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최헌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육성행사 감액된 부분이요. 그 청소년 육성행사를 매년 하는 것인가요?

예, 보조금 사업으로 이게 문인협회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 사업추진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사업으로 해당되어서 금년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7년 성과평가에서 그 등급을 E등급이나 F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단체에서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임원이 바뀌고 이런 관계로 행사가 소홀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조금 심의를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그 사항을 질책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규정상 F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이듬해에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금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다시 이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해서 다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청소년백일장이나 동화작가 청소년 문화강좌사업으로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변형이 되어서 올라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 정책이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124쪽이고요. 국제여비 주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지요?

국제화 여비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1억2천300만 원을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감액을 지금 4,800만 원 시키는데요. 이 감액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됐다든가, 또 연수계획이 취소됐다든가, 또 도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을 포함해 보니까 잔액이 약 4,800만 원 정도 남게 되어 가지고 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실시한 인원을 보면 직원 해외연수 간 게 13명하고, 또 그 배낭연수로 해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8명 해서 지금 현재 21명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던 혜택이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후반기에라도 자격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좀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도 계획에서 취소되고, 예산이 또 삭감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그러면 우리 계룡시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아예 없나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배낭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배낭연수로 직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원래 목적으로 각 부서별로 배정해 가지고 부서에서 도에 매칭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 매칭사업이 취소가 되면 아예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비로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체는 배낭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신규 사업이나 예산 증액부분은 웬만한 설명이 잘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이 감액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서 책자를 손에 들고) 설명서 자체가......

예.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208쪽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를 보며) 여기도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3억4,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아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만 보고서도 저희가 이 사유를 알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실 검토보고서 7쪽의 사항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1차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청소년 육성행사 이 사업은 어디에서 실시를 하지요?

이 사업은 보조금사업으로 문인협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문인협회에서 실시를 하려고 했다고요?

예. 해왔고요. 그동안......

청소년 육성을 문인협회에서, 성격이 맞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네요.

이제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문인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 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그동안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청소년 백일, 충효예 청소년백일장 동화작가 초청 청소년 문학 강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소년 육성사업, 육성사업 같으면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또 충효예...... 이 사항이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청소년 사업에 관계된 것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원래 해야 성격이 맞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실시하고 이렇게 되었어야 할 사항 같은데, 이것을 문인협회에서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성격상 근본이 맞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성격이 맞도록 지역사회단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여기에서 본연의 이것이 맞게 편성이 되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과평가는 작년 언제 실시한 것이지요?

아니오. 작년 사업을 금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 예산 보조금 확정되기 전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 사업한 것을 올해는 언제 평가를 완료합니까?

보조금사업이 대부분 3월경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해놓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이 잘못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우리가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할 텐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에서 합니까?

자체 평가로 합니다.

우리 복지실에서 자체에서 평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사업은 올 1/4분기에 해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도 사업의 최종 결정은 그렇게 추진됩니다.

전자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각 실·과에서 각 사업들을 보면 이게...... 사업의 이 성격하고 이 단체하고 매치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 각 사업들을 보면 문화사업도 어떤 신문회사에서 하고, 체육 뭐 마라톤사업도 어디 신문에서 실시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사업이 그 해당 실시하는 기관하고 이것이 맞는지...... 어떤 특정한 업체에 그냥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실시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너무나 어떤 기관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기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의 성격하고 실시하는 기관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고, 검토보고서 12쪽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충분히 사업효과는 달성했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아까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노인분들이, 물론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은 이게 뭐 하기 나름이다, 본 위원에게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여러 노인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공근로가 있는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해서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까 ‘모든 것들이 끝이 났다’고 해서 더 연결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사업비를, 상당한 액수를 감액시키고 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것은...... 일자리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많이 실시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어떤 일정한 효과는 달성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시비 자체를 이렇게 많이 삭감한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배려를 해주는 것들이 좋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가 일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충족을 시켜서 해드렸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5% 증액되어 가지고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국비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는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은 다 수용을 해서 추진한 게 76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일자리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신 분들은 다 그러면 수용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토탈 762명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반려를 했던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72쪽, 검토보고서 7쪽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공모를 하고, 대상은 어떤 곳이 대상입니까?

