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찬근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술년 한 해도 어느 덧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 해 못지않게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공직자들도 능동적인 마음과 자세로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의 최대 현안과제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의곤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복지경제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복지란에 점검이 20개 기관도 있고 17개 기관이 있고 또 3개 기관이 있는데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1년에 정기점검이 있고 또 수시점검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 예산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집행률도 대부분 보면은 60%, 70%, 80% 이렇거든요 집행률도. 이 집행률 하고 또 이것이 지금 부적정하게 사용을 해서 환수조치된 것도 있고 한데 예산을 애당초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좀 대충 그냥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럼 잔여 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해마다 이렇습니까 해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집행을 하는 거면은 그에 대한 적정한 예산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보면은 최저 사용이 60% 밖에 사용을 안한 데가 있거든요 지금 분기별로 따진다고 해도 앞으로 12월, 2개월 정도 미집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60%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문화가족 행복코디지원 서비스라든가 청소년 어울림 마당 같은 것은 집행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개월 동안에 나머지 40%를 다 집행을 합니까? 이 행사가 이쪽으로 몰려 있나요 집행이? 이것이 행사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그래서 이 예산집행액이 불분명하다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특히 그러면은 부적정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면은 어느 쪽에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부적정하게 이것이 집행이 되나요?
이 환수율은 100%가 되는 겁니까?
소송도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소송은?
그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고 그러면 뭐 수사의뢰 같은 것은 안 하고요?
그럼 이 기관을 기관지정 취소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지 기관 지정이 취소가 됩니까?
이 만약에 이제 영업정지 명령이 나가고 하면은 이제 이 서비스를 받던 대상자들이 서비스 중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이제 한 개 기관이 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라든가 폐쇄가 될 시에는 다른 기관에다 전원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도 결국은 다른 데로 또 전원을 해야 되고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일단 피해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니까 20개 기관을 담당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테지만은 이 한 분이 20개 기관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예산도 1년 예산액이 보니까 한 27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서비스대상 이용대상자도 3,000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희망복지담당 직원 한 사람이 이 점검을 하고 또 평가를 한다는 건 아, 이게 사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을 더 배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이건 직접 저소득이라든가 장애 가정이라든가 꼭 이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런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이 분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케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 특히 보니까 이게 노인, 생명존중 노인서비스라든가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소년 직업체험 서비스 같은 것도 지금 들어가 있고 한데,
꼭 필요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특히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정 지출이 꼭 해서는 안 될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꼭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데 부정지출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력을 저 제대로 좀 배치를 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그 201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고 그 어떤 것들 논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자, 지금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 지금 지적하신 우리 박찬근 위원 그 내용은 그 과에 있을 때 자세히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페이지 156쪽에 스탄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스탄촌,
아, 지금 복지정책과,
예, 그러면 제가 페이지 99쪽에,
예, 행정감사자료 페이지 99쪽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야곱의 집 빼고 네 개의 복지관 예산 중 자부담비율이 복지관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자부담 비율의 규정이 없는 건지요.
그러면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많이 투자되는 데는 혹시 후원금이 자부담으로 들어가기도 하나요?
이 자부담 비율이 이제 얕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회복지관마다 프로그램수가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지관은 140 몇 개를 하고 또 어떤 복지관은 뭐 85개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후원금이 적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복지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페이지 107쪽에 보면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복지관마다 지원이 나가는데 그 기독교연합, 기독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104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중촌사회복지관은 8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원금액을 받으면서도.
그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지원예산이 3,800이 똑같이 공히 네 군데가 같은데,
어느 군데는 104개, 131개, 85개, 91개 이렇게 편차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참여인원 비례해서 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뭐 편차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치면은 이 프로그램의 차이는 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본위원이 전에 근무하던 동에서, 동에 복지관이 두 개, 양쪽 동에 한 개씩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의회에서 프로그램을 동사무소 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랄지 그것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아파트 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장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좀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역의 복지관들이 그 어려운 이웃들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들이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동참하고 하는데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복지관에 대한 뭐 잘하는 복지관에 대한 어떤 표창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확대해서 복지관들이 좀 경쟁적으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복지경제국 이의곤 국장님과 그리고 실과 과장님들, 공무원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에 관해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1년에 뭐 한 번 정도 하고 계신 건가요?
