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도시주택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도시주택국장 고재기, 도시과장 김광환, 주택과장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고재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의 아름답고 편리한 의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냉각탑 및 냉온수기 교체, 시설물 안전점검 등 총 사업비 18억 7,700만원에 9개의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과 지하도상가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 등 지하도 상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용역으로 용역비 8억 1,447만 원이며, 2018년 7월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장기미집행시설 중 우선해제로 분류된 24개 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4월, 621개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매년 연차상승에 따라 변경되는 신규 대상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여건과 주변 환경 등에 부합하는 사업시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후 2016년 4월 수용재결 완료 및 6월, 주택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8년 11월 지구계획 변경 및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주민간담회 등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용역기간이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대상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26개 지구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4월 용역 착수 및 11월 5개 권역 주민설명회 개최, 2017년 9월 택지지구 및 GB해제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 하였고, 2018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최종 심의·고시 및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8쪽 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8쪽부터 15쪽까지 결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현황 및 선정사유, 향후 매입순위입니다. 2018년도에는 용현동 139-4 등 2필지에 5억 8,6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과 현장을 확인 검토하여 매수를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매입 순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입니다. 체비지 임대 및 매각현황입니다. 임대 2필지, 매각 1필지, 미매각 2필지이며 이에 대한 체납대책 및 매각계획, 위치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행위허가는 총 133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3쪽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6건에 47억 8,22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기·수도료, 의료비 등의 항목에 1가구 당 6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3세대가 신청하여 7세대가 선정되어 총 4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5쪽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26건에 4억 2,336만원이 부과되어 그중 12건과 2건 분납으로 6,599만원이 수납되고 11건 미납, 2건 분납으로 3억 5,737만원이 미납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은 총 94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38건, 이행강제금 부과 26건, 고발 30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6쪽 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3-1 권역동 위임업무의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위해 간담회 등 소통의 기회와 교육실시로 위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권역동에 위임된 개발행위허가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업무공유를 위해 2017년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를 지속실시, 일관된 허가업무 처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 토지주의 재산권 관련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규제개혁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재산권 관련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행감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했었던 공사용역입찰수의계약현황에 앞으로는 공사업자명이 있는데 이 밑에다 이 업자의 관할지역이 관내인지 시군표시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과 또한 비고란에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인지 같이 표시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가능합니다.

부탁 드리고요. 도시과가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을 만드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주제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에 따른 과도한 주제개선과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해 특히 역점을 뒀던 사업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에서는 장내 의정부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에 진행과정 중에서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시민기획단을 모집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44명의 기획단을 수립해서 4회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에 9시부터 12시까지 4회에 걸쳐서 시민기획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성을 제시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충실한 용역을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기획단이 참여한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우리 시민들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수입액와 인수 후 현재까지의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도상가의 수입은 임대료 수입과 관리비 수입, 주차료 수입해서 3개 항목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6년, 17년, 18년도를 분석을 해왔고요. 세출에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인건비의 전출금과 각종 시설물의 보수보강 시설비가 포함되며, 임대수입을 위해서는 매년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가는 사항이 세출항목에 있습니다. 16년도에는.

과장님 올해 수입의 총액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45억 4,653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고요.

인수부터 지금까지의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인수부터 올해까지 총액이요.

16년도에 29억 5,100만원, 17년도에 42억 2,200만원, 18년도에 45억 4,600만원 해 가지고 약 120억. 거기에서 대해서 세출이 16년도에 30억, 17년도에 39억 2,100만원 금년도에는 54억 3,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8년도에는 세입대비 세출이 8억 8,631만 6,000원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상태입니다.

올해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가요. 지하도상가의 보수보강공사비가요.

처음 예산요구는 9억 7,76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0억이 올라와서 19억 7,760만원의 예산이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집행액이 8억 282만 3,000원을 지출이 됐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54억에 대한 지출은 지금 현재 19억이라고 하면. 35억 정도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34억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로 관리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순수 지급을 했고, 지하도상가 수입 일부가 시설관리공단 급여로 들어가는 거죠?

예.

애초에 계획했던 공사금액과 공사내용과 지금 결론적으로 올해 했던 사업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계실 부분이 틀린데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는 기계실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하려고 9,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했으나 실제 설계해 보니까 소요예산이 2억 4,000만원이 돼야 공사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용역비 620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8,380만원은 일단 삭감을 했다가 수배전 교체공사 10억에 이 비용을 포함해서 2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배전 교체공사에 당초에 기계실 MCC판넬, 케이블 교체공사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시기가 지연됐고 예산에 차질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산액을 잘못 산정한 것 같은데요. 산정은 도시과에서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거기에 전기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전기직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 교체비에 대한 예산액을 요구받아 가지고 설계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비용산정을 잘못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검증을 통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보수보강공사가 이뤄지고 앞으로도 이뤄져야 될 텐데요. 꾸준히 보수공사에는 감사는 드리지만 앞으로의 보수보강공사가 이뤄질 때 장사하시는 분들의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업이 가장 시급한지 많은 부분에서 보수보강이 이뤄져야겠지만 시급한 부분이 또 있을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도상가 서측부분의 접근이 어렵다는 민원은 수없이 제기되고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쪽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서부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 가지고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부광장 옆에 기존 경기도 직업일자리센터에 있는 가건물 쪽 방향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기존에 엘리베이터 서 있는 것도 보수보강해야 될 사항이고, 신설로 최고 접근성이 좋은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개선이라든지 수리가 필요한 시점에는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분들 감사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서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체비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나왔던 시정권고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행감때도 마찬가지로 체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납부되는 부분의 협의를 통해서 관리하시겠다고 하셨고 호원파출소인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1년 후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3지구에 2개의 체비지가 호원지구대와 고엽제전우회가 사용하고 있는 데요. 고엽제 건에 대해서는 매년 100만원씩 분할납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체납액이 1,820만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고요. 경찰서 건은 그 전에 체납이 되어 내려오던 1억 1,700만원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 경찰서에서는 내년 호원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2,300만원 씩 예산을 반영해서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밀렸던 체납액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고엽전우회 경우에는 체납액을 매년 100만원씩 분할 납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처음의 체납액은 얼마였습니까? 체납기간이 2001년부터 고엽제 후유증 관련 법률이 2009년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2011년부터 됐는데 어쨌든 2009년부터 2011년은 감액처리를 해 주셨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납액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요. 총액이 얼마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된 금액이 5,454만 4,000원이었는데 그동안 2001년부터 3년 간에는 1,254만 5,0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 뒤부터 계속 체납이 발생됐었는데 관련 법이 개정됨으로써 감액처리를 1,729만 4,000원을 감액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1,824만원인데 1,824만원 중에서 분납금액의 650만원은 낸 상황이죠. 계속 1년에 한 번씩 해서 100만원해서 650만원은 꾸준히 내 오고 난 나머지 금액 1,824만원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해서 받는 건가요.

고엽제 사정상 월 100만원 내기는 어려워서 연 100만원 씩 계속해서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납부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천부지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어쨌든 진행되는 동안에는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처리는 힘들고 유지하면서 체납비용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호원동의 경찰서인 경우에는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아시겠지만 신곡동 경찰서에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매각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매입하려던 부분이 체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진행이 됐는던 부분인데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통보서만 진행돼야 되는지 아니면 또다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적극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절차들이요.

호원파출소 부지는 부과액이 3억 800만원이고 납부가 1억 9,100만원이 됐습니다. 미납액이 1억 1,700만원 있는데 연도별로 보게 되면 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3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2013년까지 현재까지는 체납된 게 없습니다. 그전의 체납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서 지구대를 지자체에 이관시킨다는 그러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지가 다시 의정부시로 다시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먼밀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재 1억 1,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의정부 시민의 혈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셔서 2001년부터 체납된 금액을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야죠. 경찰서에서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이유를 들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셔야 되고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자치경찰제가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이후에 저희가 체납된 부분은 다 받으시고, 그 다음 깔끔하게 저희한테 이관이 됐을 때 그때 예산편성을 하셔서 진행하는 게 훨씬시민들에게 세금의 쓰임에 대한 투명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올해 3번 했지만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공공기관이라도 그전에 체납은 받는 게 맞습니다. 1억 1,7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소급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매년 얼마를 세우도록 협의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개선, 시정이 안 된다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물론 일도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민의 예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과에서 해 주실 직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주신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그런 성의를 보이고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5개월 째 접어들면서 감히 감사라기 보다는 지금 임호석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서둘러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기공원은 말씀하신 그대로 체육시설 축구만이 아닌 광장의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함께 협의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2017년 행감자료를 봤는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2017년도에도 민원협의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수반된다면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 조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중에 똑같은 말씀을 번복해서 듣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행감은 두렵고 어렵고, 뭔가 변화됐고 발전됐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임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떻게 해서 발전이 어떻게 됐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내용은 설득이 안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편 타당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 행감 때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또 지금 행감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문제 이것 역시도 작년 행감 때 서부상가 시설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제가 이번 행감 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하상가를 10번을 가서 옷도 사보고 구조도 보고 지금 현재 변화된 내용과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나 진솔하게 발전되지 않았더라고요. 특히 서부광장에는 지금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서부광장을 활성화 시키자고 말씀하셨지만 변화가 뭘까 그럼 행감의 목적이 뭘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18년도에 행해진 일보다 2017년에 행감을 받았던 부분들을 정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다음 해에는 발전된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여기 조치계획에도 지하도상가 서부상가 시설물 개선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하고 보호하고, 교육시설을 유치하고 청년들의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행감의 목적은 행복한 도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서로 함께 토론하고 감사라기 보다는 협의한 내용들이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바뀌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을 평가하면 제가 3선 의원으로서 평가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국장님께서 경험도 많으시고 다방면으로 유능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큰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 팀장님들 이동이 적었다는 것 항상 보면 직원들이 자주 옮기다 보니까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 많이 부족했는데 2018년도에는 고재기 국장님이 되시고 부터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특히 도시주택국이 우리 시의원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항상 귀담아 듣고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신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가가 본인 상가가 아니다는 그런 상인들의 생각이 큰 문제가 아닌가 자기 상가가 아니다 해서 그 상가를 그냥 페인트칠하고 환경개선하고 청소하고 예쁘게 단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가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주시고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이 좁아서 특히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가에 오신 분들보다는 지상에 볼일 있으신 분들이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지하상가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상인들의 많은 편지가 와서 그 편지를 보고 눈물도 흘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어렵다는 말씀하시는데, 특히 서부상가 쪽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빨리 서둘러 주시고, 서부상가 발전에 지하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건 없죠. 아까 다 말씀하셨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지하상가가 자기 상가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공의 시 땅이고 분양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지하주차장의 주차난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명절 휴일 때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주차장 운영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주변 상인들이 주차료가 비싸서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연구중에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예비비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별도의 예비비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하도상가 급하게 들어갈 비용이 필요해서 예비비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부료를 하향 조정해서 상인들 사기진작 하는 것도 가능하나요?

임대료 선정기준이 감정평가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좁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도 LED등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있고요. 토지정보과에서 주소체계를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몰을 거기에 20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좀 더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10년 연장이 안 되죠?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면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결정용역이 있잖습니까,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되는 사항인데요.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예산이 약 5,600억이나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소수가 장기미집행시설이 442개소고 그냥 미집행시설이 179건입니다. 합하면 약 620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5,618억 정도가 들어가서 시의 지방재정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해서 다 지역의 국회의원분들도 그런 자료요청이나 대책을 국정감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해달라 법적인 유예기간을 주든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해제되게 되면 난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계획도로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받았던 게 만약에 해제가 되면 그 건물은 법적으로 합법화 되지 못하는 건축물이 발생되는 이러한 난개발 문제들이 많습니다.

