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지원 조례안(정영섭의원외8인발의)

위원장님! 다 읽어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 읽으실 겁니까?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 그럼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개에는 차와 관련한 생산자 단체가 있지요?

그리고 제가 차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차 관련 지원을 덧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자는 것이지요? 무분별하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비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차 관련해서는 군민들이나 지역 사람들의 필요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차 관련해서는 사실 녹차연구소 등 지원되는 금액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수긍은 하지만 일부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조례가 군민들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보성군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와 하동군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법제화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 생산량과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차와 관련된 총 생산량이 얼마인지 하동군에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는 나온 게 없네요?

그렇다면 차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수는 정확하게 몇 개나 됩니까?

기초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악양에 500여 농가라는 것은 저도 악양에 살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악양에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서 나와야 되는데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조례가 먼저 나왔다니까 유감스럽기는 한데......

물론, 차가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산업이라고까지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이 되려면 1천억, 2천억은 넘어야 되는데 현재 차로 인한 총 생산량이 500억은 넘어갑니까? 생산 유발효과 빼고 차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량......

뒤에 계시는 계장님은 자료를 정확히 갖고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입니다. 저번에 정영섭의원님께서 차 통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도 통계자료에는 차 농가 수가 1,700호, 면적이 124㏊, 생산량이 1,656톤, 생산액은 녹차만 167억 원이 되었습니다. 개별 면적에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정밀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통계자료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생산농가가 많이 줄었거든요?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지원도 되고 할 것인데 정확한 수치도 없고 농가면적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한 농가당 비료를 한 포대씩 지원한다면 그전에 등록해 놓고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현재는 녹차하고 상관없는 예전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비료를 받아 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서......

일단 조례가 발의되니까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사를 빨리 마치셔서 조례안이 제대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조례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하동군 국토의 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에서는 경사도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의2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안 제28조 및 별표18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가 제과점 설치 시 건축할 수 있는 입지를 허용하는 건축제한 별표 개정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6조, 제7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합의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남해군 계획 조례 및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난 10월22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규제심사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대상)을 현 1호에서 8호까지에서 건축선 1m 이내의 변경, 건축선 또는 차량 출입구의 변경으로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구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규칙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하여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신설,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17조제1항의 제2호 단서 중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안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를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17조의2 제1항제2호를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제2호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제과점을 허용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11페이지의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지금 경사도가 25도 이내에서 태양광 설치를 다 했습니까?

산지관리법에는 경사도 25도를 준용하고 있고 개발행위에서는 저희들이 15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사도를 가파르게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하동군에는 그런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경우는 없습니까?

태양광 입지 조건에 따라서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업자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아무런 민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적량 우계 쪽에 민원이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지관리법이라는 것은 경사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작년에는 100m 기준으로 책정했었는데 지금은 기준점을 10m로 줄이는 것으로서 경사도 정확도가 한 2도 정도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는 100m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측정하다가 지금은 10m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한다면 더......

경사도가 2도 정도 높이 산정됩니다.

경사도를 2도 더 높여야 되는 것이지요?

높아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행위 허가조건은 더 까다로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까다로워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두 다 반대 아닌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 민원들을 해결할 때에는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대로만 설명합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제척할 부분은 제척도 하고 법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분과위원장으로서 부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건부 가결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위원님!

과장님! 강희순위원입니다. 산지에 토석채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5도 경사도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보면 거의 90도 정도 되는 산지에 개발행위를 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위험하지 하게끔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한테는 하동군에서 어떤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토석채취는 산림녹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석채취 부분이 나와서 도시건축과에도 관련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산림녹지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해 주신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민원 사항과 조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허가 기준에 대한 개정안이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 한다.”라고 제출되어 있지만 우리군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허가되어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군민들께서 거리규정을 강화하라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 시 거리규정을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군민의 요구와 산림훼손 방지를 통한 자연경관 확보는 물론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조례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서 100m, 주거 밀집지역에서 300m, 관광지에서 300m”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에서 300m, 주거 밀집지역에서 500m, 관광지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다.”라는 것과 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경과 조치를 추가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희순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합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사천시 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9월28일부터 10월18일까지 20일간 공보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2일 의원간담회 시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 띄우기 훈령에 의거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2조제2항 및 제8조 중 “대지보상특별회계”를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개정코자 하며,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제9조(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의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89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축 전문위원회 구성 분야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기준을, 안 제20조의2에서는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기준을, 안 제28조에서는 다세대주택의 채광확보를 위한 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합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사천시 및 남해군 건축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2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2일부터 10월22일까지 공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지난 10월22일 의원간담회 시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및 3페이지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구조·설비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의 범위, 임명 절차, 의결권에 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즉, 제1항에서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제2항에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근거를, 제3항에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의결 근거를, 제4항에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0조의2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법령이 삭제되어 조례의 근거규정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융자 및 보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채광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m 이상 이격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8페이지의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번에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제시를 보면 “건축조례 제4조, 제8조, 제8조의2의 건축위원회 위원 및 제21조의 건축지도원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조항 명시 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안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가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이 건축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총 30명이고 임기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입니다. 주로 건축사 소장님, 관련 교수님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현재 두 분의 여성위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30명의 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출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관내에 건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경상대학교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역시 건축 분야의 교수님을 여성이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3년간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위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는 산촌생태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산촌생태마을의 기능,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탁관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탁의 취소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입법선례,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지난 9월19일 의원간담회 시 박성곤의원님께서 생태시설을 위탁할 경우 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당초 안에 필요한 “경비” 사항을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에 산촌생태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적용범위)는 산촌생태마을로 하였습니다. 제3조(기능)으로 문화체험 및 휴양 장소의 제공, 정보교환의 장소 등 특산물의 수집, 재배, 판매 및 생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조직)은 “생태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로 하였고 제5조(위탁관리)는 “군수는 생태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위탁관리는 군수는 위탁운영 성과에 따라 협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결정하게끔 하였습니다.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수탁자의 의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9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은 시설 관리계획, 생태마을 유지관리,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그 밖에 생태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용도 변경하였을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는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과 제13조(준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관련법령과 9쪽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몇 개 마을이 생태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5곳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화개는 의신, 범왕, 부춘이고 적량 서리와 북천 직전마을입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국비가 36,822천 원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군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군비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의 50%입니까?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금액의 50%입니다.