1년에 6회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전교육이라든가 뭐 유사시에 뭐 이렇게 대피훈련 같은 것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복지관하고 야곱의 집까지 포함해서 이 스프링클러 시설은 다 되어 있죠?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그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시에 지적되었던 그 전기실 출입문 잠금장치 미시건하고 야곱의 집에서도 작년에 지적됐었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이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도 또 지적이 되었네요?
어쨌든 안전사고나 화재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위험요소 같은 것은 좀 사전에 개선하고 안전교육이라든가 그 유사시에 대피훈련 같은 것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재난이나 위험에 좀 이렇게 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 보면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복지관마다 피난기구 보관소의 바닥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계단 위치가 잘못 되어서 불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14년도 것인데 15, 16, 17년도까지 비치가 되어 있었네요.
이런 부분은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이왕이면은 내년부터는 이상 없음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업무, 주요업무보고서 14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운영지원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에 보면 점검 1회를 하셨더라고요 점검 1회.
거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회계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 지도점검.
143페이지 보면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지원형태나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소관위원회.
소관위원회 보니까는 소관위원회나 협의회가 23개에 25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할 것 같은데 심의를 보통 서면심의나 소집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원회별 그 심의의 개최 회수하고 방법, 심의방법, 또 위원회별 여성위원의 비율이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약간 보충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좀 한 번 볼까요. 사업별로 구분작성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서비스 이용자 명수하고 예산 집행내역 또 집행률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기관을 안 써놓으신 것이 좀 아쉽습니다 기관을.
아니, 기관, 기관.
그래주시죠. 왜냐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치매가족 심신 재충전 서비스 인원수는 17명이에요. 예산액은 1,840만원 약 한 100만원꼴 1인당 조금 넘어요 그렇죠?
이 치매가족 심신 재충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관은 나중에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상반기 경고조치 해서 환수금액이 상반기는 43만 8,000원꼴 또 하반기는 환수조치가 69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이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우리가 보편적 복지서비스 사업 하고 틀리죠. 보편적은 국가주도형 복지서비스를 탈피해서 우리 지역적으로 특성에 맞게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기획하는 사업이죠.
본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 좀 한 번 이 기관하고 환수조치된 그 기관을 자료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감독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온마을이라는 데는 어떤 장애인 시설입니까 이건?
단기시설이라면 이 분들은 그러면은 가족이 있는 분들인가요 가족이 없는 분들인가요?
있는데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시온마을이?
옥계동에 있습니까. 이것이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여기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분들은 본인들이, 가족이나 본인의 의사에 원해서 입소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위탁을 시키나요?
본인이 원해서 들어갑니까?
이 분들이 그럼 주·야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거죠?
숙식을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위원회 책정보고도 안 되어 있고 야간 근무지침 당직일지도 구비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올해 처음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당직일지를 그때그때 당직일지라는 것은 그때그때 작성을 안하면은 나중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에 야간에 누가 근무를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특별관리를 한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정신지체입니까 아니면은 신체장애입니까 여기가 시설이?
복합.
그러면 이 분들이 야간에 당직일지도 없고 시설운영위원회 책정도 미실시고 그러면 이 분들이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것 당할 수도 있겠네요.
주·야간 시설은 저녁에 불시점검 같은 것도 합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특히 장애시설 같은 경우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이 한 번씩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나요 이런 것은?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 시설을 보면은 지적을 안 당한 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이 시설은 보면 지금 2개, 이 시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런 데 시설의 위원회 같은 데 이런 분들 다 대부분이 법인이나 재단에서 다 선임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직접 우리 관에서 점검을 할 때 그 분들이 비치해 놓은 서류라든가 아니면은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것만 확인을 할 뿐이지 이 대상자들 시설이용자들한테 직접 뭐 면접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합니까?
