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자치행정국 가. 자치행정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총무과장 홍정길, 시민봉사과장 김영길,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부의 미래발전을 위하고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조직의 컨트롤타워로써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각 부서를 적극 지원하고 공직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의정부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부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각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1권 542쪽부터 5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42쪽 2-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각 단체에서는 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에 대하여는, 각 단체에 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문을 시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많은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처럼 대규모행사 계획 수립 시 행정적 편의보다는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에 대하여는, 미2사단 환송음악회 및 간담회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2-19.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홍보나 교육이 미흡하므로 홍보와 교육에 노력하라는 권고에 대하여는 올해 2월 개소한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맞춤형 교육과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활성화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은 올해 8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공무원 14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시찰은 올해 3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여 포상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직원 24명이 500만원의 예산으로 강원도 일원을, 또한 비전사업추진단 직원 16명은 800만원과 경남 통영과 거제 일부를 산업시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으로 지난해 규제개혁 시민공모전 3명에 9만원, 규제개혁 우수부서로 7개 부서를 선정 200만원을, 또 올해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14명을 선정 47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2. 각종 자생단체·시민대상 보험가입 현황 및 수혜현황으로 615명에 대한 통장단체상해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4,552만 8,000원에 가입하여 수혜는 21건에 720만 1,000원이며, 다음은 549쪽 2만 8,629명의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2,787만원에 가입하여 수혜는 5건에 390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 일상경비출납원 지출 내역입니다. 지난해 11월 단둥시 연수직원 생활비 지원을 비롯해 올해 10월까지 총 884건에 5억 1,211만 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1.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센터장 등 11명의 인력이 올해 8억 7,542만 1,000원의 예산으로 우수프로그램 지원 5개 단체, U.대.리봉사단 907명, 자원봉사 교육 1만 2,551명,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1만 976명 중에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12명이 구성된 규제개혁운영위원회는 올해 3회 4건을 심의하였으며, 생활 속 규제애로 등 규제사례 발굴·건의 86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16건, 자치법규 규제 신설·강화 억제 64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72건과 역량강화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14명을 선정, 인센티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27일 경기도 최초로 시상금 200억원의 규모,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우리 시가 대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70억원과 포상금 3,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중 규제개혁 우수부서 7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또한 내년에는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건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며, 또한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많이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3.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국 단둥시는 2명씩 상호 공무원 파견연수와 베트남 하이즈엉시는 10월 자원봉사활동 협의를 위한 실무단 파견, 일본 시바타시는 4월 시바타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였으며, 7월에는 한·일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를, 10월에는 한·일 미술교류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5월 장미축제에 참석한 바 있으며 충북 괴산군은 10월 시민의 날 방문단이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4.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4대의 차량이 동별로 100개소를 지정하여 매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만 2,785명의 회원과 함께 올해 16만 9,790권의 책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지원액은 5억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지역별 도서대여 실적 및 운행노선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2-75.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업무분장표입니다. 다급 한동기, 라급 김진선, 라급 신진희 세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 자생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지회는 운영비 8,400만원과 회관운영비, 하계방역활동, 지도자 연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소하천 가꾸기, 나무사랑심기, 차량구입, 독서경진대회, 어린이 독서논술교실, 지도자대회, 새마을 행사 등 총 1억 9,3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자유총연맹 시지회는 운영비 6,328만원과 웅변대회, 합동위령제, 어머니포순이 봉사단, 안보강연회, 애국지사 묘관리, 한마음대회, 안보견학 등 총 9,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는 운영비 7,500만원과 지도자연수회, 연찬회 및 평가대회 등 총 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민주평통 시협의회는 운영비, 대학생 국토순례, 청소년 안보견학, 소통의 문화공감, 위원 워크숍, 통일교육 등에 3,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시민명예경찰연합회에 300만원, 법무부법사랑 의정부지회에 616만 2,000원,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3,000만원과 운영비 1,000만원, 어머니폴리스에 500만원, 이북5도민 시지구연합회에 400만원, 적십자 봉사회 시지구연합회에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7.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추진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10곳과 예비 사회적 기업 2곳 등 총 12곳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로 국비와 시비로 1억 6,034만 5,000원과 전문인력 국비와 시비로 4,419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국비와 시비로 193만 3,000원, 사업개발비 국·도·시비로 1억 4,05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마을기업 세 곳에는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2쪽 2-78. 동 업무보고 중 주민건의사항 수렴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03건이 건의되어 그 중 62건은 처리 완료되고, 추진 중 11건, 검토 중 15건, 불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2-79. 한·미 우호증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은 11월 한·미 우정의 거리 조성과 미군 지휘관 초청 추수감사절 간담 만찬, 미군과 함께 하는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에는 2월 미2사단 본부대대 연례연회 시 무용단 공연과, 4월 미2사단 한미우호주간 시 무용단 공연, 5월 미2사단 아태 문화행사 시 무용단 공연, 6월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 10월 한·미 우호증진 상징조형물 제막식 및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식, 11월에는 미군 지휘관 초청 추수감사절 간담 만찬과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6월 미군 제1지역 시설사령부 해단식과 미2사단 모범장병 한국문화체험을 실시했으며 10월에는 미2사단 환송음악회와 환송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 2-80. 한·중 기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10월 안중근 정신찾기 자전거 대행진과 10월 안중근 장군 평화정신실천 전국웅변대회, 안중근 평화축구대회, 12월에는 의정부 차하얼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7년도에는 6월 안중근 그리다 전시회, 7월 안중근 평화 아카데미, 8월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10월에는 안중근 정신찾기 자전거 대행진과 12월 한·중·미 공동번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안중근 평화 국제초대전 및 전국 디자인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에 이어서 저도 조금 과장님께, 지난해 미2사단 그건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서 이번에 사업 굿바이콘서트 진행하시기 전에 과장님 이하 직원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CRC에서 행사를 하신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 반 그런 기회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CRC에 들어가서 공연을 한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더불어 CRC에서 안 하고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차질이 생기셨는지. 그리고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좀 더 미리 귀띔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와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미2사단에도 공문을 보내고 용산의 시설사령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미국의 허가를 득하다보니까 SOFA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다보니까 그 기간이 촉박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추진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행사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끼리도 과연 CRC 안에서 할 수 있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과장님들과 직원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고 해서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앞으로는 행사 기획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감사자료 156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에서 3,000만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다가 한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계비 및 의료비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몇 페이지죠?

567쪽입니다.

이건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저희 이게 검찰청 산하 단체입니다. 북부 지역에 남양주, 포천, 연천, 철원까지 관할을 하는데, 여기에 범죄피해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이런 사업이고, 의정부가 범죄가 만약에 많다면 그 소요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피해자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천 등등인데 우리 의정부 소관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되는 건지요?

시군에 범죄피해자 숫자에 맞게끔 예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인건비 연 4회, 홍보물로 해가지고 또 다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인건비는 연 4회에 걸쳐서 이 돈이 지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군에다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인건비는 지급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예술의전당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음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그때도 그 예산으로 같이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원에 따른 3,0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 굿바이콘서트도 그렇고 중국 단둥시 행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급하셔갖고 질의하실 내용도 많고 그래서 제가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호명을 했을 때 그때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옆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560페이지 보면 자생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의정부시 우리 자생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많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단체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418개입니다. 요즘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이다 보니 봉사를 빼고는 사실 누구도 삶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자생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나열해 볼게요. 우리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418개 단체 중에 지금 상위 10% 이내에 드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을 많이 받아간 단체가 의정부시 새마을회가 총 1억 9,386만 5,000원이고요. 두 번째로 자유총연맹이 9,152만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세 번째로 8,222만원, 민주평통이 3,038만원, 그리고 의정부시민경찰이 300만원, 법무부 법사랑위원회가 616만 2,000원, 그리고 경기북부 범죄피해자가 3,000만원, 그리고 경기북부지원센터 운영비가 1,000만원, 어머니폴리스 500만원, 이북5도민 4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적십자 봉사회가 3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나열했냐면, 이 봉사단체는 지원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는 단체들도 물론 있지만 이건 각자 단체의 능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생봉사단체들이 내 주머니에서 돈 털어가면서 회비 내가면서 사실 봉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대한적십자는 세계적인 국제봉사기구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적십자를 빼고 사실은 봉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금액을 보니 300만원어치 모자를 해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짚어보고 싶고요. 국제봉사단체니까 적십자회비도 있고 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하면 사실은 할 말은 없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단체들도 그건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2년 전인가 3동에 큰 화재가 났었잖아요. 아마 다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 국장님 다 생각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화재가 나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많은 봉사를 한 단체가 저는 노란조끼를 입은 적십자 회원들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밥 해먹이고 오만 걸 다 치다꺼리하고 다 했습니다, 봉사를. 그러니까 그 많은 봉사를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적십자 회원들인데, 이분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왜 우리 적십자는 이렇게 회원들이 단합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서 홀대를 하고 있냐. 홀대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지원금액으로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최정희 위원님께서 짚었던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 지원센터에 보니까 3,000만원, 1,000만원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듣고 제가 조금 이해는 했습니다. 일단 북부지원센터라는 이 이름답게 우리 의정부시만 부담하면 안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지원하는 금액도 북부가 원래는 10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경원선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귀한 시간, 또 내 주머니의 돈 내가 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 회원들도 조금은 감안해주시고 조금 더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단 적십자를 제가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한·중 기념사업에 보면 거기도 지금 예산이 저는 상당히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근 동상을 비롯하여 동상 그 주변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거, 저런 거 나열하면 많죠. 그런데 어차피 뭔가 하나 시설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수리비도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걸 지원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너무 불합리하게 예산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그만큼 한중기념사업을 하는 사업에 비해서 정말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얼마나 이 안중근 동상에 대한 역사와 소중함을 깨우치고 있는지. 제가 행사 때마다 가보면 항상 느끼는 건 동원령에 의해서 동원되어 오는 민원들이 내는 거. 그거 외에 정말로 우리 순수한 의정부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우리 의정부역 동부광장에 안중근 동상이 있다는 거. 사실 44만 의정부시민 중에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사실 집중적으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님들을 그 장소에 동원할 게 아니라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내 이웃주민을 한, 두 명씩 모시고 오게 하든지.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알겠지만 의정부시의 큰 행사가 항상 동원되는 그 얼굴, 그 인물들이에요. 대부분 우리 일반 주민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위해서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몇 분 위원님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의정부3동 화재 건. 그래서 적십자봉사 같은 경우가 많이 고생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지역을 또 파악을 해 봤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본예산에 올렸지만 한 2,000여 만원 정도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려하신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사실은 400개면 어마어마 많은 개수입니다. 이 많은 단체를 사실은 다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대표적인 단체, 누가 봐도 노란조끼를 입고 항상 봉사현장에서 앞장서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자치행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국제교류. 자매도시 국제교류 관계가 연례적으로 상호방문 시 단순 사례가 아닌 목적과 시 정책 기조의 교류의 활성화로 이루어져있다고 봅니다. 자매우호 방문 이후에 우리시 정책 행정운영에 반영된 연구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하고는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특별히 연구와 사례라든가 이런 건.

그렇죠.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도 일정표를 보니까 6박, 7박 정도 되는데 일정표를 보면 관광 위주의 외유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총 6명이 가시는데 6박 7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단둥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연구사례가 있는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국이라든가 갔다 오게 되면, 갔다온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갔다와가지고 시설견학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단둥 건은, 이번 건은 단둥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가게 된 거고요. 아까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역 앞에 동상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몇 군데 또 이번에 추가로 가서 봐야 차하얼 학회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하고,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6박 7일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초청을 했을 때는 예산이 그쪽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합니까?

