에 아동미술치료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심리치료하고 병행이 되는 건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여기 미술치료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치료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하는 사업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아동심리미술치료 보통 이렇게 불리던데 ADHD라고 들어보셨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요즘 들어 그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전에 시설지원과 베스트행정 할 때도 제가 제안을 해서 아동심리 코너를 만들어달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심리치료도 병행을 해서 미술치료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필수서비스와 맞춤형서비스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침 바운더리 내에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침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심리치료상담을 받든 심리치료를 할 때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아시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저소득층 가정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심리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필수서비스에 넣어서 대폭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다수가 그 범위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술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하고 공무직 1명하고 5명이 전 동을 순회하면서 어려운 계층에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4개 동에 복지 관련 시스템도 잘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굴돼서 올라오거나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5명이 순회하면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아동미술치료를 받고 있는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가정이 몇 가구 정도 지금 받고 있는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심리치료가 20세대고 미술치료가 25세대가 되네요. 심리하고 미술하고 합쳐서 전부 45세대가 되네요.

대룡

안대룡위원

보통 심리치료를 하면서 미술치료를 같이 받거든요. 그렇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같이 받아야 효과적인데 지금 드림스타트 아동이 280명이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 세대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280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 45명이 심리치료나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 거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건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해주는 거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발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발굴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폭 확대되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ADHD를 지금 겪고 있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부담이 돼요. 심리치료나 미술치료나 병행을 하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에 아동미술치료가 있길래 이 부분을 가지고 못 받고 있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챙겨줘야 될 부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발굴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부모교육도 같이 가야 돼요. 이거 할 때 부모의 부재가 굉장히 크거든요. 같이 상담을 하는데 부모치료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아이들만 치료할 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치료도 해야 된다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3-6, 3-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꽤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차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다문화라는 말이 조만간에 없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한 말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류를 하기 위해서 다문화란 용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별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차별을 없애지 않고 지원을 해주고 어떤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닌가, 우리 남구만이라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조금 발전적인 단어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단어를 찾는 게 역차별이라니까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스스로가 울타리를 쳐서 “너희는 다문화야! 그러니까 지원해줄게”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용어의 개념 차이고 인식 차이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관련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출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출의 개념이 가정폭력, 기타 등등 그 아이들이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나왔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가출’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개념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거는 너무 과한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나온 애들도 있어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너무 한쪽으로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불러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 또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다 알겠어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용어의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다문화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다문화이주여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일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주여성들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어느 동네인지는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 동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다문화이주여성들을 기간제로 쓰든 해서 동사무소에 일을 하게끔 해주고 다문화이주여성들이 와서 말이 안 통해서 업무를 못 보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걸요? 없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저도 외국생활을 해봤는데 처음에 영어가 안 돼서 관공서에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국사람 있는 관공서를 찾아가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기간제를 우리가 쓰는 것 또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또한 같은 울타리 내에서 생활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분들은 남편분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부부가 같이 단체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아마 필요한데 그거는 그쪽이 싫어하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한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든 아니든 주민센터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면 훨씬 더 선진남구로서 우리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적인 측면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도 베트남인 1명이 우리나라 말을 잘하거든요. 그분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지금 통역서비스라든지 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다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다문화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통역지원도 지금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3명, 3명해서 6명이 봉사자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6명 가지고 다 커버가 돼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의도로 말씀드린지 아시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리치료나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기관이라 해야 됩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나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대룡위원님이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다문화나 ADHD가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도 초등학교 때는 다 저능아라고 문제아라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는 엄마가 단지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고 해서 세계적인 과학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진단을 했을 때는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 어떤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명단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료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일 초창기 때 나온 것이 아동미술치료거든요. 요즘은 언어도 있고 음악도 있고 수업도 있고 발도르프나 굉장히 넓게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무언가 많이 연구를 해서 아이들에게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은 엄마들이 많이 숨깁니다. 많이 숨기기 때문에 현장에 보면 거의 한 반에 몇 명씩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여기만 해서 되지 않고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일반 아이들과 섞이면서, 우리가 통합교육이 필요하듯이 섞여야만 빨리 효과가 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끝까지 치유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6명 이렇게 해서 순회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냥 수박 겉 핥기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100명의 아이들 중에 1명이 문제라서 우리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100명에 10명이 일으키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무언가 소통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불만, 욕구가 가득차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100명의 잘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라 1명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위험한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우리가 그냥 ADHD와 성향검사를 하면 FP나 TP나 MP 이런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성향을 알면, 성향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활동적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환경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면 ADHD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선생님하고 몇 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 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부모교육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 치료가 되어야만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아무리 구에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게 안 되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1명의 아이가 중요하지 그 1명이 나중에 제대로 되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조금 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완전 수박 겉 핥기식이에요. 6명 가지고 진단을 제대로 합니까? 사실은 발굴보다는 엄마들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연구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리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특수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센터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0개의 심리상담전문센터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아이와 부모가 같이 동시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예비초등부모교육도 있고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있고 집단부모교육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치밀하게 교육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보다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제가 계속 중간에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상담이라든지 저도 바깥에 있을 때 찾아오는 부모교육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교육청보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때 학부모들 설문지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일반적인 부모고, 이런 엄마들만 모아서 해야 돼요. 모아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이 돼야만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 3-24쪽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반납을 다 했습니다. 2개소에 3명인데 1년 미만의 종사자가 퇴직적립금 환수 소홀이라는 것은 교육이 안 돼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겁니까? 시설에서 상식적으로 다 알 텐데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시설에서 아마 이걸 깜빡했나 봅니다.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놓쳤거나 그렇게 됐나 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퇴직적립금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깜빡한 것 같지는 않고 무언가가 착오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회계를 하는 시설이면 기본적으로 이건 다 아는 거거든요. 이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선진남구에서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지적을 받는다는 건 정말 우리 남구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위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는 10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 있는 전 조례에 보면 남녀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회마다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니까 여성의 정책을 심의하는 부서에서 이 위원회에 있어서는 남녀비율을 적정하게 지금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남녀비율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남녀성비가 맞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예산서 315쪽을 보시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해서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이 13명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9명 되어 있고 공무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 받는 사람들은 13명으로 두 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연말에 한 번 더 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게 몇 번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계획은 있는데 사정이 있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인 인원이 회의에 참석한 인원을 여기에 적어놓은 것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구성 인원입니다. 당연직위원 2명 빼면 일반인들이 13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회의수당 주는 부분들은 실제 참석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부분들이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서 315쪽에는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13명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 공무원 2명 뺀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닙니다. 315쪽을 보시면 2018년도 예산에 10만 원에서 13명, 2회 해서 회의수당이 여기 계산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당연직은 빼고 13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러면 15명인데 15명으로 편성 안 하고 13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인원이 차이가 나길래…….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당연직 2명 빼고 13명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수당은 공무원은 안 주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알고 있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15명 인원인데 당연직 2명을 빼고 1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무언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과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당연직은 빼고 여기에 13명을 넣은 거거든요. 맞죠?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하고 당연직을 포함하면 1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명인데 저는 지금 당연직을 빼고 민간인 부분에 있는 9명, 여기는 지금 9명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를 참가한 사람은 9명만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13명은 공무원 빼고 13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죠?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거고요. 이게 만약에 틀린 부분이라면 위원회에 13명이라는 구성인원을 제가…….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위원회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처럼 13명인데 만약에 9명만 참석을 하고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회의를 오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인원 틀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25쪽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여기는 민간인 12명, 공무원 2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회의가 많아서 많이 했던 걸로, 임시회의를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심의내용은 보육사업 시행계획심의와 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거는 대통령법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만 여기도 영유아보육법이 적용이 돼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여기에도 보면 심사위원들의 자격이 있어요. 보육 관련 업자가 몇 %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정을 하면서 여기는 어린이집 관련 위탁업체를 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심의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자기와 관련된 시설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당연히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위원들이 여기 제법 들어가 있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소속교사가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거든요.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안 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가정이 있는데 지금 민간하고 가정은 순번제로 하거든요. 4년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어린이집 학부모는 연합회에 추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를 보면 어린이집 보호자가 들어갈 때도 있고 연합회장단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회장단들은 아무리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없을 수가 없거든요. 꼭 여기에 보육 관련한 몇 %에 대한 그게 있으면 회장이 아니어도 민간어린이집을 하는 원장들도 있을 거고 교사들도 있을 건데 꼭 여기에도 보면 어린이집 대표라도 국공립어린이집에 회장이 속해 있는 학부모대표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해관계가 없게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게, 그게 무작위로 해도 상관이 없고 본인들이 할 의사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위원회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하거나 이런 문제도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정책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이것을 보육청이라고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구 육아지원센터가 있듯이 육아지원센터나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사를 뽑거나 이런 것도 보육청을 하나 만들어서 육아지원센터도 그 안에 들어가고 다 관리가 돼서 공개모집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비리가 될 수 있으면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 관내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조례가 없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조례가 없는데 지금 수당이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2005년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13년 넘었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13년 넘게 조례 하나 없이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거는 행감이 끝나고 나면 빨리, 저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빨리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행감자료 3-31쪽 무기계약직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무기계약직 현황 해서 강 모 선생님께서 임용이 05년도 4월에 되셨고요. 보니까 재직기간이 거의 12년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담당업무가 아동통합사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이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처음부터 들어왔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아동통합사례관리라는 게 어떤 업무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아동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실제로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가서 상담도 해주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김태훈위원

업무의 성격이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속적인 업무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다음 3-32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하거나 3개월, 7개월, 8개월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거의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개인사정이든 건강악화든 관두신 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의 업무도 어찌 보면 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9명은 주 25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1명은 12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앞에 공무직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일단은 이 업무는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일시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연속적이지는 않죠. 주 25시간…….