국비의 50%를 지원한다, 그러면 도비는 없이 그냥 국비와 군비로 하는 것인가요?

도비가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비가 30%이고 국비가 50%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군비로......

관리하시는 분한테 인건비로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생태매니저가 따로 있습니다.

매니저한테 준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이런 조례안을 낼 때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질의가 더 안 나오겠지요?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잘 운영되고 있지요?

예, 현재까지 생태매니저가 있는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자체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자체적으로......

예, 홈페이지가 생태마을마다 따로 있고 전국 생태마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비는 더 안 드립니까?

추가로 하는 사업들은 없고요.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은 산림청에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잘 운영되는 곳은 전액 국비로 3천만 원∼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활성화되려면 상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하동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관 개장과 목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체험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노레일 이용료를 현실적인 가격으로 조정하고 또 타 시군에 비해 저렴한 숙박 시설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재문화체험관 입장료와 체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모노레일 및 숙박시설 이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예산조치, 합의 내용과 2쪽의 다른 시군 입법선례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지난 9월19일 의원간담회 시 자연휴양림 시설료 객실 이용요금 감면사유 중 장애인 감면에 관하여 비수기 주중이 아니라 성수기에도 감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구재봉 자연휴양림 수지가 개선되었을 경우에 향후에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쪽 성별영향 평가입니다. 내용 중 객실요금 감면대상에「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을 수용하여 별표 1에「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객실요금의 20%를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할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4쪽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5쪽에 별표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입니다.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휴양관의 숙박시설은 당초보다 많은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객실요금 감면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객실요금의 20%를 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모노레일 이용료를 1천 원으로 하였었는데 3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6쪽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와 7쪽의 시군별 체험장 이용료 비교 분석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현재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몇 분 정도 이용하십니까?

한 달에 외지인들이 2건 정도......

할인을 좀 해 준다고 해서 크게 수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데 꼭 수지현황이 개선되었을 때 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비수기에는 계속 할인을 하고 있는데 성수기 때 하면......

그렇더라도 보니까 수지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 상징적으로라도 해 주시지 돈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감면 조례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먼저 하면 다른 데에서 따라오겠지요. 우리가 먼저 가면 되지 우리가 꼭 타 시군을 따라갈 이유가 없지요. 이런 부분은 먼저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비수기에는 항상 할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디를 가나 입장료는 할인이 좀 있거든요. 보니까 1년에 몇 백만 원이 들 것도 아니고 크게 몇 십만 원 정도인데 성수기, 비수기 가리지 마시고 그것은 수용을 하시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료위원의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이면 타 시군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보호해야 되고 또 수지예산을 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모노레일을 1천 원 받았는데 3천 원으로 인상하신다고 했지요?

예.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처음하고 지금의 모노레일이 좀 달라졌습니까?

기계에서 냄새 나는 부분은 기계 자체를 안 바꾸면 방법이 없고 내년쯤 기계를 전기식으로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청정한 하동,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고 하동에 오는 것인데 매연을 마시면서 모노레일 타는 상황이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3천 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개선 후에 3천 원으로 하시든지 해야지 개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만 올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노레일 1대를 운영하면 6명이 타는데 시간이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가스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됐어도 연료비 등을 계산하면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시승해 봤을 때 뒤에서 나오는 매연을 맞으면서 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빨리 개선해서 요금을 올렸어야 했는데 지금 개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이 적정하지 않아서 올린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요금을 인상하려고 계획하셨다면 미리 개선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천 원으로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위탁관계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 보고 가능하면 위탁자를 공고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창출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수입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연 3억입니까?

예.

그런데 현재는 관리를 공무원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등을 계산해도 적자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면 홍보 면에서도 나을 것 같고 또 처음에 위탁을 주려고 하다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위탁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위탁을 하면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3천만 원씩 수입이 난 부분은 우리 의회에 안 올라오던데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있지요?