이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이 사항은 우리가 직접 자원봉사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한번 공모사업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받아보려고 예산을 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미 여러 단체,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사업에서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중복의 우려가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면 사실 사전에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것들을 우리도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있느냐’어떤 보다 나은 것들을 이렇게 방향을 검토할 사항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시행 공모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할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충분히 내년도 사업, 기존의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실·과장님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이런 각종 사업들을 할 때에 시민에 관계되는 것들은 시민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탁상에서 그냥 탁상행정 위주로 자기 자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들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런 우리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저런 사업, 체육관 사업, 각종 지금 하는 이런 향적산 치유의 숲 사업,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이 거기에 있을 때는 수요자 편에서 물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탁상에서 그냥 공무원들 위주로, 공무원들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다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민 입장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꼭 관련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시민들 관련사항들은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 사업에 의견을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야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때까지 보면 거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오늘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 좀 심사숙고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검토하고, 또 공청하고, 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예산서 202쪽, 검토보고서 7쪽 사항입니다. 이 바둑대회, 도지사 등반대회, 이런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우선, 전부터 해왔던 사항이 도의원에게 ‘도비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이렇게 해서 시비를 매칭 시켜서 사업을 가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비가 배정이 된다고 해서 그냥 시에서는 그대로 매칭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은 알아서 시의회에서 해 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의원들이 책임지세요...... 의원들에게 아예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 이런 아주 무책임한 이런 편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규모가 맞는지, 이 예산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검토도 없이 그냥 도비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편성시켜 버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입니다. 보세요. 도지사 등반대회...... 우리 시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등산 동호회가 한 10개 넘게 있었습니다. 전에 몇 년 전인가 이 등산대회 실시를 도비 이렇게 받아 가지고 등산대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동호인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올해 처음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둑대회는 무려 예산편성을 최초 5천만 원, 도비가 2,500만 원입니다. 이 동호회 규모라든지,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위에서 2,500만 원이 떡 이렇게 도의원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여기에서도 매칭해서 2,500만 원을 다시 세워가지고 ‘5천만 원 해주겠습니다’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동호인이 많은데, 또 그 다음에 규모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이 제대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묻지마! 지원편성’이런 것들 지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상급기관이라는, 그래서 도는 상급기관이잖아요? 상급기관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도비지원 행사를 부담비율을 정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는 거의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그게 강제입니까? 그것이 이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판단 안합니까? 실·과장님!

도에서 일단 판단해 가지고 도비를 내려 보내 주니까, 보조해 주니까, 시·군에서는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과장님! 그게 도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합니까? 도의원이 ‘이렇게 세워주세요’이렇게 하니까 도 예산처에서 그대로 편성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인원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판단합니까?

그것은......

‘여기에 바둑 동호인이 얼마고,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이것이, 수요가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하달이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그것은 도의원하고 그 단체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근거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문을 근거로 했을 뿐이지, 해당 우리 실·과장님이 도에 ‘이 예산 규모가 이게 맞습니까?’또 ‘규모 이런 것들을 압니까?’하고 이렇게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한번 저희들도 그런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은 좀 자제해 달라’고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도에서 무조건 그냥 내린다고 우리가 그냥 받아 가지고 ‘묻지마’이렇게 편성을 안 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냥 위에서 내리니까 우리는 그냥 묻지도 않고 판단하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편성하지 마시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따질 것은, 상급기관이라고 그냥 넘어갑니까? 따질 것은 따져야지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다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고, 예산서 226쪽 사항입니다. 여기 금남정맥 등산로, 여기 천마산 천호산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산 정상에 정자를 1개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도 1개, 설명안내판 1개를 각각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6천만 원 예산을 지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산에 있는 이 정자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적게는 한 500만 원에서 이거 정자 소요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전에부터 보면, 정자를 어떤 곳은 보면 돈 1천만 원 들였는데도 그럴싸하고, 우리 전에 왕대리에 정자...... 문화재 옆에 안내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정자를 한 개 5천만 원인가, 그때 몇 천만 원인가 편성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물론 그곳에 유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맞도록 좀 고급스럽게, 좋게 이렇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등산로에 있는 이런 정자, 굳이 비싼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로 추가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 소요를 할 때에 이게 전반적인 크기, 재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자체에서 검토·분석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실·과의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돈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그래서 돈에 맞춰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돈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실·과장님들! 사전에 셈을 충분히 좀 제대로 해서 그 수요대로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잉여금이 무려 17%......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의 발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주핵심이 사업을 올해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대략 계획해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런 사항, 그래서 남아버리는 것...... 아니면 품셈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과잉 이렇게 소요를 잡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이렇게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좀 품셈 계산을 사전에 예산을 소요 잡을 때 하나하나 좀 제대로 검토를 해서 품셈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산에 하는 이런 정자들도 우리 농림과에서 이거 천차만별로 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 성격에 합당하게 정자를 만들고 이렇게 돈을 집행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자라든가, 그 안내도라든가, 설명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조달 업체한테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 안하게 현장에 맞는 정자라든가, 또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과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239쪽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신문 공고료가 9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소요를 예상하고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변경 등이 주민공개 제안사업으로 갑자기 변경된 사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공고료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2차 추경,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필요하다 하면 3차 추경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기가 특정하지 않다, 그리 하다면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편성을 해도 괜찮은 이런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 그냥 ‘있을 것이다’하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덜렁 편성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게 꼭 시기적으로 이렇게 저거한 어떤 소요가 발생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경은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도 이런 문제가 덜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잉여금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잘 판단해서 이것을 과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은 잘 안하고, 본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될 것은 본예산에 덜렁 편성해 가지고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내용은 아니고, 답변서 12쪽에 저희 지금 계룡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분양개요를 보면 1산업단지는 완료가 됐고, 2산업단지는 지금 분양률이 17%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MOU 체결은 기업유치달성의 70%가 MOU를 맺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자협약, MOU는 본 예약은 아니지요?

