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하용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제8대 북구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전동휠체어 스쿠터 보급이 우리 구에 지금 몇 개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동스쿠터 보급현황은 2017년도 90대, 2018년 100대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죠? 지금 대상자가 스쿠터에,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하고 다른데 스쿠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같으면 50㏄이하를 스쿠터라고 하듯이 핸들을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사가 상지 팔힘이 손에 힘이 도수근력검사를 합니다. 4등급 이상 4등급, 5등급은 핸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게 스쿠터이고 그다음에 손을 팔을 못 쓰는 사람은 손가락 가지고 조작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동휠체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휠체어가 많습니다. 스쿠터보다. (사진자료 보여줌) 스쿠터는 핸들이 사진에 보시면 있고 휠체어는 그냥 의자니까 옆에 팔걸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조작을 해서 움직이는 것을 휠체어라고 이래 보시면,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90개 100개 스쿠터에 대한 것만 파악된 겁니까? 아니면 휠체어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휠체어와 스쿠터 같이 다 포함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통계가 아마 안 맞을 겁니다. 지금 화명동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쿠터입니까? 아니면 휠체어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화명 몇 동입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화명 3동입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화명3동 거기는 휠체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1종, 2종만 관리하고 있지, 그 외에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 수급자가 안 되신 분들이 지금 전동스쿠터를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또 아니면 장애인으로 별도로 그런 경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여기 써있는 숫자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동스쿠터에 지원해 주는 돈 그다음에 휠체어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집행한 거죠. 사실은.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을 하되 본인이 10%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본인이 10% 부담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휠체어에 대한 부분의 교육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보급한 사람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휠체어라든지 스쿠터라든지 타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행감자료 2-57페이지 보면 재작년부터 스쿠터 때문에 이야기가 많으셔서 그때 김효정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바람에 금년부터는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날 되면 우리가 보급해 주는 사람 말고도 다옵니다. 장애인 날 행사할 때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보급해 준 사람 표시가 없으니까 거기에 명단을 일일이 대조를 못하니까 일반인들 오시는 분들이라도 저희들이 뒤에 시트지 다 붙여주고 홍보는 다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우리가 행사 나가서 안내문을 주고 이럴 때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시트지 붙이고 안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시트지 붙여주고 안내문도 배부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별도로 그분들을 안전교육을 우리가 집합교육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분들 어디 모은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지도를 좀 해 달라 수시로 도로에 나왔을 때 단속보다는,
동철
윤동철위원
책자에 그런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휠체어 타시는 분들 통계도 일반이든 장애인이든 수급대상자든 이런 부분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숫자 정도는 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인적사항은 안 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쪽에서,
동철
윤동철위원
이분도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받고 싶어도 그런 공문은 못받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다른 행사에서는 가는데 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일반도 이게 저희들이 이런 말하면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데 장애인은 장애인하는 데서 또 하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의 날 중증장애인 행복세상 나들이 행사 이런 거 하면 복지행정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들이 가서 안내문 배부해 주고 시트지 부착해 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우리가 찾아간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동철
윤동철위원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도로면이나 좁은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많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특히 거주지 임대아파트 쪽은 우리가 가서 턱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경사도 이야기 하는데 관리소에서 특히 LH공사에서 잘 안 해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 해당 실과에 보내봐야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관리소로 다 보내고 LH공사로 보내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장애인 보도블록 맞추기 이런 것처럼 전동휠체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보면 불편한 게 상당히 많죠.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보니까 화명동에 3번, 5번 출구 앞에 그쪽에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요.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휠체어 또는 유모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도시관리계와 교통계에 이야기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는데 있어서 가버리면 일반주민들이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공간은 확보해 주고 저희가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 공간 없이 그분도 짜증나고 일반주민도 짜증납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지금 사항이 어떤지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가 보면 아파트 안에서뿐만 아니라 길에 다니기 힘든 도로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표지판라든지 가로수들이 보행도로 중간에 놓여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동휠체어가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해당부서인 교통행정과나 청정녹지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모든 걸 다하는 일이 맞는데 서로 다 협업이 되어서 또 특히 우리 북구가 다른 구보다도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일시적으로 확 좋아지면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고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에 관한 법률도 일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되고 있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정녹지과에서 수목관리하는데 우리는 나무를 없애 달라 옮겨 달라 참 그것도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은 일이고,
태식
김태식위원
없애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옮길 수 있는 계제가 있으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요새는 옮기는 것이나 새로 심는 거나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신규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지금 있는 것은 차츰 보완을 해 나간다 할 수 있지만 신규 아파트단지 들어서는 것부터 처음부터 공사가 어느 누구든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전동휠체어 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일부터라도. 했을 때 신규아파트 들어서는 데부터라도 아니면 신규상가가 들어선다든지 건물이 들어서는 데부터라도 약자를 위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게 됐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북구지역에 많은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들이 지금 현재 형태들이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전동스쿠터 하나가 못 지나다닐 정도로 되어있는 게 특히 화명동 신협 앞에 이번에 새로 생긴 북구 카이저 앞에 보면 신협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 교통표지판하고 가로수들이 있어서 실제로 전동스쿠터 한 대가 다니기가 굉장히 빠듯합니다. 거기에 보행자들하고 교행 자체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과장님이 한번쯤 파악하셔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을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보면 인도사정이 폭이 최소한 4m∼5m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2m∼3m 정도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m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런 데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비 올 때 우산 쓰고 두 사람 교행하기도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들도 교행하기 힘든데 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관련부서하고 일단 협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하용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윤동철 위원이나 김태식 위원이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생활보장과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료를 좀 파악을 해서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어느 어느 지역들이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다니기에 부족한 지역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주시면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갑시다. 그리고 안전교육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그쪽에 있는 자료를 다 못 받으면 연계해서 합동으로 교육을 하면 양쪽이 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도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전동휠체어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동보장구를 구입하고 3개월 1년 경과 시점에서 지급되는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확인한 결과 불법적으로 매도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 한번 금년에 이웃에서 전동휠체어 사용도 안 한다 해서 신고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사용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이 불편해서 출타를 잘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즈음은 주민들이 사용 안 하고 이러면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3개월 시점하고 1년 경과 시점에서 가정방문 확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거는 보장구를 그 사람이 구입해서 다른 데 팔아먹고 판다든지 이럴까 싶어서 사후관리차원에서,
