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 처리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사오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참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곽효열,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청사 관리(공사) 실적으로 금년에도 구청사 관리를 위하여 구청사 보건소 옥상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등 총 26건의 주요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공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1-1~1-3번으로, 부족한 행사공간 확보 및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보건소 옥상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무실 단열강화를 통한 업무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사 별관 창호개선 공사, 직장어린이집 위생 환경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수공사, 본관 시설물 조명 조도개선을 위한 구청사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1-4~1-7번으로, 민원편의 및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구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원활한 문화‧체육행사 활동공간 조성에 필요한 보건소 다목적강당 암막스크린 설치공사, 사무실 내 위해환경 제거를 위한 구청사 사무실 석면 철거 및 천장공사, 노후담장 전도위험성 제거를 위한 구청사 별관 후면 외곽담장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1-8~1-11번으로, 옥상공원 및 텃밭 등에 원활한 급수 및 냉각탑 청소를 위한 구청사 본관 및 별관 옥상 수도 설치공사, 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사 본관 6층 팬코일 설비 교체공사, 주차장 내 화재발생 시 조기진화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구청사 지하주차장 옥내소화전 등 소방설비 공사, 그리고 쾌적한 회의환경 제공을 위한 기획상황실 및 소회의실 바닥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1-12~1-16번으로, 주차장 내구성 향상 및 미관개선을 위한 구청사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를 위한 구청사 냉난방기 설비공사, 일반모터 전기사용량 대비 30% 절감 및 안정적 설비운영을 위한 구청사 절전형 고효율 모터 교체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시사무실 확보 및 업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직개편 관련 임시사무실 조달구매, 냉난방기 설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1-17~1-21번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임시사무실 확보 및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 개편관련 임시사무실을 위한 부대설비공사, 분전반 등 설비공사, 자동화재 탐지설비 정상 가동을 위한 구청사 소방설비 수신기 교체공사, 힐링도시추진단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에 필요한 구청사 힐링도시추진단장실 설치공사, 그리고 테라스 유휴공간 휴게쉼터 조성을 위한 구청사 신관테라스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1-22~1-26번으로,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직원‧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사 구내 식당 복도 환경개선 공사, 환경미화원 쉼터조성 등 구청사 사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구청사 사무공간 등 환경개선 공사와, 주차장 내구성향상 및 미관개선을 위한 구청사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신관7층 옥상 노후화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구청사 신관 옥상 휴게소 환경개선 공사, 구청사 지상주차장 차량도어 간 충돌방지를 위한 구청사 지상주차장 주차구역 폭 확대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번,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승진, 전보내용의 사전공개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위주의 인사로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번, 신규공무원 임용으로 부족한 행정인력 충원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등 104명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4번, 장기재직휴가 시행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충전과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5번, 유연근무제 실시로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 및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6번, 정년·명예퇴직자 격려로 퇴직예정자에 대한 공로연수 교육훈련 지원 및 명예퇴직자 격려를 통하여 퇴직 후 사회적응 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번 공무원 포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한 인력을 발굴하여 우수공무원 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8번,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IT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공직가치 교육, 교양강좌 및 직원워크숍,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습득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13쪽 9번, 직원 위탁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습득으로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 함양 및 가치관 재정립을 위해 외부교육기관 및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글로벌 역량개발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 10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친절마인드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상·하반기 친절행정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 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공무원 등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번, 노원 힐링캠핑장 개장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여가중시 문화확산 등 급증하고 있는 캠핑 수요에 부응하고자 노원구민 전용 노원힐링캠핑장을 경기도 포천시에 개장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는 힐링도시추진단에 업무이관과 동시에 노원서비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12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1인당 평균 2,000포인트를 배정하여 일반직, 정무직, 공무직, 환경미화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3번, 직원휴양소 운영으로 연중휴양소 3개 콘도사 3개소 51구좌 및 연중휴양소와 하계휴양소로 동해, 남해, 서해 등 27개소를, 동계휴양소로 경기권, 강원권 등 6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 14번, 직원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10월말 현재 10개 직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15번, 모범공무원 해외시찰로 유공직원 및 격무담당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및 새로운 행정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직원 53명에게 경비 100%를 지원하는 해외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의 자료는 부탁드리면 속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에 대한 대체휴무 현황을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총 합계가 5,8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816명이 대체휴무를 했다는 거죠?

최낙조 행정지원과장 최낙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816건에 대한 것은 5,816명 했습니다.

보니까 분포가 행사에 엄청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물론 당직은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사로 1,229명이 대체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노원구가 행사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업무의 과중 등, 여러 가지 행사지원, 또 나름대로 과에서의 당직 등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이 많아서 한 사람 앞에 대체휴무를 며칠씩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안 했지만 몇 번씩은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체휴무를 다 찾아서 휴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승록 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정책의 중점사업인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문화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각종 행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다른 구 것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 구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식적인 휴가, 연차 등 모든 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휴무까지도 다 챙겨서 그 휴무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께서 1,229명이 대체휴무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대체휴무를 하게 되면 당직을 하고 난 다음날 휴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 주로 휴무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여름철 수방대비와 폭염대비, 또 한파대비, 폭설대비해서 이런 일들에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그다음 날 당연히 휴무를 해야만 익일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에 동원된 직원들이 본인이 휴일에 쉬어야 할 그런 권리를 구민들을 위해서 행사지원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근무변경을 해서 대체휴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직원 근무사항과 관련해서, 특히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과 노조위원장의 협의 하에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근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대기근무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당직 재해·재난 대비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직 서면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알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우리 노원구가 모든 행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평일에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상관이 없겠지만 토요일은 공식적으로 공휴일이고 휴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휴무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축제에 거의 다 직원들이 동원될 사항인데 그 동원을, 그 시간만큼의 대체휴무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가고 있고, 만약 그렇게 휴무가 주어진다면 과연 일하는 사람이 사무실에 몇 명이 앉아있겠고 일의 능률이 있겠느냐는 점에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휴무를 줘도 바빠서 실제로 못 쓰는 사람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휴무는 행사가 끝나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면서 방침 받으면서 대체휴무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협조해 드리고 행사가 끝나면 참여자에 대한 명단을 다시 명령 냅니다. 집중해서 대체휴무를 가는 게 아니고 분산시켜서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보통 7급 이하 하급 직원들은 대체휴무에 대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6급 이상 팀장이나 간부님들은 대체휴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수하면서까지 일하고 있지만 당연히 관리자로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어서 관리자로서 업무 때문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구청장님의 중점 정책사업인 ‘힐링 노원, 문화 속으로의 힐링도시 노원’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말에 행사를 하면 그에 대한 대체휴무에 대해서 실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직원들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휴게공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구청직원 휴게공간 및 흡연공간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 휴게공간과 흡연자의 흡연공간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휴게공간 현황을 세 군데로 명시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노원구청 여직원 휴게실 본관 2층, 그다음 노원구청 숙직실 본관 1층, 그다음 노원구청 신관 옥상 휴게실 신관 7층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말 휴게실과 상황실근무자의 숙직실로 쓰고 있고 세 번째는 사실 휴게소라고 하지만 직원들이 거의 흡연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게 휴게공간으로써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관 1층과 2층은 휴게공간으로써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1층의 상황실, 당직실도 전날 업무가 과해서 피곤한 직원은 1~2시간 정도 양해를 구하고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신관 7층에 대해서는 대부분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몸도 풀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흡연 직원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교각 밑에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흡연공간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고민했는데 여건이 녹록치 못해서 사실은 실천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관 옥상에 탁구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휴게공간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예, 본관 옥상에는 탁구장이 있고 그다음 음악 동아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샤워실이 있고 힐링을 할 수 있게끔 텃밭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텃밭도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휴게공간을 더 확충해서, 거기 의자나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갖다 놔서 점심때 커피를 사들고 와서 옥상에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 올라갔었는데 사실 그곳도 우리가 휴게공간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를 찾아서 하는 것보다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공간을 더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층 세무과의 테라스 그런 환경처럼 옥상에도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직원들이 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게 신관 7층에서의 휴게실이 흡연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해요. 흡연자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흐름이 금연을 하라고 장려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나라에서 담배를 팔면서 세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광고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피우는 사람은 피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흡연자는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의 권리와 흡연에 대한 자유를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자제는 시키고 금연운동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신관 후면 쪽 주차장에 가끔 가다 차를 댈 때가 있습니다. 점심 때 들어오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직원들에 대해서 애처로움이 들고요. 담배를 피우려고 청사 주변에서, 또 금연이다 보니 아스팔트도로를 건너서 지상차로 밑에서, 한전 뒤에서, 저는 진짜 ‘그렇게까지 흡연 장소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데, 제 생각 같으면 어차피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 그 피우는 흡연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가고, 다른 사람이 담배 연기를 맡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는 우리 본관에 층층마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 2개 층에 한 군데는 흡연실을 제대로 만들어서 환기도 제대로 해서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다고 흡연을 장려하는 장려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피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모습들이 너무 애처로워서 그래요.

