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김경미·김용범·이승아·조훈배·오대익·안창남·허창옥·김경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미 의원입니다. 마오리족 격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 사람,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행정이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절망적이라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며, 정책 입안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냉혹한 경쟁시대에 출발부터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설은 유니버설디자인 제주를 만들겠다는 지사의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하며, 민선 7기에는 제주가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한 단계 도약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만으로 정책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것이 예산입니다. 조직을 어렵게 신설하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년 유니버설디자인 예산을 살펴보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5000만 원, 홍보비 5000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 사업 15억 등 유니버설디자인팀의 총예산은 18억 4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조직을 신설하면서 정책 실천의 의지를 보인 것에 비하면 턱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반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복권기금으로 내년에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 없는 이용환경 조성사업으로 8억 8000만 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12억 5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2개 지역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15억이 편성되었는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무장애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관광지 한 개소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민선 7기 동안 몇 개의 무장애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해수욕장을 비롯한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를 선정하여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제주의 많은 관광지를 생각해 보면 매년 1개소씩 조성해서는 갈 길이 멀어 봅니다. 민선 6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도시기반과 더불어 관광지까지 제주가 유니버설디자인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분야 및 직속 기관에서 발주되는 도시기반 조성사업과 시설물 용역사업 과업지시서에 유니버설디자인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사업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제주에서 시설되는 모든 공사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것이라 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제주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과업지시서 도입에 대한 견해와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대한 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19일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의 질문에 지사께서 제주 전역 면세지역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더불어 본 의원은 도내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문제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관광의 급성장과 더불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사업 중의 하나가 면세사업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입국장 면세점 또한 중앙정부의 허가방침으로 인해 각 지자체와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면세사업의 시장은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쇼핑 장소는 단연 면세점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지난해 도내 면세점 시장 규모가 1조 6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2013년 8000억 원의 매출 규모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중국 사드 국면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기업 면세점 영업은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올해의 영업 실적 또한 작년보다 더 큰 폭의 성장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도민 상생 법안은 전무합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제주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도민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도민체감도는 낮습니다. 롯데면세점이 서울에서는 면세점 기금 102억 원으로 ‘언더스탠드에비뉴’라는 서울숲역의 창작문화공간을 조성하기도 했고, 1500억 원 상생기금을 조성한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어쩐지 제주에서는 도민상생 협력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은 제주관광 성장에 있어서 면세점만 행복했던 10년이라고들 합니다. 제주관광의 성장에 따른 이익은 도내 면세점들이 가져가고 있지만 지역 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관광 이익의 역외 유출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도개선 때마다 도내 면세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과제가 제출되고 있지만 매번 중앙부처의 난색으로 불수용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번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지사 공약사항에 도내 면세점, 카지노, 경마, 친환경 케이블카 등 독점적 면허사업 수익화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근 지방분권 과제에 시내면세점 과세특례 추진으로 면세점 지정권한의 이양 등과 병행 추진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벌써부터 정부의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는 내년 예산에 관광국 예산을 대거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하면서 기금 증액만 32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반면 매년 기금 조성액은 2016년 780억, 2017년 523억, 2018년 415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없이 기금 편성액만 늘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금 조성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지노 납부금에 있어서도 랜딩카지노의 대규모 변경허가에 따른 매출액 기대가 컸지만 현재 대내외적 이유로 인해 향후 매출액에 대한 리스크가 적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기금 조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진흥기금 지출의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신지 지사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최근 고용률은 68.2%로 전국 1위이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기준 43.7%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어쩌면 비장애인보다 더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빈곤 해결과 경제적 자립,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최근 추혜선 국 회의 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의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2018년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주도 금고 선정이 있었습니다. 제1순위 농협, 2순위는 제주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 금고에 장애인의무고용률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사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나 공모하는 사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장에 가산점을 준다면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도내 400에서 500명의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10월 말 현재 404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매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과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도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퇴, 퇴학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순간 절반의 청소년들은 개인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학교밖청소년종합지원계획수립 연구에 의하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필요한 도움으로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 32.5%, 경제적 지원 19.9%, 진로 및 진학 준비를 위한 지원 19.2% 순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학교를 떠나 있어도 계속적으로 진로와 진학, 자립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룸학교는 무료 전문 직업훈련과 훈련 수료 후 1년간 취업지원 및 직장적응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기간에는 월 20에서 30만 원의 수당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내일이룸학교가 전국의 10개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제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에도 내일이룸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자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책제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 대 1로 매칭 지원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자산형성 기반 조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사건은 죽음을 부르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 셋 딸은 아버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내려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매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때 관심을 보이는 정도이고, 피해자들의 자립 자활로 우리 사회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 사 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자립의 가장 기본은 주거이며 가장 어려운 것도 주거입니다. 도정에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성 폭력 피해자는 가산점이나 비율을 봤을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여성, 여성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 공공 복합건물을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여성계에서는 이 건물 신축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주거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 부지 매입에 문제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의 주거 지원은 꼭 필요하며, 현재도 많은 여성 폭력 피해자가 집이 없어 쉼터 퇴소 후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다시금 알아주시기 바라며, 여성복지 공공 복합건물을 꼭 추진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자립에서 주거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의 취업지원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직업훈련비로 월 5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이 금액도 퇴소 후에는 기회가 박탈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입소 인원과 상관없이 기관의 211만 8000원 정도의 예산은 자립을 기대하기에는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다수가 청소년임에도 자립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인 경우 일부 직업훈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금액, 지원 기간 등 한계가 많이 있어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해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지사의 의지가 확실히 보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관련하여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센터 등을 설치하여 여성 폭력 피해자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의 사후관리 및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센터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예, 그러면 김경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제발전이 아직 뒤떨어져 있을 때에는 사실은 개개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특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에도 급급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개개인의 기회와 욕구에 대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그리고 맞춤형으로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을 우리 사 회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유니버설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과 공간이 실제로 개인의 조건과 개인의 상황에 의해서 사실 접근의 불편이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디자인 차원에서 반영해 나가자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또는 임산부 같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 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접근이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도 평화의 섬으로서 그리고 생태가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제주의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그동안 투자나 실제 추진한 실적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조례에 포함해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고요. 이러한 제도정비를 위해서 디자인담당관이, 물론 다시 공공디자인 전반에 대해서도 책임지겠습니다마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도 중요한 본인의 임무로 자임하고 올해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단편적으로 배정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우리 디자인담당관의 지휘하에 그리고 도 본청과 행정시의 협력하에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들을 빠른 속도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무장애관광지, 아까 화면상에 사진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서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공간에 대해서, 특히 도에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의 경우에 설계용역이나 공사시행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화해 나가는 제안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공사 설계용역 또는 공사 시행 시에 도시디자인담당관과의 협의를 의무적인 절차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제주도 전 분야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현재는 행정뿐만 아니라 행정의 구체적인 사업들과 사업시행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지적과 제안들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내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도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도내 면세점은 자신들만의 공간과 노력으로 그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관광자원, 환경자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의 이용을 기반으로 해서 면세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지속가능한 제주의 환경자원과 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담을 분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주의 자원으로 인해서 올린 소득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 그리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기여하고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현재 추진 중인 자치분권 과제에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형평성 또 면세점 경쟁력 하락, 즉 비용요인을 상승시킨다, 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는 계속 미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법 개정안 올릴 때마다 올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병행해서 제주도 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46억 원가량 되기 때문에 50%를 납부하도록 하면 2017년 기준으로 23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2017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아까 우리 김경미 의원님께서 1조 6000억 매출이라고 하셨는데 특허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특허수수료 50%는 46억 원에 해당되겠고 매출액은 약간 산정기준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1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재원이 다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써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기준보다 추가로 고용했을 때는 장려금도 나가고 의무고용을 안 했을 때는 부과금을 내도록, 부담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막상 우리 공공기관 부분부터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 가지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못 보여서 되겠느냐?’ 했을 때는 막상 가면 또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선 공공기관 부분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김경미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의무고용 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고용 충족 달성 여부를 가산점 또는 아예 사업 자격 요건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처럼 도금고 선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50인 이상이니까 해당되고요. 대신 의무고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영세업체는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다 배려하셔서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50인 미만 영세업체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될 수 있어서 만약 이것을 적용한다면 50인 이상 업체들끼리의 경쟁에 국한시켜서 적용한다면 저희들이 적용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선 인원 파악이나 숫자, 실태부터 정확히 조사를 해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학업 중단 학생의 사정은 아주 다양합니다. 현재 수치로는, 2018년 현재 404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 대안학교 가는 경우도 전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현재는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 404명 모두가 떠돌아다니는 학생이라고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체 숫자와 그 내에서 개인별의 상황 그리고 개인별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에 걸맞은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국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 사업 ‘내일이룸학교, 왜 제주도에 없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학업 중단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홈스쿨이라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의 비학교 교육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결국 직업훈련 또는 진로 모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훈련 사업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내일이룸학교에 대한 자격 요건이,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미 취업할 수 있는 기업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든지 뭔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형식적인 자격만 보면 현재 우리 도내에 3개가 있는 학교밖지원센터도 이것을 신청하면 되긴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지원해 봐야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여성가족부와 산업인력공단이 내걸고 있는 이 자격 요건에 맞는 직업훈련기관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다른 지원들에 대해서는 짚어 주시기만 하시고, 특히 자산형성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아까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을 올리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저축에 대해서 1 대 1로 매칭해 주는, 청년으로 치면, 그게 뭐죠? 5배속 통장 이런……. 과거의 재형저축,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확산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현재까지는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급적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일단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을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근로 의욕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내부에서 회의 를 할 때마다 왜 여성 폭력 내지는 가정 폭력이 제주도에서 많은지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계에 의하면 인천, 경기, 제주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가정 폭력의 47%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추세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는 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막상 아까 전국적으로 국민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던 어머니와 세 딸의 이야기, 저도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마는 일단 가정폭력을 통해서 가정의 포기 또는 가정으로부터 도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에 대해서는 사실 친척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적으로 사회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그다음 취업,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여성 단체들의 중지를 모아서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공공 복합건물을 통해서 주거 시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그 건물에 대한 매각 불승인 결정을 2018년 9월 달에 이미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연히 저희들이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기재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좌초, 장애를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가급적이면 빨리 여성 단체들과 의논해서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원래 계획보다는 늦어지긴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빨리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해 주신 여성 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도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의 추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필요하고 가능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지 않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와 직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복합건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서도 폭력 피해 여성은 우선순위가 많이 뒤로 밀리게끔 제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복합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아예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올려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고요. 취업에 대한 지원 역시, 지금은 몇 군데 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지 인턴십 프로그램 또는 기술훈련 제공 또 일자리 제공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의 교육훈련과 알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현재 청년, 경력 단절, 그다음 조기 은퇴자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이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경미 의원, 보충질문…….