지금 이 시온마을 같은 예를 들면은 이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는 대상자들한테도 직접 상담 같은 것 아니면 면접 같은 것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점이 발견되는 건 없나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시설만큼은 특별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야간에도 불시점검이 한 번씩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사회각층에 지도급 인사들 이런 분들 위촉을 해서 한 번씩 불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도.
예, 가능하면은 예고, 물론 예고를 하고서 점검을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불시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러면은 전체는 할 수는 없을테지만은 몇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하면은 이것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해마다 꼭 지적을 당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은 특히 또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런 데는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은 맨 하단에 2018년 5월 20일 설치신고 호두나무보호작업장이라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예산지원 하는 것은 없다.
지금도 이런 시설이 인가가 가능합니까?
아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작업장 같은 것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것이 일정요건이 받쳐주면은 인가가 나느냐는 거죠? 지금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2019년도 예산액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 호두나무보호작업장 인가서류 들어온 거 있죠. 자료 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장
저기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두나무작업장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갖다주시기 바래요.
상래
육상래위원
인가서류 들어온 거 있죠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고. 130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13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유형별 환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정수급자는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결국은 국장 말씀은 이것이 인위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상의 문제다 이렇게.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면은 어느 정도의 감소율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방법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것을 알고 나면은 어느 정도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감소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감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조사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분들 선정을 할 때 맨 먼저 재산, 소득 이걸 조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고나면 우리가 조사시점 이후에 소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확인이 안 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이것이 뭔가는 조금씩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을 하겠고요.
그리고 미환수금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건 법적인 근거를 갖고 강제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결손처리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지금?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그럼 이 분들이 이제 복지급여가 중단이 되었다가 다음에 다시 복지급여를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차감을 하고 줍니까?
그래도 환수율이 이렇게 낮다.
이런 문제는 뭔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자꾸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주민 저소득층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에서 융자내용 및 미상환액 내역이 있는데 95년도에 융자가 된 것이거든요 95년도에.그럼 지금 13년째인가요 13년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이런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원금만 표기를 했습니까 연체료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지,
이 13년이면 국세 같은 경우도 이것이 결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3년이 되었는데 해마다 계속 여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생존해는 계십니까 이 분들?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배우자가 상속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그럼 본인이 상속을.
채무상속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다.
국장님, 이것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물론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물론 받지만 채무도 물론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채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상속 같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때에 이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상속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한정적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법원에다 제출을 해라 라고 안내를 했으면은.
이것이 주민저소득생활안정기금도 보증, 연대보증이 있습니까? 그 때도 있었나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렇게 13년씩 끌고올 필요가 없다 이건 행정력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자까지 연체료까지 해서 몇 천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건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력을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
털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 행정력 낭비를 막는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 보시면 그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지금 그것이 몇 개소죠?
보면 지금 12개소가 식자재관리 소홀이라고 지금 4분의 1이나 나와 있어요.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 서류로 받는가요 센터 가서 확인하고 그걸 하는 건가요?
교육도 하는 거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아동센터에 가고 있고 또 이제 가서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한 관리로.
아, 그러세요. 사후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볼게요. 저도 현장 가서 보고도 했었는데 일단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47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안전 및 존중 받는 복지안전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복지급여 제공, 일자리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무엇이 있어요 지금?
한 건.
그럼 또 어떤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활동보조시간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건 몇 건이나 돼요?
장애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제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몇 건이나 되는지.
없어요?
