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 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금년 한 해도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대과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1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개의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협의체별, 분과위원회별 총 4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복지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역복지 아카데미를 두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49만 원 중 8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19개동에 5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 협력 역점사업으로 희망 나눔 연합바자회, 희망 나눔 반찬지원, 한마음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120만 원 중 64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입니다. 복지재단 기본재산은 20억 5200만 원이며, 10월말 현재 일반 및 CMS회원 모금 등을 통해 8억 5000여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개인 6,190명 단체 147개소에 대하여 8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억 7169만 원으로 재단으로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6쪽,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행사 등 지원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320만 원, 호국보훈위문금 3억 28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5억 1100만 원 중 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입니다. 지역복지 거점 기관인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97억 1600만 원 중 9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2018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모금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주민과 단체,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금 5억 400만 원, 성품 5억 8500만 원 상당을 모금하였으며, 그 중 성금으로 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노원푸드뱅크 마켓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성품 8억 1440만 원을 모금하여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월 1회 4개 품목 이상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0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34세대에 1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억 9200만 원으로 이중 1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기업봉사단과 함께 행복충전 아름다운 여행 추진, 희망 나눔 바자회 및 병원연합 의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3억 8300만 원 중 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노원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입니다.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경찰의 위기가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여 개별가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6350만 원 중 44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민‧관 협력으로 지역자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구·동 통합사례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5900만 원 중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및 지도·자문을 통해서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도·자문, 힐링캠프 워크숍, 찾아가는 개별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1460만 원 중 11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저장장애증상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집안에 생활쓰레기 등을 적치하여 위생이 불량하고 화재 등 위험과 민원이 발생되는 가구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1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사업비 560만 원 중 5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구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동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개동에 평균 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5900만 원 중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및 재배정예산과 에너지재단 국비를 투입해 총 37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과 구비 300만 원으로 5300만 원 중 42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목재펠릿 난방기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내 폐목재를 활용한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난방기 이전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소요가 겨울철 집중되어 미집행 상태입니다. 19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룸셰어링)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 주거공유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어르신 36가구와 대학생 40명에 대해 주거공유 매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500만 원 중 3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노원 행복 나눔 목욕탕 운영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관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해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월 평균 2800여명이 이용하여 9631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으로 노원서비스공단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규정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료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2억 2800만 원 중 임차료는 13만 5000세대에 146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택개량비는 43세대에 2억 5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 대한 주민소득 지원과 재산총액 기준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10월까지 3차에 거쳐 26가구에 4억 6690만 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구 특별회계 1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금융소외계층 소액융자 입니다. 저소득·저신용으로 금융기관 융자가 불가한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한 부모가족, 장애인, 미혼부(모), 대학생부부, 소년소녀가장, 기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가구에 가계자금,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학자금, 의료비 등으로 가구당 300만 원 이내에서 소액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4300만 원을 상반기 중 15가구에 융자해 주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띄워 주세요. 먼저, 교육복지재단 올해 총 출연금이 2억 7100만 원이었죠?

예.

그리고 올해 다시 추경에서 증가되어서 3억으로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2억 9700,

2억 9700이었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까봐, 총 출연금은 우리가 주는 출연금을 가지고 후원이라든지, 다른 데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노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 정상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구조는 후원금은 100% 후원 사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출연금은 대부분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1억 500만 원에서 점차 증가되어서 2017년도에 2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금실적을 보면 모금은 2011년도에 1억 5000만 원에서 점차 증가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8억 1765만 원에서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7억 5000이 되고, 그 다음에는 7억 4000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후원으로는 후원금과 품으로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5억 정도의 예산이 더 올라가지는 않고 그 정도 선에서 박스권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스권이 아니라 8억에서 6억 얼마로 떨어진 거면 모금은 많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모금에 대해서는 7억 4000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으로는 공모사업까지 같이 모금으로 예산을 잡고 있고요.