사실 아시겠지만 청사 내 주변도 다 금연구역이라 안 되는데 그럼에도 흡연자는 있고, 또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해주자는 의미에서 7층에 나름대로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는 부적합 공간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어서 나름 저희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 공간만은 유지하고 있는 사정임을, 그냥 놔두고 있는 사정임을 위원님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헤아려달라는 그 얘기를 듣자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보니까 6~7대 때부터 계속해서 흡연장소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결과가 ‘추진완료’, ‘완료’, ‘추진 중’,인데 흡연장소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7층의 그 장소가 휴게공간으로 되어 있지, 거기는 흡연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7층에 오는 사람들 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까지 얘기 안 하려 했는데 하여튼 저는 도로가에서 피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애처로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반드시 흡연장소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 흡연 실태조사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달리 필요를 못 느껴서 못했는데 어쨌든 조금 감소해서 한 삼십 몇 %, 40%대로는 전국적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직원들은 이 흡연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흡연문제가 흡연자의 끽연의 권리도 고민스러운데 전체적인 시대 흐름상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직원들 민원도 사실 여직원들의 담배 냄새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흡연자도 보호할 겸 흡연자에 대한 공간을 따로 제대로 만들어주자는 얘기예요.

예, 어쨌든 고심은 해보겠는데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청사에는 반경 몇 m까지 흡연을 못하도록 금연구역이 법적으로 정해진 데를 저희 공기관에서 공적으로 흡연실을 만들어준다는 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고 해서 나름 그 정도로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말씀이 있고 해서 거기도 파고라 소요예산 한 2,000만 원인가 들여서 엊그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도 안 맞게 흡연하는 직원들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공공기관에 흡연실을 못 만들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흡연실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설치는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국장님은……

예, 설치는 가능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 담배 안 피웁니까? 다 피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일단 직원들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고 청사 내에 정말로 반대하는 직원이 많다면 주변에라도 흡연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흡연을 장려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데 저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흡연자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 주고, 또 비흡연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배연기를 맡지 않기 위해서 공간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환경개선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질서와 규제로 인해서 지켜야 되겠지만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흡연자에 대한 장소를 제대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애처롭게 피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인이 이왕 피우는 거 당당하게 피우고 그런 권리를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두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분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공릉동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이 질의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원래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릉동지역이 감사대상 동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6쪽, 연번 209번입니다. 거기 보면 민원의자가 딱딱하니 교체방안을 검토 바란다고 지적했는데, 그리고 민원실 나무의자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교체 검토하겠음. 그리고 비고란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공릉1동에 거주하니까 주민센터를 일부러 갈 일이 있어서 봅니다만,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완료한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나무의자가 딱딱하게 그대로 있어서 어느 기준으로 완료예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낙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자치안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자치안전과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면 자치안전과에서 실사를 하고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노원구청 직원 중 가족현황을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평소 노원구청 소속 직원들 중에 부부, 가족과 친척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원의 약 13%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부부 70쌍, 가족·친척 8쌍 해서 전체 150명이 노원구청 각 과나 19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부부가 70쌍 140명, 가족·친척이 8쌍 16명, 가족·친척 중에는 부모자녀가 3쌍, 형제·친척이 1쌍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행정직군에 부부지간 133명, 가족·친척 11명, 기술직군에 부부지간 5명, 가족·친척 3명, 관리운영직군에 부부지간 1명, 가족·친척 2명, 공무직에 부부지간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부분이 참 이채롭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담과장님, 이렇게 많은 줄 알고 계신 거죠?

통계는 위원님 덕분에 저도 70쌍 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젊은 직원들이 동기끼리 발령이 나면 서로 반려자를,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자기 혼자서는 가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맞벌이를 선호하다보니까 그렇게 직원들 간에 사내 결혼하는 쌍이 많은 게 우리 구만도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인 듯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70쌍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인사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부서배치라든가 전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장님의 행정경험이라든지 인사능력 부분에서 탁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조정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가 분명히 어떤 흥미위주의 자료는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힘들만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다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구정발전에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조화롭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인사책임자로서 바로 답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답변은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거꾸로 저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장일 때도, 왜냐하면 요즘은 공무원들도 독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어쨌든 일단은 많이들, 그래서 사내결혼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죠. 사실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될 전투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공직사회에 대고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도 옆에 내 동료의 부인이 같은 직원으로 계신데 말 함부로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감추고 감추다보면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조직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최낙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개인정보상 직책이나 이름은 다 지웠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5급 승진자의 6급 재직기간을 보면 3년 동안 전체 35명이 진급했어요. 보니까 6급에서 5급으로 가장 빨리 진급한 직원은 5년 11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고, 가장 늦은 직원은 12년 5개월 만에 진급했네요. 그래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2배 정도 빨리 진급한 직원은 업무능력이나 일처리 능력이 대단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과 과장님, 그런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공직사회에서 최고 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두가 승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합니다. 특히 5급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35명에 대해서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12년 5개월 걸린 사람이 있고 5년 11개월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4년이 지나면 승진 소요연수가 도래해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근평관리를 하게 되고 승진 소요인원에 대해서 그동안 민선 5기와 6기 때는 논술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명을 승진시킨다면 1명 정도는 논술로 발탁을 했는데 5년 11개월 만에 승진하신 직원은 아마 논술에서 1위를 해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급부터라는 얘기, 근평관리도 하고 그런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6급부터 벌써 다 작업 들어가는 거죠. 굳이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이 꼭 남쪽이라고 얘기해야 아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2배 정도 늦은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일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진급시켜도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사권자가 아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죠.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인사라는 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과 재주를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능력과 재주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인사를 잘 하게 되면 나머지 일들은 잘 굴러간다는 뜻으로 ‘인사는 만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가 모든 일의 근본이자 전부라는 기본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인사의 형평성이나 공평성, 공정성이나 객관성들이 많이 결여됐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이 자료를 보고 공평, 공정, 객관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나중에 며칠 후 서비스공단 할 때 그 인사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거 선거공신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0일인가 2차 본회의 때 오승록 청장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박 팀장님께 자료 받았습니다. 6급 승진자들 7급 재직기간 내역을 자료 빨리 제출해 주면 제가 그 자료를 통계 내서 오승록 청장께 구정질문 할 자료로 참고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과 과장님, 지난 몇 년간 인사 잘 했는지도 한번, 이러면서 옷깃 다시 한 번 여며보는 거예요.

