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용환
최용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은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경숙 노인지원담당입니다. 김광열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경선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전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다른 복지 부서에 비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북구청에서는 뭐, 순위 안에 들 정도로 예산도 많고 일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렇군요. 어제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제 삼각동에 있는 모 초교 앞에서 스쿨존지원사업을 하는데 두암동 노인종합복지관이 수행 기관입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주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한 분이 노인일자리로 나갔었는데 수학여행 차량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5∼6대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대기하다가 횡단보도를 두 대의 차가 가로막고 있기에 그 어르신이 차도 앞으로 좀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어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탑승한 차량이 출발하는데 미처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전기사가 사고가 나려고 하는 것이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의로운 활동을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현장에는 다녀오셨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분향소에 가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왔고 오늘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어제 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사고의 발생원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쪽에……. 관광버스기사, 사고를 당하신 분 모두가 조금씩 안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현재 저희 북구에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노인일자리는 전반적으로 합쳐서 3,639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연령대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신가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일부는 60세 이상으로 풀어져 있기는 하나 대부분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노후 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인일자리도 100세 시대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연령대 등에 대한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어요. 연령대만 보더라도 77세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시다시피 방향 감각도 더디고 생각하는 인지력도 굉장히 낮습니다. 하물며 교통정리 같은 경우는 저희 기성세대가 하기에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스쿨존교통지원사업은 학부모들과 학교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동행하여서 등하교를 시키곤 했었는데요. 일부 스쿨존교통지원사업이 있는 곳은 아이들을 어르신들한테 믿고 맡기고는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다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볼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연세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처럼 건강하신 분들을 안전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다시 한번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채용할 때 면접에서 건강 같은 부분은 더 강화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쪽에 배치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있어서는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시스템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점검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 의견을 수렴해서 재차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든가 또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50 대 50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보다 약 1,100개 정도 늘어나서 4,700개 정도의 자리가 되는데요. 이 4,700개 정도의 노인일자리가 거의 확보됐는데, 노인일자리를 시작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인지능력을 좀 살펴보고 면접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어제 같은 경우……. 안전에 유념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시면 저한테도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목록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우처 서비스가 사고파는 대상이 되어 악용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이 부분인데 거기에 처리실적을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지도 점검 실시, 점검내용은 사업운영 실태 점검,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부정수급 제보 현장점검은 상반기에 2회 실시 3개 기관, 하반기에 3회 실시 4개 기관, 또 그 밑에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부정수급 현장점검을 상반기에 1회 실시 3개 기관이라고 적으셨는데요. 점검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결과나 행정처분을 했는지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구체적인 날짜나 기관명 같은 것도 자세히 안 나타나있고요. 이것을 지적했던 앞선 위원들은 본인들이 자료를 받아서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초선 위원들은 이것만 보고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좀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뭐,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자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좀 해 드릴까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별도로 해주십시오. 시간이…….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점검을 나가면 지적되는 사례가 있고 지적되지 않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바우처 사업은 우리가 점검을 나가보면 일부분은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처리부 한 장에 세세하게 담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보면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잖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시설 2개소 1,360만원을 반환, 시설 2개소 83만원 반환, 시설 2개소 2,627만 4,000원 환수,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반환이나 환수가 끝났습니까? 처리결과가 처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 2개소 푸른들과 요셉행복일터 비지정직 후원금으로 시설장에게 지급한 직책보조비 1,360만원 반환했고요. 경조사비 83만원도 반환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푸른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비에서 종사자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627만 4,000원도 환수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처리 중인 것은 무엇 때문에 처리 중이라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을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고지서가 나가는 즈음이라서 일부는 처리 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환수를 할 때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징수결정 해서 거기에 보내는데 그 납입기간이 일정부분 정해져 있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처리 중이었는데…….
종국
임종국위원
반환이나 환수는 전부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8쪽을 보면 위탁기간 점검결과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점검결과 및 처리내역이 “특이사항 없음,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 양호,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기관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누가 얼마나 지도 점검을 잘했는지 이게 의심이 들거든요. 특이사항 없음, 양호……. 만약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면 감사팀 같은 곳에서 인력 보강을 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은 공동생활가정이나 그 기관이 좀 다릅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우리가 위탁운영을 한 곳이고요. 아까 거기는 민간인이 직접 운영을 한 데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 가서 보면 여기는 지도 점검을 자주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수행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 부분은 민간이기 때문에 약간은 부족했던 점이 있어서 환수조치를 한 거고요. 여기에 비하면 기관이 조금 다르니까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어떤 부정이나 잘못된 일이 없도록 평상시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시에서 한다면, 북구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북구에서는 딱히 뭐,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지원금이나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행사를 하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장에 직접 나가보기도 합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거기에 대한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가 안 들어와서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전직 의원이나 시 의원들한테 부탁을 많이들 하는 걸로 압니다. 시행이 안 돼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관내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오치동에서 유치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사업도 확보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마을이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오려면 20∼30분씩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치동 관내, 본촌동 관내, 영농마을을 순회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이 안 됩니다. 전에 시에도 부탁을 했는데 선거 때 말로만 된다고 하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가지 않고 전부 타지에서 와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 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양훈 본부장한테 물어봤더니 80%가 관외에서 다 옵니다. 우리 지역의 사람은 오지 않아요. 왜냐면 교통이 불편해서 안 옵니다. 