보충질문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지사님께서 저와 눈높이를 맞춰 앉아서 진지한 도정질문을 주고받는 게 어떠신지?

(좌석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한데 마이크가 없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똑 부러지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눈높이를 맞춰 주시니까 든든한 동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저도 좋습니다.

아까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서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개인의 욕구가 아닙니다. 모두가 편안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지 그 누구를 위한 디자인이 아님을, 수정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욕구라고 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미래형 디자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과업지시서를 도입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과업지시서를 도입하실 예정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이라든지 수많은 실무 지침과 기준과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담당관과 관련 부서들이, 우리가 팀을 짜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용역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과업지시서가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 과업지시서에 보면 기술 지침뿐만 아니라 성과품 작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의 조례가 있고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거의 체크리스트라든가 꼼꼼한 것을 디자인담당관 중심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사의 권한입니다. 성과품에 대해서 어떠한 과업지시서를 적용하자는 것은 지사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꼼꼼한 것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사님이 그러한 것까지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지침을 만들겠고요. 그 지침 중에 일반적인 것은 저는 조례에다가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제주가 타 도시의 좋은 모델링이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 얘기인데요.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어떤 더 좋은 설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발언할 때 서울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서울시는, 102억을 들여서 에비뉴라는, 조성하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러한 방안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시울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롯데 건물 신축 과정이라든가 많은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도 못 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도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제도적으로 가는 게 우선이지만 지금 제도가 중앙정부를 계속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 2차 방안도 지사님께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성 폭력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사님! 복합건물 61억 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1억 원이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30억 원은 불용이 되고 31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든 이월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31억 원,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현재로는, 원래는 당연히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책정을 해 놓은 건데, 그게 아무튼 이월이 되게 됐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되죠. 아직 대안은 마련되진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어쨌든 여성 취약이라든가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서 여성 복지 공공 복합건물을 시작을 한 겁니다, 시도가. 출발점이 거기라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라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많은 부분에 공론화가 결정됐기 때문에 출발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난관이 오면 그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혜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까 “더 검토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고, 61억 원이 다시 불용이지만 61억에 대한 것을 확보하셔서 공공 복합건물은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30억을 어떻게 가져오실 겁니까? 불용된 것.

예산은 어차피 이월이 되어서…….

31억 원 이월이 됩니다. 30억이 불용입니다, JDC.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 건물을 못 사면 다른 건물이라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드린 말씀입니다.

확고한 의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기로 했던 거니까 그 방향으로 그대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사님, 19일 JIBS에 보도된 청소년 장학금 관련 방송 보셨습니까?

보고만 받았습니다.

보고만 받았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틀어 주십시오. (영상화면 보임) 지사님, 방송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런 공적인 기금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뭐 어떤 이유를 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육성에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 자산형성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도에서도 낼 수 있고 의원님께서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서 사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설 아동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얘기를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산형성과 관련한 것들은 하나도, 어느 법에도, 하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마저도 없는데, 청소년 육성 지원 조례는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지자체가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타 도시의 정말 좋은 모델링이 될 것 같은데 지사님이 지금 조례 개정을 확실히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의원님도 계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사님,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도지사님의 앞으로 도정 활동은 이래야 된다는 영상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보임) 지사님, 저는 소수자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날개를 달아 주는 정말 민선 7기 멋진 도지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미 의원 덕에 임재범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현 도정에 대한 도민사 회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고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도 도지사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제주의 대표적인 수재인 원희룡 지사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애정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언론 토론회 등을 통해 난개발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민선 6기 도정의 난개발 책임을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소방수에게 화재 책임을 묻는 격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민사 회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와 그로 인해 제기된 제주도 내 전반적인 하수처리 문제만 보더라도 지사의 지난 4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과연 제주도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방수의 역할을 해 온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년간의 지사 재임 시절 동안 외부 차입금 등 부채 4000억 원을 모두 상환하여 부채 제로라는 치적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그 4년 동안 시급히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고 토지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반시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포화에 이르렀고 막대한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각종 기반시설 보상비 부담도 커지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가 산더미처럼 산적한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 이월액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당연히 일을 하지 않는 도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도정에서는 채무 제로라는 치적을 뒤로 하고 지난 4년여간 전국 평균에 비해 약 5배가량 공시지가가 상승해 버린 장기 미집행 공원 및 도로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1조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에 대한 채무 부담을 우리의 미래 세대에 짊어지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임 도정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현 도정의 치적으로 들 것인지요? 공직사 회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사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퇴직해 캠프에 참여했던 서울본부 측근들의 재임용과 관련해 보은인사 논란, 또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일부 인사들의 전문성 결여, 혹은 폴리널리스트라는 논란과 함께 선거공신의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사 문제는 이전 도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도민사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분야는 또 어떻습니까? 최근 벌어진 양배추 하차 경매와 관련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진실 공방, 검토 지시를 약속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서울시에서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등 그런 상황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생채기를 낸 것입니다. 월동채소 물류비 문제, 축산분뇨 처리 문제 등 1차 산업과 관련한 많은 과제들의 해결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민사 회의 갈등 해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함식을 찬성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크루즈 관광을 지원해서 갈등을 방조했다는 지적과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한 갈등 해결에도 도정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 도정질문 시 제기되었던 상하수도 원 단위 적용 문제는 3년이 지난 최근 행정사무조사를 앞두고서야 일률적인 적용 대책을 발표하고, 2017년 6월 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체제개편안은 1년여가 지난 도정질문을 바로 앞둔 시기에 수용하는 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행정을 하는 도정이라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께서는 도정과 의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정질문 자리가 우리 도와 도민의 행복,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경미 의원께서 눈높이를 맞추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눈높이가 안 되어서 다음부터는 지사님도 눈높이의 단상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런 걱정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지사님과 제가 한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에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30∼4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대면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측근들이라든지 여러 친구들을 보면 저와 지사님이 상당히 친하다, 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안 친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지사와 의원과의 관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입지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정치적인 입장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가깝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가까울까요?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지사님과 제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간부 공무원, 집행석을 보니까, 어제 교육청의 집행부 좌석에 보니까 고위 공직자분이 여성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서 보니까, 전에는 계속 계셨는데 오늘 보니까 여성 공직자분이, 고위 공직자분이 안 계시네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전에 강성의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성평등 지수도 여쭤봤고 또 페미니스트에 대한, 페미니스트냐고 했더니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적인 질의보다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관계로 해서 지난 5월에 자체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또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의 장애인부모회를 포함한 여러 장애인 가족분들이 정말 지사님에 대한 높은 평가와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한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먼저 서귀포보건소 문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혹시 우리 서귀포보건소에 한번 들러 보신 적 있죠? 안 가 보셨습니까?