김명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3개월하고 1년 같으면 이것을 알게 되면 이 당시에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고요. 1년 지나고 나서 이것을 다른 데 불법적으로 매도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3개월, 1년이 아니고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일단 금곡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전동휠체어를 안 타도 될 수 있는데 전동휠체어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대여인지 매도인지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수시로 듣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를 정해놓고 못박아놓으면 이런 때는 자기가 여기에 대비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하고 1년 지나도 이걸 우리가 해 볼 필요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구입할 수 있다면서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동안 계속 관리를 합니다. 1년 지났다고 그 사람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1년이 지나면 계속 1년에 한번씩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내구연한 전에도 고장이 나서 자기가 못쓸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사야 될 경우 6년이 지나야만 다시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본인의 관리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앞에도 답변 드렸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직원이 세 번을 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고 갔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불시에 가놓으니까 자기는 이웃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이웃에서 전화를 걸고 했는데 전동휠체어는 그 자리에 있어요. 자기도 혹시나 그것 때문에 와놓으니까 놀래서 저희들이 가면 불시에 잘 가거든요.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식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할 때 기존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나 여러 가지 시설을 바꿨으면 하는 애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장애인 전동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이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고치는 것이 맞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니까 김태식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할 때에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과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박아놓은 말뚝들이 지금 보통 보면 현실적으로 서너 개를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불필요하게 인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지장이 있고 전동휠체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물론 시설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전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서 가까이에 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불필요하니까 해서 협조공문을 내서 전동차 만들어 다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하용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동휠체어 관련해서는 제가 4년 내도록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정말 2∼3년 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겁니다 이게. 교육도 많이 하시고 안전표지판이나 이런 걸 많이 개선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족한 그래도 아직 보충하고 추가적으로 내실 있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달라면 주실 것 같거든요. 다들 안전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기셔서 전동휠체어 관련해서는 북구가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에 홀로 사는 노인해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복지행정과 질의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고 건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복지3과에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한 부서의 고독사 예방 노인뿐만 아니고 청장년층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팀을 하나 별개로 구성을 해서 전담하는 팀이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독사를 가지고 세 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그런데 생활보장과는 수급자만 관리를 해 달라 이야기하고 중장년층은 관리하는 데가 없고 사실은 복지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노인들은 주민복지과 이래 흩어져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에 보고하는 것 우리가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거는 수급자는 우리가 하고 수급자가 아닌 일반노인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좀 어찌 보면 산만하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어찌 보면 자기 업무 위주로 하는 그런 경향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서로 홍보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다 하더라도 관리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거는 한 과에서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비슷하실 텐데 이걸 좀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고독사예방도 되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독사 예방 조례 자체가 주민복지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홀로 어르신만 되어 있어서 안그래도 저도 조례를 바꾸고자 개정을 하려고 했더니 아직 시에서 조례 개정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 구만 하려니까 예산수반이 너무 많이 되어서 시 조례 변경되는 걸 보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가 복지행정과에 질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 3과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어떤 게 진짜 고독사 예방을 하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의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주민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가 복지행정과에 이 부분을 고독사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안 되어있고 3과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주로 예산낭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에 조금 전에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고독사에 대해서 국제신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오늘 봤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간단한 내용을 주무 공무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홀몸 노인이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부산시와 구군이 고독사 방지대책을 시행하지만 각종 구호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난 19일 오전 우리 구는 아니겠습니다만 쭉쭉 나가서요. A씨는 최저생계비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지만 만65세 미만에게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감동안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못 받고 있는데 개인 홀로 사는 사람 참 솔직히 구청 공무원의 책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접근성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김효정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중복성이 없도록 3과에 꼭 좀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 아까 명단 어디 갔어요? 정명희 구청장께서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바꾸고 창조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바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과를 명칭을 바꾸면 전반적으로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 우리 과 행감할 때 신문에 그게 나서 저도 아침에 읽어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백미러라고 하죠. 사각지대에 있듯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묘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부분 오늘 저런 분들도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된다 라고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많으니까 복지관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연계가 된다든지 민간자원하고도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안부전화 아니면 수급자 근로능력판정기간이 도래되어서 전화 걸면서 특별한 일이 있는가 안 그러면 의료급여 그러니까 병원 다니시는 분 명단이 쫙 넘어옵니다. 그것보고 저희들이 별도로 전화하는 그런 경우인데 수시로라도 연락만 되면 그분이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특히 의료급여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 고위험군이죠. 통화가 잘 안 되면 동주민센터 전화 겁니다. 그분 집에 방문해 달라고 혹시나 싶어서 방문해 보면 출타해 있다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고독사 발견한 적은 없는데 그런 분들하고 통화 안돼서 동주민센터 방문해 달라 해서 어떤 때는 경찰하고 동주민센터 직원하고 같이 가서 문도 딴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체계적인 관리가, 복지3과가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해결방안이 있는가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참 일을 하면 백미러가 아무리 잘 봐도 사각지대가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홀로 사는 노인인데 참 관리하기가 솔직히 매우 힘듭니다. 사실은 힘듭니다. 솔직히.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니 참고로 해서 3과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고독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접촉하기 힘들고 그리고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하고 있는 홀로 계신 일인가구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고독사 예방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에 220명, 196명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참석이 됐다고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과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프로그램이지 않나. 이쪽에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에 2-1페이지에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우리 예산을 살펴보면 특별회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80%, 시비 20%해서 내려온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어떤 어찌 보면 권한도 없고 거기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용하는 건데 거기서 내려오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그 외 사람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교육할 때 이 사람들이 한정입니다. 사실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우리가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0명, 196명 인원은 저희들이 한두 명 착오가 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급자 중에서 일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다 라고 하지만 고위험군 아니겠습니까? 병원 자주 가시는 분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다 일일이 안내문 보내고 안내문은 사실은 800명, 1,000명한테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래 해야 200명 정도 모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일인가구 분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참석하시나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여기 오시는 분들은 고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을 자주 많이 찾으시는 분. 그거는 저희들이 명단이 심평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어제 복지행정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일인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관리가 세 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일인가구 고독사 관리를 한 개 전담부서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인가구가 지금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혹시 하용주 과장님께서는 북구에서 일인가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급자 중에서 40대, 50대 일인가구는 1,0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금년 초에 1,020명 정도-1,018명이니까-40대, 50대 한정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전체 다하면 8,900명 정도.
광진
강광진위원
어제 자료를 보면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6,900명 정도.
