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옥란 의원 발언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확인하시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TOP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신윤기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주민복지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549억 7,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6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811억 6,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227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96억 9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86억 9,7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36억 2,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생안정 업무추진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042억 8,3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121억 8,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사회 구현 사업비가 47억 3,000만 원으로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343억 2,000만 원으로 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648억 7,000만 원으로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90억 5,7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07억 2,3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17억 4,000만 원으로 7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79억 3,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억 3,2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53억 6,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으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135억 8,3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관리 사업비가 97억 3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안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11억 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5억 7,8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에서 31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은 12억 5,1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과 동일하나 세출 예산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주민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228페이지와 229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1억 1,700만 원이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도 1억 5,700만 원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은 예산이 오히려 줄었는데요 5,555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과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자활근로사업이 줄어든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건데 이유가 참여자가 줄어서 불용이 생긴 것인가요?
복석
김복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보면 근본적으로는 전부 다 국ㆍ시비 변경입니다.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540만 원 증액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제구 지역자활센터가 그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돼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또 운영비를 1,540만 원을 지원을 받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자활근로(구 자체형)에서 5,5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는 당초부터 이게 우리가 인원이 축소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인원이 몇 명 축소되고 중간에서 빠졌지만.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ㆍ시비가 이번에는 변경이 너무 과다 편성 된 거를 이제 반납을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긴급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후반에 1억 5,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긴급지원 이거는 지금까지도 6억 5,000만, 6억 정도였는데 지금 총 해서 7억 6,300만 원인데 긴급지원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거의 한 98%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11월부터 12월 연말까지 1억 5,700만 원은 이제 추가로 배정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긴급지원에서는 한 1,061건에 대해서 지금 긴급지원을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늘어났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긴급지원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다음에 경제적 안정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을 좀 정책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예, 과장님 말씀…,
복석
김복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기초수급자를 책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탈수급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복석
김복석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수급자를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탈수급을 면해서 사회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활근로사업도 우리 정홍숙 위원님과 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좀 사업장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연제구에 어려운 이웃들이 좀 탈수급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다음 예산에는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석
김복석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김형철입니다. 김복석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 지금 기정액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다가 비교 증감에서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떠한 항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308페이지, 아,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복석
김복석복지정책과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는 우리 부산시에서 이제 주최를 합니다. 그리고 16개 구ㆍ군에서 매년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데 저희 구가 올해 지역대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제 부산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아니고요, 이번에 단지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거는 올해 부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를 연제구에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비 보조금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회계 부분 308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기타회계 전출금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대략적으로 11억여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있었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그 조례안 폐지 부분이 넘어간 겁니까?
복석
김복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가면 2019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어떠한 항목으로 그냥 지금 일반회계로… 지금 이게 보면 주민소득이나 생활안정자금에 좀 사용돼야 될 듯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지금 좀 배정을 해 놓으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석
김복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폐지할 때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신 부분이 이 11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이제 복지 예산으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예, 맞습니다.
복석
김복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복지 3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서 기획실에서 전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또 우리 복지 3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은 최대한 우리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끝났습니까?
형철
김형철위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김복석 과장님, 방금 우리 김형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 것 그 예산 11억.
복석
김복석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거는 두고두고 볼 거니까, 대충 하지 말고 잘 잡았다가 퇴직할 때까지 내가 있을 거니까 잘 좀 이거 우리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좀 잘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복석
김복석복지정책과장
예, 복지 예산에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거는 벌써 수년간 벌어진 사항입니다. 애들 놔 놓고 가 버리고 애는 거기서 숨지고 하는 경우가 반복이 돼서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다가 책임을 물었습니다. “너희 왜 시설 설치 안 했노?” 이랬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돈을 들여 가지고 국ㆍ시비로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게끔 하는 그 예산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개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 예산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고, 12월 중순 되면 아마 교부가 될 거 같습니다. 하면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벨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무선통신방식 있고 비콘(beacon) 방식 있고 이런데 그 벨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거는 벨 방식은 무조건 차 한 대당 설치를 해야 되고 만약 어린이집 측에서 말고 다른 방식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벨 방식을 선택하고 추가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벨 방식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애들 하차시키고 그다음에 시동을 끄기 전에 부저가 계속, 하차하면 부저가 다 울려요. 맨 끝에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 기사가, 기사라든지 보육교사가 맨 끝에 가서 그 벨을 눌러야 이게 이제 신호음이 중지가 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 대당.
어린이집 차가 두 대면 두 대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페이지 238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자녀 출산축하금에서 대부분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9,000만 원, 2,000만 원, 3,600만 원. 이게 이제 출생률 저하랑 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 자녀 축하금이 이게 금액이 상대적으로 한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통계를 제가 뽑아 보니까 그 애들이 우리 구에만 해도 한 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거고 이거 지금 감(減)이 되는 거고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4,500을 감(減)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뭐, 어쨌든 저출생에 대한 게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요 어쨌든 구 차원에서 출생률 제고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또 저기 이의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자면 241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323페이지에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 명시이월 이유가 물론 12월 중순에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기도 하지만 법적 기준 충족 업체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설치할 업체가 없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린이집 차량들이 그 기준에 충족을 못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성립이 됩니다. 이게 뭐 전국적으로 같이 하니까 업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뭐 전국적으로 지금 다 같이 지금 이걸 다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저 12월 아마 중순경에 예산이 교부가 되면 확인해 보니까 차에 이거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순경이 오기만 오면 일단 뭐 어찌 될지 몰라서 명시이월로 해 놓긴 해 놨는데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설치 완료할 수 있으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뭐 법적 기준 충족 업체 부족 이런 이거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일단 뭐 저희 구에는 마침 또 연산동 쪽에 그 차량 관련 업체들이 많아서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게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빨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 예산이 내려오면 과장님께서 좀 서둘러서 빨리 이 장착 차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 건전육성비라고 해서 아동복지시설 아동건전육성비라고 1,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550만 원 정도가 남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245페이지입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다 못 했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계장 조덕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건전육성비의 지원비 내용은 주로 아동들한테 용돈이나 교통비, 하계수련비, 수학여행비, 학비보조 등으로 이래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숫자가 조금 감액되는, 지금 줄어드는 이유는 아동 수가 아동복지 우리 종덕원인데 이 숫자가 좀 줄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7,300만 원 줄어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예, 맞습니다. 아동 수가 준 후로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홍숙
정홍숙위원
이걸 조금 예산서에, 그러니까 추경 예산서 설명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예.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예산 이거 할 때 항목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아보기 편케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조덕희아동청소년계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고 해서 1,4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됐다가 40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이 불용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연제구에는 청소년 시설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이제 공부방 운영비조차도 1,000만 원 정도가 덜 쓰였다는 것은 뭐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그 시설은 그게 시설이라기보다는 공부방이 연산3동에 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연산3동.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3동에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동장으로 있을 때 얼마 전에 그거를 없앤 사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본래 그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 옛날에 파출소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은 우리 구 것이 아니고 시 소유입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협조를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위치가 그게 현대아파트 저 옆에 있습니다, 산 쪽에.