거기에서 식사라든가 그런 건 그쪽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554페이지 이번 시바타시 한일 우호관계 보시면 지금 37회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저희들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 같고, 또 왔을 때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아무리 친선관계지만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시바타시라는 시가 3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교류관계가 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아주 좁은 소도시에요. 그래서 몇 개 단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 의정부시체육회에서는 갈 때에 100%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바타시에서 우리시를 올 때는 체육회에서 50%를 부담하고 50%를 단체라든가 개인 자부담으로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친선경기이지만 유소년들이, 어린 선수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스포츠로써 소득을 얻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나라 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난번에 평통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일부 자부담을 했을 때 그만한 또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스포츠는요, 일본이 저희보다 훨씬 선진국입니다. 잘해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한 번 보시면 저희가 ‘프로’고 거기가 ‘아마’입니다. 그 정도 실력도 안 돼요. 이건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포츠로써 소득을 보고 와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한·일 이 교류관계가 아니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100% 부담을 하고 가는데 왜 부모들이 가면서 돈을 내야 됩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사실이었어요. 일부 다는 아니겠죠. 일부 단체가. 이런 교류 스포츠 친선경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축구종목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신곡초등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몇 십 년 동안 다녔어요. 15대0, 20대0으로 우리가 이기고 와요. 이런 팀이 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면담을 부탁을 드렸어요. 이건 안 됩니다. 아주 아마추어 있는 클럽을 보내서 어느 정도의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쌓고 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하실 때 어느 정도 페이스를 맞춰서 해주시는 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로 가고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에 있어서요, 의정부3동 그쪽이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동이 많이 이사 갔고 굉장히 비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 옆에 사는 같은 의정부3동인데도 지역에 남아서 개발이 되고 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 우범지역이고 집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35쪽을 보니까요. 과대동 분동 추진 행정동 통·폐합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부3동이 1만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 통폐합을 하려고 추진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송산동은 너무 인구가 많다보니까 분동을 해야 되겠고. 35쪽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서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건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쓰여 있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정부3동 현재 재개발에 대해서.

재개발 관계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한 번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분동 관계는 실질적으로 의정부3동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송산2동이 민락2지구 들어오면서 인구가 7만 5,000에서 8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여기를 분동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주민들 설문조사나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의정부3동을 추진하고. 자세한 건 제가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561쪽에 새마을회 사업에 있어서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있네요. 그걸 제가 이번에 행사할 때 동부광장에 저도 함께 했거든요. 이번에는 차량에 태극기 그걸 했던 거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사실 350여 만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치고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사실 차에다 그날 얼마큼 그걸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350만원이라는 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350만원 정도를 해서 그 정도의 효과를 차량에다 태극기를. 사실 제가 그 뒤로 봤습니다. 차에다 태극기 달고 있는 사람 제 눈에는 한 분도 안 띄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 조금 더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53, 55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또 궁금한 사항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보니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자매우호도시로 맺은 도시가 전 세계에서 몇 개국이죠?

자매도시가 3개 하고요, 우호도시가 3개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 3개, 우호도시 3개 해서 합이 6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도시가 6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주로 동남아 쪽으로 치우쳐 있나요, 아니면 유럽 쪽도 있나요?

일본, 중국, 베트남, 러시아, 미국, 중국 이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협의를 위한 실무단 파견, 일본 시바타시 대표단 의정부시 내방,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사실은 자매우호도시치고는 교류실적이 사실 미비한 거 같아요. 굉장히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외유성이 보이지 않냐. 하고 질의도 하셨는데 저희도 말씀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교류가 되었든 국외연수가 되었든 나름 그런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행기에서 국제공항을 그쪽 상대공항에 내렸는데 서로 느끼는 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멕시코공항을 딱 내렸는데 제가 첫 눈에 뭘 봤느냐하면, 멕시코공항을 내려서 티켓팅 체크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두 분 입구에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장애인 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공항이라는 미명 하에 혹여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공항을 밟을 때 이미지 손상이 될까봐 이런 걸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바로 우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5분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찮은 거 같지만 우리가 외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서로 다 나름대로 느끼는 게, 공감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국제교류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그러니까 자매우호도시 우리 교류치고는 정말 너무 미비한 점이 많고요. 실적이 사실은 굉장히 저조한 거 같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와서 보니 우리 의정부시의회도 마찬가지에요. 91년도 시의회를 개원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교류도시하고 한 번도 서로 이렇게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는 거. 거기에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시 차원이 되었든 민간 차원이 되었든 적극적으로 앞서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사실은 시에서 다 부담할 수 없다. 그런 조건이라면, 모집할 때 민간인도 모집을 하되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 부담. 자비 반, 시에서 보조 반. 이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실은 이런 단체의 교류가, 국제교류가 민간 또한 우리 공무원들 위주가 아닌 봉사자들 많잖아요, 봉사단체. 봉사단체장님이 됐든 아니면 봉사원들이 됐든. 그분들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저는 아마 인원이 오버되었으면 오버되었지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배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잘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하여튼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다 기업인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면 우리 의정부시가 할 수 없는 걸 또 우리 경제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우리 시청공무원이나 의회차원에서만 관여할 게 아니라 경제 단체들도 꼭 동원하셔가지고 우리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맞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한 건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베트남이나 저희 무용단 공연도 하려고 했던 거하고 기존에 다 추진했던 게 있었는데,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 취소를 하다보니까 실적으로는 좀 저조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가 6개 있지만 거의가 보면 맞습니다, 시골 위주로 조그마한 소도시고. 그래서 저희도 대만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른 데 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 이번에도 베트남 자원봉사 사전답사를 했지만 내년부터라도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월달에 오셔가지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그 밖에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쪽, 20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산 상정사업을 보면 실제로는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포장 위주로 복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참여가 없는 듯해서요. 이 위원을 구성하는 데는 어떻게 하시는 거며, 또 위원 구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 구성은 저희가 총 5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도 적절히 배분이 되어 있고요. 또 그전에는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픈 되어서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각종 통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또 다양하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분과별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에 내년도 편성되고 그리고 기존에도 하고 있던 사업을 보면 각 동별 옛날로 말하면 주민숙원사업. 이런 정도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과가 복지분과도 있고 또 따로이 해서 청소년위원분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현황 상정사업에 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회의를 해보면 전부 다 이런 도로포장 위주 이런 걸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174쪽에 시정 및 개선권고에도 있듯이 거기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분과가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지역기반시설에만 치중하시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무감사 자료 257쪽하고요. 추진실적보고 14쪽에 있는 7번에 오르樂 내리樂 건강 기부계단 조성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질의와 칭찬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거 있었다는 것도 제가 안 지가 몇 달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대부분 역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걸 타고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크게 써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시민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당 10원씩 기부가 되어가지고 쌓이잖아요. 그리고 7군데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면 돈이 모아지면서 좋은 일에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네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 7대, 6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이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한 질타 내지는 걱정,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사실 우리 의정부시를 위한 이 학술정책 교류를 위한 인프라 조성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판단해도 좀 도가 지나치다는. 인원, 이 많은 인원이 과연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며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 나름대로 연구용역비가 나갔으면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뭔가 목표달성이라든지 성과가 저희들한테 분명히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에 대한 게 일단 안 보여서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물론 행정혁신위원회니까 당연히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일단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학자들이시니까. 그런데 그 교수명단을 보니까 인원이 너무 교수들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 제가 세어보니까 교수들이 28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맞으니까 적당히 들어가셔야 되는 건 맞아요. 하물며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아닌 외부 교수님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건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외부 대학교수들에 대한 초청. 그분들을 우리 의정부시에 맡기느니 차라리 우리 의정부시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나 아니면 퇴직자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괜찮았을 거라는 판단이 섰고요. 항상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행정혁신위원회가 뭐하는 데냐. 그러면 의정부를 위해서 연구용역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 내지는 시민들이 한 눈으로 정말로 판단하고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내용물을 저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의정부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의정부시 맞춤형 정책 구현’ 해가지고 설명서 13페이지에요. 인구의 날 기념식 해가지고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홍보대사 위촉도 하고, 또 인구정책 인식도 하고, 중장기 연구정책 용역 추진도 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저출산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정책은 단지 아이 하나를 더 낳음으로 해서 하나 더 낳는 데 대한 출산용품을 지원해준다? 출산용품 현실적으로 50만원,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저는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인구정책에 대한 해결책,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정말로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아이를 키우는 내 가정에 필수불가결한 게 무엇인지 정말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이 하나 낳아서 50만원 출산장려금 주고, 또 둘째아를 낳으면 100만원을 주고. 셋째아를 낳으면 200만원을 준다. 그건 사실 일회성에 불과하고요. 정말로 아이 하나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이 아이 하나로 인해서 이 다음 우리 대한민국 장래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의 기대치, 가치, 그런 효과까지 생각해서 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리 의정부시만이라도 정책이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너무 지나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출산을 해결해보자는 방법, 그리고 해결해보자는 노력이 있다면 다자녀가구는, 물론 다자녀 기준이 또 있어야 되겠죠. 요즘 아이를 하나 밖에 안 낳고 둘도 많다고 하지만 둘까지는 다자녀가구 혜택을 주기는 좀 아쉽고, 그러니까 획기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다자녀가구를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은 그 아이가, 막내가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파트를 무상임대를 해준다든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 감안해서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고는 절대 아이를 둘, 셋 낳을 생각들을 안 할 거라는 얘기죠. 일회성으로 출산장려금 50만원, 100만원 이건 정말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야말로 축하금 정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아무도 안 한다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 저출산 대책위원회 위원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당연직 빼고도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위원들이 과연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 위원들은 그냥 회의에 참석하고, 글쎄 몇 마디를 하고 가실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출산장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셔서 아이디어를 내고 가시는지.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단지 위원회를 조직하고 만들어놨다고 해서 회의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도출하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출산 장려정책도 앞으로는 우리 의정부시만이라도 정말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앞서 가는 의정부시만의 아이디어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분장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홍보라든가 총괄 개념의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잘 협의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의정부만의 좋은 사업이 도출되도록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담당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겠죠. 담당공무원도 역시 따로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의정부시 전 예산, 재산을 관리하는 게 기획예산과잖아요. 결국 이걸 하려면 돈이 문제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의정부시만의 저출산 장려정책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추진업무.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혁신위원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행정혁신위원회 활성화 부분에서요. 국외 선진지 연수가 있죠? 18명의 분들이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오셨어요. 여기가 우리 의정부시와 관계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다 온 이유는 우리 시와 어떤 비슷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나 해서 거기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블라디보스톡이 군사적 요충지로써 러시아에서는 군사도시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활용을 통한 관광 상품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우리도 미군부대라든가 군부대가 많이 산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광 상품화하고 또 미군부대에 있는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래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도 되고 그랬지만, 지리적으로 비슷하고 또 우리가 경원선에 시발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경원선과 좀 더 나가서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출발지로 그런 데가 또 연결이 되고 또 의정부가 지리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선진지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블라디보스톡은 항구가 있는 해군기지로 주로 되어 있잖아요. 의정부는 내륙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철도도시, 남북교류를 위한 철도도시에 대한 연구를, 그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고 연수를 다녀왔다. 이 뜻이죠?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김연균 위원.