광진
강광진위원
일인가구가 3만 4,692명이나 됩니다. 일인가구가 북구에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이 조금 횟수를 증가시켜서 매월 1회씩 개최해서 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40대, 50대는 1,020명 정도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가 처음에 시력이 나빠서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8,800명 했는데 6,8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교육관계는 지금 올해는 두 번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분들을 나이도 많고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거동도 불편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계획을 권역별로 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권역별로 사람들이 좀더 안 모이겠나 이런 것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번하는 걸 권역별로 두 번씩하면 여섯 번으로 나누어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권역별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우리 조례가 일인가구가 노인에 대해서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은 지금 사각지대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장년층은 3과가 협의해서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하겠지만 참고로 생활보장과에서는 수급자 그러니까 의료수급자 생계, 교육, 주거 수급자 기준으로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정회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지금까지 각 해당부서에서 나온 고독사 예방대책을 보면 돌봄보다는 죽음 확인에 치중한 고독사 대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대책은 고독사한 노인을 빨리 어떻게 찾아내느냐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고요.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중장년층같은 경우에는 주로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집에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노년층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하게 의료지원체계도 구축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치료가 앞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정신적인 거나 건강 어떤 지원체계의 통합적인 구축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부분은, 보건소에도 보면 정신질환 안 그러면 알코올리즘 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쪽과 연계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알코올리즘 이런 분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민원이 간혹 가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건소 정신건강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분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잘 안가요. 그분들이 가서 치료를 좀 받으면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하용주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우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것은 페이지 감사자료 2-36, 3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숙인 및 부랑인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및 부랑자의 숫자와 관리대책이 무엇인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랑자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노숙인은 글자 그대로 길에서 자는 사람입니다. 길에서 자는 사람인데 그것은 간혹 가다가 한 명씩 생기면 저희들이 집중 계도기간이 아닐 때라도 나와 가지고 그분은 시설에 입소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해당부서 책임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연간 어떻게 보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역이나 이런 데 보면. 상시적으로 있는데. 좀 파악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노숙인 및 부랑인들도 사실은 보면 이게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도 봐집니다. 단순시설 입소나 어떤 귀가조치. 단순하게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의 어떤 상담치료가 병행이 되어져야만이 노숙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이 있으면 첫째는 그분들을 부산 우리 북구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없는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해 가지고 본인이 희망을 해야 그것도 그쪽으로 입소를 시킵니다. 겨울에 거기 안가겠다 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요. 매일 생기는 게 아니라 간혹 생기다 보니까.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알코올리즘이라든지 이런 분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또 상담을 받도록 해주고 어떤 분은 자기가 센터에 넣어놨는데도 다시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일 그 노숙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3개월 하면 5명, 6명 생길까 말까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지금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측면들이 많아서요. 일단 저는 또 행정사무감사가 지적하는 것도 지적하는 거고 잘하는 것도 칭찬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업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업무평가에서 보건복지 의료급여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수상금이 직원격려 및 간담회로 돼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잘하신 것 같고요. 업무보고 2-3페이지 장기입원자 행복 홈 찾아주기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이게 의료급여법이 공무직 다섯 분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심평원에서 명단 넘어오면 그것을 또 분석하고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상담하는 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3개월에 몇 번 해야 되고 6개월에 한 번을 찾아가야 되고 그런 거 하면서 고독사의 예방도 겸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으면 자택으로 퇴원시키면 국가적으로, 1인당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88만 원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에 들어가면 16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2명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1년간 이분들이 자택이나 시설에 있는다 하면 11억하고 9,600만 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12억이나 13억 정도는 충분히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김명석위원
거기에 혹시 구비 절감되는 게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인건비도 다 내려옵니다. 단지 처우개선비만 저희 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지금 확인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 구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는데도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국민혈세거든요. 구 예산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절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도 구예산이든 정부예산이든 절감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행감자료 2-12페이지 보시면 반복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최ㅇㅇ 해갖고 전부다 최씨인데 악성민원인지 아니면 타당한 민원인지 판단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몇 분 안 되는 걸로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귀찮다고 골치 아프다고 해갖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수급자 되면 잘 안 찾아오고 수급자 안 되면 계속 찾아옵니다. 자기 자제분이 최근에 수급자로 돼 있다가 안 돼 있다가 또 수급자 됐다가 자기 자제분이 부양의무자가 되겠죠. 소득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서. 그런데 이분은 참고로 우리 과만 오는 게 아니고 복지행정과 그다음에 건축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각 과를 거의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직접 방문합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이분이 구포동 사시는데 구포2동에 사시다가 구포1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구포2동장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일 구포2동에 거의 출근하듯이 하다가 구포1동으로 가시니까. 이분은 전에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제가 생활보장과로 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 직원은 전부다 처벌을 해야 되고 곧 있으면 지금 현재 대통령도 물러나셔야 될 거라고 아마 진정을 넣을 겁니다, 이분을. 그러니까 동일반복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는 분류가 악성 민원도 아니고. 타당한 민원도 아니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타당한 민원도 아니고요. 그러고 부양의무자가 다 폐지됐는데 왜 수급자를 안 해 주느냐? 주거급여만 지금 됐다 라고 10월부터 됐다라고 해도 이분은 안 듣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시청에도 찾아가고 심지어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담당자 담당사무관 여자 사무관한테 뺨도 한번 때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우리 과, 우리 과만 오는 게 아니고 구청이죠. 구청. 이렇게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다리 근력은 되게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종학
백종학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셔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하시지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행감자료 2-23, 24페이지에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액에 대해서 제가 복지행정과나 다른 과에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2017년보다 2018년도 선행 사용승인액이 상당하게 많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선행하고 후추경에 올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데 부득이하게 국시비라든지 시기상 어쩔 수 없이 선행돼야 하는 그런 예산을 할 때 미리 의회에 조금 통보라든지 아니면 이해를 구하든지 해갖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해서 예산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전 사용승인은 목적이 딱 정해져서 시에서 내시액이 변경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받고 덜 받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추경전 사용승인을 안하면 수급자나 이분들한테 당장 혜택이 안가니까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사업하고 개념을 달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통합관리에 힘쓰시는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2-21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가징수 총괄현황 관련하고 2-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관련 질의입니다. 체납액이 많은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들 이분들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갖고 그만큼 생계비를 적게 받아가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6개월 뒤에 저희들한테 다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 보장비용징수라 해 가지고 생계비를 더 받아간 것만큼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 보니까. 수급자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일시금을 못냅니다. 낼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24개월, 36개월 분할납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빨리빨리 안 걷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차감상계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광진