김태훈위원

교대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훈위원

지금 현 정부가 공공성 있는, 특히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는 웬만하면 고용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남구도 고용창출은 못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업무라면 고용의 안정성을 줘서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이 한 분 외에는 없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채용시기가 2005년도거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뒤에 있는 분은 주 40시간 근로를 하신 분들이고 앞에 있는 분들은 총 10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명은 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1명은 주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계속 40시간 할 수 있는 업무의 상태가 아니고 20시간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12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태훈위원

주당 근무하는 시간이야 아동센터니까 조정을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 혹은 3개월, 7개월 단위다 보니까 고용의 안정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간에 개인사정이라든지 심지어는 건강악화로 관두신다는 분도 생기는 것 같고요. 우리 관에서 고용을 할 때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안정성 있게 정규직은 안 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김태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총액임금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인원도 뽑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문제 그다음에 업무의 연속성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인원을 조정하고 인원을 늘리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가 연속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일단 보니까 아동통합사례관리 한 분만 무기계약직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거의 100% 다 기간제로 나와 있거든요. 총액임금제라든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정부방침 아닙니까? 예산적인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도 보면 그렇잖아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상 민간위탁을 맡게 되면 그분 같은 경우 계약이 다른 분이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일단 한 번 맡으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고용인데 딱 한 분만 무기계약직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남구가 과연 공공성 있는 근로에 대해서 고용의 안정을 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죠.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본질의를 하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1개씩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단간단한 것은 제가 3개까지 정도는 봐드리고 있는데 하실 때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또 자기가 할 기회 오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이거는 책자에 없는 거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교사의 휴게시간을 필수적으로 보장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임교사 휴게시간을 1시간씩 주게 되어 있는데 담임교사 휴게시간이 발생을 할 때는 보조교사가 그 담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위법이거든요. 이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의 보조업무만 담당을 해야 되는데 담임교사가 부재 시에는 보조교사에게 담임역할을 부여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남구에서도 이걸 방관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인지하고 계신지, 대책이나 보완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인지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된 사항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식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보조교사도 그렇게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도 보면 당직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운영, 금요일날 하게 되면 익일날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토요일도 숙직을 하면 일요일날 못 쉬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면 쉴 수 있게 근무시간을 조를 편성해서, 다 왕창 쉬면 아이들 돌보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까지는 A가 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B가 쉬고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쉬면 아이들이 사각지대에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쉬는 시간에 서명도 하고 그래야 명확하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다들 열악하니까 보조교사를 활용하면서 보조교사가 담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차피 너무 열악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운영의 실정이나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대책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대체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체교사가 4시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연장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대체교사가 들어가게 되면 위법이거든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최덕종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 3-30쪽 공공시설위탁현황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물푸레복지재단이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물푸레복지재단이 법인전입금이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인서

박인서위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 밑에 보면 강남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원장 이름이 기재된 것이 아니고 한국부인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국부인회에서 원장을 임명하는 건지 왜 한국부인회로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강남어린이집은 과거에 시설을 부인회에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단일 원장이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보통 우리 남구청 관내에도 건물 같은 것을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정해져 있거든요.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에는 몇 년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기부채납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장을 선임할 때도 전에는 3년 기간으로 하다가 지금은 5년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5년 기간을 뒀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조례사항이 없기 때문에 5년에서 계속 연임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어느 분은 8번 이상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보육교사들이 몇 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원장을 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에는 부인회에서 독점을 하면서 내가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원장임명권이 나한테 있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부채납이 되어있다면 기간이정확하게 몇 년까지가 기부채납인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조항을 만들어서 기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반납해 버리면 되죠. 기부채납해서 그런 식으로 원장을 한다고 하면 다른 원장들도 내 어린이집 기부채납 할 테니까 원장선임권 나한테 달라고 하면 그렇게 줄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3-41쪽 성인지역량강화교육이 교육인원을 보면 5급 이상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거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연도만 바뀌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인지교육을 하는 것은 뭔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성인지예산서가 너무 부서별로 성의 없이 올라온다는 거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3년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3년치가 그 다음 해인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프로테이지도 똑같이 올라오고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교육도 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를 만들 때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성인지예산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다시 한번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성의 있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외식

변외식위원

행감자료 3-59쪽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현황이 있습니다. 16년, 17년, 18년 3년간 현황이 있는데 총 공립이 15개에 법인이 1개 해서 16개입니다. 16년도에 지애어린이집이 지원받았는데 18년도에 또 지원이 들어갔고 연도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16년도에는 원당 950만 원, 17년에는 2,000만 원, 18년도에도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15개를 돌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애는 왜 두 번이 들어갔으며 다른 데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에는 건물방수와 도색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화장실 보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나머지 4개소, 7개소, 2개소 해서 13군데가 돌아가면서 했는데 나머지 네 군데는 전혀 참여를 안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시설에 하자가 발생되거나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해주고 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현장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국공립 교사현황에 보면 재직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 선생님들은 사립이나 민간 같은 데서 열심히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키워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국공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사립 원장님들이 사기가 저하되는데 그렇게 해서 갔으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1～5년은 75% 정도이고 실제로 민간이나 사립에도 10년 넘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10년은 20%밖에 안 되고 11～15년은 7명밖에 없어요.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간 그 원에서 제대로 근무도 안 하고 빨리 퇴직을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무엇 때문에 그런지 최근 몇 년간 퇴직한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교사들이 퇴직하는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0쪽 장애아동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 어린이집만 공립에서 특수아이들을 맡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다른 데도 신청하면 언제든지 되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정원 범위 안에 들어가면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특수교사가 투입되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교사 몇 명에 아동비율이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현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교사, 아동비율을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행감자료 3-39쪽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내용입니다. 남구 다문화가정 현황에 보면 1,543세대이고 인원은 4,006명, 외국인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결혼과 관련된 내용처럼 보이는데 혹시 다문화가정의 이혼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지원내용을 보면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하기 전의 부분과 결혼을 유지하는 부분만 있지 방금 말씀드린 모든 다문화가정이 정상적으로 결혼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혼율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사회적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른 분이 오셨기 때문에, 또 자녀까지 출산했을 때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남구에 온전하게 다문화가정이 유지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가 없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혼인이 유지되지 않고 가정이 깨졌을 때 이혼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혼위기가정도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도 넣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혼세대에 원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분석해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들을 관리하니까 그 계통을 통해서 데이터를 파악해서 이 부분도 넣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이혼숙려제도도 있거든요.

김태훈위원

대한민국 가정이 요즘에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인데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서로 의사소통은 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실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 더 쉽게 이혼할 수도 있고 문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장결혼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이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한 가정에 대한 정책도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고 향후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TV에서 보면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어린이들 폭력이나 잘못된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관에서는 문제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CCTV 확인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CCTV를 요구하면 보여주도록 하고 있고요. 요구해서 보여준 CCTV 자료는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CCTV를 설치한 효율성이 있던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CCTV가 처음 설치할 때는 이저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고 다소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린이집 문제는 앞으로 CCTV로도 상당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행감자료 3-41쪽 가정․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 지원현황입니다. 올해 2018년도에 가정폭력이 1,608건이고 성폭력이 635건으로 총 2,243건입니다. 작년에는 가정폭력 1,344건, 성폭력 468건으로 총 1,812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해서 작년보다 올해 숫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범죄증가율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담건수가 많이 늘었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상담센터를 활용해서 유인물을 통해서나 여러 방면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한 효과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한테 상담해오는 부분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여성가족과의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저희들 노력해야 되고 상담센터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신성

최신성위원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남구에 대처 매뉴얼은 없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상담센터에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내용도 상담을 하고 있고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수시로 관계되는 센터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서 317쪽 보시면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민간이전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운영비보조로 4,700만 원 나가는데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이 인건비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프로그램운영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제 복지지원과나 노인장애인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민간위탁자들한테는 인건비 안에 수당이 나가는데 수당이 지급될 때는 보조금에서는 직책수당이 나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직책수당이 나가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거의 다 보조금 위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내에서 인건비가 지출은 되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직책수당이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직책수당은 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책수당을 주려면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도 한 번만 더 신경써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특별한 동행 이라고 해서 9시간 동안 같이 체험한 적이 있는데 여기 조례를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3-24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살펴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조례가 있는데 이 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3-24쪽에 있는데 운영실적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독 청소년 관련된 위원회는 조례가 존재하는데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구성되어 있더라도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청소년시책을 하는데 다른 업무가 바빠서 이런지 아니면 이런 게 자연스런 현상인지 묻고 싶거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위원회는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에 한 번하고 12월초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최덕종위원장

작년에는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한 번 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현황에 2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공업탑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위탁가능 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위원회 자체가 위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 지적하신 보육정책위원회는 아예 조례 없이 몇 년 동안 수당이 나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노인장애인과라든지 복지지원과에도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부분도 있고 복지국 안에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학교밖청소년 아까 과장님께서 가정밖청소년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같이 동행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청소년쉼터에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따뜻하게 이들을 지도해서 열심히 살고 밝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간 후에 기숙사나 등록금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한다거나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쉼터에 나오면 막막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밖청소년들이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청소년이라 함은 24세까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쉼터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금을 대기는 힘들지만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 친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든지 지원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그래서 남구에서 한 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학교밖청소년들은 여자단기쉼터가 있고 여자중장기쉼터가 있습니다. 두 곳 다 정원이 10명, 10명인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체험센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숙소에 기거하면서 센터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입소했던 아이가 다시 가출했다가 5일도 안 돼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돌아왔느냐 물으니까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왔더라고요. 그것은 거기서 그만큼 잘해 주고 하니까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9개월까지 가능하고 중장기는 2년 이상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나왔을 때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펴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년 이상 입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렇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학을 간 친구들은 참 대견스럽고 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관심 갖고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고 싶고요. 대학 간 친구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제도나 대학의 기숙사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연계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정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44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처리결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개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직장은 4개인데도 불구하고 2개가 점검결과 행정지도를 받았고요. 여기에 지도점검이라고 해놨는데 말 그대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도적발로 된 것처럼, 사실은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되게 크게 문제가 된 게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제목은 지도점검 해놓고 이것은 지도적발이 된 것 같아요. 현장이 개선되면서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의 사기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남구는 그나마 그렇지만 동구나 북구의 가정어린이집은 많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관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점검이 아니라 적발로 과태료를 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더 힘들죠.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처분이 되었는지 내용을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3-60쪽 어깨동무어린이집이 장애아동이 39명인데도 불구하고 치료사는 언어치료사 3명밖에 없어요. 이 3명이 39명을 본다는 것은, 물론 일반교사들이 들어가겠죠. 20명 아이가 있어도 19명 보는 게 힘든 게 아니고 1명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거든요. 39명 아동에 치료사 3명밖에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뽑아주시고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활동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치료사는 특수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큰 아이들은 지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영유아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전부 놀이로, 활동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3명이 39명이나 되는 특수아이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아까 교사 대 아동수를 물었는데 그때는 치료사가 몇 명인지 못 봤는데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교사들 퇴직 원인이 1～2년 미만, 5년 미만 이렇게 분석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심리기관…….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열 군데에서 심리치료 연계해서 하는…….