차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순회할 수 있는 차를 한 대 꼭 좀 지원해달라고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약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우리 관내에 무등정미소에서 취급하다가 금년에 작황이 좋든 어쨌든 비가 덜 온 관계로 물벼 수매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에 쌀 공급을 어디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에 노대동에 있는 노인복지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애로 사항 청취도 하고 건의를 하는 사항들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청장님 지시로 저희가 나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셔틀버스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건의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백미지원은 무등정미소에서 백미를 지원하다가 올 봄에 쌀 가격도 오르고 물량도 확보하지 못해서 단가가 맞지 않다고 해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전임 청장님하고 저하고 있는 데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간곡히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윤이 안 맞아서 저희가 정부양곡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양곡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광주북구지회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하여튼 셔틀버스는 별도로 한 대를 아마 시에서 구입해서 주기로 약속된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의회가 그게 유치가 안 됐다면 신경 쓸 것 없지만, 많은 노인들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꼭 한 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양곡과 관련해서는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할에 광주농협이 있고 북광주농협이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 쌀을 팔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등정미소가 북구청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같이 해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사장이 수완이 좋으십니다. 그분은 수익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기가 연료를 많이 구입 못 해서 아마 그렇게 해지를 한 것 같은데요.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는 가져가면 절반 가격만 주고 돈도 나중에 달마다 얼마씩, 조금씩 주는 그런 현상을 지금까지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무등정미소를 가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저기 본량농협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좀 덜어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고 만약에 쌀을 공급한다면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도록……. 우리 지역의 쌀을 팔 수 있다면 북광주농협하고 연계를 하면 됩니다. 지금 본량에 있는 정미소가 14개의 단위 농협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판매 수익은……. 쉽게 말해서 내 쌀도 내가 팔지만 많이 판 사람에게 수익을 더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북광주나 광주농협에 위치한 쌀을 많이 팔아주시면 우리 농협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도움이 되면 바로 농민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은 경로당 개보수 비품 같은 건데요. 작년에는 뭐, 13억원을 해서 비품이 2억 5,800만원 정도 쓰셨는데 금년에는 3억6,200만원 정도 비품으로 되어 있는데, 비품이 주로 나가는 곳은 쉽게 말하면 텔레비전, 그림도 지속적으로 비품으로 나갑니다. 제일 많이 찾는 것이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뭐,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찾습니다. 근저에 와서는 안마기를 많이들 찾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안마기로 지원이 몇 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원이 들어가서 노인들이 회장들 회의 때 뭐, 그게 논의가 되었던지 너도 나도 안마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대를 지금 구입해서……. 뭐, 기왕이면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비품을 주면, 저희들이 관리비품대장 같은 것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비치를 합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왜 그러느냐면, 한 분이 계속하시면 상관없는데 위원들이 선거 때마다 이렇게……. 쭉 하다가 도중에 교체되는 동을 보면 4년 정도 쓰고 나면 또 바꿔달라고 합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것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섬으로서 다시 교체해달라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품관리대장을 이용해서 “그거는 몇 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몇 년은 더 쓰셔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들어갔고, 몇 년도에 들어간 건지 모릅니다. 노인당에 대충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경로당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비품관리대장을 좀 저희들한테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원하시면 경로당별로 비품을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하여튼 무엇이든지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노인복지사부터 엄청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특히 사후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경로당에 이런 비품들도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표범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경로당 비품관리대장을 책자로 만들어서 경로당에 비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다들 가지고 계시지만 A/S센터를 검색하는 방법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 냉장고를 A/S 받는다면 구입연도, A/S센터 전화번호 카테고리를 종이에 공백으로 남겨두시면 A/S를 받으실 때마다 수리기사님이 거기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가 이걸 보게 된다면 단번에 ‘아, 이 냉장고를 7년 정도 사용했네.’라고 알 수 있도록, 얼마 전에 그 냉장고를 사달라고 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특이하게 거기는 양문형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500L대 90만원 미만의 한손잡이 문의 냉장고를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사달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뭐, 소리도 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 바로 A/S센터에 전화해서 “A/S를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A/S센터에서 경로당에 특별히 A/S를 친절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저기에 가 봐도 A/S가 원활하지 않다. 신경을 써달라고 하고 뒤돌아서서, 14시에 A/S가 오기로 했는데 15시쯤에 다시 갔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들 저를 슬슬 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붙잡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기 돈 들어가는 경로당회비 1만 8,000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A/S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돈 1만 8,000원 회비로 쓰는 게 아까워서 100만원이 넘는 냉장고를 사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일부 경로당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TV가 들어가면 TV, 그다음에 냉장고가 들어가면 냉장고, 에어컨이 들어가면 에어컨, 이런 식으로 해서 A/S센터에서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고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면 교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품 관리를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 총무님이 뭘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시끄럽고 했었는데요. 벽에다 게시판처럼 매일 지출 내역을 쓰면 ‘오늘 고등어 2,000원어치 사왔구나, 오늘 갈치 5,000원어치 사왔구나’ 이런 것을 한눈에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쟁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 같아서 경로당 비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 경로당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KBS 강의 동영상을 한 5개 정도 구매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당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종류를 쭉 강의하신 분이 몇 분이 계셨는데 제가 들어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5개를 구매해서 대한노인회 광주북구지회에 드려서 그것을 회전해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전혀 안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어디쯤 돌고 있나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김영순 위원님과 표범식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비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고요. 방금 그 말씀하신 판매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10월 한 달간 동을 순회하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전에 9월 20일 정도에 박물관에서 회장님 다 모였을 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소위 귀가 좀 얇으신 분들은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경우를 당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돈을 아끼고 아껴서 그런 데에 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중에는 노인일자리와 노령연금에서 돈을 많이 모으셔서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쓰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 제작한 경로당 모범 회칙이 없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모범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패를 제공하고 평가표를 만들어서 경로당을 우수하게 운영하면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그런 모범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대한 기본적인 회칙을 우리 북구에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광주북구지회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경로당…….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입회비가 2만원인 데도 있고 5만원인 데도 있고요. 또 월 회비를 1만원 걷는 데도 있고 안 걷고 그냥 한 석 달 있다가 5,000원 걷어서 “쓰세요. 돈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요. 사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경로당에 들어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복지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 경로당 전기료라든가 수도 요금, 난방비를 일반 관리비에서 그냥, 경로당은 따로 이렇게 분배를 하지 않고 그 전체 세대가 다 나눠서 내버려요. 경로당은 무상으로 가동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난방비든 냉방비를 다 보내주죠. 그것이 경로당에 돈이 되어 버려요. 돈이 많으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새롭고 좀 야무진 사람,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할 사람은 빼는 거예요. 자기들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거기 경로당에 못 들어가시고 나무 그늘 밑에서, 또 겨울에는 양지바른 데서 머플러 두르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게 불을 때고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는 전기료를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 노인이……. 너무나 불공평해서,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냉방비와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경로당에는 냉방비와 난방비가 안 가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로당을 가도 입회비가 5만원, 저 경로당도 입회비가 5만원 이래야 하는데요. 어느 경로당을 갈지 두리번두리번 하시다가 여기는 입회비가 2만원이라고 하고 저쪽은 5만원을 받고요. 그러면 5만원 받는 사람들은 순간에 아주 불한당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대한노인회 광주북구지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사업들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또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고 하니까 모범 회칙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 회칙대로……. 입회비는 5만원이고 월 회비는 1만원이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으면 경로당끼리 ‘회장이 운영을 잘해서 그러네, 못 해서 그러네.’ 