공모사업과 모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모사업도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동행재단에서 저희가 사업 신청해서 받아낸 금액이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후원금을 모금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금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노원구에서 출자금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모금액은 줄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소개, 후원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기에서 밑에 후원현황이이라고 되어있죠. 그 후원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원현황을 보면 2018년도 9월 후원현황,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올려져 있죠. 지금이 11월이죠. 그런데 저렇게 업데이트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공동모금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합해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게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만 명 정도 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업데이트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직접 받는다고 하면 업데이트 올라가는 건 훨씬 좀 빨라지겠죠.

그러면 지금 1만 명이라고 했는데 1만 명 안에는 10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원은 1000원대로 미만으로 묶으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세요. 후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의 부분, 이 자리를 클릭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7월, 8월, 9월인데 7월을 클릭했을 때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인당후원회에서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세일교육에서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쭉 나오죠. 여기에는 일시후원과 정기후원, 그리고 지정후원이 있습니다. 맞죠? 제가 다 더해 봤습니다. 109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약 한 달 동안의 후원은 1090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대표적인 것만 왜 올려놓았습니까? 전체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후원한 분들의 몇 분만 올려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크게 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문성윤님 50플러스에서 50만 원, 이렇게 해 줬습니다. 정기후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자, 지정후원도 이렇게 보입니다. 9월 후원현황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방금과 같이 똑같습니다. 제가 후원모금액을 들어가 봤습니다. 총 모금액이 보이죠. 이렇게 6억 2979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총 모금액입니다. 1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게, 한번 보시죠. 후원에서 지역화폐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후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후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이트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없습니까? 한번 보시죠, 무엇이 안보입니까? 제가 지금 김태권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빠졌나요? 강금희 위원장님, 안 보입니까? 뭐가 빠졌어요?

……

아직까지도 모르네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금계좌는 있는데 어느 은행으로 보내는지 은행이 없어요. 입금은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화면에는 보여요. 그런데 내가 후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미지로 되어있어요. 이미지로 되어있다는 것은 불편하죠. 그것을 또 쳐야 되잖아요. 그만큼 어렵게 되어있고요. 자, 동작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구에 들어갔습니다. 동작구 역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정기, 일시, 물품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하기 있죠. 들어가면 기부현황이 보입니다. 기부현황이 우리하고 차이점이 여기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원자명을 이름 글자 두 자만 치더라도 그 밑에 김민지, 김민정, 김민희, 김민성, 김민호 해서 다 나옵니다. 1000원도 다 나옵니다. 그날그날 나온 것을 가지고 이 형태로 해서 바로 바로 해야만 투명하게 되고 모든 것이 되는데, 왜 교육복지재단에서는 계속해서 한 달 모아가지고 그 모은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아까도 9월까지 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10월, 11월도 전혀 업데이트도 되지 않으면서…… 동작구는 내가 후원을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1만 원 하든, 그 자리에서 바로 보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홈페이지가 개편된 지 하반기 7월, 8월에 개편이 돼서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페이지는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들어갈 때는 또 우리은행이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리스트는 저희가 후원의 방식이 다른 복지재단들 하고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복지재단들이 후원자들이 몇 백 명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2만 명이 넘어 갔었고요. 지금은 많이 감소해서 1만 명, 1만 2000명까지 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전체 리스트업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묶어서 전체 금액을 올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데이트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초점이 다른데. 지금 1만 명이 됐든, 2만 명이 됐든,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1000원을 본인이름으로 내면 그 1000원이 뜨면 돼요. 그런 형식으로 2만 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다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왜 수작업을 해가지고 올리느냐고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교육복지재단 후원자 리스트가 저렇게 이름만 치면 바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저렇게 자기이름 치면 당연히 1000원이어도 나오는 게 기부자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기분도 좋고, 저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을 제가 원했는데, 지금 답변이 뭐였냐 하면 이것을 빨리 수합을 해서 되도록 빨리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예, 그것은 최미숙 국장님께서 하신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거든요. 저렇게 되어야만 투명하잖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와 달리 이렇게 활용실적명세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비교를 한 겁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죠. 우리는 그렇게 수작업으로 해서 9월 것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재단이사 채용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이사장이 현재 김근 이사장님으로 저 내용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탁무권 이사님과 김진석 이사님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 10월이죠?