예.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하느라 3쪽과 4쪽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조정하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노원구청 총 정원은 1510명에 현원은 1484명입니다. 맞죠?

예.

지난 8월 21일 24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정원 1,487명에서 개편 후 23명이 증원된 1,510명으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을 통과시켜줬는데 아직도 현원을 충원하기가 어렵네요?

예, 인력조정과 관련해서 직원을 충원하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인사지침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채용된 직원들이……

과장님, 왜 그렇게 답을 어긋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업무적인 얘기를 해요, 지금. 왜 현원이 그렇게 확충이 안 되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알죠. 인원 충원이 어렵다는 것을.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말처럼 쉬우면 바로 다 데려오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구 정원조례 변경내역을 의회에 상정, 심의 의결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는 매년 자치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죠?

예.

자치단체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을 충원하고 증원을 요청하면 노원구 같은 자치단체는 서울시에서 인력채용 얘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서 해주는, 지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인력 충원 해줍니까, 안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직렬로 인사이동도 시켜야 하고 행정직에서 사회직으로,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인력 충원해달라고 아우성일 테고, 국장님 우리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서 하잖아요?

예.

힘들겠지만 내년에 어떻게 충원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앞서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임기제공무원 이런 게 한계이고 우리 일반직 직원들을 충원하려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배치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신규를 받아오려고 하고 기술직은 향상 모자라요. 시에서 아파트지역이라고 해서 안내려 보내요. 그래서 사실 인사시점 되면 우리 도시계획국장과 건축직부터 해서 시 인사과에 인원 달라고 로비하는데, 사실 인사철 되면 시 인사과니 기술부서 해서 기술직들 내려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은 이렇게 잡혀서 배려해 줬는데 현원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충원하려고 합니다.

인력조정 분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모자란데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이나 출산, 간병, 요양, 육아휴직 등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고요. 그래도 아직 조직 내에서는 출산휴가 가는 우리 여성 직원들을 고깝게 보는 꼰대시선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일손이 모자라고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도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가려면 공백으로 인한 업무가 다른 직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부담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인데 그래도 우리 인구절벽이 가져올 여러 가지 재앙들을 생각하면 워킹맘 1세대는 우리 사회에 보약이나 보배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일손은 모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직원들 보면서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에게 청량제 같은 부서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마음 한구석 아픈 것 압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심정이십니까?

공감합니다.

아무튼 앞서 현원 승진문제는 어렵지만 노력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사회업무수행 행정직 누적인원을 보면 제 2014년 44명, 2015년 38명, 2016년 37명, 2017년 28명, 2018년 23명이 행정직이면서 사회적 업무를 수행했고 아직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행정의 공백이 크다는 거예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듣겠습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선6기 하면서 저희가 노원복지해서 동복지 허브화 하면서 사실은 중앙부처의 수범사례로 해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지직이 모자라니까 조직직단을 다시해서 우리 행정직도 남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이트한 인력을 조정해서 행정직이 동에서 복지업무를 볼 수 있게끔 동에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동복지 업무와 수행하면서 했다가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국가로 지향되면서 데이터에 보시다시피 사회복지직이 많이 충원됐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행정직들이 지금은 반 정도 줄었는데요. 이런 행정직들이 복지업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라고 해서 실적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업무는 가급적 사회복지직이 다 충원돼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 쪽의 업무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행정의 공백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아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표2와 도표3의 중장기 사회업무수행 현황에서 보듯이 행정직 현원은 지난 5년 동안 78명이 충원된 반면 사회직 현원은 지난 5년간 행정직보다 77명이 증원된 130명이 증원된 사실을 자료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일반 현장에서 보면 우리 노원구 19개 동에서 아파트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은 동 주민자치체제가 1 행정민원팀, 1 복지팀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은 1 행정민원팀, 2 복지팀으로 해서 3체제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다보면 지금 행정직 쪽에서는 불만이 많겠어요?

아까 얘기대로 나름 여기 하는 직원들은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보 때, 인사발령 낼 때 자기 희망부서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2018년도 현재 행정직이면서 사회직으로 직렬이 변경된 게 23명인데요. 사회직을 더 충원하든지,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만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단의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정부나 국회나 공공기관, 지방의회 등 모든 조직들이 예산정국입니다. 예산에 대한 힘든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본 위원이 예산부분만큼은 유능한 예산전문가를 포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양성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국장님께서 우리 노원구 1,510명을 대표하는 예산전문가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산전문가가 어느 하루 이틀에 키워지고 양성되고 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인사를 보면 기획예산 파트 중에 전체 열 분인가 열한 분인가 직원분들이 계신데 요새 예산정국에서 보면 대단히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노원의 어떤 장래까지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갈고 닦고 경험하면서 양성되어야 할 예산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출해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는 노원구의 미래비전이 그 안에 녹아들 수 있죠. 우리 55만 노원구민의 안녕과 1,500여 노원구청 직원들이 더 추진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산전문가를 양성해 주실 것을, 인사를 통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데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시간이 지금 너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좀 요약을 해서 질의 부탁드리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입니다. 노원구청 직원들 현재 중식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12시에서 1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민원부서는 두 파트로 점심시간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나 1층에 자동차민원실 그런 데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해서 2교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 없는 업무의 직원들이 11시 20분 정도 되면 식당에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 관련된 부서를 위해서 11시 30분부터 탄력적으로 2교대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그냥 다른 업무를 보는 과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한 30분만해도 1년이면 7,920분이고 시간으로는 132시간, 일수로는 16.5일입니다. 그러면 1인당 1만 원씩 잡아도 13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시간과 노원구 직원 전체를 보고 계산해보면 19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나가면 식사시간에 식당이 밀리거나 직원식당에도 줄 서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식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잘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주민들의 수고로 낸 세금이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주민들 눈높이에 잘 부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우리 행정지원국에 13개 과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으로 2만 원씩 인원대비 맥시멈 13일, 그다음 12개월을 계속해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출장여비, 초가근무 관련해서 전공무원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정액으로 해서 봉급에 넣어주느냐, 아니면 쪼개서 주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노동조합과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대로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임시오위원님은 승진기간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직원들이 3년 이상 된 보직이 순환되지 않고 구청 본부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찌하여 오랫동안 있는지, 특수 운전직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 3년 이상씩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인사에 불만사항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임시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한 전문가 양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잔류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보통 3~4년 정도까지 부서에서 한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 간의 어떤 배열이나 그다음 동과 구청 간의 인사이동, 그다음 동 간의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1~2년 이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해서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누구나 같이 근무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배열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다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면 국내여비도 직원들 특수 복지카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복지카드가 해당됩니까?

