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18년도 한해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만덕1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경자 만덕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동장 전경자 (만덕2동장, 만덕3동장 손들고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덕1동장님께서 대표로 오늘 출석한 동장님을 소개한 후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1동장님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만덕1동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30만 구민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동 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금년 한해 저희 만덕1동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만덕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만덕1동 전경자 동장님, 만덕2동 박종운 동장님, 만덕3동 이일호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만덕1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선정기준을 보면 1순위가 장애인, 노인단체, 자생단체, 기초생활수급자순입니다. 그럼 만덕1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위탁하셨는데 그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주거지주차장 위탁 운영업체 모집을 할 때 저희들도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모집기간을 정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다른 단체도 일단 홍보를 회의 때마다 하고 했는데 모집하는 그 운영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단체가 새마을협의회. 그래서 저희들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미납자현황을 보면 미납자 1명이 미납자로 되어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납자 1명이 지난 10월 말까지는 1명이 있었는데 저희들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찾아가서 직접 설득도 하고 해서 11월 초에 완납을 했습니다.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납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덕2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7개 단체에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여기 수익금액이 1억 900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뭐 40%에서 50%정도 이렇게 동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수익금을 보통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우리 구청에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업무협약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먼저 참고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단체를 1차 심사를 합니다. 하면은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교통행정과에 우리 의견을 내면 교통행정과하고 각 봉사단체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1년짜리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수익금 50%를 관리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만덕2동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서 제일 최고 수준의 주거지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운영 수익금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하고 000 장애인 개인-이분은 좀 아주 중증장애인입니다-이런 부분들은 주거지주차장 운영 조례에 우선순위를 두게끔 조례에 돼있고 나머지 봉사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금으로 매달 한 번씩 어르신 모시는 날 해가지고 매번 한 백 분 이상의 노인네들을 점심을 대접하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방역에 항상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비에 일부 보충해서 쓰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연말에 김장 담가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부분도 있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우리 이웃에 공동모금에 만덕2동 지역을 위해서 써달라고 20만 원씩 기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성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매번 수시로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수익금은 자체 운영비보다는 다 받아가지고 자체 불우이웃돕기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리되는 걸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정말 어디에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얼마가 남아있으며 이런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관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사전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주차장 관리하는데 수익금 측면에서 보면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지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을 겪고 있다. 지금은 좀 정착돼가지고 나을지 모르지만 매번 저녁 때 새벽에 불려 나와서 관리해줘야 하는 사항이고 뭐있으면 해줘야 되고 하고 견인도 요구하는 견인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지금 받고 있는 위탁단체에서 좀 너무 만약 이런 규정을 강화시켜놓으면 그런 단체에서 저항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물론 투명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0 장애인 개인인데 원래 이제 주차면수가 100면 내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4면을 할애를 하셨는데 이분에게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이 개인한테는 좀 많은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이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동에서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단체에서 관리했을 때 얼마만큼 잘하는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000 장애인은 항상 최고수준의 관리가 되고 있다. 부부 둘이서 합니다. 000씨는 곱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주차장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이유가 사유가 없다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동하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미납자현황은 7명인데 미납의 기간은 얼마나 되며 이 부분은 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좀 제출날짜가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납부를 다했고, 지금 5건에 8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건인데 나머지는 다 납부가 되었고 5건은 8만 8,000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지금 한 차례 더 지연되면 일단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이 체납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주시고 수탁관리자 근무방법을 보면 규칙에 이렇게 완장도 차고 또 보면 단정한 복장에 모자를 착용하고 이런 규칙이 있는데 저는 아직 관리자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000 장애인은 관리인 표시가 나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각 봉사단체는 봉사단체교우회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 유니폼을 입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하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유니폼을 하나 제작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이 금액이 또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 여러 단체에 골고루 나누기는 잘 하신 것 같거든요. 어차피 구청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 다른 구에도 이 돈 가까이 있는데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많은 곳에 할애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돈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 말씀 듣고 보면. 그래서 각 단체에 돈을 그냥 이렇게 구청에서 넣어주면 정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요즘은 보면 아파트에서 부녀회가 쓰레기수거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는 부녀회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다 이제는 관리실 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듯이 저는 조금 단체가 서운하더라도 동에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많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덕3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덕3동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이렇게 모두 할애를 하셨는데 또 선정기준이 있는데 왜 여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배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저희 동에는 지금 58면인데 만덕2동에 주거지주차장에 비하면 사실 비교도 안 되는 면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주거지주차장 운영자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북구 장애인협회하고 두 군데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재계약이 됐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지주차장도 실제 면수는 58면으로 적지만 소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또 이런 주거지주차장은 야간에 운영이 되다보면 민원이 생기면 또 현장에 관리자가 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아까 만덕1동에 질의를 하신대로 우리가 보면 우선순위가 보면 장애인, 노인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 관리가 밤에 야간시간대에 보면 노인분들이 현장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장애인도 이렇게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좀 능률적이고 또 고지서도 배부해드리고 돈을 이렇게 주차비를 받아야 되고 또 주차비 100%를 받으면 95% 이상인가 받으면 50%의 수수료를 아마 이 관리 단체로 이렇게 관리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율이 떨어지면 계속 또 이렇게 페널티로 해서 자꾸 줄어듭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면수가 적어서 그런지 돈은 1차에 100%는 아닙니다만 독촉을 거쳐서 일단 돈은 잘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관리 운영측면으로 보면 아마 우리 주민차치위원회 심의를 할 적에 장애인협회보다는 새마을지도자가 관리능력이 좀 더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재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하실 때 이제 만덕2동을 보면 장애인이 제일 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더욱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보충적으로 58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또 보면 만덕3동에는 실제 주차를 할 곳이 정말 없습니다. 욕심적으로 보면 한마음공원을 들어내버리고 밑에 지하주차장을 넣고 위에 다시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이런 욕심도 부려보고 했는데 지금 이 주거지주차장 면수가 몇 개 안 되는 게 6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또 주차장을 이걸 다 돌고 이렇게 하려면 한 군데 딱 이렇게 다 58면이나 붙어있으면 좋은데 흩어져있는 부분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장애인단체보다는 아마 새마을협의회로 해서 또 협의회에서 보면 자기들 기금으로 넣어서 이 수수료는 단체 행사비라든지 또 봉사활동하면서 드는 비용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을 배려하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음 심의할 때에 그런 의견을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다릅니다. 뭐 티켓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내거나 기부금을 내거나 개인 회비를 내거나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이 개인 단체들 이익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꼭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통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쓰여지는 부분이 동사무소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더 사실상 일일이 간섭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관리 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깊은 대화를 나눠서 정말 사적이 아닌 공공의 유익한 곳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의논을 해서 잘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만덕1동에 전경자 동장님, 2동에 박종운 동장님, 3동에 이일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덕은 작년에 보니까 최우수 받은 게 많으시네요. 청소행정 1동에 최우수 받으셨고, 2동은 또 민원을 최우수 받으셨고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입구에서부터 특이한 게 도서수거함이라든지 태극기수거함이라든지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이런 민원을 제가 보고 지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 제가 여쭤볼 건데 2동은 공사가 없었고 만덕1동과 3동이 지금 계약이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만덕1동이 하나가 1,995만 원, 하나는 1,980만 원 이게 2,000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맞춘 건지 하는 사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계약을 어떻게 하신 건지 만덕1동 동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동은 작년도 10월에 동 청사 LED조명교체공사를 하였고 올해 3월에 1층 화장실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액은 2,000만 원이 아닌 1,99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올 상반기에는 한 1,98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꼭…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한 동 청사 LED조명교체공사는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재무과에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디 잘하는지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2개 업체에서 받았는데 더 낮은 가격으로 극동에너토피아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조명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며칠 일한 분입니까? 노무비가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저희들 이게 공사기간은 10일 정도 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하고 이거는 저희들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 공사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각종 견적서라든지 이 공사비는 표준품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10일을 몇 명분이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게 나와있느냐 이 말이죠.