이런 식으로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경로당 가서 노실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자면 제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경로당에 자원봉사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걸 어르신들이 특별히 하시겠어요? 그냥 경로당 주변의 골목에서 쓰레기라도 주을 수 있는 분, 무단투기하면 “여보세요, 거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청소하는 데에요.”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왜냐하면 이 정도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아침밥 드시고 저한테 새벽에 6시에 전화하신 분이 계셔서 “아니, 지금 전화번호가 경로당인데 지금 나오셨어요?”, “잠 안 오니까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쯤 뛰다가 죽겠어서 나 지금 6시에 나왔네.”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시간부터 초저녁까지는 거기 계시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혜택을 누리시는 공간이라면 적어도 주변의 쓰레기 정도는 주울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의……. 말하자면 연세가 많고 뭐,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신 분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식사를 하실 수 있고 근거리의 집에서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는 그렇게 자원봉사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경로당 중에서 우리 북구청 소유인 경로당이 있죠? 일반적으로 시내 단독주택 뭐, 통으로 우리가 사가지고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2층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2층이 수년째 비어있습니다. 이유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세를 안 내놓는 거죠. 아무도 안 쓰니까요. 거기도 습기가 차고 물이 새면 반드시 지붕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집이라는 것이 사람이 들어가서 난방도 가동해줘야 하고 겨울이나 여름에는 불도 때주어야만 그 건축물이 잘……. 말하자면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좋은데요. 2층은 그대로 비어있고 1층만 어르신들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2층에 대한 고민, 어떻게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 2층을 쓸 계획이 없다면 단층집을 샀어야 해요. 그러나 비용 부담을 더 하고 2층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운동이라도 하게요.”, 전혀 안 하세요. 실제로 거기 운동기구를 올려놓으시고도 올라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2층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내년에는 뭔가, 좀 결과물로 어떻게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정 방법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저렴하게 월세라도 내서 뭐, 아이들이 많은 집은 집 구하기도 어려워요. 애들이 3명만 된다고 하면 거부해요. 애들이 뛰니까요. 그러나 경로당은 낮에는 어르신들이 놀고 그 애들이 없고 저녁에는 그 애들이 와서 뛰어도 아래층에 아무도 없으니 얼마나 자유롭고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라도 쓸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거의 통장 한 계좌로 입금하긴 했는데요. 수차례 우리 상임위에서 김영순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경로당에서 소위 텃새나 왕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부단한 노력에 산물로 난방비 계좌를 별도로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비하고 일정 부분 중복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 비용을 가져다가 관리사무소에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텃새나 이런 부분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제거하고 자금 운영비 관리도 그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해 나가고 있으니까 좀 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자리매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회비는, 이게 지금 운영규정에는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돈이 좀 모이니까 텃새를 부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역량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텃새를 부리는 경로당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2층 경로당 미사용 부분은 저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곡동, 용봉동……. 뭐,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경로당을 구입할 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2층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미끄럽고 위험하니까 다시 1층으로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2층 사용 여부를 올 하반기부터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아니면 구 세입을 통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나 용도가 있는 가 상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순 위원님과 표범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철저한 교육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 중지
10시 5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소재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도 제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대의 화두가 ‘공유’입니다. 그렇죠? 정부 혁신도 그렇고 지방 혁신도 그렇고 협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지금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혁신의 과정이죠. 그래서 지방 혁신을 얘기하고 정부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어떤 성과 중심의 방향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혁신이라든가 지방 혁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정부 혁신의 과제를 전략으로 세웠고 우리 이용섭 시장이 시장 혁신의 3대 전략과 과제를 그렇게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행정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게끔 우리 문인 북구청장도 “구민중심 혁신행정”인가요? 이렇게 우리 구의 표어를 정리하셨더라고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생가죽을 벗겨내고 거기에 새로운 가죽이 돋아나게끔 한다고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그렇게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공유’가 시대의 화두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잘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우리 경로당에 보면 안 쓰고 있는 공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얘기가 들어온 적이 있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어 용봉동에 보면 용흥경로당이라든가 저도 현장에 가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가서 보셨죠? 현장에 가서 보시면 누구 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의자, 브라운관으로 설치가 된 오래된 컴퓨터 뭐, 이런 집기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런 공간들이나 또 일곡동에 보면 일곡경로당, 제가 현황표를 보고 쭉 해봤어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 중에 보면 평형대가 뭐, 30∼40평 정도 되는 평형대는…….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데는 대부분 다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안 쓰고 있는 공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즈음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부서는 달리합니다만 공가나 폐가를 매입해가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유’, ‘소통’ 이런 것이 시대의 화두이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쓰고요. 예전에 동네 꽃 가꾸고 뭐, 이렇게 꽃길 만들고 이런 데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했다면 지금은 커뮤니티에 예산과 행정을 많이 쏟고 있는데, 지금 별도의 공간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다음 감사 순서인데요. 여성가족과가 공동육아, 또 마더센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 우리 북구도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저는 꼭 뭐, 구체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이 아니니까 이 공간을 내줄 수 없다.” 이런 방식보다는, 아까 제가 참여와 협력을 얘기했는데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행정의 변화예요. 그런 만큼 다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 제가 청장님하고 같이 청년창업가들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전남대학교 후문에 취준생들이 스터디그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카페나 이런 데서 하자니 비용적 부담이 많고 전남대학교 후문에 용흥경로당 2층을 활용하면 그런 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흥경로당 부분은 추진하다가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다른 장소를 알아본다고 하는 그런 협의가 들어왔는데요. 거기 경로당 회장님과 이야기해서 거기를 비워주는 조건까지 다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장님……. 좁게는 복지환경국에서, 넓게는 북구청으로 확대해서 공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김영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주셨고요. 소재섭 위원님께서도 경로당의 유휴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참으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건물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요. 경제 파트, 주민자치 파트, 여성가족과 파트, 공동육아……. 예를 들면 마더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태조사를 자세히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그런 방안은 제가 복지환경국장일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국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좋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예,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에 따라서는 약간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급 현황과 관련해서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비 지급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지금 2017년도 겁니까, 2018년도 겁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 겁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18년도에 지급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16억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잔액이 한 2개월분, 5억 1,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동안을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운영비라든가 한시적 난방비 이런 것들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전부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충분히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원들하고 좀 잘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환수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교육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학습효과가 이제…….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학습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또 연말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위원님의 의견대로 그렇게 좀 집행을…….