예, 직급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하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22팀으로 늘어나고 정원도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어서 직원들 본인들이야 공식적으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이 부서를 통해서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별도 그렇고 각 과도 그렇고 정족수의 인력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인력진단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력진단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구청장님이 바뀌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구사항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숙원에 대한 요청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고 그다음 정부와 서울시, 그다음 사회의 어떤 요청에 의한 기구들과 관련해서 일해야 할 그런 인력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진단을 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한 팀에 한 사람이 업무를 맡는다든지 그런 경향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인력진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만에서 55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고 다양화 된 사회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니즈나 욕구 이런 부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체계와 행정체계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노원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이거예요. 정족수의 인력배치에 대해서 인력진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채용해야 되고 모자란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워줘야 할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인력진단 용역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직원들의 흡연실태 조사도 한번 해주시고 저희에게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지금 직원이 모자라다보니 발령 시 대상자들에 대해서 5개의 희망부서를 쓰게 하는데 희망부서를 신청하면 몇 %나 되냐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에 57%밖에 안 되더라고요. 워낙 직원들이 모자라다보니, 또 어디에 가고 싶어도 그 사람의 행정능력이 좋다보니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세 군데 구를 한번 살펴봤는데 다 70~80%까지의 인사발령, 자기들이 가고 싶은 부서 5개 항목에 다 충족을 채워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57%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발령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정족수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잘해 주시고, 또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희망부서에 갈 수 있게끔 잘 배치해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당문제인데요. 제가 처음에 와서 저희 업무실을 방문한 구민들과 함께 제일 먼저 간 곳이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먹어보고, 그전에도 다녀오기는 하고 여러 번 그랬지만 식당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들어가면 식당 같지 않고 마치 창고 같아요. 의식주문제로 치자면 직원들은 여기가 제2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밖으로 나가서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안에서 드시는 분들은 적어도 반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는 구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식당 밥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한번 먹어봤으면’ 그것도 ‘구의원과 한번’ 그런 것이 있는데 가본 결과 첫 번째는 식당의 환기입니다. 음식물 냄새나 그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는 식사를 할 때 그 냄새하고 섞여서 제대로 맛을 볼 수 있을지, 그 고려사항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시정은 안 되고 항상 같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복도에서 나오는 냄새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나가지 않는 사안. 어느 쪽을 하든지 반드시 이제는 고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말입니다. 같은 비용을 가지고도 요즘에는 고민을 조금만 하면 인테리어 효과, 그다음 테라피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테라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향기도 있고 색감도 있을 것인데 벽지나 페인트 같은 색상을 조금만 고민해도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충분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삭막하게 따습지 않게, 먹음직스럽지 않게 식당이 리모델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이번 리모델링을 하거나 환경개선 시에는 고려가 되고 제가 이것을 건의사항이 아닌 시정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메뉴입니다. 조리상태에 이어서 맛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00원 대비해서 메뉴개발이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주부입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있어서 이 3,000원의 단가를 두고도 방안이 안 생긴다는 것, 저는 더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3,000원에 대비해서라도 메뉴개발이나 어떤 맛에 대한 것, 그다음 영양에 대한 것들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식의 다양한 가짓수가 문제가 아니라 단 세 가지 기본반찬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항입니다. 7층 구의원들이 있는 화장실 옆에 제가 컵을 주로 가서 자주 씻는 다용도실이 있죠. 예전에 미화원분들이 쉼터로도 사용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 싱크대를 보면 컵을 씻고 찌꺼기를 버리면 싱크대에 걸러져야 되는데 밑에 바닥으로 그냥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건지가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언제쯤 되느냐에 대해서도 답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싱크대를 교체하시든가 배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비상 시 컨트롤타워입니다. 제가 하계2동 장미아파트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비상 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상당히 늦게 대처가 된,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소장님이시죠. 그분에 대한 권한에서 책임여부를 가지고 어떤 선택사항에서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행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최 하단까지 내려가는 비상 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분야별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고민을 하시고 시정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제가 보수자료를 받았는데 보수자료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3개년 간 계속 모호하게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보건소 화장실, 샤워실, 지하 이런 중복돼서 계속 지출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1년마다 보수할 만큼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이렇게 부실한지, 어떤 문제인지 그런 것들이 정말 궁금하고요. 그다음 보수공사 비용부분도 중복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정책연수, 해외연수를 보니까 2017년도와 비교해서 정책연수 인원은 상당히 많이 적어요. 정책연수 및 공로연수입니다. 그래서 정책연수나 공무출장 같은 것들은 많이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직원들 힐링차원도 있고 조금 자율체험이어서 융통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채워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책연수나 공무출장 같은 경우 2018년도에 보면 부서별로도 다양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서별로도 평준하게 나눠졌으면 좋겠고 공무출장인 만큼 한 사람이 보는 사안과 두 사람이 보는 사안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 2명 정도는 가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무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부가설명 있으면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부터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연수나 공무출장과 관련해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정말로 적습니다. 그 사유는 2018년도에 6‧4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3월부터 선거가 종료되고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돼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거의 중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활기차게 전개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서별 평준화 그런 사항도 지금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부서에서 필요에 의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사례를 도입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인원이 1명이든 2명이든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심의해서 가급적이면 다 보내주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건소 청사와 관련돼서 중복해서 보수가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보건소가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1~3층입니다. 여기는 많은 주민 중에 환자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주인의식 관련해서 함부로 사용하다보니까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 내 중복해서 수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자세하게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계2동 장미아파트 정전과 관련해서 그때 비상 컨트롤타워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노원구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노원구청뿐만 아니고 병원, 그 다음 경찰서, 119 구급대, 한전까지 다 포함해서 비상체계를 별도로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7층 다용도실 싱크대 교체 건은 바로 즉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식당문제는 의식주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3를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 중에서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도 많은 공감을 했었고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했는데 그동안 예산상의 문제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이루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방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세워지고 난 이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 노후 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지만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모든 직원들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과 맛 부분은 정확히 구분해서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찬도 1찬에서 2찬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좀 더 메뉴를 선택하는 데 다양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첨가를 조금 하겠습니다. 식당, 제가 말하는 것은 같은 비용대비 말하자면 벽면에 밖으로만 꽃을 달고 뭐를 할 것이 아니라 벽면에 꽃 하나 꽂아도, 말하자면 살아 있는 꽃이 아닐지라도 장식 하나를 하더라도 분위기가 다르고 사람 기분이나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비용으로라도 반드시 고려해 달라. 거기는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오가고 거기서 식사를 많이 하는 곳이라는 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공사부분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견고했으면 합니다. 1년마다 계속 예산이 들고 1년마다 보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만큼 조금 내구성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정책연수, 상급자 위주가 아닌 정책 공무연수를 갈 때는 한 번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채득할 수 있는 전문인을 꼭 함께 동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식당 얘기가 나와서 연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의 세척제 관련한 얘기인데요. ‘신진이엔시’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세척기, 그리고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세척제에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세척제를 제가 어느 것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SJM-35WG 이 세척제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세척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SJM-35WG 관련해서 이게 2종 세척제인데요. 거기 들어가 있는 유해성분과 관련된 항목은 메틸알코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결과도 받았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업체에서 주셨던 테스트 결과의 성분 말고 제가 따로 그 업체에 요구해서 성분을 받아봤더니 여기 테스트 결과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수산화칼륨과 테트라나트륨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 4~5% 정도씩 들어가고 75~80% 정도가 대부분 물이예요. 물의 주성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수산화칼륨과 테트라나트륨인데 이 2개 성분을 자료검색을 해보니까 유해물질로, 우리나라 락스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검사해서 보면 유해물질이어서 물에 희석시켜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도 되고 다 인증들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물질안전 보건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통과가 되고, 그다음 희석농도를 잘 지켜서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다 허가를 해줬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궁금한 게 구내식당에 있는 조리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식기 등의 세척 시 지켜야 될 준수사항,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업무매뉴얼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내식당을 내년도부터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공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어제 공고가 끝났고 오늘내일 접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업체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확인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거기 종사하는 분들도 안전하게, 그다음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건강하게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보니까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이 안전에 관한 수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그다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요즘에는 학교나 구내식당에서 EM을 비롯한 친환경 세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해서 유해성분을 담고 있는 세척제의 사용을 줄여나갈 것을 제가 특별하게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확인된 내용들과 이후의 대안에 있어서 EM 등으로 해서 친환경세제로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다음 업체 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저희들과도 관계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최근에 구성되어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한 겁니다. 홈페이지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이 이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공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지만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어서 뒷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위원 선정은 되어 있었는데 회의를 진행하셨는지가 궁금해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선정이 다 됐고요. 일단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뤘던 안건이라든지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보충설명 의회노무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노무팀장 최근형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성을 지난주에 완료했고,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고 11월 19일 월요일에 제1차 회의를 했습니다. 제1차 회의에는 위원님들 위촉장 수여와 선서하고, 그다음 위원장님 호선하고 위원님들이 처음 참여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의정비의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날은 설명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1차 회의는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의정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회의날짜와 참여하는 것과 회의록 이런 것은 바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제1차 회의는 속기가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해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했을 때만이 이 부분의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작은 부분인데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지난 8월에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최근에 있었던 하반기 의원세미나 8월 30일자 지지 방문으로 114만 원 집행을 했고, 상반기 워크숍 2월 23일자의 지지 방문 때는 99만 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 방문 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위의 비용들이 지출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참석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공개적으로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을 텐데요. 그 부분을 굳이 제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행적인 것은 좀 접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측면에서 의원세미나 가기 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올해도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아두겠죠. 그래서 내년 2019년에도 그 예산이 편성될 텐데 저는 그런 방식의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게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전형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관행과 이별을 하고 상식과 만나 나가는 사업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 관련해서도 몇 가지 나왔는데 제가 이것도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격무기피업무 관련해서 7월 9일 의견청취간담회를 하고 그때 시작을 해서 선정논의간담회 10월 25일, 그다음 설문조사를 11월 5일부터 8일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선정결과 16개 사업 중에서 상위 5개 업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전제로 해서 지원자 모집이 어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지원자들을 추가로 모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어제 얘기 들었고요. 취지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지원자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거기 제가 어제 준 자료에 보면 5개 업무지원자 공고에 각각 해당 직급을 특정했던데 그게 어떤 취지로 제가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원과에 민원업무 민원조정팀이 격무기피부서 2등으로 선정됐어요. 그 업무 옆에 ‘6급 팀장’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직급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격무부서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몸도 다치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격무부서라는 것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피곤한 그런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민원인과도 한 달 가까이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철거업무 같은 경우에는 새벽 3~4시에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격무부서라고 하는데요. 주중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정상적인 근무시간 때 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업무들입니다. 저도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물론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인센티브 부분이 사실 미흡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업무를 행정지원과로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무기피부서와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8개 국이 있습니다. 국장님들한테 먼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국장님들이 그 국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가 무엇인가를 추천 받았습니다. 추천 받은 업무를 전 직원들을 통해서 오픈하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추려진 게 다섯 가지 업무이고요. 전에는 ‘격무부서’, ‘격무팀’ 이런 식으로 표현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정말로 고생하는 직원은 한두 명인데 나머지 직원들이 무임승차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임승차를 줄이려다보니까 정말로 격무부서이면서 격무팀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업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담당자가 6급도 되고 7급도 되고 8급도 되고 9급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담당들을 공개모집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소신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원이 다 찼습니다. 모집결과 전체적으로 다 정원은 맞았는데 그래도 망설이고 있을만한 그런 직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 연장해서 추가적으로 받고, 그리고 인원이 다 채워지면 다음 주 중에 심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민원조정팀에 몇 명이 지원했어요?

