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총무과장 이연걸, 주민소통과장 정현철, 평생교육과장 김해윤, 민원여권과장 이삼환, 문화체육과장 이상명, 관광과장 박명환, 세무1과장 박인구, 세무2과장 이상만 동시선서)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정현철 주민소통과장입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삼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명환 관광과장입니다. 박인구 세무1과장입니다. 이상만 세무2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4쪽 행정지원국은 8개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있고 직원 179명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쪽, 총무과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및 맞춤형 복지지원, 직장어린이집과 패밀리데이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와 일·가정 양립의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활력 있는 조직운영을 통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교육과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산의 가치와 효용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소통과 소관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숨은 공로자를 찾아 구민대상자로 선정, 시상하였으며,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소통 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생단체 지원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 자치 역량을 높였으며 SNS와 모바일을 활용한 정보 제공과 열린 제안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더욱 가깝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OK생활민원기동대 운영과 베스트행정 서비스의 날 운영으로 주민의 불편을 찾아가서 해결해주고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인구증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018년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함께 한마음 대학, 좋은 아버지 교육, 마을학교 운영 등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며 신간도서 확충과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책과 함께 하는 행복 남구를 구현하였으며 정보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홈쪽 개편과 특색있는 관광앱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남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친절도를 측정하여 친절공무원을 선발‧격려하는 등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운영, 출생등록증 발급 등 다양한 가족관계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맞춤형 행정을 구현해 왔습니다. 다음은 7-7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행사로 거리음악회와 버스킹 공연으로 문화남구 조성에 기여하였고, 개운포성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국가 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민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남구문화예술제 등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생활과 예술이 공존하는 신화예술인촌, 새미골 문화마당, 131 창작스튜디오, 장생포 아트스테이를 운영하여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구립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예술단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사와 더불어 태화강둔치 체육시설 조성과 성암야구장 건립, 남산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13가지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계층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구민한마음체육대회와 동별 체육대회, 봄 가을 두 번의 걷기대회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구민 화합과 공동체의식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레슬링부와 양궁부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은메달 1개를 포함하여 모두 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특히 레슬링부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구 위상을 알리는 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5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의 관광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류형 관광 플랫폼 구축, 맞춤형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의 편의성을 증진하였으며, 대도시 버스랩핑 광고와 남구 관광홍보관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다변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해 산업과 의료를 접목한 차별화된 의료관광 사업을 몽골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7월 개최한 울산고래축제는 신규 프로그램 도입과 청소년 컨텐츠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야간 조명을 이용한 이색 볼거리 제공 등 획기적 변화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워터프론트 조성과 모노레일 설치, JSP 웰리키즈랜드 개장으로 장생포고래문화특구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현재 건설 중인 예술창작소와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고래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와 자진신고납부분위기 조성, 감면 부동산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으며,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로 부동산 적정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10-4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특별정리기간 운영, 징수할당제 실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전담반 운영,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하여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쳤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실시간 현장반환을 병행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와 함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특별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 공유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서 3-11쪽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건물을 보면 구유재산 1건이 79㎡하고 시유재산 1건이 112㎡가 있는데 이 자산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일반재산 건 79㎡ 이거는 공업탑 올림푸스맨션에 있는 저희들 관사로 예전에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신 부구청장님 관사로 사용하시다가 양궁선수단 숙소로 일부 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양궁선수단 숙소로 사용된 이후로는 현재 빈집으로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112㎡ 1건은 두왕 사거리에 보면 초소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시유지인데 이것도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19년까지 임차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임차료는 3년간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왕동 거기는 임차를 몇 년 하고 있죠, 지금?

2016∼2019년 5월까진가 3년간 임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사진을 1장 가져왔는데 보면 두왕동이 이쪽이지만 남구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물이 엉망이거든요. 우리 남구에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검문소 입구인데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본 건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빌려준 그분께 조금 정리가 될 수 있게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아파트 관사로 돼 있던 곳 활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지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요양시에서 교환근무자가 오면 저희들이 전세로 해서 인근에 빌라를 하나 두고 있었는데 2016년도까지는 교환 근무자가 왔는데 2017년부터 중국에서 사드 관련해서 일절 교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안 오신 지 한 2년 됐는데 그분들이 전세로 사용하던 빌라도 전세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전세금을 회수해서 지금 전세도 집이 없기 때문에 공업탑에 있는 걸 매각해서 구청 인근으로 하나 새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을 하든지 대체를 해서 예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3만 5,000원 입니다.

없습니다.

예전에 폐백실이 있었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사실은 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오시는 분들이 이주민이라고 합니까? 다문화 가족이 결혼식을 많이 하셨습니다. 폐백이 이용되는 것도 있었지만 폐백실이 있음으로 해서 공간이 좀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로비로 해서 직원들하고 청사에 방문하신 분들이 휴식공간도 쓰고 대화의 장으로 꾸며 놓다 보니까, 폐백실이 없어서 예식장이 안 된다기보다 예식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가…….

지난해는 한 4건 있었는데 올해는 1건밖에 안 됐습니다.

예. 있긴 있습니다. 폐백실이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좀…….

예,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 개편. 현재 시험운영 말씀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을 다 했습니다. 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때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예.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전환 중이기 때문에 에러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각종 계약현황하고 수의 물품계약 같은 경우 자료에 보면 지역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남구업체인지, 울산업체인지, 서울업체인지, 부산업체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저희 지금 경기 안 좋은데 이 부분들은 사실 남구업체 쓰면 제일 좋고 그다울산 업체 쓰면 좋은데 이 상세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저희들은 남구업체가 많고요. 울산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 보니까 중구하고 울주군하고 북구업체까지는 좀 있고 동구업체는 거래되는 곳이 없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써져 있는 질문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80% 정도 남구업체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지역입찰 같은 경우 울산광역시로 지역제한을 두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다 울산업체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감에 있는 자료에 지역 업체 소재지가 어딘지는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 및 과년도 체납 징수현황 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외수입에 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금액이 커서…….

그외수입은 금액이 1억인데 이게 대부분 다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될 수입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2017년도 우리 울산 남구청 제휴카드 적립기금의 경우 남구청 제휴카드를 쓰게 되면 수납금이 4,900만 원인데 5,000만 원 가까이 적립이 되고요. 그 다음 대부분 농협 출장소에 있는 별관이라든지 출장소에 있는 공공요금 그런 것들이 저희들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왔다가 저희들이 예산으로 다시 납부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각종 지연배상금 이런 것도 그외수입으로 받았다가 세입 조치를 다 합니다. 결국은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외수입으로 다 세입을 잡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4억 정도 좀 많아 보이는데 2018년도에 제일 크게 들어온 게 공무원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반환돼서 3억 8,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공무원 자녀들이 학자금을 대여하게 되면 무이자로 대여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지급을 하고 매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왔습니다. 매년 빌린 만큼 부담을 해오다가 지금은 빌리신 분들이 다시 갚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4년 거치 한 후에 또 4년 동안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낸 돈이랑 저희들한테 빌려갔었던 분들이 회수한 돈이랑 더하면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얼마나 더 빌려갈 것인지 예측이 됩니다. 직원 수가 나오니까 그걸 고려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올해는 3억 8,000만 원 정도 잉여액이 발생하니까 돌려줍니다. 매년 잉여액은 조금씩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인데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다 잡아넣은 부분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수입이란 말씀이세요?

예.

빌려줬던 돈, 아까 무이자 들어온 것도 수입이고…….

직원들이 학자금을 빌려간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수년간 계속 부담을 해 왔는데 그분들이 빌려간 돈을 갚기 시작하다 보니 다음 년도에 빌려갈 돈보다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된 돈이 더 많다 보니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금액이 3억 8,2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양시 교환근무자 숙소 전세금 보증기간이 끝나서 또 4,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수입들을 그외수입으로 다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양시 전세금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학자금을 빌려줬는데 다시 받고 있고 그게 수입이 맞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수입 맞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돈을 계속 수년간 선지급 했던 부분을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32쪽 보면 국내‧외 도시 간 결연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6개 도시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 정말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입니다. 자매도시도 있고 우호도시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라고 하면 재정적인 성과, 인적 성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교류하는 평가라 보시면 됩니다. 그 도시 가서 남구를 홍보하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 도시를 홍보하고 그런 성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축제 홍보나 행사홍보나 이런 홍보는 있는데 사실 거창이나 보성 이런 데는 저희 울산보다는 많이 시골이잖아요? 농수산물 구입이나 어떤 부분들에 도움을 주고받고 있던데 거의 저희 쪽에서 구매를 하지, 저는 교류라는 건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만 거의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농수산물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성에서 하든 청도에서 하든 어떤 지역이 있겠지만 저희 울주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성과에 대해 잘 파악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교류라는 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맞는데 도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저희들은 공산품을 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을 시골에 가서 팔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부 동이나 구에서 농산물을 구입한 건 있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직접 가서 사오시는 것도 있고 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양이 일부고 저희들도 그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그 상인들이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염두를 둡니다. 그래서 물량은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일반화할 때에 위원님 지적하신 건 염두에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안 크더라도 서로 도움을 주면 그분들도 남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객이라도 홍보를 해서 고래박물관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든지…….