예, 맞습니다.

새로운 이사님으로 정진섭, 서동명 교수께서 이번에 이사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로 2018년 10월 23일에 선임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10월 23일 선임이 되기 위해서는 선임될 분들에 대한 채용공고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용공고 나갔습니까?

선임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작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채용공고가 나갔느냐? 이겁니다.

채용에 대한 공고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채용공고가 안 나갔다고요?

채용에 대한 공고는 나갔고, 선임에 대한 공고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채용공고가 나갔다?

예.

그러면 채용공고는 어디에다 내야 됩니까?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야 되죠?

예, 그리고 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올려 져야 되는 것이 맞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즐거운 추석,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희망 나눔, 10월 업무추진비, 도서관입니다. 즐거운 추석 다음에, 추석이라면 혹시 언제였습니까?

9월 중순쯤 되겠지요.

예, 그 앞입니다. 그러면 공고가 그 앞에 올려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공고가 안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복지재단의 홈페이지는 공지사항 부분에서는 공지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채용공고가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오픈 2018년 장학사업, 노원구 구립도서관, 그 아래를 보더라도 전혀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사공지는 저희가 2주간 공지를 하는데요.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기간으로 공지했기 때문에 9월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23일 이사회 때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없잖아요. 그 앞에도 없습니다.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9월에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9월 24일이에요.

이것 확인 좀 바랍니다. 이거 확인해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확인한 겁니다.

구청과 함께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구청의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이게 구청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작업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받은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1월 20일이죠. 여기 제일 위에 보면 11일 20일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1월 20일이 다 채워져 있죠? 4373번부터 4381번까지 입니다. 제가 뒤에 있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노원구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한 10몇 개가 올라올 수도 있고, 20개도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정도 게재를 했다하더라도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채용공고는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하루에도 10개가 올려 지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언제 올려져 있느냐 하면 9월 20일에 올려져 있습니다. 노원구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힐링도시 노원해서 다 보이죠. 9월 20일이 등록일 입니다. 9월 20일 교육복지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 0명입니다. 9월 20일에 올려져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방금 또 제가 지적했듯이 9월 20일에 올렸다하더라도 그날 바로 10개 정도가 올려 집니다. 일반인들은 보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인으로서 내가 이사로 들어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는 올리지도 않은 채 노원구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하나 올리고. 내가 교육복지재단의 이사 채용공고를 보고 싶다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로 찾아가지, 왜 노원구청에 옵니까? 노원구청에는 참고예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재단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뷰를 보게 되면 노원교육복지재단을 많이 보긴 하지만, 저 페이지 표에도 보게 되면 벌써 300명 가까이 페이지 뷰를 본 것처럼 구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보셔서 구청에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또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10개가 올라가면 그것을 놓치기가 쉽다고요. 설사 315명이라는 것은 노원구에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클릭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는 기본으로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노원구청에 올려놓았어도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실은 각 기관마다 홈페이지를 많이 운영하는데, 사실 굉장히 부지런해야지 관리가 잘되는데 아무도 재단에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예시로 주신 타구 재단 홈페이지를 꼼꼼히 보고, 저희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동작구와 비교하겠습니다. 동작구 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확하게 복지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로 해서 딱 나와 있죠. 당연히 내가 교육복지재단의 임원으로 공고를 하고 싶다, 채용을 하고 싶다면 그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지, 왜 노원구청하고 엉뚱한 데로 갑니까? 그것을 지적합니다. 방금 최미숙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식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는 정리를 잘 못했는데 2016년도에 우리가 출자금에 대해서 점차 줄어가고 있고, 모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홈페이지 개선이라든지, 실시간 후원금을 볼 수 있게 투명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일단 제가 교육복지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을 보면 2018년도 예산 인건비에서 퇴직적립금이 없어요. 직원 퇴직적립금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소지가 있지 않나. 왜 퇴직적립금이 없는지? 2018년도 예산에 없는데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예, 2019년도에 편성은 되어있고요. 2018년도에 퇴직적립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0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7년도 출연금 예산에서 이월금이 있었습니다. 그 이월금을 저희가 퇴직금으로 잡고, 그때는 저희가 적립금에 대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보면 앞서 김태권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2억 25만 7000원으로 되어있고요. 2018년도에는 2억 7169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3년 동안의 상승액이 7143만 3000원, 그러니까 상승분이 한 35% 되죠. 제가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에 인력이 한 명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것에 반해서 지금 후원금 3년을 보면 2016년도에 15억 9756만 9000원인데 2018년도 9월까지는 8억 5051만 4000원이죠. 이렇게 절반으로…… 아직은 이게 9월이라서요, 11월말까지 후원금 총계 알고 계십니까?