조명공사로 1명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비 해서 1명이.

10일을 1명이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7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 지금 인원파악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은 노무비 같은 경우는 표준인건비가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의하면 거기에 따라서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노무비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저희들 설계도서를 찾아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견적서가 사실은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는 너무나 자세하게 보험료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00만 원을 안 넘기 위해서 맞춘 게 아니냐는 거죠. 1,980만 원, 1,995만 원 이것도 자세한 게 있는지 나중에 제출을 제가 받겠습니다. 받겠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980만 원인데 공사한 인건비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오면 2,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아까 10일에 한 사람이 7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공사를 한 사람이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공사는 제가 없을 때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에 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일단 2명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인건비 산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설계도서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관에서 하는 견적서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간이업체라서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상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덕2동도 보니까-제가 여기서 미처 못 봤는데-LED조명공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1동은 나중에 사후에 받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회계서류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을 위한 금액 산정이 아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재지가 만덕2동이니까 우리 관내있는 업체이고 또 LED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체 각 주민센터마다 많은 사업들을 해서 공사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물량들이. 그리고 LED공사는 노무비보다는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공사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LED공사가 1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1명으로 어떻게 LED를 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인건비와 노무비는 우리 정부종합품셈에 매년 고시가 됩니다. 그 인건비.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셉니다. 그리고 일반 공사하는 것보다는 관급공사가 인건비가 좀 셉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감안해 주십시오.

예. 사전에 준비에 대한 건데-물론 저희가 요청을 좀 늦게 하기는 했습니다만-동사무소에서 쓰는 금액치고는 굉장히 사실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데 준비 없이-물론 오늘 받긴 했지만-LED가 비싼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견적서를 냈을 때는 돈이 1,9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대체 며칠정도 공사했는지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들었는지는 동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2동도 제가 사후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3동 동장님.

예.

3건 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서는 실제 이런 공사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공사부서도 아니고 실제 기술직공무원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수의계약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해야 되고,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상 예산자체부터가 2,000만 원보다 다 적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000만 원이 넘는데 우리가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을 맞추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우리 동사가 199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그때부터 한번도 교체된 것이 없이 고장 나면 수리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직원들도 이용하지만 동을 찾는 주민들도 다 이용하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 예산은 1,350만 원에 1,350만 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 예산 자체가 2,0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간 것이고 다음에 그….

예.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업체선정은 우리가 보면 실제 일을 할 때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구청 재무과에 이런 공사를 하는데 업체를 좀 선정해 달라 협조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사업체를 공개모집을, 공사업체를 공고를 내서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재무과에 보면 주로 창호나 화장실공사를 할 경우에는 어느 업체가 잘하고 괜찮나 해서 자문을 구해서 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북구에 36년을 살았는데 이런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북구업체가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정확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 행정 바쁘신데 정보를 모르시니까 전문 재무과에 자문을 받으셨다 하니까 어쨌든 사후에 견적서는 제가 받아봤으면 합니다.

예. 견적서 부분은 오늘 사실상 이런 질의가 나올 줄도 몰랐고 준비도 못했습니다. 뒤에 견적서는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만덕1동 전경자 동장님, 2동에 박종운 동장님, 3동에 이일호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1동 전경자 동장님께서는 자리도 제공을 하시고 먹거리도 맛있는 것도 제공도 해주시고 했는데 무리하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를 보니까 혹시 검토를 한번 하셨나요? 타 견적서도 있고 하는 거보니까 여기에 있기는 있는데.

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까?

예.

여기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입증이 안 된다는 게 이게 화장실 리모델링에 있어서 2,000만 원이 안 되고 1,900만 원 정도가 돼있고 조명교체해가지고 이것도 한 1,800만 원되어 있는데, 화장실 리모델링 여기에 보면 노임비가 다 빠져있고 위에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은 전화번호가 다 없어요, 전화번호가 이게.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것들 제가 아침에 화장실을 가보니까 어쨌든 공사를 하신다고 고생도 많았고 깔끔하게 좋기는 좋아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1,900만 원인 금액으로 조금 더 리모델링을 조금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좀 생각에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만덕1동은 아주 양지에 자리한 아주 좋은 곳입니다.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아파트 입주를 하고 나면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할 텐데, 주민센터를 이전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져보셨나요?