예. 그래서 거창이나 다른 지역에서 장생포를 방문하러 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끼리 같이 한 번씩 오시고 서로 교류는 합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문화교류사업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보성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기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가면 할인이 됩니다. 저희 남구민도 자매결연 도시에 가면 할인이 되는데 그런 관광지에 갔을 때 서로 혜택을 보는 그런 제도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1-60쪽 전보제한 기한 내 발령사항 보면 이 기한 규정이 1년 6개월 이내에는 자료가…….

2년입니다.

아, 2년입니까?

예.

그런데 근무기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2년 안에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들 전보제한은 공무원들 직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2년간 있도록 되어있는데 예외규정이 조금 있습니다. 승진하셔서 동으로 내려가신다든지 동에서 구청으로 발탁되어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전보제한에서 예외 되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조금 들어있고요. 앞에 보면 3년 이상 재임되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 부서에 계시지만 다른 계에 계시다가 또 다른 계로 이전하셔서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개인 고충 상담이 있어서 오신 분 중에 몸이 조금 불편하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보제한이 넘어도, 이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8급, 9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발탁을 많이 해 가다 보니까 전보제한을 지켜가면서 전보하기에 인사 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인원이 지금 142명이나 되는데 너무 많고 아니면 전보제한 규정을 바꾸시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도 6개월 있다가 가시면 조금 적응하면 움직이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규정을 없애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저희들이 최대한 전보제한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정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10월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이동이 있어서 행정공백이 조금 발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좀 하셔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58대…….

현재 전기차는 20대 있습니다.

아, 20대입니까?

예. 전체가…….

그러면 향후에도 전기차를 확충합니까?

예. 저희도 관공서에서 업무용 차량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75% 이상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지침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관계로 인해서 하는데 지금 충전소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환경부에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보면 주변에 청사 뒤편에 3개, 앞에 3개 한 6개 정도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사 내에 있는 건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 오셔서 이용도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그렇게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도 보셨겠지만 요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감전하고 폭발 위험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기환경하고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과정 하나가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결함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전기차 구매할 때 차량 결함이 생긴다면 결함 있는 차량은 구매를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이 아니라 충전 시에 비나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감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위험이. 그거를 한번…….

그러면 저희들이 비나 이런 게 물기가 닿아서 그렇단 부분인데 하여튼 그거는 비가 안 맞도록 시설하든지 그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빗물이 묻어있거나 이럴 때 충전 시에 감전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빠른 지자체는 차량을 비를 안 맞게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일반인들도 이 충전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내판 설치를 구청 인근이나 지나가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언제든지 이 분들이 들어와서 충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도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안내판 설치를 해야 일반인들도 이용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 LED등 교체가 몇% 정도 이루어졌나요?

93% 정도 했고요. 저희들은 7%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어차피 전기료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는 효과를 낳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있지 않습니까? 매년 신년 인사회 개최를 남울산 청년회의소에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 13년째 저희들 남울산 JC에서 인사회를 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은 신청이 오거든요. 남울산 JC에서 올해도 내년에도 본인들 주최해서 인사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특별하게 이분들이 뭐…….

그러면 13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해도 되지만 또 이런 사회단체에서 참여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하면 음식 제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하면 조그마한 떡이라든지 케익이라든지 조금 줄 수 있고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도 하나 줄 수 없어서 단체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안 주고 할 수 있으면 굳이 음식대접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서 신년인사회 같으면 간단히 오전에 했으면, 간단한 차나 이렇게 하고 6층 강당에서 해도 될 것 같고 굳이 필요 없으면 구에서 직접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추후에는, 안 그래도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필요한 보조금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는 보조금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 직접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 듭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현황에 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2016년, 17년도 보니까 회계 같은 경우는 정연회계소 하고 소방안전은 ㈜삼일소방에서 하고 청사 오수관리는 ㈜울산환경에서 하고 방수청사는 ㈜티에스케미텍에서 하고 전기는 삼성전설㈜, 환경개선 소방공사는 세양개발, 방수공사는 한국공영, 엘리베이터는 세한, 청소용역은 ㈜맨파워, 냉온수는 천지산업개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법인정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를 하면 교육받은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산 관련 교육받은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울산에 법인이 정연밖에 없어서 저희뿐만 아니고 시하고 5개 구‧군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저희들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많지 않은데 저희들 청사 사정을 잘 알고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자가 있다든지 잘못한다 하면 다른 업체로 바꿀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소방시설도 그렇고 청사시설도 그렇고 큰 금액이 아니고 해서 계속 그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회사랑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보험을 하신 겁니까? 공용차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에서 롯데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회사랑 다이렉트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 직원분이랑 하시는 건가요?

차량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업체에서 오면 견적을 받습니다. 보장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견적이 낮은 업체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회사에서 다 견적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 현대 전부 다 이렇게…….

제 말은 울산에 있는 보험사 직원분이랑 견적을 뽑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앙본사랑 바로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울산에 있는 영업점 직원분이랑…….

그럼 입찰하면…….

금액이 저희들 2,200만 원 넘으면 입찰을 하고…….

그럼 이 자동차는 입찰하신건가요? 6,000만 원이 넘던데 자동차보험…….

아, 예. 처음에 한 거 이건 입찰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도시 간 결연사업에 보면 국내는 6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각 동에서도 동별로 또 하고 있잖아요? 보면 거창군만 상당히 다 하고 있거든요. 동별 자매결연에 보면 대부분이 거창군입니다. 보성군 두 군데 있고 한 군데는 금산군이고 자매결연 한 도시랑 없는 동도 많거든요. 거창에만 지금 동에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거창군하고 처음에 맺었을 때 거창군에서 사과나무 밭을 분양해 주는 실적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면하고 각 동하고 그 사과밭 자체를 분양을 해 줘서 도시농부사업 비슷하게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거창군만 전체 다 있고요. 나머지 자매도시하고는 희망에 한해서 된 사정이 다 있습니다.

동에서 이야기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구 예산은 얼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먼 지역까지 갈려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거창 가는 게 제일 편하다,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 강원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청도도 있고 태백시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여건을 구청에서 예산이나 확보를 좀 해주시면 동에서도 먼 지역이라도 자매결연을 맺고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창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이왕 맺은 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저희들 한화콘도 3구좌랑 그다음 일성콘도랑 이렇게 11구좌 가지고 있는데 일성콘도는 너무 시설이 낡다 보니까 직원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구좌밖에 없다 보니까 신청하면 추첨 방식이고 성수기에 직원들이 주말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천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좌가 전부 다 20년제 회원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3년, 2024년 되면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을 하면 회원권의 10∼20%의 가격밖에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한 2023년, 2024년까지 기다렸다가 회원권은 회수할 생각이고요. 추가로 내년에 3구좌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대명콘도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휴양시설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많이 원하시는 쪽에 구매를 하셔서 좀 더 이용을 많이 하시면 휴가기간에 직원분들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필요 없는 건 또 나중에 매각해서 정리해주시면 직원 분들한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부경위원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여기 매각현황에 보니까 6필지로 되어있는데 이 6필지라는 게 2018년 4월 9일부터 해서 같은 해 9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각된 그 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고서에 보면 10필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건 6필지로 되어있는데, 어쨌든 지금 10필지가 그 기간 내에 된 겁니까? 그럼 지난해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매각된 게 얼마나 됩니까? 역시 동일합니까?

예. 2017년 저희들 감사기간 중에 매각한 게 10필지입니다.

그럼 이 10필지가 필지별로 다 매각을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필지당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게는 얼마고 크게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매각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자기가 무단점유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약 집을 짓든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는 그게 10필지인데 10필지의 처분금액이 얼마냐 라는 게…….

11억…….

전체 금액은 그런데 건별로 처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적은 금액은 얼마고 큰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행정사무감사자료 1-144쪽 보시면…….

1-144쪽 이거 말하는 겁니까? 밑에 구유재산 매각현황 토지…….

예, 맞습니다.

총 15개입니까?

작년 것까지 해서는 15개고 올해는 10필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존 부적합 이렇게 쭉쭉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물어 본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일상감사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일상감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지요?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의뢰를 합니다. 여기 필지를 파는데 적합한지, 금액 산정이 잘됐는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감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통보 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데 매각 방법이 수의계약이 있고요. 그다음 인근에 서너 분을 지명해서 주는 지명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는데 원칙은 입찰입니다.

원칙은 입찰이고 금액이 적거나 하면 3,000만 원 이하가 되면 수의 계약을 하는 겁니까?

금액하고 관계없습니다. 1원이라도 입찰을 붙이는 게 원칙인데 이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속 변상금을 내든지 대부료를 냈던 사람이 매수의사가 있으면 그분 말고는 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이거는 그분한테 팔고요. 그다음에 이 집에도 물리고 저 집에도 물리고 여러 사람이 물리는 경우에는 세 분이면 세 분, 네 분이면 네 분 당사자를 통해서 감정가에서 그분만 입찰을 붙입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6명이고, 그럼 민간인 이 6명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 변호사님도 계시고 세무사님도 계시고 감정평가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위촉을 하면 임기는 조례사항에 2년이고, 연임도 가능한 겁니까?