갔던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솜반내 가는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안쪽에 사실은 그 부지가 우리 어렸을 적에 오일장 부지였습니다. 오일장 부지에서도 가장 끝 부분이라서 우리가 제대로 안 가 봤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보건소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사실상 동선도 안 좋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차장 시설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더군다나 거기 지금 치매안심센터까지 들어서서 노인분들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세워서 또 부축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이 너무 미약해서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고 또 동산은 지고 차량도 진입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제가 서귀포시장님으로 이중환 시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홍 홍로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적에 “복합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었는데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갔을 경우에 의료원도 있고, 재활병원도 있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있고 해서 의료 섹터, 의료클러스터화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복합건물로 한번 유도를 했었는데도 그게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또 뭐냐? 거기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회전율이 상당히 낮아서 매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마 이런 복합건물로 갔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히 어느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 건물, 보건소를 홍로……. 시청 앞 의료원 입구에 보면 흥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를 이전하자는 겁니까?

거기에 지을 적에, 짓기 전에 “거기에 복합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보건소와 공영주차장을 복합건물로 하자.” 해서 저도 전문가그룹들과 대화도 하고 해서 그런 복합건물이 상당히 좋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 그거를 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보건소 이설 문제를 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서귀포시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사님의 어떤 답변을 듣고 차후에 세세한 부분은 시장님하고 제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공감하시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를 안 가 보시니까, 이걸 또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보건소가 2017년도에 리모델링한 건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에는 기상대 문제입니다. 정방동에 있는 서귀포기상대 문제인데, 이 기상대가 1961년도에 들어왔거든요. ’61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57년째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기상청도 ’71년도에 들어서서 47년 만에 이전을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더 좋은 기상관측 장비들도 갖추고 해서 이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역주민들이 계속 주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한두 명 와서 근무하는 척하면서 교육장소라든지 관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가 교육장소와 관사로써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지. 새 청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새 청사에 가서 관사와 교육장소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읍·면·동 방문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기상청이 국가기관인 만큼 매입 또는 매도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확보하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국가 설득논리를 마련해서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에 우리 정방동 주민들은 정말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에 큰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주민들은 지사님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참에 국가 소유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이거는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사님이 지금 나서서, 저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좀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기상대가 계속 말을 바꿉니다. 예전에 그 당시에 요구했을 때 기상청 국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때 대책위가 구성됐었거든요. 거기에 와서 “향후에 모든 건축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으며 도시계획 등 기타 사유로 인해서 기상관측이 제한을 받을 시에는 스스로 옮겨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무런 말도 없고 행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시에서는 공문 정도 보내서, 공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문을 보내서는 정말 말 그대로 허명의 문서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입하겠다.”라고 해서 접촉했는데 아마 기상청 입장에서는 그 땅을 내놓기가 아까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선 부서에서는 거기에 기상청 조직 부하를 본부에다 건의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어서 우리 서귀포시에서 실무 협의하는 차원으로는 안 되겠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지사님이 이참에 몇 번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같이 차도 한잔 마시면서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가까워지도록 하죠.

가까워져도 좋겠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이 기상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방동 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어서 지금 이걸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리모델링해도 안 됩니다. 등급이 7등급 받은 것 알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다른 데 옮기려고 하니 부지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속히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방동 청사 이전도 공약사항입니다. 기상대도 주민 품으로 되돌려오겠다는 것도 공약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참에 같이 노력을 해서 돌려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예,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 출범한 지가 지금 1년이 됐죠? 됐는데 지난번 올해 2월 12일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임명되셨습니다. 지금 재단법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의 조기 미집행이라든지 내부조직의 인사문제 또 선거개입 의혹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돌았던 것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물론 실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17년도 제2차 정례회 때도 지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로 이전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때 지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한 군데로 모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균형발전, 특히 서귀포지역 발전도 주요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용역을 그때 어디서 했죠? 용역을? 그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떤 용역?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 원래 문화콘텐츠진흥원 용역.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서귀포 CGI센터가 애초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다 축소시켜 버렸어요. 막대하게 동북아 애니메이션 허브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야심찬 계획이 어떤 거냐 하면 주변지역의 땅도 다 매입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얘기했고 주민 놀이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국비 포함해서 100억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도 다 축소시켜 버렸고, 스스로 다 축소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CGI센터 기능이 지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제일 끝의 한 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동북아 애니메이션 허브센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클러스터화하기 위해서는 서귀포로 와야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9월 도정질문 당시에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민속관광타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야외공연장,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막대한 투자 없이도 그것을 그대로 예술인회관으로 사용하면 지사님의 공약도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서귀포로 이전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그 기관만으로 단독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의 어떤 기업들, 그다음 테크노파크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이런 관련 단체, 기업, 이런 부분들과의 협업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옮겨 와야 한다면 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기능도 잘 작동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기능이 축소되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클러스터화를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시에 있는 것보다 서귀포시 CGI센터로 오면 지사님이 공약했던 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 6기 때는 콘텐츠진흥원을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7기 때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클러스터화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클러스터화하기 위해서는 서귀포 CGI센터로 오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서귀포로 가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이 관계자들, 그리고 현재 기능이 어떤 문제점과 가능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귀포로 옮기게 되면 예술인회관이라는, 재밋섬 관계도 있고 한데 17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깊게 고민을 해 주시면 저도 더 노력해서 반드시 서귀포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도록. 됐습니까? 제주시 의원들도 원해요. 이걸 가져가라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예술인회관으로 이용해도 되고 해서 그걸 좀 더 깊게 고민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지금 제가 이걸 하냐 마냐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제가 4년 전에 도정질문 당시에, 그 당시 지금 서귀포 시민회관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다 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지사님께서도 그때 “예산이 1000억이든 2000억이 들어도 좋으니까 하자.”라고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 최고 정점이 1년 반 전 아닙니까? 그 당시 돈은 1000억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면 이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게 지사님과 행정시장님 간에 소통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저한테 시장님께 통화를 하든 어떻게 만나기로 해서 연락을 하겠다 했습니다. 한 번 연락도 안 하고. 이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후 어느 날 갑자기 문화센터 광장이니 문화광장이니 이게 변모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지는 다른 곳에, 매입도 안 되는 부지에 가서 4년간 끌다가 지금에야 부지 매입될 거라고 약속받았다는데 약속받았다는 게 매입이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건데. 그 당시 거기 지었으면 벌써 다 완공됐을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의 조치들이 과연 옳은 건지 이걸 지사님께…….

정확한 사항은 아마 이중환 실장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간략하게 할까요?

이중환 실장님이 시장님 할 적에는 2년이 지난 후고, 그 전 시장님부터 이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참에 논의가 된다면, 우리 양윤경 시장님하고는 제가 잘 통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좀 더 깊게…….

시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필요하면.

답변할 거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 4년이 지난,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전폭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서귀포시와 시민들이 논의해서 정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관여한 게 없습니다.

서귀포시민들도,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다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리지도 못하게 하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원하거든요, 거기에 짓는 거를. 그리고 거기에 지음으로 인해서 그 건물 자체가 랜드마크화돼 가지고……. 그 주변지역이 정말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하나로 인해서 금방 주변지역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할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까지 4년간 놓쳤다는 건, 4년간 서귀포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추구하는 목표와 뜻은 똑같습니다.

예. 어떤 형태든 지사님께서는…….

전폭 지원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차후적인 논의는 좋은 방향으로 주민의견을 또 수렴해서 양윤경 시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직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서귀포의 ‘작가의 산책길’ 혹시 아십니까?

예.

혹시 걸어보셨거나 한번 가보신 적이…….

예, 여러 번 걸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진짜 걷고 싶은, 예술, 미술품에 대한 전시도 가끔 열리고 해서 아주 좋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있는 4개 미술관을 연계해서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작가의 산책길 이 코스로 해서 매일올레시장까지 서귀포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떤 문제인지. 모르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미술관들이 있는데 전문 관장이 없어요. 전문 관장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문광위 있을 때부터 계속 전문 관장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실천이 안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도에서 운영하는, 심지어 김창열미술관 담당까지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는 이중섭미술관도 있고 기당미술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단지 미술관마다 학예사 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통합전시도 안 되고 기획전시도 어렵고. 이런 게 또 연계해서 기획전시를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이참에……. 지난번에 조직 진단할 적에 요구했던 것으로 아십니까?

예.