11월말까지는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

아직 모르세요?

예.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후원금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계속 현격하게, 작년하고도 5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감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작년보다 실적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로 겨울에 모금이 많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은 많이 좀 상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후원금하고 모금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무슨 대책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다양한 사업들, 특히 저희가 희망천사가 한 절반 정도 인원이 빠져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 몸으로 뛰면서, 개별 개별 찾아다니면서 후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노원아 시원해’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적도 많이 올리기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8년도에 2억 7100만 원이고, 2019년에는 또 2억 9700만 원으로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인력증원하고 금액이 올라가면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데 지금 감소 추세라 활성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에 어르신과 대학생 주거공유 룸쉐어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결하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이 맞습니다. 몇 년차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룸쉐어링 사업은 2013년 8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11번째,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예.

그 동안에 매칭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점은 어르신과 학생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소통하는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고독감하고 정서적 안정도 얻었고, 대학생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줄었는데. 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또 같은 공간에서 살다보니까 소통 방식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어르신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생활방식 차이에 따른 소통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확장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어르신과 학생들의 살아온 생활방식 차이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학생들하고 어르신들이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소통하면…… 이 대학생들이 우리 홈페이지나, 또는 플랜카드를 보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룸쉐어링을 한 선배들의 권고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대학생들이 원활한 소통을 한다면 아마 이 사업은 좀 더 크게 번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구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벤치마킹까지도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우수 사례에 비해서 사례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요.

저희 룸쉐어링 사업은 노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실적이 높습니다. 월계동에 광운대학교, 인덕대학교가 있고, 공릉동에 과기대라든지, 대학교가 6개나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과 학생들의 소통만 원활하다면 이 사업이 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홍보하는 방법도 지금 5년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확대가 안 됐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에 하신다는 룰루랄라 힐링데이?

예, 룰루랄라 힐링데이에서 어르신과 학생들이 때론 차도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영화도 보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분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올해 전화상담하고 방문상담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실시 하셨는데 상반기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셨나요?

예.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확대시키고 더 많은 소문이 나서 홍보가 되려면 상호간에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불만이 있었을까요? 어르신 입장과 또 학생 입장이 다르니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전화상담한 결과는 사실 같았습니다. 어르신 입장도 그 학생들과 살아가는 세대차이 내지 생활방식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도 자기 부모도 아닌 제3자와 같이 사는 과정에서 소통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큰 문제는 많지 않고. 다만, 학생들이 학교를 도보로 통학하기를 많이 원하다보니까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월계동, 또는 공릉동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소통 문제고, 다른 큰 문제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 좋은 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또 많은 분들이 혜택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노원 행복 나눔 목욕탕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지금 100%예요, 그렇죠?