예.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주민들이 동사를 이용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동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지나면 여기 북구에 제2의 만덕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오면서 보니 주차장이 아주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그래서 좀 한번 생각을 하셨는지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셔서 저쪽에 산 밑에 보면 개인 소유권 이런 곳에 가면 요즘 매매단가가 얼마 안 하거든요. 2∼3년 내에 아마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만덕1동에 전경자 동장님, 2동에 박종운 동장님, 3동에 이일호 동장님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만덕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고 본격적인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교체 견적서를 보면 재료비가 1식으로 해서 일괄 표기된 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수량이나 이런 게 다 개별 단가가 표시가 되어야지만 그 재료가 다 공사에 사용이 됐는지 사후에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예산에 있어서 1원이라도 허투루 생각하는 분이 없길 바라는 심정에서 다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주민자치회 운영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페이지를 보시면 만덕1동은 11-8페이지인데요. 각 동별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만덕1동은 19명, 만덕3동은 21명으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 명수가 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1동 동장님과 만덕3동 동장님께서 위원들 구성이 좀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또 성비를 보시면 만덕1동은 남성이 16명, 여성은 3명밖에 되지 않고요. 만덕3동은 남성이 16명 그다음 여성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녀성비가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19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저희들 조례상에는 25명 이내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일단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때문에 그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세대수가 많이 줄고 인구수가 줄어서 내년에 재입주를 하고 나면 한번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자치위원회도 다양하게 인원을 늘려서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덕3동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덕3동에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스물한 분인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좀 많이 보강을 해서 좀 25명 더 넘게 보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경기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는지 자치위원으로 좀 권해도 고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이번 연말에 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자치위원장 임기가 만료로 내년 1월 1일부터 위원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아예 현수막을 1개 걸어가지고 공개모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비로 보면 스물한 분 중에 여성위원이 지금 다섯 분인데 비율로는 한 30% 정도는 됩니다. 근데 실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사회가 좀 바뀌어가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자치위원을 하려하다 보면 재정적인 어떤 이런 부담을 여성으로써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어디 직장인보다는 주로 좀 연령층이 조금 주부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계층이 되는데 1년에 회비를 60만 원씩 이렇게 낸다하면 그런 부분도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보완을 하는 데는 다소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질의해주신 데 대해서 일단 자치위원회를 보완을 하고 여성인원을 좀 더 비율을 높이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자치위원회라는 조직자체가 굉장히 우리 지역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청년, 장애인들이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담길 수 있도록 구성도 다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민자치위원 선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구성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칭찬의 말씀인데요. 만덕1동 같은 경우 프로그램에 보면 내 고장 만덕에서 꿈을 채우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특히나 만덕2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해설사, 마을 기자단 해서 각 자기의 고장에 대한 애착심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돼 있는 거를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우리 만덕2동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점을 느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만덕2동 동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격려해주시고 치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애정의 표현을 저희들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만덕2동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동네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이주율이 거의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들어온 분들이 대다수 계속적으로 이 동네에 살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만덕 같은 경우에는 만덕1동, 2동, 3동 같은 맥락에서 같은 한 동네 사기부락 옛날에 역사 올라가면 거의 그런 어떤 생활을 같이 해왔던 그런 생활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를 하나 들면 만덕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광화할 수 있는 어떤 특화지역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자원, 자원봉사들로 하여금 안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예를 들겠습니다.-석조수조라든지 석불사, 만덕사지, 그리고 만덕2동에 레고마을이 있습니다. 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꾸고 닦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약간 미천할 수도 있겠다고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덕해설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지금 거의 매주 토요일만 특히 고무적인 거는 어린애들이 동참율이 높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을 공동체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조금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 마을지도를 만들 겁니다. 마을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만덕1·2·3동 다 포함시켜가지고 만덕이라는 마을 만들어가지고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이런데다가 프린팅을 해가지고 만덕에 전입 오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1장씩 주면서 우리 지역을 좀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지역에 이사온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이 이런 좋은 지역이니까 애향심도 좀 가져주고 더 나아가지고 봉사활동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 거고 한 가지 자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덕기자단들이 있습니다. 만덕기자단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연령대수준이 보면 1960∼1970년대하고 지금 현재 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달라진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1960∼1970년대 산업역군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다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지금 나이대도 그렇고 다 한 분씩 한 분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만덕의 마을에 대한 기억이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좀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모아놓자 이게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큰 사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마을기자단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가지고 그분들 개개인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덕사람들’이라는 책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마을기자단들로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난 과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이것도 우리 기록에 남겨놓으면 이게 100년 후에는 아주 귀중한 역사가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은지 또 어떻게 이 사람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항상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김창희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고무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 역시도 만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느끼고 많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세대 간 통합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마을기자단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어서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만덕2동 프로그램을 보고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제가 마을기자단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좋은 답을 들었고요. 바리스타라든지 구수한 장 만들기라든지 특이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강료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수강료는 지금 저희들 마을기자단하고 그리고 잘 익은 장으로 정을 나누는 구수한 장 만들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수강료는 별도로 안 받습니다. 공모사업 사업비로 우리 잘 익은 장으로 정을 나누는 구수한 장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덕2동에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고독사부분입니다. 고독사부분에 있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뭔가 안부전화나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매번 전화로만 인사를 드리면 좀 정이 없을 것 같아서 갈 때 뭔가를 하나 들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들고 가는데 특히나 이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장’인 것 같습니다, 밑반찬. 그래서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뜰에장’이라는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관광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지도 있고 그분을 통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한 서른 분 정도를 장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면서 나온 생산물을 가지고 혼자 사는 분들한테 밑반찬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안 받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공모를 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만덕2동을 갔을 때 디지털도서관 위로 올라가는 은행나무 길을 처음 보는 순간을 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지금 축제가 1년에 펼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나 시비 하나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만덕2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 큰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 주민들 손으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축제가 있다.’ 이게 우리 만덕2동의 사실 특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해본 지가 지금 지난 연도에 8회째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 비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못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십시일반 정말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도 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금 모은 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600만 원 정도 성금 모아서 그 돈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월이 바뀌면 단체도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우리가 동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보면 주차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겠지만 수익금이 저는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런 주민을 위한 잔치에 일부가 쓰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거는 진짜 우리 숙제인데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덕3동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책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지 아까 직원이 1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많이 운영한다고 저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졸업을 하고 나면 졸업하고 끝을 맺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아쉬워가지고 자기 동아리로 해가지고 동아리로 하는 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동사 장소만 제공을 하고 강사비라든지 제반비용이 드는 거는 동아리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무리 동아리로 해가지고 해도 저희들은 겨울과 여름에 보면 냉난방하는 공공요금 때문에 고민이 최고 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재난안전기금에서 공공요금을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올해는 무사히 넘겼는데 실제 동에 보면 직원들은 벌벌 떨고 프로그램실은 따뜻하고 이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프로그램 좀 더 활성화 되어가고 동에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하면서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뒤에 각 동 공히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조금 더 편성해줄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보니까 또 아까 2동에 마을문고 이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작은 도서관을 지원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동사가 새로 이전하든지 좀 좋은 자리에 가게 되면 진짜 마을문고를 활성화해가지고 늘 주민들이 문고를 찾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또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한해 이용객이 6,000명이 넘던데 보니까 어쨌든 참 대단하십니다. 적은 직원들로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덕2동, 3동을 보면 어찌 보면 서로 잘하려고 선의의 경쟁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데 2동사무소에 가면 너무 따뜻해서 사실은 제가 3동에서 사는데 2동에 가면 너무 따뜻하고 이래서 참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12-37페이지를 보면 복지서비스 사업 현황에 역시 동장님답습니다. 수색대, 특공대 활동 다른 동네보다 참 언어 자체가 다른데,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정말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편 만들기 지금까지 아직 송편 만들기는 처음으로 보는 행사인데 송편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이렇게 나누기하시고 또 뒤에 보면 청소년을 지역사회에 끌어들여서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덕3동을 보면 참 동장님이 또 정말 이렇게 구수하게 오빠처럼 아버지처럼 동민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역시 또 따뜻하다.’ 이렇게 늘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상도 너무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만덕2, 3동이 막 경쟁을 하십니다, 상 받는 데에도. 그래서 참 정말 이 부분도 제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아도 탁구교실을 좀 열어달라고 지금 어제 문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상부분에서 보면 탁구대 구입이 7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탁구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탁구대를 지금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3동에 2층에 가면 탁구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접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탁구대를 펼쳐놓고 있을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보면 빈틈없이 계속 프로그램이 이어가고 하다보니까 전에도 김기태 위원님하고 동사에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또 김동선 부의장님도 만덕1동 동사를 좀 옮길 의향이 없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동도 이렇게 보면 딱 도로변에 위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덕3동에서는 좀 땅값부터 해서 좀 비싼 곳인데 욕심으로 보면 동사를 팔고 좀 주택지 안으로 들어가서 좀 널널하게 해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프로그램실도 여유롭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졌고 일전에 대화도 나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탁구대는 2개를 시상금을 가지고 구입을 해놨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머리 한 가닥 더 쉬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문자로 탁구대를 놓을 자리가 있을까, 만덕3동사무소에. 