6페이지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약간 겹치는데요. 고산공공주택지구 아까 이계옥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활기구장, 민락2지구를 거울 삼아야 되지 않을까, 민락2지구 공공택지지구개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나 잘못된 지구개발이거든요. 기본만 개설하는 가서 보면 민락2지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잘못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민락2지구를 거울 삼아서 준공되기 전에 2020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저희가 1년 전에 점검을 준공시점에서 점검도 중요하지만 나무도 다 심고 도로포장 다된 상태에서 준공시기에 가서 점검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1년 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민락2지구 부분이 지난 7대 때도 엄청난 민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고산공공주택지구를 하는 김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정률이 50% 정도 진행돼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도 발견하기는 어렵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포장이 된다든지 조경이 시작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 관련 부서들 같이 합동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수차례 걸쳐서 완비된 후에 진행하도록 간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H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산 자재도 들어온다 중국산인데 KS마크를 획득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의정부시에서는 공사에 대한 감독 관할이 없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의심이 있다면 방법은 제품을 봐서도 모릅니다. 시험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견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산공공주택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이 제안했을 때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고요. 전체적으로 재수립을 할 때는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재정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해제 취락이 15개가 있고요. 우리 시 택지개발지구가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등 기타로 해서 3개 지구가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비합리적으로 된 사항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정비 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민원사항이 최대 개발대지규모를 완화해 달라 그린벨트 쪽이고, 가구수의 제한을 완화해 달라, 건축물 층수 밀도를 변경한 사항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은 진출입구를 다 규정을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출입로를 다 해제해 달라, 그리고 용도지구 변경을 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 반영을 해서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오마을 주차장 지하사업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수립 재정비 이건 중점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했어야 함에도 안한 경우하고 그 다음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들의 의견 및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법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다시 재정비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관련 이 부분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에도 토지주가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죠.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에 건축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거기서 평생 거주했다거나 5년 이상 거주했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온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면적 최소 규정은 있지만 항상 건축 가능한 토지는 가능한 사항으로 허가나서.

계속 거주하신 분들은 몇 퍼센트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거주하신 분들은 거의 연도수가 너무 오래 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많이 돌아가셔서 새로 유입된 인구들로 보시면 됩니다.

5년 이상되신 분들은 10%정도 지을 수 있는 거죠. 5년 이하는 60%정도.

건폐율 60%는 동일합니다.

35페이지 개발행위 불법행위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이 되는 거죠?

개발제한법 상에는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5년이 넘어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불법은 불법으로 존치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5년 이상 되게 되면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5년 전에 압류를 한다거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징수과 체납팀에서 우리와 같이 협조해서 3년 지나서 안 내면 체납 등 행정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특히 여러 가지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그동안 성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실 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은 내년도 중점사업이 2035도시기본계획 하고 장기미집행 결정 변경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100% 완성이 안 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같은 경우에는 당초 도시관리계획 세울 때는 저희가 공공성이라든가 토지의 효율성,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장기간 세우다 보니까 실제 현 시점에서는 빨리 조치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등이 미흡하다 보니까 100% 해제해 주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개발 부분도 있고 도시여건 변화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제해야 한다는 이런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업무처리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구나 그런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담당 과에서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처리 부적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경기도 내 감사에 대한 부분이 62건으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살펴 봤고요. 자연녹지 내 개발행위 부적정에 대한 내용은 개발행위 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기준 토지형질 변경기준에 6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800㎡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절차대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적정한지 검토하셔야 되는데 일부러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과에서는 잡아낼 수 없었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의에 올려서 재심의 결정이 돼서 못 받은 상태에서 똑같은 위치 주소지에 도시개발행위를 다른 사안으로 다음에 도시계획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는 기준으로 미달시켜서 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에서 이 내용을 접수받았을 때 예전에 심의한 내용이었는지 한 번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어쨌든 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같은 토지에 같은 내용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속이려고 하는 주체자가 형질의 면적을 바꿔서 올리다 보니까 체킹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담당 과에서 지적된 상황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주신 사항이어도 어쨌든 의정부시 관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고 계시고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본 거고 담당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같은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었던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여러 차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발전방향제시,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 산업, 사회, 재정 등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자연환경 보전 방재 등 환경적인 측면까지 모두 것을 포괄해서 종합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수렴해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여기에 분명히 자연환경 인구와 지역의 변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듯이 녹양동 개발제한구역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좋은 자연환경을 왠지 자동차 공업 그리고 택배,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이런 사실 자연과 어울러지지 않는 환경들이 자꾸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정부시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 도시화 되는 부분을 도시계획 지구단위별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자연친화적인 지역은 그런 지역에 맞게 환경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인의 그런 계획들을 민간인들의 그런 이익들을 우리가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체 도시에 있어서 의정부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누누이 심의를 보면서 느껐던 부분이고 의정부시의 공원, 녹지지역이 물론 새로 조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자연을 훼손해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지역들이, 추동이나 직동이나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시설들이 보전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정부시 발전방향과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개발사업을 조화롭게 도시에 걸맞게 자연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2035도시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자연녹지 부분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뉴타운지구가 해제돼서 많은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2035에 모든 것을 담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그 다음 그 큰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연구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자연환경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표명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도시주택국 전체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맞습니다. 저희가 환경적 도시적 자연친화적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처리 하면서 법적기준절차에 그런 내용들이 100% 다 담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방향은 맞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든가 활성화계획 거기의 큰 축은 2035도시기본계획인데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자연친화적은 감안해서 방향성은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검토 하에 기본적인 의정부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전체에서 그래도 일부는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동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만 여쭤 보겠습니다. 실적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도시과가 의정부지하도상가 보수보강공사에서 예산액하고 집행액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액은 19억 9,760만원인데 집행액은 8억 282만 3,000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9억 9,760만원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하다 보니 우리가 금년 초에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서 그 부분이 변압기가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20년인데 22년차에 들어갔거든요. 긴급을 위해서 10억을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19억 9,700만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8억 2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2035년 계획수립과 지속적 발전에 수고하심에 깊이 감사하고요. 앞으로 복합융합단지 계획을 도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졌고 현재 지장물 조사에 있습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보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비전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사업단에 여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했지만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진행사항은 비전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인 만큼 비전과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감사한 말씀은 공사하면서 지역의 일부 차량통제라든지 불편함 때문에 민원이 빈번한데 해결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마음 들었습니다. 또한 고산동 학교의 출입이 곤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것 또한 처리가 잘되어서 감사하다는 민원인으로부터 감사말씀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구회 위원님이나 정선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2035의정부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2029년 되게 되면 데이터 보게 되면 인구가 441,000에서 정점을 찍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 그런 쪽으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부산의 영도구 같은데도 폐가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구하고도 맞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 주시면 나중에 의정부가 그러한 일은 겪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고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인구에 수반되는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계속 감소추세라서 44만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목표인구가 52만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2만에 턱없이 부족한 44만인데요. 승인기관인 경기도에서 엄격히 통제합니다. 엄격히 통제해 가지고 2020년 52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전반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4만 인원은 앞으로 35년도에 몇 만이 될지 면밀히 추적을 해서 실제 맞는 인구수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다 흔들어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인구수를 많이 추정해서 하게 되면 도시발전 방향성을 좀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고 현실에 맞게 끔 인구수를 적용한다면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만약에 추진하다 중간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계획변경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시하고 인구수는 비슷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장기미집행시설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도입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과 35년 계획하고 맞물려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행감자료 67쪽을 보시면 통계가 잘못됐나요.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계약금만 지급이 되고 다 지급이 안된 모양이죠.

계약금액은 입찰을 봐서 낙찰된 가격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1,100만원으로 낙찰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향후에 계약금액은 변경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담당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 3-17 공동주택 일반현황은 246단지 1,175동 10만 4,972세대이며,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5쪽입니다. 3-18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입니다. 수락리버시티 2단지 아파트에서 신청하여 경기도에 추천하였으나 모범단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86쪽 입니다. 3-19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유지보수 비용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원금은 4억 6,000만원으로 금오 풍림아이원아파트 외 13개 단지의 도로, 주차장, CCTV 교체 보수 어린이놀이시설 개선과 장암주공 1단지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12월중 최종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87쪽 입니다. 3-20 공동주택 관계자운영 및 윤리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하반기는 공동주택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8쪽 부터 90쪽까지 입니다. 3-21 공동주택 불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총 42건 5,492만원 부과 31건 4,24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91쪽 입니다. 3-22 공동주택 건축심의대상 사업계획승인 현황으로 고산지구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 1건입니다. 92쪽 부터 93쪽 입니다. 3-23 공동주택 관련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으로 공사용 가설건축물 14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94쪽 입니다. 3-24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취소 현황으로 미착공 4건과 취소신청 2건 총 6건에 대하여 취소처리 하였습니다. 96쪽 입니다. 3-25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3일 이상 일반감사 실적으로 주민청구 감사 1개 단지 경기도 요구 3개 단지 자치관리 1개 단지 등 총 6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74건을 지적하였으며, 1개 단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는 신규 입주단지 예방감사 6개 단지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감사 10개 단지 외부 회계감사 지적단지 감사 3개 단지 등 19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개 단지에 대한 공사용역 원가 자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약 15억 9,33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97쪽 입니다. 3-26 분양가 심사위윈회 개최 현황은 고산지구 대방 아파트 1건입니다. 98쪽 입니다. 3-27 주거급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예산 139억 268만 8,000원 중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70,891가구 103,409명에게 103억 4,97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 입니다. 3-28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현황으로 19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32건을 지적하여 행정지도 82건, 시정명령 23건, 과태료 27건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00쪽 부터 118쪽 까지 3-29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정비실적으로 총 389개소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 및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9쪽 입니다 3-30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 및 행정조치 세부내역입니다. 본 업무는 권역동 허가안전과 업무로 사전협의하여 미 작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 확인결과 관리주체 자체점검 181개 단지 363개소 권역동 허가안전과에서 10개 단지 26개소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9개 단지 18개소의 놀이시설에 대한 부적합 사항을 지적하여 보수조치 완료하였으며, QR코드 부착현황은 150개소입니다. 120쪽 부터 121쪽 3-31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민원제기 현황은 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2쪽 입니다 3-32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 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3쪽 부터 124쪽 입니다. 3-33 공동주택 단지 내 위법행위 및 조치 세부내역입니다. 총 41건이며, 20건 5,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5쪽 입니다. 3-34 공동주택 비리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비리민원 접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6쪽 입니다. 3-35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원실적은 2016년 한주1차아파트에 4,48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18년도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2019년도 노후 급수관에 대한 교체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7쪽 3-36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개최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8쪽 부터 130쪽 3-37 공동주택 내 공용배관 중 아연도강관 설치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1994년 4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67개 단지 21,606세대이며, 2019년도 공동주택 노후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131쪽 부터 136쪽 3-304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37쪽 3-310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4개 단지 4억 464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4,348만원은 사업이 준공되면 12월중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138쪽 3-314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고산지구 대방 아파트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1회 개최하여 16개 지원신청 단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139쪽 부터 153쪽 까지 3-315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입니다. 2017년 17건, 2018년 80건, 총 97건의 진정, 건의, 기타질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녹슨 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에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도배관 교체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옥내배관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공동주택관리 조례 상에 옥내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상 되어 있어서, 2019년도에는 그렇게.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옥내배관과 공용배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존 예산보다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만 사실 노후배관을 보수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조사를 해 주셔서 보내주셨는데요. 분분해요. 건축법이 변경된 사항이 94년부터 98년도인지,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가요.