본 계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속력이나 강제력도 없습니다. 맞죠?

예.

지금 70%까지 달성을 하셨는데, 이 기업유치 70%가 본 계약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 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확인 차, 노인복지관 운영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공공근로자가 그만두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공공근로 그만두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했다고요?

예, 그렇게 하신 것이 맞는지......

저는 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공근로자가 힘들어서 거기를 그만두는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 빈자리를 기간제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의 검토 답변서 10페이지에 보면, 버스......

예.

손실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10억이 넘는 예산을 왜 본예산에서 5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지금 계속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 때문에 이제 예산이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늘어나지만 내년에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배차제만으로 이게 개선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5억에서 10억7백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주원인은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연료비,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그랬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과에서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탄력배차제가 주말, 공휴일, 명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 가는 차량이 충남대 학생들이 방학일 경우에는 이제 이용자 수가 줄어들 경우도 고려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축소하는 안을 조금 일반적인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저희도 다시 용역사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과연 이제 계속해서 경익운수한테 줘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인건비가 문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탄력배차제만으로는 절대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도 쫓아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각도에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관내 주차장이 지금 여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현재 지금 60대 이상 주차공간이 있고요. 보건소에 원래는 그 면적에 비해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한 상태예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 주차공간은 넉넉합니다.

아! 소장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럼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위원도 보건소를 가끔 가고 둘러보고 있는데 항상 갈 때마다 임신부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현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소장님도 낮에 업무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치매안심센터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수립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 아닌 분들도 많이 주차를 하고요. 또 직원들은 저희가 이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로 안내, 제가 지금도 그쪽에 많이 받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밀릴 시간은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그 잠깐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하도록 안내원을 두고서라도 이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계룡시가 대실지구, 하대실지구 개발에 들어가고 나면 전체적으로 인구도 많이 늘 것이고, 차를 가지고 오는 환자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예산서 204페이지에 보면 신도안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예산이 2억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시이월을 1억2천만 원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거 파크골프장 오픈해서 시합도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해 8천만 원으로 아마 사용을 한 것 같고, 1억2천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 사업내용으로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지요?

편의시설 입찰 잔액으로 이거는 총사업비가 10억이었는데요. 입찰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탈의실이라든가, 기구보관함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지금 예산에 여기는 2억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언급한 것은 토탈 8억이라고요?

총예산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2억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뭐고, 10억은 뭐지요?

(담당팀장의 설명을 듣는 중)......

세무회계과장인데요. 그 업무를 추진했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 예, 하세요.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8억에 의해서 본 시설을 설치하고, 추가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서 부대시설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울타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빠져있던 것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최초 예산은 8억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억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어떻게......

밑에 기반시설하고 그 설치를 18홀로 갖고 완료하고, 완료를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부대시설이 더 필요했습니다.

울타리하고 탈의실......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휴게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게시설, 울타리,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된 사항으로 이거는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에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1억 받고 저희 시비 1억 매칭을 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초 계획을 할 때 그러면 부대시설 이 내용들은 아예......

그런 부분이 빠져있던 사항이고요. 그게 이왕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니‘이런 이런 시설이 더 필요로 하다’그렇게 해서 더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본 위원이 이제 전자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사용자들에게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골프장 만드는데 탈의실이나 뭐 이런 시설 없이 그냥 계획을 했다, 그렇다면 정말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관련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지만 충분하게 상의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파크골프장 만드는데 18홀을 만드는 데는 얼마 소요를 하고, 거기가 우리 천변이기 때문에 천변에 당연히 펜스는 필요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락커룸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한 이런 것들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그러면 계획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계획을 할 때 제대로 계획하고 수요도 제대로 잡고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꼭 줄여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여기 결산감사 용역,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 이 표기가 맞습니까?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위에 사무관리비에 괄호 친 것은 뭐지요? 괄호 쳐서 한 것...... 그다음에 여기 비교증감에 괄호 친 이 내용은 뭐지요? 이 표기 맞습니까?