조직 진단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정말 이러한 것들이 행정시 홀대가 아닌가. 그리고 도청만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때 조직 개편에 대해서 거부했다고 보시지는 마시고요. 현재 도립미술관부터 도내 미술관들의 전반적인 관장이나 운영체계, 또 학예사의 인력 배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 서귀포도 문화예술도시로 앞으로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직, 시설직이 그런 것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직이라 하면 지금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벅찬데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명해 온 것 보면 참 웃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개 미술관 통합 관리하는 방안, 지난번에도 요구했습니다만 국립미술관 운영담당을 전문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끝났지만 다음 인사 때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서귀포시장님도 계시고 또 도립미술관장님도 전반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조직부서와 해서 의원님과 의논드리고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중섭미술관 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운영하는 미술관 5개 중에 유일하게 흑자경영 되는 곳이 이중섭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원화 구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년 5억씩 이렇게 적립한다고 했는데, 5억씩 적립하면 100년 걸려도 황소 한 마리 못 삽니다. 황소 그림 하나 못 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화 구입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또 문제는, 2002년도에 우리 제주도가 입도 관광객 300만 시대 때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입장객이 30만입니다, 이중섭미술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좁아서, 미술이라는 게 관람하려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야가 확보돼서 관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람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설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해 주십사 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상대와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풀리면 싹싹 풀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상대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아마 이 부분들이 많이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앞으로 못 한 부분만 막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나갈 때 환경이 안 좋은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터지기 전에 치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서귀포시 우회도로입니다만,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민선 7기 도지사 재임에 성공하신 원희룡 지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민들께서는 제주가 낳은 대표적 정치인 출신인 원희룡 지사의 행보와 정책이 우리 제주도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6기 도정이 지사의 표현대로 전임 도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 역할이 필요했던 시기였다면 민선 7기는 우리 도민의 삶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하는 시기여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발로 뛰고 그 뜻을 정책으로 실현시켜 나가면서 더 행복한 제주, 살고 싶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한 단계 더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일이면 24절기 중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마음까지 차가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는 정책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제주도의 평균 임금은 전국 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생활물가는 상승하면서 도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고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실상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50%도 채 안 됩니다. 자기 집 장만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모든 경제지표가 도민들의 행복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의 첫 취임 일성인 협치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정과 의회가 지향하는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도민의 삶이 따뜻해지고 활기찬 제주를 만들기 위해 협치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협의의 제주도를 만들어 내고 도민의 삶이 우선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정질문 자리가 우리 제주의 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또한 도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의원, 이제 지사님하고 친해지실 건가요? 다음은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입니다. 도민으로서 TV에서 지켜보던 도정질문을 지역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어진 시간 1분 1초 소중하게 생각하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본 회의 장에서 본 의원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지금 서 계신 곳이랑 가장 가깝습니다. 도정질문 하는 동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게 되면 저도 지사님과 함께 같이 고개가 저절로 끄덕끄덕하게 되고요. 그리고 곤란한 질문이나 당황스러운 현안들에 대해서 하면 저도 지사님과 비슷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죠. 서로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면 많은 현안들, 위기의 사항들 의회와 행정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언급을 하셨고요. 저는 그중 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은 공무가 아닌 개인 여행을 하실 때 숙박을 어디서 하시나요? 호텔에서 하시나요?

예, 저가 호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혹시 제주도 관광 숙박 시설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숫자, 통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1번요. (영상 자료를 보며) 도내 업소가 5100개 정도 되고요. 객실이 7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게스트하우스, 일명 펜션하고 농어촌민박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곳의 이용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개략적으로는 보고도 받고 저희들이 회의 를 자주 합니다.

제주관광공사가 2017년도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국인 10명 중에 4명은 호텔을 이용하고요. 3명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10명 중 2명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적지 않은 인원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고 관광지에서 다양한 체험, 그리고 숙박 시설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부합이 된 것 같고요. 근래에는 이효리 민박 같은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특히 이렇게 농어촌민박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홍보나 개별 관광객 증가, 이런 다양한 여건에 맞춰서 떨어져서 급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농어촌민박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스트하우스라고 하고요. 인터넷상에서 제주 게스트하우스로 검색하면 관련어가 파티로 나올 정도로 젊은 층에 인기가 좋습니다. 간혹 좀 자극적인 표현도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수요에 맞춘 시설을 늘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 그에 따라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진단한 게 계신가요?

체계적인 진단이라고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존의 관광숙박 같은 경우에는 보안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에서 식사하고 밤늦게 파티를 열고 노래 부르고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은 설립도 너무 쉽고요. 신고서를 들고 오면 즉시 이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거르는 장치가 없다고 봐야 되고. 다음 주인들에게 안전이나 보안과 관련된 의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게스트하우스에 파티하고 또는 게스트하우스에 아르바이트하면서 머무르면서 여행 경비를 채운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근 몇 년 간에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런 범죄 사건들은 다 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외지인 운영주에 의해서 외지 관광객 파티나 이와 연관된 음주와 연결된 범죄들이 많고, 이 이미지는 우리 제주도가 고스란히, 뭐랄까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게 우리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도에서는 질적 관광이라고 해서 체류 일수, 그리고 개별 관광의 질적 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관광 수요적인 측면에서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 늘어난다고 해도 수용태세 문제, 특히 관광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 지표가 너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결과 사건사고, 그리고 제주도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세종대 관광 사업연구소에서 조사한 제주도 여행 관심도입니다. 보면, 1번, 2번, 3번 , 4번 검정색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인 불법 체류자 살인 사건, 30대 여성 실종 사건 발생, 30대 여성 시신 발견. 제주도가 이렇게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주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 이후에 많이 시끄러웠지만 그 이후에도 각종 성추행을 비롯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어촌민박 인증제가 도입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위반 사례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숫자로는 지금 갖고 있진 않습니다.

624건이 위반 사례인데요, 결과를 보면 각종 법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행정의 관리 미흡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농어촌민박 인증제, 민박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개 정도 지정되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39개.

예. 3774개소 중 단 39개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죠?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선 업소들에서는 기피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 인증이 안 된 데는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냐는 집단적인 반발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자치경찰과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 공무원들이 이것 전수조사 한다고 몇 달 동안 사실은 속된 말로 완전히 뭐 됐습니다.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전수 조사하러 찾아가면 자리에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말이 좋아서 그렇지 전수 조사라는 게 한번 갈 때마다 몇 안 되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고, 그다음 자치경찰이라는 게, 물론 국가경찰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안심일이라든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사실은 업소의 적극적인 유인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업체 참여가 너무 저조한 게 매력이나 인센티브가 없는 게 아닌가, 혹시 홍보가 안 된 게 아닌가, 또 실용성이 과연 정말 있는 건가. 지금 사건사고가 발생을 하면 단속을 합니다. 업체에서는 무슨 말이 오고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단속 길게 가지 않는다.” 정말 얼마 안 가서 단속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증제, 돈만 있으면 된다. 이거 보여 주기식이다.” 이런 얘기가 오고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제가 인증 항목을, 20개 항목을 봤습니다. 혹시 항목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CCTV, 냉난방기, 소방시설, 돈이 있으면 되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 항목 중에 호출기 및 비상벨 설치 유무가 있습니다. 혹시 비상벨이나 호출기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112로 연결되는 건가요, 주인한테 연락이 되는 건가요?

예, 주인하고.

주인요. 지금 업주에 의해서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또 보니까 경범죄 이상 112 신고 접수 및 출동 세 번만 돼도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해도 신고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완해야 될 항목들이 조목조목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인증 업소를 늘려 나가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단 몇 곳이라도, 한 곳이라도 정말 이곳은 100% 안전한 곳이다, 행정이 끝까지 챙겨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명확한 운영 방침이 없다고 보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당시에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관계 기관 합동 회의 를 통해서 안전 인증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도로 실제로 실효성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숙박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남의 방에 들어갈 수 없도록, 심지어는 층마다 전부 보안카드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CCTV로 모두 감시를 하면서도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까 몇 군데였습니까? 도 전역에 흩어져 있고 사실은 주인이 살지도 않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도 많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근본적인 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운영 방침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은 에어비엔비 그리고 도시민박까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내국인이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 관광이 침체 위기인 상황에서 잘못 단속을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사님이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급적인 측면, 수용태세,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물론 워낙 이승아 의원님께서 깊이 있게 조사도 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공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원래의 민박 취지에 맞게 제주도민들이 거주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식사 같은 것을 책임지면서 얼굴을 걸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건 나는 게 전부 그렇지만 이주민들이 손쉽게 하는 그런 업태 중의 하나가 바로 게스트하우스이고, 또 여기에 있어서도 그 직원들도 무전여행 비슷하게 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는 이런 게 되면서 사실은 지속성과 책임감 자체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한하거나 이러할 아무런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정말 제도적으로라도 방안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한 일명 스태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연결되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시더라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하수 관련인데, 요즘 하수 관련 머리가 아프시죠? 얼마 전에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 체계 구축,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 내용은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 사업과 BTL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조 724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주거 환경, 지하수 보전 등 주민들의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기존의 합류식입니다. 오른쪽 화면은 지금 사업 중인 분류식입니다. 기존 합류식은요, 관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분 그리고 주방 오수가 정화조를 거친 하수와 빗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는 합류식 하수관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중인 오른쪽 분류식 하수관로는 관이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수관, 우수관이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인분이나 작게 갈린 음식쓰레기가 오수관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관은 빗물로 바로 하천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류식, 분류식. 지금 분류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지금 분류식 현황을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82%가 차지하고 있고, 합류식은 18%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합류식 관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천 시 하수 배출량이 증가되어서 하천으로 일부 보내게 되고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으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비가 오면 과부하가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급했듯이 분류식 하수정비 사업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1조 400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조기 확충을 위해서 재정 확보 방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재정 확보 방안요?