그리고 저기 장애인 사회참여보장 및 이동권보장 그 밑에 보면 과태료라든가 압류라든가 있는데 체납액 징수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 좀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
박찬근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24명 가지고 지금 방대한 사업들을 수행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다각적 자활사업 및 주거복지 지원 146쪽에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 다각적 자활사업으로 근로기회 제공 및 자산형성 사업을 통한 자활자립 촉진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끓임 누룽지 125쪽 예산집행 현황 보면 7,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2018년 8월 1일 착한 푸드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2,300만원 정도 남았고 7명인데 참여인원이 이 인건비로 이걸 보조해준 건가요, 이 예산집행액은?
아, 운영비 하고 인건비로 다 될 수 있다고요.
아니, 얼마 지금 불과 한 5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2018년도가.
충분히 소진된다고요.
과다책정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할 때 이 지금 9개 사업단으로 구성해서 자활기업 6개, 113명이 하는데 그 분들은 그러면은 고령층이나 노인형 일자리 아니면 빈곤층 차상위계층분들 우선 채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일반인 하고 중구 주소로 해서 된 그런 생계지원 계층 자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현황을 좀 비율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자료 좀.
생계곤란형 가구에 가장이나 아니면 그 가구의 구성원 자녀들 이런 식으로 취업을.
저는 현황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활사업에서 생계맞춤형 일자리제공인데 그런 분들에게 중구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이런 것을 해주실려고 하는 거니까.
왜냐면 제가 인건비 하고 운영비인데 7분밖에 안 계신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액수가 좀 그런데 이것이 그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제시하면서 인원수 내고 그 사업 예산액을 낼 것인데.
예, 민간위탁으로요?
사회복지과의 역할은 그러면은 그쪽 요구에 의해서 예산액을 짜는 거네요?
약간은 과다책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점 유의해서 2019년도 예산 좀, 사실은 사회복지과 24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일하는 것 보면 지금 아까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영양사들이나 사회복지관에 실지로 가보면 요일별로 어떤 때는 좀 반찬구성이나 잘 나오고요 어떤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상시 감독하기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단표라든가 아니면 서류상으로라도 그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좀 해서 사진으로 해서 좀 한 달씩 보고 받는 체계나 해서 그런 지도하시는 것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현장 가서 도저히 24명이 24시간 돌아도 못 돌아요.그러니까 그런 효과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하는 데에 24분이 지혜를 모아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위원
130페이지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결식아동을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1인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요?
지금 예산액이라고 함은 지원자수 1,739명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말에 중식을 원하는 아이들, 연중 조식, 석식을 원하는 아이들, 방학 중에 중식을 원하는 아이들 총 포함한 인원이 1,739명이라는 거예요?
아, 중복 숫자예요?
그럼 지금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한 약 20%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18쪽이요 보면은 지역아동센터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그 지원금액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종사자가 1명인데도 있는 것 같고 뭐 2명, 3명은 뭐 지원금액이 더 많은 것 보면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수가 많은가 하는 그런가 하는 이해도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시설장이 65세가 넘어가지고 종사자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분들도 어차피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은 하시기 때문에 그 서비스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126쪽 하고 127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가 초등학교 학생들 하고 중학교 1, 2학년까지 식품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단가가 똑같이 22만원이에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220원이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학생들은 먹는 양이 많으면.
그리고 그 예산편성에서 제가 이것을 따져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학생수 곱하기 지원단가 곱하기 지급일수 하면 예산금액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그 지원금액들이 그 계산법 하고는 맞지 않아서 혹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그럼 여기 식품비 지원현황에서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나요?
예.
8:2로 하는데 제가 여기 학생수 곱하기 지원단가 곱하기 지급일수를 해서 하면은 지원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해보니까 이 금액하고 맞지 않아서 이 차액이 발생하는 건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동성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지원금액이 그러면 유동성이 있으면 어떤 데는 많게 책정이 되고 어떤 데는 적게 책정 되고 일률적으로 기준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것을 봤을 때 전체가 다 금액이 다 달라서 제가 다 본위원이 계산은 다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를 했을 때 모두가 그래서 다 그렇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표시함에 있어서 이것이 예산 기준, 편성기준이 기준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유동성이 있다고 치면 플러스 0.01%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어떤 학교는 지금 현재 예산보다, 여기 편성된 예산보다 적고 어떤 학교는 많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몇 개 한 5개 정도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언론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외제차를 이런 제목으로 해서 기사화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최근에도 예. 최근에도 복지예산이 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최근에도 제가 봤는데요. 그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한다면 좀 그 부분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책임보험인가요?