네, 이어서. 이것도 우리 기획예산과 같은 데요. 요즘 우리 출입시스템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것 같고, 출입시스템 설치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우리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려고 예비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편성운용 기준에 보면 예비비를 예비비 안에 통계목으로 일반예비비,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통계목을 설정 안 하고 일반예비비로 총괄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7월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에서 남는 잉여금 같은 걸, 또 다른 재원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이 계속 끝까지 연말까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액을 매칭도 해야 되고 또 불가피하게 신규 사업이 추경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비율을 편성액을 해서 1% 이하로 맞췄습니다. 1회 추경에도 맞췄습니다. 결산을 하다보니까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편성한도액을 0.8% 초과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추경, 이번에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이때도 통계목을 설정해서 예비비 기준을 맞췄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들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요. 100분의1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13쪽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의정부 인구를 늘릴 수 있나. 출산장려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진짜 원인 없는 공사는 없듯이 결혼을 시켜야 출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정부시만이라도 의정부시만의 차원으로 처녀총각 결혼할 수 있게끔 미팅을 4/4분기로 각 기관마다 결혼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 차원에서 주선을 해서 결혼을 시켜서 인구를 늘리고, 그래서 인구를 늘리게 되면 출산 지원금도 1자녀, 2자녀, 다자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보면 사업이 52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52건 중에 거의 한 60, 70%가 아스콘 포장이에요. 물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보니 주민을 대표하시는 그 동의 주민들이 오셔서 당연히 내 집앞보다는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주로 우리 지역의 큰 애로사항을 물론 건의를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한결같이 일괄적으로 아스콘 포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있죠?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요. 추천도 받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학교부터 철저히 운영을 해서 전문가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좋은 제안사업들을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색안경 끼고 보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괜히 오해를 살 여지가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주로 아스콘을 사업을 많이 한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도 편중이 안 되게 골고루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내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나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사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학교는 교육청에서 다 관할되죠. 그런데 교육청 예산도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하고 매칭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참여예산 위원에 학교 엄마들, 젊은 엄마들도 저는 좀 위원으로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내 아이를 키우는 데는 꼭 학교뿐이 아니에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뛰어놀고 또 동네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공원이 되었든 산책길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무조건 보면 ‘위원님 우리 동네에 이런, 이런 게 부족하니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부모들도 참여시켜서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 마을과 내 주변에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 주민참여예산편성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어서 아는데요.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라든지 또 저 역시도 그랬는데 일단 위원 구성에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한 번 제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수업이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조금 그쪽에 관심분야 있는,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들로 거의가 다 채워졌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52명이 회의를 하고 가면 실질적으로 발언권 있어 말씀하시는 분은 10명 안팎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그것도 수고비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감안하셔서 위원회별로,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한 번 해서 수업을 하면 이렇게 편중적으로 기관시설에만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진짜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중식도 있고 해서 딱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의해서 납세자보호관 시행을 한단 말이죠. 13페이지입니다. 혹시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납세자보호관’을 한 번 쳐봐주시겠어요? 검색 해봐주시겠어요? 아니면 뒤에 계신 분도 혹시 핸드폰 갖고 계시면 납세자보호관이라고 입력을 한 번 해봐주시겠습니까? 입력하면 어느 시가 뜨고 있나요? 납세자보호관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어느 시가 뜨고 있나요?

네이버 보니까 춘천도 나오고 동대문도 나오고.

네. 의정부 안 나오죠?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이라고 치면 그때는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두 번째 주제 밑에 서브에 보면 ‘언론매체 및 SNS 등을 통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거 홍보가 안 된다는, 포털 사이트에 안 떠요. 심지어 동두천시도 포털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납세자보호관’만 치더라도 동두천시도 포털사이트에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의정부시는 포털사이트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을 입력해야만 떠요. 그러면 당연히 의정부시에서 하는 거니까 뜨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납세자보호관은 조례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다른 데에서도 하고. 이게 징수과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과오납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징수과 문제겠지만. 과오납이 많은데 반납을 해줄 때 억울하게 세금 낸 사람이 항의해야 된다? 그걸 해야만, 이의를 제기해야만 그때 이제 환급이 돼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실시하면 상당히 좋은데 결국 시민들이 누가 알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을 딱 치지 의정부시를 안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바람은 이게 공보관 문제도 되는 건데요. 공보관 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의정부시는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가는, 시민을 위한 도시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의정부시 전체가 SNS를 통한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게 상당히 많이 뒤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의정부시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지 말았어야 되는데 위원장을 맡아서 그런 데요. 김영숙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시에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코레일 의정부역사도 있고 그 밑에 한국마사회도 있고 건설관리공단, 보험공단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나 의정부에 있는.

위원장님,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총 6군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정부시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 참여를 좀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는 건가요?

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르락내리락.

저희가 참여요구를.

참여요구를 제한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광범위하게 하시나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구정책팀장 김미자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를 먼저 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하실 기관은 참여해주시길 희망한다고 공고를 했고요. 공고 안 들어와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참여를 할 의사를 타진을 해서 거기서 협조를 해주신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요청을 보내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저번에는 보니까 500만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920만원이 되네요. 상당히 준 건가요?

누적되어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복지비용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의정부시에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 있는 관공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발로 뛰셔서 좀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동부 5번 출구 진입계단 외에는 없는 건가요?

네, 저희가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동부계단 하나고요. 예당에서 지금 시청 앞에 경전철 역에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는 기부를 받아서 한 건 아니고 건강목적으로 건강 기부계단 설치해 놓고, 기부로 하는 건 지금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경전철로 출근하다보니까 내려올 때 어느 곳은 울리고 어느 곳은 안 울리고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이게 지금 1인당 10원씩 적립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를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한 군데 해서 저희가 참여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한군데 많이 사람들이 또 설치해서 그 위로 계단을 안 올라가면 안 되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내년도에 한 군데 더 해서 다른 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더 많지만 피곤들 하시고.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반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정길입니다. 44만 의정부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에 힘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후생복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예산 때 저희가 콘도 구좌를 증액하셨죠?

네.

총 콘도이용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한 38%.

최근 2년간 이용 현황표를 개인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를 넘어가시면,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보시면 주요업무 사업내용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보시면 예산과 집행액이 있어요. 19억 7,000만원과 16억 3,000만원에서 약 20억에서 16억을 빼면 한 4억 정도가 미집행이 되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금액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집행 이유가 뭐죠?

그건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연가요?

예,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7일치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일치는 여름에 줬고요. 하반기 12월달에 연가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 그럼 다 이게.

네,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실무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행감자료 46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면. 그동안에 집행된 예산, 또 예산 편성된 예산이 다 망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의정부시에 각 위원회가 몇 개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적인, 우리 의정부시의 위원회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체적인 건 제가 확실하게.

제가 일단 이 자료 기준으로 대충 세어보니까 115개에요.

예, 여기 위원회는 전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115개인데, 그 115개에 소속된 위원들을 제가 대충 또 세어보니 한 1,335명 정도 됩니다. 우리 의정부시 인구가 얼마죠?

44만.

44만이죠. 거기다가 미성년자, 아이 빼고 나면 결국 성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인이 한 27만 정도.

본 위원이 이제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각종 위원회가 우리 의정부시 발전과 계획과 혁신을 위해서 다 사실은 필요하겠죠.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저는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위원회가 많은 거에 대해서요?

네.

저희가 이 위원회 활성화되지 않는 건 한 번 각 부서 모여가지고 상설되지 않거나 활성화되지 못한 건 합치든지, 아니면 활성화되지 못한 건 없애라는 그런 걸 해가지고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된 게 지금 이 개수인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이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쭉 명단을 확인해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각 위원회별로 중복된 위원들도 사실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이게 지적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위원이라면 각종 위원회에 한, 두 군데 소속된 위원들은 제외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발굴해서 위원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이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없으면 요즘엔 주민자치도 잘 되어 있고, 지역의 통장들 내지는 하다못해 반장, 봉사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시 발전에 뭔가 적극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요소요소에서는, 다른 분들이 사실 등록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지불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흔한 말로 그렇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많은 1,335명이라는 이 숫자, 물론 이 중에는 당연직도 있어요. 당연직은 수당을 안 가져가니까 당연직들은 빼고라도 어찌됐건 거의 1,000여명이 넘는다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위원 수당들이, 이 나가는 수당들도 사실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시에서 밀도 있게 과감하게 연구 좀 하시고 또 위원들도 분배를 골고루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오전에 할 때도 행정혁신위원회가 사실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도 우리 총무과 소속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행정혁신위원회에도 사실은 숫자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행정혁신위원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 자세하게 나온 거 보니까 총무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자료취합만 한 겁니다. 위원회 거를 취합을 여기서 하는 거고 각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어느 위원회에 어느 분이 들어갔는지 다른 부서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공유를 해야만이 이분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위원회는 이번에는 빼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공유를 해가지고요,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오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공무연수에 관한 것도 총무과에다 질의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총무과 맞습니다.

질의해도 되나요?

네.

우리 의정부시에 소속된 공직자들이 1,000여명이 넘죠? 저희도, 위원들도 사실은 국외공무연수를 가게 되어 있고, 또 공직자들도 그 요소요소에 열심히 일을 하셨든지 공로가 있어서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쭉 확인해보면 당연히 저는 공무연수를 당연히 가는 거 맞고요. 맞다고 해요. 저는 그걸 탓하고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보면 어떤 공무원들은 1년에, 우리가 행정감사기간을 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10월말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 1년이죠. 채 1년도 안 되나, 1년을 기준으로 잡고 4번, 많게는 5번까지? 5번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4번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누구라도 지칭은 안 해도 아실 거고 또 여기서 굳이 누구라고 개인으로 지칭하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거조차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많은 공직자들이 골고루 공무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 저는 의정부시에서 체크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마 내용은 다 다를 거예요. 포상도 있을 거고 올해 장기근속 근무를 해서 그것도 포상도 있을 거고 아마 내용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요소요소에 다 포함되어서 내가 혼자 다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간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선배는 선배 입장에서 후배를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배려해주시고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균등 있게, 여러 공무원들이 균등하게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동료이고 선배이고 다 조건이 그러다보니 솔직히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못할 거예요. 분명히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시에서 좀 모범적으로 개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잠깐만요. CNB뉴스 김진부 기자님께서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우선 김영숙 위원 발언하십시오.

사무감사 자료 22쪽에 존경하는 김연균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에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콘도로 추경 때 두 구좌를 증액했는데요. 콘도 이용률이 38%는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콘도가 저희 직원들이 이용률이 주말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평일에는 휴가를 내야 되니까 주말을 이용하는데 주말을 콘도를 신청하면요, 그 콘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 회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회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 원하는 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하계휴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말만 이용하지 말고 평일에도 휴가를 내서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형편상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요즘에는 주말에 가면 차도 밀리고 하니까 휴가를 내서 평일에 가는 일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콘도 이용률이 38%이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직원들 휴가일수를 늘려줬습니다. 늘려줬기 때문에 늘려준 만큼의 휴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콘도 이용을 해도 보통 12만원, 13만원, 14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보니까 시간 맞추기도 그렇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콘도를 이용할 때는 50%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이 거기까지 못가서 그래서 50%를 지원해주는 다른 시군은 많이 간다고 노조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는데, 그건 차차 검토할 사항이고 휴가일수가 올해 복무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이걸 참고해서, 콘도도 추경 때도 샀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은 많을 것으로 보이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 추가 질문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의정부에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짚어보니까 감사자료 428쪽에서 개최하는 횟수가 나왔어요. 개최 횟수는 18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최일수요?

네. 18년도에 하신 건가요?

개최일수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0월 30일까지.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017년, 2018년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18년 지금 현재로,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같은 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같은 데는 18년에 1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번으로 나와 있고요. 또 그 밑에 성과평가위원회도 10월 현재로는 3번에 나왔는데 여기는 4번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치고 넘겨가지고 469쪽입니다.

469요?

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위원회가 지금 거기 자료에는 4번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10월 현재 3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번으로 따진다고 해도, 왜냐하면 제가 염려하는 건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에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상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설도 17년, 18년 한 번도 안한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담당 그거라고 여성가족과를 불러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걸 한 번도 안 하면서 예산을 세웠냐. 그렇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왜 쓸데없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지도 않는 걸 불용으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에 왜 예산을 못 세우게 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과하고는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위원회만 봐도 지금 여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로 위원들 수당으로 거의 쓰이는 건가요?