재섭
소재섭위원
연말 정도에는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문자라도 한번, 언제까지 같이 좀 하시라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미 역량강화 교육 때 말씀드렸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잘 하셨네요. 29쪽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경로당들이 다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희망경로당을 비롯해서요. 혹시 이 경로당의 경우에는 따로 공간을 매입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입은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임차하고 있는 그 기간도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예산 확보 상황도 보고 회원들의 상황도 보고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임차로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시에다가, 시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십시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재섭
소재섭위원
필요 이상의 뭐, 물품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내리지 말고 이런 데에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5쪽입니다. 거기 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월 370세대 7,143만 2,000원이 있네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지금 북구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총 370개가 있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70세대…….
일옥
양일옥위원
어떤 분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2015년도까지는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을 구별해서 중증장애인 222세대, 그다음에 독거노인 148세대…….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통합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3급은 또 중복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혼자서……. 홀로 어르신이죠. 그런 부분들을 안전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화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센서를 달아놓고 연락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그 부분이 370세대라는 말이죠. 그걸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자료 주신 것, 장애인 유형별 등급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으시고 중증장애인은 1급부터 3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황에 보면 1급부터 3급까지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예, 중증장애인이 1급부터 3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8,58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그렇죠? 8,581명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독거노인에게는 148개,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은 222개……. 8,581명에게 370개라면 많이 모자라지 않나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중에서도 좀 취약하신 분이 있고 장애는 있으나 삶의 어떤……. 생활수준이 취약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굳이 뭐, 보호자가 완벽하게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이 사업을 전개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이 대기자를 봤을 때는 10명 안팎입니다. 지금 장애인은 없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보셨을 수 있지만 11월 4일 남도일보 신문에 “광주시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그림의 떡”이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고, 11월 12일 전남매일에서 “광주지역 중증장애인 안전사각 방치”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 자료를 읽어봤더니 지난달 29일에 21살 발달장애인이 북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갑자기 치솟는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화재 현장을 피할 방법도, 도움을 구할 방법도 찾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2급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중증장애인 64세 이분은 활동보조인이 있었는데, 활동보조인이 4시간 정도 있나 봐요, 그렇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옥
양일옥위원
활동보조인이 활동하고 가시고 혼자 있던 시간에 안타까운 소식을……. 사망하셨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언론에도 나왔고 전국망을 타서도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장애인이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신체는 거의 대부분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지적장애 쪽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하고는 별도의, 급수는 2급이었으나 예전에는 별개의 개념이었죠. 2급이었으나 신체는 건강하니까 화재나 대피에 취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중앙부처에서 이거는 좀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나, 지체장애인 쪽에 좀 국한되어서 이런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지적장애인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치솟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정부의 어떤 방향 설정, 목표 설정을 따라가면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의 서비스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지체장애인 수를 보니까 2018년 10월 현황이 3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체장애인 수도 340명으로, 아까 370개는 독거노인도 있잖습니까? 148개 하면 부족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017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41대를 지원해주고 지금은 지원이 끝나고 보조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에서도 내년까지는 시비로 지원하고 2020년에 국비와 시비로 확충해서 확대 보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북구도 적극적으로 시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런 북구의 안타까운 소식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입니다. 번호 21번 장애인주차시설 불법주정차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기 전에, 혹시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어떤 뉴스를 보셨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부터 현장에 가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까지 뉴스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 뉴스도 있었지만 더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태료 현황은,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법률에 근거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두 법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표시가 없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주차위반 시 10만원이고요. 방해를 했을 때는 5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그게 나왔습니다.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인데 주차를 위반하면 10만원이라고……. 이게 상식에 맞지 않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크게 나왔어요. 법조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현행 과태료 체계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적 취지에서는 주차장이라는 곳이 차가 주차를 하고 떠나는 게 반복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해를 했다는 것은 장시간 방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과태료를 책정했을 텐데요. 원점에서 검토해 봤을 때 주차를 위반한 차는 10만원이고 방해는 50만원이라면 ‘주차위반이 더 커야 할 텐데…….’ 원점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방해는 장시간 방해라는 개념을 두고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중앙부처나 아니면 국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 비례의 원칙을 재검토해 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이것은 건의도 하시고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률 개정은 저희 쪽에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조금 이따가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홍보도 안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우리 북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50만원이라는 이런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 가보면 이렇게 5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다음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10만원, 5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뉴스에도 나왔지만 홍보도 안 되고 이런 걸 모르고 계시고요. 딱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50만원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냥 그 옆선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일반 사람들이나 제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북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다행히 올해 개정안이 좀 나올……. 지난 8월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신고포상금 제도도 들어가서 아직은 심사 중이니까 뭐,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 북구에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아직 없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제 본 질문을 드리자면 부과 건수가 2018년에는 3,348건이잖아요? 44쪽입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입니까, 10월 말 기준입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9월 말 기준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에는 부과 건수가 4,140건이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016년도는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81건이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015년도는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730건이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계속 늘어나는……. 지금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3,348건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가 보면 북구청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주민참여형 앱이 있어서 신고도 많이 하는데요.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세출이 아닌 세입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신고합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신고한 건만 처리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하기에 역부족일 정도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세밀히 들여다보면 한번 단속을 당했던 사람이 약간의 보복심이랄지 그런 게 작용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인 내가 주차를 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 비장애인이 주차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니까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보복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간섭하긴 좀 그러지만 결과 값을 우리가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주 걸린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렇게 신경 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일을 처리하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나 홍보를 강화해서 적절하게 행정기관이 계도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에 의한 징수보다는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올해만 2회 이상 위반 건수가 477건이고요. 3회 이상이 320건이나 됩니다.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것은 부과가 많아서 나쁘다기보다도, 제가 봐도 행정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의식 전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아휴, 잠깐 대놓고 가면 되지’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실제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사회복지도 배려가 아니라 상생을……. 이러한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사회참여 및 기회평등을 위한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정책 성과를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깊이 새기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편성목 2번에 북구시니어클럽 이게 2018년이네요. 9개소에 93억원이고요. 그 앞쪽에 보시면 편성목 1번을 보면 2017년도가 72억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부내역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년 차액이 21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 사업이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부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노인일자리사업의 인건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노인일자리가 2017년도에는 2,100여자리였다가 2018년도에는 3,639자리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임금이 공익형은 27만원이고 시장형은 20만원이 되는데요. 인건비로 1년 동안 3,639명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93억 8,500만원, 국비 50%, 시비 50%…….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래서 21억원이 조금……. 많이 늘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00여자리에서 3,000여자리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가 된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하시는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도 해당이 됩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4만원에서부터 25만원까지 받는데요. 생활수준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그것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노인 중에서 우리 북구는 67%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해당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 경로당에 전세보증금으로 나가고 있는 경로당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세는 12곳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세보증금이 나가있겠네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00만원에서부터 1억 2,000만원까지 합치면 전세보증금은 얼추…….