홍숙
정홍숙위원
좀 구석에…,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저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 때 계속 말썽이 생기는 게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범지대가 돼 버렸어요. 파출소에 협조를 봐도 순찰을 계속하는데도 이용객은, 이용하는 학생은, 아동은 학생, 아동 해 보니 하루에 서너 명이고 모여드는 애들은 몇십 명 됩니다. 방에 그 공부방에 안 들어가고 입구가 음침해 놓으니까 그 뒤에 숲이고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또 그래도 이용하는 학생이 많으면 사용을 해 볼라 했는데 공부하는 학생은 두세 명밖에 안 되고 비행(卑行) 장소 제공하는 거밖에 안 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 지금 가정복지과지마는 ― 그거는 없앴습니다. 그거 없애는 게 효율적이죠, 맞죠.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지도교사는 없었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뭐 관리인이라든지 지도…,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지도교사가 아니고 거기에는 그 한 사람을 연산3동 주민 중에 굉장히 소액으로 실비로 해서 했는데, 요즘 저도 그 현장을 몇 번을 사고가 나서 가 보니까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분 한 분이 감당을 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 청소년 공부방을 사용을 안 할 계획인가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지금은 시로 이제 관리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넘어갔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폐쇄를 해 놨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 청소년 시설이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원도 없고. 그래서 이게 작은 시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공부방이 아닌 다른 동아리방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라도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한번 좀 대책을 세워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권해 드립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옛날 연산9동사 거기다가 세대공감센터라고 저희들이 지금 국비 확보가 난망(難望)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보면 돌봄센터도 있고 그게 5층에는 공간이 지금 비어 있는 다목적실로 이용을 해 놔 가지고 거기를 활용할, 마침 제가 3동장을 하고 없애고 왔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5층을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청소년 대책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2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23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두 가지가 다 국ㆍ시비로 해서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우리의 수요 예측과는 관계없이 지급이 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수요 예측을 조금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증액이 된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이게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인데 국ㆍ시비 보조금이라는 게 편성 과정이나 배정 과정이 연초에 작년 예산을 보고 시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각 구에 배정을 합니다. 하다 보면 그리고 10월 달쯤 9월 달쯤 시에서도 2차 추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고 이제 2차 추경에서 ― 각 구의 보고를 ―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남으면 돈을 교부를 더 이상 안 합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돈은 앞으로 50원만 지출될 것 같으면 시에서는 50원을 저희들한테 안 줍니다. 안 주고 모자랄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더 교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산 추경 때 금액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후에 가서 결산 금액이 맞아 떨어지니까. 시 보조금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그런 사항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러면 239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략 1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정양육수당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별개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 원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듯한데.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한부모가족은 말 그대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있고 한부모가족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 가정환경에 대해서 개별법에 따라서 한부모가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은 말 그대로 일반인 아동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연제구에 있는 일반 아동이라 보시면 되고 감액이 된 사유가 이게 쉽게 말해서 아동 감소라 보면 됩니다. 아동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전체 금액이 지금 감소를 한 겁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10억씩 이렇게 표시가 난 겁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9페이지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항목에 지금 1억 8,000여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지금 개선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지원 사업은 이게 국ㆍ시비 부담 비율이 국비 60에 시비 28에 구비 12인데, 보육교사들이 사실은 환경이 일ㆍ노동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참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육교사 인건비 자체를 민간 어린이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다 어린이집 부담을 못 주니까 정부에서 고생하시는 것만큼의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나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처우 개선이란 말은 인건비 보조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 지금 시대의 흐름인 인구 고령화하고 저출산 기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동의 예산들은 지금 잉여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노인의 지원이나 사회 보장은 자꾸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기조를 저희가 크게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아동들이 출산을 많이 하는 정책이나 아동들이 좀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우리 노인 인구 이분들의 복지에 조금 문제가 없도록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대환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수요 예측이 조금 많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비가 오면 구비가 따르는데 결국에는 곧 내년 예산을 또 우리가 회의를 하겠지마는 그러면 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 예산이 몇 프로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돈이 이렇게 남으면 구비도 어느 정도 또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좀 내년 예산에는 정확히 해서 조금씩은 몰라도 자꾸 아동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은 거는 좀 잘못이다 싶고 명시이월에 가면 한번 물어볼게요.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호산노인건강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32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이게 기능 보강 사업이 뭔가 하면 그 시설에 누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를 증축해야 된다든지 화재 시설을 갖춘다든지 할 때 정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를 기능 보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하고자 하는 호산노인건강센터에 화재 안전창입니다. 불이 났을 때 그 방염 처리 안 된 창이 있으면 이게 터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불길이 밖으로 나가고 연기가 나오니까 그 방범 창이 노인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능 보강인데, 이거는… 기능 보강 사업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시설에다가 돈을 줍니다. 주고 다시 기능 보강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사후 보고를 정산을 하게끔 감리하고를 저희들이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예산이 안 왔습니다. 안 와서 12월 초 중에나 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혹시나 금년 중에 안 되면 싶어서 일단 명시이월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조차도 예산이 빨리 배정이 되면 최대한 사업을 빨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확정은 안 되고 이름만 정해 놓은 거네요, 그렇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요청이 들어오니까 국ㆍ시비니까 국ㆍ시비라서 자기들,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다가 요구를 해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만큼 들겠다는데’ 그러면 시에서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지금 내려올 돈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만큼 또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 세입 예산하고요, 25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한 정책이며 지금 어떠한 사유로 2억 4,800여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부산형 기초 제도는 국민 기초 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거보다 생활이 조금 낫기는 낫지마는 국민 기초 수급자에 포함이 안 되는,
형철
김형철위원
차상위계층입니까?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의 개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시비로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유가 어떤…….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거를 대상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한 만큼 다 내주고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릴 사항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규정과 관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차상위계층 같은 부분들은 ― 저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인데 ― 신청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동에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되어서 실제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예상되는 우리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한번 상담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독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이 부분들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거리감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산이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기초보장급여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이것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런 절차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우리도 수시로 통반장 회의라든지 할 때 회의 자료에 계속 넣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요즘은 또 주민들도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홍보는 하지만 그 외에도 보면 각종 매체나 인쇄물에 구지(區誌)라든지 이런 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발행하는 구보가 있습니다. 구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지금 저조하다든지 신청이 조금 미비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 생활보장과 소관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제안을 하셔서 구보에 홍보를 싣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동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이 4억 5,500만 원이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251페이지에 보면 수급자가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좀 궁금한데, 그것보다는 일단 수급자 양곡 지원 부분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좀 잘 배치(背馳)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하고 양곡 신청하고는 서로 이렇게 금액적으로 비례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은 이 몫대로 내려오고 이 금액은 또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이 숫자가 줄고 이렇게 되지는 연동되는 거는 아닙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양곡, 그러니까 정부 양곡 지원의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傍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 수가 그러면 준 것인가요?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숫자가 준 게 아니고 아마 양곡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시, 이게 국비인데 국비 내려올 때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특정 금액을 내려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쓰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신청을 해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수급자가 줄지 않았는데 4억 5,500만 원이나 지금 안 쓰고 계신 거, 그러니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예상을 잘못, 예측을 잘못했던 것인지 안 그러면,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우리 생활보장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다 국ㆍ시비입니다. 국ㆍ시비는 연말이 되면 시에서 모자라는 구가 있고 또 남는 구가 있으면 그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균형적으로 재배분하고 하는 그런 절차의, 지금 일종의 정산하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하여튼 과다 계상(計上)됐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에서나 국비 부분이나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뭐 그럴 수도…,