94년까지는 아연도강관이었고요. 그 이후 사업 승인부터는.

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단지를 보니까 80개 정도 빌라를 포함해서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계획이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노후배관을 교체사업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의정부가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전국에서도 상위에 올라가 있지만 최종단계에서 드시는 분들이 배관이 녹슬었기 때문에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에 의해서 수도배관이 교체돼서 우리 시민들이 맑은 수돗물을 공급받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기연도는 어쩔 수 없지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20년부터 예산이 많이 부분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얘기에 공감해 주시나요.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직동공원과 추동공원 내 민간공원개발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들이 거의 다 지어 지고 있습니다. 직동공원 내 들어있는 아파트는 2차 보수까지 끝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동공원 같은 경우는 1차 검수가 끝나고 2차 검수를 앞두게 됐는데요. 1차 검수나 2차 검수나 지금 공원 내 아파트에 대한 검수결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동공원 내 롯데캐슬1,2단지 1단지는 1차 검수에서는 55건, 2단지는 51건, 2차에서는 60건과 77건이 지적이 됐는데 대다수 지적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거의 조치가 완료됐고요. 검수위원님들도 검수를 하시면서 상당히 타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하게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큰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한 사항이고요. 조치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함께 실시하는 추동공원 내 지어지는 아파트 2차 검수에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서 입주하시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품질검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반복되는 것은 빼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품질검수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소규모 빌라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요즘에는 빌라를 소규모로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어차피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도로 품질검수를 하기 때문에 사정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7층 이상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도 2016년부터 계속 품질검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만의 특수시책으로 했었던 거죠. 2016년에는 2건, 2017년 2건, 2018년 올해는 13건의 품질검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돼 있고요. 충분히 자체로 품질검수단이 6명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다 검사를 해서 입주자들의 사전 하자예방하기 위해서 건실시공을 유도하고 품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경기도품질검수위원을 저희 의정부시 자체에서 선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품질검수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랑 같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시에 별도 위원님들이 구성돼 있는 건가요.

의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경기도 품질검수위원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총27명인가 똑같은 사람들이 시에서 검수를 하나 도에서 검수 하나 같은 사람의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형평성이라든가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 검수하는 부분은 위원회 위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자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소규모는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별도로 있고요. 경기도나 의정부 자체로 1차 검수할 때는 같은 위원으로 해서 전체 인력풀에서 그날 가능하신 분들한테 사전 연락을 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수의 질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수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정말 효과가 크다고 되어 있고 입주자분들이 어차피 의정부 시민이 되어서 역할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공지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품질검수 결과는 어떤 지적사항이나 통과한 것은 미리 게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 동호회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그 부분을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타인들이 특정 아파트를 흠집 낼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한 가지 더 9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현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개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거주해서 생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잘 인지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검현황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소에 자체에만 통보하나요.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당연히 감사결과를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고 하면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현황이나 놀이터 여러 가지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올리실 수 있는 거면 올려서 일반시민들도 같이 공유해서 보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유지해서 정보가 주민들에게 잘 인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자투표 보조금 공동주택에 주시는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올해 전체적으로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관리위원이라든가 경비원들이 가가호 방문해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치도 않고 집계가 안 돼서 전자투표를 선관위에 앱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최초로 신일유토빌아파트라고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공정성도 담보되고 빠른 결과도 유출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1개 단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홍보를 하고 권역별로 다니면서 내년 계획이 물론 경비직원들의 강습회도 있지만 선관위 위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 신청해서 비용도 지원받고 공정하게 하라 내년에는 권역별 1회씩 강습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제가 분쟁내역을 보니까 그 내용중에 이런 선출관련된 분쟁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맞고 틀리고에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분별하기에는 여러 가지 주장하는 바가 틀려서 애매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투표율도 높이고 투명성도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더 좋은 제안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선출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빠르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보고해 주셔서 입력이 쏙쏙 됐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인데요. 놀이시설 설치검사 정비실적 100쪽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389개 시설을 검사하고 정비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2년마다 정기검사는 받고 있으나 현재 몇 개나 있는지 나중에 알려 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 놀이시설을 가봤어요. 편차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어떤 곳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쾌적하고 아이들이 놀기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같은 놀이시설이 있는가 하면 낙후돼서 손이 전혀 안 가는 곳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생각한 게 사진을 찍고 출력하다 보니까 놀이터에도 주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놀이터에도 주소를 주시면 우리가 몇 번지에 있는 놀이터가 어떤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소통이 잘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다 이럴 게 아니라 이번에 놀이터 주소를 같이 보완하면 관리하는데도 좋고 어느 지역 이것도 좋지만 주소지로 얘기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몇 개 중에서 389개를 했다면 낙후된 곳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 계속해서 손이 못 미칠 수도 있고 업무로 바쁘다 보면 사실 눈에 띄는 곳만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낙후된 곳을 발견하면서 체크리스트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121쪽을 보면 용민로 푸르지오 아파트 결로하자보수는 해결됐어요?

초창기에 항상 일반 입주자분들은 결로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름에 입주하게 되면 콘크리트 쪽에서 온도차가 심해서 환기시키면 통상 2년차 아파트 정도부터는 결로가 없어지는데 당해연도에는 결로가 많이 발생하는데 충분히 환기를 시키면, 지금은 조치가 완료된 상태고 추가 결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다.

푸르지오에서 말씀이 많아서요.

푸르지오에서 많았다가 최근에는 반도유보라 올해 입주했는데요. 많았는데요. 이해를 시키고 환기시키면 결로가 해결돼서 지금은 결로민원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공동주택은 자료에 있듯이 389개소가 전체 숫자고요. 점검은 물론 자체점검도 하고 권역동 허가안전과에서 표본점검도 하지만 말씀주신 어떤 시설은 깨끗하고 좋고 어떤 시설은 낙후돼서 이용하지 않은 곳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서 열악하거나 노후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청하라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은 좋은 곳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낙후된 곳은 유명무실한 사례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관리측면에서 주소를 매기면 이용자 수가 없다거나 낙후되어 있다면 놀이시설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던지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자가용이 있으니까 좋은 곳을 찾아가서 많이 놀기 때문에, 활용가능한 방법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전체 의정부시에 어린이공원이 많지만 현재 공동주택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말씀주신 사항은 전체 의정부시에서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 하고 나눠져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주택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좋은 답주셨습니다. 협의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실적 25쪽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사업대상이 금오풍림아이원 외 13개 단지예요. 선정의 범위는 뭔지 여기는 괜찮은 지역인데 공동주택 환경개선으로 선정된 이유가 궁금해요.

1년에 통상 4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었는데요. 통상 당해사업은 전년도 11월 쯤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단지가 총 16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총 16개 중에 2개 단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검토결과 14개 단지가 대상이 됐고요. 물론 16개 중에서 2개 선정 안된 단지는. 총 16개 중에서 14개가 됐습니다. 가능동 가재울 일신건영아파트 하고 호원동 월드하나로아파트 2개가 있는데 이 단지는 물론 2018년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면 인센티브 점수를 줘서 내년도에는 추가 신청하게 되면 여기부터 접수를 줘서 신청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낙후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낙후된 아파트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해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기에서 제외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홍보는 전체 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문서로서 통보를 하고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요. 반상회보 자료라든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번에는 신청해야겠다고 준비하는 단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지도 있는데 물론 내년도 사업도 공고를 해서 어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한 달간 받는데 이것도 신청기간이 적다라고 하면 저희가 연장까지해서라도 지원신청하는 사람들은 최종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점수배정이 있거든요. 노후라든지 소규모라든지 점수배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현재 신청하고 싶은데 못한 단지는 장기수선 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던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든지 자부담 비용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는 아이는 해결이 됐어요. 신청한 사람들은 기다렸다 다음에 하면 되는데 신청할지 모르는 곳은 어떻게, 이번에 용현동 자이아파트 건설하는 주변 아파트들이 노후됐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먼저 주공아파트 자이아파트 전에도 그 아파트가 선정 전에 어려움과 열악함, 불편함은 말할 수도 없는데 어디에다 말씀드릴 데도 없더라고요. 주인도 없는 집 같은 그런 사례를 봤는데 마침 자이아파트가 재건축 되니까 주변 아파트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몇 분에게 여쭤 보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시더라고요. 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와 비의무,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비의무 관리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의무 소규모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설명을 드려서 먼저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줬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의무 관리단지는 별도로 홍보를 해서 충분히 그런 사업을 설명드려서 지원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해 줘서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해서 소규모 단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각지대라든지 저도 찾고 같이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쪽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개요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시 교육코너 운영이거늗요. 젊은 분들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설명을 들어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어서 실천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젊은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컴퓨터 시대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물론 교육이라는 게 방범, 소방교육은 상반기에 하고요. 입주자대표 운영하고 윤리교육은 하반기에 각각 1회를 하는데요. 여기에 교육대상자이면서도 생업이라든지 인터넷 세대가 아닌 연세 드신 분들은 현재 상태에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인터넷 접속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주신 사랑방 운영도 활성화 시키고요. 내년도 별도계획에 저희가 관리소장들 워크숍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선관위원들 교육도 시키고 회계교육도 하게 되면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족한 답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함께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안한 사항으로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5페이지 공동주택이라 하면 5층 이상 4층 이하 빌라를 말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의정부시 내진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진설계는 88년 이전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없었습니다. 88년 3월 1일부터 내진기준이 생겼는데 그때는 6층 이상 연면적 10만 계속 변경이 됩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는 2층 이상이면 다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돼 있고 지금은 준공 시에 내진설계를 건축물 대장에 표시를 해서 건축물대장을 떼면 내 건물은 내진 몇 등급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포항에 5.4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의정부시도 언젠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88년 이전 건립된 아파트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대책은 현재 상태는 없는데 지금 다 노후돼서 88년 이전에 3층 이하 연립주택 현황이 공동주택 현황을 보시면 있거든요. 그 현황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재건축이라든가 75쪽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는 재건축밖에 없고, 자치단체에서 검사를 해서 불안정하다고 해도 그들에게 유지보수 하라고 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만약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

125페이지 임호석 위원 질의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옥외배관만 설치하지 않습니까? 옥내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지원사업의 전제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거지, 옥내로 들어가게 되면 전용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인 스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물 내지만 공용부분은 거기까지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개인부담이 어느 정도 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서 매칭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수도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수도과에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의무관리 대상이면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단지는 지원해 주지 않고요. 그 이하 단지는 수도과에서 녹슨 상수도 배관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임호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옥내부분까지도 개인부분이지만 하겠다면 일부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세대가 없는 아파트 단지가 하게 되면 비용이, 지금 현재는 7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에서 현재 조례상에는 5,000만원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체가 힘들다면 스켈링을 한다거나.

갱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녹슨 부분을 스켈링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중점 추진할 사업이거든요. 수도과 하고 주택과 하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이 주택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제가 동대표회의에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불러 갔어요. 우성1차아파트에서는 파이프를 잘라서 이렇게 녹슬었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더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정정할 게 있어서요. 136페이지 행감자료 롯데캐슬아파트 최초 사업승인 시 통학로 학교 배정사항인데요. 호동초를 증축하여 등교하는 방안과 호원초에 배정될 경우 도로개설 문제 두 가지거든요. 결과에서 잘못 기입을 하셨어요. 호원초 통학로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시겠다는 건 잘 하신 거고,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만, 의정부호동초 배치는 호동초 증축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호동이 증축이 아니고 호원초거든요.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주택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올라온 거죠.