예.

그다음 여성비율도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 퍼센트가 낮은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비율은 실질적으로 준수가 돼서 이 비율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원칙은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신 분도 여자분이 잘 안 계시고요. 세무나 이런 분도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세무사협회나 이런 데로부터 추천을 받는데 변호사협회에서는 여성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받는 와중에 보다 보니까 좀 부족한데 임기 완료되면 앞으로 여성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맞춰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 위촉 및 해촉 현황에 보면 감사기간 내에 위촉자 수가 5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사기간 내 해촉자 수도 5명인데 인사발령 4명, 그 다음에 당연해촉 1명 이건 지금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일상감사라는 것은 결국 감사관실에서 그 감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실제 이 감사관들이 감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한 것에 대한 별도의 평가, 감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서 보관을 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 방법이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지명입찰인지, 적정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는지, 금액산정은 바로 됐는지 이런 걸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 금액이 평가가 됐는지는 감사관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첨부를 다 합니다. 첨부서류라든지 2개 감정회사에서 감정한 거 평균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가액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서 받았는 걸 첨부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일상감사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럼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감사관실에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 평가서를 다 받아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예.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서는 아까 위원들 중에서 감정평가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외부 감정평가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외부 평가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보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외부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공유재산을 팔려고 하면 매수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진해서 팔지는 않습니다. 매수자가 청구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이 재산을 이렇게 이런 사유에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하면 매각해도 좋다고 의결이 나서 매각절차를 따르면 평가가액은 저희들은 감정평가서 두 군데에 용역비를 줘서 감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하면 처리하는 방법이 적정한지, 금액이 적정한지, 산정해서 괜찮다. 매각해라.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금액에서 최고 높게 선정된 분들한테 매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은 어쨌든 남구의 재산이고 재산을 처분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처분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절하게 정해진 가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로 가지만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후에도 처분이 될 수 있고 매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제대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성비율도 조금 올리는 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 감정평가 하는데도 그 토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알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 구성도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서류도 잘 남겨 놨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150쪽 영조물 배상금에 보시면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10건에 998만 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영조물 배상원인이 되는 것들 시설개보수나 안전장치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영조물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우리 시설물 하자가 없이 개인 부주의여도 저희 시설물에 다치신 분들은 보상이 다 됩니다. 그것도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서 다치신 분들도 있는데 시설물 하자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면 시공업체에 하자보증을 시키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재해보험 가입한 게 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한 게 건축물이나 1억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공유재산법에 재해복구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보험금을 타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가 잘되어 있다는 건데 배상금 지급이 안 되도록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시설물 관리 부실은 발생하는 배상금이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시고요. 배상금은 지급하더라도 분명하게 제거됐는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2쪽 직원들 해외연수 있잖아요? 갔다 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전체 2015년 하반기부터 직원배낭연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 직원이 한마음연수라 해서 전 직원이 국내에 있는 데에 전부 다 연수를 보내서 몇 기수로 갈라서 전 직원이 국내 지역에 연수를 했는데 국내는 어느 정도 직원들이 연수가 됐다 보고 직원들이 국외연수를 희망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한 440명 정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아직 가실 분도 400명 정도 있는데 갔다 오시면 100건 아래 위로해서 매년 제안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30% 정도는 적용이 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 이런 게 좋더라고 제안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배낭연수 예산이 내년도는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 가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하셔서 서로 안 가신 분들이 3, 4년 동안 나눠서 해도 예산은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못 가시니까 갔다 온 지역도 있고 하니까 혹시 갔다 온 지역에 가게 된다면 또 갔다 오신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좀 더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똑같을 경우에는 좀 더 충실한 배낭여행이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그리고 1-59쪽에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전문관 제도로 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한 부서에서 3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계시는 게 아닌가 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전체 총 열 여덟 분 계신데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한두 분은 장기재직 하고 계신 분 있고요. 업무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고충상담 두 분 정도 계시고 13번에 보면 박상준 씨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시작을 하신 분이 끝까지 하신다고 맡겨서 오래 계시는 분 있고요.

본인이 원해서 좀 오래 계실 수는 있다 보니까 그 외에는…….

예.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현 근무지에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분들은 상담을 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재상담을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삼호동, 무거동 계신 분은 8년, 7년을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 분은 고충상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계속 있는데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는데 이동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세무직 계신 분들은 다른 데 자리가 없어서 지금…….

예, 맞습니다. 세무1, 2과 갈라지기 전에 세무과 한 과밖에 없어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세무1, 2과 갈라져 있기 때문에 1과하고 2과하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바꿀 수가 없어서 숫자적으로 조금…….

세무과가 시 본청하고도 교류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여쭈었던 건데 각종 공사 1-75쪽부터 뒤에 쭉 있잖아요. 89쪽도 있고 수의 1인 견적은 공고를 했는데 한 분밖에 입찰을 안 한 겁니까?

원래 수의계약이라는 게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물품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2,200만 원 밑으로는 입찰을 부쳐봐야 낙찰률인데 경쟁을 시켜서 저렴한 돈을 쓰기 위해서 입찰을 부치는데 2,200만 원까지는 입찰을 한 가격이나 수의계약 한 가격이나 크게 저희들이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1인 견적을 받아서 업체가 성실히 시공능력이 되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인수인계를 하고요.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 해도 되지만 안 하고 저희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하기 위해서 2인 이상 수의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2인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지만 공고해서 입찰형식을 따르는 거고 기존은 2,200만 원…….

그럼 1인은…….

2,200만 원 이하만 1인 입니다.

뒤에 보면 4,000만 원, 5,000만 원 되는 것도 다 수의 1인 견적해서 계약을 많이 하셨던데요?

여성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까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경제정책과에 보통 있습니까? 경제정책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도, 1-90쪽 보면 공원녹지과 수의 1인 견적인데 설계금액이 1억 6,300만 원인데 이거도 수의 1인 견적 입니까?

이거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선충만 특별하게 방제를 돈을 주고 했는데 재선충이 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책임방제구역을 권역별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권역에 어떤 업체가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울산시 전체에서 이런 방제업 하는 업체를 전부 다 갈라서 남구 A지구는 어느 업체, B지구는 어느 업체, 이렇게 해서 만약 하자가 발생하면 그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의 1인 견적도 올해 이 업체를 했다면 향후에 지금 남구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견적이 거의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하다면 여러 업체가 서로 할 수 있도록 한 업체가 2년, 3년 계속하는 것보다 다양한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은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류왕도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콘도가 일성하고 한화가 있는데 한화콘도는 어느 정도 이용률이 좀 있고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8구좌가 있는데 회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구좌가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계산해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구좌당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팔면 300만 원 정도에 매매가가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300만 원 주고 매각해도 실익이 없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몇 년만 기다리면 1,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매각하기가 좀 그래서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당초에 보니까 대명 3구좌 잡고 있던데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 그게 조금 궁금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공유재산도 매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2016년, 2017년 자료를 보니까 부채가 조금 증가했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부채가 조금 올라갑니다.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부채 증가한 이유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법조타운 짓는다고 70억 빌린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채 올라가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공무원들 퇴직금이, 부채는 계속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채는 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부채로 보고 우리 지자체에서 내주어야되는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도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약관계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회적약자 기업을 위해서 지역발주제한이라든지 약자기업에 대한 우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성과는 조금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입찰공고 하는 것은 100억 이상 큰 금액 외에는 대부분 다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찰 넣으면 전국에 있는 업체를 다 개방해야 되지만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입찰하는 것은 법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전부 다 지역제한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신정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취급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밖에 나가 보면 사실 어렵다는 분들밖에 없거든요. 괜찮다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계약사항을 보면 타 지역도 굉장히 많고 물론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을 건데 물품구매 등 특정업체가 많이 중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세기업이고 물품 자체가 단순 품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부서별로 아마 물품구매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런 분들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업체가 저희 구에서 발주를 받아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2017년 7월 20일에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정규직전환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것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는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2년 미만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전환이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분들 원래 취지는 기간제로 계신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라는 게 정부의 취지인데 대부분 6개월, 1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은 특혜가 있으니까 전환된 분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다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자리는 필요하다. 도서관 사서라든지 이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가이드라인 매뉴얼은 작성이 다 되어있습니까?

예. 사서하고 보건소에 간호사분하고 몇 가지 부분, 또 사례관리사하고 특정하게 장기적으로 재직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숫자하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환심의 거친 분들은 올 초에 공개채용을 다 했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전환됐습니까?

올해는 총 일곱 분 전환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수는 남구청에서 전체 얼마나 되는지…….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두 달 쓰시는 거 전부 다 해보니까 4대 보험료 넣은 걸 보니까 제일 많을 때가 1,200명까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과 다르네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시는 그에 대한 계획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 시켜주는 게 자치단체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그런 분들이 전환되게 되면, 예를 들면 환경개선부담금 3개월, 6개월 조사하시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록물관리실에 자료 입력하는 거 한시적으로 하고 이런 분들 있는데 저희들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다 하시는 건 아니고 전환되는 분은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몇 명이 전환되는지 심의하는 것은 못 봤는데 작년에 심의하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계속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8개월 넘어서고 그 업무가 8개월 이상 지속되고 매년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정규직화 시켜주라고 되어있거든요. 대부분 8개월이 넘어서지 않아서 매년 기간제로 조금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안경비시스템 운용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남구청 본관, 별관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연간 얼마 내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0몇만 원 정도로 알고 납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 금액은 모르겠는데 본관…….