강광진위원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강구해 주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앞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이죠?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과장님, 우선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활성화에 아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상당한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애초에는 우리가 아마 32%로 시작해서 중위소득이 32%, 35%, 40%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때 아마 상급기관에 건의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감사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총 3건이 지적이 되셨더라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페이지 수는 2-28페이지인데-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가 소홀했다. 또 하나는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과소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으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일 위에 감사원 감사결과, 이것은 2015년도에 지적당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옳게 못 챙겨놓고 그 사이에 몇 번 바뀌었죠. 과장도 제 앞에 한 두 명이 더 있었고요. 그래 갖고 그때 안 된 걸 이번 감사기간에 저희들이 환수결정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결된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 밑에 저희들이 돈을 더 줘서도 안 되고 덜 줘서도 안 되거든요. 밑에 장기입원 중인 이 사람은 시설수급자인데 주거급여가 나갔다는 거죠. 이게 2015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분 17건에 대해서도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부과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후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밑에는 2015년 7월부터해서 2017년 12월까지인데 일부 돈을 적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시스템상의 그런 문제가 간혹 생기는데 말일에 신청되신 분은 그 다음 달 줄 때 앞 달 것을 같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상의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9월에 저희들이 다 돈 드렸습니다. 100% 다.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가 없도록. 우리 과 저를 비롯해 가지고 팀장들하고 이런 사례 자체가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특히나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나왔는데 후속조치가 소홀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은 제가 본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고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진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 어디를 가야 됩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다 떨어졌을 때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하시거나 어떤 단체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주민센터를 가거나 동을 가거나 복지관도 이용하실 거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많다는 게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올해에 저 혼자만 주민센터에 연계해 드린 분이 네다섯 분은 돼요. 어디를 가야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가 오고하는데 이분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도 모르는 분입니다. 생긴 것도 어떻게 생기셨는지 연세도 어떻게 얼마만큼 드셨는지 몰라요. 근데 카톡에 제 번호를 알고 오셨더라고요. 간단하게만 보면 답답한 마음에 하여튼 혹시나 해서 톡으로 몇 자 하소연할까 합니다. 쭉 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하는 일 없이 쉬고 있고 방세도 못 내고 쫓겨날 형편이고 구포다리에서 안 좋은 생각까지 하다가 경찰관한테 제재를 받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돌아오셨는데 저한테도 이렇게 하소연해봤자 저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답변이세요. 자살까지 생각을 하신 거죠.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우선은 주민센터에 연계를 해 드렸어요. 연계를 해드렸더니 일단은 수급자 신청하시고 긴급생계비,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긴급생계.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걸 또 받아서 지급이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주민센터 가보고 동사무소 가보고 구청 와보고 하실 텐데 이런 것마저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 혼자만 네다섯 명을 연계를 해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민간자원협력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복지관이다 주민센터다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발굴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건데 이런 것을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은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복지관 방문 한번 하시라고 그런 거 홍보활동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3과 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홍보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행정과에서는 긴급의료비라든지 생계비 거기서도 또 수급자 신청을 안한 사람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뭐 하여튼 생활보장과는 일단 이런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통합관리도 하시지만 이런 분들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고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대해서 김명석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기초수급자 민원업무 때문에 오전에 빨리 좀 마쳐달라는 과장님의 요청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귀감으로 삼아서 꼭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중에도 건축행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책자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9월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우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건축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장기방치된 대형 건축공사현장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곤 주무님 모니터 좀 띄워 주시고요. 2개 같이 있는 걸로 띄워 주십시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저 현장이 지금 덕천2동 561-2번지입니다. 이게 지금 제7대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지만도 지금 보신 상황은 저렇지만 앞전에는 그것보다 더 완전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로 지금 장기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올해 2018년 1월에 들어와서 시공사에서 공사장 정비도 조금하고 건축주 측에서 덕천동 그옆에 좌측에 보면 메디컬 신축공사 현장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사 진행하다가 다시 지금 또 공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단이 됐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 현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사업장인데 제가 여기 발령받고 와서 건축주를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 좀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 1월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가시설을 다시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지역이 구포왜성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상 10층,
태식
김태식위원
5층으로 줄어들었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대상지역에서 저 지역이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건축주가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좀 더 키울 목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축주는 설계변경 중에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오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설계변경지역이 아니고 시지인이라는 업체에서 지금까지 덕천동 메디컬 공사를 저래 갖고 홍보시안까지 조감도까지 다 나와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진행조차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저기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설계변경 내용은 저희들한테 아직 구두로만 이야기를 듣고 접수가 안 돼서 당초 허가도면하고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저기에 앞에 이전 소유주하고 지금 현재 소유주하고 같은 소유주 맞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지금도 서울코리아 주식회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서울코리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앞전에 지금 현재 1월에 저렇게 해 가지고 펜스만 치고 저렇게 현재 가설물만 잠시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작업 흉내만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관공서에서 빨리 사업시행을 안하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공사를 재개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골조가 저만큼 된 상황에서 어떻게 건축허가 취소나 이런 걸 하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건축주 의사에 맡기는 수밖에는 없는데 저희들 행정청에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말로는 뭐 최악의 경우는 건축허가 취소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뭐 건축허가 취소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골조가 저만큼 돼 있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강제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저희들 행정청이 힘닿는 데까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면 오랫동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면 허가취소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실제로는 저 건물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도저히 2년 이내에 건축물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는 건축허가 취소처분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건물 같은 경우 건축주가 살아 있고 계속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고 환경도 정비를 하고 설계변경 준비도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 행정청에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제 도심 한복판에 저렇게 오랫동안 현재로써도 앞의 상황에서 조금도 나아진 상황이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도심한복판에 저렇게 대형공사장이 흉물처럼 오랫동안 버젓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면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또한 그 인근 주변이 각종 범죄유발 등의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마련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난번 작년도에도 저게 가시설조차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 건축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독촉을 해서 그나마 저 정도 공사장 정비라도 좀 시켰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건축주를 독려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규건축물에 보면 우리가 펜스 가설물을 설치해갖고 거기에 보면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각종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사진 등을 부착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같은 경우는 너무 흉물스럽고 이래 가지고 저기 밑에도 펜스가 밑에까지는 설치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중간부분 이상까지 펜스를 해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에도 그림이나 사진 등을 부착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면 공사장 정비도 되고 주변환경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건축주가 차일피일 공사 재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다시 가설울타리도 좀 더 높여서 홍보물이라든지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가설가림벽에 대한 정비사업도 알려드리고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장기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있고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분들이 전부 한마디씩 다 합니다. 흉물처럼 저렇게 놔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림벽을 조금 더 높여갖고 거기에는 우리 구를 홍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림들을 좀 부착을 하신다든지 해 주신다면 지역 주변의 경관에도 좀 어울리고 또 정서에도 맞을 거니까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니 구청에서 허가를 내서 허가취소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시키고 나면 저 건물을 그대로 둬야지, 저 건물이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시켰다고 저걸 어떻게 구청에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제재나 조치를 못 취하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만덕에는 저번에 병풍사 가는 쪽으로 해서 그걸 하고 있고 독려를 하면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 좀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점심을 먹고 오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꾸 통보만 하고 이래 하니. 그래서 이 부분은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쪽으로 있으니까요. 한번 행정기관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저번 7대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두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가 건축허가 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금방 김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신축건축물도 있고요.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민원대응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민원사항 적극 처리한 것도 있고, 공동주택 관련민원 초기대응 철저라 돼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김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상세한 답변을 받았고요. 두 번째 구포3거리 주택재개발사업 민원대응 철저라 돼 있던데 이게 민원대책회의에서 4번 개최했고 중재에 힘써 왔으며 구포사업조합 측에서 민원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관련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것도 보면 공동주택 관리법령 개정 및 주요 사례 등을 사전에 홍보 및 교육하고 적극적인 민원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입주민 간 상호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2개가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만덕?