교육지원청에서 온 공문을 그대로 표기했는데요. 호원초 말고도 호동초도 증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급식실 공사로 리모델링해서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지청원에서 별도로 호동초도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을 해서 2020년부터는 우선 수용하겠다는 교육청에서 온 문서가 있어서 첨부했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학교 증축문제가 많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86페이지 하고 137페이지 지방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입니다. 같은 내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137페이지를 보면 지출액이 1,090만 4,000원인데 잔액은 1,494만 6,000천원입니다. 그런데 86페이지에는 잔액은 안 나와 있으나 신곡삼부예요. 사업비 자부담 지원금 해서 총사업비가 5,100만원이거든요. 금액이 맞나요? 지출액이 지출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지원사업의 사업비 신청하신 것은 5,100만원이에요.

선금을 우선 주고 행감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그 이후의 잔액은 결정 다 지원이 됐습니다.

10월말까지에 내역만 남겨 져서.

삼부아파트는 당초 지원사업에서 제외됐었는데 그 부분 예산을 쭉 집행하고 잔액이 그만큼 남았는데 이 금액만 가지고도 사업을 하시겠느냐 의향을 물었더니 하시겠다고 해서 지원비율이 틀린 거고요. 물론 처음에 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면 원하는 금액을 다 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지만.

선정이 안 됐는데, 추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신청을 하고 검토한 결과 만약 4억인데, 3억 7,0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남았잖아요. 이 금액으로라도 하실 의향이 있느냐 물어서 하시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결정하셨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신 건가요. 재심의위원회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첫 번째 위원회에서 할 때 이렇게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물어서 순위자가 동의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1,000만원이라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지원사업에서는 빠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3년 물론 당초에는 5년이었는데 도건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3년으로 단축을 해서 동일 목적은 안 되고요. 다른 목적이면 3년 이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신청했던 사업비 보다도 너무나 적은 비용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방법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절차상 맞는 방법인지 왜냐 하면 사업신청할 때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그만큼의 비용을 자부담 50%, 지원금 50%으로 해서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지원금에서 다 하신 건지 자부담으로 하신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자부담이 많고요. 신곡지구에서 삼보아파트는 은하수아파트 다음으로 큰 평형이고 장기수선충당금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 선이면 자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고요. 자부담률이 각양각색이에요. 최대 79%도 있고 적은 곳은 40%까지도 있는데요.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결국은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제출을 하시잖아요.

현재 지원기준은 자부담이 아니라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60%지만 5,000만원까지 지원, 예전에는 5,000만원까지 해 오다 더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다시 5,000만원으로 할 거고요. 사업을 여러 가지 크게 하다 보면 총괄사업비는 늘어날 거고요. 시의 맥시멈이 4,000만원인데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자부담율은 적어질 겁니다. 맥시멈은 6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률에 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률에 따라서 사실 총액에 대한 비율인 거잖아요. 자부담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알기로는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의 형평상 노후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그런 자산능력이 저조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자부담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은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000만원이면 사업비가 4억으로 줄었잖아요. 전에는 5억이었는데요.

내년 예산은 6억으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왜 늘렸다 줄였다 하시나요.

왜냐 하면 2016년도에 지원사업을 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녹슨 상수도 부분이 최근에 부각이 되다보니까 예산요구를 더할 수밖에 없고 지원단지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활성사업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작년에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계획을 일률적으로 해 주시는 좋지 않을까 물론 탄력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지만 보통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추계는 어느 정도 다음연도를 바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기준을 넓게 보셔서 예산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더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준공 후 10년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대상이 안 되지만 올해부터는 10년이 돼서 대상이 되고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북카페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공동주택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사실 연립이나 소규모 주택같은 지경우는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그쪽에 계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소외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도적인 부분에서 다른 지원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주 위원이 얘기한 부분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자체가 보행자 중심이고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의초등학교를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게 개선이 됐어요. 오래된 학교 중 하나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이들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그곳에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 들어감으로써 통학로환경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 을구 쪽이죠. 신곡동도 보면 통학로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 매칭사업일 텐데요. 도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12월부터 선정을 해서 도에다 자료를 냅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공기관 협의를 받아서 내면 거기서 나와서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심사를 합니다. 확정되는 게 내년 3월 정도에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됐기 때문에 연속해서 우리 시만 해 줄지는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

신곡권역에 의정부초등학교가 있어요. 의정부초등학교가 재개발의 가능성은 있지만 재개발에 빠지는 부분에 중점으로 해서 아이들 통학로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차도 엄청 다니는 상황이고 거기는 어머니 폴리스 분들이나 도와 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세요. 거기서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통학로 확보가 전혀 안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현장방문 해 주셔서 후보군에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부서하고 협의를 받고요. 도로가 일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이라든가 좌측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공개공지가 있죠. 건축법 상에도 나와 있지만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일반인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거기를 일반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좋은 제도이긴 한데요. 이 제도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도 봤는데요. 잘된 곳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공개공지가 시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수사례 발표한 것도 보면 의정부에서도 닮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인들 건물 내 근무하시는 분들만 쓰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공개공지라고 지정이 된 이상은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주변지역사람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 주시고 우수사례로 발굴된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설계중에는 용적률 하고 도로폭 선제한이 있는데요. 선제한은 법이 사문화돼서 필요 없는 거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최대 20%까지 있습니다.

높이도?

높이도 선제한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전제한이 건축법 60조가 폐지됐어요. 가로 권역별로다 높이 제한구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건 유명무실한 법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겠네요. 하여튼 건물이 새로 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인센티브도 권장해 주고 그래서 이런 공개공지가 많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라든가 법으로 넘어온 것들을 보면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허가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준공된 다음에 5년간에 대해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할 수 없고 하면 도라든가 법을 지침을 지침을 마련해 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행법 상에는 없습니다.

크나큰 그러한 인센티브를 원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 주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린 공간으로서 충실히 이행을 하려면 그분들이 뭔가 도움을 받는 게 있어야 이런 땅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수사례 발굴에 일단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심에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33페이지 게첨대의 벽보판 민간위탁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정 게첨대 개수가 지금 몇 개 있나요?

행정용하고 상업용으로 해서 112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요. 지정벽보판은요.

벽보판은 74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용은 행정에서 쓰시는 거죠. 그럼 관리는?

위탁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게첨은 저희가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 주면 필요한 실과소에서 거기다 게첨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서 게첨을 해 줍니다.

민간에게 주는 게첨대는 몇 개인가요?

95개소로 상업용입니다.

행정에서 쓰는 게첨대도 비용을 지급하나요?

상업용에만 하고 있습니다.

워낙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변 150M 이내에 있는 불법광고물 게첨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관리실적을 주셨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위탁받고 난 시점부터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아니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그 범위를, 의회 지적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계약조건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 현수막 주변도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상업 게첨대가 있고 아까 말씀주신 행정 게첨대가 있잖아요.

행정용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떼어서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금오동에 있는 소각장에 가져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저희도 수거한 거 똑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편차는 크지만 어쨌든 계속 현수막이 늘고 있어요. 저희가 불법현수막 시민수거 보상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전후로 해서 아직도 많이 있고 중앙분리대도 같이 붙여서 차선이 가는데 밤에는 방해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 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못하고 동으로 위임되다 보니까 권역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만 건축디자인과에서.

업체 위탁준 사항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보고 받고 권역동 자체적으로 수거한 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10개소를 교체해서 해 주겠다는 계약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접철식 방식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 게첨대는 몇 개인가요?

50%가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해야 할 게 50%가 넘습니다. 옛날 수동식으로 돼 있는 게 50%가 넘고 자동식으로 한 게 50%가 안됩니다.

위탁업체에 의해서 새로 변경되는 것 외에는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안 하시고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만약 신규 택지개발돼서 게첨대를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자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락2지구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내는 건가요?

신규는 그렇습니다.

게첨대 관리를 제가 주변 게첨대 여러 군데를 봤는데 붙어 있는 로고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뜯어져 있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은 게첨대도 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먼저 번 저희가 위탁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시정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상당수 이상 그분들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상징로고라든가 많이 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 눈에는 안 돼 있는 것만 많이 보여서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많이 지저분해져 있고 스티커도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관리에 대한 배려 같습니다. 관리해 주시는 분이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면 신청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꼭 회원가입을 해야만 그 안에 있는 게첨대를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월 전에 들어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개편 시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A라는 게첨대에 게첨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도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회원가입이 요구되는지 불편함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회원가입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공무원들이 매일 위탁을 주고 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몇 개가 걸렸는지.

그건 알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안 해도 어느 게첨대가 비어 있어서 내가 먼저 신청을 한다거나 어디 어디가 비어 있으니까 민간인이 비어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회원가입을 통해서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의 불편함도 민원인이 얘기를 주셨고요. 그래서 왜 변경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홈페이지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도 어쨌든 민간인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서핑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회원 아이디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어느 장소 의정부 95개소 중에서도 위치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하는 곳, 거기를 신청한다고 본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추첨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요.

그건 아는데요. 되어 있지 않은 곳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첨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개하시는 게 회원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더 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끝나고 업체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니버셜 관련해서 제가 사례가 뭐가 있는지 요구를 했는데 특별한 건 없고 말씀주신 대로 경의초등학교 주변 디자인 유니버셜 환경개선 하신 것하고요. 청사 내 보차도 개선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어떤 도로나 환경개선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사실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모든 건축과 도로 그리고 소소하지만 어떤 손잡이나 계단이라든가 층계라든가 소소한 부분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넓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서 반영하신다면 똑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경계를 넘어선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국한돼서 사례가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하는 사업이 유니버셜사업은 아니고 모든 저희 시에 있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관리부서에 해당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쪽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통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업이 유니버셜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공공 디자인 협의온 건 그것 밖에 없다는 말씀, 그래서 저희는 진행된 거고요.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적용이 됐는지는 감사 끝나고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사항입니다.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협조가 안 되나요.