용환
최용환위원장
12군데의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7억원 정도 전세보증금으로 나가있네요?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원까지 나간다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최대 6,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상이군경회가 있거든요. 성주하고 설죽로에 있는, 그 한 군데가 상이군경회에서 경로당…….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 지급된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다면 혹시 반대로 월세로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월세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10군데 정도 있고 월세는 저희가……. 그 전세를 계약하는 이유는 우리로 말하자면 채권이죠. 구 예산……. 월세는 예전 말로 사글세 개념이라서 낭비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전세로 해서 채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으로 계약을 맺고 있죠.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다면 채권을 확보하는데, 사실은 이미 은행에서 1순위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구에서 1순위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등기부를 보고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그……. 예를 들어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그다음에 분석까지 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6,0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전세로 임차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로당이 과연 충분할까요? 그 금액으로…….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최근에 5,000만원, 4,000만원 두 군데 정도 계약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발품을 팔아서, 수소문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전세권을 좀, 예산을 아끼는 측면으로 노력해서 전세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본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서 전세자금보다, 전세로 어떤 내용물을 내놓지 않고 월세로 바꿔서 하는 분이 많은데 월세로 계획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검토를 했었는데 전세가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일 때는 월세를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전세를 계약할 수 있다면 저는 굳이 월세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순위로 한다고 하면 일단 전세를 기준으로 하고, 전세가 되지 않으면 월세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먼저 하고 전세가 없을 경우에는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4쪽을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몇 개소를 하셨죠?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25개 경로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점경로당 2개가 있습니다. 광역 센터에서 하는 게 10개소로 해서 37개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거점 경로당과 광역 경로당 체계는 잘 잡혀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점 경로당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우리 동림동에 삼익경로당과 건국동에 부영경로당인데요. 추진 상황을 보면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저도 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 순회 여가프로그램으로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뭐,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정도 순회하면서 하시던데요. 본 위원이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경로당 운영 지원이 375개소로 연간 30억원 정도가……. 물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지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375개소가 있는데 활성화돼서 올해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움을 받았던 개소가 25개소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하시지만 거동이 좀 불편한 어르신들은 거기까지 미처 가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어르신들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며칠 전에 계장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구노인종합사회복지관 어디어디인지 그때 좀 취합을 해달라고 계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신가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자료가 분석되는 대로 저와 함께 얘기도 나누시고요. 일단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말 그대로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복지관이나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센터도 마찬가지지지만 좋은 사업들도 많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하지만 활용을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각 기관과 협업을 잘 하셔서, 저희 어르신들이 375개소라는 아주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25개소는 너무나 미흡하고 적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옆에 앉아계신 국장님께서……. 이게 북구청 내에서도 보건소 그다음에 동 주민 센터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넣는 부서가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더 조사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시에서 시비를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여성가족과 소관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이승자.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어서 여성가족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승자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강선희 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수자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조미영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민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재철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이승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올해 우리 여성가족과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그 전수조사 했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금번 지역아동센터 사실조사는 사실 아동의 실제 이용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9월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학부모 호응이나 시설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아동 허위 등록이나 또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기는 했습니다만 차후에 보조금 환수하고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5개소, 정원 변경이 5개소, 보조금 지급액 구간 변경이 4개소, 미이용 아동 퇴소 조치가 38개소에 82명 그렇게 조치하고 앞으로 행정처분은 약 9개소쯤, 현재 고발 행정처분 약 3개소 정도 예정돼 있으며, 행정처분하고 주의처분 약 6개소를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과장님 보고사항 중에 보면…….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학부모들이나 또 각 센터에서 협조를 원활하게 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구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연합회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몇 달인데, 원활하게 협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번에 현지 실사를 간 것은 아동 수 점검만 갔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직원들이 10개 반, 20명이 직접 나눠서 갔는데, 그때 70개소를 했는데 69개소에서는 거의 다 원활하게 협조를 잘해주셨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그 부정수급이 최초로 발각된 게 언제였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그때가 4월, 5월에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할 때쯤에…….
재섭
소재섭위원
근데 전수조사는 9월에 한 거지 않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9월에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9월부터 한 거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이미 이제 나름의 조치를 다 취했겠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완료는 거의 다했는데 한 몇 개소 정도는 보조금을 매달 하고 중식비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환수금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번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전수 조사를 한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꼭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로부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여러 복지시설들한테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그냥 이용 아동 수만 조사를 한 거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이제 최소한 그……. 이게 전수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들도 다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일상적인 이렇게……. 조사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침, 이런 거 있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장이 이렇게 상근을 해야 하는 문제…….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용 아동 수에 따라서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가 1명 내지는 2명 이렇게 상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번에는 안 된 거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조사할 때 그거는 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재섭
소재섭위원
예.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상반기에 그 부정수급이…….
재섭
소재섭위원
그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체크리스트가 회계하고, 종사자하고 또…….
재섭
소재섭위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현장에 직접 가셔서 하셨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직원들 2명이 현장에 직접 가서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가서 했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120개소 다 돌았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언제 간다고 얘기해두면 다 맞춰놓죠. 학부모들한테 다 전화해서…….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경향이…….