외식

변외식위원

하는데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보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조금 전 말씀드린 점검결과 시정명령이 됐고 과태료를 매긴 게 어떤 내용인지와 어깨동무어린이집에 39명 아동에 음악치료라든지 여러 치료사 종류가 많은데 단지 언어치료사만 3명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 명절휴가비를 주는데 원에서 자부담을 얼마 하고 우리 구에서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명절휴가비가 보육교사 겸직 원장들은 교사로 같이 안 들어갑니까? 원장이지만 반을 맡아서 같은 보육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명절휴가비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같은 교사입장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재무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운영비 쪽에서 보면 본인들의 급여가 최저임금도 못 가져가는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교재교구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 현원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재교구는 5세 이상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책을 찢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일은 많이 없어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책 보면 물고 뜯고 던지고 해서 오래 못가요.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시설에는 5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들과 겸직원장님들은 겸직하기 때문에 7만 5,000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종의 보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교재교구비는 제가 한 번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김성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 4-6쪽에 보면 수암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정에 사무관리비가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건물보상이 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건물보상이 왜 지연이 됐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건물소유주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됐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건물보상비가 품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 전체 다를 말하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 201-01 보면 사무관리비가 8,400만 원이 명시이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이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사무관리에 대한 사업관리비가 진행된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그 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 이 이유로 지연이 된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내년 4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고 계약심사라든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내년 4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질의 있으시면 먼저 해주십시오.

외식

변외식위원

방금 박인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그러면 시설비가 지출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401-01 시설비…….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건물매입비입니다. 매입비는 매입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매입이 됐다는 거는 보상이 됐다는 거 아닌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외식

변외식위원

그런데 보상이 아까 지연되었다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보상이 저희들 계획보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아무래도 공직에 오래 계셔서 저희들 질의가 어설플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지식이나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한 지식을 통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4-10쪽입니다. 두루미생태환경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설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왜 그만뒀습니까? 과장님 힘으로는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이번에 민선7기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에서 이것을 재검토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시에서 이 두루미사업을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저희 남구의 경우에는 두루미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성 없이 이렇게 처음부터 준비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신성

최신성위원

계획성 있게 준비를 안 했으면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세금만 낭비하는데 중단되면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책임질 사람 하나 있어야죠. 이렇게 예산을 적은 돈도 아니고 4,000만 원이나 돈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성과도 없이 중단되고 이것도 인수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시에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인수위에서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신성

최신성위원

인수위라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검토하라고 하면 다 검토해야 됩니까? 실행을 하고 있는 것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인수위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인수위에 검토를 하라면 지금 현 장께서 그만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사실…….

신성

최신성위원

서류가 있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서류는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수위가 어떤 명분으로 그랬는지 과장님께도 설명이 있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가 그때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 계장님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계장도 그때 바뀌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불편한 점을 자꾸 만드는 계기가 되는데요. 사람이 바뀌면 무엇이든지 바뀐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도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조심스럽고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불태우면서 해야 될 일도 생길 건데 이렇게 되면 인수위나 누구라도 이렇게 관두라거나 생각해보자 하면 바로 공무원이 알아서 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기초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면 울주군에 서식환경도 좋고 이것을 계속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중요한 혈세를 갖고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계획성, 준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데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언제 또 이런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금액 있으면 앞서 여성가족과 행감도 했지만 불우한 아이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고 불필요하게 쓸 수 있는가 정말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해보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검토가 어떤 검토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거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검토했는데 계속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식환경도 남구가 열악하고 이거를 하려면 운영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중단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검토자료는 제가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집행금액이 4,008만 6,000원으로 나와 있고 4-19쪽은 3,92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왜 다르죠? 똑같은 설치운영인데…….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앞에 것은 연구용역비고 뒤에 4-19쪽은 관리동이나 사육시설 설치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이 금액도 지불됐다고 그러면 취소되는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이것도 어차피 다 버려지는 돈이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사라지는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진짜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의 실수입니다. 금액이 8,000만 원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하루아침에, 용역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관리동하고 시설용역기간하고 연구용역기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에 돈 혈세를 8,000만 원 뿌려놓고 아무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거 끝났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 행정에 누가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반성하시고 앞전에 어떤 공무원이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혈세를 이렇게 쓰고도 아무렇지 않게 있다는 거는. 인수위 한마디에 바뀌었다는 거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인수위 한마디에 바뀐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처음에 제가 입안한 건 아니지만 그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 것 같은데 인수위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 해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남구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깝지만 여기서 타절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한 겁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앞전에 이런 풍문이 돌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풍문을 들었기 때문에 설마설마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로 일어나고 성과를 못 보는 이런 행정을 자꾸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도 당초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다 싶으면 다 없애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불안하다 싶으면 당초예산에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김성옥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기획단이 입에 익었었는데 과 이름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를 드릴게요. 검토는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울산광역시나 중구나 다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생태관광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선점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두루미에 대한 부분을 도입을 결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앞으로 관광을 지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일반관광보다 생태관광은 체류기간이 더 길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어야죠. 그리고 울산은 옛날부터 학이 오고 가고 하는 학으로는 되게 유명한 고장입니다. 물론 중구가 학성공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구가 원조라고 하는데 그거는 중구 말이고요. 학 보셨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크고 웅장하고 저도 실제로 일본 갔을 때 봤거든요. 꽤 놀랐어요. 저는 학을 직접 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학을 직접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문화콘텐츠를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는데 인수위에서 한마디 했다고, 물론 그게 엎어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영향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큰 뜻에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장이 돼야 될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의원들이나 일반 우리 구민들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지 그런 불편한 이유로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한다고 우리가 안 하면 그럼 시에서 하는 건 우리가 다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이유로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가 나간 상황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용역비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단된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시에서 한다고 우리가 안 한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는 말이죠. 인수위에서 검토를 했을 때 그 과에 있던 분들이 제대로 검토를 해야죠. 시에서 한다고 안 한다? 그게 과연 이유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고요.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여기서 질의는 그만할 거고 저도 과장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삼호동 앞에 태화강 산책길에 보면 잔디밭이 있어요.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잔디밭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산책 안 하십니까? 위에서 내려오시면 2～30분이면 거기까지 가실 건데요. 개판이죠? 개판이에요. 개들이 판을 쳐요. 개판입니다. 잔디밭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원두막도 세워놓고요. 개판이라서 못가요. 큰 개, 작은 개부터 해서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는데 위화감이 들어서 못가요. 물론 이것은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건 빨리 시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 드렸던 거는 목줄을 풀면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써서 거기에 목줄을 푸는 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매기자 했는데 지금 그게 시행되고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안하셔야 됩니다. 시에 제안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애버려야죠. 시민들, 구민들, 주민들을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부분을 개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 남구에 애견공원이 있잖아요? 애견공원 가시면 되죠.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애견공원 하나 만들어주시든가요. 그것도 아니면 없애야죠. 없애고 거기 지금 다 꽃밭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만들어놔야죠. 가서 보십시오. 가시면 100에 95명은 뭐라고 할 거예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안 맞잖아요? 접근을 못 한다니까요. 그거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바꾸셔야 돼요. 진짜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에 95명은 없애라 할 거예요. 아니면 개판을 막아달라고 말씀하시든가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홍보현수막이라든지…….

대룡

안대룡위원

그거 안 된다니까요. 홍보현수막 이미 달았어요. 달았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할 필요도 없거든요. 되는 방법이 있고 바로 개선되는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자꾸 돌아가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잔디밭에 가보시라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갔는데 개 목줄 풀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심지어 애 목줄 채우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정도가 심한 거죠. 과한 거죠.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구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꽃밭으로 조성해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불편함을 왜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거 건의하시고 나중에 결과지 알려주시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행감자료 4-29쪽 보시면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안부와 정부합동감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제일, 요즘 중공업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상위에 돌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많이 하락이 되었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런 감사에 이미지 실추가 되는 거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는 그때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래도 전문가를 투입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한데 이렇게 환수금액이 많이 나왔고 또 사실은 우리 울산이 특히 남구가 수산업 전문이 아닙니다. 화학단지가 중심이 되어있는데 우리 지역과 동떨어진 부분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건 우리 명품남구의 이미지 실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판단이라든지 업무숙지 미숙으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이용과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일부 이용금액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과다책정이 돼서 환수한 것이고요. 그 밑에 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보조금을 줬는데 이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저희들이 그 사람에게 고지를 못한 그런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재위탁을 해서 회계처리계약법에 의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계약하듯이 남에게 줘서 계약을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겁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영인이 몇 명이나 있나요?