성과평가위원회는 기획예산과라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여기는 취합만. 각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기획예산과 소속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시잖아요.

위원회요?

네, 위원회.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다 관할을 하지는 않고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자료는 저희 총무과에서 취합을 한 거고요.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다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총무과는 기획예산과든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여성 비율을 몇 퍼센트 이상을 하라든지, 일몰제를 적용해서 위원회가 개최 안 되는 건 없애라든지 어떤 정부의 지시도 있고, 저희가 자체 정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니까요.

네. 총무과 소관에도 위원회가 많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각종 위원회의 예산액은 주로 수당으로 쓰이는 거죠?

네. 수당도 있고요. 회의 끝난 다음에 식사, 급량비 같은 것도.

그건 위원회별로 수당을 얼마큼 정하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 그거로 인해서 얼마 이렇게 한다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7만원. 시군마다 다릅니다. 다른 데는 저희 시보다 위원회 수당을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정부가 적으니 올려달라는 그런 건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고려는 저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각종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담당 부서에다가 제가 짚겠는데, 어디는 회의 몇 번에 의해서 엄청난 예산이 잡힌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건 그 과에다가, 기획예산과에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의 수당은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는 며칠씩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3일간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별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한 시간에 이렇게 하고 두 시간에 얼마고 하루 종일 하는데 얼마이기 때문에 아마 성과평가는 의정부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수당이 좀 많습니다. 면접수당 그런 거.

수당은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7만원 정도 주고요. 2시간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3만원 플러스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는 수당만 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 관련한 회의서류 제작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 좀 해주시고요.

위원회를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위원회를 정리하게 되면 또 조례에도.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방 바꾸지는 못하고요. 또 상급단체에서 그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구성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 위원회를 운영을 못 하지만 없애기가 어려운 점도 각 부서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3년간 걸쳐서 한 번도 안 했으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불용액으로 계속 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어서 했고요. 이왕 하는 길에 제가, 264쪽에 의돌이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지금 현원은 99명 맞죠?

네.

지금 현재도 입소 대기자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현원이 99명입니다.

네, 입소 대기자는요?

입소 대기자는 한 25명이 탈락된 적이 있거든요. 한 25명 정도.

지금요?

네.

의돌이 어린이집이 어디로 넓히느니 어쩌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 자리로 다시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의돌이 어린이집 신축방안 검토 부분을 금년도 5월에 시장님한테 결심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돌이 어린이집에서 탈락한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을 지금 기존 의돌이 어린이집을 확장할 경우에는 100명이 초과될 경우에는요,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교사 5명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1년에 예산도 한 2억 5,000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확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도 늘면 더 의돌이 어린이들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보건소를 허물고 거기다 다시 짓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확실한 계획인 건가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옮길 장소는 캠프라과디아 쪽으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면 빠른 기한 내에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라는 그런 시점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네요?

계획이 한 2021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되어서 지금 의정부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겨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하고 2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요. 지금 중요한 통일시대에 우리가 한 겨울을 따뜻한 삶을 살아가야 할 주민이 우리 의정부에 370명. 남자가 79명, 여자가 291명인데,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개요 보니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취득과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자격증 취득을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자격증을 위주로 해서 이분들이 살아가야 할, 의정부시에서 살아가야 할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큰 진짜 희망적인 걸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자격증 위주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자격증은 주로 운전자 격증을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운전자격증을 신청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을 다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전면허자격증을 요청을 많이 합니다.

수강료 지원 같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몇 개월이라든가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5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네. 매년 운전면허가 보통 취득하는데 학원에서 한 70만원 정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50만원을 지원해주고 20만원은 자부담이 있는데, 학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그냥 50만원에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자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먼저도 우리 주민센터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여성분들이 카페 전문점, 커피 전문점들이 많은데 취업을 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정말 소통하고 이 문화를 같이 해소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좀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정부시에 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돌이 어린이집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룡어린이집에 관한 질의는 보육과에 따로 해야겠네요.

네, 보육과에서.

총무과니까 공모서류를 내면 총무과에서 다 받지 않나요?

직장어린이집이라 시청에서, 시청 직원이니까 시청하고. 전체적인 어린이집은 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서류도 다 보육과에서 지급하나요? 총무과에서는 아예 일절 다루지 않아요?

네.

그럼 보육과에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23페이지요.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보면 물론 우리 시군이 아니라 타 시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당장 필요한 생활필수품 지원하고 또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하니까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의식주 해결을 위한 그런 걸 지원하는 걸 제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생활필수품 지원에 사실 연연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진짜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일지. 진짜 정착해서 우리와 똑같은 주민으로, 우리와 똑같은 시민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같이 묻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회성으로 생활필수품 이런 걸 줄 게 아니라 정말로 이분들이 우리 의정부시민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같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일지.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혹시 연구하거나 그런 방법을 찾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저희 총무과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그분이 자기도 북한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주도 여행이라든가, 특히 제주도 여행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힐링캠프 차 가는데, 그걸 다 저희가 신청자를 다 수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인원을 다 같이 동참해서 해주기를 원하고요. 또 운전면허를 생계를 위해서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보니까 자기 돈 주고 운전면허 따기가 어렵다보니까 시에서 운전면허증 딸 수 있는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그런 거 제주도 여행을 보내고 이런 거보다는.

죄송합니다. 올해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은 공무직을 이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쓰레기재활용이라든지 이런 험한 일은 이분들이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정부에서 그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차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안정되게 생활이 되도록 하는데, 그분들이 간담회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로또 맞았다고. 왜? 공무직이 보통 3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시민들도 어려운데, 공무직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이분들도 생각해서 올해부터 차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큰 배려를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분들의 특색이, 우리 지금 정착지원금을 얼마동안 주고 있죠? 지불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정부에서. 1년인지 얼마동안 정착지원금을 저는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착지원금은 저희가 지원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나원에서 그건 주고 있고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건 제가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고자 하니 다른 데는 자기들끼리 정보교환도 많이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터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이래서 소득 신고도 안하고. 소득 일단 신고가 되면 정착지원금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도 사실 이중적으로 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진짜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직으로 일단, 그 많은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공무직으로 일단 생각지도 못한 일자리를 줬다든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하니 이 부서에서 우리 공무직으로 다 사용을 못하니 일반 우리 의정부시에 작은 기업체가 되었든 아니면 식당이 되었든 아니면 하다못해 운동장이 되었든, 이런 쪽으로 잡부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일자리마저도 아마 주면 로또 맞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진심으로 우리 시민으로 정착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일회성으로 생활필수품을 지원해주고 이런 걸 이제는 지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의정부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시보다 나은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광역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되니까 이러한 시에서 지원금이 많습니다. 저희하고 간담회 할 때 보면 울산에는 이렇게 광역시에는 많이 주는데 의정부도 그 정도에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이 의정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해줄 수는 없는데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부문에서 수용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어떠한 특정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그러한 기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북한에 있는 주민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얼마나 더 정말로 따뜻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로 고민 좀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정착금 지급을 위원님이 여쭤봤기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착금하고 주거지원금은 정부에서 직접 주고 있는데 1명일 경우에는 정착금 지원이 분할, 그러니까 초기지급금은 400이고 분할지급금은 300만이어서 합계가 700만원을 주고요. 주거지원금이 1,300만원입니다. 1명일 경우에. 그러니까 2인일 경우에는 정착금하고 주거지원금이 2,900만원, 1명일 때는 2,000만원, 3명일 때는 2,400만원, 4인일 경우에는 3,700만원, 5인일 경우에는 4,400만원, 6인일 경우에는 4,800만원, 7인 이상에는 4,300만원을 주고 있고요. 각종 장려금도 주고 있는데 직업훈련장려금을 주고 있는데요, 훈련시간이 5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20만원, 620시간일 경우는 140만원, 그리고 720시간은 1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취득장려금도 주고 있는데요.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는 200만원 주고, 독학으로 취득하는 그런 자격은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횟수는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들려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3인, 4인, 5인 가족이 될수록 금액도 늘어나고. 사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서민들도 그만한 보증금이 없어서 임대도 못 들어가는 우리 서민들이 많거든요. 그 많은 정착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받는 데에 대한 것만 익숙해져서 일단 노력을 안 하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노동을 해서 그 대가로 정말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진짜 우리 의정부시민이 되고 국민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저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지원금을 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쪽 부분은 우리 의정부시도 많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나요? 네, 조금석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의정부뉴스 최문영 기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방청하기 위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분 좋은 칭찬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서비스 365 열린시청 운영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서 부동산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인감을 떼야 되는데, 귀중한 사항인데 인감을 못 떼서 어떡하냐 해서 ‘우리 의정부는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뗐답니다. 떼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도 지난주에 한 번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발급 추세를 분석해보니까 2,211건 중에서 인감 발급이 1,182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평일보다는 휴일이 훨씬 많네요, 90% 이상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직원한테 가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한다는데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한다는데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참 아쉽다 싶어서 칭찬 드리고 왔습니다. 진짜 시민봉사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개선해달라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할 부분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청 민원실은 사실 우리 의정부시청 공직자들의 얼굴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업무량도 그렇고 아마 민원봉사실의 업무량이 저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아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제일 먼저 민원실로 많이 방문하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도 있고요. 옛날 모습하고 비교하면 민원봉사실이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으로 참 많이 변했어요, 정말로. 친절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우리 의정부시도 자랑할 만하고요. 아까 총무과 질의하다가 좀 짧아가지고 못했는데, 우리 의정부시 업무는 총무과가 됐든 시민봉사과가 됐든 다 연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총무과에서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저희한테 허락도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했지만 그래서 질타를 받고 있지만, 그 일로 일해서 사실 가장 많이 힘든 직원들이나 힘든 부분이 저는 민원봉사실 일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출입통제시스템 문제입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한 이후로 주민들이 제일 먼저 대하시는 분들이 민원봉사과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민들 반응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저도 시민이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하려고 아까 선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 충분히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저희 민원실은 첫 번째가 안전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무과에서 알아서 청경도 배치하고 오전, 오후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 직원들이 모든 행정력을 지금은 우리가 스피드게이트가 안정화되도록, 정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약 40명 정도의 분들이 스피드게이트를 이용을 하십니다. 저희가 매일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 가지시는 분들이 없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내용을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법원, 경찰서 어디건 다 스피드게이트가 있다는 게 일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는 이의신청이나 거부감은 저희가 못 느꼈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표현이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봉사과를 출입하는 우리 의정부시민이 하루에 40명 정도 밖에.

게이트 통과해서 다른 과로 가시는 분들이 4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우리 신관 있지 않습니까? 신관 쪽에도 이용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도 저희가 보니까 통제가 되어 있던데.

통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민원실 통해서 가는 민원부서가 있고, 또 별관이나 신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봤을 때 저희 시민봉사과 정문을 통과해서 가시는 민원인들은 하루에 약 사십 분 정도가 됩니다.

글쎄, 과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믿어야 되겠죠.

네, 저를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은 저희가 과장님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시민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불평불만을 하는 시민들은 엄청 많다는 거죠. 거의 다, 100%는 아니더라도 99.9%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도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저희한테는 며칠 전에 이 카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한테는. 전달이 되었지만 전달이 되기 전에 제가 시청을 급하게 회의가 있어서 시청에 갔습니다. 의회에서 시로 넘어가면 산길로 넘어가면 바로니까. 넘어가서 제가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이미 그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벌써 입구, 현관 바로 정문 입구부터 일단 통제가 돼요. 일단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신분이 있으니까 배지를 보고 안내하시는 분이 일단 바로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도 회의실을 들어가려고 하면 또 눌러야 돼요, 자동문 개폐구인지 뭔지 눌러야 돼요. 어찌됐건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민이 얼마나 그렇게. 글쎄 우리 의정부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우리 의정부시민들 수준이 그렇게 낮나.