공공 시설물에 대한 협조는 들어오는데 이것을 꼭 유니버셜 디자인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한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라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앞으로 건축과 시설물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더 증가돼야 되고 더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면 과에서 홍보를 하셔서 다른 실과소에서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협조내지는 실적으로 쌓아 두신다면 건축디자인과 유니버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더 확대 내지는 공공사업의 사례로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거기에 대한 업무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에 그런 사업할 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가 셉테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협업하셔서 해 주시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안심통학로에 대한 유니버셜로 돼 있는데요. 유니버셜이라는 게 남녀노소 어느 장소, 어느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나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그런 사업을 국한돼서 안심통학로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올해 5억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경기도 내 5억 밖에 안 섰어요. 저희가 재작년에 공모에서 당선이 됐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표준 디자인을 저희가 만듭니다. 거기에 접목을 시킬 건데요.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여러 곳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사업을 했는데요. 앞으로 공공 표준 디자인이 보급되면 이상적으로 만들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시설물 등이 거기에 따라 올 겁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저비용 고효율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체 도로과나 건축과나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담당 건축디자인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푸쉬를 한다면 굳이 또 다른 비용이 안 들어도 어차피 건물 짓고 어차피 버스 정류장 만들 때, 도로 확충할 때 좀 더 생각해서 감안해서 자재라든가 디자인 자체를 그렇게 넣는다면 굳이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좋은 유니버셜 디자인의 사례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실과소의 예산 중요하겠습니다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응원 그리고 제가 옆에서 협조, 지원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 준비에 고생하신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점 유니버셜 디자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정부의 뭐라고 그럴까요. 편리함 그 다음에 시민의 충족, 만족, 행복도시, 발전 이런 점에서 디자인이 제일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의정부가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디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정부에 들어서는 퍼스트의 이미지가 무엇보다 신선함 깨끗함 따뜻함 그런 느낌보다는 왜 이래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보편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 진입을 할 때 디자인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뭔가 추진이 돼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변화된 모습을 못 발견 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보고한 건 용역보고를 해서 지금 추진중이고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각 진입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쪽 한 군데 먼저 하고 각 실과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은 1,2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날 계획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사람들은 시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정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다고 저는 감사드리고요. 디자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유니버셜 하니까 전체일 텐데요.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지적보다 차도의 색깔이 제가 가고 싶은 범위의 색깔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디자인 전문직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검토의견을 줍니다.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여쭤 봐도 시각적인 면 차도로 진입을 할 때는 사람이 갈등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싶어 하고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굉장히 확신을 갖고 힐링도 받고 이런 점에서 혹시 건축디자인과에서 했나 감사하다는 마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답변으로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가 민원이 많은데요. 팀장님, 직원들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항상 민원해결해 주셔서 다른 과 못지 않게 건축디자인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행감자료 155페이지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실적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서 민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불법건축물을 하루아침에 철거하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보통 1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게 350건에서 400건 정도됩니다. 주로 하는 게 사실상 적발해서 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민원이고요. 하다 보면 소규모도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한테 절차에 따라서 사전안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법으로 병행하고 있거든요. 시정이 완료되면 건수가 줄어드는데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게 자기 땅에 지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유발한 건 철거해 달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관내 같은 경우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신고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직원2명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중에서 이 부분이 기피하는 업무가 되는데 최대한 저희가 불법건축물 행위자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시간,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임차, 임대 관계 등 감안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고기간을 길게 주셔서 서민들의 어려움도 살펴봐 주시고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유니버셜 디자인에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경의초등학교 앞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의정부 전체 초등학교 정문 후문을 살펴보시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유능한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구시몬 씨하고 목두호 씨 그 분들 잘좀 하셔서 롯데아일랜드캐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도색부분도 보게 되면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의정부 초입인데, 그리고 용역을 주지만 특히 다락원 초입에 다락원에 소방도로가 보상이 시작됐는데요. 소방도로 개통하면서 첫 관문인 다락원 입구에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아까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부의 특징적인 것으로 잘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공공디자인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불법건축물 위법을 했지만 직원 분들께서 가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보훈회관 건립 올해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사실 보훈회관 건립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보훈회관 건축 설계 용역할 때부터 문제가 있고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 됐던 부분이고 면적도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수요는 빨리하고 싶은데 지연이 많이 됐던 부분이어서 진행되는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부탁 드립니다.

통합 보훈회관 지금까지 지연된 게 당초 계획 6층에서 5층으로 바뀌면서 지연됐고 올해 10월 8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10월 8일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말 준공예정입니다. 그건 올해말에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녹양동 행복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설계 및 용역보고회는 저희 과로 온 다음에 10월 20일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과에다 심사 의뢰를 했고요. 결과 나오면 내년 초에 일상감사 받고 계약심사 받은 다음에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는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정부시 관내 모든 크고 작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 넘어왔고요. 그건 인사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각 국별로 개별사업 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직렬들 유능한 고참들이 다른 국에 가서 그 사업을 위한 업무만 하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건의를 드렸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건설지원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건축물을 거기서 하게 끔 이렇게 했는데 인력 등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건축시설팀을 만들어 주면서 2개 사업만 먼저 해봐라 진행추진 과정에 의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시켜 주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저희 바람은 의원님들께서 힘 좀 써 주셔서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건축 시설물들 사업들이 같이 묶여져야 합니다.

국장님 말씀주신 것에 200% 동의하고요. 사실은 사회복지관이나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담당과에서 사실 어떤 토목, 건축 관련된 기술적인 전문인력이 아니고 그냥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하는 과에서 이 건축을 하다 보니 사실 진행되는 것부터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설계용역 선정부터 사실 말씀주셨지만 6층에서 5층으로 바뀌면서 예산범위도 굉장히 달라지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저는 시범적으로 2개를 하시지만 어차피 거의 진행됐던 거 중간에 받아서 하시는 거고 저도 기왕이면 건축시설팀이든 별도 팀이 운영이 돼서 의정부 관내 체육시설부터 해서 모든 건축들이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담당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성과를 내서 다음 단계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시설물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심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조직개편이나 어떤 시설부분에 있어서 개편사항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처벌을 꼭 해야 될 분도 있지만 30년 40년 동안 집을 짓고 살다가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치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좀 이해시켜 드리고 그분들한테 큰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 안합니까?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로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해 온 것은 그 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수거했는지 사진 증거물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건 그대로 부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현황만 있고 과태료 부과는 1건도 없어서 이 부분은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건수가 줄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조례에는 과태료 부과가 있죠?

광고물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부착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8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70쪽 관리자 조서는 자료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진행사항 및 주요민원사항입니다. 총 12개 구역/694,229㎡로 (210,003평) 재개발 9건, 재건축 1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건은 주민들의 반대로 정비구역 해제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원생활권 1구역은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로 2016. 11.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었으나 처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2018. 6. 법원의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하고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 가능생활권 진행사항입니다. 가능생활권 1구역은 447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7. 5.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어 현재 85% 이주 중이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가능생활권 2구역은 420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7. 9.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아 현재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고 건축물 착공준비 중이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73쪽 송산생활권 1구역입니다. 2,574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7. 9.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감사자료 제출 이후 2018. 11. 1 착공신고를 하여 11.2∼11.16 입주자모집공고 및 당첨자 발표 완료 되었습니다. 그간 주요 민원사항은 단지 내 기존상가 (용현동 264-12번지 14개소)가 재건축에서 제척됨에 따라 건축착공 시 상가 전면에 가설울타리 설치로 인해 상가 통행과 영업에 지장이 있으며, 준공 후 주출입구에 차단기 설치 금지, 현재 사용했던 인도 폭 3m 확보 요구 등 상가 소유자로 부터 민원이 발생되어 이해관계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차례 현장방문 과 시에서 중재 역할을 하여 시공사 및 조합 임원회를 통해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 중앙생활권 진행사항입니다. 중앙생활권 2구역은 2,473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6. 11. 관리처분 계획 인가, 2018. 1.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현재 95% 이주 및 기존건물 철거 중에 있으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중앙생활권 3구역은 910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8. 1.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현재 이주가 3% 진행 중에 있으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75쪽 장암생활권 진행사항입니다. 장암생활권 1구역은 764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4. 1.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8. 9. 건축위원회 변경심의를 받고, 현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장암생활권 3구역은 887세대 뉴스테이 연계형 건립 계획으로 2018. 9.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관련부서 협의 등 검토 중에 있으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76쪽 장암생활권 4구역은 677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7. 6. 착공하여, 현재 전체공정 44% 골조공사 중으로 2020. 1. 준공 예정이며,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장암생활권 5구역은 1,070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8. 10.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어 현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중이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77쪽 금오생활권 진행사항입니다. 금오생활권 1구역은 832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8. 7.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위한 종전재산 감정평가 완료되었으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금의 1구역은 2,104세대 건립 계획으로 2012. 8.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와 해제 요청 신청에 따라 2018. 5.∼6. 주민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41.85%로 정비구역 해제 하고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은 44개소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분기 총4회 점검을 실시하고 폐·공가 17개소에 대해 출입구 폐쇄조치 및 출입금지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불량 청소년들이 범행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위험요소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4건 중 조치완료된 3건은 자료내용으로 갈음하고, 282쪽의 조치 중인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 조례제정 검토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해서는 방금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사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외 지역은 타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고 또한,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향후 도 조례 제정 등 타시군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신흥마을 희망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용역으로 2017. 11월에 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용역비 6,700만원이 이월 되었으나 2018. 8. 31 용역완료 되어 이월액 모두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총 88억 2,584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없고 잔액은 조성액과 같으며, 농협 시금고 예치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위원회 및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6쪽∼289쪽 각종 민원(청원, 진정, 건의)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26건으로 진정 15건, 건의 5건, 기타(질의, 문의) 6건으로 세부처리내역은 자료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0쪽 공사·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계획 수립용역으로 용역비 3억 1,761만원이며, 가능동 흥선역 주변 흥선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용역발주를 2018. 5. 24./6. 15. 2차례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요즘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게 올해 참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부에서의 관심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많아져서 준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78페이지 또 282페이지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빈집 정비관련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빈집 지원 예산편성 및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저희 시는 50만 이상 해당 사항이 없어서 조례제정이 어렵다는 거죠?

50만 이상 시군하고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78페이지를 보시면 폐공가 현황에 44개소가 저희 시에 어쨌든 정비구역 내에 있고 그리고 가능1동에 제일 많은 폐공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안전관련과 돼서도 의정부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폐공가에 대한 과에서 대책을 고민하신 게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정비구역 내에는 사실 조합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가 분기마다 합동으로 정비를 합니다. 정비구역 내 있는 공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조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7개소에 대해서 안내 경고판 폐쇄조치를 다 내렸어요. 정비구역 내는 나름대로 되는데 일반지역에도 공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타부서 하고도 업무가 이뤄져야 되고 조례가 제정된 명시만 위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보완도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아직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이고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로 신곡권역에서도 말씀주신 대로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 폐공가도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살고 있는 일반지역에서도 폐공가인 경우에는 그 공간을 표지판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꽃을 심는다거나 문을 떼어서 고친다거나 뭔가 행위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시를 보니까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 신곡권역에서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각 권역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폐공가가 그대로 방치됐을 때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범지역이 돼서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만으로도 사실은 셉테드도 마찬가지지만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게 주변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시고 벤치마킹 하셔서 폐공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시고 한 쪽에서는 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법적인 부분은 절차에 맞춰서 하심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혹시 힘드시겠지만 내부적으로 관련된 현장점검을 통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폐공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면, 신곡1동 장암1,2,3구역 5구역 다 있죠. 개발중인 4구역은 장암동이지만요. 그쪽에 공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쪽이 우범화, 슬럼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살펴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 사업에는요.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요. 장암3구역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이뤄질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개발이 이뤄지지만 잠시 있었던 뉴스테이라는 사업이 사실 공무원들께서는 다 알고 인허가 나갔겠지만 사업초기 아직 사업인가도 나가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도 남았지만 지금 조합원분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인 재개발에 있어서는 분양가가 조합원들 분량이 빠지고 나머지가 일반분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의 분양가가 정해지고 나머지 일반분양가가 정해지는데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 분양가가 먼저 정해지고 나중에 조합원들의 분양가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LG자이라든가 분양하고 있는 금액이 평당 1,270만원 정도가 평균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임대사업자가 930만원 정도의 사업권을 가져갈 거라고 소문이 돌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던 맨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시행사에서 조합원들에게 얘기하길 900만원 정도의 분양가를 예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겠죠. 적은 돈이지만 내 집을 내놓고 조그마한 건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1,200만원대로 상회해 버리면 들어가야 될 돈이 많다 보니까 떠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허가가 나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분들의 걱정은 앞으로 닥치게 될 감정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있게 공무원들에게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대신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있어서 크게 그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만 해 주시고 감정하시는 분들에게, 감정평가는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평가업체는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누가 됐든 상관 없지만 감정평가에 있어서 우리 조합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안 되는 것을 높일 수는 없겠지만 형편없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재개발이 추진되는 중에서 장암3구역만이 뉴스테이 연계입니다. 뉴스테이라는 것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조합분을 뺀 나머지 일반분양으로 해서 그 업체가 거기서 이득을 남기고 조합과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득을 가지고 조합원분 빼고 나머지 분양을 해서 이득이라든가 공사를 하는 방식인데, 이건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분양이 안 될 때는 유리합니다. 미분양이 많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것을 우려해서 조합분만 뺀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임대업자가 싹 사가는 거죠. 분양이 안 될 때는 유리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LG자이가 분양될 때 70대1까지 갔다고 하니까 해제됐던 해제됐던 재개발구역에서도 다시 했으면 하는 지난번 시장님 비전사업 설명회 때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고 분양 열기가 뜨거운데 임대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까지 많이 오른 분양가를 우리가 찾아 먹지 못하고 그게 손해가 가고 결국 우리 조합원들이 분양가를 더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정 930만원, 950만원은 그분들의 예상가격이겠죠. 이 가격이 나오게 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관리처분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가격이 930만원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미 계약분양이 완료됐다고 하면.