총무과에서 지출되는 게 별관, 본관 합치면 연회 1,000만 원 넘습니다. 남구청에서 관련된 동부터 치매안심센터, 복지회관 등등 합치면 연에 2억 정도 됩니다. 1억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부 수의계약이고 월납이라 그런지, 연납도 있고 월납도 있더라고요. 전체 수의계약이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남구청에서 사실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다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구의회만 봐도 감지기라든지 보안시스템 하는 데 카드를 내잖아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감지기도 잘 안 되고, 점검도 안 되고 개선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몇 년 지났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연 단위 계약 같으면 3년 이상은 지났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입찰을 본다든지 월정료를 낮춰준다든지, 예산이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연 2억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퍼센티지가 많이 내려갑니다. 다들 묵과하고 가만히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의로 어떻게 하는지도 달로 보면 금액이 적잖아요?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연으로 보면 다 합쳐지니까 1억 9,80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 금액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합쳐서 입찰을 하든지, 다 남구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구별로 1, 2, 3, 4, 5동 한 군데 입찰을 하면 금액이 제 생각에는 많이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지기고 카드고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동영상 촬영해놨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경비업체 연락하면 바로 와서 처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출동 시간도 있을 거고 문제가 됐을 때 보안도 해야 되고, 경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비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의회사무국 들어갈 때 센서대고 들어가잖아요? 각각 방에는 지문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혹시 지문이 되면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직공로연수자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이 있는데 1인당 포상금이 따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1-9쪽입니다.

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퇴직하게 되면 퇴직공무원들 공로패 이런 것도 준비해주고 포상금에 보면 행운의 열쇠 열 돈 해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 연말에는 네 분 정도 퇴임하시는데 그분들 퇴임행사 비용으로, 실제 해주는 것은 공로패하고 행운의 열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11쪽에 제일 밑에 부설주차장 카드결제 설치공사 이월되어있거든요. 도시공사도 시는 전부 카드결제가 되는데 남구청 주차장은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민원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실이 있어야 되는데 무인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누르면 응대해줄 수 있는 무인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구축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보니까 국정원에서 보안심사 받은 게 9월쯤 통보 왔더라고요. 9월에 보안심사 요청 끝났으니까 지금 아마 업체 선정하면 12월 초 정도 되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이 총무과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되도록 2년, 4년 연속적으로 기간이 연임은 모르겠지만 계속하는 것은 좀 그래서 각종 위원회 명단 민간인 하실 때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정하실 때 신경써주시고, 공무원분들한테 시간외수당 지급이 월 10시간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시간외가 지금 42시간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도는 35시간으로 해서 7시간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시책에 워라밸 관련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은 사정이 있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1인당 시간이 10시간까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5일 이상 출퇴근하게 되면 10시간은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주고요. 나머지 시간을 25시간, 35시간 하게 되면…….

1인당 평균 35시간에 맞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공사수의계약물품구매내역 1,000만 원 이상 되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입찰에 대해서는 제가 듣고 있기로 나름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에 언뜻 보니까 쪼개서 한 것도 하나 정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인섭위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수의계약금액은 적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입찰을 붙이고 하면 그나마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아주 소액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도 입찰을 좀 해서 다른 구민들도 남구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찰하게 되면 지역제한이 울산 남구로는 안 되고 울산광역시가 최소 단위다 보니까 남구업체보다는 시 전체 업체로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입찰은 공사금액만 대부분 입찰이지 자잘한 건 2,000만 원, 1,800만 원, 1,500만 원 다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수의계약도 한 업체가 1년 동안 3개, 4개, 6개 하다 보면 그것도 1억이 될 수 있거든요. 총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 업체가 수의계약 1년에 2개, 4개, 5개, 6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특정 업체가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총괄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한 업체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지 않고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정현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행복남구건설을 위해 고생하시고 또한 주민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2-112쪽 보면 OK생활민원 기동대 1년 동안 우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가정으로 해서 총 8,4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 민원 처리 시 소모품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모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1만 원 이상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민원이 부담하는 것도 따로 정리가 되어있네요. 돈이 한계가 있습니까? 가격에 따라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규모 수리 같은 경우에 만 원 이하짜리 소소한 재료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만 원 이상 되는 건 초과분에 대해서 재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거의 공짜…….

그분들은 무료로 해드리고요.

우리 OK생활민원 기동대들이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이 행정에 모범 사례가 보이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연락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벤치마킹 많이 했습니다.

이건 다른 건데 선암동에서 자주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인원이 해결됐으면 하니까 우리가 많은 기동대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애쓰겠습니다.

감사자료 2-12쪽에 진정 건이 있었네요.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회 사무국장 사문서 위조로. 처리내용이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통보를 하셨던데 패널티는 없습니까?

자유총연맹 내용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남구지회에서 울산시 지부에 회장 추천을 할 때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해서 진정인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잘못됐으니까 무효화 시켜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진정인께서 경찰에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시 지부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음에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나 하면 각종 지원한 쪽에서 예산이나 이런 데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시는 것도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9쪽부터 각종 단체보조금지원액이 있습니다. 주민소통과에서 관리하는 남구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남구자율방범연합회, 남부재향경우회, 그다음 남구체육회까지 있는데 사업예산은 제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거든요. 저도 각종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구청에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새마을운동운영비가 분기별로 1,172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 연으로 따지면 계산은 안 해봤는데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로 2천 몇백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 자유총연맹도 약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도 운영비 지원하다가 이번 내년도 예산 지원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은 모르겠는데 운영비 예산은 굳이 사무실을 가지고 직원분이 간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사가 만약 있다면 채용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고, 밑에 지역사회 핵심지도자 과정 교육 및 도·농 교류지도자 워크숍 이것도 1년에 여섯 번이 잡혀있거든요, 새마을이. 바르게도 네 번이 잡혀있고 자유총연맹도 여섯 번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각종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행사를 네 번에서 여섯 번에 나눠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도 합치면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건 괜찮지만 이런 운영비나 워크숍이라고 하지만 두 달 단위로 계속하는 워크숍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오히려 동 새마을협의회나 동 새마을부녀회, 동 새마을문고회는 연 2,520만 원을 14개 동으로 나누면 18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각 동에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는 게 맞지 이거 전부 남구지회에다 운영비나 워크숍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오히려 이런 건 각종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셔서 지원을 해주는 게 예산을 좀 더 아끼고 현명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알아보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전진대회 가시면 많거든요. 오늘도 바르게살기 갔다 왔지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기타 자율방범연합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전진대회를 행사 11월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전진대회란 의미가 어떻게 보면 퇴색되고 있지 않나, 오늘도 행사장에 갔지만 바르게살기 위원분보다 각종 단체 회장님들이 격려 차원에 오셔서 인사하고 식사하고 가시고 나머지는 오후에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체육대회나 행사를 하시는데 행사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도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회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500만 원 정도의 지원예산을 아껴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각종 단체에서 쓰시면 오히려 더 단체도 좀 살고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먹고 행사하는 거 보다 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어렵고 불우한 분들 남구에 많잖아요?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집행하는 게 그 단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종 위원회 임명하실 때 2년이나 4년 정도의 연임에 끝내고 새로운 분들로 계속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복되지 않게 위원회 임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에도 임명이 되고 구에도 임명이 되는 분도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시와 구‧군에 알아보시고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고 남구를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임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를 여러 번 하는 문제점은 이게 단체별로 회원이 많습니다. 회원이 많고 행사의 성격도 좀 다릅니다. 핵심지도자를 상대로 하는 행사가 있고 일반회원을 하는 행사가 있고 그걸 또 회원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에는 어떤 어떤 사람이 가고 2분기에는 그 외에 안 갔던 분이 가는 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전진대회 성격상 단체별로 우리 잘하자 하는 다짐대회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다짐대회를 하면 관례상 자총에서도 임원진들이 인사차 들여다보고, 바르게살기에서도 임원진들이 인사차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남의 단체의 행사지만 격려인사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성격이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사기앙양과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분야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장기간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위원님을 뽑을 때 직능별 그 성격에 맞는 위원님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례는 저희는 극히 드물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는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대회를 그렇게 돌아가면서 평일에 하시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회원님들이 다 모이잖아요? 각 동의 회원님들이 모여서 전진대회를 하는데 지금 종하체육관에서 그런 형식의 전진대회가 아니라 좀 더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진대회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원님들끼리 안에서 체육대회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먼저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회원님들 다 모여서 그 예산으로 다른 행사를 하면서, 전진대회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진대회 형식으로 바꿔서 만약에 치른다면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유총연맹회 취지가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형식을 바꿔서 전진대회 치르시면 내년부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체에도 한번 건의해보시고 해서 좀 다른 방식의 전진대회를 치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을 한 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은 보니까 얼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하고 11월에 얼굴이 좀 푸석해서 행사 올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많이 오시고 저도 의원이 되다 보니까 행사에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토요일에 쉬시지도 못하고 다른 일정들도 많이 있을 건데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거의 다 주민들하고 연관된 행사고 제 직책이 또 주민소통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부담은 없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구 행사도 있고, 동 행사도 있단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동 행사를 주로 주관을 많이 하잖아요? 동 행사를 하면서 인사시키는 문제, 의전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번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국제양궁장에서 이게 자치행정과는 관계없는데 노인의 날 인사하는 문제, 소개하는 문제, 지역위원장,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의 사모님 문제, 이런 인사 문제 때문에 그날 오후에 임시회를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다 불참하면서 파행이 됐어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소모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혹시 동에 관련된 그 문제에서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매뉴얼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의전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소개 순서, 소개 범위, 좌석 배치,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별로 의전편람이라고 표준안은 있습니다. 행사마다 성격이 다르고 주최 측이 다르기 때문에 편람대로 해도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 구에서 하거나 동에서 하거나할 때는 예산이 투입 되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면 의원들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결산을 할 때 그 행사에 지출된 돈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행사가 제대로 됐는지, 인원은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야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럼 제일 우선적으로 해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단지 국회의원이라 해서 먼저 돼야 된다. 이건 행사 취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아예 그냥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지 말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번 기회에, 이게 매년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 체육대회라면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구 체육대회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서 일관되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떨 때는 의원들이 갔을 때 조금 민망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동민들이고 우리들은 유권자들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서먹한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소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전편람은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있는데 하다 보면 행사성격이 다 다릅니다. 또 참석 범위가 다 다르고 이러다보니 조금씩 차이도 있고 또 섭섭한 분은 오셨다가 바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이런 문제가 심한 것 같은데 외국에는 자리 갖고 따지는 경우는 별로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런가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로 문서가 옵니다. 예를 들면 구 행사에는 시의원을 초청하지마라 이런 공식문서가 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습니다. 시의원이라도 우리 남구 출신 의원인데 남구행사에 초청 안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금택위원이 질의한 의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 저희들이 매뉴얼이 실제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나 시에 관계 안 된 사람들까지 인사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구청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체육대회나 무슨 행사할 때 우리 구나 시에 관련 없는 국회의원은 인사도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의전편람과 의전매뉴얼을 사실 소관 부서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 5년 전부터 의전 간소화 차원에서 내빈소개를 스크린자막으로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동 단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자막이 안 돼서 현장에서 하니까 호명하면서 내빈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월인가 민선 7대 구청장님께서는 의전을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권위적인 느낌이 있다 해서 더 간소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의전간소화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행사가 아니고 다 동별 체육대회 같으면 같은 리듬으로 흘러가는데 체육대회뿐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도 다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의전대로 안 되는 그런 행사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주민이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을 최우선적으로 소개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의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전을 간단하게 해서 처음에 단체로 다 인사했는데 어느 당에 누구 위원장은 바로 인사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해주셔야지 간소화한다 해놓고 단체는 하고 또 다른 사람 불러서 혼자 소개해주고 이런 식은 간소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명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호명은 다 해놓고 관계없는 사람을 불러서 인사시키는 건 아니고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짚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씩 우선 그 동 청사라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 공사도 하고 이런 데 지금 보면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공사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 동에 보수…….