신성

최신성위원

남구는 수산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015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여기에 대한 것 파악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설계변경이 없도록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근사치에,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납득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설계변경 때문에 많은 금액이 환수된다든지 할 때마다 설계변경하고 거기에 환수해야 되고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요. 만약에 밖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작은 내 집 하나 짓는데도 그런 것이 없도록 꼼꼼히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꼼꼼하게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변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수산인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수산인이 있긴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에 수산인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남구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 남구의 경우에는 수산업이라든지 농업인도 사실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농업활동을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 농업인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수산인하고 농업인이 방금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걸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주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감사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이런 거는 앞에도 그렇고 아까 변외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보면 신정상가시장 아케이드 하부 비가림설치공사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전문가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다 줬을 텐데 이걸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밑에 수산어업경영인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 62명이 됩니다. 그중에 60명 정도가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라는 것은 우리 남구 도시의 실정에는 이 대회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회를 유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정부합동감사에서 구비보조사업자 조치결과 저도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지적된다는 게 우리 선진 남구에서 이런 지적을 꼭 받아야 되겠냐, 그리고 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환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공사용역을 주고 다 했을 텐데 이게 설계변경 시 이윤과다예요, 이윤과다. 이런 금액을 환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라고 하지만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들을 믿고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희는 공무원들을 믿고 싶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행감자료 4-23쪽입니다. 보면 각 과별로 수의계약 쪽에서 계속 자잘하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담당계약 주체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과마다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신정평화시장 지하스프링클러 교체공사요. 여기 천순일 건축사사무소에 지하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설계를 맡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방설계업 면허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의로 소방설계 용역을 주면 과태료처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책임은 어디서 지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소방면허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방 분야는 각 분야별로 하청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거든요. 건설기술진흥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는 건설공사에 포함이 안 돼요. 이거는 전문업체에서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앞으로 시정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현정위원

이 설계도면 허가받을 때 어느 업체에 도장 들어가서 허가받았는지 도면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40쪽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서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해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현재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대상은 신정상가시장, 울산 번개시장, 내용은 장보기 배송서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배송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선정을 하면 배달이 되죠. 전통시장에서는 장보기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콜센터하고 배송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시장에 직접 오는 겁니까, 아니면 온 상태에서 집에 들고 가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화로도 하고 무게가 많다든지 하면 승합차라든지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송해 줍니다.

김태훈위원

전화로 만약에 배송을 부탁할 경우에 그럼 어느 상가에 가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전화하면 사갖고 와서 해주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눈으로 보고 사는 건 아니네요? 전화상으로만 하는 것이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상추 얼마 사달라고 이렇게…….

김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영현대화라고 하는데 사실 콜센터라든지 배송하는 것이 많이 뒤쳐져 있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배송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물건을 고르는 과정에서 자기가 육안으로, 특히 적어도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고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전화상으로 했을 경우에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 배송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 방법을 구태여 왜 콜센터 이런 식으로 했을까 약간 의문이 들고요. 차라리 요즘에 쇼핑몰처럼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으면 선정을 해서 배달만 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콜센터에 전화하는 식으로 하면, 전통시장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 안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도와주고 그 안에 결제시스템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그게 제대로 된 쇼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 가게마다 각각 자기 물건을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기본적인 교육만 시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콜센터하고 배송 이거는 너무 막연하고 주먹구구식인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검토를 했는지 감이 안 와서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무게 나가는 거 배달해 주고 그 기능만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 찍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통시장에서 여건이 그렇게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아직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달하는 수준 정도입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김태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인터넷을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김태훈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가 삼성홈플러스나 LG마트 이런 것처럼 하면 충분하게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하는 방법에서 운영자들이 연세도 많고 운영하는데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기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콜센터하고 배송서비스만 합니다. 배송서비스는 물건을 많이 사서 내가 들고 가기 어려울 때 신청을 하면 배달을 해주는 배송이고 콜센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상으로 주문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한 예로 보면 하늘공원에서 초상집 물건이 필요해서 전화 가 올 이럴 경우에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니까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가게를 잘 알고 단골이면 ‘아! 그 물건’ 하고 딱 알아요. 그래서 하기 편한데 단골이 아닐 수도 있고 소비자가 신정상가시장 나와 있는데 자기가 가본 적도 별로 없고 단골이 아닌 상황에서 막연하게 물건을 주문하게 될 경우에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갖기도 힘들고 원하지 않는 물건이 배달될 수도 있고 하자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라고 했는데 너무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닌가, 너무 아날로그적인 것 같거든요. 디지털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정책과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방금 김태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송서비스는 신정상가 번영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정상가시장하고 번개시장 그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지원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상가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배송서비스에 수익금이 발생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지원이 되죠.

최덕종위원장

그런데 왜 감사에서는 그 수익금을 구청장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덕종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럼 저한테 온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수익내용 누락정산보고, 교부조건에 수익금 관련사항이 미비하다. 이건 조례에 사항이 미비되어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가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금 전에 김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 해피도우미 운영실적을 보면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쭉 있어요.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효과를 평가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피도우미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평가는 안 해봤지만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 시책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해피도우미를 하기 전과 후가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신다 그렇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블로그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명절이나 설 그럴 때는 블로그에 장봐주기, 들어주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별다른 내용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것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클릭 수가 있습니다. 클릭 수만 봐도 이 블로그에 몇 사람이 와서 이 블로그를 들여다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보셨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구 전통시장 블로그에 대해서 몇 사람이 왔다 갔구나. 이번 달에는 몇 사람이 들어왔구나 그런 것을 클릭수를 보면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비슷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예산서 131쪽 에너지 안전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서 2,000만 원 예산이 전산개발비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직 용역 중이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여기 본 결과로는 사업시행이 돼서 올 10월인가 장생포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내년도에 명시이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없는데 명시이월 됐다는 거죠. 홈페이지라는 거는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장생포에 10월에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오픈하기 전부터 홈페이지를 열어서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장생포에 이런 홍보관이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하겠다고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도 시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건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개설을 했다고 바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니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보면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용한 현황이라든가 사업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안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가 굳이 큰 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그런 걸 알리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길 게 아니고 올해 안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센터를 개소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설계사들을 모집하고 설계사들이 상점이라든지 가정에 방문해서 에너지절약 설명도 하고 누전이 있는지 측정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학교도 운영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콘텐츠가 준비되면 홈페이지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럴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예산을 잡아놓을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도 충분하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에너지센터를 보면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0명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기간제분들이 계시는 사무실이나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장생포에 도시관리공단 3층에 리모델링해서 에너지센터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같은 게 1대도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은 개인별로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 사무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 1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직접적인 건의는 아니지만 센터장을 통해서 컴퓨터를 1대씩 제공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혹시 구청이나 이런 데 남는 컴퓨터라도 1대 있었으면 좋겠다. 지나가다가 제가 우연히 들러보니까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큰 불편이 없으면 1대라도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데 효율성이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해 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산관리부서하고 헌 컴퓨터 있는지 알아보고 몇 대라도 준비가 되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11쪽 자연과 함께하는 철새마을 조성입니다. 철새학습장이 옥현초 안에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울타리…….

대룡

안대룡위원

철새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철새학습장이라고 해서 학습장을 따로 옥현초에 두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철새거리를 말씀하는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울타리 쇠철망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마무리가 됐죠? 게스트하우스 그분들이 회장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최근에 실적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내국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시에 마을기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면 내국인이 투숙할 수 있으면 좀…….

대룡

안대룡위원

하루에 숙박비가 얼마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만 5,000원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내렸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원래 2만 5,000원이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원래 5만 원이었는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2만 5,000원이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만 원이라서 과연 누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2만 5,000원이면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철새마을과 철새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대략 얼마 정도 올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관광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편의나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철새커뮤니티센터가 지어졌을 때 주차장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철새홍보관에 자체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도 지하에 하려고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하에 하신다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확실합니까? 대밭 옆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화장실 있고 광장처럼 있는 그 부분 활용하실 건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은 6대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전에는 안 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게 확실히 된다면 다행이고 다만 그쪽에 주차장이 확보된다고 해도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2개를 건너야 됩니다. 철새 커뮤니티센터까지 가려면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를 가정해 볼 때 과연 거기가 적 정한 위치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전에 육갑문 설치까지도 제안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쪽으로 주차장을 활용하실 것 같으면 안전상 육갑문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검토해봐 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삼호동철새거리조성사업 디자인개발 사업개요 예시도가 있는데 보니까 진입부 철새조형물에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갔네요?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갔는데…….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금액은 지금…….

김현정위원

그냥 견적인 거예요? 상징조형물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업이 되어서 만들어올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형물이라는 게 패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분명히 시대에 뒤떨어지게 촌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저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저는 10년, 20년 지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수 있는 멋진 나무를 심어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나무로 상징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것은 들어…….

김현정위원

상징조형물이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고의 폭을 좁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 위치가 시내에서 철새공원 쪽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교통요충지인데 저기에 상징조형물을 해놓으면 여기가 철새마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철새와 관련된 조형물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현정위원

조형물이 설치되고 나서 딱 공개가 되었을 때 시민들은 거의 다 “아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도 같이 감안해서 저 부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금 전에 안대룡위원 질의하신 부분인데 게스트하우스를 실제 이용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건도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폐지시켜 야 되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마을기업의 경우에는 내국인을 투숙시킬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만 해당되다 보니까 아직 철새마을이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외국인 1명도 안 왔고요. 내년에 마을기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내국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꼭 그 외국인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고 100% 장담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추측이기 때문에 굳이 추측성이 있는 것을 사업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아까 철새사업에 예산을 더 쓰는 게 낫지 않나…….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비마을은 빈집, 빈방이 있는 가구를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을 한다고 신청한 사람도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6가구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외국인들이 거기를 이용했을 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홈페이지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외국인이 투숙한 적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충설명 좀 할게요. 예비라서 못 받는 것은 맞아요. 일전에 대만에서 조류팀들이 와서 숙박을 하려고 했는데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 없어서 전부 다 수용을 못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도 철새, 까마귀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떼까마귀 군무가 전세계적으로 아마 삼호동에서밖에 못 볼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것은 게스트하우스가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철새커뮤니티센터를 먼저 짓고 수요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지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에 맞죠. 그런데 같이 하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박인서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거 같아요. 과장님, 순서는 그게 맞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가 수요를 보고 그 수요에 맞춰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하든지 뒤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거든요. 특히 삼호 와와나 정광사 쪽은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슬럼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환경개선차원에서도 아마 게스트하우스를 먼저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 쪽으로 봤을 때 순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시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비상화재 시에 비상대피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장 자체 매뉴얼은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화재 시에 대피 매뉴얼이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준용하는 게 안전총괄과에 안전 관련 화재 매뉴얼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시장 모의훈련하는 것을 경제정책과에서 확인한 적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한 적은 없을 겁니다. 소방서 파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소방파트라면 어느 부서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소방서.