930만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시작할 때 여기는 930만원 조합원들에게는 900만원 얘기했는데 그 이후 분양되는 상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주신 설명도 충분히 이해하죠. 임대사업자가 준 분양가도 930만원이 아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비례해서 조합원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거기에 비쳐서 같이 비례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께서도 신중하게 감정평가 해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옆에서 지도 편달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구 외미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외미마을이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다가 조합설립 취소가 되고 신문에도 크게 재개발 무산 의정부 난개발 우려크게 났습니다만 회룡역 앞 가장 위치가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우려돼서 시민들 걱정 많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 소방도로라든가 길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가장 중심지에 허름한 집들이 몇 채가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건설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땅을 사서 무분별한 건축이 난무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안이라든가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 완전히 해제되는 거죠. 앞으로 시의 방안은 있습니까?

저도 회룡역 앞 그 중심가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어디보다도 가장 빨리 재개발이 이뤄져서 회룡역 의정부역 보다 낙후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게 가장 모범적으로 재개발이 이뤄졌으면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소송까지 겹치고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도 취소된 게 잘못됐다 위조됐다 고소고발까지 돼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는데도 위조된 게 없다 판결이 되다보니까 결국 사업추진이 안 되고 마지막 단계인 정비구역 해제절차까지 심의위원회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해제된 이후에는 다세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려되고 있는데요.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금년 5월에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용역사가 그런 내용들을 설문해서 다 담아 가지고 재개발을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이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제이후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 5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전에 신흥마을 하고 흥선마을은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해서 그건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연차별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전략계획이 돼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계획수립을 통해서 재개발 해제이후에는 도시재생으로 정비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신흥마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안은 좋은데요.

어느 사업이든 100% 만족이, 그 지역은 용역은 완료됐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 저희가 소규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4억 예산이 확보돼서 국비 50% 도비 15% 해서 사업비 2억 6,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도 갈등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도새재생센터도 설립이 됐으니까 그분들이 했던 경험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같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 최대한 협의하고 협력해서 잘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외미마을도 신흥마을처럼 잘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관심사가 우리 모두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재생 그러니까 변화, 기대, 아름다움 이런 쪽으로 효과성을 저희가 묻게 되는데요. 모든 관심사가 신흥마을에 갔었던 때의 기대감 그것을 하나의 흉물이다 하기 보다는 신흥마을의 모습을 통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커다란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저희가 지난번 부산에 가서 재생 건축물을 보고 와서 저희들이 많은 힌트를 얻었듯이 저희 대한민국에 이런 마을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다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재생함으로써 관광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장소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든지 의정부시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한 번 걸러서 거기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의정부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게 283쪽 빈집의 가장 큰 문제는 흉물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아이들이 걱정이 돼요. 청소년 아이들이 고립되고 어두운 곳을 찾아서 가는데 그러면 저 혼자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라면 광역별로 빈집을 조사하고 빈집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이정표로 아니면 빈집이라는 안내 표시로는 사실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공모를 하면 아이들이 참여할 때는 크레파스 하나라도 주면 자기가 상을 받았다는 것, 자기 그림이 여기 있다는 것으로 여기는 흉물이다, 여기는 빈집이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주지 않을까. 흉물을 빈집을 앞으로 빨리 개선한다기 보다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선시 해야 될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구 도심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요.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게 구 도심을 어떻게 살기 편안하게 환경조성을 할 것인가 그게 주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의 추진계획이 좀 더 세밀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뭉뚱그려 나와 있어서 과장님 능력이 지금보다 몇 배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여러 가지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시 전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노후된 곳은 노후된 대로 그 지역의 특색이 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시급한지 순서를 정해해서 전략계획이 이뤄져야 만이 그 다음부터는 활성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따지면 도시기본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이 이뤄진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있듯이 도시재생도 전략계획이라는 건 전체적인 것을 놓고 이 지역은 문화재 보전가치가 있으니까 보전하고 이 지역은 상가와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디에는 주차장이 있고, 어디에는 경로당이 있고 어디에는 마을 쉼터가 있고 그런 세부 밑그림으로 큰 그림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 차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계획 수립 완료 후에 이런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착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의 대화 그리고 주민들이 목적을 정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2쪽 공원부지 증감현황입니다. 2018년 공원은 190개소에 면적 3,339,678㎡이며, 전년도 대비 10개소에 면적은 206,008㎡가 감소하였습니다. 공원면적 증감내역은 금오도시자연공원해제와 재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지정 변경 등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 건수는 7건이며, 용현동 산13-1번지 외 6건이며, 모두 원상복구 및 철거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미조성된 녹지·공원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미 조성된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을 비롯하여 전체 92개소에 522,098㎡이며 복합문화융합단지, 중앙생활권2,3구역, 고산지구 내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등 전체 미 조성공원은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2021년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 조성된 녹지는 고산지구 내 완충녹지를 비롯하여 전체 131개소 267,943㎡이며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일정과 관내 재개발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이후에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310쪽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지역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은 천보근린공원 외 3개소 25,115㎡로 사업비 18억 5,000만원으로 특색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 다양한 문화 여가 체육활동 공간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동 584-7번지 꿈나무 문화공원 등 6개소의 공원에 조합놀이대, 탄성포장, 그네, 흔들놀이 기구 등을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2019년 녹양동 군마근린공원 등 5개소의 놀이시설교체와 탄성포장 등의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보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 추진실적은 총 209건으로 퍼걸러교체, 벤치, 바닥포장 등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연중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생활권 주변 및 주요도로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백석천변 등 3개 지역의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사업비 2억 1,879만원을 예산으로 수목식재와 목재데크,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가로환경 정비용 초화류 구입내역입니다.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및 화분에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입찰을 통하여 3회 계절별 초화를 133,750여 본을 구입하여 식재하고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손님에게 아름다운 의정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녹지 공원 내 제초작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5억 3,630여만 원의 예산으로 금오지구 외 12개 지역의 공원 및 녹지대 689,618㎡에 제초작업을 연3회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대체조림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8년 대체조림비 부과는 16건이며 부과면적 18,487㎡에 부과금액은 1억 2,573만 9,260원이고 징수액은 전액 징수하여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19쪽 산불관리초소 구역별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입니다. 홍복산초소 등 산불진화대 초소5개소, 석림사 초소 등 산림정화 감시초소 6개소, 동막골 산불감시탑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산불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320쪽 산불감시원 근무 현황입니다. 산불방지 근무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봄철에는 산불감시원을 30명을 채용하였으며, 가을철에도 35명을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 각종 공원관리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공원관리실적으로 직동근린공원 등 190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퍼걸러 보수 및 교체 6건, 공원벤치 보수 20건등 총209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실적 및 제거 계획입니다.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제거하여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관내 주요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하여 2018년 돼지풀 등 3개 외래종에 대한 제거사업을 약 442,000㎡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관련 과와 협조하여 외래식물 제거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목공체험소등 체험시설 세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역전 시민정원에 있는 목공체험장에서는 체험프로그램 34개를 운영중에 있으며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270여명이 프로그램체험을 하였습니다. 자일동 귀락문화공원 내 행복나눔목공소에서는 목공입문과정 3개반을 15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성과를 분석하여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4쪽 추동웰빙공원 물놀이장 운영 세부현황입니다. 신곡동 127-3번지 일원 추동웰빙공원의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2018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아침10시부터 오후5시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이용자수는 총17,200여명으로 평일 400명 휴일 8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여 공원녹지과 직원이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9년에는 위탁용역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공사지연 사유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천보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 3. 6.일부터 2019. 3. 6.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10%입니다. 2018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동절기를 감안하여 봄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국비, 도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5억 이상 국비, 도비 지원사업은 천보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광릉숲 둘레길 및 소풍길 조성사업, 생태도시숲 조성사업 3건으로 천보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공정률 10%로 2019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은 연내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억 이상 지원요청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32쪽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총 10건이며 명시이월 5건에 5억 925만 200원아며 사고이월 5건에 7억4,396만 3,0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민간위탁은 숲 해설과 유아숲 체험원 위탁운영 2개 사업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산림청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지침에 의거 제안자 모집 공고 후 제안 심사하여 위탁업자를 선발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국비보조 사업으로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의거 추진하였으며 위탁금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수 16명으로 2018년 금오생활권1구역 소공원조성 등 2회 개최하였으며, 각각 조건부의결 되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위원수 10명으로 2018년 1회의 산태취약지역 지정 심의가 있었으며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용역명 광릉숲 둘레길 및 소풍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5,770여만 원으로 87.18%에 낙찰되어 광릉숲 및 둘레길 조성사업에 활용하였으며, 용역명 생태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2,541만원으로 87.6%에 낙찰되어 생태도시숲 조성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천보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등 9건으로 전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공사 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용역 및 수의계약건수는 총 51건이며 이중 중보뜰어린이공원 외 2개소 우배수로 정비공사 등 25건의 소액 수의계약과 공원환경 정비공사 등 26건의 경쟁입찰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공사설계 변경내역으로 생태하천공원조성사업(중랑천 장암동 구간)으로 사업부지 내 보행로 노선 변경에 따른 포장 물량 변경과 식재공사 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360여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2018년도 사업비 3억 이상 신규사업 추진현황으로 천보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의서어린이공원과 탑돌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과 신곡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셨네요. 오랫동안 공원녹지과에 애써 주신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공원이 2020년 7월 1일 해지 되잖아요. 난개발이 될 것 같아서요.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의정부시는 비교적 타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 2020년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될 공원이 굉장히 적게, 2020년 해제되는 공원은 고시된 지 20년 이상된 공원인데 저희는 20년 이상된 공원이 많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정에 따라서 된 공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산지구가 조성이 되고 나면 해제될 공원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유능하신 과장님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2018년에 거의 80억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그렇게 효과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호원1동이라든가 특히 의정부2동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도심이다 보니까 공원이 적다보니까 삭막한데요. 백석천이 있어서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의정부역이라든가 회룡역주변을 더 아름답게 가로수를 신경 쓰셔서 그런데도 예산편성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삭막한 느낌이 들어서요. 특히 의정부2동이요. 의정부의 중심이잖아요. 그전에는 가로수 옆에 화분을 놓더라고요. 봄에만 놓으시나봐요.

화분은 봄, 여름, 가을 3계절에 놓고 있는데요. 전체 관리비용 면에서 많이 축소를 시켰있습니다. 금오지구 쪽 일부 2청사 앞, 시청 앞, 의정부역전, 녹양역 시계 관문지역에만 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많이 축소한 상황입니다.