왜냐면 본위원 주변에 기초 그 수급자들이 많이 사는 집단이 있는데 가보면 사실 외제차도 많고 뭐 중대형 차량도 많은데 소유는 물론 당사자들 앞으로 되어 있지 않겠지만 당사자들한테 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자가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은 해야 되는 상황이 책임보험이라고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랑 연동해서 한다고 치면 그 부정수급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가 특히 더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대책을 좀 검토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충자료에 보면은 사회복지분야 특정 감사결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수사 의뢰된 사항이 뭡니까 이것이 내용이?
그러면 시설장 교체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시설장 교체권한은 법인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인이 아니고 개인시설입니까?
이것 어떻게 시설장이 대상자 돈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비고 칸은 비어 있고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액이 죽 써 있어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을 보더라도 대표자, 규모, 사업내용, 비고 칸이 비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작성하실 때 좀 정원, 현원 이것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세요. 그래야지 이걸 좀 이해가 쉬운데, 이해하기가. 그래서 좀 정원이 안 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동복지시설 지역센터 아동센터 빼놓고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38군데, 그 제외한 7군데 그 제외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늘사랑 아동센터, 더좋은 이웃쉼터, 대전해피홈, 충만한 아이들의 집.
늘사랑 아동센터 같은 경우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 같아요.
늘사랑 현원이 몇 명이죠?
정원은 한 63명 정도 되죠 정원은?
그런데 이제 현원은 지금 현재 그렇다. 그래서 죽 보면은 이런 데 두 군데는 자부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전해피홈, 충만한 아이들의 집, 품안에 행복한 우리집, 즐겁고 행복한 집 여기는 이제 자부담이 없습니다.이곳은 정원이 적죠, 몇 명인가요 여기는?
입소가 되어 있죠 정원은 7명인데.
우리가 지금 정원은 7명인데 우리 구비 부담들이 보니까 거의 한 2,600만원.
그러니까 인건비 특별수당, 특별수당으로?
특별수당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19년도는 이것 좀 뭐야 감사자료 하실 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좀 정원, 현원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중구 같은 특히 지역은 좀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방과후 아동센터 같은 데가 좀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노인시설 쪽으로 좀 유도를 한다고 얘기를 이제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물론 지금 노인세대가 많기 때문에 노인 복지시설로 굉장히 그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아동센터 이런 데를 우리 부모님들은 직장을 다니시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위원
행정감사자료 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예산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관내 경로당 현재 144개소 맞죠?
그 부식비, 운영비, 냉·난방비 등해서 개소당 지원되는 금액이 월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지원되는 금액은 그러면 그 경로당 회원수 대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죠 지금?
선화3경로당 뭐 이런 데네요.
그 이 경로당 그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그 회계 점검 같은 것도 하고 계시죠?
연1회?
연말에 하는 거예요?
그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대상으로 그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교육도 구에서 하고 있죠?
중구 노인,
아, 중구 노인회에서.
중구지회에서.
예, 그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 예산도 다른 예산이랑 똑같이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기회가 되면 이 회장 총무대상으로 한 회계교육만 하지 말고 또 좀 경로당 회원들도 함께 이 회계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회원들도 그 뭐 이런 보조금 가지고 좀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래서 좀 경로당 운영에도,
예, 임원들이 경로당 운영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자료 169페이지 어린이집 행정조치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많은 곳은 아닌데요 그 어린이집 여섯 곳이 그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보관으로 지적을 받았네요?