현재 행정 7급에 1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정 7급 그분만 인센티브, 근평을 제대로 받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민원조정팀에는 같은 민원조정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분이나 돼요?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이 한 팀으로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근평을 제대로 받는 데는 7급 행정 그분 한 분만 근평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지가 제가 의문인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제 격무기피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팀으로 보고 팀으로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기본 최우선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부갈등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7명이서 근무하고 똑같은 업무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1명은 인센티브를 받고 나머지 5명은 안 받으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우선적인 인센티브는 팀별로 뭔가를 적용하고 그 팀에서 특정인에게 근평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격무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표창이라든지 해외 배낭연수 이런 데 우선적으로 그런 직원들을 추천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의 성별 현황을 봤습니다. 현재 인원 1,485명 중에서 여성 직원이 734명으로 약 49% 정도, 그런데 이 성비가 직급별로는 어떤가 살펴봤더니 9급에서 7급까지는 현원 1,047명 중에서 여성이 597명으로 약 57%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6급은 31%, 5급은 29%, 4급은 20%로 여성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7급에서 6급 승진과정에서 그 격차가 현저히 발생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직의 인력의 성비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60년대와 70년대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공직에 가고자 할 때 시험에서 가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이런 가점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다보니까 공직에 진출하는 성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신세대일수록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들이 더 많이 공직에 진출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노원구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에서 인력을 줄 때 저희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배치 주는 대로 저희가 받아서 각 부서에 배정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비와 관련된 부서별 조사를 해서 여성비율이 70% 이상인 데, 반대로 남성비율이 30% 이하인 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업무특성을 고려하겠지만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비율을 조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9급으로 채용되는 게, 실제 여성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게 56%로 남성보다 많아요. 그건 시대 반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9급, 8급, 7급까지는 현원도 많고 실제로 비슷비슷하게 진도가 나가는데 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될 때는 여성의 비율이 7급이 57%였다가 6급으로 갈 때는 31%로 역전이 돼요. 그런데 그 사유가 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어쨌든 공무원 할 때 7급까지는 부서에 약 10명이라고 하면 여직원이 한두 명으로 사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대로 갈수록 여직원 비율이 적으면 그만큼 승진비율이 적은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남성우월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거의 사실 없어졌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6년 전 통계자료지만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같은 여성과 남성 비율로 해서 6급과 5급 승진비율이 타 자치구보다 우월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급에서 6급은 어느 정도 남자직원이 많이 분포해서 그런 비율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고려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근평이라든가 승진사항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나 우려사항의 말씀이었다면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6급, 5급, 4급 진급하는 비율들은 6급에서 5급 여성 진급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예를 들어서 31%에서 29%로, 20%로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4급이 우리 전체인원 10명에서 2명 있는 것이나 5급에 64명에서 19명 여성이 있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7급에서 6급으로 갈 때만 그렇게 뚝 떨어지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8급에서 57%를 차지하던 것이, 그러면 7급에서 57%, 그런데 6급으로 가면 그 패턴을 쭉 유지해가야 하는데 그 패턴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게요.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겠는데요. 그것은 나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가능하면,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유리천장, 그것은 공직사회부터, 노원구에서부터 성별로 인해서 진급과정에서 차별 이런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진급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이렇게 반절 정도로 떨어지는 이 과정은 설득력 있게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 간단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와 관련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디에서 제가 해야 될지 몰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주민참여예산,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으로 약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57개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동 업무보고 때마다 도시의 품격이 달라졌다고 흐뭇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요. 그런데 폭염기 그늘막 설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된 만큼 저는 사후관리도 제대로 지켜져야지만 이것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관리되고 있는 모습은 어디까지 봤냐면 설치했던 장소에 접어서 놔뒀어요. 그런데 여름에 잘 쓰고 이게 그냥 접힌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곧 있으면 겨울에 눈 오고, 오늘 눈 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눈 맞고 뭐하고 계속 반복되면 실제 내구연한은 떨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거 왜 잘 쓰고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듯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해서 그 부분은 그 조치가 뭐가되든 진행 중일 거라고 판단도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우산을 사도 우산덮개를 씌워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덮개라든지 커버 이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눈 오기 전에 빠른 속도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진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색깔의 커버를 씌우는데 혹시 늦가을에 햇살이 비출까봐 놔둔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 다녀오신 분들이 다른 구청은 다 했는데 왜 이대로 놔두느냐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공통 요구자료를 보면서 정말 철통같은 방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시정으로써 첨부자료 앞으로 공통자료를 할 때 전 부서 모두 요구합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하실 때 특별회계 사용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있을 경우, 그다음 기금운영 상황, 그다음 사고·명시, 계속비 이월, 이월금에 대한 이유 간략하게 하셔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 공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관용차 관리가 자치안전과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죠? 그 부분 지금 현재 관용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입사 초기나 부서의 막내가 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용차의 보험처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 현재 자치안전과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도 어떤 사고가 나고 운행 중 문제가 있을 때 적어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인데 그런 보험처리 같은 부분을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어느 상사가 내 상사로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개인지출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고 고생하는 막내 직원들이 그런 피해를 보면서도, 또 어떤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보험처리를 못하고 현찰로 정리하겠다는 이런, 제가 실제로 엊그제 복지바자회 날 관용차 한 대가 제 차를 받아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기에 제가 그렇게 인정했는데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사고처리가 복잡하고 서류가 복잡하니 제가 그냥 현찰로 처리하겠습니다. 차 고치시고 영수증만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내가 봤을 때 딱 군대 제대하고 여기 온지 얼마 안 되는 친구 같은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카센터에 가서 봤더니 안에가 받쳐서 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갈지 않으면 표시는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현찰로 한다고 하는데 그 현찰을 받는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일단 닦고 스프레이로 해서 표시만 덜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일주일인가 지나서 저한테 다시 문자가 다시 왔어요. 롯데보험사에서인가 해서 보험처리 접수를 했다고, 요즘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해서 아직 보험처리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19개 동이나 구청이나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절대 개인 사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어떤 상사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게 잘못 정리된다면 제일로 고생 많이 하고 가서 일하다 보니 사고 난 것을 본인 현찰로 처리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그런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하고, 그 세우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런 게 적을까 그것을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칠근 위원장님의 마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서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량, 그다음 동 주민센터에서 운행하고 있는 관용 차량 모두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이 지금, 운전직 외에는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따른 보험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작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모두가 다 보험에 가입해서 방금 말씀하신 젊은 직원이 운전하더라도 사고발생 시에는 다 보험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선정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년 보험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상사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일 대비하라고 보험 든 것인데 왜 안했는지,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관용차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느 과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1번, 언론 홍보활동으로 구정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신문 및 방송 등의 언론에 총 2,10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2번, 구정홍보사진 제작으로 언론사에 다양한 형태의 보도사진을 제공하고 청사 및 홈페이지에 시의적절하게 사진을 게시해 구정홍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3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으로 구정 주요뉴스 및 힐링·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별 정보와 읽을거리를 담은 구정 소식지 ‘힐링 노원’을 매월 19만 5,000부 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소식지 ‘신나는 노원’을 분기별로 1만 5,000부 발행하였습니다. 4번, SNS, 뉴스레터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로 우리 구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1회 뉴스레터를 이용하여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7쪽 5번, 구정 영상홍보 운영으로 구정소식․교육․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방영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생뉴스 186건, 주간뉴스 38회 방영, 구정홍보영상 13편을 제작 방송하였으며,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여 보다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6번,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개선으로 외부망 백업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의 AP서버 장비 등 노후로 개선이 시급한 정보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번, 사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친환경 저전력 PC 267대, 모니터 285대, 프린터 68대를 보급하여 안정적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구민 정보화교육장 5개소 124대를 노하드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운영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8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장비지원으로 지역 내 정보소외계층에게 중고PC 59대를 보급하고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정보통신장비 보조기기 42대를 지원하여 정보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9번, 인터넷전화시스템 교체로 인터넷전화회선 사업자 선정 시 시스템 교체조건으로 선정된 (주)케이티가 2009년부터 사용하여 노후 된 전화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신규장비로 IP교환기와 전화기 2163대, 부가서비스 등을 교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전화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0번,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으로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장비가 14년 사용하여 내용연수 6년을 한참이나 초과하였으며, 빈번하게 장애가 발생해 금년 4월초 조속하게 교체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11번, CCTV 설치 및 통합관제 운영실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 올해 97대의 CCTV설치를 완료하였고 98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1,821대의 CCTV에 대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우리 노원구 소식지 제작비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매월 1,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7월에 보니까 2,6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입니다. 저희가 정책 홍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분기마다 한 번씩 네 번 있는데요. 그럴 때 아마 증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수를 늘린 것으로.