재섭
소재섭위원
이렇게 전화가 왔으니 우리 아이가 여기 다닌 걸로 해달라고, 이렇게 답변 좀 해주라고 센터장이 전화를 했는데…….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하도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저도 제보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는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보면 새 발의 피죠. 조만간 제가 기회가 되면 어린이집도 다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요양시설까지 이 복지시설들이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의 조작, 회계부정을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이게 이렇게 개인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우리 국민들, 주민들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가서 대충 서류만 보고……. 저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한테 서류를 주셨는데 이 자료만 보면 다 맞아요.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급식비, 우리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얼마씩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한 끼에 4,500원씩…….
재섭
소재섭위원
4,500원씩 우리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식단이라든가 식사가 제대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불시에 해야 된다고, 일상적으로……. 공감하신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운영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죠? 하루에 8시간 운영을 하게 돼 있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필수 운영시간은 방학하고 학기 중 이렇게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게 돼 있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프로그램도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야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만약에 이걸 프로그램 이름만 달아놓고 안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강사료나 교재비든 교구든 뭐, 이런 것에 대한 횡령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시설장들한테……. 저는 하여튼 이번 전수 조사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기회가 되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끔 고생한 우리 해당 과의 직원들을 꼭 좀 격려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라도…….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걸 좀 한발 더 뛰어넘어서 한 발짝 더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북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자고 하는 겁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고민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서…….
재섭
소재섭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어때요? 앞으로 잘 협조한다고 하던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고 꼭 한 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선량하니까요. 저희들하고 정보 교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유난히 여성가족과가 계가 많아서 업무량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도 사실은 많아요. 어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올해 안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부처에서 아동학대 전담 부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그만큼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예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왜 더 살기 좋아지는데 계속 아동학대가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바뀌셨지만, 2017년에 공동생활가정에서 중학생 여자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사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오셔서 들으셨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그때 뭐, 행정사무감사 시기도 아니었고 계장님한테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여쭈었더니 계장님께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 나오면 결과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되겠냐?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도 나는 정말 어이없다.”……. 그것은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아이들을 생활하게 하는 거 말고, 아파트에서 소규모로 5명이나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양육을 하는 이유가 엄마처럼 섬세하게 잘 돌보라는 이유로 국가가 그런 사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엄마라는 사람이 임신이 5개월, 6개월 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자아이가 복대로 감고 감춘다고 하더라도 겨울이면 같이 목욕탕을 가야 맞는 것이고, 여자아이에게 매달 있었어야 할 것이 없었다는 것도 체크 못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무관심이라고 밖에는 안 보여요.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몰랐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행위도 안 하고…….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여자아이가 계속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그룹홈에서 사산을 해서 119 구급차가 오고 그 난리가 났으면 학교라든가 지역사회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여자아이의 공동생활가정이 변함없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 뭐, 죄 지은 아이라 표현도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후 문제가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잠깐 뭐, 산후조리하고 쉬게 해서 전혀 모르는 학교로 전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으로 옮겨줬어야 그 아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충분히 그 일을 반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어떠한 사후 조치도 안 했고 거기 센터장님이나 뭐, 시설장님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생활하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그룹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까지 우리 구가 봐줄 건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러고도 행정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다만, 작년에 안타깝게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했고 또 그동안에 모니터링하면서 심리교육도 좀 시키고 어떤, 해산에 관한 지급 분야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원 문제도 꾸준히 행정지도로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기를……. 저도 엄마로서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발생도 안 해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건이 안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종사자나 또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요. 그분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진짜 엄마, 언니처럼 항상 이렇게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좀 잘하라고 항상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이 시설장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보고 ‘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관청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미흡했고 정말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 “거기 시설장에게 어떤 징계를 내려라.” 그전에 그 시설장이 조금만 더 배려했더라면, 그 아이를 생각했다면 다른 공동생활가정으로 반드시 옮겨줘야 했었고 그 아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과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도와줬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심리치료도 했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지만 그 아이의 자존감은 여기 있는 아이들이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도 심히 괴로울 수도 있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근데 아이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살펴 주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엄마답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암어린이집은 제가 먼저 사전에 그 담당자를 불러서 여쭤보기도 했지만, 두암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해서…….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사실은 어제 복지관리과 하고도 얘기를 꾸준히 했습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비를 3,000만원 지원해놨는데 바로 1∼2년 있다가 휴원을 한 거잖아요. 폐원은 법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 폐원한다고 해도 600만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2014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면 3,000만원에서 200∼300만원 깎이고 나머지를 다 물어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물론 그분이 ‘내가 시설비 3,000만원 지원받았다가 바로 뒤돌아서서 문 닫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했겠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그분은 주변에 어린이집의 상황을 충분히 모를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 구는 ‘아, 이 지역에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다.’, 그 어린이집이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에 약간의 문제가 된다는 걸 사전에 알 수 있다고 봐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왜냐하면 급속도로 줄어들고 정원이 20명인데 뭐, 10명 정도밖에 안 채워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이거 시설비 지원할 때 반드시 사전에 그 지역이 앞으로 2∼3년 후에는 어떨 것인가를 검토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야 예산 낭비가 아니지, 사실 지금 보면 이것도 뭐, 과장님 안 계실 때인 예전의 이야기지만, 2014년에 한 행위가 벌써 예산 낭비를 3,000만원이나 해버린 거예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이 2014년 이후에 계속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77평이라는 공간을 매년 문을 잠가놓고 지금 우리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비 지원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그 두암어린이집이 사실은 문을 잠그고 있다고 해서 600만원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 이 상황에 폐원조치를 해야 될 거고, 거기 복지관 자체로는 “600만원을 못 내니까 폐원조치 안 하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이 되겠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방법이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여기 폐원조치 해주시고 거기 부담 안 시키면서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어린이집 개보수를 하면 시설공사비 약 10년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비로 해서 10%씩을 부담하고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워낙 열악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법인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아동 수를 고려하고 탄탄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어린이집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부조건에다가 확실하게 이 조건을 좀 삽입해서 줄 때 사전에 저희들이 잘 고려하고,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 폐원조치 하고 다른 시설로 그 관장님이 쓰실 의향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도 꾸준하게 지금 그 부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인이나 우리 두암복지관이나 저희들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꼭 거기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어쨌든 이것이 실제 예산 낭비의 아주 좋은 사례 같아요. 보면 뭐, “국가 것 못 먹으면 뭐다.”라고 그 사회복지 업무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받아 가시려고 해요. 그리고 뒤에 책임은 이렇게나 안 져요. ‘내 돈 아니고 네 돈 아니니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꿈나무사회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우리 구청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공무원은 범위 안에서만 업무를 보시려고 하고 우리 지역은 좀 오지랖 넓게 어떤 사업을 해주기를 원해서 저도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고 바람직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 훨씬 활성화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전에 알고 보니까 2차 공고가 이미 나갔고……. 제가 보니까 공고가 이렇게 1차, 2차가 다 나갔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구 의회가 동의도 안 했는데, 보니까 9월부터 공고가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또 담당 계장님을 모셔다가 물어보니까 순전히 그냥, 모르셔서 하셨다고 하시고 또 정말로 모르시는 얼굴이더라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사람 표정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르셔서 하셨다고 하셔서 뭐, 그냥 뭐라고 또 딱히 드릴 말씀도 없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섬세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상당히 당황하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섬세하게 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에 보면 각종 공모사업 현황 및 결과 있잖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1번, 3번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번은 1차 선정되고 최종발표는 12월에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 대상을 지난 9월에 각 과에 있는 안전시책에 대해서 모집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서 7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가 됐는데 어제 제가 그 부분, 2차 발표 심사에 가서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고 나서 최종평가는 순위를 매겨서 아마 12월 중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대통령상 하나 하고 국무총리상 하나, 장관상이 2개인데, 분위기상으로는 어제 열심히 했습니다만 자신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여기 하나 더, 61쪽에 보면 8번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가 있는데 이게 어떤 보육 시설을 점검한 결과인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나 하반기 정기점검 때, 지도 점검 때…….