봄에는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한 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사시사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14페이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인데요. 하자기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나무가 죽은 게 많아서요. 경전철 하부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경전철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전근린공원이라든가 그 부분 보게 되면 나무가 죽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교란식물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는데 퇴직하신 공무원 분이 제가 동네 순찰하고 있는데 알려 주시더라고요. 퇴직하시 전에 그런 쪽에서 근무를 하셨나 봐요. 심각하다고 하시던데 의정부는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녹색환경과가 주무부서고요. 저희는 지방하천 4개소 중랑천, 부용천, 민락천, 백석천을 저희가 조경 및 녹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외래식물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331페이지 생태 도시숲 조성사업이 중랑천 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중랑천 변에 여러 가지 저번에 보니까 나무도 심기도 하고 갈대도 심었다가 코스모스 심었다가 어디는 고추밭처럼 비닐을 씌워서 심더니만 다 죽었는지 금방 다 꺼내시더라고요.

수해피해를 입어서.

수해피해 하고 관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비닐로 해서 심었는데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심다 말았어요. 제가 아침마다 나가기 때문에, 장마 피해도 있긴 있었는데 그전에 다 죽었어요.

기술상 저희가 다시 식재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수해피해 때문에.

뭘 심었었죠.

백사리 종류인데요. 나리공원처럼 색깔이 있는 백사리 초화식물을 식재했었습니다.

중랑천 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갈대를 예쁘게 길렀다가 싹 비었다가 새로운 것을 심다보면 예산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 만족을 못시키겠지만 제가 아침마다 돌면 어르신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갈대를 심어야 된다, 어떤 분은 꽃을 심어야 된다 민원사항이 많은데 여기는 코스모스를 집중으로 여기는 갈대숲 한 가지 했으면,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버리라고 해서 베버리면 그것도 예산낭비잖아요.

갈대는 1년에 한 번씩 잘라 줍니다. 가을에 거기에 쥐가 나온다 뱀이 나온다 이상한 동물들이 있다고 해서 잘라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초화류 식재는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나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심었던 것도 괜찮았거든요. 갈대 베버렸다고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왜 그 좋은 갈대를 베버렸냐고 뱀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디에 뱀이 있냐고, 하여튼 많은 시민들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랑천 변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체계를 잡아서 여기는 갈대숲, 여기는 코스모스 길로 조성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324페이지 추동웰빙공원 물놀이장 준공식을 했나요?

준공식을 안했습니다. 배드민턴장 준공할 때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것만 하기 힘든 게.

그 앞에 소나무도 시에서 심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추동웰빙공원이 추동사업 시행자가 아세아환경에서 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사업이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동시에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오해아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재원도 다릅니다.

추동웰빙공원은 진짜 잘했습니다. 추동공원은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합니다. 추동웰빙공원은 그렇게 잘해 놨는데 추동공원은 이렇게 잘못됐느냐 이런 말씀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직동공원, 추동공원 인수인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 받을 생각입니까?

2개 팀이 나가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잘못된 점 나무가 고사됐다든지 시설물이 잘못됐다든지 지적사항을 100여 건 했습니다. 거의 교체, 보식, 식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사항을 완벽히 갖춰 준다면 저희는 준공검사를 해 줄 예정입니다.

직동은 준공검사 끝났죠?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추동도요?

예.

설치하는 배수구, 운동기구, 통학로도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직동공원에 자주 가보는데요. 직원 두 분이 나무를 헤아리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애처롭고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나무 숫자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수구가 잘되어 있는지 통학로, 도로, 산책로가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기 편리한지도 살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배수로, 통학로, 시설물에 대해서 면밀하게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도면에 설계되어 있는 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준공검사를 해 주고 인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민투과 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원래 화장실은 도면에 있지 않았습니까? 직동공원에. 최초 계획서에 있어요. 계획서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원래 족구장, 게이트볼장도 있어야 되고.

그 이후 설계변경이 되면서.

문제는 자꾸 시민들에게, 특히 신도6차에서 화장실 설치를 반대했다 도로개설을 반대했다 어제 나오신 분들은 반대한 분들은 한 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 앞에 화장실 설치하는 거 찬성하지 왜 반대하겠느냐 그 당시 동대표 중 몇 명이 바로 후문 앞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한 거지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도 그 도시계획도로가 설치가 되면 신도6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 시민들을 핑계대면서 화장실을 설치 안 한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부분을 추동, 직동공원을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수 후에는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인수인계 받을 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특히 나무 한 두 개 죽은 건 나중에 심으면 됩니다. 화장실 설치라든가 산책로, 배수구는 새로 하려면 나무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시행사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 주지만 앞으로 준공 받은 후에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되죠. 하자보수기간 3년 안에 다할 수 있나요? 화장실도 3년 안에 할 수 있나요. 3년 안에 들어가는 예산은 누가 부담합니까?

최종적인 준공도면에 설계변경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준공도면에 있는 대로만 저희는 준공을 해서 받고요. 그것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어차피 민투과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협의에 의해서 그 시공업체나 사업주체가 해준다고 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도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민투과에서 하는 겁니다.

담당직원이 아무 협의도 없이.

거기도 담당직원 혼자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직원도 있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못된 사업인데요. 그 중요한 결정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직동, 추동공원 모든 잘못된 건 도면에 올라가지 않은 건 그분들 잘못이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수인계 받을 때 저도 따져보겠습니다만 인수인계 받을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중앙에 요즘 부쩍 중앙분리대에 식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동일로 부분도 그렇고 금신로 있는 쪽에도 그렇고요. 그런 구간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동일로에서 의정부 중간부터 갈라지는 포천 그리고 의정부 신곡동 갈라지는 부분까지 중앙분리대에 심어진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다 베버렸어요. 그리고 많이 죽기도 했고요. 소나무 종류였던 것 같은데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 건지 식재하셔서 그 자리를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나무를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계획인지 여쭤 보고 싶고요. 특히 곳곳에 경전철 하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변에 많이 식재한 것으로 봤을 때 많이 죽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았고 한참 있다가 다시 심기보다는 그냥 베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가 풀로 메꿔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식재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일로 중앙분리대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부분의 중앙분리대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어떤 시설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저희 시에서는 도로과에서 가능하면 중앙분리대 녹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녹지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동일로에는 반송이라고 소나무 작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피해인 것 같습니다. 소나무가 염화칼슘에 약한지 거의 90% 이상이 고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양쪽이 5,6차선 가는 곳도 있어서 나무를 관리하기에 너무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은 나무 베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일단 그 나무를 베고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염화칼슘에 강하면서 직원들의 관리가 덜 가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저희 직원들이 고심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재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구리시나 남양주시 인근 주변 시를 보면 도로변 중앙분리대에 식재해 놓은 곳이 있어요. 다른 시군도 많이 있고요. 저희와 다를 바 없는 양 도로에 심어져 있는 식재인 경우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시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더 많은 관리와 적합한 식재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어차피 식물이니까 생물이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예산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하자보수기간도 식재 같은 경우 2년인가요. 하자보수기간은 어쨌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염화칼슘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푸라기 망으로 해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관리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공원녹지과가 워낙 공원이 많이 증가되고 관리해야 할 곳이 많다보니까 인력부족인 것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로변 수목관리가 잘돼서 보다 좋은 의정부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가로수도 개선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보도블록에 뿌리가 노면으로 올라오면서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보행하는 보행자에게 위험도 있었던 부분이라 가로수 개선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을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 개선사업을 할 때 같이 추진하면 비용대비 효율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협업을 요청했는데 사실 그게 도로과와 잘 안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체 국장회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과지만 협조공문을 줘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작업을 하실 때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해 주시면 다시 덮었다가 팠다 다시 나무 심는 수고와 예산은 덜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불법 산지 전용지 관리 부적정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는 만큼 산불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산불관리원들에 대한 방지대책도 제가 봤는데 관리는 잘하고 계셔서 염려는 없지만 산지관리에 있어서 불법 산지 전용 관리부분에 대해서 아신다면 간단하게 진행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저희가 산지이용계획을 부적정하게 했다고 해서 저희가 담당직원 2명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치사항 요구가 있었는데요. 원상복구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2000년 이전부터 2000년이면 벌써 18년전이고 자료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항공사진이요. 그 훨씬 이전부터 나대지로 조성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지목이 임야니까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건 맞지 않다라고 부단히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예로 평안운수 앞 토지주에게는 1950년도부터 6.25때부터 나대지로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법에서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400필지 10여명의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유주를 설득하고 있고요. 소유주가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치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비닐하우스나 농지허가를 받고 하는 가운데에서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도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결국은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거나 흙이 무너져 내려서 도로까지 흘러 내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주민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했기 때문에, 사실 임야부분의 어떤 불법 임야훼손이라든가 아니면 허가 없이 적치물을 놓았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불감시원이나 아니면 관련 산을 뭔가 감시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시로 감시를 할 때 그때 가서 그 장소에서 그런 적치물이나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바로 조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항공사진도 받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점검 같습니다. 현장점검을 꼭 하셔서 이런 부분에 오류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공무원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놓치는 부분도 있었고 불법 전용지를 부적절하게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중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임야의 95%가 그린벨트 GB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도시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거나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공원부지 증감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추동이나 직동공원처럼 공원부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사업개발을 했던 것처럼 공원부지 증감현황을 보면 오히려 200,000㎡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것만큼 뭔가 대체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체 공간으로 내년에는 이만큼 늘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줄어든 중 제일 큰 면적이 금오동 산61-1번지 금오도시자연공원이라고 천보산 빡빡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일대와 2군수지원사령부 그 일대가 도시계획 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이건 공원으로서 지정 가치가 없고 군부대가 있으니까 해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에서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보면 재개발이나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없어지고 개발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빠지거나 또는 추가된 사항으로서 의정부시는 해제된 지역 천보산이 산으로써 존치되어 있는 사항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시공원을 지정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와 못지 않게 저희 공여지역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을 하는데 앞으로 공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공원과 녹지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뿐만 아니라 녹지공간이 감소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수준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 관리는 우리 과에서 관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줄지 않도록 더 많이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과의 공원이나 녹지면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과 지원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증가될 것 같은데요. 조직에 있어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원은 공원, 산림은 산림 그리고 하천이면 하천으로 분리했을 때 공원에 대한 전문관리 식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점점 증대되는 사업에 대한 인원충원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의 전문 인력에 대한 부서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연장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동공원하고 추동공원 면적만 봐도 굉장히 큰 면적인데, 지금 공원녹지과 인력가지고는 관리하기에는 태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을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과거 자동차관리과의 옛 이름이 자동차등록사업소 아니었습니까? 작은 규모의 사업소라는 이름으로 공원녹지과가 공원관리사업소라는 조직으로 공원을 관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할 것이고요. 지금 공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락2지구, 고산지구도 들어올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조직 체계를 가지고는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이점 염두해서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소가 생기는 게 어떨까 피력해 보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선희 위원님이나 임호석 위원님 말씀에 100%, 120%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초안은 다해 놨어요. 사업조직으로요. 이것도 아까 건축디자인과 건설지원과 시설확대라든가 이런 것처럼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기초자료를 만들데 조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감을 위원님들이 할 겁니다. 지금 다 공감한 사항이고요. 100만 그루나 심었는데 죽기 전에 나무 얼마나 관리해야 돼요. 산불감시 관련돼서 산불방지대책 설명자료 55페이지죠. 제가 얼마 전에 산불감시원을 추동공원 갔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과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옛날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일회용 소화기를 지급하시면 휴대성도 용이하고 더 빨리 진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셔서 당장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대체적인 방법 기존의 장비도 유지하면서 그러한 것은 항시 휴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서 제가 문자로 사진을 보내 드렸어요. 스프레이식으로 생긴 건데 그러한 것도 1인당 휴대하게 하면 초기진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감이 끝난 다음에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정말 산불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보람장례식장 뒤에 보면 신곡근린공원 있죠. 관리가 공원녹지과로 넘어 왔나요.