예.

현재 이 부분, 그러니까 빗물, 오수관 분리 사업인데요.

예,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요.

국가, 국책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계속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분류식 정비 사업이 아까 82%였죠? 그런데 효과 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저 화면은요, 제주 하수관리 시스템 화면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파란색이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병문천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살펴보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다음 화면요. 그런데 매번 비가 오면 하수가 넘치고 악취에 시달리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병문천 하수관리 시스템을 보기 편하게 제가 표기해 두었습니다. 중심에 병문천이 보이시죠? 병문천을 따라서 보라색선이 보이실 겁니다. 저걸 차집관로라고 합니다. 차집관로가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해서 하수를 모아서 처리장으로 이동하는 관입니다. 저 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거죠. 이제부터 잘 들어 주십시오. 저 차집관경을 보면 220㎜입니다. 그런데요, 이 220㎜ 관로에 좌측에 있는 갈색 오수관, 오수관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분이랑 작게 갈린 음식쓰레기가 들어 있는 이 오수관이 300, 250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래 측에 보면 연두색이 보이시죠. 저것은 합류식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수와 우수가 연결된 합류식관이 600, 900, 400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집관로에 250, 300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합류관 600, 400, 900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보아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비만 오면 하천에 차집관로 우수토실을 통해서 계속 하천으로 오수가 범람을 하는지. 민원이 당연하다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상식적으로 분류식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전에 차집관로를 증설하거나 그게 안 되면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 차집관이 맑은 날씨에도요, 오수가 70에서 100% 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어떨까요? 넘쳐흐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분명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설을 아직까지도 안 했는지, 직무유기 아닐까요?

이게 이번에 대정 하수처리장 역류 사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굵은 관이 가는 관에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설치하는 시기에 따라서 예산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이게 몇십 년간 쌓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것은 하수를 모아서 가는 차집관입니다. 한 예로, 가축분뇨 무단 배출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죠? 제가 알기로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벌금, 때로는 영업 폐쇄 명령까지도 내려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하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건가요? 지금 하천이,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 게 지금 합법적인 건가요?

합법,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하기 위한 공사를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말은 이제야 설계가 들어가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지역만 차집관이 이런 상황일까, 그게 의문이고요.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실질적인 차집관로 증설 계획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지금 병문천을 보셨고요. 한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한천은 한라산을 기준으로 산북 제일의 하천으로 손꼽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요, 분류식, 아까 말씀드렸던 오수관, 우수관 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확인 결과 분류식 사업이 2017년도 준공되고 합류식 관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맑은 날 하수 전문가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하수 시스템에서 확인된 것처럼 현장에서 오수, 우수가 길을 따라서 분류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맑은 날, 오수관입니다. 아니, 우수관입니다. 빗물이 지는 우수관에 흐르지 말아야 할 오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 주십시오. (영상화면 보임) 지금 우수관에 오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엄청난 혈세를 들여서 지금 분류식 사업이 완공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수관에 지금 오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확인한 곳 저곳만 그럴까요?

곳곳에 저러한 오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공사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저렇게 연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의 공사를 사후에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각 가정까지 연결되는 부분과 가정 내에까지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하수 시스템상에는 분류식 사업 완공 지역이라 아무런 제재 없이 오수가, 하수가 하천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주도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내년 전면 실시로 되어 있고 예산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예. 저는 하수관을 우리 몸의 혈관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까지 질환이 오고 결국 사망까지 갑니다. 지사님께서 살려 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 지역구가 오라동입니다. 그런데 오라동에는요, 제주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종합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과 관련해 시설 문제, 고용 문제, 그리고 각 종목별 민원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엄청나게 빗발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사님이 민선 6기의 체육 정책에 대해서 성공작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 정책요?

예.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체육 시설들에 대해 확충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 예를 들어서 육지 선수들을 이름만 제주도로 간판을 달고 뛰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들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면밀히 본 결과 시설 확충이나 지도자 이런 내용 외에는 정말 정책적으로 제주도다운 정책에 대한 성과를 솔직히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체력인증센터 아시나요?

예.

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고요. 국민의 건강 및 체력에 관한 검진 체계, 그리고 상담 서비스, 이런 체력 증진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타 시도의 활동 내용을 보니까요, 국비를 활용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도 제주체력인증센터가 있습니다. 2015년도 개소해서 매년 도민들이 사용, 그러니까 찾아가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주체력인증센터가 운영비가 부족해서 매년 10개월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없어서 1·2월 매년 문을 닫다 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요, 상시 운영에 부족한 예산을 도 재량권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도 예산이 5조 원이 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과연 이게 부족해서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요, 국가에서 10개월 운영을 전제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개월 치를 도비로 충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요?

예.

아니, 올해 1·2월 운영을 했다고요?

예, 2개월…….

제가 직접 거기 직원들을 다 만나고 앞으로 다가올 1·2월이 또 시에서 도로 예산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운영이 안 될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 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이게 왜 10개월로 끊고 있느냐 했더니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부분은 기간제법에 의해서 체육진흥법에 의한 지도자들은 정규직화 의무에서 예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연중 고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부분이지만 챙겨 주시고요.

예.

한 예로 체육인증센터를 말했지만 지금 제주도 체육 정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부족, 아닙니다. 제도 부족도 아닙니다. 관심이 부족합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체육 쪽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 정말 제주다운 체육 정책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재작년, 작년 체육진흥, 특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면서 시설, 프로그램, 인력, 그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등등에 대해서 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것에 따른 실행 방안을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종합경기장에 주중 또는 주말에 각종 행사나 대회에 참석을 많이 하시죠? 혹시 도보로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걸어갈 때도 많습니다.

사실 제주도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체육인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종합경기장 활용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종합운동장이 도심에서 가장 복잡한 곳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시죠. 그다음 자료요. 그다음 영상까지 틀어 주십시오. (영상화면 보임) 제주종합경기장 주민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사용 인구를 보면요, ’13년도에는 2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 기준 7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소음, 빛 공해, 엄청납니다. 또 야간에는 청소년과 음주자들이 모여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항공소음 피해나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공통점은 상대적인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지금부터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 예로 광주광역시를 보면요, 체육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민 복리를 위해서 일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번 다른 시도 사례 그리고 관련 법률 등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이상 하락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불과 3∼4㎞ 그리고 차량으로 한 5분 거리에 제주교도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도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지사님과 고민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교도소가 1971년도에 건립이 돼서 수용 인원이 500명, 수형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형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가 돼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노형, 연동, 오라, 아라까지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 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제주교도소 수용 인원이 607명, 수용률이 121.4%, 포화상태입니다.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죠. 교도소 내 과밀화가 심각할수록 교도소 내 사건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수용 정원이 같은 정읍인 경우 수용률이 50%인데요. 비교를 하면 제주도가 교도소 내 사건발생률이 8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렇듯 교도소가 노후화가 되고요. 제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자가 많아지고 교도소가 지금 과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물론 교도소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이전 희망에 대해서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시설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로서는 물론 의견개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현실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교도소 이전 신축문제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먼저 법무부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기관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와 비슷한 시기나 그 이후의 시설들 보면 창원, 대구, 전주, 부산 이런 대부분의 교도소들이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공사 중입니다. 한 예로 서울남부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계획 확정이 되고 준공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최소 10년을 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교도소 이전 신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조사라도 해서 지금부터 밟고 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가 타당성 내지는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예전에는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전처럼 법무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교환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법무부에서가 아니라 지자체에 의해서 지금 이전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용역조사든 타당성조사 진행에 대해서는 어떤…….

즉답 드릴 수 없습니다.

좀 고민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밀화된 교도소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차후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2013년도 말 60만 73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8년 10월 말 66만 6686명입니다. 9.8%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오라동 인구는 같은 기간 63%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대 구성을 보면, 영유아 비율이 도내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10대 미만 유소년 인구도 꾸준히 높은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나 보행여건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냥 자동차와 뒤섞여서 지나가는 모습이 자연스런 풍경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연북로와 연삼로 교통체증으로 좀 밀리다 보니 마을 안길로 이동하는 차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쪽으로 도로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2017년도부터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계획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 완공으로 연오로와 오남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2019년도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시에서도 이 도로의 시급성을 알고 도에다 요청했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지금 3억도 “이 3억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2018년도 보상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될 금액만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기간 내 사업 종료는 불가합니다. 지금 조기 확충의 필요성을 지사님도 공감하시죠?