제가 참고로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는 내년도에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우리 직원들의 민원 다이에 안전강화유리를 저희가 5cm를 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거리를, 이격거리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도 보도되어 아시지만 지금 봉화에서 엽총 살인사건으로 공무원이 2명 죽었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모 군청에서도 신나를 뿌려가지고 민원실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찾아주는 시민과 직원들의 안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내년에는 민원실을 조금 더 안전하고 보완성 있게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접하다보면 그런 뉴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봉화에서 엽총을 공직자를 쐈다고 그런 뉴스도 봤고요. 그런 사건은 사실은 우발적인 사고에요. 우발적인 사고이지 이게 계획으로 공무원을 쏴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미리 계획을 했다든가 그런 사고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정부시는 설사, 만약에, 정말로 이 출입통제시스템이 필요해서 설치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시기적으로 저는 부적절 했다는 거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시기라든가 그런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봉사과장으로써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 민원실 관리차원에서, 제가 가장 큰 책무가 뭐냐하면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우리 방문민원인들의 안전과 안전한 민원실 구성입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조건, 환경이 좋아야죠, 당연히. 안전도 필요하고.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굳이 예비비를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도 지각이 없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이유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이에요. 최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정책을 최초로 했으면 저희가 정말로 박수치고 칭찬하죠. 그런데 시기가 일단 부적절한 그 시기가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걸 먼저 도입을 했다는 건 그 당사자인 주민들한테는 더 아픔을 준 거고요.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이 시설로 인해서 불편을 받는 우리 시민들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원성이 높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조건과 근무하는 데 안전을 위한다면 저희도 다 찬성을 해야죠. 일단 시기가 부적절했고 그 부적절한 시기에 갑자기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자체가. 사실 절차를 밟아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조차도 밟지 않고. 예비비라는 거 뭐예요. 정말로 급할 때 사용하고 써야 되는 게 예비비에요. 쉽게 말하면 재난 사고라든지. 우리가 재난사고 인정할 만한 그렇게 큰 사고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솔직히 질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명 드리러 오기도 했었지만 설명 드리러 왔을 때도 저희는 반대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절대 급한 일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조건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칭찬할 수 없고 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루에 메시지가 10통 이상씩 들어와요. 의원들이 뭐 하냐. 세비 받아가지고 일 안 하고 뭐하냐. 이런 걸 막아야지.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어차피 출입통제가 설치가 되었는데 철거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못하잖아요.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 돈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통제시스템을 설치했으면 그 이후, 사후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말로 이걸 만약에 철거를 못하면 인정을 해야 될 판이면 그 사후처리, 사후관리. 정말로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더 친절하게, 설득력 있게 대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스피드게이트 건에 대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 시민이 시청을 이용하는 데는 일반 민원실을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도 정문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본청 본관의 민원인분들도 저희 민원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각종 서류를 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아도.

저희 민원실을 이용하면 스피드게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40명이라는 것은 과에.

잘못 알고 우리 쪽으로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서류를 뗀다든지 이런 거는 스피드게이트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더 친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친절 3S운동 잘 알고 계시죠?

네.

민원 무인기라고 있잖아요. 휴일 공휴일날 무인기를 한 번 이용해 보셨나요?

제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발급기가 지금 몇 군데에.

25개 있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작동이 안 될 때도 있고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휴일에 필요하신 분들이 했는데 안됐을 때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분들은 그때 당시 공휴일이나 휴일날 필요해서 오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3S친절 웃기, 일어서기, 네 알겠습니다. 플러스해서 4S.

5S입니다, 지금.

서비스도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시청에 의정부시청에 아까 박순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굴이잖아요. 우리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와서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민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많은 걸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친절한 모습으로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웃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30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장암동에 있는 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직접 제가 시연을 해봤습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기계가 인식을 못해요, 지폐인식을 못하고.

장암동 어디 마트요?

롯데마트입니다. 광명교회 앞에. 동전을 그냥 먹고 지폐 인식을 못해서 제가 바로 그날 관리업체를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체 조사를 시켰습니다. 우리 관내 25개가 있는데 이거 작동상태를 점검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2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결과보고가 올라올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를 책정을 해놨는데 아주 노후된,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계가 다 5년 이상 노후된 기계입니다. 기계 수명이 지났지만 그것은 내년에는 웬만하면 바꾸고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저희가 그 위치이동을 시켜서 저희가 개진할 거고요. 참고로 이번에 송산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연초에 엄청나게 민원이 몰립니다, 그쪽에. 인구가 8만 됐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내년 1월에 우선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해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는데 주로 일요일날 사용하시는 민원,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필요해서 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정 과장님 잠시 비웠다 다시 오셨네요. 워낙에 그쪽으로 전문성 있으셔서 저희가 다시 오셨다고 해서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정보통신과하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인 거 같습니다. 저는 신청사 개관식 때 라운딩 할 때 가보고 부산도 갔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에 CCTV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된 것이 불과 몇 달 안 됐지만 주요 내용에 이런 폭력사고 예방, 방화 이런 게 있다는데 실제로 실적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 까요. 범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좀 줄어들었다거나 우리 의정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 관제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경찰서에 있을 때의 관제실적보다 훨씬 통합관제가 생기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제할 때도 총 14건 정도가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미리 먼저 보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경우가 한 14건 정도가 됩니다.

범죄 같은 거라든가.

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는, 어차피 이게 수사목적으로 CCTV가 설치가 된 거여서요. 연 3,800건 정도가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1건 정도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인데, 얼마 전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4차선 도로에 구석구석이 사잇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카도면에 불법주차를 대서 나오는 차가 진행하는 차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데에도 혹시라도 CCTV로 교통사고 같은 거 역할을 하는 건지요?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같은 거.

저희는 방범을 우선적으로 해서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쪽에 먼저 설치를 하고요. 대로변 같은 경우 불법주정차 쪽에 있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하고 카메라하고 이건 좀 다른 차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시의 정보통신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통합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 예약시스템이 여러 분야로 나누어 있는데 예약 혹시 한 번 해보셨나요? 여러 분야로 지금 나눠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따로, 시설관리공단 따로, 여러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죄송한데요, 통합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 시 홈페이지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예술의전당은 서버 자체가 지금 저희 쪽에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러시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한 번 스마트폰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라고 지금 한 번 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불편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분야가 여럿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게 빠른데, 저희 같은 세대들은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불편하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셨나요? 찾는 동안에 한 번 보시고, 행정통합과 행정 수월을 위해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공공예약시스템을 보시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하나로 들어가시면 전부 다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부. 충분히 한 번 해보시고 논의하시고 해보시고 결과를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한 번 끝나고요 홈페이지 방문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시도 그런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통신과이다 보니 아마 CCTV에 관한 질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유별나게 CCTV쪽에 많이 요구를 해서 뭘 질의하실까 아마 되게 궁금했을 겁니다. 저는 일단 통계나 이런 자료 보려고 일단 자료는 요구를 했고요.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 CCTV 대수는 대충 알고 계시나요?

네. 2,296대입니다.

그게 방범용도 있고 불법단속용도 있는데 모든 걸 다 합해서.

아니요, 저희 방범용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법단속은 경찰서 소관인가요?

불법단속 주정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그걸 빼고 방범용만 2,000개가 넘는다는 거죠?

방범용만 2,296대입니다.

그 방범용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그 비용은 거리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사거리냐, 오거리냐에 따라서 카메라 대수가 다르고 하는데, 도에서 저희한테 평균 내려주는 건 한 1개소당 2,200만원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카메라 대수 상관없이.

한 개소에 2,200만원을 잡는데 2,200만원까지는 지금 되지는 않고요. 한 1,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죠?

업체가 지금 저희가 이게 참 많잖아요. 업체가 많다보니까 조달우수제품으로 먼저 일단은 선정을 합니다. 조달우수제품이라는 건 그 회사가 특허가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유지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라는 계획서가 있어야지 조달우수제품으로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의정부시는 다 조달업체가 이 공사를 맡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CCTV을 한 번 설치하면 어떻게 보면 이 CCTV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관제시스템이 있으니까 다 확인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완벽하게 확인을 못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 사후관리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의정부 전 지역에 CCTV가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296대이다 보니 고장이 나는 거를 미리미리 캐치하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관제요원들이 그 분야를 세 분이 나눠서 보니까 먹통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저희가 상주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서 하루에 9건에서 10건 정도 지금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장애처리 세부내역을 받아보니 건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건수별로 그러면 장애처리를 하고 나면 설치 이후에도 장애 처리비가 다 따로 나가나요, 경비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날 때마다 상주해 있다가 장애가 발생을 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요. 특히 여름이라든가 여름에 특히 또 장애가 많이 납니다. 항체에 열이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래서 장비들이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일단은 상주해 있는 요원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고장이 났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빨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그때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유지보수 경비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계약금 액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중에 사람이 그러잖아요. 10번 잘 하다가 1번 잘못하면 꼭 그 잘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둔배미 보니까 2017년도 사실은 설치를 했어요, 이 CCTV를. 그런데 장애일자가 보니까 등록된 게 2018년 1월 24일이면 제가 계산해보면 1년도 사실 안 된 것 같아요.

1년도 안 되도 장애라는 거 자체가 가서 단순하게 카메라를 껐다가 켜도 일단 현장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장애 처리로 보는 거죠. 현장까지 갔다가. 그런데 대부분이 고장도 많이 나지만, 저희도 휴대폰이나 이런 거 안 될 때 컸다 켜면서 초기화를 하면서 걔를 다시 정상으로 복귀시켜주듯이 카메라가 그런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를 리셋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충분히 사실은 이해를 하고 이해가 가기도 하고 이해를 하지만, 공교롭게도 사고가 있었어요, 그 장소에서. 그 주변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처리를 하다 보니 경찰서에서 수사의뢰가 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CCTV를 확인해본 결과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게 고장이 안 됐으면 사고처리 하는 데 굉장히 빠르고 정확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치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사후처리, 사후관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도 또 10번 잘한 거 다 묻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했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관제센터 가서 화면을 다 봤지만 골목골목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찍히고 있고 다 관찰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장단점이 물론 있을 거지만.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건 현실적으로 범죄도 많고 하다보니 당장 CCTV가 필요해서 설치는 했겠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도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행도 빅데이터 분석 보고할 때 제가 갔었어요. 우선 향후 제가 이 양을 탁 보자마자 ‘어, 이건 짧은 시간에 나보고 다 보라고?’ 그래서 진짜 제가 부랴부랴 봤어요. 한 3분간 걸쳐서 후르륵 봐갖고 그때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억 8,500만원짜리입니다. 묻겠습니다. 앞으로 묻기 전에 이렇게 결과보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중간보고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자료를 미리 좀 주셔서 제가 검토를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데 빅데이터가 정확하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 라는 거 자체가 자료만 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자료도 방대한 사이즈이지만 현재 정형화되어 있는 자료 말고도 비정형화 되어 있는 자료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이즈 플러스 또 다양성이라든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비정형화되어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에서 보고한 데이터 마트가 뭐뭐였습니까?

데이터 마트는 이번 시스템은 데이터 마트라기보다는요, 아직까지는 어떤 데이터 마트가 구축이 되려면 하둡이라는 큰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되지 못하고 시각화해줄 수 있는 타블로(Tableau)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는 저희 행정자료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자료도 있고 이동데이터까지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자료가 축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보고서 바탕으로 여쭤볼 겁니다. 물론 당연히 보셨을 겁니다. 데이터 마트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한 5가지가 됩니다. 데이터 마트가 여기 페이지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하면 의정부시 주민등록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의정부시의 전입·전출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벌이, 경력단절여성 정보. 이 5개 정도의 데이터 마트에서 가져와서 이들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정형화된 건가요? 비정형화 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원데이터는 정형화고요. 민원이라든가 KT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비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보고서에서는 비정형화된 것을 저는 전혀 못 봤습니다.