이렇게 문자를 날렸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소를 앞에 다른 사무실을 구해도 해 달라.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공공기관이나 만덕에 보면 이노비즈센터도 있고 학교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은행 이런 데 해가지고 공간이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가지고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덕1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7페이지에 보시면 방범CCTV설치요청이 작년에 요청이 됐는데 아직까지 10월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10월 이후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범CCTV설치요청사항은 구청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안전총괄과에서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2018년 올해는 설치가 어렵고 내년도에는 시방범다목적CCTV 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도에는 설치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방범CCTV인데 1년이 지나도록 설치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용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왜 뒤로 미루어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올해도 이게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것 지을 때 건의가 좀 있는 지역입니다. 올해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가지고 포함해가지고 전에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나와서 하반기에 나와서 실사도 했습니다. 같이 저희들하고. 손분연 위원님도 계시지만 조사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설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CCTV가 불법투기물 때문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 목적은 방범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빨리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덕1동 구의원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만덕1동에 11-19페이지입니다. 지하철 만덕역 4번 출구 승강기 앞 출구에서 나와 쌈지2길 산책로로 통행할 시 인도가 없어서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위험하므로 통행로 및 계단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예. 이 건은 바로 동사무소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 나오면 휴먼시아 앞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인데 이게 완충녹지구역이 되어서 불가하다고 청정녹지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으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완충녹지구역이라도 해지건의문을 올려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이 없다 라는 것은, 다른 시설은 몰라도 길이 없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인도가 계속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바로 출입구에서 조금 구간 딱 나오면 바로 앞에서 가는 그게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한 사항이라서 아마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어 이거 민원이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수의계약 건을 보면 LED조명 교체공사는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관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및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덕1동에 통장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지역은 재개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많이 빠짐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수에 강사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상관이 있을 건데 프로그램 활성화를 좀 더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덕2동에 김기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000씨 장애인이 관리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 단체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것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회계에서 투명하게 어느 누구와 밥을 어떻게 몇 시에 먹었나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분에 있어서 장애인이라서 워낙 잘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안 준다 하지만 지금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공영주차장에서 단체가 관리함에 있어서 그것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개인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장애인들이라든가 ‘나도 잘 할 수 있다, 줘 봐라.’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씨를 키우면 동에서 동장님께서 나중에는 역풍이랄까 좀 안 좋은 일을 분명히. 우리도 처음에 이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했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직업이 없어가지고 지금 허덕이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한테 이것을 만약에 이 정도의 금액을 주면 이분들은 잠 안자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분이 꽉 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되는 문제이고 단체에서도 사실 여기에서 돈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돈이 들어가서 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각 단체에 지금 우리 8대부터는 모든 것을 회계를 투명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지적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단체장 회의나 이런 데 한번씩 공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는 미리 통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2동은 그런 부탁이고요. 3동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 35개 중에서 14명에게 수강료를 주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잘 하고 계시는데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너무 무분별한 프로그램을 동아리모임으로 함에 있어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 해도 밑의 직원들이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전기료라든지 냉·난방에 대한 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그때, 그때 자꾸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때는 돈이 좀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해에는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해마다 필요 없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동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너무 동아리 운영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받아줄 건 받아주고 프로그램이 좀 잘 안 되는 것은 살펴보셔서 동아리 운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가 35개이면 북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워낙 많이 알려서 프로그램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그 밑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힘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과 단이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동에 제가 다 부탁드리는 내용인데, 행정감사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해마다 해 오던 보고내용이나 대체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제가 기총에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형식적인 동에서 구청으로 올려 보내는 내용은 좀 자제해 주시고 진짜 완료되었다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1동에 CCTV 그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로사항, 진짜 구의원이 바뀌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번에 신경 써 달라.’는 좀 어려운 것도 올려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챙겨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다니는 것입니다. 일단은 완료된 것도 큰 건만, 현수막이 너덜거리는데 현수막을 제거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사실 수십 장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 이런 것까지 동에서 하구나’ 그런 글과 ‘이렇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올려 보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 적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불법현수막이나 우수관로 정수에 대한 동에서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에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에 부탁의 건의가 많이 올라와서 완료된 사항이 많은데 사실 자꾸 막히고 많이 달아서 자꾸 떼 달라고 하기보다 각 동에도 아파트단지인데도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은 곳이 있네요, 3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동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에 연락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면 아마 무조건 좋은 좀 상부상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전화를 하기 보다는 일단 동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제공함에 있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만덕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과 지도 점검할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또한 위원님께서는 제시한 안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향후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1동장 김창선 (금곡동장, 화명2동장, 화명3동장 손들고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1동장님께서 대표로 오늘 출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1동 동장 김창선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각 동의 주민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대해 4개 동을 대표하여 화명1동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창선 화명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금곡동에 최병환 동장님, 화명1동에 김창선 동장님, 화명2동에 배한기 동장님, 화명3동에 신연균 동장님을 비롯해서 북구를 위해서 힘 써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동별 화명1·2·3동이 상급기관 감사받았죠, 7월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4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더라고요. 함께 보시면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시면 어느 동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은 처리결과에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라고만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지적사항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고 재발이 방지될 수 있도록 마련을 했는지에 대해서 각 동별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명1동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지적된 내용들이 주로 보면 직원들이 아주 중대한 잘못을 한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설명을 좀 드릴 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원교육을 실시했는지 몇 회 정도 실시를 했는지 대상은 누구였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반된 직원들에 대해가지고는 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동장실에 불러다가 같이 업무연찬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서로 계속 돌아가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다 받고 업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경미한 잘못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업무연찬을 계속 실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 화명2동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구의 동 정기감사를 받았는데 총 16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고 일반 민원 창구에 있어가지고 정리하는 일일장부에 대한 일일결산을 조금 미뤄했다든지 그다음에 민방위분야에 대한 대원들에 대한 신고, 수리 이런 것들 기재를 좀 늦게 했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과태료 분야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좀 적게 한 부분 그런 경미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건 창구 직원이라든지 담당분야에 직원들을 갖다가 동장실에서 1인당 한 2시간 정도 같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같이 검토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시는지 서로 의논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직원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명3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이번에 정기 감사종합결과 14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14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 다 뭐 각 동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담당자별로 매뉴얼에 따라서 하도록 저희들 업무연찬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 여건상 보면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 전부 다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 창구에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시 또 한 단계씩 올라가다보면 사실 업무숙지가 잘 안 되고 또 매뉴얼이 있어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잘 적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적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직원들이 있다하더라도 매뉴얼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업무연찬도 하고 한번씩 모여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사실은 직무가 순환배치 되기 때문에 업무숙련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지적된 상황이 다 경미하다는 부분으로 사실은 말씀을 주셨는데, 한 담당 직원이 그 역할에 있어서 100%를 다 책임지는 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잘못이라는 말로 사실은 설명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직무마인드의 문제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직무숙련도에 대한 부분을 있으며 그걸 좀 구분을 해서 교육도 좀 개별적으로 전문화된 교육을 마련한다든지 그러면 숙련된 직원을 멘토로 둬서 새로 신규 보직된 직원 교육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실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을 해야지 매회 반복되는 이런 지적사항은 내년에도 이 정도는 다 지적이 되겠지 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는 너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적어도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실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명2동이랑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보면 사실은 하자관리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직원 교육만 했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부족한 답변 처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자관리라는 것은 하자관리가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까지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지금 2동과 3동에 대해서 어떤 하자였고 그 하자관리를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하자 소홀 관련해서는 그 동에서 동 청사 LED공사 외 동사 2층, 3층 방음창문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깜박 잊고 하자검사를 실시 못한 그런 내용으로 지적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자보증확약서가 이미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하자가 없도록 이런 거를 잘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럼 그 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은 건가요? 하자검사 그 부분.