종국
임종국위원
상반기, 하반기……. 구체적인 날짜 없이 그냥 상반기, 하반기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날짜가…….
종국
임종국위원
날짜는 그럼 놔두시고요. 개소 수는 2개소를 적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2개소인데 한 군데는 아동 허위등록하고, 또 두 번째는 교사하고 아동 비율이,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좀 달라서 두 군데가 지적이…….
종국
임종국위원
근데 이게 반환금액은 반환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통보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종국
임종국위원
반환 받는 거 외에 다른 행정 처분은 없었나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반환 받고, 보조금 반납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 정지하고 자격 정지…….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겪어보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분들이 잘못 썼기 때문에 어떤 부정수급이나 이런 돈에 대해서 환급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지 않으면 ‘그냥 마음대로 받아다가 부정으로 쓰다가 돈만 돌려주라고 하면 뱉어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부정을 저질렀을 때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면 쉽게 이런 부정을 저지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환급은 당연한 거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반드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자격 정지와 운영 정지는 개월 수별로 나뉘어져서 그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관련 업무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성인지예산은 남성, 여성을 위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립이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남성하고 여성이 사업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잘 조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성비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사업을 개발해서 쓰는 것을 성인지예산으로…….
미용
전미용위원
금액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은 예산계이고, 또 집행은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성인지예산 부분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업무가 저희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부서들도 다 내 담당, 내 분야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관련해서는 예산이 됐든 어떠한 사업이 됐든 연계해서 함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성인지 개념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성인지 개념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성하고 남성에 어떤 차별을 안 두고 똑같이,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집행하는 데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확인한 바 2016년도 성인지예산을 보면 924억원, 2017년도 194억원, 그 두 연도만 확인해도 금액 선에서, 과장님이 볼 때는 이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감소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얼마나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그게 한 700억원 이상인 것 같은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924억원이고 194억원입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70억 가까이…….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924억하고 194억이라면…….
미용
전미용위원
예.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730억원…….
미용
전미용위원
2018년도 이 부분은 제가 금액이 중요하다는 걸 지적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고요. 올해가 410억원이고요. 내년에는 384억원이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저희 위원님 다섯 분이 발의한 성인지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전달받으셨습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직 전달을 못 받으셨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그 업무가 저희들 과 업무가 아니라서…….
미용
전미용위원
과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성인지예산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 업무 자체가…….
미용
전미용위원
남녀 성평등에 관련해서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일단은 성인지예산이 갈팡질팡하더라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이렇게 공부한 바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제가 사업별로 성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그 부분은 예산집행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분과가 지금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성인지, 성평등 관련해서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남녀 성평등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분과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저는 여성, 남성 말 그대로 이 또한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점을 따로 갖지 마시고 같이 보시고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내년도……. 또 저희가 조례안도 나왔듯이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관련해서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사항이었어요. 이분의 민원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등급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공평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그 업무를 좀 공개해달라는 것과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산정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아침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개할 수 없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역아동센터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그분한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혹시라도 또 회의록을 검토하실 여지가 충분히 있으셔서 ‘김영순 위원이 질의도 안 했구나.’라고 판단하실까봐 제가 추가로 이 말씀을 드려서 이 자료는 충분히 받아봤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복사해 드릴 수 있으니, 어쨌든 이 자료는 제가 받아서 그분한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 중지
14시 2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구정질문 때 질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찌됐든 지금 독박 육아로 힘들어하는 엄마들만을 위한 지원센터,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 때 쭉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 답변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온 편은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예,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행정에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그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제가 다른 지역에 비교 견학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서울로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관악구에 한국형 마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봤어요. 철저하게 엄마들이 중심이 돼서 자조 모임, 물론 행정의 개입은 좀 최소화시키더라도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가서 봤더니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들이 언제든 와서 마음 놓고 쉬고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눈치,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수다를 떨든 거기서 뭐……. 제가 갔을 때는 옆에 안쪽에서 무슨 간담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뭔가 얘기를 한참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 센터장한테 뭐, 물어보고 하는데 그 옆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좀 연세가 있는 아주머니한테 뜨개질을 배우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한쪽에는 아이들이 알아서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트램펄린’ 이런 게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거기서 놀고 한쪽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기서 마음껏 준비해온 음식도 먹고 음식 냄새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거기서 커피 같은 것도 싸게 주문해서 마실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실제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서울시가 이 마더센터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꼭 좀……. 문턱이 낮은, 언제든 유모차를 끌고 우리 동네에 있는 마더센터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육아에 대한 정보도 얻고 자신들이 독박 육아로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마더센터가 꼭 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거기 가서 더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공동육아…….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
재섭
소재섭위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제안을 해주셔서 공동육아나눔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용어를 써서 설치를 해준다고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접근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마더센터를 저희들이 한번 설치해보기 위해서 현재 각 동사무소에 있는 아파트하고 토지공사, 또 도시공사 그렇게 전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서 행여나 아파트 유휴공간이 있는지, 아동들이 엄마들하고 같이 접근해서 이렇게 개방된 안전한 시설에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육아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자기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주겠으니 있으면 신고를 좀 해주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재섭
소재섭위원
하고 있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공문으로 전부 시달한 바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 그래도 진일보했네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잘해주셔서…….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도 이렇게 나름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이것 또한 한번 우리가 간담회가 됐든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제로 추진시키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시게요. 공감하시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마더센터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중랑구라는 데를 갔어요. 서울이 뭐, 다 잘사는 것 같지만 25개 자치구 중에 한 23위? 24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그 동네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중랑구에 갔더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광주는 광역시에 지금 한 군데 있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서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공동육아방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육아방 중의 한 곳, 1호점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이 중랑구에서만 10개의 공동육아방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구청장이 육아 문제와 관련해서 돌봄 육아나 또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의 관점에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가보면 좋을 거 같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안 그래도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저희들이 한번 다녀와서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님, 중랑구 거기도 그러면 마더센터의 개념입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거기는 그 공동육아방…….