중간보고서의 발표자료 자체가 요약본이라 그렇고요. 최종본에는 아마도 자료가. 저희가 시스템을 한 번 보여드릴 겁니다, 최종보고할 때는. 그때는 그런 자료까지도 아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이건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었다, 중간보고서 자체가. 그리고 오류가 상당히 좀 있었죠. 그 오류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 분석은 결국은 소셜 분석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비정형화죠. 소셜 분석도 들어가고 그래야만 진짜로 유의미한 인구이동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데이터분석만 가지고는 유의미한 이동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우리 사실상 여기 크기만 있었어요. 속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분석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만 있었지 속도라든가 어떤 유입되는 데이터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안 보였고. 두 번째로는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실제로 그네들이 우리에게 보고하는 거 자체가 사실상 빅데이터 분석은 통계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이 통계치 자체도 오류가 나와 있고. 그 짧은 시간에 봤지만. 그 다음에 로지스 회계분석 했을 때는 독립변인가 종속변이냐에 대한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 일반인들은 그거 모른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독립변이 뭔 줄 알아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향후 중간보고의 지적사항을 최종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그 오류 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시고 1억 8,000만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네들에게 진짜 요구할 수 있는 건 다 요구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우리 어느 분이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시는 분에게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감사담당관 최승일

최승일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저희들이 이건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안 하시고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 질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담당관님하고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제 생각하고 같은지 알고 싶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대적 조류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대적 조류에 의해서.

당연한 흐름이고요. 지방분권이 되어서 명실공고한 지방자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따라서 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것은 인정하시나요?

네.

그럼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방자치의 날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지방자치 그날 취지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게 주요 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모르시나요? 자세히.

지방분권을 더,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7대3으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의회에 사무직도 의장의 권한으로 신설하겠다. 이 정도가 주요 골자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전면개정을 한 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사무처 운영의 독립성, 사무직원이라든가 임용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일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요 골자로 나왔는데, 지방의회의 지위를 혹시 아시나요?

지방의회의 지위요?

네, 지방의회의 지위.

지위요?

지위. 지방의회의 지위. status를 아시나요?

말대로 균형과 견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 쌍두마차 격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면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제가 오셨을 때 의회 감사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소통하자고 했습니다. 감사규칙을 바꿔가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하셨는데, 저는 이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러면 답변이 이러실 거라는 거예요. 의원을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92조제1항을 아시나요, 혹시? 「지방자치법」 제92조제1항. 지금 「지방자치법」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에 대해서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2조 1항을 조금은 위반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의회의 기능을 묶어두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2조 1항은 당연한 것이고요. 국민권익위가 의회사무국 일선 시·군, 조그마한 시는 의회사무과가 되겠고 조금 규모가 큰 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예산집행 분야, 재무회계 분야를 감사하겠다는 거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을 쓰는 곳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의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결사항에 따라서 감사규칙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개정을 한 것이고요. 절대 지방의회의 견제나 위축을 하게끔 감사를 해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무회계 분야에 국한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죠? 웃으셔서. 진지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시한 보고서에 보면 예산편법 등 부정적인 측면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업무추진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 표현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시한 보고서를 보면 부정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의원들이 결국은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자꾸 앞세워서 제가 조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소통하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이 보고서를 주셨을 때 이게 완전히 업무추진을 이상한 데 쓰고, 그 다음에 외유성 해외연수.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쓰셨다는 말이에요. 의원들은 결국은 도둑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나열한 게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이런 업무추진비를 쓰면 예산집행 지침에 어긋나니 이렇게 쓰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예를 든 거지 모든 시군이 그렇게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받는다. 그런데 서둘러서 규칙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감사를 하시겠다고. 자, 전체 243개 광역단체 중에서 몇 개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도청 포함해서 32개 지자체가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개는 개정을 했고요.

제가 질문은 243개 단체 중에서 몇 개 실시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건 아직. 243개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한 건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243개 중에서 76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31%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몇 퍼센트가 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럼요, 감사받는 데 자료도 안 가져오시고 감사를 받으십니까? 태도가 감사받는 태도는 아니죠.

행감 자료에 그 내용은 없어서.

아니, 그러면 행감 자료 외에 저희들은 행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서울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를 하셨다니까 경기도요.

경기도에서는 12개 시군이 개정을 했고요. 나머지 시군이 개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에요?

경기도청 32개까지 하면 33%가 넘는.

28%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전체 했을 때 31%만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했을 때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맞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맞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소통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의장님도 완전히 반대를 했던 문제고. 의장님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한다. 그러나 절차상 우리가 한 번 토의를 하자. 그래서 합의를 하자. 그랬던 문제인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셨잖아요.

저희는 무시했다고 보지 않고요.

아니죠. 지금 감사받으시는 그 자체도 지금 그래요. 뭐 자료를 안 가져와서. 실제로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 감사 자체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시겠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한테도 감사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 준비가 전혀 안 이루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을 지금 안 하신 거라고요.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물론 다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장님의 생각이 그러하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받는다. 그렇지만 소통하자.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은 결국 의회를 무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평가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평가한 거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고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갖고,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진짜 이거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완전 무시당한 거잖아요. 좀 더 고려를 해보시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사실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감사담당관 쪽에서 우리시의 청렴도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셔서 감사드리고요. 2017년도 종합청렴도 2등으로 되었잖아요. 내부평가, 외부평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2017년도 종합평가가 2등급이었고요. 외부청렴도가 2등급, 내부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서 2등급이 됐습니다.

외부평가도 중요하지만 내부평가는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것이라서 자긍심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등급에 머물러서 종합평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저도 타 시군에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하는 시군의 자료도 다 파악해보고 저희 자료도 해서, 그런데 대동소이 합니다. 청렴도 활동이라는 게 진짜 전가의 보도같이 이런 시책이 있을 수는 없고요.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승진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진을 작년, 금년 승진을 많이 시켜가지고 사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역효과가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도 한 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동기는 승진을 하고 자기는 못 했다. 이런 거에 대한 내부불만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1등급 목표인데요.

목표는 항상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가요?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건가요?

기대는 합니다만 우리만 청렴도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경쟁 시군이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시 단위 75개 시가 경쟁 상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75개 중에 1등급은 한 5개 시 정도 되는 데요. 사실 2등급도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 2012년도 2년간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2등급이 좀 미흡해 보입니다. 항상 목표는 1등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아카데미 실시, 서약서 제출, 청렴주의보 발령제도,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핫라인을 포함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부당한 불편행위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봅니다만 청렴등급이 2등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반성을 많이 했고요.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만 12월 25일쯤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 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내년에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내년에 더욱더 채찍질을 가해서 청렴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평가가 떨어져가지고 전체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직원징계현황을 보니까 16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음주 건이 5건으로 많고요. 특히나 우리 청렴도 그런 거 해서 직결되어 있듯이 이쪽에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시고, 또 그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건이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 2개월을 주셨어요.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범죄행위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더군다나 지금은 또 우리가 성폭력이다. 하면 일단 가해자, 피해자가 또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 쪽이다. 생각을 해서요. 우리 여직원들도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도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141쪽입니다. 제8기 명예시민감사관 이번에 새로이 구성하셨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때 퇴직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전문성 있고 그런 거에서 지식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바라는 사항인데, 이번에 어떻게 구성원 중에 발탁이 되었나요?

지난해 지적하신 말씀대로 명예심사 규정이 20명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동별 1명씩 13명 했는데 20명으로 확대하면서 법무사라든지 퇴직공무원, 통계청 출신 공무원으로 했고요. 행정사, 노인상담사 했던 상담사 대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명예시민관으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주시면 아무래도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가 수월해질 것 같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수월해지고 저희 역시도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교육 같은 것도 하셔서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소신을 갖고 심도 있는 자체감사를 해주셔서 우리 44만 시민이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와 감사.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통보식으로 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소통이 됐더라면, 더구나 예민한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시작부터 긴장감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142페이지 징계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징계현황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똑같은 날 똑같이 됐어요. 2017년 11월 2일, 그리고 또 2개가. 그리고 2017년 12월 19일. 그런데 하나는 감봉 1개월, 2개는 견책.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처분일 날짜는 그때 징계 인사위원회가 열린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가 금방, 금방 소집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평균. 그 날짜에 맞춰서 적발되어가지고 최종 검찰에서 최종 처분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하면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구성해서 감봉이나 견책 차이가 나는 건, 음주수치. 0.1%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규정이 있어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0.1%이상에 적발이 되면 초범일 경우에는 감봉, 그 다음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에서 0.09%까지 되면 초범일 경우에는 최소 견책. 이렇게 처분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요. 이건 쉽게 볼 때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불문경고. 이 세부내역으로만 봐서는 솔직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폭력 이런 부분도, 여기 내용을 봤을 때 징계사유를 봤을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특히 우리 공직을 갖고 있는 분으로써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물론 위안이 된다면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 좀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감사담당관 쪽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규칙인데, 저희가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불문경고는 견책을 받았습니다. 견책 6개월을 받았는데 표창 감경을 해서 불문경고의 처분이 된 겁니다.

네. 이어서 31페이지를 보시면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위탁 부적정’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별로 몇 개의 행정재산(시설물) 관리위탁기관이 처리가 되었죠?

4개 과에 되어 있는데요. 체육과 같은 경우에 축구장 같은 거 직동축구장 이런 축구장 체육시설이고요. 공원녹지과는 통나무집, 도시과는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교통기획과 같은 경우는.

그러시면 지금 임의로 위탁계약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죠?

비율로 따지자면 정확히 어떤 수치를 말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청소하고 청소 주로 했는데 체육시설, 그 다음에 재작년에 지하역 상가 3개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감사처리 기간이.

감사결과 통보는 언제 받으셨죠?

저희가 통보한 거죠?

네. 경기도로부터 이게.

7월 19일날 경기도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60일이 되는 날에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조치결과는 또 60일 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낼 때는 조치기한이 미도래가 되었고 지금은 감사 자료가 와서 위탁기관은 조정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과 종합운동 체육시설에 대한 조치 중에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조속히 마련해서 위원들에게 결과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누구를 감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누구를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감사 의정부시 종합내용을 보니 총 개수가 237건이에요. 20페이지 보면. 그리고 행정상, 시정, 통보·주의, 개선, 그리고 신분상, 재정상이 있습니다. 이 개수가 우리 감사관님이 볼 때 우리 의정부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까? 상중하를 따졌을 때.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요?

네.

인구가 우리가 44만이면 중간 수준이거든요. 31개 시군에서. 수원, 성남, 고양 같은 데는 100건이 넘죠, 지적사항이.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이상은 되는 건가요?

네.

평균 이상이면 저는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이하 같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평균 이상 속에 들어가면 그나마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내부청렴도를 보니까 그 전년도 보니까 지적을 좀 당하곤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내부청렴도도 평균 이상은 되는 거죠?

3등급이 되어야 평균이죠. 5등급까지 있으니까.

평균이 안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더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네.

더 노력하셔서 그래도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되어야지 어디 가서 참 우리 의정부시 공직자들 애쓴다, 고생한다. 우리 의정부 주민들도 참 정직한 주민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일단 평균치 이상이 되지 않으면 조금 분발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외부 종합해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이 된다고.

시민들이 잘해서 그러면 1등급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공직자들이 잘해서 된 거예요?