하자검사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나면,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아마 1년으로 그럴 겁니다.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걸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그 안에 하자가 발견되어야지만 사실은 하자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물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경미한 잘못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라도 조사는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까지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금곡동에 최병환 동장님, 화명1동에 김창선 동장님 그리고 화명2동에 배한기 동장님, 화명3동에 신연균 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명동에 오니까 역시 동네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감사하는 방부터 굉장히 진짜 참 북구에서 최고 럭셔리한 동사무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참 행운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화명1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룻바닥 공사를 하셨는데 사실 이 건물이 신청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닥 공사를 지금 몇 년만에 재시공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바닥공사는 지금 여기 와있는 대회의실 바닥 공사입니다. 당초에 마룻바닥으로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바닥을 새로이 변경한 내용입니다.

얼마 만에 하신 겁니까?

이거는 처음 한 겁니다. 건물,

그럼 바닥이 원래는 뭐로 되어있었습니까?

당초에 바닥은 장판 형식으로 되어있었는데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마룻바닥으로 교체를 했고 그러고 또 주변에 방음을 좀 더 보강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견적서를 2개를 받았습니다.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가는 것 같고 하나는 조금 부족한데 위에 명성개발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견적은 2개 이상을 받아서 낮은 거를 갖다가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견적이 낮다는 거는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낮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견적서를 봐가지고는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목마루가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질이 안 좋은 거를 가지고 여기 공사금액에 넣어놓으면 당연히 낮게 나오는 건데 지금 이 2개가 비교가 됩니까? 견적서 2개가,

그거는 사실 보면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2군데 견적을 받고 담당자가 그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면 판단을 하는데 참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 말은 지금 현재 보시면 위에 거는 아주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다, 1,900만 원짜리는. 모든 거를 다 토탈해 가지고 단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이 초과되는 거는 각 개인별로 각각을 내놨는데 어느 회사 뭐라는 게 한 개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품질을 어떻게 비교 하셨냐는 거죠. 싸다는 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단지 가격이 적다고 싸다는 겁니까?

예. 그런 거는 좀 있는데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일단은 절차는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찾아서 업체를 갖다가 찾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보면 비교한다는 거는 사실상 좀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봐집니다.

동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사실 공사를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공사인데 그런 정도 내역… 우리 집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거 다 하나, 하나 꼼꼼하게 비교하지 않을까요? 이게 공사하는 게 주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12년도에 하시고 몇 년 만에 처음 공사를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재료를 비교도 안 하고 단지 가격만 가지고 한다는 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 기업이윤이라든지 경비부분에 보면 사실은 여기 2,100만 원짜리가 훨씬 적습니다. 위에 거는 보면 단가는 적은데 비용은 훨씬 많습니다. 너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고 서류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게 있습니까, 다른 게?

그거는 이제 예산 올릴 때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처음에 안을 잡아다 놓고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게 필요하다하면서 우리가 그런 업체를 찾아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면 업무추진 하는데 따라서 개별적인 담당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시더라도 정말 내 일을 하듯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비교하는 방법도 너무 허술한 것 같고 그런 게 눈에 띄고 또 지금 보시면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기간이 1년 되어있거든요. 규정에 지금 1년으로밖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규정에 하자기간을 1년, 2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놨기 공사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1년밖에 안 됩니까?

예.

규정이 1년으로 나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사실은 정말 열악한 북구 아닙니까? 재정이 너무나 힘이 든데 2,000만 원짜리 공사라 그러면 정말 저는 동사무소에서는 참 대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또 1동사무소가 당장 공사하는 거는 없겠지만 다른 동에 계신 분들도 정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2,000만 원 넘으면 입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제품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공사 관련해서는 화명1동장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회의실 면적이 어떻게 되죠? 정확한 면적 알고 계시나요?

약 50평정도 됩니다.

약 50평정도. 사실 견적서에 이게 일괄적으로 50평 단위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드리려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금곡동 최병환 동장님, 화명1동 김창선 동장님, 화명2동 배한기 동장님, 화명3동 신연균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준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3페이지 화명2동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선정기준을 보면 1순위가 장애인, 노인단체, 자생단체, 기초생활수급자순입니다. 화명2동은 새마을부녀회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전부 위탁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새마을부녀회를 선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명2동 답변 드립니다. 우리 화명2동에는 단체가 약 10개정도가 있습니다. 걔중에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갖다가 위탁할 때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가 위탁지정이 되었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을 9개소에 131면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개소분은 15개 정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의 각종 소규모행사라든지 여타 축제라든지 행사에 가장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앞장서서 하고 있고 통장 다음으로 부녀회에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가장 일상생활에 접근되어 있는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다 심의를 올려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여기에 맡기는 것이 주거지주차장의 관리측면이라든지 또 주차장을 하는데 대한 주민서비스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그렇게 해서 새마을부녀회에다가 관리 위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예. 새마을부녀회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과 가깝다고 하니까 정말 보기가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장애인이나 노인단체, 자생단체 이런 순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리기준을 보면 위탁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이 100면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131면을 새마을부녀회에 이렇게 많은 위탁면수를 배정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 면수가 131면 되는데 그중에 매달 4～5개 정도가 이사라든지 생활이 별로 안 좋아서 그달에 내야 될 돈을 못 내고 이런 경우가 한달에 평균 4～5군데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타 타 단체에다가 좀 분할로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이게 보면 매년 한번씩 위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여러 단체에다가 공모를 권유해서 여러 단체가 조금이라도 어떤 지역에 주차문제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 원칙, 규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듯이 전용주차장관계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좀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면수가 131면 너무 많거든요. 조금 분할해서 다른 자생단체에도 혜택을 보고 장애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납자 현황이 5명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주로 보면 고지서를 주로 내면 자동이체방식으로 내는데 개인이 보면 한 달에 얼마씩 보충적으로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잔고가 비어서 이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한 상황이 되면 전화를 하든지 해서 계좌에 돈을 넣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규칙을 잘 보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전에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화명1동이 16건이고 화명2동은 15건이고 화명3동이 14건인데, 이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어느 동 없이 초보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을 건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은 동의 부끄러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명2동과 금곡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명2동 동장님께 6-5페이지를 보시면 대천마을 사진 아카이브전시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회째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보고 드립니다. 아카이브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하게 된 배경은 화명3구역이 양달마을에 일반주거지역인데 아파트재개발지역으로 고시화되어서 철거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85%가 이주를 하고 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되면 그분들이 다시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철거가 되고 이런 흔적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옛날에 이 지역의 역사성이나 고향의 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책자를 한 150부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명2동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역사성 있는 자료를 배부를 한 적이 있고요. 구청이라든지 교육지원과라든지 이런데다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데다가 책도 보내고 해서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참고자료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부 구비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일단 끝을 냅니다. 끝을 내고 내년에 저희들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주민 마을전시관을 별도로 해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더 입체화시키는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구비를 다 행사하실 겁니까?