예. 보수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공사한 거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거나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의 소수리공사의 경우에는 거의 2,000만 원 이하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교부를 하면 동장님이 계약 행정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런 루트로 운영하고 있고요. 큰 공사 2,200만 원 이상의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호동 엘리베이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의 형태는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동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해주는…….

동장 책임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즘 동에 석면철거공사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알다시피 요즘은 굉장히 법이 까다로워져서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가루 자체가 1급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성이 요구되는데 지금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제가 사진까지 들고 있는데 이게 방치를 해놓는다든지 철거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거물도 그렇고 철거 당시에도 그렇고 또 철거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선암동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선암커뮤니티센터는 도시창조과에서 공정 40∼5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선암주민들의 민원수렴 차원에서 목욕탕이 들어갔습니다. 목욕탕이 들어갔는데 목욕협회에서 반대의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운영 분야는 도시창조과에서 주민소통과로 협의가 왔습니다. 운영은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들어가니까 주민소통과에서 운영을 맡아야 되지 않겠냐고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을 하면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타 시의 운영 사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운영 관련해서는 결정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운영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요?

예.

얼마 전에 업체에서 호소문이 올라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접수가 안 되어서 아직 저희들이 회신은 불가하고, 도시창조과에서 아마 검토를 해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협회하고 계속 대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소문이 남구청에 접수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접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다고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호소문이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아직 안 세워져있네요?

예.

그러면 도시창조과에 또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까?

도시창조과에서 의견은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근무를 관리할 부서를 구청에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주어서 우리 주민소통과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수탁을 안 하면 제3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슈화되어서 가까운 목욕탕에서 운영방법에 대한 대책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소통과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운영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가 주민의 복지 안정을 시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9쪽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보면 69쪽, 70쪽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구비지원금이랑 수강료가 절반씩 되는 데도 있고 신정5동 같은 경우에는 구비 대비 수강료는 31만 원밖에 없거든요.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구비보다 더 많고 신정, 삼산동도 수강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달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구비보다 엄청 적죠. 427만 5,000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동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야음장생포동도 구비 대비 수강료가 41만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고 최소한 구비와 수강료가 최소 반반 정도는 맞춰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동에 수강료가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서 혹시 대책이 있나 싶습니다.

우선 강사료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시비가 동당 1,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강사료를 동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강료로 강사료가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수강생이 감소해서 수강료로 강사료가 충당되지 않을 경우 구비를 더 투입해서 강사료를 부득이 드려야 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조금 적은 데, 많은 데가 있습니다.

수강료를 보니까,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신정5동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단가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숫자 곱한 것 같고요.

달동도 마찬가지고 야음장생포동도 그렇고, 특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한쪽에는 단가만, 신정5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수강료 단가를 적은 것 같고 앞에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10명 하면 3만 원 곱하기 10명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한 반반 정도는 맞춰줘야 그래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103쪽에 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동별 자매결연 현황에 대다수가 거창군에 있습니다. 아까 사과 재배 때문에 미리 몇 년 전에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소통과에서 강원도나 지금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랑 읍면동이랑 연결시킬 수 있게, 동에서는 자매결연 1년에 한 번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적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보태서 가는데 45인승 한 차에 많은 분들이 타고 가니까 갔다 오시는 게 되게 힘드시고 솔직히 45인승 잘 안 타잖아요? 다 28인승 많이 타시기 때문에 편하게 갔다 와서 그 도시랑 자매결연 가서 편하게 하셔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서로 안 가시려고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혹시 강원도나 멀리 갈 경우에는 구에서 따로 그쪽 동에 돈을 조금 더 주셔서 최소한 차량 정도는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게 그래야 지금 거창에만 몰려있는 동별 자매결연 현황이 강원도나 다른 도시까지 동에서도 하려는 의지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처럼 예산이 적다보면 이 상태에서 변동 안 하려고 거창에만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소통과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다른 도시의 각종 동에서도 자매결연도시 동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창에서 자매결연은 전에 2011년도에 거창군과 남구청이 자매도시를 맺었습니다. 거창에서 의견이 동하고 읍면 단위로도 같이 하자고 해서 그때 붐이 한창 불었습니다. 거창 기존의 다른 자매결연을 맺은 동과 읍면이 있는 경우에는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그 당시에 자매결연이 없는 동에서는 대부분 거창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동에서는 지금 다른 문제가 뭐냐면 두 군데, 세 군데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어있는데 두세 군데 더 할 여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혹시 일부 동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지원을 하셔서 강원도 태백도 자매도시로 되어있거든요. 서울 서초구도 되어있고 청도군, 보성군도 있으니까, 물론 거창군 맺어있는 것을 깨고 간다는 것도 그렇기는 한데 그다음에 다른 동하고 연계시켜드리고 자매결연 도시만 맺었지 동하고 다른 도시는 안 맺어져 있잖아요? 일부 동은 안 맺어져 있는 도시랑 연결시켜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일부 1개, 2개 동이라도 추진해주시면 자매결연 도시만 맺어져있는 상태에서 좀 더 활발한 도시 간의 교류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교류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동에서 자매도시를 더 추가로 한다고 희망하는 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주신다면 추가로 더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실적이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 그 뒤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거래를 동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님들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입니까?

시간당 3만 원도 있고, 4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4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 금액입니까?

2004년 정도 아마 그 당시…….