확실해요?

예, 이번에도 12면이었는데 16면으로 늘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소식지가 제작된 다음에 배포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포기준은 19만 5,000부가 나오는데 각 동별로 세대수만큼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 와서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가 그 회사에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그 수량만큼 동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동 주민센터에서 각 아파트별로 순회하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그것을 각 세대별로 나눠주는 거죠.

일반주택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님이 동에 오셔서 수령해서 가서 배부하는 거예요?

저희가 통장님한테 갖다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점검해 보셨어요?

매번은 아니고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한 결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유선으로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하지 가서 점검표를 작성해서 결과를 보고 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기록에 안 남는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마지막까지 전달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현재로써는 어떤 공식적인 점검결과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가끔씩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통장님들이 그것을 잘 배부하고 있는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로 전달되고 통장님들 오셔서 가져가서 배포가 되는데 그 이후에 그게 통장님 선까지만 확인이 되고 그 이후로는 점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둬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부씩 가져가서 집에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마지막까지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그냥 구두도 “잘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기왕 돈을 매월 19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제작이 되고 우리의 내용이 주민들한테 온전하게 전달되려면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사후작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조금 전까지 현재 확인해 본 바로는 지역신문 구독료, 광고비 등으로 해서 오늘까지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 등으로 해서 매월 수십 건씩 집행되고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역신문에 매월 1억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그 지역신문의 구독종류가 무엇이고, 부수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구독하고 있고, 그다음 구독한 다음 배포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할까요?

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신문이 광역과 지역으로 나뉘는데 광역신문은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대일보, 시정신문, 시사프리, 백세신문, 장애인신문. 지역신문은 노원신문, 지역연합, 북부신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일보 같은 경우는 일간지로 90부를 나눠주고 있고, 전국매일은 일간지로 120부, 시대일보는 일간지로 50부, 시정신문은 주간지로 135부, 시사프리는 월 4회 10부, 백세신문은 월 4~5회 발행하는데 50부, 장애인신문은 100부를 월 2회, 노원신문은 1,000부를 월 3회, 지역신문은 1,000부를 월 2회, 북부신문은 50부를 월 4회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지역신문은 월로 구독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 한 번 구독하나요?

