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8억 5,69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억 9,035만8,000원보다 3,34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세부 사업인 의정활동지원에서 집행 잔액 예상분인 총 2,85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사운영지원에서 소송 비용을 포함 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우리가 이 돈이 남은 거지요?

예, 대부분의 우리가 정리하는 게 집행 잔액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돈이 쓰다 남은 거라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왜 이리 못 썼는고?

지금 의정활동지원 그쪽에 보시게 되면 의원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세 군데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봉화에 다녀왔는데 상반기에 보성이라든가 상주 쪽에 의원님들이 안 가셨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도 있고 또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 두 분 의원님들이 이번에 안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데서 남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내년 되면 우리가 의원들이 올해는 다 초선들 처음 들어와서 6개월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내년 되면 자매도시들 간다든가 또 국내 어디 자매도시를 가면은 이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년 수준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편성을 해 놨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신문을 1년을 선납하게 되면 1개월 치 이렇게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문을 부산일보 2부, 국제신문 2부, 경제신문 2부 이렇게 공동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우리가 절감한 그런 차원이고 나머지는 남은 집행 잔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도 신문 구독 부분을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은 240만 원이고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35만 원이면 아껴서 줄인 금액은 아닌 것 같고 구독을 하려고 했는데 구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과대 예산 책정을 하신 게 아닌지, 일단 먼저 하나 질의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신문을 3종을 보시는데 조금 종류를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두 부씩 각각 보시는데 한 부 정도 더 늘리는 것도 도움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24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줄여가는 것보다는 유지하면서 조금 더 정보를 추가로 취득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부산일보, 국제신문 보는데 신문이 부족해서 못 보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두 부밖에 안 되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신문이 필요한지 한번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있는 신문이 부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못 보는 일은 없는 것 같고요, 240만 원이면은 한… 한 부당 보통 한 달에 만 몇천 원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5만 원이면 240만 원이면 10개 이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워낙에 신문을 좋아해 가지고 다양하게 보길 원하는데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가 다음주 월요일에 있으니까 그때 신문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게 신문에만 해당되는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대부분 신문은 핸드폰으로 다 정보를 보는데 그 외에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소식이 들어가 있는 매체를 더 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저희 의원역량개발비에 지방의원 위탁 교육비, 자체 교육 초빙 강사료가 사용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의정홍보게시판 관리가 또 비용을 사용 안 하셨는데 이 사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의정홍보게시판은 지금 저희가 보는 저 사진 있는 저 게시판인 것 같은데 사진이 바뀌고 있는데 비용을 사용 안 했다면 무슨 방법으로 교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지방의원 위탁 교육비 관련해서는 강사료를 저희가 집행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는 의원님들 선거 준비 때문에 못 했고, 하반기 쪽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한 번 못 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우리 더 좋은 연제인가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전액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의정홍보게시판 관리 관련해서는 이 자체가 금액이 소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번 본예산 편성 항목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8대 의회 개원 준비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반 관리비에서 집행이 일부 돼 가지고 여기서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하는 바람에 남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송 비용이 30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155만 원 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이 부분은 지난 6대 의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6대 의회 때 마지막 연도에 우리 연제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정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발의된 내용이 지방자치법이라 할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 할까 좀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개정할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래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는 의결해서 내려보냈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는 법을 위반한다 해 가지고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재의를 요청했는데 또 의원님들 3분의 2가 원안대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내려가니까 집행부에서 소송을 제기했었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의회가 졌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 편성은 300만 원 해 놨었는데 실제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발생한 게 한 155만 원 정도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떠안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계장님, 우리 사무국에서 수고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를 우리가 저희가 속해 있는 부서다 보니까 한 번도 격려의 말씀도 못 드리고 이번에 이렇게 된 거는 아마 선거 때문일 겁니다. 더 필요하시거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지난번 201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의회운영위원장님 협조도 받았고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에 대해서도 추가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 편성한 것도 예결특위든 어디든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보충해 가는 그런 쪽이 저희들은 바람이고 저희 나름대로 부족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늘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