김명석위원
구포3구역.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구포3구역 재개발 관련해서는 여러 번 민원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주장하시는 안전조치 후에 공사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 유지관리는 학교… 구포초등학교 말씀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우린 보통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이라서 일단 구포3 재개발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번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학교 정문하고 상가주차장 출입구 그다음에 비상차량 출입구 설치반대에 대해서는 비상차량 출입구는 평상시에는 보도로 이용이 되고 이사 시에만 비상차량 출입구를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에도 학생들 등하교시에는 피해 가지고 이사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조합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이행 중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서로가 협의 조합 측하고 민원 요구하는 민원인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합의된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처리 중이라 돼 있는데 처리 중이라는 구체적인 뜻이 뭡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게 지금 현재 학부모들하고 구포3조합 측하고 시공자 측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했어요. 지금 현재 원만하게 현장관리가 주민들하고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 중이 아니고 진행 중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데 처리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됐다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사항이 합의대로 진행 중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혹시 이런 민원사항들이 일단 합의는 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합의 상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사하는 업체나 조합 측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합의해 놓고 그 합의사항을 이행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것 한 번.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마지막 공동주택 관련 민원조치 초기대응 철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들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되고 하면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1억 이상 되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민원을 좀 해소하려고 그런 시책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공공주택 관련민원 초기대응인데 이 관련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여인태 주택관리팀장 여인태입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법상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그런 관련 해 가지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초기에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대응하면 좋겠는데 민원들이 발생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홍보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현장에서 보통 보면 물어보면 선거라면 자율적으로 하라고 이러한 민원들을 답변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 처분을 하니 안하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 선거 같은 경우에 이런 거에 의해서 공무원들 우리도 일반 선거할 때 선거법 위반의 예 이래 들고 뭐 이래 들거든요? 이래서 공동주택 여기에도 선거할 때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좀 들어 주면서 그것들을 매뉴얼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 하면 담당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거기에서 응대가 바로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응대가 바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이 사항들을 행정처분 쪽으로 몰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쪽에서는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그것을 각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에 매뉴얼을 보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입각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라고. 그것을 현재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부산시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질의회신사항이나 민원내용들을 책자를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이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각 단지별로 그 책자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근간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근간에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재구성 신고할 때 초기에는 그런 민원이 잘 없습니다만 2년 지나고 나서 재선거를 할 때 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입회를 한다거나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들은 공동주택 관리단지별로 마련돼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가지고 그 규약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제 주관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선거를 해야 되는데 경험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조금 관리규약을 위반한다든지 관리규약대로만 하면 되는데 조금 편법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또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위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도 사례 중심으로 조금 안내책자를 만들어 갖고 이런 부분들은 단지 내에서 선거를 할 때에 위반요소가 많으니까 좀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팀장님, 직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2-9페이지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되어 있고 소규모아파트들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대림타운 이거는 공사완료됐고요. 그 뒤에 공사준비 중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대우이안에 조경보수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한일 유엔아이에 조경보수공사하고 하수도 준설공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금액은 3,000만 원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세 아파트가 다 합쳐서 3,000만 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 지원한 예산 넘어서 드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2018년도에 노후대책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사실상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사업이 북구 조례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상당히 3년간 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50% 이상을 아파트단지 내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래 된 소규모 아파트들은 자기네들이 낼 비용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거나 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신청하는 단지들은 오히려 지금 이 세 개 아파트 단지도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의 단지들이거든요. 이런 쪽에 예산이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 내년에는 조례개정작업을 통해서 자기부담을 낮추더라도 소규모 단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까 그렇게 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미정이네요.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특별위원회도 있고 좋은 정책이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 시책을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는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추경으로 3,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시고 해서 재작년에는 여러 단지가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 6,000만 원이니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개정작업과 함께 추경에라도 좀 더 요구를 해서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동철
윤동철위원
행감자료 6-6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분쟁 이 분쟁이 참 많죠, 지금?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69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6-69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공동주택 분쟁에 있어서 진정이나 건의나 고발에 대한 합계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기본현황에 보시면 12-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보시면 공동주택 질의 진정 건수가 올 9월말까지 243건이 인터넷민원까지 포함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아파트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묻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양자가 동의를 해서 조정신청을 해야 되고 그 조정에 따르겠다는 그게 되어야 조정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은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법적분쟁이 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는 그런 것은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요건을 법률적으로 좀 완화하든지 해서 한쪽에서만 신청하더라도 다른 반대쪽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넣든지 해서 심사를 한번 거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래서 끝내는 법정으로 가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윤동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에 지금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경미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데 지원을 할 엄두를 못내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실 때 건축한 지 준공한 지 몇 년도 이거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 15년 이상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그것하고 그다음에 규모도 세대규모도 차등해서 소규모이고 오래 된 아파트는 70∼80% 이렇게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쪽에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같은 신청이 들왔을 때 소규모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 게 왜냐 하면 큰 데는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거든요. 비용이. 요새는 송전법 관련해서 웬만한 데는 한전 비용으로 다하고 하니까 조그마한 데가 위험도 제일 많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우영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마지막이시네요, 그렇지요? 공직생활에서.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2월이 마지막이시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도 민간인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첫번째 윤동철 위원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조례로 움직이는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장된 조례였습니다. 2∼3년 전에 부활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김명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다른 구도 보니까 상황은 비슷한 거 같아요. 거의 50% 2분의1 수준인데 다만 동구에 보니까 예외조항이 있어요. 다만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떤 심의를 통해서 예외를 둬서 전액을 뭘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어려운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100세대 미만, 2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례에 근거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좀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본 질의 하나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구정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구정질문을 한번 했는데 이게 벌써 내년 12월에 1블록이 준공예정이고요. 2블록은 2021년 4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계시면서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벌써 시작한 지가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렇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만 다만 우리 북구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상학초등학교 앞 그쪽에서부터 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개설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사기마을 그쪽에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서 어쨌든 조건은 21년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도로가 완료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청에서 북구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015년도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취지가 뭐냐 하면 사실은 LH공사다 보니까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는 게 승인해 주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시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데 사업구역은 우리 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답답한 주민들은 정말 오갈 데 없이 여기저기 다하세요. 중간창구 역할을 구청에서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책자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인·허가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H라는 공기업이 인·허가만 받고 나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다하고 준공까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참 겉으로만 협조하는 척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한 850억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다고 울고 있으니까 참 갑갑하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우리 구청도 그렇습니다. 건축과 소관인 일이 있고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맞물린 소관부서들이 많아서 일치된 하나된 통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고 정말 해 놓은 상태도 보면 교통영향평가도 반쪽짜리로 잘못되어 있고 위쪽으로만 되고 밑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베르빌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 진출입하는 신호대가 아예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안전문제, 통학로문제, 주민들 소음분진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민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심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하고 있고 관청에서 물론 우리가 LH에서 뭘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조는 알겠습니다만 너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있는 심정인데,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통영향평가도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보면 사업승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그 사업승인이 접한 대지의 교통을 개선하는 부분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지지 주변도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라는 그런 조건은 거의 안 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구청의 행정 한계가 좀 느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어떻든 저도 답답한 심정이 많습니다. 주민들 부르면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LH관계자도 다 나옵니다. 시공업자도 다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답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냐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도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관할이든 아니든 승인권이 있든 없든 총괄적으로 건축과에서 이걸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2021년도 준공나기 전까지 도로부분이라든지 LH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주민들 민원이 해소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저희들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6-34페이지 보면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및 집행하게 된 근거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구비가 들어가는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저희들 북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받을 대상을 저희들이 선정하고요.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두 가지 다 시행이 된 겁니까? 