그게 아니고 노원신문은 한 달에 세 번 발행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두 번을 발행합니다. 한 달에 세 번 나눠주고 지역연합신문은 한 달에 두 번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첨부를 그렇게 해서 구독하게 되면 누구한테 배포를 해요?

이것은 통반장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왜 통·반장들한테 배포하죠?

저희들이 지역신문 지원법에 의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노원구의 구정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대상이 통장과 반장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한테도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한 상태에서 배포하는 건가요?

예, 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수요조사 했던 결과를 제가 좀 볼게요.

예.

제가 최근에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그렇고 노원구청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신문이 창단 몇 돌이라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사를 내고 광고비로 해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언론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원법에 의해서, 신문지원법이라는 게 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큰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창간쯤 해서 광고 1편당 55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련된 법이 어디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판단해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방금 주희준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매년 4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하는 일들이 제가 봤더니, 앞서 주희준위원님은 우리 소식지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끝까지 보셨느냐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나눠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놓지만 저 같은 경우는 3·4동에서 일반다가구주택에 사는데 통장이 그것을 갖다놓으면 반장들이 각자 묶음으로 나눠요. 그것을 각 집에 다가구주택 계단에 조금씩 놓더라고요. 그러면 일부는 가져가지만 대부분은 우편함에 다 접어서 꽂혀버립니다. 그렇게 소비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통·반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다는 것을 열심히 하지만 통·반장이 일을 안 하고 월급 수당만 받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번 탈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비되는 돈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었냐고 뒤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홍보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통·반장들 물론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교육이 매년 있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기적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신구독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할 사항인지? 통장이 693명, 반장이 360명이면 그분들만 움직여도 동장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일 텐데 이분들이 신문구독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인가요?

저희들이 통·반장 합쳐서 약 1,000여명 정도 되는데요. 실은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통장은 월급이 나가고 보상이 나가지만 반장들은 보상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통장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도우미도 해야 되고 온갖 행사를 다 다녀야 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보상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보상차원에서 다른 물건을 못 드리니까 신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신문을 보면 자치난이라든가 수도권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모든 사업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나와 있어서 통장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신문자체가 통장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같이 공동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정보 접근면에서 좋다고 판단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활동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7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지만 보도실적이 2,000개예요. 그러면 보도자료 1개당 36만 원꼴인데 그 36만 원꼴로 구정 홍보에 무슨 관련이 있고 잘 됐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큰 행사 3건을 보면서 아는 사람들끼리의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론홍보 금액대비 제대로 된 언론 홍보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노력해서 폭넓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따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희준위원님이나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구 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노원구 SNS 홍보 운영매체 현황 6개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꿈마을’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SNS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 전체를 직원이 할 수가 없는 광범위한 그런 업무량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꿈마을협동조합에 이 일을 위탁했습니다.

명예기자단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SNS 명예기자단은 30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댓글 달거나 퍼 나르거나?

예, 퍼 나르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페이스북 있고, 블로그 있고, 인스타그램 있고, 포스트 있고, 트위터 있고, 그다음 보건소 쪽에 페이스북 있고 이렇게 있죠?

예.

페이스북은 월 20~30건,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연동해서 쓰고 있고 인스타그램이 월 4건, 그다음 포스트가 월 8건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홍보 게시글도 나오고 다하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팔로우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1만 1000명이요?

예.

우리 노원구에 인구가 몇 명이죠?

54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만 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페이스북에 반응을 한 분들입니다. ‘좋아요’를 눌렀다든지……

반응 숫자를 한 거예요?

예.

친구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예, 친구로서 ‘좋아요’ 반응을 통해……

그러니까 팔로우가……

친구 수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잉은 친구를 준비하는 거고 팔로우는 친구이잖아요. 팔로우 수가 몇 명입니까?

팔로우가 1만 1,000명입니다.

1만 1,000명이에요?

예.

많지가 않네요, 그렇죠? 주로 이런 분들이 통·반장이고 이런 분들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통·반장분들도 있고 복합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정의 홍보나 노원구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가 어떤 정책이나 무슨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빨리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통·반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제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식지만 전달해주고, 또 신문구독에 대한 것을 그에 대한 대가로 해서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통·반장님들의 활동에 있어서의 범위가 저는 제한이 있다고 보고 이 SNS의 홍보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SNS 홍보에, 물론 지난번 7대에서 통·반장님들에게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소식지를 각 아파트나 공공주택 이런 데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배부를 경비실 앞에다가 배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각 호마다 있는 편지함에 집어넣어주면 좋은데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통·반장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통·반장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왕 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팔로우 숫자를 더 늘려서 구민들에게 페이스북의 계정을 홍보해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우리 노원구의 흘러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노원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노원구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이 SNS를 더 크게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추세가 물론 페이퍼 신문도 많이 보는 추세지만 SNS가 많이 확장되는 추세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 더 SNS를 강화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물론 행사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야겠지만 저는 행사에 동원하라고 이것은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사는 주민 스스로가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소식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점사업이 노원구에서 하는 일과 민원인, 행정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의 바뀐 점이나 민원여권과에서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전달해줌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 활동을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요?

3,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그 사업의 규모를 봐서 우리가 심의해서 해줄 건 해드릴 테니까 SNS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해서, 지금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포스트, 트위터까지 다 있는데 겨우 1만 1000명뿐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지금 SNS를 홍보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키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직지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통장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그렇게 소식지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SNS를 홍보하면서 SNS를 접하시라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SNS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은 잘 못 만지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17년까지 디지털홍보과에서 하다가 교육지원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SNS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물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조작방법이나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그게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SNS 친구로 들어오셔서 노원구 소식을 전해 보시라고 것도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연계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홍보하셔서 교육시간에 그 자리에서 친구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면 팔로우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도별 내구연한이 지난 PC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보고자 함은 뭐였냐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는 이것을 무상으로 정비해서 취약계층에게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드디스크 디가우저로 자료를 삭제 후 안전파기 시킨 후에 이것을 취약계층에게 보급한다고 해서 정말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보니까 보급수량이 70대, 2017년에 106대, 지금 현재 59대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그렇죠. 아직까지 12월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보급하는 거죠? 누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합니까?

예, 비용은 국가와 서울시가 대고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죠?

신청을 받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 동에서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하신 분에게 보급해 드리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은 취약계층입니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 상대, 장애 있고 그런 분들에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보급을 받고 난 다음 한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내구연한이 몇 년……

한 5년 정도는……

5년 정도요?

예.

5년 안에 이분들이 연락 와서 고장 났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수리를……

예, 수리해 드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구연한이 지난 PC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정비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PC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창고에 쟁여놓을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보급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IT산업으로 세계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에 걸맞게 그분들에게도 그런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키워나가면서 취약계층들에게 많은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각종 재난 및 비상훈련 시 관제센터와 합동으로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합동훈련이 없다고 하네요?

예.

왜 안 하는 거죠?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을 주관하는 거기에서……

주관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자치안전과의 재난안전……

자치안전과로 바뀌었으니까.

예, 생겼습니다.

예, 거기서 하는 거죠?

예.