신성

최신성위원

소방서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관에서는 모르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우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자료 4-39쪽 전통시장개별점포 화재감지기 설치, 여기에 8억 1,000만 원으로 KFI 인증제품 미출시로 따른 사업지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각 개별점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국소방안전기술원이 품질검사를 승인받은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게 아직 출시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해 설치를 못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보완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지금 당장 겨울이고 화재는 겨울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벌써 11월, 12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에는 인증제품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기약 없이 가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내년까지 만약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겨울인데 이야기만 돌고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개인의 재산과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관에서 빨리 좀 해주시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다음에 시장 아케이드 및 시장 안에 전통시장 공사를 하는데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잡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전기, 소방 이런 시설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자부담 비율을 보면 수암시장이 자부담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하부비막이 설치공사에 2,650만 원 자부담을 했는데 다른 시장에는 이렇게 안 한다고 제보를 받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부담 비율 자료를 제출받아도 되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다른 시장상인회에서는 이렇게 부담을 안 하는데 유독 수암시장만 100% 다 부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파악을 안 해보셨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는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여기도 자부담 비율을 대충 계산을 하면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화재감지기나 이런 부분은 관에서 100% 부담을 하는데 자부담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의 경우에 자기 재산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자부담을 하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말씀과 제가 듣는 이야기와는 좀 달라서요. 모 시장은 우리는 자부담비를 30%밖에 안 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수암시장 상인회에서 우리는 바보냐, 왜 100% 부담을 하느냐 그래서 시장상인회 회장 얼굴이 부끄러워졌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자부담 비율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나중에 자부담 받은 결과물을 자료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신성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표를 봐도 수암상가시장 아케이드 하부비막이 설치가 있기는 하지만 밑에 신정시장 아케이드도 똑같습니다. 수암에는 2,650만 원이고 여기는 75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한 것 같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사업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암상가 아케이드 하부비막이 설치는 135m입니다. 그 밑에 신정시장은 45m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부담 비율은 5% 이내입니다. 자부담금액은 전체 금액이고 물량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개별점포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KFI인증제품 미출시라고 했는데 설계단계에서 KFI 인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안 해보셨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때까지 출시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IOT 사물인터넷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KFI 인증받은 제품을 써야 기능이 가능합니다.

김현정위원

IOT 기반의 감지기면 선로를 안 깔아도 되는 무선방식의 장비일 텐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부담하는 통신비는 어떻게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통신비는 나중에 자부담을 하든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정위원

무선이면 수신반도 있을 텐데 수신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방서에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화재진압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김현정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수신반은 평소에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선방식의 자탐설비면 오동작도 많거든요. 오동작으로 만약 복구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관해서도 미리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정상가시장은 화재감지기가 교체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개별점포 화재감지기 설치에 보면 조금 전에 김현정위원 질의와 같이 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증제품 미출시에 따른 사업으로 지연되었다고 했고 2019년인증예정이라고 하는데 꼭 이 제품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OT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앞에 신정상가시장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앞으로 해야 되죠.

기도

여기도박인서위원

올 8월 29일 한 거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 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앞으로 9개 시장에 1,013개 점포의 경우에는 IOT 기능을 하는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꼭 그 제품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유사 좋은 다양한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IOT기능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아까 최신성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시장 화재 때문에 질의를 하셨잖아요? 행감자료 4-4쪽 추진사항 및 실적에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시장별로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고 2018년도 야시장 운영 시 매뉴얼을 수립하여 사전훈련 등을 실시하겠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자료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는 기록에도 남는 것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지 행감자료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다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괸계공무원들이 많이 가르쳐주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무원분들 들을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되짚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과장님, 아까 감사지적사항 질의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남구, 중구의 경우에는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울주군, 동구, 북구의 경우 장거리는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울산번개시장의 경우에는 각 거리마다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수수료를 받으면 저희 구청의 승인을 받고 맞는 용도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 자체적으로 배송서비스나 직원4대보험, 상인회부담금, 홍보물제작 이런 용도로 집행이 되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덕종위원장

교부금을 우리가 줄 때 수익금에 관한 사항이 미비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례나 어디에 다시 첨가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수익금 관련 사항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썼다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보조금에 맞게 집행되도록 보조금 줄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행감자료 4-29쪽 각종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농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법에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먹거리잖아요? 고질적으로 체납이 나오고 위생법에 위반이 되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반성하지 않고, 물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체납금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고질체납 경우에 체납처리절차에 따라서 독촉공문도 보내고 아니면 나중에 압류까지 합니다. 지금은 납부 독려하고 고지서 재발송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떤 것보다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야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예산을 합니까? 결산과 사업에 대한 평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해피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집행하고 항상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산을 보고 그 바탕으로 예산이 이뤄져야죠. 이것은 다음연도에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폐기해야 될 사업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평가가 없이 이뤄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한다는 게, 여태까지 했으니까 책자만 보고 쭉 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변외식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가급적이면 추진해서 성과에 따라서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남구에 베스트사업도 뽑아보니까 7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다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평가가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온 게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평가 없이 지속적인 사업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느낀 것은 정말 과장님부터는 9월 인사부터 본인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 결산까지 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와닿았는데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예산을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평가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다든지 할 때 가급적이면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고 어딜 가시더라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좋으면 그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실 텐데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면 곤란하죠.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서 574쪽 발전소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생포예술창작소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장생포 예술창작소 건립으로 관광과에 일반회계로 잡혀있거든요. 우리 경제정책과에는 발전소특별회계에 예술창작소 조성으로 5억 700만 원이라는 돈이 전년도에 새로 생겨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것과 관광과가 특별하게 발전소를 과로 나눠서 한 까닭이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들 장생포발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장생포나 선암동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사업비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던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내년 5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화강 바지락어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26쪽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은 것에도 보면 파래정화작업을 1차사업은 완료했고 2차사업을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을 하겠다고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래정화사업이 명촌교 입구에서 현대자동차 부두 앞이면 주소지가 북구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남구 쪽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쪽으로는 남구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태화강 바지락어장 어민지원사업 추진사항을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한 경위가 올 2월에 시 해양수산과에서 시 보조금 사후발굴 과정에서 저희 바지락어장 어민들이 지금까지 창고 등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시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 다 있고 감리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추진여부에 있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에 보면 부지사용이 불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불가라는 것을 모르고 사업추진을 한 겁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사업해라 하면 우리 구에서는 다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전협의를 안 한 것은 잘못입니다. 원래 사업을 하면 타당성검토라든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작은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용역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시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비 80%, 구비20%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부지사용에 대해서 불가회신 공문이 왔으면 이사업은 진행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내년도명시이월로 넘겨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항만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수상계류장의 경우에는 승인이 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항만공사에서 부지승낙을 못해주겠다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불가공문이 왔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것을 간과해서 사실은 애로사항이 되는데 다시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할 경우에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능성이 몇 %라고 보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50% 이상은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확신하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겨와서 여기 항만공사에서 온 회신내용을 보면 차량통행 및 관리상장의 요인으로 부지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확답을 하신다고 하면 내년 사업을 보고, 그리고 이게 어구보관창고인데 바지락어장을 하는 어민이 우리 남구 관내에 몇 가구라고 하셨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8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0명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업도 많은데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추진이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피셔서 힘들 것 같다거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용역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바지락어장을 폐쇄 안 하는 이상 지금 보면 배라든지 여러 가지 어구를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창고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게 저희들 불찰이지만 항만공사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내년 사업추진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인양기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2억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인양기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5,00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어민들에게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다시 인양기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내년에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방금 박인서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어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왜 2018년도 당초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순위에서…….

최덕종위원장

검토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주민들이 계속적인 요구를 했는데도 검토사항이 없다가 돈이 내려오니까 사업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했다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당초예산 할 때 어떤 사업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요구해서 사업계획이 이미 잡힌 것에 사업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계획도 없었고 검토사항도 없었다. 그런데 어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는 있었다. 갑자기 돈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어민들이 예전부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 해양수산과에서 남구에 이 사업을…….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할 경우에 추경예산을 잡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속적인 어민들의 건의사항이 우리한테만 온 게 아니고 시에도 아마 다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예산으로 8억, 9억씩 들여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시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한테 내려주고 우리 구비가 일부 지원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시에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돈이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 발굴한 사업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에서 발굴해서 반영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최덕종위원장

시에서 발굴할 때 계획서나 검토한 게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 자체에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시에서 발굴했다면 그게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최초에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두루미 관련 사업도 제대로 수요 파악이나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50%라고 이야기하는 사업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8억 6,000만 원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아까 두루미 사업은 우리가 손실하면 얼마였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8,000만 원입니다.

최덕종위원장

10배 아닙니까? 이만한 돈이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당초예산에도 전혀 계획이 없는 사항이 갑자기 내려와서, 물론 시에서 했다는데 만약 그게 있다면 시에도 요청을 하셔서 시에서 발굴했다는 제안서나 검토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체 6억 6,000만 원 중에 바지락어장 준설사업과 바지락 파래정화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어제도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경로당 사업이나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는데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는 사업들이 몇 개 발견되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등에 공기정화기 이런 것도 추경예산에 급하게 잡혀서 당초예산에 없는데 내려온 사업들이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잡히지도 않은 사업들이 갑자기 생기고 그러면서 특히 태화강 바지락어장 어민지원사업같이 부지에 대한 협의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큰돈이 투입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마구 계획성 없이 사용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산은 내려왔고 최대한 사업을 완료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인양기의 경우에는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최덕종위원장

과장님, 뒤에서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추경에 해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잘못 오해 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어제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복지국에 이런 식으로 진행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없는데 1차 추경이 몇 월이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 추경은 4월입니다.