시민들이 잘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맡은바 업무 충실하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리라 보고요. 누구를 평가하고 감시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계약심사 추진 설명서 보면 10페이지, 우리 의정부시에도 상당히 많은 큰 공사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계약심사 일상감사 중에 혹시 큰 문제 되는 게 없습니까?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색안경을 쓴다고 할까. 어찌됐건 관에서 큰 공사가 많으면 일단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철저하게 조사해보셨어요?

대규모 공사는 100억 이상이 되면 중앙재정심의를 마치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일상감사를 벗어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 주변에 의정부가 갑자기 신시가지로 발돋움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큰 계약심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 그 다음 규모가 되면 경기도에서 하고 저희가 계약심사 결과를 받아가서 해당 과에 시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곳에서 하니까요.

큰 걱정 안 해도 되신다는 말씀이네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중앙하고 경기도가 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명예시민감사관들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나요?

명예시민감사관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없고요. 주로 하는 게 주민불편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가 무척 많습니다. 그건 저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각 동은 보통 1년에 5개에서 7개 정도 하기 때문에 2명씩 번갈아가면서 참여하고, 평상시에는 제보·건의사항이 많이 있죠.

물론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2018년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집과정에서 제가 새로 되신 분들 명단을 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쭉 지적을 했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세와 모습은 정말로 높이 평가를 할 만하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위원이나 이런 쪽에 중복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명단을 쭉 한 번 훑어보니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다 소속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분들이 훌륭하지 않다거나 감사자격이 없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중복되어서 활동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 의정부시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해주시겠어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음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나요?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아시죠?

네.

이번에 감사 나가셨죠?

노인장애인과에 가는데 우리 감사실 직원이 한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아니라 복지정책과 소속이요.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속이요. 지금 그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르시네요? 이제 됐어도. 저도 이제 됐습니다. 지금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르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그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18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감사관 한 명이 거기로 나가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 지금 감사보고서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쨌든 감사결과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나갔기 때문에.

아니요. 감사관 나가셨다니까요. 감사관 1명 나가시고 그 다음에 두 분이 더 나가셨어요. 여기는 전 복지정책과 팀장 나가셨고, 또 복지정책과 팀장 또 나가셨고 그런데 두 분은 당시 주무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관 한 명 나가셨잖아요.

지원을 나간 겁니다. 주가 되는 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고 감사 주관은 해당 복지국에서 한 겁니다.

1차 때 담당 과에서 나갔어요, 1차 때. 2018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했어요. 안 되니까 감사관이 한 명이 파견이 나간 거라고요. 지원 나갔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감사 나온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센터장에 대해서 반반이 센터장을 옹호하는 측이 반, 그 다음에 말로는 자발적인 퇴직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부당해고가 됐다고 해서 그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쪽이 반 해서 의견이 엇갈린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해당 과에서 아마 감사보고서 작성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당 과로 넘기시면 안 되죠. 일단 감사관이 같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사관 한 분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대로 그 감사가 된 건가요, 그게?

희망회복지원센터에서 감사를 의뢰한 사람이, 복지지원과 직원들 못 믿겠으니까 감사실 직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감사관이 그래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갔으면 감사관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를 받으신 게 센터장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반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복지정책과 때 제가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피상적으로 보면 그건 조그만 거예요. 실제로 의원 생활 3개월뿐이 안 된 사람이 그것도 1개월 동안 적어도 감사관이라면 거기서 심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까지 간 거는 그동안에 민원을 수차 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나왔으니까 가신 거잖아요. 가셨으면 저는 자꾸 말씀 빙빙 돌리시지 말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봤느냐, 안 봤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심도 있게 저는 봤다고 감사의견을 거기에 적시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봤으면 상관한테 보고 안하나요?

누구의 의견이 뚜렷하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의견이 반반이다.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공보담당관 김근정

김근정 공보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근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는 저희들이 이미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 행감 자료 1권 143쪽부터 168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신 사항을 통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직원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과에서는 주요 홍보사업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의정부시 공보과의 일이 맞죠?

네. 주된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보과 1년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죠?

추진실적 보고에 제가 서면으로 생략을 드렸습니다만 26억 8,493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보면, 행감 자료 153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인터넷, 그리고 신문, 기타매체로 매체사가 101개사에요. 거기 예산에 보면 9억 9,830만원. 거의 10억 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형 LED전광판 9,422만 5,000원, 그리고 방송매체로 1억 2,850만원. 맞죠?

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준비해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홍보비 1년 동안 집행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쭉 한 번 훑어보니 여기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언론사마다 편차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출입 통보가 된 인터넷 포함 모든 언론사가 187개사에 출입기자만 222명입니다. 이렇게 언론사가 많아진 주된 이유가 신문 등의 발전에 관한 진흥법 관련법 신문법으로 이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문법이 2016년 9월에 위헌결정이 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편집위원 2명, 출입기자 등 해서 5명을 갖추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건 결국 일반 시민, 국민, 독자가 판단할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위헌결정이 나요. 그 이후로 인터넷 신문사라고 하는 1인 방송사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아닌 고양이라든가 서울이든지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저희의 출입 통보를 내고 온라인 인터넷의 특성을 살린 보도 자료를 기사화시킨다. 하셔서 광고를 요청하세요. 저희가 제한된 홍보비다보니까 매번 거절을 하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선 최소한의 홍보비를 지급한 게 100만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좀 과하다고 하는 해당 언론사에 별도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가장 많이 예산이 집행된 데가 제가 언론사는 일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8,500만원, 7,500만원 이렇게 지급된 데도 있고요. 정말로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듯이 아주 기본적으로 안 된 데는, 최저 안 된 데는 7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기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또 직접 애로사항도 얘기도 듣고 합니다. 물론 우리 222명의 출입기자 중에 우리시와 연관 없는 기자들도 사실 있죠.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 시에 다 홍보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 언론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언론사는 사실은 조금 홍보비를 덜 줘도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언론사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봐야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안다고. 그 배고픈 언론사들한테 조금 더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형평성에 잘 맞추신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제대로 지불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홍보비가 제한된 예산이니까 효율성 부분을 따지고 지역신문 발전 등을 위해서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를 형평성을 갖고 한다는 건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잘 살려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골고루 배분한다는 게 정말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학교도 사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한테 장학금도 주고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칭찬도 받고 하듯이, 물론 열심히 하는 언론사가 있으면 조금 더 봐주는 게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편차가 너무 심하다보니 언론사들이 또 기자분들이 사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그렇다고 정말로 공정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올 1년 시민들한테 시정홍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 많은 교육프로그램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정 및 권고사항에 홍보대사 문제가 거론되는데, 특별하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홍보대사 활동비는 합당한 활동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1인당 1,000만원씩을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다 이렇게 지급이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기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종환 씨라든가 이애란 씨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주간, 새해인사 영상제작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300만원, 2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기에 지금 양성평등주간 축하공연을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할 때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애란 홍보대사님이 오셔갖고요. 제 기억에 2018년 아마 7월 5일날 행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 축하공연도 해주시고 우리 시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겠지만 나름 활동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홍보대사에 대한 건 소관부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홍보대사에 대한 건 전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주무부서입니다. 이 외에 이런 초청 가수에 대한, 예를 들어 행사로 다른 걸 요구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서고 집행되고 여부는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면서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해진 금액으로 2,000여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머리 아프게 과장님들하고 짜서 했을 때 홍보대사 이분들을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공보과하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17년에도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분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시면서 왜 어차피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분들인데 양성평등주간 행사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일원으로써 굉장히 큰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이중지급이 된다는 것은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불러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쪽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를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지금 보면 의정부시 홍보대사다 하면 이왕이면 지역에 꼭 우리 지역의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많습니다. 홍보대사들이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홍보대사 운영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분들의 위촉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위촉이 되면 3년간 활동할 수가 있고 이후 3번에 걸쳐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종환이나 이애란 씨 같은 분이 대중적인 건데요, 지금 엄홍길 씨 같은 분은 올해 아무 것도 안 해서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대로 그냥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고요. 이애란 씨 같은 분도 우리 회룡문화제 같은 것도 의정부로 치면 가장 큰 행사인데, 하물며 홍보대사가 출연을 안 했다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분들이 참석하면 굳이 홍보대사는 명예직이지 이분들이 어떠한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정부의 홍보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축제에 참석을 안했다는 것은 그분이 거부를 하신건지 아니면 공보과에서 그분을 불러들이지 않은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왕이면 제가 볼 때 17년에 2월 10일날 위촉을 했으니 3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기간이 남았네요. 조금 더 우리한테 마음이 와 닿는 그런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셔서, 해마다 제가 볼 때 권고사항에 홍보대사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중지원 문제라든가 절대적인 활동 같은 거, 그것 좀 과장님 조금 더 짚어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바랍니다.

답변 잠깐 드릴까요?

네.

최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십분 받아들어야 될 사항이고요. 다 행사나 축제를 하는 부서가 소통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 과에 홍보대사 관련예산이 있는 걸 아는 부서는 그 실행 예산을 자기네 내실을 위하는 데 돌려쓰고 이분들 초청에 대한 걸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서 간 긴밀히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활동사항 위촉 관계 문제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임기가 보장된 위촉직이긴 하나, 그래서 지난번 지적사항도 위촉이나 연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셔서, 저희가 답변도 그렇게 올렸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활동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근거로 해서 재위촉 여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때는 지자체마다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게 거의 유행처럼 됐던 시기에 저희도 되다보니 그 지역 내에서 빼어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진짜 아동이 되었든 스포츠 체육인이든 골고루 위촉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박에 시정은 안 되겠고요. 기 이미 지적해주신 사항이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바꿔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중지원에 관해서는 각 부서 과장님들도, 여성가족과조차에서도 그걸 잘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어차피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기시고 홍보대사로 정해졌으니까 의정부시의 큰 행사에는 당연히 이분들이 와주셔야 되고, 또 다시 이쪽저쪽 예산을 따로 세워서 지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서요. 그 부분은 꼭 좀 서로가 각 과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55쪽이고요. 추진실적 보고는 14쪽하고 15쪽인데요. 14, 15쪽에 걸친 7번, 8번에 대해서 칭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의정부TV 운영 활성화, 또 소셜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일이 있어서 이거 칭찬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을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 잘했다고 하고요. 낙양물사랑공원 개장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에 시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물론 입장하는 명수가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잘한 건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30분이라는, 1시간 30분이었는데 2시간을 시간을 줘서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부댓고기 축제를 하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46만 정도 되요. 그런데 저희는 44만 7,000, 8,000명 되거든요. 저희보다 한 2만 정도가 많은데 장단콩 축제를 22회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22년 동안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는 부댓고기 축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점포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작은 데에서, 의정부1동에서 부대거리라고 세워놓고 축제를 1년에 이틀 동안 한다는 게, 많은 홍보는 되었겠지만 주차시설도 그렇고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의정부시에서는 이걸 좀 넓은 데로. 예를 들어서 여기 의정부시청 앞에 넓잖아요. 텐트를 열 몇 개를 쳐가지고 이틀 동안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의정부의 먹거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 예산액이 1억 9,234만원인데요. 집행액이 1억 5,032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4,200만원 정도 한 21.5%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예산을 세우실 거면 좋은 일에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8번에 지금 7번 했는데 8번에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이거 본 중에서 딱 떨어진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 볼 때 캐논 카메라 등 장비보유 현황도 있고 또 대여를 881건을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면 대여하는 거하고 사는 거 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는 대여 돈이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돈이 똑같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건 질의입니다. 대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잠깐 저희가 실적보고 하면서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는 드렸는데요. 26억 8,400여 만원 중에 집행액 21억 하고 잔액 남은 건, 저희 예산은 대다수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를 언론사별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사안이 생기면 집행을 하는데, 연말 정도에는 우리 시에 주요성과나 이런 걸 또 홍보할 일이 있어요. 홍보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12개월 집행되고 수립하다보니 남은 거고 불용 자체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거는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해줘서 사업을,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해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미 장비 같은 거 구입은 2017년도 4월 개관할 당시에 다 구입을 했고 운영비로 사용을 하다보니 잔액이나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장비 대여료 같은 건 거의 실비 차원입니다. 정회원이면 월 1만원 내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18년도 예산 집행현황 총괄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서를 보시면, 이번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보다 보기가 편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검토가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표준화가 통일성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이월액, 현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년도이월액이 없는 건지, 얼마정도 되는지. 다시 돌아와서 보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7억이 되어 있고, 1회 추경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6억 8,000만원 아까 총 예산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달라요. 이 업무 때보다 약 2,5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저희가 올해 실적보고서 상에 26억 8,400여 만원이고, 2,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게.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면.

