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지금 국 체제라든지 읍 조직개편 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직을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고 행정수요가 새롭게 생긴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추신자입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등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세액 공제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의거 3년의 기한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에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31일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재산세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예산조치, 합의, 타 시군 입법선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있는 조례명이 오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11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소관 부서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등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감면율 정비, 세액공제 확대, 감면규정 삭제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2017년 12월31일”을 각각 “2020년 12월31일”로, 안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31일”을 “2020년 12월31일”로, 안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중 “2017년 12월31일”을 “2020년 12월31일”로 수정, 안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중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수정, 안 제9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중 “2017년 12월31일”을 “2020년 12월31일”로, 안 제10조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정, 안 제11조(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제3항 중 “시(군)세”를 “군세”로, “시장(군수)”를 “군수”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94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첩특화마을 민간이양 추진입니다. 위치는 다 아시다시피 하동군 섬진강대로 1877, 1880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토지는 3필지에 10,359㎡, 건물은 A동 6동, B동 5동, 총 11동에 1,554.79㎡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재첩 가공기계류 1식이 되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은 8억8천만 원이고 감정가액은 32억1,7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처분 내용입니다. 특화마을 건물은 저층으로 건폐율이 민간 건축물보다 상당히 낮아 민간에게 매각 시 비효율 시설인 전망대, 가공공장, 휴게소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첩특화마을의 건립 취지에 맞게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 매각 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발휘되어 위생적인 음식, 더 나은 환경과 시설, 깨끗한 화장실 등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일정 수익이 있고 관리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행정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행정재산의 한계를 벗어나 활용도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및 하동군의회 승인을 득한 후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매각계획입니다. 매각방법은 공개입찰 매각으로 A동과 B동을 일괄 매각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조건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학희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도읍법에 의해서는 당초 재첩특화마을을 만들었을 때 민간에게 매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 지금 공유재산으로 넘어와서 취득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할 때 그 용도를 지정하여 10년간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매각 시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읍법에 의해서 했을 때 민간에게 10년간 매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하고 의논하지 않았을 때는 그 법을 적용했는데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0년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한 용도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재첩특화마을을 만들 때 민간이양은 제한되어서 사업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도읍법에 의해서 10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유재산법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1년부터 2년하고 지금 5년간 해서 7년간의 소도읍 육성법에 의한 사업지원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승인받아서......

11월30일에 행정소송 한 게 끝나고 판결 내려오면 그때부터 550일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 그분들도 소송 끝나고 나면 변상금을 낸다고 했습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감정평가 2개 기관에 하고 나면 아마 내년에 될 것 같고 1년간 조건을 걸어서 이분들이 정리되고 나면 10년간 저희들이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을 하면 내년에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도 그렇고 12월에 감정 끝나고 나면 내년에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관리계획이 2019년도 승인 조건입니다.

관리계획인데 승인받고 나면 매각은 2019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승인을 받아도 내년도 공시지가도 있고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지금 32억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65억에서 공공시설분 15억 빼고 했던 49억에서 10 내지 15% 정도 올리면 약 37억 정도는 더 올려볼까 행정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그렇게 공매 띄울 때 법률자문도 다 구해서 그분들의 영업권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분들이 정리해서 나가지 않고 또 전망대에서 1년간 2019년 9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 매각계획이 없이 무조건 올리지는 않고 사전에 매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립니다. 무조건 올려놓으면 안 되었을 때 세입에도 그렇고 행정 신뢰가 잃어지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매입자와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내년 1월에 매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기관 감정 끝나고 저희들이 바로 온비드에 공매를 띄워서 입찰이 되면 바로 시행하면서 1년간 영업보장은 세입 조건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 자문도 구했고......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부과할 겁니다.

아닙니다. 명도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하고 2차 때 자기들이 이런 조건들을 달아주면 협의를 봐서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 후에 판결 비용하고 같이 자기들이 납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기간만큼 다시 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또 받아야 됩니다.