일단 책자 쪽에는 그만 투입하고 마을전시관 쪽으로 시설을 좀 더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때 한번씩 방문을 하고 구경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잔치, 축제가 아니니까 사실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구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번 하시고 지역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화명에는 다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화명권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그분들 7명한테 여론을 한번 더 보고 대천네트워크에 보면 맨발동무도서관이라든지 풀뿌리단체가 열 몇 개 됩니다. 거기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책도 한번 보여 드리고 읽어보라고 하고 하니까 반응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화명초등학교로 보내니까 화명초등학교에서도 내용이 너무 좋다 이런 내용은 좋은 교육자료가 되니까 책을 좀 더 인쇄를 해 가지고 많이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좋은 일 하셨는데 어차피 구비를 따가지고 오려면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적은 동사무소에 이런 것을 하려면 공무원 한 분이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횟수를 거듭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축제로, 전시회로 끝날 게 아니고 다른 축제를 덧붙여서 먹거리랑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계속 엮어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금곡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인데요. 4-5페이지에 보면 7회 공창마을느티나무축제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참여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보면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공창마을느티나무축제는 작년까지 7회로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회째로 마쳤고요. 이것은 금곡지구에는 전에는 각 마을, 마을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마을이 거의 개발로 인해서 다 없어지면서 공창마을이 유일하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공창마을을 기념하는 뜻에서 매년 이것은 공모사업에 응합니다. 마을단위 축제로 해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예산을 받아와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공모를 합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오전에 만덕을 방문하고 왔는데 만덕 같은 경우에는 만덕2동에 은행나무축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 축제가 8회째하고 있는데 전혀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건데 동사무소에는 직원이 1명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업무 공백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왜 매년 하시는지 동사무소 직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단위로 응모를 하고 하지만 동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만 마을의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먹거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수익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매년 지원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수입은 축제위원회에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립한 돈은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이 예산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100만 원이지만. 그래서 먹거리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매년 적립해 놓기 때문에 적립금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1,100만 원이면 사실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굉장한 금액인데, 지금 참여인원도 800명인데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100만 원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해 축제를 해 봤지만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거의 다 재능기부를 많이 받습니다. 각 공연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실비조로 조금씩 주면서 재능을 기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가 만약에 탈락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7번이 공모에 다 됐단 말입니까?

예. 매년 그렇게 공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7번 했으니까 선정이 안 될 경우에 그럴 때에는 갑자기 또 그치면 안 되니까 그 경우를 대비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7번 했는데 적립된 금액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적립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거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부녀회장을 6년을 했습니다. 부녀회 잔치를 하더라도 사실 한번 하고 나면 먹거리 수입이 사실은 크거든요. 왜냐 하면 가격이 안 쌉니다. 한 접시에 1만 원씩 팔기 때문에 한번 해 보니까 사실 수익금은 다음해 할 준비는 충분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공연을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공연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7번을 해서 300만 원 있으면 한번 할 때 100만 원도 적립이 안 됐단 이야기인데 공모가 안 되면 1,1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각급 단체에서 후원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먹거리를 하는데 비싸게 안 받습니다. 다른 데 보면 대충 소주 2병에 1만 원씩 받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로 밥을 예를 들면 시락국밥 한 그릇에 4,000원, 또 순대 이런 부분에 5,000원씩 받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공모가 여기에만 막 편중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동에도 축제가 많이 있는데 7번이나 계속 이게 공모에 당선된다는 것은 구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구에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어차피 구비가 매칭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편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마을단위의 축제 이런 것은 보존을 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것은 사실 계승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국·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의존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8년째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답안을 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금곡동 최병환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 지금 2,700만 원 정도가 수입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하는 자생단체 수익금을 40%에서 50%정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익금을 보통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북구 장애인협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보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거의 주로 인건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건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사회후원금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통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면 통장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 수익금은 구에서 관리 위탁에 바로 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단체로 구청에서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단체들이 이 수익금에 대한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단체 회비에 그냥 보태져서 같이 가는지 그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동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익금이 이거는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수익금이 개인 단체들의 이익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에서 바로 가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나 또 아니면 장학회, 경로잔치 뭐 이렇게 따로 통장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관리 좀 하시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수수료에 대한 관리 권한이 동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거지라는 부분에 어차피 사회 취약층에 대한 복지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애인들이라든지 또 뭐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금곡동이나 화명2동 경우에는 금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모 동에는 한두 군데는 1억 가까이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돈이 실제로는 어찌 보면 공적인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단체 저 단체 이렇게 갈라져서 주는 형태로 지금 되어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또 구청에 들어가서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 동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인지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옛날에는 부녀회에 쓰레기수거 이런 거 하면 돈을 부녀회 통장에 넣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아파트관리소 통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분할이 되어서 쓰여지듯이 이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동장님들하고 다 같이 구청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라면 위탁계약을 할 때 이런, 이런 명목으로 쓰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조금 안 나타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미납자현황을 보면 1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개별통지를 해가지고 등기를 보내셨다고 여기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두 달 치정도 됩니다. 2개월 치니까 한 8만 8,000원입니다.

한 8만 원 정도 됩니까?

예. 전입자니까 4만 4,000원짜리 2개월 하면 8만 8,000원 정도 되고,

어찌 보면 장애인인데 자식이 죽었는데 이거를 모친에게 등기로 배달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징수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있으니까,

예. 거기 따른다고,

그때까지 어차피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36페이지를 보면 금곡주공7단지 앞에 주민들이 앉아 쉴 수 있는 벤치가 다 사라져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므로 조치를 요청했는데 처리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는 벤치가 주로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에 대기석에 벤치가 있는데 이거는 주차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는-도로상에 벤치가 있어가지고 아마 교통과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도로에 처음부터 이 벤치를 놨을까요?

그게 아마 처음에는 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일부는 없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쌍방의 민원이 생기니까 교통과에서는 아마 적법하게 처리한 그런 과정 같습니다.

예. 어쨌든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동장님께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명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5인 이상 진정·건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송주법 관련이라 통장 해촉과 임명에 관한 건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명2동장 답변 드립니다. 이 송주법 관련해가지고 이 통장 해촉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항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각 지역별로 어떤 변전소라든지 변전소 200m 내지는 500m 그 근처에 있는 세대주한테 얼마씩 지원하는 금액인데 일부에서는 이걸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사건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 발생됨으로 해가지고 송주법에 관련되는 어떤 금액들이 이제 일부 주민들이 왜 이런 금액이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왜 없느냐 해가지고 그 금액이 들어온 데 대해서 내용을 투명성 있게 쓰고 그러면 기존의 집행부를 없애고 새로운 집행부가 나서서 그 금액을 투명성 있게 좀 해달라는 그런 사건인데, 그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는 세력 중에 한 분이 통장의 직분을 가지고 기존에 대표를 좀 바꾸는 일련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그 어떤 집행부가 왜 통장이 이 송주법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갖다가 여론을 주도하느냐 그래가지고 통장의 직분에 맞지 않다. 그래서 통장을 교체해 달라 이래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동에서는 일단 현안 통장의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공헌도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을 일단 일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특이하게 어떤 주민 불편을 일으키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 통장 해촉을 요구하는 어떤 일부 음해하는 그런 정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적어도 3개월 이상 끄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일단은 기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해당 당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게 지역에 불편을 일으키니까 일단 내가 사직을 하겠다. 그래서 사직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통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행정수요가 중간에 부족하니까 다시 통장 재위촉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하는 통장 후보하고 기존에 있는 해촉이 됐는데 내가 뭐 할라고 그만 둘 거고 해가지고 다시 지역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 해가지고 다시 재위촉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통장 위촉심의회에서 현안 후보자에 지역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활동이 했는지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해가지고 점수를 내본 결과 반대후보 측의 점수가 좀 적게 나왔고 기존에 통장 하던 사람은 옛날에 새마을회장도 했고 해가지고 여론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와 가지고 다시 재위촉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심의는 이제 주민센터 2층에,

그게 아니라 동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구성에 대한 7명이 모여가지고 배치표를 줍니다.