홍숙
정홍숙위원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예산 지침대로 내려오는 대로 저도 구체적으로 예산 제목 과목 형성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정부에 수급자는 보조율이 본인 부담이 10%만 내면 90%는 정부에서 쌀값을 보장해 줍니다. 차상위는 50%는 본인 부담을 내고 또 50%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돈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가. 그래서 여기가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가정복지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좀 이렇게 크게 안 남도록 수요 예측을, 새 예산에는 수요 예측을 해서 많이 남으면 구비들도 따라가니까 쭉 남으면 이거 다 보태 놓으면 우리가 새 예산 짤 때 구비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으면 구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자꾸 올라가고 하는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근사치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 내려올 때는 왕창 내려올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짤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좀 수요 예측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이길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 봐 주시면 지금 도시녹화 추진 항목입니다. 상상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억 5,000만 원이 집행돼 있고 페이지, 324페이지로 가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인데요, 2018년 9월에 지금 교부가 돼 가지고 설계 용역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꿈나무공원 정비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길복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 공약 사항으로서 꿈이 있고 상상이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를 방문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6억 5,000만 원을 따 가지고 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5동주민센터 바로 옆의 꿈나무 어린이공원인데, 지금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고 꿈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산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이거 좋습니다. 어린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하고 또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름만 상상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실제로 놀이 기구나 놀이 시설을 가지고 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의 꿈이 커지고 상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연간(年間)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시설들 집기류들 해서 몇 가지 갖다 놓고 ‘우리 어린이들이 알아서 꿈을 키울 것이다. 알아서 공원을 할 것이다.’ 하는 말이 공원이라는 말답게 어린이 놀이터가 아닌 공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6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운영 계획이나 특별한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 구만의 ― 지금 최초라고 하셨는데 ― 어린이들을 위한 기초적인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시설이라도 지금 노후화된 낙후된 시설을 갖다가 개선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 자연 친화적인 부분에서 모래 놀이터라든지 바위 성곽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꿈과 창의력이 상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주변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외의 학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정복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전하게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1월 초나 중순쯤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지금 설계 용역 진행은 어떻게,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 있는…,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지금 부산시에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더 입찰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최대한 어린이들의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장에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꿈나무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조성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거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중간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간부님들 의견 수렴을 기수적으로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278명, 한 280명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시설을 갖다가 갖추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꿈나무공원 조성을 하실 때 반드시 아까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주변에 있는 어린이라든지 학부형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유익하고 다양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개발을 해 주시면은 주변에서 아마 호응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길복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형철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것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그 부근에는 어린이집도 많고 애들이 놀 장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진짜 공원이라 하기보다는 놀이터거든요. 부지가 너무 작아요, 작아도.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안타깝죠. 저는 도심 속에 정말 어린이가 뛰놀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정말 광장 같은 그런 큰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좁은 공간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해서 이거 무리한 사업 아닙니까?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사실 우리가 연제구 관내에 대형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라도 더욱더 뛰놀 수 있다면 굉장히 안 좋겠습니까. 특히 또 시민공원처럼 이렇게 대단위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마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시설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이것만이라도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구청장 공약 사항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공간적으로 협소한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어린이들이 야외에서라도 놀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더욱더 많이 수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제가 거기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 그 놀이터에 모래나 어린이 미끄럼틀이나 이미 애들이 지금 현재 거기서 다시 새로운 미끄럼틀이나 이렇게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도 없습니다.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기존의 놀이 시설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후돼 있고 탄성포장재 같은 경우 갈라져 있고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에도 노후가 돼 가지고 탈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특별교부세를 안 받더라도 우리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그거를 정비해야 될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정형화된 놀이터가 아닌 새로운 트렌드로 갈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셔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 상상력으로는 조금……. 이거는 6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또 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어린이공원을 만든다고 하니 사실은 기대는 됩니다마는 조금 옆에 부지를 좀 더 사 넣는다든지 크게 좀 늘려서 이왕에 하는 사업을……. 그거 진짜 주위에는 하나 필요하거든요.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9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6억 5,000만 원을 받았지만 6억 5,000만 원을 이쪽에 다 투입하는 거는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서 해 가지고 남는 돈은 연산9동 연잎어린이공원에다가 재차 또 그와 관련된, 그쪽도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다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옆에 부지를 좀 사 넣는 거는 어떻죠?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어렵습니까? 그렇죠. 너무 땅값이 비싸 가지고, 어쨌든.
윤기
신윤기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경제진흥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상 놀이터를 상상은 두 군데를 하려고 특별교부세 신청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데 6억 5,000만 원만 받다가 보니까 우선에 연산5동의 꿈나무 놀이공원에 거기에 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는 민방위 대피 시설이거든요. 그 위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해 놨는데, 최대한 공간에 맞도록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6억 5,000만 원을 다 안 쓰고 돈을 한 1억 얼마를 이렇게 남겨서 또 연산9동의 토곡지구대 옆에 연잎공원에다가 그때도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한 번 더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그게 땅을 사서 좀 넓게 하면 좋은데 요즘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우리 공동 주차장, 소규모 공동 주차장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일반 단독주택도 보통 1,000만 원씩 얼마씩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또 연산로터리 부근이 가깝고 해서 사는 부분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맞기는 맞습니다. 조금 크게 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있는 그 여건에서 최대한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잘 활용하고 또 상상을 펼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상상 놀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면 모르는데 그 공원을 아니까 너무 이렇게 부지가 너무 작아서 작은 데다가 이거 정말 투입을 한다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무엇을 하지?’ 이런 의구심이 생겼고요. 