신곡공원의 토지관리가 저희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신곡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곡공원이에요. 신곡근린공원이에요.

신곡근린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리인데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사고는 다 내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사실 그쪽이 과거에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적치되어 있던 상황이고 지금도 적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적치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애초에 허가받은 면적이 있을 테고 허가받은 면적 이외 산업폐기물들이 거기에 적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폐기물 적치 허가 이외의 면적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적치될 동안 공무원분들께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 공원녹지과에 여쭤 볼 사항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쭤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도시환경에서 그쪽 사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사업이외 지역에 적치한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지도를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법적 싸움이 됐고 당연히 의정부시가 이겼죠.

현재 진행중입니다.

한번씩 이겼나요.

일단 저희가 이긴 것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건 폐기물에 대해서 공제조합하고 어떤 성상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마지막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부분이 공무원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당시에 공무원들한테 집행부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은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점점 늘어난 것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엄청난 면적이 개인 땅, 종교부지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이게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지 나중에서야 문제가 터지고 폐기물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보험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그 사업자가 보험을 들었을 때는 허가받은 면적에 한해서만 보험처리를 해 주지 개인적인 땅에다 적치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안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땅 빌려준 사람이 고스란히 다 가져가요. 그 사람들은 빌려 준 죄는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모르고 빌려줬겠지만 결과적으로 폐기물이 내 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땅을 토지보상함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빼고 보상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지보상 받을 때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는 비용은 빼고 보상해 줬나요. 그리고 거기에 순환골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순화골재는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매했을 때 판매대금은 빼고 보상을 해 줬나요.

아직 보상을 해준 건 아니고요. 보상을 해 주기 전 단계인 감정평가까지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말씀대로 공제분량 빼고 순환골재 처리비용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해서.

보험사에서 처리해 줄 폐기물 다 빼고 순환골재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들어온 돈 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만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보면 그냥 폐기물이 몇 톤이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얼마니까 그 금액을 빼고 보상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이뤄질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에서 처리해 줄 부분 다 빼주시고 그 다음에 순환골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금액 충분히 산정을 해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그분들한테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요구해 가지고 상계처리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정평가할 때 제가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짚어서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근린공원을 보면 굉장히 암울한 공원이 돼 버렸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땅은 다 매수했잖습니까? 의정부시에서, 소송중이죠?

소송은 아니고 저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저희한테 매각을 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비용까지는 추경에 다 해 준 것 같은데, 매입을 빨리 해서 그 공원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저까지 말씀드려야 되네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제 마음에 담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공원도 필요하지만 공원보다 더 필요한 게 먹고 배설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받으실 때 그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동공원 역시 물받이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물받이가 현대의 공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플라스틱이고 통로도 좁고 과연 이게 1년이나 버틸까 그런 점이 있어서 검토뿐만 아니라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동공원 물놀이 아이들이 사용에 300명 제한을 두셨더라고요. 하루의 인원인지 주의 인원인지요.

입장인원 300명으로 제한을 둡니다. 1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휴일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잘되고 있어서 3,4번은 되기 때문에요.

휴일도 개장을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나요?

예.

공원의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 안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놀이시설 보수에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주택과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하고 주택 안에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놀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관리하시는 놀이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106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국한 됐나요?

저희는 아파트 단지 내 제외하고 그 외 각 동별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 두 과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주택과는 아파트단지 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점검의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이시설에 관심이 있어서 보면 아주 낙후된 곳이 있어요. 최첨단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낙후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최첨단인 곳으로 요즘에는 이동수단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활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없애든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린이놀이터에도 우리 집 주소처럼 번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고 출력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어린이놀이터라고 하기 보다는 번호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 최초의 도시계획을 할 때는 1호 어린이공원, 2호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자기 네 동네에 맞는 놀이시설 이름을 정하자 해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옛날에 정한 이름, 고유 명칭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없나요?

조성이 안됐으면 안 됐지 없습니다.

오목근린공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화장실이다는 말씀들었어요. 저는 화장실 보다 더 급하게 손 씻기다, 아이들이 거기서 놀이하고 나서 청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배설에 대한 문제는 교육과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저 옛날에는 볼일을 아무데서나 보면 집에 오면 아빠한테 혼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거름으로 써야 되는데, 독일 같은데서는 땅을 파서 가림막을 해 주고 아이들이 거기서 해결하도록 간단하게 화장실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저는 화장실 보다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손씻기 안전에 관한 청결에 대한 관심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포괄성에 대한 문제점 저는 감동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예산도 제일 많고 일도 너무 분포되어 있고, 교육면, 안전면, 시설면, 녹지관리, 청소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작년 2017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아까 같이 분업화한 교육은 교육 분업화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교육이라는 분야를 놓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목공놀이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숲 놀이체험 아까 화분의 관리가 구구회 위원님께서 화분은 관리가 안돼 있고 시기적으로 단기간에만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뭘까 관리가 문제점인데 저 같으면 인력을 투자해서 경비를 들일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느 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면 와서 물도 주고 자라는 성장과정도 보고 관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청소년기에 예민한 아이들의 감수성 이런 것도 힐링될 수 있는 자연과 사람이 만났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인간 순화적,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번에 유치원 동네 숲가꾸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에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는 청년까지 아울러서 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아들은 창의성이 발달되면 공격성이 줄어든다 청소년들에게는 자살을 방지한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른들에게는 힐링이 돼서 치료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져 보고요. 기대하는 건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일이 분포적으로 많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다 예쁜 의정부시가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싱가포르가 본지 오래됐지만 싱가포르에 가 보면 공원녹지가 너무 잘돼 있어서 이상적인 나라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20년 전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참 크겠다 제가 아까는 건축디자인과에 포스트 이미지 의정부에 들어오다 보면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상징물을 보고 들어와서 정말 녹지가 활성화 되었구나 깨끗한 도시구나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구나 라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기대되는 바고요. 아쉽게 또 하나는 시간관계상 제초작업에 예산이 투자된 것은 제가 유인물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319쪽은 자료요청으로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중 암나무 좀 제거해 주세요. 전에 신곡중학교 일대 한 번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고마워 하시던데요. 지금 암나무 때문에 거기서 열리는 은행열매가 발에 밟히고 차에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가서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대체수종을 찾아 주셔서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메타세콰이 같은 경우에는 신곡동에 있는데요. 사진보내 드렸습니다. 빗물받이가 다 막히고 있어요. 이게 그 안에 다 스며들어갑니다. 도로과와 협의해 주셔서 메타세콰이어 있는 쪽에는 하루에도 2번 이상 쓸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민들이 나와서 쓸고 계세요. 집안까지 들어가고 난리입니다. 보기는 좋은데 이 나무가 이런 단점이 있네요. 그리고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데는 이게 최고예요.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스빈다.

참고로 메타세콰이어는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우고등학교 앞을 제거했듯이 녹양동과 자금동 쪽도 제거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기술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행나무 또한 마찬가지로 현황파악은 돼서 1,000개의 암나무를 찾아 냈고요. 그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1동 같은 경우에는 제방 옆으로 도로나 있잖습니까, 그쪽이 굉장히 심하니까 거기를 우선순위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주택가가 있는 쪽이 우선순위인데요. 주택가가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변에 제초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랑천 뚝 제초작업 하세요.

제방 법면이요?

안 하시죠.

사실 거기는 아직까지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에서 일부 법면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하상에 있는 잔디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하고 서울하고 중간에 껴 있어서 그게 안돼 있으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제초작업을 부탁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주로 녹양동하고 양주 경계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까지 나가는 쪽이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나 일반공원을 보수할 때 탄성포장이라고 그 재료로 보수를 하시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있는 것을 제거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안전도가 괜찮다고 판명이 났습니까?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이나 모든 것은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가 됐고 사전에 검사가 된 업체가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신데요. 숲해설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 2명으로 해 가지고 1인당 2,2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2,200만원을 3월 20일 며칠부터 계약기간이 8개월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가요.

9개월입니다.

9개월에 2,200만원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숲해설을 하는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 부분하고 한 가지 더 산불감시요원들의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부터 답변을 드리면 산불방지 비상근무기간이 있습니다.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5개월 보름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에만 산불감시원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역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기간이 짧아서요. 그때 그때 점수표를 만들어서 점수에 맞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숲해설은 임금 단가가 하루 7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한 날과 교육한 인원 저희가 일지, 대장을 첨부하고 자료를 받아서 매달 정산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2,200만원은 아니고요 경비 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요. 그분들을 모집할 때 위탁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공모를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체결을 하고 모든 것은 산림청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 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일방적이거나 과하게 나가는 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초 위탁일이 18년 3월 28일이니까 4월부터 보면 12월까지 8개월 정도인데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320페이지 산불감시원 현황인데요. 2017년 1월, 12월 2개월 분이죠. 제가 계산한 것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7년도 2018년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1인 급여지출액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총18건을 부과하여 12건을 징수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8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녹양동 110번지 일원과 가능동 595번지 일원의 상직·하동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여 의견 청취 중에 있으며, 금오동 385-1번지 일원의 금오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대행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락동 80필지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오동 823필지는 연말까지 자료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64페이지부터 366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2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으로 2017년에 3건, 2018년 13건으로 총16건이 접수되었고, 자세한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과 374페이지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동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국장님 피곤하실 텐데 성실히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68페이지인데요. 사업추진에 상직 하동촌 지적재조사사업 하고 금오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작게 민원도 들어 왔고 지적재조사가 사실 예전에 노후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잘 안돼서 분쟁의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추진 외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가 2030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지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10%정도 되는데요. 의정부는 그나마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가지고 측량이 다른 시군보다 잘 맞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해마다 해가지고 국비가 90% 시비가 10%입니다. 2030년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조금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빨리 추진해서 사업 내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창출방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가 최근에 있었어요. 사실 난해하고 뭘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모호함이 있었는데 착수보고회 하면서 제가 참석했던 결과로는 지하도시 주소체계뿐만 아니라 기반으로 해서 의정부시 관내 다른 주소체계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착수보고를 하면서 저희 시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과에서 표시해서 용역보고회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 하고 계속 피드백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27일 보고회 관련해서 조찬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용역사하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관련 분들 오셔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예산이 지원되지만 우리 시에 용이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업지시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의정부시에 공유지가 많이 있죠?

저희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라고 해서 시행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보통 10년 주기인데요. 제 기억으로 70년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구획정리하면서 환지를 줄 때 한 사람씩 끊어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지로 입력을 하는데요. 특례법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곳은 공유지로 돼 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진짜로 분할할 수 없는 곳만.

해결방안이 땅을 팔 때 비율대로 나가든지, 건물 지을 때 비율로 동업 식으로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오나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늦게 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자이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물이 어디에 섰는지 아세요. 민락2지구하이마트 못가서요. 거기가 시유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끝나면 다시 환원되는지 알고 싶고요. 답변은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그쪽 지역에 짜투리땅이 있는지, 유휴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지 재산 시 용역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도로, 하천관련은 관련 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부분은 아까 차선도색 어디서 하나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우천 시 시야확보를 위해서 차선도색을 해서 수준 높은 의정부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로과입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