그러면 정확한 거는 나중에 말씀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2004년 해도 14년 정도 됐는데 14년 전 금액이 강사료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수강료도 그 당시에 만 원 받았던 거 지금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료 받아서 강사료도 못 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 수강료 받는 것은 수익보다는 복지 차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에 저렴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이고 그거하고 강사료하고 매치시킨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사료에 대해서 부족하다거나 안 맞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로부터 이야기는 들었는데 강사료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14여 년 정도 동결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강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한 시간 하든 두 시간 하든 수업을 하려면 30분 정도 일찍 서둘러야 되고 보통 3∼4시간 이상 소요되더라고요. 그 비용까지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조금 현실화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너무 오래된 강사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강료로 메꾸고 있고 일부는 시비, 일부는 구비 이렇게 세 개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택으로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올린다면 주민자치센터의 기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기금이 부족한 동에서는 강사료 충당하다 보면 기금이 계속 잠식당하는 부분도 있고 강사료를 구비로 충당해주려고 하니까 위원님 심사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당장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현실을 조사도 한번 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고 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여름휴가철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개설해놔도 수강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탄력적으로, 이것도 상황은 봐야 되겠죠. 동의 상황은 보는데 예를 들어서 휴가철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 가서 그런 부분도 동의 동향을 한번 파악해보고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수강생들이 전부 주민이거든요. 여름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빠질 수 없어서 휴가를 못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탄력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안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방학을 하자, 그렇게 의결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과가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민소통과라고 파트가 좀 분리가 되어있는데 주민소통과 자체가 주민하고 밀접하게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지금 추진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존의 자치행정과에서 평생교육계와 도서관계, 전산정책계가 분리되고 주민소통과로 되면서 주민소통계와 기획실에 있던 인구정책계가 합쳐져서 주민소통과인데 이제 더욱더 주민과 가까이에서 귀를 열고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듣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더 밀접하게, 일반 주민도 있지만 각종 단체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밀접하게 해서 하고 저희들이 오늘 주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소통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미처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오늘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 뒤에 절차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사를 해야 됩니다. 조례규칙심사를 해서 문안이 완성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조례에 대해서 조례 상정하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소통과라고 하는 것은 주민과 더욱더 밀접하게 소통한다는 의지가 보이고 이걸 보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펼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도 SNS 관련해서 밴드나 단톡방 이런 걸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 밴드 취지는 주민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우리 주민소통과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A라는 분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개인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고 가입할 사람은 각 동에 운영지기가 있습니다. 운영지기가 신청해서 동의를 하면 바로 가입해서 구청에 자기 의사나 생각을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면 가입되어 있는 분은 다 공유가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가입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든, 밴드든, 단톡방이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소통의 의미보다는 방향을 좀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만약 밴드로 치면 현재 400여 명 정도 됩니까?

500명 정도 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500명, 5,000명, 5만 명 있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 안에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부분인데 사실 밴드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다른 데도 보면 소통이 잘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보전달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밴드나 SNS는 물론 행정홍보의 그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밴드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해서 개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홍보할 때 밴드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서면으로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구청까지 도달하면 3∼4일 걸리기 때문에 밴드에 바로 올리면 해당 부서에 밴드지기가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열어봅니다. 안 열어보면 우리가 항시 열어보기 때문에 저희가 밴드에 “무슨 동에 무슨 민원이 올라왔다. 처리하시오.” 하고 전달을 합니다. 동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 현재도 조금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민원해결창구 이런 느낌보다도 말 그대로 소통,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SNS 서포터즈 관련해서 나이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처음 듣는, 그런데 서포터즈는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도 휴대폰 사용을 잘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조금 숙달돼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서포터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은 두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나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인데 봉사하시는 분의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나이를 제한을 둔다거나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만 편중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 좀 이해하셔서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동사무소 거기서 구정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알린다거나 하는 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죠? 주민센터에서 예를 들어 마을 동 주변에 게시판을 설치한다거나 현수막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동 주민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게시판에, 특히 공고라든지 반드시 게시판에 붙여야 할 것은 게시판에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차를 타면서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게시판 같은 데는 도로 옆에 있는데, 어떤 데는 공원 옆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앞에 차가 주차를 해놓으니까 게시판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는 게시판에 전세, 매매 이런 것이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리현수막 같은 것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통행이 많고 좋은 위치에 현수막을 거는 걸이, 이런 거를 조금 더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붙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은 별도로 있습니다. 동 청사 앞에 별도로 있고 그 외의 길거리의 게시판은 도시창조과 광고물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걸이대하고 게시대, 불법광고물이라든지는 도시창조과 광고물계에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몇 군데를 한번 다녀보니까 주민센터 앞에 가면 카탈로그 같은 거를 걸이 안에 꽂아놨지 않습니까? 꽂아 놓은 것을 회수를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어떤 건지 싶어서 보니까 남구에서 나온 것도 있고 광역시에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건강보험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네다섯 종류로 해서 거치대에 꽂혀있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 싶어서 저도 한번 봤는데 나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고 두세 명 되는 분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거를 한번씩 보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게 하는 것보다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대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좀 더 간소하게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꽂아놓는 그 자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알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각종 홍보물이 각 부서별로 단일 안건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 홍보물을 각 부서에 있는 홍보물을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분량도 어떤 거는 3쪽, 4쪽, 어떤 거는 책자 형태로 해서 저희 과에서 하나로 여러 과의 부분을 취합해서 홍보물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게시 형태는 주민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통상 게시를 하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조금 산만한 느낌도 있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주민은 하나라도 더 가져가면 정보 내지 지식이 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기도 좀 그렇고 필요한 부분은 없다는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2-86쪽 주민자치센터 1센터 1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없는 동이 네 군데 있거든요. 네 개 동에서 특화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프로그램 개발을 못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1센터 1특화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 초부터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한 것입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바뀌나요?

연초에 계획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정3동에 장수사진 지원을 예를 들어서 노인 어르신 생일케이크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 연초에 계획을 하기 나름입니다.

나머지 4개 동은 연초에 계획을 안 잡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화사업 발굴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계신 과장님들은 독촉을 안 하셨나 봅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괜찮으니까 특화사업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특화사업을 하도록…….

구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강제가 없다 보니까…….

특화사업이 동별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안 하면 패널티 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빠진 동도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왕 할 거 독촉하셔서 하는데 예산 때문에 또 이렇게 된다면,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104쪽에 민주평통 안보시찰 현황에 보면 2016년, 2017년에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안보와 크게 관련 없는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가서 어떤 현황에 대해서 배우고 왔나요? 알려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2016년도는 1억 2,000만 원, 2017년도에는 1억 예산을 썼거든요. 베트남,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안보와 크게 관련이 없는 나라인 것 같은데 가서 어떤 안보에 대해서 배우고 왔는지 혹시 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국장님 아시면…….

제가 수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안보시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이 좀 있습니다. 목적에 안 맞게 간다. 취지에 안 맞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안보시찰하면 중국, 백두산 이쪽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 데는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해마다 거기 가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어떤 쪽으로 혹시 시찰 가신 건지…….

베트남도 전쟁을 치른 나라이니까 전쟁 그런 교훈을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일정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를 못 봐서…….

일정표는 제가 대충 봤는데 안보와 크게 관련 없는 것 같아서 위원들도 연수 갔다 오고 하는데 조금 맞지 않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저희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이렇게 민주평통이라는 역할을 맡고 계신 많은 분들이 1억 상당의 예산을 쓰면서 안보와 크게 관련 없는, 이왕 갈 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안보와 관련되는 것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저희 민주평통 역할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나라에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안보와 크게 관련 없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갔다 온 게 좀 아쉽습니다. 정책안보시찰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있습니까?

내년도에는 5,000만 원 계상을 해서 국내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평통 임기가 2년이죠?

예.

국내시찰을 간다면 갔다 오신 분들이 또 가고, 또 가거든요. 올해 백령도를 갔다 왔는데 내년에 백령도 아니면 강원도 그쪽에 갔다 오는 거 별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양해를 구하셔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결국에는 안보가 관련된 거니까 탈북민이나 북한 관련 단체나 이런 데 하면서 그런 쪽에 예산을 써서 같이 민주평통위원들하고 간담회나 탈북민 학생들이 행사 치르는 데 예산을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찰하는 데 5,000만 원 한 번 갔다 오는데 쓰고 없어지는 것보다 좀 더 북한 탈북민이나 학생들 관련되는 분들하고 행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배분하시는 게 민주평통 역할과 취지에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내년도 추진하실 때 민주평통 회장단과 좀 상의하셔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서로 의논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방범대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말이 나오는 게 인원이 많은 데는 인원이 많고 적고에 관계 없이 예산은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달동은 구성인원이 47명이고 예산은 56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정4동 22명인데 515만 원입니다. 신정3동 23명인데 517만 원, 옥동에 18명인데 5,110만 원, 야음장생포 22명인데 5,150만 원, 특히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현동이랑 청년회랑 한쪽은 36명, 한쪽은 53명인데 예산은 5,7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인원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달라. 인원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똑같이 예산이 배분되니까 인원이 많은 쪽에서는 방범대 활동하시는 데 힘들다. 그래서 물론 인원을 가짜 인원을 넣을 수도 있겠죠. 차등 배분이 된다면 그거는 집행부나 동에서 관리감독 하셔서 혹시 거짓 인원을 등록시켰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셔서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신다면 각종 방범대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거를 동별로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은데 집행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을 보면 장비구입비라든지 연료비, 난방비, 야식비, 피복비 5가지 정도 분류를 해서 인원 곱하기 단가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비랑 연료비, 난방비, 야식비 이런 거는 거의 다 균등하게 하고 있고 피복비만 차등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과다 책정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지적하면 지적 당하는 방범대도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고 균등하게 주면 인원 차이에 따라 조금의 불만은 있겠지만 더 큰 폐단을 예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정 인원을 정하셔서 40명이다 하면 40명 넘어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적정한 인원을 알아보시고 30명, 40명 기준을 정하셔서 기준에 넘어가는 인원이 많은 지역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셔서 자율방범대가 47명이 아니라 100명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판단은 집행부에서 보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난방비하고 연료비는 방범대별로 비슷하게 될 것 같고 회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회원이 많은 데는 순찰 횟수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돌아올 것 같고 인원이 적은 데는 서너 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인원 적다고 해서 야식비를 안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건의사항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주십시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26번에 주민표창현황에 보면 일부 자생단체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동 단체가 많이 있는데 각종 동에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통장님들, 표창이 너무 한쪽 단체에 몰려있지 않나. 연말시상식 때나 전진대회 이런 데 가보면 구청장상, 의장상, 국회의원상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단체 연말에 표창이 많이 제공이 되는 것 아닌가. 또 그 외에 동에 다른 단체에는 구청장상이나 의장상, 국회의원상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에 있는 외의 단체, 동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단체 많으니까 상을 골고루 구청에서 집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표창을 주고 각 직능별로 환경단체라든지 안전단체라든지 그거는 각 해당 과에서 표창을 다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상 나간 내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