제가 이것은 좀 이제 다른 의견인데 국외 연수 가서 본 것인데 유럽 쪽에는 거의 광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놀이터들이나 이런 데를 지하를 이제 파기가 조금 그러니까 계단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사도를 줄여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구는 이게 도심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주차장 이런 게 제일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같이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파려고 하면 너무 경사도가 높으니까 아이들 놀이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경사도를 낮추면서 위의 지상을 계단을 해서 놀이 시설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신윤기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놀이터도 효율적이고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50%가 늘어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기업 수가 증가한 것인지 직원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데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기관이 더 신청을 해 가지고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하고 고용노동부에다가 추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시액(內示額)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3차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저희 연제구에 사회적기업, 지원받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는 것이죠?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총 11개 있습니다. 11개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일부 인건비하고 받는 기업은 전체적으로 6개 기업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길복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상상이 있는 어린이 공원 지금 공원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 되어 있는 그…,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시설 결정은 1,666㎡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 이 밑에는 아까 대피소가 있다고 했죠?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럼 이게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앞으로도.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대피소는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대피소는 쓰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쓰고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먼젓번에는 대피소로 해서 다른 활용 방안을 이야기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것을 부수든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런 공원을 한다든가 시설물을 어떻게 할 때는 의회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고 설계를 맡기는 것보다는 그게 나중에 대피소가 필요가 없다고 된다면, 이번에 연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수를 가 보니까 도쿄 가니까 소니 파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들 기존 건물을 지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반 오픈을 시켜 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자그마한데도 그게 아주 도쿄에서 유명한 그런 공원을 내가 보고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하면 앞으로 어린이 공원을 어느 정도 부숴서 철거를 하면서 지하를 오픈시켜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지하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시설을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영화를 비쳐 준다든가 어떤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김옥란 위원처럼 그 작은 시설에 돈이 6억 원이라고 하면 큰돈이거든요. 그런 데서 아마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런 특별교부세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와서 받아와 가지고, 청장님 공약 사항을 떠나서라도 받아와서 무엇을 만들고 지금 아까 희망100 자립 같은 데도 말이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서 사후에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없이 무엇을 준다고 하면 받아오는데 받아오시는 데도 욕보셨지만 받아온 자체가 나중에 사후에도 생각을 좀 하고 특별교부세나 어떤 국고를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조금 설계를 이왕 맡겼다니까 해서 좀 남는 돈은 우리가 어린이가 어디 배치를 9동 가고 거제리 가고 이게 아니고 과연 어린이들이 어느 동네에 많고 아이들이 어느 동네에 뛰어놀 수 있냐. 잘 사는 마을에는 아이들이 밖에서 안 논다고, 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왕 하려면 나중에 하고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진짜로 돈을 떠나서 획기적인 어린이 공원이 되었는가를 꼭 볼 것이고 또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어린이 공원이 지정이 되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런 공원을 만들 때도 내가 나중에 건설과에도 이야기,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 할 때 이왕 상상이 되는 이런 어린이 좀 그냥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고 그런 어린이 공원을 만들면 두 번 국고도 다 우리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틀어 줬으면 좋겠고 이 공원이 제가 보니 1,600㎡ 같으면 크게 넓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노는 데. 하여튼 안전 문제라든가 획기적으로 좀 한번 다른 어린이 놀이터보다는 “아, 이거 획기적이다. 돈이 들 만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案)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요. 그 외에 이 돈은 6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9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받은 것이 6억 5,0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상이 있는 놀이터를 만들지만 그 외의 남는 돈은 아까 추가적으로 다른 곳을 합니다. 그 외의 또 어린이 공원이 저희들이 관내에 많은데 그런 공원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또 다른 돈 예산으로 가지고 부분 보수를 이렇게 앞으로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먼 훗날에 아까 밑의 지하 벙커 같은 것도 필요가 없을 시에는 그냥 철거가 아니고,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들하고 해서 그런 것은 공원도 위원들이 비싼 돈 가지고 해외 연수갈 때는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공원이 어린이들한테 멋지게 만들어질 것 같은 내가 상상이 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특별교부세 따 온다고 욕은 보셨습니다. 수고는 하셨고 억지로 돈을 남겨서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또 확실하게 좀 뭘 만드는 데 치중을 하시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다른 공원에 가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길복
이길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없이 특별회계만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재건축ㆍ재개발 그런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실 지하수 업무를 저희 환경지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워크숍을 참여를 못 했습니다. 갈 여건이 못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매년 하는데 저희는 올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 너무 민원인 때문에…,
예, 건설ㆍ건축 쪽에 민원인들이 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어제도 기획실에서 나온 내년도 우리 조직 개편안에 저희 부서에서 직원 한 명을 또 감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더욱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위생이나 환경 쪽에 계속 민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직원을 뺐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 부서는.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이 지하수 관리라는 것은 우리 지하수 일반 분들이 천공해서 뚫는 그 지하수를 말합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지하수가 우리 연제구에 한 몇 공(孔) 정도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18년 1월 1일 자로 한 1,329개 정도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우리 온천수 나오는 데는 반경 얼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법령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온천수는 지금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거 폐공(廢孔)할 때는, 폐공할 때 법령이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폐공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어떻게 하고 모래를 넣고 이렇게 하는 법령이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폐공하는 사례도 좀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 연산9동의 연산로터리 저 밑으로는 아마 바닷물이 올라와서 폐공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예, 폐공할 때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폐공 절차에 의해서 폐공하고 저희가 직원이 현장 나가서 현장까지 다 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폐공 처리를 하게 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것 지금 지하수 이 사이는 지하수도, 뭡니까, 미터기 달아서 폐수비를 받죠?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그게 지하수 특별회계로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현재 이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들어옵니다. 매월 부과가 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매월 부과가 되죠?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따로 고지가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수도에서 저희들이 지침한 그것을 갖다가 다 받아서 그 양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럼 하수도비는 따로 나가고 우리 특별회계는 따로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하수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이제 우리 수도료 나갈 때 상수도 본부에서 같이 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수를 뽑은 만큼 하수도비가 부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장,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같이 나가죠? 그것은 상수도 본부에서 하수도 요금이 같이 부과가 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것 나간 만큼?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거기에 대한 우리 특별비다. 그렇지요?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263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게 이제 가정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보면 100ℓ짜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청소 미화원들이 고충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100ℓ짜리에 뭘 넣으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것을 조금 100ℓ짜리는 좀 없애 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균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말씀하신 것처럼 100ℓ 같으면 일상적인 쓰레기를 배출하는 용도로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이사를 하신다든지 등 해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작은 봉투에 일일이 담기가 곤란하니까 큰 봉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요. 그래서 100ℓ가 나온다면 물론 저희들 미화원 분들이 혼자 옮긴다든지 하기가 좀 힘든 것은 사실인데 당장에 제가 그것을 없애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일단 그게 어느 정도 용처(用處)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애로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자료 수집하시고요 미화원들 의견 들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다른…, 그리고 264페이지 음식물 민간위탁 거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 민간시설 위탁 처리비라고 해서 이게 이제 8,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 감량 잘했다고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가 최종 처리시설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처리 단가 비용이 조금 싸게 먹히고요 그다음에 민간시설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1만 8,000원 또는 7만 원 정도 이렇게 톤당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처리하는 것은 13만 원, 12만 원 해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의 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약 120일 정도 저희들이 반입 처리를 못 한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일일 5톤 정도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입고를 할 수가 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반입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물량 전체를 민간 시설로 전환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 금액 자체가 높은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금액이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의 재활용품 수집 장려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그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다가 저희들이 10인 이상으로 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저희들한테 지정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한 후에 그 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이제 매각을 하면 대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이제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10인 이상. 