그 뭐 여섯 곳이라고 그러면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라 될 수 있으면 한 곳도 이런 것으로 지적을 안 받아야 하는데,
또 이게 내년부터는 그 친환경 식품비에 대한 지원대상이 그 유치원이랑 어린이집까지 다 확대가 되잖아요?
그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 있잖아요?
그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그 지금은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인원이 적을 수는, 적을지는 모르겠는데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 그 급식모니터링을 좀 한 번씩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예, 이 급식모니터링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본위원이, 본위원도 급식 그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했었어요 예전에 했었는데,
보통 이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하면서 급식, 학교 급식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러 가는데 보통은 위생점검선에서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식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을 직접 먹는 거죠.
먹는 건데 이제 미리 예고를 하고 가면 안 되고 불시에 가서 뭐 이것을 자주 할 수는 없고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회 정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친환경 재료가 제대로 아이들 급식에 잘 쓰고 있는지 어쨌든 구에서 예산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요즘 그 부실식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또 다른 것도 아닌 제일 중요한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좀 더 꼼꼼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페이지 153쪽 보면 그 운영비랑 난방비랑 냉방비 지원하고 비고에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양곡 20kg씩 여섯 포를 주는데 이것은 뭐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어서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건가요?
그게 들어온,
들어온 후원금에서 나, 후원물품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으로 구입해서?
예,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경로당별로 적게는 20명에서 30명, 많게는 또 100명이 넘는 경로당이 세 군데가 중구 관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두동에 남부경로당하고 태평동에 버드내1단지경로당, 산성동에 당대경로당이 100명이 넘는데,
이런 양곡지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지원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쪽에는 부족하고 20~30명 있는 경로당은 좀 여유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도 보면은 급식을 하지 않고 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명절에 떡을 한다든지 해서 나눠갖고 계시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차등으로 인원이 많다거나 급식을 잘 해 먹는 데가 있다면은 좀 차등으로 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경로당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경로당보다는 지원이 조금 미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시설에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 재정이 좋은 경로당 같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 소규모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이 전혀 안돼 가지고 본위원도 이제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요구하는 사, 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큰 것 같은 경우는 못해 주는데 작은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 부분을 해 드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중구 노인회를 방문을 했을 때 그 지회장님께서 이제 그 건의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에 탁자랑 의자를 좀 해 달라, 왜냐면 굉장히 불편해 한다 왜냐면 뭐 무릎관절이나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고 일어서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식사를 하시고 또 몇 몇 분은 남아서 고스톱도 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회장님도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신축되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개보수가 들어가는 경로당에는 그 경로당에 그 희망에 따라서 뭐 그것을 좀 해달라 그러면 조금 설치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본인들이 그 경로당별로 그걸 원치 않는 경로당은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원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시설개선 할 때 좀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첨부자료 17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새싹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4,200만원 하고 시설폐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제 원인이 있어서 폐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 제기 중이죠?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린이집 이 부정수급이라든가 불법 행위는 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 횟수도 줄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원장 자격대여, 원장 자격대여 같은 것은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인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여기는 허위보고에서부터 부정수급 이게 하나, 다섯 가지씩이나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는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섯 가지를 다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도 점검을 못 합니까? 개소수가 많아서?
이게 사실 내부 고발이 아니면은 적발이 어렵죠?
적발한 사항입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내부고발이 없으면은 밝히기 어려운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이게 해마다 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해마다 감소가 안 되고 그대로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계속 이런 결과 현실이거든요. 특히 지금 어린이집 민간이고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해마다 감소추세 아닙니까, 어린이 숫자가 줄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제 경영난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전 같으면은 어린이집 하나 인가 받으면은 로또 당첨됐다고 할만큼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격세지감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어린이집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감독 점검이 쉽지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이 가면 갈수록 해마다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위법사항이 그대로 줄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제대로 행정적인 감시에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겉치레식으로만 하지 말고 전부다 이게 다섯 가지씩이나 이게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한 두 가지 문제 있을 때 좀 적발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폐, 시설 폐쇄까지 가면은 사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되면 여기 다니던 아이들 어린이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로 전환을 하려면은?