이거는 합계를 표시한 거고요.

예?

괄호부분은 합계입니다. 합계를 표시한 겁니다.

지금 여기 뭡니까? 표기가 비교증감에서 사무관리비에 삼각형 쳐서, 이거 얼마입니까? 1,10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이 표기 맞습니까?

비교증감액에서 표기가......

밑에 연구용역비에도 똑같이 저기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도 삭감시킨 게 맞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비교증감액에서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거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이렇게 표기를 해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이 자료들 하나하나 실․과장님들, 또 밑에 팀장님들, 실무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읽어보고 잘못된 것들은 이런 것들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확인도 안하고 이거 그냥 덜쩍 인쇄하고 이렇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상하수도사업에서 원래 내년에 이 결산감사를 하는데, 이 내년도에 소요금액 아닙니까?

올 12월에 계약해서 내년도 3월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산감사는 항상 매년 3월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연말부터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1월에 계약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들을 꼭 추경에 이렇게 연말에 편성하는 이유가 이게 매년 하는데 이거 왜냐,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업인가,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1월에 실시를 해서 3월에 결산감사 해도 이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시기가 기간이 좀 장기간 소요되어서 연말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12월 며칠부터 실시합니까?

12월 보통 마지막 주에 저희가......

12월 마지막 주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마지막 주나 1월 첫째 주나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혹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 사항이 아니면 이것은 회계연도 1월에서 3월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항상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게 맞는 것인지, 성격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재검토를 할 필요가 꼭 있고, 그다음에 결산감사 이게 상하수도가 각각 다 들어 있던데......

예.

1,100만 원씩 들어있던데......

예.

이게 소요금액이 이렇게 많이...... 상수도에서 결산감사 하는데 1,100만 원, 하수도에서 1,1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회계가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본 위원에게 별도로 좀 설명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여기에 보면 용역을 해서 노선별 수입금 운송원가 분석에 따라가지고 손실보전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예.

이제 결국 이것이, (책을 보여주며) 이 책이 결국 보전해주는 결과물이에요. 여기에서‘10억 보전해주세요. 1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으로 10억을 보전해 줍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집행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 이 책에서 용역산정연구서에 따라가지고 여기에서‘10억이 적자가 납니다.’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 보전금액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예산이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일단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1년 치를...... 지금 현재 11월,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가서 다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추경에 지금 얼마를 편성 요구했지요?

5억6천......

5억6천 편성했지요?

예.

결국 1억6천만 원이 이제 이 적자보전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1억6백만 원의 적자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억1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적절하게 저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1억6천만 원입니까?

예.

아! 10억6천만 원이지요?

예, 5억6천 해서 10억6천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10억6천이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산정기준이 이것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 원가분석 이것을 정말 잘해야 된다. 본 위원이 팀장에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장기간 이게 토요일․일요일 다르고, 평일 다르고, 하절기 다르고, 또 동절기 다르고 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꼭 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승객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느냐,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여기 안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냥 스푹스푹 해가지고 그냥 대충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작년 거하고 이제 본 위원이 이거 분석하는데 하루 하여튼 한나절 분석을 해봤어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작년 거하고 두 개를 제가 여기에 써놓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거의 비슷하게 원가분석이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말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좀 관여가 되어야 된다.

예.

왜냐, 버스 이 회사에다가 자기들 연간 수입금 외에 10억이라는 돈을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원가분석 할 때 좀 깊이 있게 관여를 해서 하나하나,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이 그냥 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좀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그 43번, 45번, 47번, 이런 40자 들어간 버스 노선은 대부분 옛날 논산시 두마면 시절부터 운행하던 버스들입니다. 입암리에서 대전으로, 도곡리에서 논산으로,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그냥 운행하던 이 버스들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오늘날 우리 이게 교통도 좋아지고, 도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아졌는데, 수요는 별로 없는데 옛날부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니는 이것이 맞는지, 이거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 거기에 손실되는 거 몇 억씩 되는 것들 그대로 다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그냥 그대로 술술 새고 있다, 어떤 버스회사에 좋은 일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노선이 이게 타당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리해야 이 예산은 조금이라도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우리가 1년 치를 다시 정산할 때 그 용역보고서하고 실제 이 버스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를 정밀 비교 확인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정산금액이 나가는 것이지, 그 용역금액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나가지 않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40번 버스를 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대실지구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서 보통 2~3년 후에는 입주가 되면 그때를, 지금 그 노선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대실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 그때가 되면 인구 5만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맞는 그 교통버스 노선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대실지구가 이제 개발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검토하겠지만, 방금 언급을 했던 이 40 단위대에 있는 이 버스들은 사전에라도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일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들은 미리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타당성 있게, 효율성 있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도 수립하고, 또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