예.

그럼, 11월, 12월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이것은 주거복지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거복지팀장 류기광입니다. 행복 나눔 목욕탕 건은 저희가 예산을 연초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보내주고 매월 정산을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매달 보내 준다고요?

아니, 연초에 전체 예산을 한 번에 다 보내주고, 매월 정산보고를 받고, 연말에 다시 또 정산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10월 31일 기준으로 100%면 11월, 12월은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11월, 12월 예산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2014년 11월 1일에 개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목욕탕을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큰 시설은 별문제가 없는데 한 5년여 경과되다보니까 소모품 쪽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나, 이쪽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수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입 대비 지금 예산을 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은 9600만 원인데 사업은 인건비로 인해서 지금 19억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50%이고, 공공요금이 40%,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한 1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인건비 상승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모품 같은 것이 노후 되다보니까 교체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적자가 3500에서 4000이었는데 올해 한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과에서 인력을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이 한 5000 정도가 발생하더라고요, 적자 예산이. 5000 정도 마이너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자활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자활기관에서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적자를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사업을 하면서도 저희 구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 데 이것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지금 3000원에 할인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할인율로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90%에 가까워요. 혹시 이 할인율을 조금 올리면, 이 이용요금을 몇 백원이라도 더 올리면 이 사업에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흑자 쪽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현재 유지하면서 적자 줄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줄이고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다시 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미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2017년도에 인건비가 1억 7656만 원이고요. 2018년도에 2억 3410만 원 입니다. 그러면 상승액이 575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대비 한 32% 상승했어요. 보니까 정원 1명을 증가하셨더라고요, 1명을 늘렸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1억 147만 원에서 1억 957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승액은 8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참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인건비를 5700을 들여서 사업비는 이것 밖에 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상승분이 적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력을 증가한 것은 사업에 효과를 위해서 한 건데 상승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인력관리에 대해서, 여기가 얘기로는 입·퇴사자가 잦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요. 거기의 입·퇴사자 직원들이요. 인력관리가 왜? 제대로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력 변동이 잦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까지는 인력 변동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로 지금은 팀장 체제 안에서 상당히 안정이 되어있어서 지금은 인력 변동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하고도 계속 협의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려야 될 부분들이기는 한데, 저희 사업에 비해서 워낙 직원들의 규모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서 1명이 증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이라는 게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이 큰 증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양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상승액 만큼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인건비 상승분에 비해서 사업비 상승분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우선 인원을 증액해서 1명이 늘어났을 때는 사실 이 인력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인원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도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1명이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신다고 하면, 그 사업이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참 빠듯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복지재단이 보통 후원물품이나, 여러 가지 해서 그 전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서 장애인 쪽이나, 저소득층에 많이 배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가 후원물품이 너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경제가 어려워서 후원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발로 안 뛰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공동모금회에서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데, 공동모금회 쪽에서 일반적인 답변이, 자기들이 더 이상 적극적인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요청하지 않고 있어서 과거처럼 몇 억대씩 후원물품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해 주고 있고요. 아마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드시 책임이 있어서 각 지역에 사업이나, 단체들을 직접 제가 찾아다니면서 계속 후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담당이 누구시죠?