최덕종위원장

4월 추경에 급하게 내려와서 예산이 안 잡혀있지만 무리하게 추진되어서 지금과 같이 문제가 된 새로 잡힌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업은, 아까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두루미사업처럼 이런 부분데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급하게 시에서 잡힌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 시에서 내려왔던 예산들이 보통교부금이 정부에서 내려와서 그 보통교부금을 각 구에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부금은 아시잖아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2개가 있는데 보통교부금은 시장이나 경제부시장이 올라가서 따오는 제로섬게임이잖아요? 누가 먼저 따오고 누가 많이 따오느냐인데 울산이 그 당시에 400억 정도였는데 그때 올라가서 1,600억인가 1,800억을 더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추경 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1회추경은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있고요. 안대룡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비예산이 지원된 부분이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이 사업수행을 위해서 일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는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게 1회추경입니다. 1회추경에 갑자기 잡혔다기보다는 국가에서나 시에서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관련된 얘기인데 4-15쪽 양봉농가 외래해충구제사업과 학생승마체험지원비가 예산은 잡혀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은 11월, 12월 중에 집행이 될 겁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여태까지 안 한 이유는 뭐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연말에 집행을 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연말에 승마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추운데 타기도 힘들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승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언양에 있는 승마장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승마장에서 저희들한테 연말에 몇 명이 승마를 했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마장에 돈을 줍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사실상 다 소진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아이들이 승마 체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러면 선별하는 기준도 힘들 것 같습니다. 11월 집행예정이라고 해놨지만 짧은 기간에 아이들이 다 하기는 타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11월, 12월 내에 다 소진한다는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원래 10회를 하는데 6회를 하고 4회가 남았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런데 집행금액이 없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연말에 정산해서 집행을 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업무보고 4-18쪽 문화남구반려동물 관리강화입니다. 동물보호법 단속반 운영이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하단에 보면 동물등록법 단속반 운영, 계도요원 배치 4개소에 7명, 5월 14일〜11월 30일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홍보물제작 배부 1만 2,000매 있는데 목줄 미착용이나 배변 미수거, 동물 미등록에 대해서 현재 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1건도 안 되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이 부분이 한 번씩 뉴스에도 나오는 부분이 목줄 미착용으로 개물림사고 아시죠? 그런 것도 있고 어찌 보면 배변 미수거는 자주 봅니다. 저도 저희 집에 애견을 키우고 있어서 한 번씩 산책 나가보면 에티켓이 없는 분이 정말 많아요. 강아지들이 산책하는 공간에 표지판으로 이런 부분에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지키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하면 오히려 성질을 내기도 하고 굉장히 에티켓이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도위원도 배치를 하는데 실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목줄 미착용이나 배변 미수거에 대한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김태훈위원

법령을 몇 번 검색해 봤는데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잘 안 보여서, 제가 검색을 잘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뉴스에는 타 시․도에는 목줄 미착용에 대해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이라는 지역도 있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물보호법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일합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동물보호법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과태료는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기준이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자치단체별로 금액은 다르지 않습니까? 뉴스에 검색하니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는 개물림사고나 배변 미수거는 정말 자주 봅니다. 단속이 전혀 없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도 없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개물림은 안전사고입니다. 맹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견과 맹견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진돗개를 데리고 다니기도 해요. 목줄도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목줄도 길게 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구가 반려동물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실적도 아직 없고 과태료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도 보면 미등록과 미착용, 배변 미수거 금액도 이해가 안 갑니다. 미등록보다는 미착용이나 배변 미수거가 과태료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금액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고요. 실질적으로 남구주민들이 반려견에 대해서 불쾌한 부분인 목줄 미착용이나 배변 미수거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단속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은 계도위주인데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저도 산책을 많이 시켜봤거든요. 산책을 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시간대가 많거든요. 낮에는 거의 잘 없고요.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업무시간이 아니고 주로 저녁시간대이기 때문에 지금 퇴근해야 되는데 단속하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단속반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주민들의 살림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2쪽입니다. 부서별 국 내‧외 연수(벤치마킹 등)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수가 현재 두 가지가 보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해외선진지 견학 하나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벤치마킹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노사민정위원입니다. 9월초쯤 4박 6일 일정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회기 중이고 해서 그 당시에는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의원이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갔다 왔는지, 그때 청장님도 가셨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무엇을 위해서 가셨는지 간단하게,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거보면 해외 노사문화 선진사례 공유 및 노사민정 각 주체의 소통과 이해로 노사화합 도모, 말레이시아 전국상업노동조합과 상호교류 예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갔다 오게 되면 보통 보고서가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견학에 대해서 의미를 두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는 직접 가지는 않고 우리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도시담당계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덕종위원장

예.

경아

최경아기업지원주무관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있고 노사민정협의회 회원님들하고 노사민정이 다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가셔서 싱가포르에 있는 노사협의회하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상업노동조합하고 이렇게 몇 군데를 가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노사관계와 말레이시아에는 가니까 우리와 교류를 한번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앞서 있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52시간이라든지 지금 현재 노사문제, 임금피크제 문제, 우리 같은 베이비부머들이 나가는 이 세대들을 어떻게 다시 노동시장에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갔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많이 듣고 오고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가서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태훈위원

저도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남구와 관련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항상 이런 견학을 갔다 오게 되면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남구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이 내려진 게 있습니까?

경아

최경아기업지원주무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남구형이라고 해서 남구형 일자리를 다시 개척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에 대해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나가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보름 이내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까?

경아

최경아기업지원주무관

홈페이지에는 하지 않고 저희 내부망에는 게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데 내부에는 하고 홈페이지는 게시를 안 합니까?

경아

최경아기업지원주무관

직원들 갔다 오고 나면 공무원들 갔다 온 사실을 게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저희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고서 제출할 거고 저희들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고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려고 애를 썼고 요. 마찬가지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그런 의미로 다녀오셨겠지만 의원들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보고서가 내부적으로만 됐고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솔직히 납득이 안 가고요. 같은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의원들한테는 엄격하게 요구하시는데 왜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만 공유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가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갔다 오셨으면 의원들한테 적어도, 제가 노사민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갔다온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왔다 라는 것도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의원들한테만 엄격하게 요구를 합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세금을 들여서 갔다 왔고 남구청장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단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우수기업 벤치마킹이라고 내용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입니까?

경아

최경아기업지원주무관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가도록 되어있고 중소기업협의회 회원들이 회원사에서 20개사 추천받아서 갔습니다.

김태훈위원

보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우수기업 벤치마킹이라 했으니까 체코하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떤 기업일 거 아닙니까? 어떤 기업입니까?

경아

최경아기업지원주무관

체코는 체코 투자청에 갔었고요. 체코에 있는 현대자동차 1차밴드 ‘서연이화’ 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가도록 되어있었는데 우리가 도착한 그날부터 스트라이크가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고, 저희들이 회사에 가서 돌지는 않더라도 설명만 들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스트라이크가 너무 심해서 ‘서연이화’ 회장이 현지에 와계시더라고요. 너희가 들어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코 투자청에 가서 체코, 헝가리 이쪽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김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아

최경아기업지원주무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김태훈위원

지금 6,000만 원이나 집행을 했거든요. 6,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고 공무원도 두 분이나 가셨는데 갔다 와서 어떤 의미를 얻었다는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게 이상한데요. 이건 내부적으로 또 공유하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며칠 이내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망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에서 보고서를 안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6,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쓴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의미 있게 쓰였다고 하시려면 적어도 의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보고서 정도는 행감 기간 중에 제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보고서 없이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22명 갔고, 우수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스트라이크가 있었는지도 지금 여기서 알았지 않습니까? 체코 투자자가 투자상담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투자상담 했는지 자료가 있어야 보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실무 위원이시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런 거는 자동으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자료요구를 해야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6,000만 원이나 지출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쭤봤을 때 당장 자료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8줄 정도의 문구만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거든요. 행감 자료에는 올라왔는데 너무 축약돼서 요약이 돼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잘하셨는지, 정말 의미 있게 썼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게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행감 자료를 주실 때 특히 해외 관련해서 다들 민감하게 이야기하시니까 공무원 분들과 해외 다녀온 경우가 있으면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고요. 저는 조금 늦게 들어와서 김태훈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몇 가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통과 상생 노사관계 구축에 있어서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올 한 해 당초예산이 5억 5,023만 3,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4억 2,300만 2,000원이었는데 예산서 126쪽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아까 워크숍, 국외여비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한 것 같은데 행감자료 4-21쪽에 워크숍 1회에 1,000만 원 사용하고 2017년도에, 다시 2018년도에는 워크숍 1회에 1,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1회성에.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에 비해 효과나 남구에서 바라는 사항이 일어났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업체와의 소통을 위해 몇 가지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중소기업협의회…….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소기업협의회 워크숍 1회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2017년도에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강사비가 275만 원이고 대관료‧식비가 630만 원, 운영비 94만 원인데 2018년 3월 20일 다시 워크숍 1회를 했는데 1,500만 원에 늘어난 거는 숙박비가 좀 늘어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뭘 얻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워크숍의 목적이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상호정보교류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지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성과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해본 적은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보고서 양식이라도 아까 김태훈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자료를 정말 간단하게 해오셔서 그러면 저희가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1회성 예산밖에 안되는데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이 사실 2010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2018년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내용조차도…….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거제도에서 중소기업 CEO 50여 명 모셔다가 워크숍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CEO?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장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따로 회사나 이름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제출받고요. 그다음에 밑에 미포국가산업단지 노동조합협의회 아까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2,000만 원 미정산으로 해서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정산을 11월 중에 하기로 되어있어서 아직 정산을 못 받아서 미정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016년도인데 미정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 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018년도인데요?