공사 두 개 다 시행이 된 겁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화명대림타운은 공사가 완료됐고요. 대우이안하고 한일유앤아이는 공사를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지금 자치법규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제5조에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지원한도가 구청장은 해당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단지당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3,0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내역이 넘어가는 부분이.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대우이안이,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니 대우이안 말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해서 6-34페이지에 부광맨션 옥상방수 도장공사 들어가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조례안은 분명히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5,253만 4,300원이 들어갔다는 집행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제가 답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 그렇게 지원한 곳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묶어서 총액으로 지원한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도장공사 등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조례안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 건이 아마… 예산이 전체예산이 6,000만 원에서 집행한 내역이 5,254만 3,000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정확한 내역은 준비가 안 되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 좀 하시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시는 김우영 건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37페이지 정남아파트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설계용역과 6-38페이지 2018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설계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용역과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으로 정남아파트는 설계용역금액 수의계약으로 해서 226만 원이고 노후공동주택 설계용역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115만 원으로 소규모공사의 설계용역에 해당됩니다. 소규모공사까지 설계용역비가 들어감으로써 북구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향후 소규모공사는 설계용역을 생략하고 건축과에서 세 군데 이상의 시공업체에게 동일한 견적조건 등을 제시해서 그중 최저금액으로 제출한 업체에 공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 의견은 일단은 어떤 공사든지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사에 대한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그것을 시공사한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수의계약을 시킬 수 있겠는데 설계용역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판단으로는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히 설계사에서 설계를 요하는 그런 공정이 아닙니다. 간단한 공정이거든요. 방수하는 게. 이런 소규모공사까지 설계용역을 투입한다는 것은 북구예산을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 중에 최저등급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구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이 방법은 용역을 주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소규모공사의 설계에 관한 북구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해줄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비빌 언덕만 있다면 강광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강광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부분은 아니라서 아무튼 저희들이 비빌 언덕만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용역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 항목에.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게 용역비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200만 원이 용역비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쪽 보면 구청에서 용역을 줬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은 챙겨보려고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되도록이면 용역을 사실 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6-105페이지 구포동 프라임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요양병원이 허가가 반려된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위치에 따라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피시설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서 기피시설로 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 사견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사실상 우리 구의 복지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일단 복지과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건축과에서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재정적 지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보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등도 매년 10%씩 구에 주는 보조금을 삭감시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요양병원에 주민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총량제로 묶을 수는 없겠지만 건축허가에 대한 인허가 사전예고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사실상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부랴 부랴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사항인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면 주민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겠고 이로 인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손실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봐집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경북 영천시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구포요양병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처음 건축허가가 접수될 때부터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서 인허가 과정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주거생활과 학교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분들이 우리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반려처분을 취소해야 될지 저희들이 이겨서 합당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받을지 우리 판단이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예고제같은 경우는 이게 건축허가업무는 이게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나 인가나 승인같은 경우는 재량권을 발휘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허가는 개별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다만 이 건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각 관련부서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법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사무소에도 협의를 보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하면 설명회도 하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행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공보를 하고 하는데 한계가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 초청이 사실상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표현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직접적인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간적인 유예기간 이런 걸 정해두고 협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나머지 허가를 진행해 주는 그런 절차적인 조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예 완충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시면 사전예고제의 나름대로, 특별한 효과는 없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향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행정소송의 승패에 대해서.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 구청이 이기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는 이상이 없고 저희들이 정 그게 없어서 건축법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하고 해서 헌법에 의한 주민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했거든요. 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포동 일이라서 저는 옆에서 듣고 많이 해서 내용만 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요즈음에는 노인요양시설이다 해서 엄청 주거밀집지역으로 많이 들어오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 못 하시지만 요양병원, 노인시설같은 게 기피시설이다 아니다 판단할 때는 이게 진짜 주거밀집지역이냐 아니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피시설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재정도 악화시키는 원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태식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건축행정, 건축허가 관련해서 사전예고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것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동에 의견청취를 해 보자고 하셨으니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피시설이 있다든가 주민들 민원이 나올 게 분명한 그런 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규모가 큰 거라든지 덕천동에도 매년 이런 게 한두 건씩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덕천동에 정비공장 리모델링할 때도 그렇고 수목장 들어온다고 할 때도 하여튼 이런 게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들 알권리나 주민들 민원 물론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사전예고제 시행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사전예고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는 규제를 못하도록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태식
김태식위원
규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아까 어느 자치단체라고 하셨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경북 영천시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영천시에 한번 연락을 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영천뿐만 아니라 하는 곳이 많아요. 사전예고제하는 데가 많고 11월 13일 남구같은 경우에는 레미콘공장이 들어온다 해서 뒤늦게 사전예고제 하겠다고 뒷북친다고 하는 기사도 한번 났었거든요. 며칠 전에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도 요양병원도 그렇지만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그것도 그래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우리 구에서 짓는 것 자체도 주변 분들이 그거 뭐하는 시설인지 몰라요. 그래서 엄청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주민설명회를 뒤늦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인지라도 했으면 들으러 가면 되는 건데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공사시작해 버리고 하면 기분이 더 나쁘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사전예고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법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잘 되고 조례가 우리 구에 제정권이 있으면 좋은데 건축 조례같은 경우는 부산시 통합조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조례는 타구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6-36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세출예산 중 이월사업 진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고 확실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요.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많아서…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팀장들이 답변해도 됩니다. 팀장 답변하세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구비 5억, 시비 27억 원해서 32억 예산을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개설하고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데 민가를 일부 뜯지는 못하고 전체가 들어가는 그거 하고 해서 8개 동을 저희들이 사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수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용이 마지막으로 끝난 게 올 9월에 일단 수용이 되는 것으로 부산시 지방도시수용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아직도 수용재결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공사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원인행위는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도 초에 공사가 시작될 예상으로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9억 300만 원 가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철거공사가 1억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집행한 것은 CCTV 설치하고 보안등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9,681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비가 19억 4,400만 원 집행이 될 것으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사고이월된 이 금액들이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과정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하고 올해 발주해서 원인행위까지 하면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송주법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분쟁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일부 국한되기는 했지만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거든요. 현재 한전 관할인데 국회법을 통과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전기세 지원하는 부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화명, 금곡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주택 쪽에.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 주민 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건축과 입장에서 한번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니까 건축과 입장에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지원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금곡 8, 9단지 작년에 재작년부터해서 1년 넘게 주민들하고 그 부분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발단이 되어서 확산되어서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밤11시까지 주민들한테 잡혀 있고 그랬는데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전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치구에서 관할할 수 있는 사항들이 권한이 거기까지 닿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민원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우리 구에서 전혀 관할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한전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달라 적게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받아온 적은 없고요. 지원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분배하는 과정에 서로 주민들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한전에서 주민갈등을 시키는 것들을 하는데 법령이 그래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법령에 보면 공동의 발전기금으로 100%까지 쓸 수 있어요. 50%이상. 그런데 지역주민이 전기세 할인이 50%이하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반대로 되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래서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그 일을 근거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파트 내에?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뭐,
김명석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담으면 조정역할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런 기타 사업비 수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위법에는 지금 그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을 넣어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양자가 동의해야 하니까 이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김명석위원
일방만 신청해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개정 건의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국회법」하는 이 있음
김명석위원
아,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조례는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입니다.