예, 복지기획팀장 박서현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각 동마다 19개 동이 나와 있고, 사업수와 지원 인원, 지원 금액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것을 보면 사업수와 지원 인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일반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를 보면 사업수는 5고, 하계2동과 월계1동을 보더라도 5, 4,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은 이 경우에는 비슷한데 지원 인원은 또 다시 198명이고 764명이니까 인원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원 금액은 비슷해요. 예컨대 또 하계2동에서 지원 인원 198명인데 4182가 되어있고, 중계2·3동인 경우에는 1310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6289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수와 지원 인원에 따라 되지 않고,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동 주민복지협의회 사업수와 지원 인원은 사실 구에서 동 복지협의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월 운영비 15만 원만 일단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 사업은 동 자체에서 주민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그 동에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은 저희 구에서는 따로 관리는 안하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업수하고 지원 인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 금액이라고 되어있고, 들쭉날쭉해서 기준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훈단체가 2016년도부터 쭉 나와 있고, 활동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활동내역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그 활동내역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광복회라든지, 6.25참전하고 월남전, 조금은 나이가 대부분 다 드신 분이지만 그래도 연령 차이가 좀 있어요. 연령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월남전 참전지회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활동행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은 좀 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래됐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것보다는 활동내역이라든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보면 다른 구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러한 부분에서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활동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평화종합사회복지관과 하계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은 앞에 나와 있듯이 2017년도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79억에서 2018년에서 90억까지 증가가 되어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한 것을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하계하고 평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계는 1년밖에 안됐고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것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평화복지관 같은 경우에 밑반찬 배달 실적이 9090이고, 거기에 비해서 하계를 보면 밑반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보면 1120이죠. 1120이고 9000이니까 약 9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보면 하계가 629에 비해서 평화는 3714입니다. 무려 8배 정도 크죠. 9배, 8배,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그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한번 보자고요. 지원되는 금액은 1억이든, 9000만 원이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그때 가봤지만, 인원을 어떤 경우에는 4명이 있고, 3명이 있고, 5명이 있고, 이래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3명만 놓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고, 저쪽에서는 인원이 3000명 되고, 여기는 연인원이 300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지원은 똑같고. 그렇지 않아도 전에 하계복지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봤는데, 이게 결국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만큼 직원들이 붙어 있고, 3명, 4명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뭔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계복지관에 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내 월급 나오니까, 나 하고는 관련이 없다,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이 프로그램을…… 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요. 현실을 바로 보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노원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에 대한 것을 누가해야 될 것인가를 지을 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당분간 노원노인복지관에서 하자. 그 다음에 다른 분야, 청소년, 아동, 장애인, 이 분야를 먼저 기반을 닦은 후에 업무량을 봐서 노인복지 분야를 한번 접근을 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밑반찬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노인분야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계복지관에서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노인복지 분야는 노원노인복지관에서 하다보니까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년 동안 고민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분야끼리 미팅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밑반찬 분야에서 만큼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왜냐하면, 하계복지관 분야에서는 하고 싶어도 좀 막혀 있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앞서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밑반찬 서비스는 하도록 하자, 해서 합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서비스는 실은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자리를 잡으려면 후원 같은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평화복지관 사례 같은 경우는 기아대책에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체가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후원서비스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계복지관도 평화처럼 지지기반을 좀 다지면 후원서비스도 나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간격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간격을 좁혀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두 개예요. 다른 것을 한 번 볼까요. 온돌지원 사업, 겨울나기 사업, 쭉 있는데 연인원이, 연인원이라는 것은 1년으로 나눈 것 아닙니까? 365일로 나눈 거예요. 365일에 365일 하면 한 명이예요. 그런데 지금 96, 7명도 있고, 6명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어떠냐 하면, 2000몇 백, 5000, 1만 명도 있고, 2만 명도 있어요. 이러한 차이를 두고 그냥 “간격을 좁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만큼 예산이 투입 됐고 낭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폐합을 해서, 잘 된 프로그램 부분은 통합을 시켜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인원은 안 나오는데 이거 그대로 잘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짓다보니까 시설비로 구비를 투자하고, 사실 시비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생으로 짓는 데에는 시설비 전액을 구비로 투자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국장님 이하 많이 노력을 해서 정수라는 것이 됐어요. 정수가 되게 되면 기능보강사업을 지원 받도록 되어있어요.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7대 3으로, 70을 시에서 부담하고 30을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계복지관 같은 경우도 구청에 요구하기를 기반시설을 좀 빨리빨리 해 달라, 작년에 해 줬지만 미비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의원님께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지기반인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것은 인정합니다. 초생이기 때문에 좀 약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협업해서 많이 간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평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중심이에요. 장애인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계는 어떤 특징이 없어요. 특징은 없고 나열만 해 놨어요.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나열만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3명, 4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생략이 되고. 그러니까 연인원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대폭 줄여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느냐? 이것을 찾아서 해야지, 이 전체 모든 것을 간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미숙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하계복지관이 그 곳에 건립되기까지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했을 겁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아마 조사를 했을 텐데…… 실제로 개관하고 보니 노원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 와서 아마도 하계복지관이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함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도 그 이상이 현재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노인복지관과 하계복지관,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한번 해보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 다 비슷한 대답이신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10개 미만으로 축소를 하고 특화되게 어떤 부분에서 해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들을 위한 다른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 규모에 맞춰서 뭘 채우려고 하니까 아마 3, 4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맥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하계복지관하고 북부종합복지관이었나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바로는 하계복지관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원구 관내에 9개 복지관이 있는데 시설이 사실 다 노후화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 개관한지 1년 밖에 안 된 그 좋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워 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좀 더 연구와 고민을 하셔서 좋은 시설의 복지관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푸드뱅크 마켓센터관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이 차상위와 수급자로 등록된 회원들이 이용하는 거 맞죠?