아니요. 남구청에서…….

전체 내역요?

예. 혹시 표창수여 내역 있으시죠?

표창 있습니다.

한 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별 통장 현황에 보면 공석이 있습니다. 동에 통장들 공석이 생기면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는데 딴 분이 통장님들을 대신하는 건지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수행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공석이 생긴다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통장님들 수당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그게 적정한 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통장님들 역할을 저보다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급한 일은 동사무소 직원이 합니다. 옆에 통장님이 부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쪽에는 통장 희망자가 없어서 위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통장 수당은 한 달 20만 원, 엄청 오래 됐습니다. 올려주어야 되는데 숫자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거보다 조금 줄어들고 옛날에는 세금고지서를 통장이 직접 배부하던 것을 구청에서 우편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실제 수당은 좀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 달에 회의를 두 번 정도 합니다. 회의수당이라고 1회에 2만 원씩, 그거는 참석해야 줍니다. 안 오면 안 주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는 좀 올려주어야 되는데 우리 남구만 올려줄 수도 없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가 섞인 수당을 받아가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중앙 쪽에나 여론 수렴이 있다든지 알아보시고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예산을 좀 따든지 해가지고 통장님들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분들 본인도 다들 바쁘시고 일이 과중하다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인원도 부족하고 잘 좀 케어해서 통장님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당은 군 단위로 하면 통장 대신 이장입니다. 이장이면 마을에서 일부 마을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수당을 보완해주는 이런 데는 합니다. 그런 데는 보니까 서로 하려고 선거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통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는 좀 괜찮습니다. 일반지역 통장은 할 사람이 없어서 동장이나 사무장님 사정사정해서 위촉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수당문제가 나오면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런 의견을 같이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조례에는 주민 중에서 위촉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넓게 보면 의원님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과 뒤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드리는 것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동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도 왜 우리는 장학금 제도가 없느냐, 왜 일부 새마을지도자에만 조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한쪽 단체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시비가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 중에서 5%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다른 직능별 단체하면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안전분야면 안전분야, 분야별로 다 장학금을 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장학재단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구장학재단에 제가 물어봤는데 남구장학재단은 엘리트 위주의 장학재단이라고 들었습니다. 엘리트 위주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새마을장학금이나 이런 장학금을 폐지하고 남구장학재단에 예산을 더 줘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건 좀 취지가 달라서 곤란할 수 있다. 엘리트 위주의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외에 지금 또 하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바르게나 기타 동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 단체만 특혜성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지도자 자녀들만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줄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해놓은 거잖아요? 당연히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 국민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르게, 자유총연맹도. 그런데 왜 새마을만 장학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없애고 남구장학재단에 예산을 더 줘서 공평하게 많은 학생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특정단체 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시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비로만 지원이 됩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삭감해서 장학금보조금이 안 내려올 경우에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별도로 따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 장학금을 혹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장학금은 예산에 올라…….

심의위원회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편성 자체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에서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서 안 내려올 경우에 이 장학금은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건지 여쭤봅니다.

시의 지침을 보고 방향을…….

그때 가서 판단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각종 위원회도 편성하실 때 2년, 4년 주기로 하실 때 다른 지역에 혹시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분은 좀 제척해주시고 다른 새로운 분을 위원으로 추천해주셔서 위원회가 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기사나 이런 거를 보면 ‘탈울산 지속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남구하고 중구, 동구에는 인구 수가 적게는 몇백 명부터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울주군하고 북구에는 인구가 조금 증가하고 있고 울산시 전체로 볼 때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남구에도 보니까 주민소통과에 인구정책계라고 있는데 지금 동에도 가보면 동별로 인구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신문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울산시를 이탈하기 때문에 줄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 감소의 주요인을 똑부러지게 지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구의 미래는 우리 주민 인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정책의 큰 방향이 출산이라든지 유입장려, 유출억제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불가항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남구에 유입이나 출산이나 유출억제의 시책을 해서 메리트 있는 남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됩니다. 옛날에는 사회적 경비를 보면 포퓰리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인구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관점이 적용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세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세수가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 없어지게 될 거고 또 도시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못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계도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인구가 탈남구를 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마련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13쪽 각종 계약현황에 2016년, 2017년, 2018년 보면 똑같은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하고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씨에스코리아, ㈜에이플러스 커뮤니티, 영진렌탈, 타임이벤트, 장기획, 똑같은 업체가 2∼3년간 수의계약으로 각종 행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정업체하고 장기간 2년, 3년 동안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고 남구에도 각종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업체들 하고 계약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간 계속 수의계약으로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6쪽, 남구 구민대상 선정에 산업, 경제, 문화, 체육부문에 한 명씩만 배정되어 있는데 이거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크게 확대가 안 된다면 효행‧봉사 1명, 교육‧환경 1명, 산업‧경제 1명, 문화‧체육 1명, 그렇게 4명 정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민대상은 남구청을 대표하는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1년에 4개씩 선정하다 보면 남발의 의미도 있고 그러면 위상이 퇴색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간 2명씩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야가 4개인데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혹시 상을 수여하실 건가요?

아니요. 한 번 받으면 못 받습니다.

아니, 분야별로 4개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 산업 분야에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산업 분야에서는 제외하고 경제, 문화, 체육 분야에서 선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산업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 분야 부문이 크게 효행, 봉사, 교육, 환경부문이고 여기서 어떠한 작은 분야에 공로가 있든지 이 분야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후보자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정 분야에서 연속으로 2년, 3년 연속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쪽 분야에서 계속 대상을 받아간다면 기타 나머지 분야에서는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산업‧경제는 비슷한 분야고 문화‧체육도 비슷한 분야고 교육‧환경도 비슷하고 효행‧봉사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도 혹시 그해 상 줄 분이 없다면 굳이 상을 안 줘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교육, 환경 분야 상을 4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더라도 교육, 환경 분야에 상 줄 분이 없다면 올해는 지나가고 내년에 다시 시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4개 분야로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이 분야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접수를 하면 심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야에 후보자가 없다면 몰라도 추천이 되면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섯 분 추천을 받았으면 그분 중 한 분은 정해야 되고 두 분이 추천을 했는데 두 분이 심사대상이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판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후보가 4명이라고 4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4명 중에 1명을…….

예를 들어서 4명이 올라왔는데…….

심사해서 대상자가 안 된다고 보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와도 해당이 안 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각 동에 보면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수당은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수당 드리고 있습니다.

수당을 드리는데 지금 이야기가 그것도 오래전에 정해진 금액을 드리고 있나 보더라고요. 시간당 4,000원 이야기하시던데 최저임금이 7,500원까지 올랐는데 4,000원 지급하는 것은 한참 전에 편성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최저임금 7,500원까지는 못 맞춰주더라도 적정한 금액에 맞춰서 한번 알아보시고 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무기계약직 몇 명이고 시간선택임기제는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기계약직은 4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는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퇴직자 빼고는 8명이네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동일한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업무를 보는데도 누구는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이 되고 누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자가 되더라고요.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3년이 연장되면서 이 불안한 채용방법은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17년도 12월 26일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공개경력채용을 해서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4명과 무기계약직 4명을 이렇게 거기서 선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임기계약직은 임기가 일단 정해져 있고 다른 신분보장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식적인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면 총액임금제라 정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임금기준비, 지방자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임기선택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기가 2019년 12월 31일이거든요.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평가가 우수하면 연장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존심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하고 임기선택제는 일단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차이 납니다. 한 천 몇백만 원 차이 납니다. 무기계약직은 수당 포함해서 한 2,000만 원 되는데 임기선택제 공무원은 한 3,200∼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총원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요구를 해서 정원을 좀 풀어준다면 정규직으로 이를 전환하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동일한 자격이, 요건이 되고 하면 계속적인 근무할 수 있는 정당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앱이 다운을 받으면 숫자나 그런 게 체크가 되나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앱에 남구관광을 치면 검색을 해서 남구관광을…….