그러면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200만 원을 조금 적게 썼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은 이제 장려해야 될 그럴 일이니까 조금 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셔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예, 김형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사무관리비 항목에 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원가 계산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항목 보면 원래 2,0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지금 1,600여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한 이러한 계산식이나 요율(料率)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두 개의 용역 업체에다가 분할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 업체에 주는 것은 작년, 올해 동안 2년 차 되어 있고요 그 전까지는 한 개 업체에 줬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용역 결과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로만 했을 때 그 금액 자체에 대한 이제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규정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두 개 업체를 하고 그 평균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타당한 용역 결과가 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두 개 업체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제가 참여해 본 결과 업체들끼리의 그 내용이라든지 자료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기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역은 한 개의 업체로 그러니까 규정된 준수를 지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 참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자문 등의 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실제로 우리 주민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정확한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 비용이 대략 79억 원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총 전체 저희들이 처리 비용이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조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예산이 당초로 용역기관 1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심의하시겠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한 개 업체에다 주는 것으로 내년도 본 예산은 그렇게 반영해 놓았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66페이지 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건비 부분인데요, 실제로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연초에 퇴직에 대한 내용이 없는 분이 퇴직을 하셔서 지금 이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 퇴직을 정년퇴직하는 분은 두 분만 계셨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반영을 해 놓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 올해 한 분이 사망으로 인해서 퇴직을 갑자기 하시는 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러면 이제 상단에 지금 정년퇴직자 위로금 200만 원 두 명, 이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어서 증액이 된 사항인가요?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에 있는 정년퇴직자 두 분에 대한 400만 원은 원래 당초에 단체 협약에 의해서 20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이 누락된 사항이 되어서 두 분에 대한 정년퇴직금은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퇴직금 부분의 증액 사항은 사망 퇴직자가 한분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차고지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 중 진공흡입 노면 청소차하고 크레인 집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구매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노후 차량을 관리할 때에 비해서 수선ㆍ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험료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출기초별로 조금씩 다 소액 감액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 기준이 만 6개월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주ㆍ야간으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신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명절상여금과 복지 포인트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이제 연초에 야간 근무가 다른 카메라 근무하는 분들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합동 근무하는 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야간의 근무는 별도로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 무단투기와 관련된 근무자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만 근무하다 보니 만 6개월 지급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전액을 삭감하는 그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 차량 및 차고지 관리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입한 아까 그 청소하는 차 그 차고지를 말하는 거죠?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잘못 들어 버리면 용역 주는 업체 차고지 같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무인 감시카메라 통신비 2,000여만 원인데… 이거 우리 몇 대입니까?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총 78대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78대 그것 잘 안 보이는 것도 내가 먼젓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올해 새해는 바꾸든가 수리를 하든가 하셔야 되고 78대의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카메라 총 78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KT에 통신선을 물려 가지고 저희들 관제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1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부분은 저희들 자체 통신망, 정보화 고속도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월 백육십 정도씩 16대에 대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전체 자체통신망에 물려 버리면 통신 비용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회선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저희들 자체 통신망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시설비 자체가 오히려 통신비보다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기존에 KT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혹시 그것을 이제 폐지를 하거나 이설(移設)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자체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총 78대 중의 16대는 KT에 물려 쓴다 이거죠?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KT에서 우리가 일반 통신망으로 옮기는 데 약 얼마 정도 듭니까?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카메라마다 저희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광통신망이 동사무소별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구축로로 들어오도록 연결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사무소 광통신망하고 연결되는 거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마 16대를 전부 다 거리를 산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출장 나와 있는, 전체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출장 나와 있는 기술자들에게 물어본 바로는 광통신망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 부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한 2,000여 만 원 정도가 잡힌다면 17대 옮기는 게 빠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어디 거를 우리 연제구 안에서 땡겨서 구청으로 바로 온 것 같으면 광통신이 많이 듭니다마는 그걸 우리 동 단위로 동사무소에서 연결 연결하는 거는 그렇게 아마 많이 ― 이 위원장 추측에는 ― 드니까 한번 용역을 의뢰하든가 한번 해서 이거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면 아마 이거 뭐 한 1, 2년 안에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 그 저희 자체 망에 물려 있지 않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광통신망으로 연결할 경우에 시설비가 얼마가 드는지를 일단 저희들 산출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1년, 2년 치 해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연 2,000만 원씩 하면 5년이면 1억 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시설비를 반영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그게 나을 겁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모표가 좀 안 보이도록 좀 잘 측정을 좀 잘해서 새 예산에는 이 쭉 가면 구비를 들어가 갖고 구비가 많이 오르는 거 같이 보이니까 과장님들이 그런 거 한번 좀 수고를 좀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안전도시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은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 예산 총액은 180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320억 7,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폭염관리 대책 사업비 및 2018년도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상사업비 등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지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구입 등 총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9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노후간판 교체 지원 사업 시 보조금 편성 등 총 3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기전설비 유지관리, 가로 환경정비 공공운영비 등 총 4,000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거제1동 법원북로∼거제대로간 도로개설 3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증액하여 8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9,600만 원 등 총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6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9,600만 원 감액 등 총 7,500만 원을 감액하여 7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을 5억 4,600만 원 감액하여 총 1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운영수익 500만 원을 감액하여 10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수익지원금 등 총 1,40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예비비 9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교통행정과는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류해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71페이지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은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지금 이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을 보시면요 지금 4,000건에 4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4,000여 건이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맞습니까?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해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른 과태료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 중에서 그 자동차책임보험만 지금 1억 6,0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000건이라 하면 실제로 지금 자동차 미가입에 대한 이 4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무보험 형태가 되는데 이런 차량들이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는 좀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일시적으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상습적으로 계속 안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항은 파악이 되십니까?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제5조에 따라서 이륜차를 소지하거나 그다음에 자가용 승용차 그다음에 개별 화물자동차라든지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형철