용환
최용환위원장
공동육아방…….
재섭
소재섭위원
예, 공동육아방…….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자면 지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냐면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마더센터와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상에서는 이 보호자 지원센터라는 개념이 법률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호자 지원센터를 자치단체, 자치구까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법률상에서 영문이나 이런 외래어를 안 쓰도록 권장을 하기 때문에 보호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요. 아까 얘기한 마더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취지나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저는 우리 구가 독박 육아에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선도하는 북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예전에 우리 여성친화도시도 북구가 제일 잘했었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래서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실 거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사업의 만족도를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주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수요자 중심에서, 주민 중심에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저는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시에서 하는 광역사업, 친화조성사업 많이 홍보해서 저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참여가 혁신의 출발이고 끝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 눈에 주민들 중심, 구정이 구민 중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게끔 우리 여성가족과의 사업들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쪽에 전세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지금 비고에 보면 반환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 시작일이 2006년도에 해서 계약 종료일이 2016년……. 즉, 10년 넘게 한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또 맨 위에 1번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계약 시작을 해서 계약 종료일이 2018년이에요. 그러면 12년째 지금 전세자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렇게 12년째 지원을 하는 걸 보면, 지침서에도 보면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한 아동센터를 오래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그 횟수는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또 다른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있을 경우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를 보시면 7번, 8번, 9번, 10번 이분들이 반환을 했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이 생겼잖아요. 이분들이 2016년도, 2017년도에 계약 시작을 했잖아요. 만약에 7번, 8번, 9번, 10번 이분들이 반환을 안 했다면……. 13번, 14번 이분들이 반환을 안 했다면 2번, 3번, 4번은 할 수 없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전세자금은 항상 이게 만기가 되면 저희들이 미리 공고를 합니다. 근데 4번씩 공고를 해도 전세자금을 사용할 사람이 없다 해서 최근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반납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세자금을 쓰려고 하신 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전세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턱이 되게 많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지원해주는 우선순위 1순위가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신고시설 그게 1순위, 2순위는 2007년, 3순위는 2009년,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나중에 하는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조건도 이걸 하려면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10년에 오픈한 데는 조건이 안 되니까 이런 데는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던 사람들만 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막상 보니까 10년 이상 사용했고, 또 1번 같은 경우는 12년째 하고 있으니……. 제가 지침서를 받아봤는데 지침에도 2년 이상 하고 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0년 이상하면 안 된다든가 5년 이상 하면 안 된다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그 기간은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침서 내용인데요. 그 전세자금 지원 절차에 사후관리에 보면 연 1회 이상 시설사용 실태조사 등 정기점검이 있어요. 이런 정기점검을 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전세자금 정기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5월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낸 것은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주시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됐던 이유는 물론 아까처럼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또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절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하던 사람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접수자가 없었다.”고 하니까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전체적인 다문화가족 뭐, 지원서가 나와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통계가요?
범식
표범식위원
예, 통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 관내를 보면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거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양산동, 건국동이 제일 많죠?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7쪽을 보니까 시설 및 가족현황의 경우는 이주여성 쉼터 1개소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밑을 보면 폐업이 3개소가 있어요. 결혼중개업 관리에 지도 점검 주 1회, 폐업 3개소, 신규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결혼중개업소가 다문화가족 결혼중개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결혼중개업소……. 저희들이 허가해주고, 폐지해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다문화만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우리 일반인분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센터별로 다 다릅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소개소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근데 이게 아무리……. 지금 소요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뭐,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많은 금액인 4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주여성 등을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이 돌봄도 적십자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주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큰 센터나 어떤 것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보면 상당히 그런 데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어디에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서적인 부분하고 한국어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한 60여개를 다문화센터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지금 이주여성들이 취업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저희 관내 같은 데 보면 대부분 공단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우리 본촌공단이 이주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아니면 운영을 못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이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공단에서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그런 데에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잘 좀 돌봐야 되는데요. 그게 잘 되고 있는지도 조금 의심스럽고, 제가 다문화가족 한 분을 통장으로 시켜본 적이 있어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통장을 지금 한 분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985168;참 좋은 케이스구나.&;#985169; 그렇게 생각하고 이주여성들이 주공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그런 데에 저희들이 가서 자주 접촉을 해서 사회생활을 좀 하라고 유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저희들과 같이 우리 관내에 와서 지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저희 동족이나 같죠. 하여튼 우리가 한 공기를 마시며 숨 쉬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많은 행복과 사랑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늘 안타까운 것이 많은 지원을 못 해주고 가서 보면 사는 형편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면 냉장고 하나 있고 텔레비전 한 대 있고……. 그렇게들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하여튼 우리 이주여성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이 제일 좋구나.” 하는 생각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예,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복지환경국장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전수 조사 하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꼭 칭찬과 격려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예,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승자
이승자여성가족과장
저희 국장님이 안 그래도 많이 관심 갖고 사기 진작도 많이 시켜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전수조사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