12월30일경에 해양수산부에서 보고를 받으면 지금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첩특화마을 위쪽으로 보시면 물 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을 상저구하고 하저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소공원에 재첩 기계류하고 사진을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익산청에서 공사를 해 준 부분하고 부두횟집 앞 도로에 부잔교가 띄워져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소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 자료에 보시면 유지관리 비용이 저희가 받는 금액보다 관리비가 1,900만 원 정도 많이 들게 됩니다. 계속 저희가 갖고 있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유지관리 비용은 소공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들 일은 없고 재첩특화마을하고 물 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하고 연계한 데크로드하고 산책로까지 다 구상을 하고 있고 용도지정을 해서 10년 동안 유지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부탁말씀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상저구 옛날 부두에 공원화 사업을 하고 나면 그것과 연계되어서 전망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가, 매각 입찰가는 제가 알기로 감정사들이 10%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2억 같으면 최고로 해 봐야 3억2천만 원입니다. 아까 37억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3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관계도 매각이 될 경우에 우리군 세수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매각 승인이 난다고 하면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으로 분리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도로나 가로등 등 사유와 공유로 분리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분리해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관리가 잘 되도록 재정관리과에서 하든지 해양수산과에서 하든지 한 부서에서 맡아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각이 될 경우를 가정하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수산과에서는 매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이해관계가 엄청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해관계 조정을 잘 해야 돼요. 총 매각해서 그 사람들 이해관계가 얽혀서 군정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이해관계를 양개 과에서 조정을 잘 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야지 이거로 인해서 민원유발의 도화선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꼭 좀 신경을 쓰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95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2건입니다. 구재봉 활공장 활성화 사업, 악양면 축지리 산 71번지, 면적 50,083㎡입니다. 가감정가는 1억5천만 원입니다. 농업유산지역 편의시설 설치, 화개면 운수리 380-4, 면적은 1,140㎡이며, 가감정가는 3억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구재봉 활공장 활성화를 위한 부지 취득입니다. 구재봉 활공장은 2003년에 건립되어 지리산, 섬진강, 악양 들판 등 아름다운 경관으로 전국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이 찾는 곳이나 현재 사유지로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활공장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구재봉 활공장 활성화 사업의 사업 개요입니다. 악양면 축지리 산 31번지입니다. 이 곳의 사업은 이륙장 정비, 진입도로 정비, 도착지 설치, 패러글라이딩 센터를 설치코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0억, 도비 9억, 군비 21억 등 총 사업비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산지역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취득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으로 한국 차 문화와 역사의 메카인 차 시배지 인근에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각종 문화행사 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차공간 등 적정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의 안정성 확보와 관광객의 접근성 강화 및 차 시배지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주변경관 보전이 필요하여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유산지역 편의시설 설치사업 개요입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100%인 3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 30면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신자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는 거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예산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편성하는 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괜찮......

40일 전에 제출해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 가감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감정평가에 부탁을 해서.....

예, 안 주고 저희들이 감정할 때 2개 기관을 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가감정이라 책임이 없기 때문에 토지현황이나 이용도를 보고 이 정도 나오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는 가격입니다. 말 그대로 가감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2개 기관에 수수료를 주고 평가했을 때는 이것하고 다를 수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는 안 줍니다.

가감정 때 수수료 말씀입니까?

가감정 때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 줍니다.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얼마 정도 들겠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가격이 되어야만 매각도 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가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올 때는 말 그대로 공시지가 가격으로 과표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마 좀더 세밀하게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정사가 제가 요즘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우리군에 전담 변호사가 있지요?

예.

감정사도 전담 감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공유재산계에 1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감정한 것 아닙니까?

예, 본 감정은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수료 안 주고 재첩특화마을은 작년에 정식적으로 감정을 했어요. 그것은 2개 기관에 감정을 한 것이고 가감정은 전담 감정사가 감정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우리가 수수료 줄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