김형철위원
예, 맞습니다.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이걸 제때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게 이제 보험에 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위원
맞습니다, 예.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가입해야 되는데 그 일수를 지연해 가지고 가입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000건이 됐는데 올해는 약 4,000건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작년보다도 한 600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을 이 연말 결산 돼 가지고 4,000만 원 정도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자동차가 몇 건 정도가 등록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4,000건이라 하면 실제로 무보험 차량이 어느 순간에는 4,000건 지금 이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인데 이 가해자도 문제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그러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을 듯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자동차를 몰아 보면 보험회사에서 미리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동별로 미리 또 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계속 4,000건, 5,000건을 지속적으로 연내 기록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한 조치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아니, 연간 해서 이게 4,000건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4,000건이라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죠?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다음에 새 예산 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보면 2018년도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지원이라고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들어온 게 아니고 아마 시상금을 받은 것이죠?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이 보면 이제 세출을 보면 주로 뭐 피복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다음에 포상금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쓰였어요, 8,000만 원이. 그렇죠?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아마 저기 국제화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뭐 포상금, 시설비 이런 것들은 기존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중적으로 집행이 된 건가요?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이 상사업비는 2018년도 8월 달, 올 8월 달에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 8,000만 원 중에서 사업비로 해 가지고 5,600만 원을 갖다가 집행할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이제 경상적 경비라 해 가지고 2,400만 원을 갖다 쓰는 거로 그렇게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장비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업무추진비, 국제화여비 이런 사무관리비 물론 이런 것들도 기존 예산에 그러니까 상사업비를 받아 오기 전에 기존 예산에 미리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건가요?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상사업비를 받아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계획을 안 세웠던 건가요? 안 그러면…,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상사업비를 이렇게 받게 되면 그 금액의 일부 중에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 해외에 우리 연수를 간다든지 이제 그런 사업으로 편성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이 상사업비를 안 받는다, 못 받으면은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게 됐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기존 예산에는 그러면 없는 예산이,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제 신규로 편성한 거다 그 말이죠?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그 사업비 중에서요 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상금 형식이잖아요. 상금을 받아오는 그런 형식일 텐데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피복 구입하고 뭐 이런, 이런저런 작고 큰 돈으로 이렇게 쓰고 나니까 시상금이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재난안전을 위해서 받아 온 시상금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 자산취득비에 보면 277페이지 라돈 측정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라돈 때문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일반 측정기가 한 19만 8,000원 정도 한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성능이 좀 떨어, 아니 좀 성능이 좋은 그 정밀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저희는 아마 360만 원 정도 한 거 보니까 조금 좀 성능이 크게 좋지 않은 측정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혹시 이게 이제 수요는 좀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성능이 좀 떨어져서 주민들이 좀 이게 측정기를 불신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라돈 측정기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하고 또 그 라돈 측정기를 갖다가 구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대씩 내려왔는데 그 라돈 측정기가 상당히 좀 부족해 가지고 우리는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15대를 추가로 구입했는데 이 라돈 측정기는 부산시에서 구매한 그런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번에 강서구에서도 이제 측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못 믿어서 다시 이렇게 정밀 측정을 해 달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해서 혹시 이게 성능이 좀 떨어지는 측정기라면 우리 구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나중에 한번 모니터링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정밀 측정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걸 좀 해소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예,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재난업무를 갖다가 열심히 해 가지고 2018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구로 돼 가지고 8,000만 원을 갖다가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받으면 부산시 교부금 기준에 보면 이 금액의 일정 부분을 우리 직원 사기 앙양(昂揚) 차원에서 뭐 해외연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해외연수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예? 다시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동유럽 가 가지고 사실 그 동유럽의 재난 사항이라든지 또 대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제 시 재난 관리 기금입니다. 1,100만 원을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그 모래 살포기를 갖다가 ― 한 300만 원 됩니다 ― 이거 한 대 샀고 그다음에 모래주머니, 겨울철에 눈이 올 거 같으면 또 모래도 뿌려야 되기 때문에 모래를 갖다가 한 800포 정도 구입했고 그다음에 친환경 고상 제설제라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입니다. 이걸 갖다 한 400포 정도 샀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황령산 순환도로 같으면 액상제설제라고 있습니다. 이거 액상제설제를 갖다가 한 10톤 정도 그래 구입해 가지고 거기 눈이 온다든지 할 거 같으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예, 김형철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그늘막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5개소에 설치를 미리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다시 1,500만 원의 증액을 하셨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76페이지입니다.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폭염 관련 예산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재난기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2,500만 원을 받았고 2차로 이제 1,0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 그늘막 설치를 갖다가 5개소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구청 옆에 보면 이 건너가는 데 보면 하나 있더라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위원
예.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그런 거를 갖다가 그늘막을 5개 설치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또 자동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도 센서라든지 풍향 센서를 탑재해 가지고 자동으로, 예를 들어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할 거 같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그 그늘막이 접히고 하는 그런 그걸 갖다가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 장소는 우리 이마트 앞에 보면 그 그늘막 설치를 갖다가,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갖다가 한 건 했고 그다음에 거제1동에 보면 거성사거리에서 저쪽 사직동 방면으로 보면 우리은행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곳을 설치해서 총 두 개, 2개소를 갖다가 1,500만 원 주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그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아까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성 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라든지 여름에 쓰고 나면 또 나머지 3개의 계절에는 방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ㆍ보수라든지 이런 효율성 면에서 있어서 고가보다는 주민들이 그늘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여름에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태양 볕에 따갑고 기후변화도 상당히 뭐 이렇게 많고 한데, 올 겨울에도 한파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성기후 때문에 바람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가 보시면 디귿 자 형태로 해 가지고 전면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버스는 적게는 뭐 3분 많게는 5분에서 7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비닐로 된 요즘에 깔끔한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비용도 얼마하지 않는 거 같은데 1개소에 100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요 그 비닐로 가지고 이렇게 그 에어커튼 형태로, 그걸 미리 조금 수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우리 한파 이 동절기에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늘막 설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리 조금 대비를 하는 모습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버스정류소 부분은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좀 그 설치를 하고 좀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교통행정과에도 다시 한 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 방금 그늘막 설치가 나왔는데 그 스마트, 방금 우리 김형철 위원이 그 지적하듯이 이거 여름 한철 잠시입니다. 그 1,5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짜리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게 낫지 이 이마트 앞에 봤어요. 봤는데 뭐 좋기는 한데 굳이 그런 예산을 갖고 한철 하려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무리인 것 같고 그 예산을 갖고 좀 여러 곳에, 꼭 우리 관청 앞에나 이런 데보다도 여러 곳에 좀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와서 보면 다 우산처럼 된 걸 내려 가지고 이래 묶어 놨다고요. 그걸 갖다가 막 위에 그 나사를 풀었든가 해 갖고 갖다 놓든가. 그게 결국은 천막이 뭐 태양을 받든 바람에 붙으면 1년, 2년도 제대로 못 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방금 그 어닝 같은 경우에 이마트 앞에 있는 그런 거는 자동적으로 하지만 그 센서가 뭐 언제 고장나려는가 그런 것도 해서 이런 예산들은 좀 그 예산이 주어졌다면 여러 군데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방금 재난 그 상사업비 받아서 해외연수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노트북, 관제용 TV 구입은 이거는 뭡니까?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방재 당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노트북을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또 우리가 혹시 이제 뭐 야외에 우리가 또 그 재난 관련 해 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간다든지 할 경우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1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없었네요?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위원