예.

위치적으로 노원구민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곳의 위생 점검실태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위생 점검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1년에 두 번 저희가 위생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누가 하는 거죠?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직원들이 하는 거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오게 되면 상당히 철저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점검하고 있나요?

그럼요.

제가 위생 점검 결과표를 받아 봤는데요. 1년에 두 번 정도해서 위생 점검이 확실하게 다 된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점검표를 보면 그 곳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차량 위생 상태라든가, 또 식품보관창고, 이런 냉동시설 위생에 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사실 푸드뱅크 마켓센터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통기한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제품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일주일 남았다거나, 이런 제품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물품들이 들어올 때 만약에 상했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혹여나 그런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었고?

예.

위샘점검표 내역을 보면, 재포장 물품, 그것에 관한 위생관리표도 있어요. 그 곳에서 재포장하는 제품들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재포장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들에게 기존에 후원물품으로만 들어오는 물품을 가지고는 2700명 되는 분들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후원금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2만 원 정도 상당을 다시 세팅을 해서 그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포장할 때 위생관리 더 철저하게 작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가공식품은 상관없지만, 신선식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유통기한을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족도 조사 올해 언제 하셨죠?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하시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하셨습니까?

12월 예정에 있고요. 작년도에 했던 것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매년 12월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 결과표도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2500명에 가깝잖아요.

2711명.

2700명에 가까운데 만족도 조사의 표본은 몇 명이죠?

저희가 표본조사를……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1월에 100명에 한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10%도 안 돼요. 5%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 데, 100명밖에 조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 데,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더 많은 분들을 할 수도 있는 데요. 표본조사라고 해서 설문기법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표본서류로 해서 한 13가지 문항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죠?

예.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우선 표본조사 자체로도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괄적으로 어떤 지역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뢰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는 내방 시, 그 분들이 내방했을 때 요청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했는데, 이 분들이 언제 내방을 하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며, 남·녀, 이런 것이 정해 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표본이 아니잖아요. 내방했을 때 100명 오시는 대로 그냥 “이게 하나 해 주세요”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표본조사예요?

내방 시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한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무작위로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미비한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2500명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는 거예요? 100명 정도 와서 그렇게 실시를 하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하루에 실시하는 거예요?

2700명이 한꺼번에 올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각 지역별로 분산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오실 때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는 거죠.

지역별로 오는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예,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원구에 빼놓지 않고 각 지역별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응답조사 결과 자료에는 표본대상 본인이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느 분들이 대상으로 됐고, 그러니까 조사결과표를 자료로 세분화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에 다시 한 번 조사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때 조사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