김명석위원
2개 다 조례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법령에 그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건의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거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김명석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법령이 개정되면 그 부분을 하든지 하고 일단 법령에 그래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그 법령을 별개로 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그런 것들을 공동주택이라는 명칭 말고 다른 명칭을 써서 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가능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봐서,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김명석위원
가능하면 일단 조례들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조례들을 만들어서 주민갈등을 해소하는데 대안은 제시를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여서 법에 가는 건 상관없는데 일단 대안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사무자료 6-110페이지 신구포 반도뉴보라아파트 공사관련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아파트공사 관련해서 소음분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를 받아보니 소음관련 과태료 처분 현황에 보면 2018년 8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5건이 위반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소음분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소음분진진동 관련해 가지고 시공사에게 저감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의 시공과정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고 가능하면 소음분진 관련법령을 다루는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소음 측정이나 비산먼지 측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시공자를 불러 가지고 소음이 가능하면 좀 작게 날 수 있도록 작업방법을 좀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소음을 줄이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쉽지 않더라도…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소음분진 관련 법률적인 처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쉽지는 않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뭐 저희들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라도 다시 한 번 더 시행사들한테 강조를 해서 소음분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찾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추후 소음분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공사 인근부지 옆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자연수산 옆에 하천부지가 있는 건 아시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공사부지 경계쪽에 했던 거 펜스설치 현황을 제출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목적은 하천부지 옆에 경계쪽에 하천부지가 같이 위치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천부지를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펜스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겁니다.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모퉁이에 집 하나 철거된 그쪽 말씀이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자연수산 그 앞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존 산책로가 있었는데 그 산책로 거기가 이제 하천부지였는데 그쪽이 폭이 좀 넓습니다. 그쪽에 하천부지가. 그런데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펜스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의 시정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천부지 경계를 따라 가지고 가설현황 측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에 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복개하천…
광진
강광진위원
공사를 하고 있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 의견은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부지를 점유를 해서 설치를 해서 쓰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 갖고 정확한 권원이 없으면 자기 대지 내로 땡겨서 설치를 시키도록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행감 끝나고 자료를 지적도상에 정확하게 펜스설치 현황을 표시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4페이지 5인 이상 반복민원에 대한 건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우리 구청에 와서 1인 시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내용 같은데요. ‘화명2 재개발신축공사로 인해 민원인소유건물이 균열발생 및 그로 인해 빗물이 새는 등 부수적 피해가 있으며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함. 민원인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보수보강비로 2억 1,000만 원 지급 또는 주택의 신축요구’ 이게 민원사유인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내용은 화명2 재개발구역 쪽의 민원입니다. 화명2구역 문중 그쪽 위쪽도로 건너편에 있는 가옥인데 한동안 단독으로 시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원인 주택에 대해서 2018년 9월 14일 구조안전연구소에서 안전진단결과를 제출을 했는데 공사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제출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갔다 그러면 아예 대우건설에다가 피해보상도 하고 정당하게 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10월 4일 민원인하고 시공사 간에 중재회의도 하고 10월 11일도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고요. 그분 외에 인근 주민들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시공사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민원요구사항들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공사 쪽에서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한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 중재를 노력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집에 저도 갔다 왔는데요. 지금 구조안전연구소의 안전진단결과를 보면 다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난 뒤에 공사하는 공사 측에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공사 안전진단한 데서 자기들 진단사진을 그 2개만 비교를 하는 거에요. 그 2개만.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철거하는 과정부터 상당한 충격이 있어서 이것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일부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담벼락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 그 집 아니라 그 옆집입니다. 그 집이 아니고 그 옆집에 담벼락이 상당히 벌어져 있고 또 옆 빌라에 계단이 내리 그어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일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면에서 나와 줬으면 좋은데 그 결과가 그냥 제한적인 결과로만 만들어 버리니까 그 결과에 저도 봤을 때는 결과에 승복한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한 달 전 지금 그 2개 사진만 보고 판단해 버리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주택들이 있을 건데. 그럼 주택들이 그전에 그만큼 벽에 담이 그렇게 벌어졌는지 그 계단이 무너졌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지 그 집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옥상에 올라가 봤지만 옥상에 올라가니까 방수를 서너 번 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는 기존에 샜어요. 내가 볼 때. 공사 전부터 비는 새고 있었던 걸로 육안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그런 사항들을 같이 좀 부수적으로 넣어주고 이래 하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 진단결과만 딱 보면 그냥 업체에서 불러서 해서 업체 면피 중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안전구조진단결과만 갖고 하시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현상들 그 사항들을 같이 좀 곁들여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일단은 대우건설쪽에서는 지금 현재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가 올해 말이면 끝나고 그 이후로는 골조가 올라가는 공사기 때문에 진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일반주민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보수를 하겠다. 보상도 대우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밝혀지면 보상도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구청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구청에서는 진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구조적으로 좀 크게 문제가 돼서 위험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피해발생부분에 대한 보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적극 민원인들 중재를 나서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벼락이 그래 많이 벌어졌는데 그전에 공사하기 전에 있었으면 그것은 주인이 그거는 보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계단이 무너져 있는데 그게 공사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벌써 공사를 했다는 거지. 때문에 이게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한 달 차이의 구조진단을 한 결과만 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과에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걸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이게 지금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게 부산광역시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이 4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첫 번째는 무허가건축물 시정완료 후 위반사항 재발생에 관한 사항에서 철거명령을 한 걸로 돼 있고요. 두 번째 건은 오피스텔 건축허가 부적정,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에 다른 용도로 복합화 할 경우는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건축사 징계의 조치밖에 지금 안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마지막 것도 보면 용도변경 허가처리 부적정 이래 가지고 용도변경 시 증축부문 건축기준이 저촉이 되는데 허가가 된 것 같거든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부분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징계를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징계를 했는지 그 이후에 사후조치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두 번째 오피스텔 건축허가 부적정 건은… 죄송합니다. 건축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건축팀장 답변하세요.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마지막 게 4개층은 못하게 돼 있는데 4개층을 지금 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증축은 4개층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설계만 한 거예요? 아니면 건축을 4개층을 한 겁니까?
용도변경?
지금 현재 4개층이 그러면 원래 지어졌고 그 4개층의 용도변경을 하는 게 4개층에 부적합한데 용도변경을 의뢰해서 용도변경을 해 준 겁니까?
지금 두 번째 그것도 오피스텔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가 안 돼 있는데도 지금 현재 건축 허가를 내준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보완을 하라고 시정명령조치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내준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건축주 징계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어차피 건축허가 담당부서 같은 경우는 법규를 좀 세밀히 좀 확인하고 어차피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안 내주고? 바로 그걸 확인을 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니깐 앞으로는 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앞으로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추가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395번지 구포1차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 공사 관련입니다. 현재 준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구포역 뒤 도로개설 공사구간이 포함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에서 철로변에 아파트 주민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사용하려고 같이 준공되었는데 현재 지목변경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셔 갖고 정회시간 때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목 관련해 갖고 지금 현재 지목변경이 돼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정회시간에 확인한 결과 10월 23일 도로지목이 변경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준공측량조서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준공측량조서가 안 오고 최초에 공사할 때 그 측량성과도가 와있습니다. 이게 좀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준공측량성과도가 제출이 안 되고 착공측량성과도가 제출되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성과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지정보과쪽 자료인데 그것을 추후로라도 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토지소유권이 사업주인 수근종합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업주의 토지이므로 유지관리비용 발생부분입니다. 사업주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 향후 사업주 수근종합건설이 부도 시에 사업주 도로 토지가 경매 나와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 도로관련 관리부분에 대한 소관사항은 건축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봄여름가을겨울 1차 사업이 끝났고 2차 사업도 하고 있고 3차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좀 해 주십사하고 사업주체 측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앞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우영 건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장시간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6-104페이지 보시면 국민(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실태 해 가지고 위치다 세대수다 준공연도 해 가지고 현황만 자료가 올라왔는데 얼마 정도 이렇게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 정도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에서는요? 따로 우리가 여기에 어떤 개입을 해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저희들 구청에서 개입하고 있는 부분들은 관리 측면에서는 없고요. 임대료 인상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인상을 해야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임대료 인상이나 이런 임대료 관련해서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하신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것만 하고 나머지 관리부분이나 운영부분은 사업주체 측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고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임대료 관련된 얘기라서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게 LH가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 LH 기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요. LH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층에서 13층이 로열층이라고 해 가지고 1층보다 14%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건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층별차등제라고 하죠. 