예.

거기에도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이전에 사용현황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번에 박스 1개를 만들고 하던데......

지금도 계속 체험을 하고 있고요.

어디서 주로 체험을 많이 받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한 600명 정도가 이용을......

목재문화체험장이 언제 개원했습니까?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입장하는 수입이 아니고 유료체험 인원만 600명 정도 됩니다. 나무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지금 60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것을 만듭니까?

인기 있는 것이 휴대폰 거치대 박스인데 그게 재료가 비싸서 그렇지 그분들이 와서 한번 만들어 가니까 인기가 있더라고요.

600명이면 많이 왔네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어떤 조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탁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탁자의 기준도 있고요.

그러면 위탁자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수입이 나느냐, 안 나느냐 묻고 아주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이 적자를 안 보고 수입을 올린다고 했지요? 매월 몇 분 정도 오십니까?

현재까지 입장료 수입액만 2억 정도 됩니다. 입장객은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입장이 2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휴양관이 숙박시설에 1억4천만 원 정도 되고 어드벤처 짚라인이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나 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인건비 등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구재봉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수입이 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는 하지 않고 요금만 계속 인상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모노레일을 엔진으로 가던 것을 전기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예.

전기로 하는데 시설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모터 자체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충전해서 올라가는 모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요금을 인상해야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환경개선부터 먼저하고 요금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모노레일이 현재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기에 쾌적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으니 요금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련한 수입, 지출에 대한 내역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천 원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모노레일 입장료의 경우 환경개선 등 인상 요인이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하고 사후 환경개선 이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으로부터 모노레일 이용료 인상의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고 그다음에 손종인위원님께서 장애인 객실이용요금 감면을 1급～3급 장애인의 경우 객실요금의 30% 할인에 대해 비수기, 성수기 모두 감면될 수 있도록 “비수기 주중에 한함”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같이 제안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희순위원님과 손종인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강상례위원님이 요구하신 위탁자 자격기준 자료와 본 위원장이 요구한 구재봉 관련 수입지출 내역서를 2018년 11월22일 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의 사용제한 대상 중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1호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제1항입니다. 예산조치, 합의, 기타 시군 입법선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 밖의 입법사항, 의원간담회, 비용추계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정 감염자 현황입니다. 뒤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제11조제1항에 “감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법정 감염병 환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지요?

예, 권고사항입니다.

꼭 의무적으로 개정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개정을 하라고......

권고한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우리 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항목은 다 개정을 하라고......

그러면 그냥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권고안은 듣기에 따라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석은 그렇게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권고안은 개정을 해야 된다......

요즘 사회적으로 조현병 환자들 문제가 많은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감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 감염병 환자”로......

그러니까 법정 감염병이라는 것은 전염병 환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여기서 삭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말 그대로 조현병 아닙니까? 저도 에코하우스를 한 번씩 가보는데 행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돌발변수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물론 희박해요. 그런데 사람은 만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권고안인데 굳이 개정해야 되는 것인가 싶고 또 책임소재는 해 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는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권고안이라도 저희들은......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분명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돌발적이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물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

권고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개정을 하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권고 아닙니까?

권고안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권고안을 따라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혹시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는 없습니까?

그 용어가 딱히 없으니까 저희들이 법정 감염병 환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법정 감염병은 정해져 있는 병이고 요즘은 60세 이상의 경우에 치매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예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는 용어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서 삭제 권고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삭제보다는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치매가 걸려도 표가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치매있는 사람도 정신병자라고 해서 못 오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조례도 보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다른 적절한 용어가 없었나요?

예, 저희들이 다른 시군 조례 등을 찾아봤는데 대체 용어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곳에 중증치매를 가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치매를 가지지신 분들이나 혹은 그런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런 장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돌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서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대처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용어가 없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이충열입니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우대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행정적 지원에 있어 우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2018년 9월14일부터 10월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2018년 10월22일 의원간담회 시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5항과 6항에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7페이지의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에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은 민원과장님, 재정관리과장님,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정안을 보면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며, 여성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준에 따르면 3분의 1이상이 여성위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재정관리과장님과 민원과장님이 여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남성이 있을 경우에는 밖에 계신 여성분을 위촉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이나 재정관리과장님이 여성분으로 현재 두 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3분의 1 이상이......

앞으로 구성을 할 것인데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여성협의회를 5명 기준에 맞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지요?

예.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으로 봤을 때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 산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 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개정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동군의회에서 1,810억을 승인 한 후에 대송산단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 전문 건설업이 있지요?

예.

종합건설업이 약 26개, 전문건설업이 100 몇 십 개 되지요?

150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거기에 가서 일을 못합니다. 그게 특별히 필요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다만 500억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사가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한다면 하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관급들 많이 있잖아요? 갈사만에 돈 물어준다고 정말 돈이 없습니다. 공사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외부 또는 외지에 있는 건설사가 낙찰 받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컨소시엄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더 만들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도급이나 장비 또 법적으로 국가기술법에 맞는 허용 범위 내에서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권고하겠습니다.

그게 곧 우리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