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발언

금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영섭의원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 지급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그밖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어 정비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안 제13조 일비 지급의 기준을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제83조(결산위원의 선임) 및 제84조(결산검사 사항)이며, 결산조치는 2019년도 예산을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8년도 11월15일부터 11월19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제2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한다.”로 하며 제13조 중 별표2 일비 10만 원을 1일 기준 일비 15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1일 10만 원은 일반적인 사회 추념이나 통념상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다음 연도 예산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전문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1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30만 원씩 주고 제대로 결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군의 재정 여건이나 타 시군의 예를 봤을 때도 15만 원이 적정하지 않은가 판단해서 그렇게 제의한 것입니다.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고급 인력이 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제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선임하는 것이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질 높은 분들을 선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