이게 25년 동안 진행이 돼 왔는데 여러 주민들이 릴레이 집회도 하고 뭣도 해 가지고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새로 입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층별차등제를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14% 임대료를 더 내고 계시는 거죠. 형평성에 더 안 맞는 거죠. 같은 층에 살면서도 어느 분은 새로 오신 분은 임대료가 적고 계속 사신 분은 임대료가 많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주공아파트가 많고 금곡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 형편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고 한데 그런 문제제기를 엄청 많이 해오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봄인가 해서 안전도시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도 한번 만나 뵀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아마 공문도 한번 주고받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건축과에서 임대료 같은 것은 LH랑 어떤 협의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또 얘기가 가능하다 하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저도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LH쪽에다가 그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좀 시정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자기들 내규인데 그걸 이 친구들이 잘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시에라도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분들 요청은 25년 동안 부당하게 임대료를 더 많이 내왔는데 그걸 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공평하게 임대료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달라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건의할 것은 주민들 편에 서서 건의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부산시에서는 LH에 관여를 할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시를 통해서 한번 압력이 가도록,
효정
김효정위원
개선이 되도록,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109페이지 구포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곤 주무관님 건축법 허가조건자료 모니터에 올려주십시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에 보면 ‘제11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구포2차 관련해 가지고 건축허가 처리일자가 2017년 6월 5일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8일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을 수영주택건설에서 도시관리과로 제출을 하였고, 그다음 국유재산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리고 2018년 4월 19일에 건축주 수영주택건설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18년 11월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 현황을 보시고 건축허가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법 제11조제1항이 아니고 11항1호가 아니고요. 3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을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호 이상이 포함돼 있을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법에 보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범위를 적시를 하고 그 대지 중간에 있는 도로 용도의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건이 뭐였더라? 허가조건. 도시관리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 5차도 점용허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부지의 내에 포함되는 구포동 1060-192번지 도로의 용도폐지는 사업 착공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대체도로를 구성해서 북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용도폐지신청을 하라. 착공 전이라는 이야기는 허가는 해도 좋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이 국토교통부 소유토지가 처분권이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우리 북구청에 위임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원이 확보된 걸로 판단을 해서 허가처리를 했고 착공 전에 그 절차를 전부 이행을 해서 착공을 한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주택법」제21조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권원을 확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권원이 확보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허가 전에?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어느 어느 대지에 이런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도로용도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 물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그것은 대체부지 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착공 전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지금 협의가 와서 저희들은 일단 허가는 해도 좋다. 그 대신 이 조건들은 착공 전에 하고 나서 착공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사용이나 처분이나 이런 내용들이 도리어 도로관리과에 위임돼 있는 상황이고 도로관리과에서 건축허가를 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건축허가를 한 상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권원도 확보, 권원이라는 게 매매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를 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 전에 매매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사유지의 경우에는 강광진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소유권 확보나 아니면 사용에 대한 권원은 사용동의서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매매계약을 했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서류가 증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만 국가 소유의 땅을 협의를 할 때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빨간 부분이 건축허가 처리일자보다 위에 선행돼야 할 진행절차들입니다. 전부다. 그걸 무시하고 먼저 건축허가부터 내줬다는 것은 건축주 건설회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지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배치를 이렇게 대지중앙에 있는 통로, 지목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지로 사용하겠다 라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가서 공유지 관리부서에다가 협의를 한 결과 이런 이런 거는 착공 전에 먼저 이행을 하고 착공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건축허가동의는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것은 동의가 아니죠.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는 의견만 받았을 뿐 아닙니까? 건축과에서는? 그게 소유권을 확보한다든가 권원을 확보했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것은 직접적인 답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강 선생님이 부산시청 감사실에도 이 내용으로 진정을 하시고 검찰쪽에도 진정을 하셔 가지고 담당자들이 네 번이나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잘못했다는 어떤 지시나 내용은 없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지금 그전에 어떤 결정이나 그런 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위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인허가하거나 승인할 때 모두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왜냐 하면 국공유지 용도폐지를 먼저 할라 그러면 권원이 크고 용도폐지도 권원이 없으면 용도폐지가 안 됩니다. 이게 누가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할 땅이라고 확정이 돼야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원을 지연시키고 사업을 지연시키게 되면 그건 그 나름대로 또 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죠. 허가 전에는 피분양자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고 사업주에게만 단지 피해가 있을 뿐이죠. 왜냐 하면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게 금리가 이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건축회사만 좀 불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좀 앞으로도 향후 건축허가를 내줄 때 소유권이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건축허가를 처리해줘야지 이번처럼 이렇게 건축허가를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내준다는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건축법으로. 건축법을 갖다가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전에 건축허가 내주고 나서 국유지의 그걸 갖다가 처리해도 좋다는 매수해도 좋다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위원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공동주택이 20호 이상 되는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구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건설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를 안 해도 된다고 돼 있고 주택법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원을 확보를 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보면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소유권을 확보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아무튼 이 관계는 아주 명확한 절차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다고 볼 수도 어떻게 생각하면 있겠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관련부서 협의로써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혹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조금 전에 언급하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사업주체는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 가지고 사용승낙이 전제돼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런데 사용승낙이라는 것이 문서로 개인과 개인 간의 도장을 찍는 그런 승낙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관련부서 관련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의견을 물었을 때에 조금 전까지 착공 전까지 이런 이런 조건으로 완료해야 된다 라고 의견을 받았다면 허가는 해도 좋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까지는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기관이나 타기관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강광진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관련 건축법이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분명히 잘못된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향후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향후 이런 관례가 사라져야만 합니다. 건축사업주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편리를 봐주고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게 앞으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포1차 봄여름가을겨울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시계획선 도로부분이 있고 또 그앞에 도시계획선 안에 포함된 사업주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향후 아까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유지관리비라든가 나중에 또 향후 토지소유권 자체가 변경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갖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허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하고 법체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를 하고 할 때에 건설과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좀 조금 억지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건을 붙이고 하면 허가받는 입장에서는 아마 수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과도한 부관을 붙여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지적당한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의견은 건축허가권은 기부채납조건 못 붙이겠다 이런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개설이 안 된 예정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하고 법체계화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도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부채납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로를 도로화해서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조건 붙여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가능하면 좀 건설과나 우리 북구재정도 좀 그렇고 한데 건축허가 나가면서 아주 큰 부분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좀 기부채납조건을 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것을 왜 지적했느냐 하면 대체도로를 내줬지 않습니까? 대체도로?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안에 대체도로를 내줬는데 대체도로 내준 데 그 앞에 사유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유지가 가로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도로 내줄 때 사유지까지 같이 그어갖고 그 한목에 같이 대체도로를 합필해서 가지고 내야 되는데 앞에 맹지로 가로 막혀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도로 내준 데가. 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축주 쪽에서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법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정도로도 도로로 돼있고 지금 형상도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좀 그것도 누가 갖고 있으면 도로관리하고 하려면 머리가 아플 테니까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라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잘 파악하셔서 주민이나 우리 북구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김우영 과장님 연말 퇴임하시는데 그동안에 공무에 많은 고생과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께서 퇴임하시더라도 오늘 위원회에서 감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리가 됐는데 잠깐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아까 5,254만 3,000원을 집행했다는 정양훈 위원님의 질의내용인데요. 이건은 북구는 부광맨션이 1,770만 원, 한성아파트가 135만 원, 덕천벽산아파트가 120만 원, 삼한아파트가 594만 원, 금곡주공 5단지가 163만 3,000원, 보경그린아파트가 1,000만 원, 화명코오롱이 1,470만 원 이렇게 해서 각 단지별로는 3,000만 원이 안 되도록 집행이 됐고요. 총계가 5,254만 3,000원이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위원님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