그게 아니라 그 7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아, 구성원이. 구성원은 주민자치위원 2명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지 문고회장이라든지 또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자생단체장 5명, 자치위원 2명 이래서 7명이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기존 통장님이 다시 자리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건 5인 이상만 모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게, 사실은 이게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동민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5인만 모이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 전(前)통장님께서 또 하고 하셨다니까 어쨌든 일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곡동 최병환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각종 자생단체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성민방위대가 5명, 새마을문고가 9명인데 여성민방위대가 너무 적은 숫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로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는 각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원하고 여성민방위대원이 있고 따로 여성민방위대 단체가 되어있는 것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서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이 적어도 자체적으로 인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잘 되는 단체가 있고 안 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회원 수가 자꾸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예. 또 동장님이 잘 살피셔서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면 굉장히 복지부분이나 이런 데서 도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45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취약계층에 식사지원, 북부산새마을금고가 여기뿐만 아니고 또 만덕 쪽에서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새마을금고인데 어쨌든 이런 새마을금고 같은 곳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좀 많이 받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랑e음악회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예방에 어르신 고독사도 우선해서 예방이 필요하지만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또는 은둔형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람들도 함께 이런 야외무대 일원에 함께 포함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사랑e음악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을 빌려서 하루에 했고 주로 보면 집밖으로 잘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금곡지구는 워낙 외진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다들 너무 열심히 잘 하시고 정말 금곡동에는 복지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동장님이 제일 힘드실 것 같거든요. 저희들 관내에서. 그런데 알지만 또 어쩌겠습니까? 맡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 관내에서 너무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겠다 굳이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고 화명2동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너무 잘 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곳이 한두 군데 보이는데 같이 프로그램 연계하시고 하셔가지고 또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금곡동이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접목시켜서 서로 활용하면 좋으실 듯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화명3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제4회 장미마을 어린이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 300만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매해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첫 회에서는 장미마을축제를 했고요.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사생대회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우리 북구에 보면 주민자치공동체형성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구비 300만 원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여기 참여대상은 그럼 관내라면 북구 아이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저희 화명3동 주민뿐만 아니고 우리 북구에 계시는 분한테 홍보를 해서 알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생대회입니다.

그 장미공원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전시나 체험관은 무엇을 체험하는 겁니까?

먼저 전시는 2017년도에 입상자 56점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은 도자기체험이라든지 남은 아로마향수 만들기 체험, 차량석고방향제 체험 이 세 가지 체험이 있겠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이 800명이라고 했는데 사생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80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사생대회 참여 어린이는 300명이고요, 그리고 각 체험부스를 이용한 사례가 한 500명 정도.

예. 지금 이런 것은 문화생활이기 때문에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4회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해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보면 2015년 150명, 2016년에 250명 그리고 작년에 한 300명, 올해도 300명 약간 좀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장미공원이 구청이 들어설 신청사부지인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화명3동 주민은 정말 큰 혜택을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지역보장협의체라는 것이 계속 활동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모금하는 모금액이 각 동마다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모금액이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지역관내에 두루두루 활용할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는지요? 그 모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화명3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금한 게 2019년 4월까지 300만 원이 목표였는데 지금 현재 한 520만 원 정도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모금액은 주로 어떤 데 사용이 됩니까?

지금 그 모금액도 저희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동 내에 다 써야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아마 각 동별로 있기 때문에 화명3동에서 한 것은 아마 화명3동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구포나 아주 열악한 동이 많은데 거기에는 보장협의체가 있어도 모금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부자 동네라고 하면 북구에서는 화명1·2·3동이 부자 동네인데 조금 모금이 많이 되면 어려운 다른 동을 위해서 같이 사용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금곡동에 최병환 동장님 그리고 화명1동에 김창선 동장님, 화명2동에 배한기 동장님, 화명3동에 신연균 동장님 외 공무원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금곡동 동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금곡동에는 이번에 특별히 자치회로 앞으로 바꾸어나간다고 해서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거기에 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보면 4-22번하고 4-23번에 보면 이게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건하고 공원 울타리 철조망 설치 건에 처리 불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처리 불가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두 가지 답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아마 자치위원회에 자치회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처리 불가부분 이것은 아마 금곡역 앞에 횡단보도상에 있는 거기서 보면 거기는 유턴이 안 되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을 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턴을 못하게 막아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교통과에서 판단하기를 횡단보도 안에다가 지장물을 설치를 많이 하면 보행자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됐고요. 다음에 천사공원 이 부분은 율리주공마을 벽면하고 뇌병변복지관 벽면 이런 데는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라든지 이런 데도 너무 높이 하면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설치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미라든지 이런 가시가 있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치회 특별자금이라고 보조받는 것 없나요, 이번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치회라고 특별히 받는 것은 없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들어가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동안 지급됐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제가 자료는 안 봤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뀐다는 특별… 그 이야기는 들었나요, 그러면? 금곡동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시범운영으로 2016년부터 자치회로 바뀌었는데 특별히 예산 지원된 이런 부분은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및 부탁말씀 더불어서 총평을 잠시 할까 합니다. 먼저 금곡동에 프로그램을 보면 강사비 지출이 타동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는 좋은데 강사비가 왜 이렇게 타동에 대해서 많이 지출되고 있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지금 8,000만 원이 타동에는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적은 데는 1,000만 원도 있고 지금 만덕3동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35개 최다지만 이렇게 강사비가 많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강사비 나간 게 전체 800만 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865만 9,000원이 강사수당으로 나갔는데 특별히 다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금곡동에 주거지주차장이 이번 행정감사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동 크기에 비해서 주거지주차장이 좀 적은 편입니다. 사실 금곡도서관 주위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위 아파트에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주거지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곡지구는 주로 아파트단지인데 주로 단독주택 이런 것은 많이 없어가지고 거의 다 공간 있는 곳은 거의 주거지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지금 남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금곡도서관에서 금곡대로 쪽으로 가면 거기에도 주거지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도서관 주변 그런 데는 아마도 할 곳이 없다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보통 주거지주차장이 보면 시유지나 구유지로 해 가지고 남는 땅을 이용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안산시인가 제가 사하구에 이유가 있어서 사하구청에 가니까 좀 노후된 건물을 구에서나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거지에 대한 단속이 너무 많고 불편이 많으면 꼭 빈 땅을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사실 좀 많이 났었는데 그에 대한 평이 의외로 많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면 도서관은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도서관 쪽에서나 아니면 불법주차로 해서 단속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도 있고 해서 평가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건데 노후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화명1동에 상급감사지적사항에 민방위대 업무보고 소홀이 있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그 시점에 보면 민방행정우수평가가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지적사항이 나온 시기에 우수평가가 나왔는데?