그게 날짜가 죄송하지만.

28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계획서거든요. 거기 금액이 예산 편성액인데 27억 1,0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6억 8,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 2,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자료를 뽑게 되면 행감은 전년도 행감 끝난 이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가 제출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말일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업무계획 올해 원구성 되어서 임시회 때 보고 드린 거거든요. 2018년도 기본예산이 확정이 되고 1회 추경이 끝나거나 끝나지 않거나, 본예산 기준. 또는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정리 추경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차이라면 저희가 이걸 오류를 낸 게 아니라 기간하고 예산편성의 시계의 차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건 저희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저희가 앞서 오늘 행감 앞부분에 자치행정과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안중근 기념사업이 저희 과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통해서 업무가, 우리 규칙이 개정이 되고 단위사무가 조정이 되면서 관련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한중문화교류 예산 2,000여 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뽑는 시기에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그 차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찾아가는 상영관이 있습니다. 상영관 지금 활동실적은 어떤 가요?

초기에는 이게 활발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으셨어요. 흥선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우리동네 영화관에 관한 업무협약을 저희가 맺어서 총 18회, 약 400여명의 영화관람을 위한 DVD도 제공한 적이 있고 하는 데요. 지금 기대하시는 만큼 아주 활발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영상미디어 이 매체들이 발달하다보니까 모여서 영화보시는 게 그렇게 활발하게 되시진 않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DVD가 약 700개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장르별, 수요처, 대상층 등을 찾아서 저희가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방문해서 대여해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바꿔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자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에요. 홍보가 부족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아직 정보를 몰라서 참여도가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정부시도 지금 4개 권역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흥선권역 현장에서만 지금 총 18회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상미디어센터 위치가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한 가장 빠른 건 역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흥선복지센터만 하지 말고 4개 권역을 나눠서 권역별로, 이게 홍보가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 무슨 요일, 몇 시에 복지센터에서 어떤 영화를 상영한다더라. 그러면 분명히 저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의정부시 상주언론사 현황 및 공모사업 지원 현황’ 해가지고 의정부시 상주언론사는 ‘해당없음’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공모 사업이 지방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라든지 인천일보라든지 아니면 중부일보라든지. 그런데 왜 의정부시는 상주하는 언론사들이 공모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만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주언론사는 없고요. 공모사업 지원 현황도 역시 없는데요. 저희가 언론사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 하면 반드시 홍보비의 예산부담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한, 두 차례 했던 것도 자료 목록을 보고 찾아봤는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모한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타 시군 사례에서 공모한 결과 아주 홍보가 뛰어나다고 하면 타 시라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효과 대비, 별로 큰 효과는 못 봤다는 거죠?

참고로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예산안 설명 때 말씀을 올릴 사항입니다만 국내 메이저 지방지 언론사에서 하던 LED전광판이요. 광화문 사거리에 있고 한 사업들이 저희가 1억원 넘게 지난해까지 계상이 되고 집행이 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 예산에 저희 과에서는 내부검토를 거쳐서 제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조기에 접하셨겠지만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광화문 사거리 걸어다녀도 하늘도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다 개인이 보시지. 그런 사항들을 특정 언론사에 4,000, 5,000만원씩 공모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저희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사례가 있으면 타 시라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보는 전쟁처럼 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역시 그래도 의정부시를 홍보한다는 것이 다양한 계층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즘 은 또 홍보 전쟁이고 홍보가 우리 의정부시의 큰 자산일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각별히 좀 더 노력해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할 때 보이스아이 그거를 도입하신다고 해갖고 상당히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900만원이거든요? 지금 공보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벌써 알고 계시나요? 정보가 새어 나갔군요.

아닙니다. 저희는 어플 직원들 다 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 번 해봐주시겠습니까? QR코드를 한 번.

음소거로 할까요?

아니요. 음성으로.

음성으로요?

네, 그래야 듣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끄셔도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스아이 자체가 사회적약자. 그네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또 대단한 거고 지금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기종이 뭔가요?

S8입니다.

삼성 거요?

예.

저는 그걸 구동을 시켜봐서 저도 한 번 해봤는데, 그 구동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 어플을 깔고 그 다음에 구동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 그렇다면 과연 이 시각장애인들,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의 도움으로 그걸 깔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실제로 그네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네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네들을 위해서 만든 거 자체가 그네들이 이용하기가, 접근하기가 쉽냐는 거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발 빠르게 도입한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신 거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도입한 스마트폰 어플 보이스아이 앱 설치에 관한 거는 상당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플도 많이 깔고 앱을 활용을 하는데 딱 두 단계만 거치면 되고, 지금 지적하신 건 그날 임시회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각 동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치 사용요령을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적하신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효용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분들을 맨투맨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장애인과 등과 협조해서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이분들을 위한 수시 기회교육을 확대해서, 저희 누가 봐도 이거 참 예산 대비 좋은 거예요. 시정소식, 언제 납부기한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런 걸 기회교육을 확대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진짜 너무 좋다. 그랬는데 그거 좀 보완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많은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감 전에 시 대표 SNS 운영현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기준으로 페이스북 팬수가 6만 5,918명이었는데 지난 2018년 행감보고에서는 6만 5,650명입니다. 오히려 268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팔로워 수를 봤을 때 1만 902명인데 1만 926명으로 2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블로그 누적 수를 봤습니다. 방문자를 수를 보니까 1,457만 9,856명에서 1,449만 3,387명으로 약 8만 6,469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SNS를 적극 활용하고 계시니까 그 프로세스는 다 이해하실 거고요. 저희가 제출한 게 지금 10월달에 제출한 자료인데 저희가 뽑은 기준일의 차이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0월달에 제출하다보니 그 시점에 대한 차이입니다.

좋습니다.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언제 이거 한 겁니다. 당연히 그 말씀 나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공보과잖아요. 공보과는 늘어야 되겠습니까, 줄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많이 느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블로그 누적 수 방문자 수도 8만 6,469명이 줄었고, 페이스북 팬수도 268명이 축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는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 나오실 줄 알았다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중에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나 페이스북의 페이지 ‘좋아요’나 트위터 팔로워 수는 별지 서면으로 그 기간, 그 다음에 수치는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거는 즉답 드리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 어떤지를 원인분석이나 즉답을 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가 11월 19일 행감에 대비해서 뽑았는데 19일 기준으로 1482만 7,639명. 도내 2위입니다, 경기도내. 물론 줄었다고 해야 되는 건 저희가 소명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2위.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6만 7,340. 이건 페이지 좋아요입니다. 게시물 좋아요가 아니고. 이건 3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120만. 아까 다른 데에서 파주시 인구 45만 말씀하셨는데, 용인 100만, 고양 104만 3,000, 남양주 68만. 인구 대비한 수가 아니라 순수한 누적 방문자 수 조회 수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선 전문계약직도 있고 블로그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신 건 저희가 소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겠고, 이 SNS를 활용한 건 타 시 못지않게 활발히 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신 겁니다. 그걸 못했다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블로그에 딱 들어가서 의정부시에 관련된 사항을 쳤을 때 지금 여기 블로그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페이스북 콘텐츠 제작, 트위터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주셨습니다. 봤을 때 그렇게 활발한 활동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타 시도 보다 2위이고 1위이고 물론 잘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의정부시가 낙후되어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의정부 산다고 하면 ‘오?’ 이래요. 의정부가 아직도 총질이나 하고 전방으로 생각해요. 제가 그럽니다. 한 시간도 안 걸린다고, 전철로. 서울 끝에서 종로 오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 의정부시 자체가 홍보가 상당히 많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시대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홍보 하시는데 많은 노력하시지만 실제로 지역케이블TV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지금 2018년도 주요성과로써 6회로 나왔어요, 여기요. 그런데 제가 크로스체크를 해봤어요. 크로스체크를 해보니까 업무보고에는 12회였다고요. 물론 기간이 남아 있지만 CJ헬로우에 9회를 했고 딜라이브TV에 3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6회 딱 50%로 줄어들었다고요. 과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실제로 의정부시가 좀 더 선도적이고 사실상 우리가 많은 공무원들분께서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각 시도에서도 2위도 하고 1위도 하시고 하는데 그건 잘하시는 건데, 그거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SNS는 사실 많은 저희가 진짜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케이블TV에 대한 게 전년도에 줄었다고 하는 건, 일단 올해는 6월 13일 지방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선거법에 위촉을 받다보니 작년 대비 방송출연에 대한 건 상당히 적었다는 거를 핑계 아닌 말씀 올리고.

아니요. 지금 말씀했던 건 그게 아니고 업무보고 시, 저번에 우리 몇 월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 업무보고 시 12회였다고요, 업무보고 시.

그게 전년도까지의 실적을 아마. 그것도 서면으로 제가 소명 올리겠고요.

지금 2018년도 주요성과 해갖고 지역케이블TV를 활용한 시정홍보 6회.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50%가 줄어들었다고요.

준 거에 대해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올리겠고,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지금 SNS를 활용한 홍보 분야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되고, 타 시군 사례만 봐도 공보담당실이나 홍보, 공보담당관실 내에 명칭을 달리합니다. 공보팀, 미디어팀, 영상팀. 최소한이요. 영상윤리팀도 있고, 뉴미디어팀, SNS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오늘자 44만 5,000명 인구를 넘어섰는데 저희 공보과 직원이 공보팀 2개 팀에 10명이에요, 과장 포함해서. 저희가 SNS를 담당하고 방송, 촬영, 영상미디어센터 다 담당하는 미디어팀이 팀장 포함 겨우 4명입니다. 다소 인력 운영상이나 기구상에 한계가 있었음을 역시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리고, 차제에 저희 시도 지금 40만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별도의 방송팀이 필요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그걸 저희가 인사발령 부서에서 적극 얘기를 해서 SNS를 활용, 1인 직원이 전담하는, 이게 지금 다 맡아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다 맡는데, 담당자들이 인근 시마다 담당자 하나 나는 블로그 담당, 나는 페이스북 담당 하는데 이게 사실 제약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핑계 아닌 핑계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개선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KTX에도 광고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KTX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KTX 객차 내에 저희 시 이미지 홍보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가 특정매체를 거론할 수는 없고요. 그 매체를 통한 광고를 시행을 했습니다.

언제요?

기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비가 다양하게 나가다보니깐요, 운영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1,620만원이 2018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도 나갑니다. 올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KTX 객실 내에 매거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KTX객실 내에, KTX는 고급이다 보니까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열차 내에. 거기에 저희 홍보물을 게시를 하는데, 3,000만원이고 4월부터 5월까지 하루에 송출 횟수가 292회입니다.

제가 KTX을 타고 부산대학교로 강의를 가고, 대전도 가고 KTX가 가장 빠르니까. 그런데 의정부시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송출 이게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걸 집행하면 집행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송출한 결과하고 데이터 그거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 송출결과 그것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면 저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영주 사과라든가 무슨 와인 이런 것들만 선전을 해요. 그런데 의정부에 대해서 선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결과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