저희는 관제센터를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CCTV 관제센터……

CCTV는 관제센터 여기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수해에 관련해서 재난 CCTV는 치수과에서 자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물론 자치안전과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에는 방범이, 이제는 경찰 분들에 의해서 치안을 보호받는 것보다도, 경찰 분들은 사실 현장에 나와서 일을 보시지만 모든 사항은 이 CCTV로 인해서 우리가 치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주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을지훈련 시에도 합동으로 연계해서 관제센터와 같이 훈련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이왕이면 같은 구 안에서의 행정업무가 같이 이루어져서 구민이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한번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입니다. 첫 번째로 영상 홍보활동 집행률이 30%대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미미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상계2동 공부방 자리에 노원마을미디어체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준공 전이기 때문에 준공비가 지급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계속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지금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구정소식지라든지 영상홍보 부분에서 대부분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구청장 동선 중심으로 영상홍보라든지 어떤 소식이 가고 있는 것은 거의 80% 이상인 것 같은데 노원구 의정, 구의회소식지라든지 우리가 지금 본회의 말고 이렇게 가져가는 어떤 추경이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말하자면 구민들이 ‘우리 구의원이 행정감사를 합니다.’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구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 문외한, 지역에 아주 관심이 있어도 ‘행감’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구의회에 대해서 상투적인 것 말고 소식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과중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만 어차피 구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원화해서 소식지 발간이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현재 발간하고 있는 소식지에는 의정서식란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서식 배정란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요. 영상홍보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LED 영상차량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큰 축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차량 운행에 소비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한계를 해놓은 건가요?

한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상홍보팀의 직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때에 따라서 팀장이 카메라 들고 나가는 적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나가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홍보를 확장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들이 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하자면 그 LED 차량이 우리 구 지역별로 보건소라든지 어떤 행정상에 구민들에게 반드시 빠르게 확산되어야 될 홍보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지역별로 중앙이 있을 거예요. 그 센터를 마련해서, 사람이 굳이 필요 없거든요. 몇 시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때에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차량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일단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또 사람이 거기 상시 대기해야 됩니다. 작동도 해야 되고 또 민원인이 물어보면 답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만약 된다면 인원확충을 고려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구정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요지점에 그것을 반영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말하자면 소식지가 굉장히 파급이 좋을 것 같지만 미미해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어디 센터에 놓고서 하루 종일 한 번 틀어주든가 몇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역세권에.

예,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CCTV 설치가 학교안전지대라든지 인접 공원 이런 데 대부분은 많이 잘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 주거지 근처라서 보게 됐는데 여기 동일로에 감나무공원, 까치공원, 사랑공원, 엄지공원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가서 노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0년도, 2009년도 해서 41화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설치를 개선하잖아요. 그럴 때 학교 안전지대, 그다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인접공원 거기를 중심으로 조금 더 빠르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정과 회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방향성은 어떤가요? 회전으로 바꾸는 중인가요?

예, 좀 더 확충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고정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 보면 방범이라든지 불법주정차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정보다는 회전으로 바뀌었으면 하고요. 248행감1호9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앞서 우리가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제가 서면 질의할 것은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행정지원과에 대한 것 간단하고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이 부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내년 예산 보면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디어홍보과에 정보시스템 기반개선사업에 전년도 2억 3,708만 원에서 내년도에 5억 7,790만 원으로 약 3억 4,082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두 번째 가서 보면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에서는 올해 18억 7, 411만 5000원, 내년도에 17억 6,697만 4000원으로 1억 714만 1,000원이 감액됩니다. 다음, 행정전산장비 보급부분에 있어도 올해 3억 1,200만 원, 내년도 예산 2억 7,600만 원으로 3,54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간 꼭 우리 위원회에서만이 아니더라도 타 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이 정보화 사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 계획대로 보면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번에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기반 개선 건에 대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특히 백업장비라든지 서버 이런 기기들 중에 내구연한을 지난 기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다운될 위험률이 점점 높아져서 이런 것들을 상당부분 교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도 정보부분에 아주 특출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서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후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빨리 교체해라, 그래서 예산에 이 부분은 빨리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억 4,0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 참 잘했다고 봅니다. 지역으로 내려와서 행정정보화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1억 714만 1,000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그것은 ‘행정정보화’라는 것은 한 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된 부분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탄력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8대 의회에 진출해 계신 의원님들 중에 이런 정보화 부분에 많이 신경 쓰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 아무튼 미디어홍보과에서 잘 신경 써주시면, 결국 우리 의원님들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55만 노원구민, 1,500여명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문화예술팀과도 연관된 부분이니까, 그래도 미디어홍보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야 사업이 잘 진행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가을음악회와 엊그제 실시된 에프터수능 음악회는 잘 되었어요. 잘 되었다고 자체 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보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진들의 레벨도 높았고 퀄리티도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호응도가 좋고 해서요.

우리 노원구민들 그 행사 보면서 정말 노원구민으로서 감사하기도 하고 자부심도 느꼈을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가을음악회 7,000만 원, 에프터수능 9,900만 원?

소관부서가 아니라, 그 정도 됩니다.

사실 전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의 행사들이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말고 가슴 깊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두 군데를 다 봤습니다만 세대가 전혀 다르니까요. 화랑대역과 에프터수능과는 전혀 세대가 달랐으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고 예산의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쯤 되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상파와 송출계약을 맺으면, 송출옵션을 맺으면 그에 수반되는 어떤 이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기업과 홍보하는 거죠. 대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대기업 홍보도 해주고, 그날 보면 현장은 스크린에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요. 그런데 민간기업과 계약해서 한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기업과 계약해서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어떤 전혀 다른 문제로 걸고넘어지면 또 그런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가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퀄리티도 높이고 이렇게 더 하려면 사실 서울시 보조금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 예산 1억 7,000만 원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 탈축제가 서울시에서 노원의 브랜드 축제로 인정받아서 1억을 보조받듯이 이 부분도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좀 받으면 충분히 퀄리티 높이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요. 보통 우리 프로야구선수를 예로 들겠습니다. 프로야구선수들이 신인 때야 사실 계약금이나 연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실력을 배양해가고, 이 비유자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양하고 실력을 향상시켜서 FA가 될 시점에는 계약금이 보통 몇 십 배 뛰잖아요. 단적으로 이대호 선수가 150억 받고 최형우 선수가 100억 받고 이렇게 했듯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도 그럴 만한 능력이 특히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갖춰져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대단히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 앞으로 배양하고 향상시켜서 우리 FA 선수들처럼 큰 사업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노원다이어리’라는 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관변단체에 있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구청 직원들을 너무 몰라요. 이것을 통해서만 얼굴을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고 제가 어떤 과를 찾으려고 하면 그것을 타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정도인데 그 다이어리를 빨리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선명한 사진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불편을 느껴요. 우리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예,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방송 시작한지가 한 5년 된 것 같은데 구독자 수가 50명 정도예요.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데 앞서 SNS와 마찬가지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구독자 수가 많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발해 주십시오.

예, 같은 맥락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노원다이어리 부분은 전에 없어진 과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특히나 동사무소 부분에 가면 사진이 절반도 없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사무국직원들 사진을 봤더니 사무국직원들 얼굴을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전면 교체를 요구했더니 사무국직원이 누가 누구인지 전체 다 알 수 있어서 이런 것이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노원다이어리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아예 배경사진 넣은 분도 있고 아예 등록도 안 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 아마 5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운영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구에서 일반인이 열어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전체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본인 현재의 사진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미옥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적을 합니다.

예, 빠르게 정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의 자치안전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