(손을 들며)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있어서 노후간판 교체 지원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8,9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증감이 되었습니다. 8,900만 원은 대략 몇 개의 업체가 지원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900만 원 시비 전액 보조 사업으로서 69개 간판을 지금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 선정이나 절차 등은 어떻게 우리 진행되고 있죠?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올해 2월 달에 일단 대상지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받아 가지고 5월까지 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10월 달까지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간판 디자인 및 보조금 다 선정을 해 가지고 11월 달에 우리가 사업 완료 허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11월, 12월 중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저번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망미주공 인근에 있는 대로변의 상가들에서 지금 간판이, 노후 간판들이 이렇게 덜렁거려 가지고 추락 위기에 있어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후 간판도 중요하지만 위험 간판도 좀 사전에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들에게 공지를 하고 이런 보조금을 좀 받아 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자부담금이 없이 가능합니까?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10%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10% 자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
그러면 형태나 이런 부분은 연제구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양식으로 하는 겁니까?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요, 281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에서 이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억 원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 감소하는 요인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예상을 좀 과다하게 잡았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불법 현수막 과태료인데 2017년도에는 우리가 76건에 2억 7,6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 6,000만 원 징수를 했는데 올해도 한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징수할 거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는 좀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18년도에는 22건에 약 9,500만 원 정도 지금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차이가 이게 좀 많이 났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아까 현수막이라고 하셨잖아요.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아요, 불법 현수막,
홍숙
정홍숙위원
현수막인 경우에 이거를 건당 부과하는 건가요? 개당 부과하는 건가요?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한 개당 25만 원씩 부과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업체가 10개를 걸면 250만 원 이런 식이라는 말씀이죠?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불법 현수막이 없어진 거는 좋은 현상인데 또 세수가 줄어드니… 그렇죠?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한 2억 7,600만 원 징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 그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많이 그렇게 안 붙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에 우리 지라시입니까? 광고지 뿌리는 것.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는 누가 단속합니까?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거기 보면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단속은 해서 부과를 안 합니까?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사실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부과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 계속 청소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광고지를 보면 찾아오라고 전화번호 같은 것 없어요?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보통,
형철
김형철위원
배포자하고 다를 건데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를 한번 보고 옛날 KNN 앞에 보면 쓰레기 천국이 되는 거라, 밤 되면. 그 문제들을 한번 새해에는 짚어보도록, 한번 연구를 나중에 업무 뭐라 하노, 그거 할 때 한번 묻겠습니다.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한번 잘 생각했다 두시고. 우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전기를 써야 전기가 요금이 나오잖아요.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기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기본요금을 지금 한전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전에 자기들이 부과하는 기본요금을 꼬박꼬박 내는 겁니까? 옛날에 갈수기 때 하고 우리가 우수 때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방법은 없고요 우리 배수펌프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7,000㎾ 계약 전력이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한 2,200만 원 내야 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한 달에?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참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우리가 요사이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립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1년에 돈이 2억 몇천이 되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자기들 법에 맞추니까 협의가 안 되죠?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한전하고 산업통상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고요 한전에서는 불가하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영리기 때문에 다른 가정용은 아니지만 일단 비영리 요금으로 해 가지고 신설 하나 해 가지고 기본요금을 낮출 수 있는 거를 신설해 달라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를 한번 한전하고 계속, 우리 학생들 학교 전기요금 이번에 부과 체계가 바뀌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우리가 산업용이라고 공장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폭우 때 한 번 쓰는데 1년에 가만 앉아서 돈 그냥 2억 몇천씩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작은 자잘한 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이거는 충분하게 한전 한번 올라가 보시든가.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해서 이거를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안 되면 한전 전주를 못 받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서 이런 데서 어떤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과장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런 데서 예산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리고 우리 아까 7,000㎾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과연 7,000㎾가 우리한테 적정한가 그것도 한번 따져 보시고. 결국은 우리가 먼젓번에 가니까 모터를 다 기계를 안 돌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치 올랐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모터가 돌아가는 측정을 따지면 기본요금을 아마 두더라도 킬로 수를 좀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우리가 수전 설비가 돼 있습니까?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전기를 자체적으로 변압기가 있냐고요. (｢변압기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게 이제 수전 설비를 넣을 때 수전 설비가 돼 가지고 100㎾ 넘으면 넣는 건데 실제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기계가 있을 때 전부 다 돌아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먼젓번에 홍수가 났을 때 최고치 올라갔을 때 발전, 우리가 모터 돌아가는 양을 해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7,000㎾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5,000을 낮추든가 도저히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서 아까운 돈 2억 몇천씩 앉혀 놓고, 그렇다고 홍수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난호
송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 때 질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형철
김형철위원
(손을 들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거제1동 법원북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제1동 거제대로 간 도로개설을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 있는 하나의 주요 도로교통망에도 해당이 되는데 구비가 유독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김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길이가 123m이고 폭이 10m로 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총 편입 토지는 31필지 약 1,255㎡이고 총 사업비는 한 29억 5,000만 원 소요됩니다. 현재 2017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국비 6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 특별교부금 10억 거의 국비입니다. 여기서 공사비가 7억 원이고 보상비가 18억 8,000만 원, 기타 2,000만 원 하면 총 2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사유 토지 25필지 한 1,100㎡와 그다음에 지장물들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요구 내용은 당초에 보상 누락 토지 한 필지와 국유 재산 토지 중에서 저희들 국토법에 따라서 폭 4m 미만의 도로는 무상 귀속이 불가여서 구 토지 6필지 등 총 7필지 약 111㎡ 정도에 대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연도에 이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연결 도로망 구축을 위한 그러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함으로써 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제3회에 추경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및 보도 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구비로 되어 있는 48억 부분은 토지 매입비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위에 3억 5,000만 원 위의 항목에 있는 부분 있죠, 예산액. 기집행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이 48억은 지금 이 공사 말고 한 7건의 도시계획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업에 대한 총괄 예산이고요, 이 거제1동 법원북로뿐만 아니라요.
형철
김형철위원
이거는 지금 미납 3억 5,000만 원,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추경 부분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천로 하수시설 보수ㆍ보강 공사 어떤 겁니까?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이게 지금 본 사업은 거제천로287번길 동래세무서 일원에 하수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역은 아시다시피 주변 지역보다 낮은 저지대로서 강우 시에 상류에 빗물들이 유입되어 도로 침수 피해를 항상 보고 따라서 주민 피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항상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원활한 오수 배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수시설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구비가 열악해서 올 7월 달에 부산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사업대상지를 신청했습니다. 9월 21일 날 사업비가 시에서 교부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 번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1억 5,000만 원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거 그때 우리 배수펌프장 만들면서 세무서 일원에 그때 다 공사를 했는데 이거는 보수ㆍ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데 보수ㆍ보강입니까? 옛날에 그때 당시에 할 때 거제천 그 위에 상류 배수펌프장 세무서 뒤에 배수펌프장 만들 때하고 그 일대는 다 그때 한번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그때는 배수펌프장만 했고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하수관로도 새로 묻는 것 같던데요.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하수관로는 묻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수관로 안 묻은 쪽입니다, 지금.