신성

최신성위원

여기 2016년도 미사업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여기서 2016년은 사업을 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016년 미사업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했다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2017년도부터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년부터 한 사업이라 2016년도에는 참고로 안 했다는 뜻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018년도에 2016년도 이야기는 왜 적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017년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모든 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017년부터 한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안 했다고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사관계 구축에 있어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노사관계 구축을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노사관계 구축에서 남구가 대한유화, 태광산업, 화학노련이네요? 이런 업체들한테 워크숍 돈으로 1,000만 원 쓰고 노사정간담회 하는데 300만 원 쓰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만 원씩 해서 30명 여비를 다 대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인여비 안 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안 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 가시는 분들 봉급이 얼마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기업체마다 차등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왜 하필 이렇게 부자들하고 우리 남구청에서 돈을 대가면서 그것도 못 버는 회사도 아니고, 왜 비교를 하냐면 앞전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여행은 우리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대기업회사 노조간부들하고 간다는 것이 시민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하필 우리 남구에서, 특히나 화학공장에 노동자들 돈 잘 법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병원에,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 간호사님들 그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차라리 제도권에서 좀 떨어진 그런 분부터 노사정 관계 협약을 해서 우리 남구가 더욱더 힘차게 나가야 되는 판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화학노련, 약간 좀 이상하게 말하면 귀족노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 남구에서 돈을 그만큼 여비를 들여서 해외여행을 보내주어야 되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얻는 게 뭡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남구에 대부분 기업체들이 화학 분류입니다. 그 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회사도 있고 노동조합 구성된 회사들이 대부분 다 유명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노동조합하고 우리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신성

최신성위원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는 거죠. 노동조합하고 우리가 뭐 답답해서 해야 됩니까, 남구에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기업의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신성

최신성위원

이 사람들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떤 애로사항이요? 그러면 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애로사항이 뭔지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롯데정밀에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서 폐기물 관계 기업체들이 지금 처리를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청취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노사정 관계에서 폐기물 관계는 우리 환경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가면…….

신성

최신성위원

아니 그러면 폐기물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들어주는 게 노사정 관계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시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가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이 체육대회 못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노사정 단합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써…….

신성

최신성위원

아니,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곳에 찾아봅시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 모든 분들이 봐도 과장님, 이런 돈은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돈이 아니고 체육대회 하더라도 이분들은 우리가 체육대회 안 만들어줘도 충분히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되는 회사고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측에서도 내줘도 충분히 되는데 우리가 혈세를 갖고 이 체육대회를 열어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성과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생깁니다.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대기업하고 노사정협의회를 해가지고 돈을 1억 5,600만 원 정도를 1년에 쏟아 붓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과가 바뀌면서 우리 소관 위원회로 오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혈세를 이런 데에 쓰면 안 되구나, 나는 이거는 꼭 감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서 빼야 됩니다. 체육대회, 특히 노사정협의회 선진지 견학, 다른 워크숍이라든가 1회성으로 단발성 한 번 정도 기업들하고 화학노련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돈을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이유도 없고, 우리가 얻는 것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울주군 가게에 가서도 음식 소비를 해주는데 우리 남구만 해준다는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제는 우리 남구도 자기의 이익을 찾을 때는 약간의 본색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업체는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제도권 밖에서 이 시간에도 정말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 노조에서 활동을 하지만 제도권 밖의 분들하고 우리가 노사정협의회를 맺어서 체육대회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백 번이나 박수 쳐줍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월급으로 보나 형편으로 보나 배로 낫습니다. 아시잖습니까, 과장님. 그런 분들하고 이런 협의회를 맺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최신성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워크숍은 꼭 무슨 성과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노사관계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게 다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노사 화합 관계에서 워크숍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다 떠나서 노와 사측에서도 사회 환원 관계, 복지 봉사 관계 이런 부분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화로써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이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넓게 생각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 다 맞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전에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남구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라고 보면서 이런 행사는 사실 좀 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이런 게 사실상 감사에서 밝혀져서, 물론 노사관계 좋습니다. 어느 노사관계라도 다 좋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인정할 때 남구청에서 이렇게 보듬어가는 거는 괜찮다 싶은 그런 행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발성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에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과장님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늦게까지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솔직히 저희도 힘듭니다. 지금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워크숍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우니까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500만 원 증가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 올려서 워크숍 한다고 해서 도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남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한 번 더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대회에 대해서 쭉 보면 행정사무감사 4-21쪽에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 같이 묶어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가 2017년도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로 되어 있다가 여기도 행사내역을 보면 행사가 중식이나 행사운영비, 기념품, 경품비 해서 2,0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가 아니고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노동조합 협의회라고 해서 노사화합 한마음체육대회로 됐습니다. 노사화합 한마음체육대회는 맞지만 남구체육회가 아니고 산업단지 노동조합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6년도 미사업이 왜 여기에 기재되어 있냐고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미사업이라는 이 표시가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없고 2018년도에는 이게 표시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울산석유화학공단 노동조합협의회 의장배 체육대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배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서 128쪽을 보면 석유화학공단 노동조합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배가 아닙니다. 의장배 체육대회가 아니고 노동조합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이게 의장배 체육대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남구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의장배 체육대회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은 의장배 체육대회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전에 2017년도에도 의장배였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17년도에 의장배 체육대회였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장배 체육대회로 그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의장배 체육대회, 남구청장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의장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의회 의장배…….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의장배.

인서

박인서위원

의장배 체육대회인데 노동조합협의회를 의장배라고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협의회 의장 이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 그 의장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의장배 체육대회 여기에 보조금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업무보고 4-10쪽에 보면 석유화학공단 노동조합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에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족구대회, 볼링대회, 스크린골프대회가 되어있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대회 인원 감소로 종목이 변경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는 어떤 대회가 대회 인원 감소로 종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초에 테니스였는데…….

인서

박인서위원

테니스가 인원 감소로 인해서 스크린골프대회로 바꾼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참여자가 너무 적어서 스크린골프가 근로자들이 많이 하니까 장소도 실내라서 스크린골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스크린골프대회 인원이 100명이 맞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한 번 스크린 치는데 몇 명이 들어가서 치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 울산스크린 건물을 다 빌려서…….

인서

박인서위원

건물 다 빌려도 거기에 100명 인원이 다 들어갑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충분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인원이 다 차서 이렇게 스크린대회를 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스크린대회는 특정인들이 치는 그런 대회라고 보거든요. 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체육대회여야 하지 이거는 특정인들 취미생활을 위한 것이지 체육대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대회 하는 목적이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하거든요. 종목을 테니스로 할 경우에는 사실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고 지금 스크린은 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치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그래서 아마 스크린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사화합한마음 노동조합협의회 체육대회인데 석유화학공단이 아닌 다른 기업이 와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는 스크린 치는 사람도 없고 볼링 치는 사람도 없고 여성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분들이 석유화학공단 노동조합 회원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내년에도 이렇게 석유화학공단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의장배 체육대회 이렇게 계속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도 올라왔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의장배 체육대회 매년 하는 거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석유화학공단 노동조합협의회에서 계속 주최를 해서 하는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협의회노동조합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석유화학공단 말고도 노동조합 있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신성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이런 공단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도 노동조합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개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노동조합 회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석탄이나 화학단지노동조합들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이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구 관내에서 동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민, 주민들이 오시는데 거기에는 골프대회나 족구대회나 볼링대회가 없어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육대회를 잘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신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종목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테니스가 막상 노동조합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참가자가 너무 적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하니까 스크린이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스크린골프는 많이 치시니까 노동조합 회원 참여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승인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볼링대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볼링장에 100명이 들어가거든요. 중앙볼링장 한 레인에 공치는 인원이 레인마다 네 명 정도 치지 않습니까? 네 명, 네 명 치면 8명 정도 치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가 볼링 안 쳐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중앙볼링장에 레인이 아무리 많아도 10개 이상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시간타임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루 만에 해낼 수 있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하루 만에 이게 다 끝납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계속 똑같은 질의를 계속 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노사정 현장간담회 해서 여천동 롯데정밀하고 울산공장에서 이렇게 가졌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체육대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화학노련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데 2,000만 원 잡혔네요. 왜 마이크를 잡고 말씀 드리냐면 동민체육대회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2,000만 원 하면 인원 몇 명 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선암호수공원에서 하는 그 체육대회 말이죠?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안 가봐서 모르죠.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약 200여 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동에는 보조금으로 1,000만 원 내려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내려오고 나머지 십시일반으로 주민자치위원장, 동네 관계되는 사람들, 이래서 동 주민들 한 끼 먹는데 몇 명 온지 아십니까? 최하 5∼600명 오고요, 최장 800명까지 옵니다. 1,500만 원으로 그 인원들이 밥을 먹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놉니다. 2,000만 원으로 200명 논다면 1인당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사업은 당당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시면 과장님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동민들 한 끼 먹기 위해서 줄서는 거 보셨습니까? 예전에 대현동장 하셔서 아시잖습니까? 그분들 그렇게 이 한 끼 먹으려고 보조금 1,000만 원 내려주고 나머지 동단체장들 십시일반 내서 돈 1,500만 원, 2,000만 원 만들어서 프로그램 발표하면서, 줄다리기하면서, 달리기하면서 학교 작은 운동장에서 즐기면서 웃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즐기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행사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가셔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없애주십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이 회사들이 10원 하나 안 내고 우리가 장소 제공해, 돈 내, 밥 먹여, 정말 뭐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거 보고 정말 이거는 잘못되었구나.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봐서 압니다. 동네 어르신들 100m, 200m 줄서서 밥 한 그릇, 소고기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서 있는데 여기 귀족노조들 200명 모이는데 2,000만 원 써가면서 우리가 뭘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였습니까? 끝으로 과장님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21쪽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일단 보면 앞쪽에 금액이 좀 큽니다. 3,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워크숍을 했으면 어디에서 했는지 구체적인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4-22쪽을 보면 온양, 학성고 앞, 고흥, 삼척, 음성,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된 이거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앞에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보면 장소라든지 어디에서 묵었는지, 워크숍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너무 안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17년도, 18년도 금액을 보면 17년도 제가 합산을 해보면 7,000만 원입니다. 노조 관련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워크숍 한 금액이 7,000만 원이고 18년도는 8,000만 원입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보면 17년도에는 스크린골프대회에는 없었죠? 추가가 됐습니다. 최신성위원님이나 박인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공감하기가 힘들고 금액도 과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봐서요. 반영 돼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저희들의 입장은 현재로써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금액이 솔직히 납득이 안 가고, 아까 최신성위원님 말씀처럼 동민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안 하면서 이 행사는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패밀리데이라는데 집에 안 가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나 질의들을 하시는데 투입되는 예산대비 효율성이 얼마 나오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체육대회를 했을 때 혹시 의원님들한테도 초대장을 다 보내셨나요? 안 보내셨죠? 그러니까 초대장을 좀 보내주시고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가셔서 보셔야 이게 맞다, 안 맞다. 이 행사가 잘되네, 안 되네 이런 걸 우리도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업무보고 4-11쪽 노동특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들어오셨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김노승 씨 지금도 계속 계시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안 계십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지금 노동특보는 누구신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공석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언제 퇴임하셨습니까?