다운을 받죠? 그게 체킹이 되나요?

예.

몇 명 정도, 500명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11월 15일에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예.

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터치를 하고 들어가는 내용인데 쇼핑몰이나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앱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관광앱은 어떻게 보면 조금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광앱을 다운받아서 앱을 깔아놓고 늘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괜찮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남구를 찾아오면 반드시 남구관광앱으로 무료 설치해서 관광하면 남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할 수 있다…….

보면 쇼핑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들어가는데 관광앱을 깔아놓고 들어간다는 게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남구 관광지 내지는 남구 맛집 검색을 해서 노출 빈도를 높여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기존에서 좀 탈피해서 VR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앱을 치면 생생하게 직접 가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보긴 봤는 데 이게 활용도를 높이려면 우선은 고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해놨으니까, 지금 5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다운로드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킹을 해서 관광앱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도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대표 홈페이지에 관광앱을 이용하라고 그런 팝업창도 띄우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인섭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먹거리라든지 저희가 관광할 곳이라든지 맛집 같은 게 추천돼 있고 그런 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등록되면 저희들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남구에서 대표적인 음식이 전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맛집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웬만한 집들 남구 쪽에는 다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5-3쪽에 옥현어린이도서관 부지는 약 3,900평 정도 되는데 건축연면적은 부지에 비해서 되게 작네요?

아, 그건 밑에 1층에 경로당으로 올려놨습니다.

아, 경로당으로, 나중에 증축이나 추가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증축해서 도서관을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아서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었고 혹시 도서관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아직 잡혀 있는 건 없나요?

도서관을 하려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부지가 없고 앞으로 도서관을 활성화하면 사설도서관을 좀 활성화해서 이렇게…….

도산도서관이나 신복도서관이 2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200평 내외의 부지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으면 충분히 다른, 기타 없는 쪽 있잖아요? 저희 수암동, 선암동 이쪽 편은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좀 멀거든요. 실제 동에 마을도서관이 있긴 한데 장소나 위치나 이런 거 때문에 활용도가 수암동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많이 높기는 한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수암동, 대현동, 선암동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많이 좋을 것 같아서, 한 200평 정도 내외의 부지만 확보된다면 도서관 신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장기발전을 추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비콘은 위치알림시스템입니다. 앱을 설치하면 거기 위치가 선암호수공원 같으면 “선암호수공원입니다.” 문자에 자동적으로 뜹니다. 뜨면서 안내음성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게 비콘입니다.

VR은 가상현실이라는 건데 직접적으로 촬영해서 현장에 가보는 것처럼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 안에 앱이 지금 VR로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우리가 장생포 고래박물관 가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사진만 게재됐는데 지금은 VR로 생생하게 안에까지 앱을 통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고래박물관 안에는 뭐가 있고 이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 찍어놨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직접 보는 것처럼 들어가서 관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관람을…….

3-63쪽에 민원증명별 발급시간 및 수수료가 있는데 혹시 인터넷수수료 이건 면제가 향후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수수료가 나오는 겁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터넷수수료는…….

인터넷은 수수료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확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나 기타지방세 등등 인터넷수수료가 발생되는데 혹시 인터넷 수수료는 향후 무료로 추진해도 안 되는가 싶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수료 담당은 원래 세무과에서 하고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무인민원발급기만 설치‧보수 해주고 업무처리는 민원여권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차이는 도서관 대출 실적에 따라서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데는 돈을 더 주고, 적게 이용한 데는 조금 차등을 둬서 활성화시키고 똑같이 주면 도서관 활성화도 안 되고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주면 원래 문고지도자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차등 있게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똑같은 건데 3-56쪽에도 똑같이 동마을문고에도 지원됐는데 최저기준이 560만 원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 달동 지역에는 1,276권이 대출권수인데 수암동, 선암동은 8,000, 9,000권이 넘어 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지원 차이는 크게 안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저금액을 560만 원으로 정해놓고…….

예. 560만 원이고 최고 많이 주는 데는 선암동이 좀 더 이용을 많이 합니다. 710만 원 하고…….

이용이 더 많이 되는 곳은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3-30쪽에 지금 유치원하고 학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각각 500만 원씩 유치원은 지원이 되고 나머지 학교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업관리가 혹시 유치원에 500만 원 학습교재‧교구 구입비로 지원이 되는데 사후관리나 영수증처리 관리 이런 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하고 끝인 건지…….

지금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또 보조금전용카드로 해서 구입한 내역이나 정산을 받고 용도에 맞게 했으면 정산처리해주고 그렇게 일일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신문에 5,000만 원을 행사 예산금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 정산평가를 보면 적정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적정이라고 평가한 것은 어디서 평가를 한 겁니까?

그거는 당일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주 잘되어 있다. 행사가 나날이 발전된다…….

그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예.

그럼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는 거…….

그건 문고지도자들 각 동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했다는 평가서나 이런 건 별도로 있습니까?

평가서 있고 보조금도 정산자료로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평가를 하는 심의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게 좀 자의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100∼200만 원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5,000만 원 정도가 일단 교부가 된다고 하면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 자체가 좀 객관성이 있는 자료가 있어야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행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평가가 되어서는 좀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평가 잣대나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 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며칠 동안 하겠다. 그래서 전체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 5,000만 원 중에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겠다. 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 예산이 측정되면 행사에 예산을 줍니다. 실제 행사를 계획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하고 참가자의 반응 이런 건 부수적으로 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지원단체가 2017년도 울산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도 울산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울산신문에만 주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보조금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주는 겁니다. 입찰은 아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북페스티벌이 울산도서관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시에서 다 주최를 합니다.

시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구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거네요. 올해로 끝이 난 겁니까?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 야외광장에서 책 나눔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천 때문에 자리를 옮기게 된 겁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울산대공원 남문에 거대하게 하려고 했는데 콩레이 태풍 때문에, 이미 행사 일정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백화점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아무래도 대공원보다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참여도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상 때문에 그런 거지만 다음에 할 때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해서 주변 분들이 어린이라든지 참여가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 남구에 지금 문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자료 분석이 되어있던데…….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자료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없나요?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인문해교육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어르신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문맹에서 많이 탈출을 하고 많이 높아졌을 거 같은데 그렇다면 아직도 음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지만 이런 분들을 찾아 나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학교라 칭하죠? 지금 이게…….

일반단체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푸른 학교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보통 오시는 분들이 한 분이 오시면 그분이 친구를 데려오고 하는데 관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 경로당이라든지 어차피 멀리는 못 가실 겁니다. 아니면 그 주변으로 해서 홍보도 생각을 하셔서 문맹에서 많이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를…….

위원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원래 경로당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해독 못 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로당을 통해서 문자해독을 못 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교육 있을 때 어느 교육장으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준 있습니다.

우수 장학생은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로 구분합니다. 고등학생은 3학년 1, 2학기 성적은 평균 90점 이상 대상이 되고 대학교는 학점 4.5에 4.0이상…….

그리고 저소득층에 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점수가 높으면…….

회사에서 주는 건 포함이 안 되고 국가에서는 국가장학금 기준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단체 이런 공기업, 비영리법은 국가에서 이중 중복은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회사, 기업체 이런 데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남구에 많이 소재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 보면 신복도서관이 있고 옥현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삼호 작은 도서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 다니는 데 있어서 이게 대중교통이 그쪽으로 없다 보니 본인 차가 있는 사람들은 운행해서 갈 수도 있긴 한데 주차시설도 안 좋고 하니까 주차하기도 힘들고 또 옥현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많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회, 우신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분들도 옥현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다닐 때 많이 불편한 거예요. 걸어오기도 그렇고 버스를 타면 거기서 내려서 또 한참 걸어 올라가고 그래서 신복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기 좋은데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우리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도서관이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똑같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2년이나 4년 연임을 하고 나면 새로운 분들로 바꿔서 한번 민간인 위원들 교체해 주시면, 똑같은 질의인데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앞에 각종 사업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에 똑같은 업체들이 2, 3년씩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남구에 더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실 때 유의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장학재단 이장걸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1억 9,000만 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출연금은 4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어떻게…….

원래 보통 출연금은 우리가 당초의 취지는 앞으로 우리 남구 장학금을 한 100억 원 정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27억 원 정도가…….

그럼 나머지 금액은 기금으로…….

매일 적립합니다. 출연금 4억 받아서 2억은 적립하고 2억 원은 장학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액이 100억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질의 하나 하면 장학금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된다면 지금 고등학교 장학금은 당연히 없어지고 향후에는 대학생 위주로 대학교, 대학원까지도 기금이 모여진다면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만약에 된다면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도 계속 추진하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는 장학금제도가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대학교인지 대학원까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미리 한 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