또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 가능하면은 시설폐지쪽은 안 가는 것이 좋은데 지금 시설폐지가 지금 여기 말고 초원어린이집도 시설폐지가 됐고,
자진폐지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은 점검이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해마다 이것은 지적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뭐 사소한 지적사항 같으면 뭐 개선을 하면 되는 거지만은 가능하면 시설폐지까지 가기 이전에 점검을 해서 좀 시정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좀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앞으로 좀 거기에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그 위원들이 회의하신 이런 2018년도에 열린 회의록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데 뭐 위원장이 또 국장님이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2019년도에 이제 지정목표로 이제 하고 계신데 여성, 아동 안전한 중구 만들기 그 지원체계 구축을 지금 요보호 여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6개소,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및 실무사례협의회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여성안전 지킴이집 운영 20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여성 친화적인 그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그 계획을 해서 그 지금 보면은 여성, 아동, 청소년 이렇게 했는데 성인지도 정책관점에 대해서 또 성인지 예산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예산 편성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고 이것에 대해, 여성친화적인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2019년도 2018년도와 2019년도 전반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정원 147명에 현원 145명인데 두 분은 휴직처리, 휴직 중인가요 지금?
아, 예.
예, 우선적으로 지금 복지경제국장님이 복지파트 쪽 그 인력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 24명, 여성가족과 22명이잖아요.
그 여성가족과로 좀 배치 좀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다 질의하셨나요?
박찬근위원
예.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9페이지 보면,
9페이지요.
그 3번 보면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돼 있거든요? 3번.
그 시스템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뭐 공기청정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또 미세먼지가 심한데 노인정에도 제가 듣기로는 뭐 2차 추경에,
그 공기청정기가 이제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 것인지,
지금 이제 공기청정기도 앞으로 들어갈 거고,
노인정에 보면 144개소에 그 에어컨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가서 에어컨을 좀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 먼지라든가 곰팡이 이런 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노인정에 가서 좀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보니까 동사무소에 뭐 한 명 정도 해서 관리를 하는데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가정복지과에 지금 그 유천동 선돌경로당 보면 외부벽이 거의 막 다 이렇게 떨어지기 일보직전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닐 때마다 보는데 그런 것은 혹시 다니면서 어떤 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시는지.
예.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 민원을 한 2개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고도 못 받았고 담당자하고 통화는 했었는데 지금 신촌경로당 물 새는 부분,
신촌경로당.
이게 물이 새 가지고 벽지가 다 이렇게 좀 썩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그 대야를 놓고 물을 받고 그리고 저 목달동 경로당 2층 거기는 이제 그 지역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 지금 천정이 택스로 돼 있어요 거기를 좀 도배로 해 줄 수 없냐 내가 그때 문의를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뭐 계획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언급만 한 번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여성가족과 우리 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 우리 중구가 자꾸만 쇠퇴해 가면서 온통 이 책자를 보면 알겠지만은 경로당, 요양시설, 요양병원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다. 또 세대차이를 또 느끼는 우리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계세요 이 책을, 책자를 보면서 제가 본위원이 느낀 것은 어린이집 책자가 많아야 되는데, 어린이집 책자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출산장려금도 주고 아이들이 좀 많이 자라나는 중구가 돼야 되는데 점점 어린이들은 줄어가고 노인 세대만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우리 직원들은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은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노인회장님들 이렇게 말씀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특히 또 우리 민원인들은 우리 민원인들은 우리 과를 찾아 왔을 때, 찾아 왔을 때 굉장히 열심히 아주 상세하게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탁하는, 부탁을 하러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자세가 낮춰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만큼 또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수고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죠 또 격무에 시달리고, 이런 점을 우리 국장님 잘 아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좀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