종헌
권종헌위원장
안 묻은, 신설로 묻은 겁니까?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아니, 이거 지금 하려고요. 안 묻은 쪽인데 관로가 지금 작다 보니까.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관로를 키우는 공사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보수…,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그리고 현재 지금 거제천 복개천 그 큰 도로변에 지금 우수받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강우 시에 노면수(路面水)가 배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수받이를 하천 강변 쪽에 지금 한 5m 간격으로 이번에 좀 설치하려고 그런 정비 사업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커팅 해 가지고 할 겁니까?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예, 커팅 해 가지고 우수받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를 이제 보수ㆍ보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그렇죠?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예산 갖고 지금 위원들이 많이 내년 예산도 물론, 많이 또 그렇게 하겠지만, 예산을 크게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우리가 건설과 같은 데는 조금만 해도 다른 예산보다 큽니다, 단위가. 그렇죠?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여기서 많고 또 여기서 예산을 안 줄이면 구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잘못하면 욕도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 계장님 어제 포장한다고 많이 욕보시던데 지금 자이 1게이트 앞에 보면 쭉 가면서 연산1동 동사무소까지 도시가스 배관 묻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위에 웨어링을 안 깔았는데 거기다 차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가 보면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거라. 그거 한번 꼭 가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2게이트 앞에 보면 연동초등학교, 2게이트 바로 앞에서 연동초등학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한 50m 정도를 거기는 하수 공사를 해서 L측구 앞에 거기 보면 그것도 또 그냥 포장을 해 갖고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그냥 차선을 그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것도 한 5㎝ 정도 웨어링을 깔아야 되는데 L측구가 올라와서 물이 안 들어간다 이거라, 주민들이. 내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파는 데하고 또 우리 연산1동 한양타워 뒤에도 가면 소규모 빌라 같은 거를 짓다 보니까 많이 커팅을 해 갖고 땁니다. 따는데, 먼젓번에 오수 차집관로 하면서 전부 포장을 새로 했는데 빌라가 들어오면서 또 한 평 정도를 커팅을 해 가지고 했어. 했는데 자기들 그거만 묻는답니다. 그래서 절삭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이 자기들끼리는 해 놨는데 그게 조금만 시간이 되면 똑같이 내려앉습니다. 절삭을 똑바로 시키든가 그렇게 안 하면 덧씌우기를 잘해야 되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그냥 하고 우리도 감독도 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해가 지나면 또 주민들이 포장해 달라 하면 그 예산이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이거 따 줍니다마는 들어가야 될 때는 확실하게 들어가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만 그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귀찮더라도 나가서 터파기 공사만 내주고 굴착 허가만 내줄 게 아니고 그거를 가서 정확하게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오늘 지적한 대로 꼭 가시고 그거는 제 눈에만 띄는 게 아니고 아마 연제구 전체로 보면 엄청 될 겁니다.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 포장을 앞으로 다시 하려면 수억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가 그 사업을 갖고 다른 데 도로개설을 하든 도로 재포장하든 그런 데 쓰셔야 되지. 그러니까 인력이 좀 모자라고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데 가서 한번 꼭, 굴착 허가만 내줬다 하지 말고 가서 꼭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 정홍숙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에 보면 시설비로 도시재생 주거재생형 사업계획수립 용역이라고 9,000만 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이거는 말씀하신 게 좀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사업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사업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다른 거고요 말씀하신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2억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로 사업비를 이월시켜 놨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게 이제 아직 계약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업체 1순위와 2순위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 1순위 업체와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계획수립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다 된 건가요?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거는 활성화 계획수립이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 거제4동 뉴딜 선정하기 위한 사업계획수립 용역이었습니다. 그거는 끝났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8월 말부로 해 가지고 거제4동 뉴딜사업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위한 용역이었는데,
홍숙
정홍숙위원
용역이었습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예. 그래서 집행 잔액이 2,0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감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그거는 내년에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용역을? 활성화 계획.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그렇게 활성화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는 어쨌든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저희 뉴딜 사업의 핵심이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 참여가 되지 않으면 재정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산5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지금 공사하고 있죠?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공정률이 약 60% 정도 진행됐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좀 늦네요. 지금 3,600만 원 증감되는 거는 이번에 추경 때 해서 2층에 화장실을 고치는 그겁니까? 빨리,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화장실하고 창호 부분.
종헌
권종헌위원장
창호하고. 이거 빨리 집행해서 이번에 커뮤니티 사업하고 같이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또 직원들이 전문가들이니까 한번 나가서 감독도 잘하고, 이왕 주민들한테 지금 불편을 민원실에 드리는데 한번 이왕 할 때 제대로 하도록 가서 감독도 잘해 주시고 꼭 좀 해서, 이거 현장 감사 가서 지적한 거니까 가서, 우리 사회도시에서 한번 가 볼 겁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도비보조금반환금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최고높이 지정 용역을 이거 왜 줬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 좀….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이거는 건축법상에 이제 건축물, 건축법상에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법에서 준주거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당초에 시비 5,000만 원, 우리 구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소요됐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지금 감액시키는 금액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집행 잔액이 521만 원 이겁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자하고.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가로 지역 높이 제한 범위가 나왔습니까, 우리 연제구 거?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공지를 했습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예, 고시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끝마쳤습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예. 14시55분 회의중지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게속개의
옥란
김옥란위원
있으면 하십시오.
종헌
권종헌위원장
명시이월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무직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후 설명)
형철
김형철위원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21억.
종헌
권종헌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토지정보과는 지금 우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이 있잖아요, 거제1지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에 이것을 내준다는 말 아닙니까?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지적 재조사 사업 지금 우리가 지금 어제 완료한 지역이 내나 거제1지구 지역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어제 날짜로 이제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지적 공부 정리까지 일단 마친 상태고요. 새로이 이제 경계를 확정하다 보면 면적이나 경계가 달라지게 되는데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다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이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고 징수를 하게 되고, 이제 면적이 준 것은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는데 지금 거제1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금이 21억 1,000여만 원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금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시에 그때는 이제 경계나 면적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때 우리가 조정금을 산정할 때에 평균 사업지구 내 평균 공시지가에다가 2.6을 곱했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고 거의 2.5 내지 2.6을 곱해서 이렇게 이제 예상 금액을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제 준 것에 대해서는 21억 원 세출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 또 반대로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나 같은 평균 공시지가에 2.6을 곱해 가지고 18억 얼마를 지금 세입 예산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계 결정, 한 달여 전에 이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계하고 면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계 면적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두 개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의뢰를 해 놔 가지고 12월 초에 이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조정금 확정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조정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12월 초에 감정평가 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확정이 되고 나면 면적 실제적으로 감(減)된 소유자, 그다음에 증(增)된 소유자한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이제 조정금을 수령해 가라고 이제… 조정금의 수령 관계는 수령 통지를 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재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조정금을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우리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우리가 지급을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내년 초부터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액을 다 지금 명시이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1지구 어디입니까?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거제1지구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재개발 지역 거기 말합니까?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재개발 지역하고는 관계없고.
종헌
권종헌위원장
관계없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것을 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땅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 연제구가 줘야 됩니까?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 이것은 재조사 사업은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2012년 3월 17일 날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연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측량비가 국비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당초 국토부에서 계획한 대로 많이 안 내려오고 인력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이제 1개 지구씩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가 또 마찬가지로 전 지역을 다 새로이 측량을 해서 재조사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연제 같은 경우는 연산1ㆍ2지구가 사업 완료가 됐고요 거제1지구가 이제 어제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는 거제2지구하고 연산3지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이고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산 관계는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거제1지구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지금 작년도에 이제 올해 예산 반영 할 때 그때는 이제 평균 공시지가의 2.6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건은 거제1지구는 지금 일단 세출이 21억이고 세입이 21억 해 가지고 조금 마이너스로 됩니다. 한 2억 9,000여만 원이.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역마다 어떤 지구는 세출이 적고 세입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주고 받고이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또 지급을 해야 되고 어차피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땅의 가치하고는 관계없네요, 그렇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땅의 가치는 이제 자기 땅의 위치에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제곱미터당 단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찾아 내야 될 땅은 가치가 좋은 때가 있고 줘야 될 데는 가치가 안 좋을 때도 있고.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까 2.6배에서 감정평가가 달라지잖아.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본예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경계나 면적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 사업지구의 평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거기다가 2.6을 곱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찌 보면 좀 개략적으로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산정이 된 것이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그 뒤에 쭉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해 오다가 경계 결정이 또 우리가 측량을 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또 이의신청 제기하고 또 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것이 지금 현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필지별로 면적 증감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감정평가 업체에 두 군데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제 주고받는 거죠, 면적을. 면적이 늘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고 준 것은 우리가 또 지급해야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보면 됩니다, 그거는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나중에 혹시 모르면 과장님한테 직접 설명을 들어 보고 하십시오.
현군
조현군토지정보과장
예, 좋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2019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14 명)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이종식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청소행정과장 윤영균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 건설과장 이동우 건축과장 정운택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請暇監査委員( 4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공태연 속기직원 김혜리 속기직원 유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