예, 물론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예산의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후에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계획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원이 막대하게 필요한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도로개설 또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유입에 따라서 환경여건도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교통증가에 따라 이렇게 시급해진 구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고희범 시장님께서도 잘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니요,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억 요청했는데 도에서 반영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답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이게 제주시에서 시행할 사업인데 제주시에서 도로 예산을 요청했다는 그 의미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요청을 했고요. 요청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담당직원하고. 그런데 도에서 전혀 반영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정말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게 집중과 선택의 필요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제주시에 이러한 마을도로들은 대부분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확인해야지, 시에서 요청했는데 도에서 잘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선 의원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2013년도 오수·우수관 분류가 완공됐는데, 제주시 동지역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하여튼 심층적으로 공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국장님, 전수조사만 하지 마시고 대책도 같이 논의해 주세요.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들 많이 했습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지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며 관광과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서귀포시 안덕면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제11대 도의회에 입성하여 70만여의 제주도민들을 대표하여 43명의 동료 의원들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안덕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지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두 가지 변화를 먼저 설명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스스로 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흔히 발전계획이라고 하면 외부용역에 의한 발전계획이나 학술용역을 실시하는데 금번 안덕면에서는 금년 하반기 인사에 면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과감하게 그동안 행정관례에서 벗어나 도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이장단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발전계획인만큼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한 발전계획보다는 세련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면 종합발전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는 만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서귀포시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안덕면 주민참여의 면 종합발전계획의 성공 후에는 이 모델을 제주도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사님과 서귀포시장님께서 주민 스스로 발전계획 수립사례를 도내 외에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알찬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시장님, 많은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12개 읍·면지역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읍·면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덕면 화순리인 경우 저녁 8시가 되면 가로등은 졸고 있거나 아예 없고 상가는 손님이 없어서 일찍 문을 닫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저녁 늦은 시간대에 택시가 없어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난 10월 17일부터 읍·면지역 당번 콜택시를 12월 20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안덕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상가에서는 지역택시가 없어서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이웃 대정콜이나 중문콜을 부르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작지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안덕면에서는……. 이거 샘플입니다. 지사님한테 명함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에게 명함 전달) 저희 안덕면에서 이런 현수막과 명함을 각 상가 및 상점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홍보 판촉한 덕분에 지금은 우리 지역경제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주는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소비자들의 상가의 접근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읍·면지역 당번 콜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리며 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두운 안덕면 상가주변에 조성하기 위한 가로등 설치를 적극 요청하오니 지사님께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만간 밤 9시 이후에 지사님께서 안덕면을 방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제27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 회의 ’에서 사람중심, 상호존중, 수눌음 공동체, 행복을 핵심가치로 두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최종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 고독과 무위 등 다양한 노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은 많은 자유시간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유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재생산을 위한 활력으로 여겨지는 일반 성인의 여가와 달리 어르신의 여가는 매일매일이 생활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주형 어르신 여가정책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경로당을 다니면서 경로당별로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고 이러한 차이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니 양 행정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경로당 관련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한다면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사업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들 사업의 운영실태를 보면 서귀포시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노인회 서귀포시지회에서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시지회에서 위촉한 강사가 관내 경로당을 방문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주시의 경우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제주시지회에서 운영하고 경로당 취미교실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각 경로당별로 개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제주시의 경우 어르신들께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모든 경로당에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지회에서 지역경로당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여 요청한 사업지원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만족하고 있는지 어르신들 차원의 세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령친화적인 배려와 지역성을 배려한 효율적인 여가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모든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주는 관광객 1586만 명을 정점으로 관광객이 계속하여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이후에 대한 후유증은 기대와는 달리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있으며 그나마 2017년에는 꾸준히 증가해 온 내국인 관광객조차 올해는 소득주도의 J-노믹스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의 불안정 때문인지 제주여행은 점점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세계유산이자 지질공원인 성산일출봉, 한라산, 비자림,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은 가장 먼저 관람객 감소라는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발표한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조사된 국내여행지 관심도 조사에서조차 제주도 여행관심도가 강원도에 밀렸다는 발표를 보더라도 관광지로서의 제주위상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불안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세계지질공원이자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국제적 관계, 국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관광객은 흔들림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도 산방산의 위엄을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방산은 한라산 백록담과 연계된 설문대 할망의 설화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목사들이 경관을 감탄한 수십 개의 마애명까지, 최근에는 지질학적 특수성으로 2006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보지였고, 2019년 추가 후보지로 가치가 인정된 곳입니다. 이런 세계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도출된 전기 전선에 의해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물론 산방산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주민, 관광안내소까지 복잡하게 얽힌 전선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인재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문화재라는 이유로 개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사께서는 산방산을 다녀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산방산 전경입니다. 앞쪽 주차장을 중심으로 상가와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산방산 입구 진입로의 사진으로 작은 전봇대를 거치면서 전선이 머리 위로 지나 오른쪽으로 뻗어 오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번 사찰 경계에 있는 전봇대를 중심으로 2번 쪽을 향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매점, 상가, 관광지안내소, 화장실 등 전선이 연결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다음은 전선이 뻗어나간 중심 전봇대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으로 보시면 거미줄처럼 엮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사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안 봤지예? 지역주민들과 주변사찰, 관람객들은 세계지질공원이자 명승이며,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미줄처럼 엮인 전봇대에 대해 수차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메아리만 돌아옵니다. 문화재가 바로 관광객, 아니 지역주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끼는 자산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공존하며, 활용하며,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돼야 됩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규정에 부딪친 안전의 위협은 당연히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민심은 신공항, 신항만 건설,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올 수 있는 기대적 가치를 앞세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심은 만년의 인류역사를 볼 수 있는 대지 위에 안전하고 편안하고 제주유산에 대해 아끼며 활용하여 생활해 나가는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건의드립니다. 지난 10월에 제주해녀문화 홍보를 위하여 고산어촌계와 대평어촌계 해녀공연단이 직접 캐나다와 독일 로렐라이시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금년 여름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여했던 캐나다와 독일팀에서 초청형식으로 제주도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외국 현지에서 대단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도 차원의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해녀가 직접 참여한 해외공연 효과가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것은 생존하는 유네스코 유산이 직접 참여해서 공연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해녀공연은 일반대중에게 알려진 프로들이 하는 공연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났을 때 현지주민들의 환호는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그 실체에 대해 직접 눈과 귀로,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지에서 공연에 앞서 제주바다와 해녀 다큐영상을 보여줄 때 참석한 현지인들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다큐가 끝난 뒤 이어서 관현악단들과 해녀삼춘들이 보여준 협연은 세계의 어느 유명공연보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공연하시는 해녀분들의 자긍심이야말로 대단하였습니다. 사실 해녀삼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처럼 외국에 초대되어 해녀노동요를 부르고 공연할 줄은 꿈같은 일이라면서 흥분하시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해녀세계화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준 원희룡 지사님과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현을생 위원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해녀문화세계화와 문화교류사업 확대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녀문화 홍보에 따른 해외공연에 해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공연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은 이번 대평리 해녀공연단과 독일 로렐라이시 초청 관악협동공연에 동행하면서 로렐라이 언덕에 설치된 돌하르방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제주시와 우호도시로 벌써 내년이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사이 동화에 등장하는 로렐라이 언덕은 독일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유명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국제관광지에 제주해녀상도 같이 설치할 수 있다면 제주도와 해녀의 세계화 홍보에 많은 재정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지 시장님도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독일 국제관광지인 로렐라이 언덕에 제주해녀상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보충질의는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 관련 사항하고 식물에 대한 것은 일문일답 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훈배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따가 일문일답 보충질의로 어차피 새로운 질문을 하실 거면 자세한 것은 아니라도 요지라도 주셔야, 왜냐하면 도정질문은 시험 보는 퀴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덕면 발전계획을 이상헌 면장님과 함께 주민자치위원들, 이장님들까지 해서 내년 말까지 스스로 세워보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나 행정에서 만들면 그럴듯하긴 한데 지역실정과 안 맞을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수용이 전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진행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거의 99%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읍·면도 발전계획을 세운 데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되는 곳들도 있는데 안덕면, 그동안 숙원사업들도 많고 할 테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내용을 잘 지켜보면서 저희들의 역할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돼서 상가가 불이 꺼지고 어두운 문제, 가로등 문제는 특별히 지목해서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특히 화순마을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안심마을만들기에 선정이 돼서 가로등, 그리고 보도시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 중이기 때문에 차제에, 특히 읍·면지역의 어두운 지역들, 그리고 보통 시내는 다 되어 있는데 새로운 신규 주택단지나 주택들이 들어섰을 때 여기랑 통행이 많은 시가지랑 연결하는 부분들이 어두운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안전, 그리고 제주도의 이미지와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특히 LED, 그리고 요즘 부분적으로는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감지해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 차원에서도 더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덕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 한 거죠? 당번 택시, 읍·면지역에 택시가 없어서 사실은 상권도 침체되고 주민들이 하다못해 모임하고 회식 하나 하려고 해도 전부 시가지로 몰려야 되는 이런 점들 때문에 그동안 계속 문제로 되어 왔는데 이번에 시험사업을 해 보니까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는데 성과는 매우 좋습니다. 아까 명함까지 주셨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화순에 가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당번 택시가 대기하면 1시간 대기하는 데 1만 원씩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10개 읍·면지역에 하루에 51대, 그리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되니까 대충 계산해서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 들어예. 그래서 1억이면 두 달, 그래서 1년을 운영하려면 6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내부에서 이 부분의 지속여부를 토론해 보니까 사실은 좀 격론이 붙었습니다. 민간 부분에,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예산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원칙적인 반론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읍·면지역에 저녁에 상권이 택시로 인해서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속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경로당마다 취미교실 같은 것을 하는 데도 공모를 하다 보니까 각 경로당별로 작성하는 데도 너무 힘들고 또 그게 능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의해서 본의 아닌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지회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원칙적으로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지회가 운영할 경우는 과연 각 구역 내의 경로당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시지회로 넘기기보다는 기준이라든지 운영방침을 세워서, 대신 개별 경로당들이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원활하게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워낙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그리고 지역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달라, 그동안 우리가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강사파견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배려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만족도가 경로당마다도 들쑥날쑥하고 또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열 걸음 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 전체 경로당이 430개가 넘어가죠. 그래서 모든 경로당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곱하기 430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는 하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방산에 특히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특히 일출봉이라든지 산방산이라든지 이런 자연문화유산 그리고 생태경관의 가치가 높은 곳일수록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우선 재원 문제가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이었는데도 막상 공약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전체가 아예 빠져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시가지 내에, 예를 들어 동문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 문제까지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산방산 그리고 일출봉 같은 경우에는 재원 여건이 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돌려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실무적으로는 산방산이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규제관청인 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받아봤을 때도 지중화 공사하는 자체가 문화재에 대한 훼손 염려가 있다는 이러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실무적인 극복 과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9년에 산방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시행하는 과정에 지중화 여부 그리고 지중화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계획의 초안, 이런 부분들도 연구·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본부장님 안 오셨는데……. 그다음 네 번째, 해녀 세계화 홍보와 관련해서 우선 공연,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아마 느끼셨을 텐데,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녀가 저희들이 세계화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녀 그리고 제주만의, 제주관악제라든가 자매도시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특히 파급력이 큰 행사들에서 초청이 되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로렐라이시하고 우리 제주시하고 우호도시로 10주년이 돼서 아마 돌하르방……. (조훈배 의원을 보며) 돌하르방, 잘 보존이 되어 있지예?