경아

최경아기업지원주무관

7월 1일자로…….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101건 이거는…….

경아

최경아기업지원주무관

30일까지…….

대룡

안대룡위원

2015년부터 지금까지요?

경아

최경아기업지원주무관

올해 6월 30일까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년 단위인 줄 알았는데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루에 0.27, 연휴 다 빼도 0.4, 0.5 건수밖에 안되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노사민정 협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체육대회를 가셔서 과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 안 해주시겠죠. 다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노동특보 이분들은 왜 공석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두 번이나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처우나 대우가 안 좋아서 안 들어오시는 것은 아닌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자격이 노무사로 해놓으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 자격조건을 좀 완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완화해서 다시 공고를 해놨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노동특보를 뽑을 때 한 분 고용하시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거는 여러 분 고용한다고 해서 걸리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산이 수반되니까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예산이야 없는 예산 짜야죠, 노사민정 화합을 위해서인데. 이런 방법에 대한 다양성이 있다는 말이죠. 노동특보를 1명이 아닌 2명을 고용해도 되고요. 대신에 그러면 체육대회를 좀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유동적인 부분이고 그 판단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다만 체육대회는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초청장 좀 보내주세요. 우리도 가서 직접 보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초청장을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초청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게 해서 직접 한번 볼게요.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초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입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사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사실 노사간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 있고 특히 울산이면 언제나 전국에서 노사문제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의 하나이고 특히 남구의 주민들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해소 차원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우리가 그분들을 귀족노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민, 서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노사민정을 통해서 해결하려면 남구 주민들의 생활이 그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찾아보고 유대감을 강화하면서 좀 완화시켜보자는 차원이 아닐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최덕종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공감하지 못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고가의 해외연수보다도 함께 지역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노사가 갈등하지 않고 비용이 최소화되어서 노동자나 경영자,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절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셔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화학노련만 해도 남구에 43개사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에서 기업들끼리 여러 가지 노하우나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비용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정말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가정과 노동자가 같이 더불어 살지 않고 우리가 배척하거나 그분들을 도외시하고는 함께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무조건 배척을 하지도 마시고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만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4-66쪽 도시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미처 예산서를 못 봤는데 전에 한번 서면으로도 계장님께 설명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확장을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녹색 속에서 관찰도 하면서 교육적으로도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나 자기가 물도 줄 수 있고 같이 함께 자라는 그런 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시비로 오고 또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더 확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계속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계속 그대로 받아서 할 것인지, 이게 국비도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시에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학교 옥상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잘해놨거든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이나 마치고 가보면 콩이 올라가고 다양한 식물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게 하나의 놀이터처럼 와서 보고 하더라고요. 물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급이 되면 좋은데 학교도 한 학교, 지금 여기 교육시설에는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아쉽고,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시에 의뢰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우리 울산이 그렇게 녹색 속에 자라면 좋잖아요? 요새 미세먼지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그나마 녹색이 많고 이런 식물들이 있으면 훨씬 더 환경이 좋죠.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학교 쪽으로 많이 보급되도록 저번에도 건의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여기는 올해 한 실적이고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 10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보면 호응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호응이 좋고 성과가 있으면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학교 쪽으로 지원한 급식 예산에 식자재 점검결과가 있거든요. 결과에 보면 초‧중‧고등학교가 다 똑같아요.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거기에 표기돼있던 식자재 검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검사를 못 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정말 우리 급식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보다 아이들 먹거리가 제일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예산이 되어있지 않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학교 식품비 지원 경우에는 학교에 보조금을 줍니다. 학교에 지원해주면 학교 자체적으로 알아서 집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학교에서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면 제재를 할 수 없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별도로 식자재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기 때문에, 만약 권한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는데 없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면 합동점검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교육청에서 나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학교에는 이렇게 등한시하고 그래서 한 번씩 학교에서 집단식중독 이런 게 발생되는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닙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변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66쪽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담당자들이 확인을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남구 관내 도시농업 지도사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명 있습니다. 올 10월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봄에 있었는데 그분이 얼마 다니지도 않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만둬서 저희들이…….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관리를 도시농업 지도사 한 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분이 하시는 분야가 있고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도시농업 텃밭이라는 게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지원하려고 조합을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취소를 하시고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동사무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동장님도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도시농업육성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농업활성화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성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큰 호응도가 없거나 하면, 저도 이거는 안 해 봐서 잘 모르지만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1개소에 이런 예산을 주면서 하는 자체가 형편에 맞지 않나, 그래서 한 번쯤은 심의를 해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니까 여쭤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여기 자료에 보면 퇴직자 도시농장이라든지 특색이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 향수에 젖어서 퇴직해서 농사를 짓고 하신 분들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관리사를 채용해서 도와주고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 꼭 농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 보면 소규모 영농기반조성과 도시소비자 농촌체험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도시소비자 농촌체험은 지난 11월 8일에 소호마을에 농촌체험을 했습니다. 소규모영농인 기반조성사업 이거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없어서 신청자가 1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 관내에는 농민과 어민이 몇 가구나 지금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농가의 경우에는 업무보고 4-4쪽 보면 농가 251호, 농민 502명, 여기는 사실 두왕동이나 조그마한 밭 조금과 남의 땅 좀 빌려서 하는 사람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데 1,000㎡ 이상 정도 이런 데는 많지 않습니다. 농가는 251호고 농민은 502명 정도 됩니다. 경지면적은 전체 해봐야 28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얼마 안 되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테크노산단이 들어서면서 농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농민이나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유효농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80구좌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체험 할 수 있는 텃밭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하셔서 힘드시니까 핵심적인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경제정책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 보니까 하시는 일이 전통시장, 에너지 태양광 관련사업, 노사협력, 중소기업지원, 농업구조개선, 학교급식지원, 축산구조개선, 어업구조개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직원은 18명밖에 안 되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인원충원 계획은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안 힘드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남들 다 하는데 해야죠.

김현정위원

행감자료 4-64쪽 조류인플루엔자 실적에 14년, 15년, 17년 살처분을 했는데 예방적 살처분이었는지, 했으면 어느 장소에서 살처분을 해서 처리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관내에 상개동에보면 도축장 앞에 닭집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닭을 키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닭을 사와서 거기서 닭을 팔고 하니까 거기서 인플루엔자 발생이 두 번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은 상개동에 살처분해서 매몰했습니다.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나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제가 좀 아는 내용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 사이에 상생협약이라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행복기획단에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상생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내용을 어떻게 협약을 맺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우리가 관여하는것은 아니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훈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 대형마트에서 지원금 비슷하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금을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생협약 내용이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남구는 대형마트 휴무일이 현재는 둘째 주 수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상인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만이 있느냐 하면 상생협약도 사실 대표성 없는 시장 수뇌부가 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분들이 그냥 대형마트와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심지어는 협약체결하면서 지원금 같은 것도 협약맺은 그분들이 주머니를 차고 있고 이 협약에서 제외된, 이를테면 신정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어서 협약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특히 신정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은 솔직히 대형마트로 받는 지원금은 필요 없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둘째 주 수요일이 아니라 둘째 주 일요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둘 다 일요일에 대형마트 휴무를 해야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불만을 많이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 중재를 해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행복기획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장님께서 마트사와 시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재를 어느 정도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구청이 전혀 관여 안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중재역할은 하겠죠.

김태훈위원

시장상인들 여론이 둘째 주, 넷째 주 둘 다 일요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인회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상생협약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그분들은 지원금 필요 없다 하거든요. 전혀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냥 시장상인회 지도부에서 생색내기 식으로 돈이 쓰여서 표도 안 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도 모른답니다.

최덕종위원장

죄송하지만 제가 듣기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내용이라기 보다는 민원사항 비슷한 내용 같은데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상생협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분들의 여론을 감안해 주시고 대형마트와의 협약에 대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서 134쪽 보면 중소 및창업기업 물류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되어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일자리정책과와 업무가 분리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내일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때는 과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행감이다 보니까 핵심적인 것만 보고 오해가 쌓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쨌든 모두 함께 상생해야 되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귀족노조 같은 느낌을 받고 사실 그분들은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주민들한테 기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오해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다시 배로 돌아와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하는 역할도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가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역할을 하더라 하면 서로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9쪽입니다. 지금 구에서나 중앙에서 고용창출, 고용창출 하는데 계량기관리 부분에서 정기검사 보조요원 1명 미고용해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계량기 관리 정기검사 보조요원 4명 인부임을 726만 원 집행했습니다.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집행잔액인데 한 사람 더 고용할 수 있었는데 고용이 안 되고 다시 반납한다니까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4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지원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27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27만 원 정도가 지불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금액이 똑같거든요. 저도 촌에서 자라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잘 아는 편인데 금액이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 하고 똑같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느 분한테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농가에 지원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도 혹시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원이 안 돌아가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구의 경우에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신청만 하면 사실 되거든요. 두 농가가 있는데 거의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두 농가인데 송아지 생산 안정화사업에 20마리를 지원하는데 송아지 20마리가 있냐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산도 남고 하는데 일단은…….

신성

최신성위원

국고로 다시 반납…….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전년도에도 반납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국비를 집행 안 했는데 반납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작년에도 127만 원 그대로 되어있고 올해도 127만 원 그대로 되어있어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반납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납한 표시가 없네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사육두수도 적고 사육농가도 적기 때문에 금액이라도 제대로 지원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정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시장에 화재관련 매뉴얼이 없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소방서와 시장과 나름대로 상인회 소방대가 구성되어 있고 자체 매뉴얼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몰라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