그것은 감사는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는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감사받는 시기는 그때지만 그 행위가 일어난 것은 그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하는 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적이 나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또 우수평가상을 받으니까 사실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화명2동에 배한기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대천천이 상부에는 우리가 내려오는 걸로 아는데 하부가 어디까지 대천천입니까, 정확하게?

일단 대천천에 상부, 하부로 표면적으로 구분하기는 일반적으로는 곤란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천천 상부는 화명수목원에서….

아니오, 하부만 얘기해 주십시오.

하부는 보건소까지입니다.

금곡대로 그 위에가 대천천이고 그 밑에는 대천천으로 치지 않습니까? 낙천대나 유앤아이, 뜨란채 그쪽은 대천천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아마 낙동강 바로 정면으로 그렇게 인정하는데 일단 크게 보면 대천천은 하부로 판단됩니다.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역상으로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까지가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밑에 낙동강 접목하는 데까지 만약 그곳이 대천천으로 된다 하면 사실 대천천에 대한 행사라든가 축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대천천인데 어떻게 보면 금곡동이나 화명2동이나 지금 낙천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는 게 상당히 맞다 싶은데 제가 근처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천천이라는 게 ‘위’만의 잔치인 것 같고 한 동에서만 힘들게 준비를 해서 하는 걸 봐서는 사실 물론 득도 있고 실도 있겠지만 축제라는 게 더불어서 다 잘 되자는 목적의 축제지 한 동에서 힘들고 또 반대로 한 동에서 배를 불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기차고 진짜 우리 북구의 아주 아름다운 대천천을 활기시키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좀 협력을 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축제와 모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하부 쪽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화명3동 신연균 동장님, 일단은 반대로 그쪽에는 아파트가 많고 주민들이 아까 전에 이영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명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재력이나 모든 부분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동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인데 지금 주거지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오해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투명화를 갖다가 지금 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 둘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고 포괄적으로… 사실 아까 1동에 마룻바닥을 갖다가 지금 이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사실 우리 개인 집에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어느 누구도 저도 옛날에는 잠시 건설 쪽에 있었고 지금은 개인 업을 하지만 이런 견적서를 주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관급공사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눈을 더 크게 보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사실 재무과에 들어가서 지금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껴가지고 이런 눈에 아웅 거리는 이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시작하는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하게 해가지고 할 거면 물론 돈을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더 조목조목하게 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해야지 주민들한테 깨끗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게 동이고 구청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과거에 있던 형식적인 한 사람이나 한 단체에 배 불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우리가 주거지공영주차장도 단체들 단체장이나 모임에는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회계 자체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물론 다 준비를 하고 주거지주차장도 약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배가 부르고, 한 단체의 배가 부르고 그런 것보다는 골고루.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은 쓰되 투명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면 그 단체에 또 명분도 더 많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이번에 좀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금 각 동장님 자꾸 이거 동장님이 퇴임하시고 이직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변화가 많아가지고 사실 좀 문제가 많은데 공무원 자체가.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도가 물론 구청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이소 해가지고 각 동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 오지만 사실 우리 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실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전에 처리 불가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왜 처리 불가가 됐는가 그거 알아보고 우리가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 한 가지입니다. 완료된 거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는 미숙하다든가 미비 되고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해주려는 목적이 행정사무감사지 우리가 뭐 파헤쳐가지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 게 사무감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물론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런 완료, 완료, 완료고 사실 현수막이 거의 50% 넘고 이런 거는 좀 거의 읽어보는 위원님이 안 계실 겁니다. 이런 거도 형식적인 업무보고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진짜 도움 될 수 있는 구청에 들어가서도 물론 재무과나 이걸 갖다가 준비하는 기획실이나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전달을 할 겁니다. 조금 변화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게 제 또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각 동에 애로사항이나 동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약간 힘든 부분이라든가 부탁 말씀을 한 동씩 들어봤으면 하는 제 개인 소견이 있어서 금곡동장님부터.

예. 금곡동은 일단 복지 수요가 너무 많다. 한 곳에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 있는 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찾아오니까 제도권에 못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줄 게 없다. 후원물품 이런 거를 받지만 그것도 다 돌아가지를 않고 연도별로 기다려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재원이 좀 부족한 게 한 가지 아쉽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금곡동은 뭐 하여튼 주취인 불만 이런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 응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직원에 대한 인권 이것이 보호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뭘 한 가지를 민원은 아무리 욕을 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불친절 공무원으로 되어가지고 경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화명1동에서 하겠습니다. 화명1동은 주로 아파트단지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개발 안 된 부분이 수정부락이 남아있는데 그 구간에 도시계획 되어있는 부분이 오랫동안 보면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갖다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하는데 반쯤만 시행하고 있는데 반쯤 나머지 구간이 빨리 됐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마 추진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도시 전체 기본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대신 또 보면 주거지주차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단지에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거지주차장은 만들라고 해도 땅이 비싸기 때문에 화명동 주변이 좀 비싸더라도 조금 더 외곽지역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아직 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화명2동도 애로사항 보고 드립니다. 주로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고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금방 금곡동장이나 화명1동장께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화명2동도 동일합니다. 일단 저희 동에서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보통 보면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의 어떤 전보라는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한 1년, 어떤 사람은 한 1년 반만에 구로 가고 또 따로 옮겨가지고 해서 사무의 인수인계가 또 정확하게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뭐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사항에 보면 좀 지적이 좀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순환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어떤 업무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에는 보면 각 자생단체가 쭉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또 뭐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각 자치단체보조금이 1개월 운영비가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봐야 1년에 2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을 정책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한번에 한 달에 한번 회의오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각종 행사라든지 환경정비를 합니다. 적어도 어떤 실비정도는, 적어도 밥 값 정도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 대개 보면 단체장의 자기 사비를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아마 우리 화명2동에 어떤 일부분에 국한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좀 제도 개선을 해갖고 자생단체가 하나의 봉사단체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실비정도는 최소한도로 차비정도는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화명3동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올해 여섯 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섯 번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자원봉사를 한다하더라도 그분도 또 하루에 일도 하셔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하루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 재원이 허락한다면 심사위원의 수당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타 동에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퇴직하시는 두 동장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공직생활을 상당히 오래하셨지만 그래도 후배나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공직생활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퇴직하실 때에 대한 바람이나 이런 거를 간단한 자기소감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명1동장님부터.

예. 화명1동장 김창선입니다. 특별히 근무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부탁을 하는 거는 논란만 더 야기시킬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요.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1988년도 4월에 입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근 한 30년이 지났습니다만 30년이 길다면 긴데 한번 돌아보면 30년이 금방 지나간 그런 세월 같습니다. 그동안 제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신 직장선배 퇴직하신 공무원 선배님이라든지 그리고 직장동료 그리고 후임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보면 저희들 직원들한테 따뜻한 격려로 많이 또 도와주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김동선 부의장님 그리고 김성택 위원장님 등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점과 지도·점검할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향후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지원과,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