(의석에서) 예.

2기?

(의석에서) 예.

돌하르방만 외로울 테니까 해녀상 가는 거 저희는 적극 찬성하고, 그 부분 만약 실무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의 화끈한 답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에 좀 미진 된,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콜택시, 사실상 제주도에 12개 읍·면인데 제일 낙후된 데는 조사해 본 결과로 한경면하고 저희 안덕면입니다. 표선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상 면 단위지만 제주시내보다도 영업 활동이라든가 상당한 부분이고 대정이라든가 인근 중문 같은 경우는 택시가 없어서 못 탈 정도의 호황을 하고 있고, 저희 안덕 같은 경우에는 겨우 석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 택시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에 상호 ‘안덕택시’라고 한 30여 대 있는 택시는 1대도 등록도 안 되었습니다. 콜 자체가. 이런 형평성이, 어차피 사업주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덕에 하니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입제 형식으로 하고, 전부 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방향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그나마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영업이 괜찮은 데는 뭐하더라도 제일 낙후된, 그렇다고 안덕을 그렇게 몰명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람은 맑은데 재정자립도가 좀 빈약한 것이 그렇습니다. 한경이라든가 안덕 쪽에 이것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죠.

또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아까 지사님한테 밤에 한번 방문을 해 주십사 했던 게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잘 알겠지만 내년 초부터는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LNG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관공선 부두라든가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지금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12월, 1월 달부터는. 그런데 저희들이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된 게 당장 시급한 게 가로등, 택시였는데 택시는 그나마 이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정훈 처장님이 교통항공국장님으로 있을 때 제가 부탁, 부탁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 종합개발계획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앞에 있던 공무원, 면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면장님이 나이도 젊고 서귀포시청이라든가 이런 다방면에 오래 있다 보니까 보는 눈이라든가 생각하는 차이가 아주 좋아 가지고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내에서 우수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다른 시도라도 있으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양윤경 시장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지질, 산방산 부분입니다. 오늘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 밑의 주차장에는 건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문화재청입니다. 요전에 방송을 보니까 지사님이 한라산에 갔다 왔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혹시 산방산 굴사에 가 볼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에 한번 일정을 잡겠습니다.

지금 산방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산방굴사 하면 고목이 있었습니다, 소나무. 제주도에서 제일 역사가 깊고 사연이 많은 소나무였는데 재선충으로 인해서 그저 양심도 없이 굽으로 베어 젖혀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어느 정도 뒷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 뿌리 덩굴 자체를 남겼는데 재선충 구멍이 그대로 있습니다. 양윤경 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행정에서, 사실상 인간의 잘못으로 해 가지고 자연환경 파괴를 한 겁니다, 이것은. 다 전과자입니다. 제주도 1호 원희룡 지사님 및 전 도민이 잘못해 가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조형물이라도, 왜 이랬는가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이라는 게 없는 것도 만들면서 하는 것이 관광시설이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어느 정도 조형물이라도 해 가지고 역사와……. 말맞추기 식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그래 가지고 또 제2의 재선충으로 인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주도에 그것 말고도 큰 소나무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쉽다고 기계……. 요전에 재선충 사업하다가 사고도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 관심 가져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문화재도 다시 하나 하면, 제가 아침마다 산방굴사에 운동을 다닙니다. 가보면 안전봉을 스텐봉으로 했는데 서귀포 담당 직원하고도 이것 때문에 토의를 해 봤는데, 스텐봉을 하게 되면 어떻든 색깔은 하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예? 코팅된 스텐으로 가다가 코팅 안 된 스텐이 있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코팅돼서 공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에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코팅 안 되었으면 처음부터 안 된 걸로 전부 하든가 코팅했으면 전부 다 같은 색깔로 해야지 왜 공사 현상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여기는 코팅, 여기는 무광택으로 하라고 해서…….” 일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이거 확실히 해 주시고. 그리고 산방산 보면, 우리가 식당을 방문하더라도 밥값을 내러 가지 식당 주차료를 내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방산이 잘못된 게 반은 공영이고 반은 민간 주차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이 붙는 겁니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주차를 했다가 주차요금을 달라고 하고 있고, 또 지사님도 알다시피 산방산 앞쪽이라든가 뒤쪽 보면 절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절이 많은데, 절에 오는 손님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주차장 관리소를 하겠다고 건축, 공정률이 거의 99%, 내일모레 준공 볼 정도의 거창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경우 행정에서, 문화재청에서는 왜 이런 건 안 보고 전깃줄 몇 개를 갖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해녀상 부분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멋있었고, 또 그쪽의 일일 방문객 수도 독일인뿐만 아니라 세계, 로렐라이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었고, 또 우리를 환대해 주면서,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독일말이 안 되니까 옆에서 통역은 했지만서도. 시장님이 좋게 검토를 하고 또 내년 3월 달 들불축제 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로렐라이시장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방문하면 저의 고향 대평리에 가서 해녀삼춘들 물질하는 것도 보고 소라라든가 해산물을 직접 먹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제는 그런 사업을 안 하는데 그전에는 제주감귤아가씨 선발대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로렐라이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같으면 진선미, ‘진’ 아가씨가 저희들한테 와서 인사도 하면서……. 왜 지사님, ‘아가씨’ 하니까 웃습니까? 했는데, 그분도 같이 초청해 준다면 내년 3월 달에 제주도를 방문한다고 그랬었고. 아까 그쪽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양문 국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는데, 양윤경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취임해 가지고 안덕면 초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쪽에 행사에 참석하려고 가는데, 평화로에서 교통체증이 생겨서 50분 동안 거기에서 대기했습니다. 시장님은 계속 늦게 온다고 전화 오지, 저는 막혀 있는데, 원인은 25톤 차와 복사차 간의 사고로 해서 50분 동안 한 길이 딱 막힌 겁니다. 저는 거기서 대기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접촉사고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 만약에 가스로 인한 폭발사고라든가 화재가 났다 하면 불바다가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로는 가운데 분리되어 있지, 가에는 자전거 보호 차원에서 화단을 설치해 있으니까 비상대피 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경찰차는 우리 뒤에 있어 가지고, 거기 경찰차 있으면 뭐 합니까! 다 막혀 있는데.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중앙분리대라도 풀어 가지고 몇 차는 빼는 구조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 자체가 너무……. 평화로라든가, 이번 교통량 조사에 보니까 평화로가 교통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의 대형 참사는 평화로에서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자전거 분리대 화단을 가운데 하나씩 제거를 해 가지고 급하면 급한 대로 그쪽에 해 주시고. 또 내년도 사업 예산을 보니까 소형 전기차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소형 전기차를 평화로 도로지킴이로 해 가지고, 그것은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아침에 안덕에서 출퇴근하는데 최하 이틀에 한 번씩은 깜짝깜짝 놀라는 사고가 있어요. 왜? 도로에 노루, 로드킬입니다. 차에 부딪쳐서 죽은 것이 너무 많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것을 봤을 경우에 갑자기 차 피하다 보면 옆의 차하고 접촉사고도 일으킬 위험성도 있을 뿐더러 아침부터 그것을 보면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사님도 요전에 한라산 정상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한라산에는 지금 조릿대가 잠식을 다 했고 밑에는 칡뿌리가 다 점령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2∼3년 후에는 농사 자체도 어려울 실정이고, 사계리 같은 경우도 해안 따라서 목장이 있는데 도유지입니다. 이 자체를 관리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넝쿨 속에 가려지다 보니까 모든 생태계 자체가 소나무, 자동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칡이 보통 한 것이 아니고. 또 그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내가 꼭 보조금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또 여기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생단체라든가 여기저기서 하면서 칡뿌리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 가지고 마을이 마을 닮았고 사람 사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 자체가 사라져 있고, 또 지역 청년단체라든가 청·부녀회, 일반 사회단체들이 그나마 상하반기 한 번 정도 모여서 풀베기를 하고 막걸리를 하면서 친목도 다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이런 광경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자체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오라고 해도 나올 실정입니까? 도시하고 달라서 촌에서는 뭔가 있어야지, 아무리 잔치를 하면서 공짜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딱 먹고 갈 때는 손에 화장지 큰 거라도 하나 들고 가야만이 “아, 잘 먹고 잘했져.” 사람의 심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들이 그렇게 모여서 마을 구심체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보는 게 뭡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심, 공동체. 지금 공동체 자체가 사라져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촌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도시보다도 시간 날 적마다 읍·면을 방문해 주시면서 많은 관심, 꼭 지원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서 보고 지사님이 해 줘야 될 것 같다 하면 지원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이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며칠 동안 도정질문에 답변하느라고 지사님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질문보다 내 주위, 우리 지역 현실에 준해서 질문했습니다. 조만간 안덕에 꼭 방문해 주실 것을, 이거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허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교육의원입니다. 벌써 도정질문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허창옥 부의장을 보며) 맞습니까?

( 회의 진행 요원에게) 화면 1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름다움! 고희범 제주시장님, 다름다움, 저 뜻이 뭡니까?

(좌석에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죠? 고희범 시장님은 정말 국어 어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데. 강성의 의원님, 아는 눈빛인데.

(의석에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번뜩 빛나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다름다움!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저 뒤에 앉아서 보면서 질문하는 의원님, 답변하는 지사님, 딱 떠오르는 단어가 다름다움. ( 회의 진행 요원에게) 두 번째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다름’과 ‘아름다움’을 합친 말입니다. 다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국어사전에 없는 신조어입니다. 다름이 아름답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꽃도 다 다르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43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딱 갈려 있는 갈등, 답답합니다. 저 다름다움으로 풀지 않으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도정질문은, 이번 도정질문은 아니, 지난번 도정질문, 아까까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제 뒤에 있는 세 분만 제외하고, 그분들은 안 할 거니까. 전부 다 했는데 진짜 멋지게 풀어갔어요. 분명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다 아름답게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11대 의원은요, 제가 3선 의원인데, 9, 10, 11대 쫙 지켜봤거든요. 대단하다. 이게 팔은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걸까요? 제 식구 감싸기일까요? 아닙니다. 바깥에서도요, 저에게 말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도정질문 보면서 어떻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대단합니다. 이번에는요, 서귀포시장님한테 물을 겁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그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저거 보면서 서귀포시장님이 연상되는 단어 하나를 말해 주셔야 됩니다. 저걸 보면서. 생각하십시오. 양석완 감사위원장님, 저걸 보면서 감사적으로 풀이해 보십시오. 저거 뭡니까? ‘아니다.’ 그겁니까? ‘잘못됐다.’ 그겁니까? 느끼는 점 생각나면 말해 주시고, 안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저걸 보여줬더니 초등학생들은 “덧셈.”, “곱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사는 “배꼽.” 했습니다. 의사는 배꼽이라고 했습니다. 약사는 “녹십자.” 했습니다. 목사님과 신부님은 “십자가.” 했습니다. 교통경찰은요, “사거리.” 했습니다. 서귀포시장님, 생각납니까?

(의석에서) 네잎클로버입니다.

네잎클로버! 햐! 이 본 회의 장에서는 박수를 안 치는데 이건 박수 쳐 줘도 됩니다. 강민숙 의원님 박수 쳐 주세요. 네잎클로버, 이야, 생각 잘했습니다. 행운. 네잎클로버, 행운. 그런데요, 사람들이 요즘 행운만 찾아서 안 돼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뭔지 아십니까?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 지척에 깔려 있는 세잎클로버 내버리고 행운 찾아, 네잎클로버 찾아 헤매. 멍청한 인간들! 우리 도정은요, 행운만 찾아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네잎클로버가 아니고 세잎클로버, 지천에 깔려 있는 이 클로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님, 연상력 대단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도정도 다름을 인정하는 쪽으로, 저의 도정질문도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할 건데, 걱정스러운 거 있는데, 다름을 인정할 줄 모르는 바보는 틀림없이 “오대익” 하고 나한테 화살을 보냅니다. 그건 멍청하니까 그래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도정질문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다름다움, 다름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사님,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오십시오. 지사님, 감사합니다. 저의 말씀의 뜻은 아시겠죠?

예,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들은 다 몰라도 아는 사이입니다. 2017년 3월에 그렇게 원하던 교육비전출금 3.6에서 5%로 팍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1년도 가기 전에, 1년이 지나자마자……. 저는요, 한마디 안 했습니다. 다른 의원 다 말했는데, 급식비 관계. 저는 알거든요. 교육청의 지나친 요구다. 5% 상향되었는데 바로 또, ‘저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잠잠했는데 와, 다시 뻥! 또 치고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한 말씀 하시죠. 그것에 대한 생각, 없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특히, 지난 4년 동안 도정질문 하실 때마다 정말 진정으로 워낙 호소력 있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도 나중에는 다 공감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요즘 대한민국의 교육은 오년지대계라 합니다. 왜? 정권이 바뀌면 5년 만에 다 바뀝니다. 그런데요, 원희룡 지사님이 한 이것은 제주도 교육지사로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이것은 칭송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일 한라산 다녀오셨죠?

예.

한라산 정상 가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오래간만에 갔는데 날씨도…….

오래간만에 갔어요?

예.

몇 년 만에 갔어요?

성판악으로야 간 지 3∼4년 되었습니다마는 남벽으로는 처음 갔고요. 아무튼 능선에 올라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소감요. 갔을 때 소감.

정말 신령한 산이라는 느낌, 그리고 내려오기가 싫었습니다.

거기서 살고 싶다?

사는 거까지는 아니지만 오래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왜 갔어요? 무엇 하러 갔어요?

참, 그날 백록담에 노루 떼를 봤습니다. 물 먹으러 나오는 걸. 가서 본 것은 한라산 식생 그리고 노루를 비롯한 생태계가 정상 주변에는 참 많이 복원되어 있더라고요. 한 십몇 년 걸렸는데요. 나름대로는 다행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간 이유가 남북 두 정상이 혹시나 오실지도 몰라서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닙니까?

예. 기존 헬기장하고 혹시 분화구에 헬기 착륙이 가능한지를, 워낙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직접 가서 보자,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답은 찾았습니까, 거기서? 가보니까 답, 가서 봐서 답이 나왔습니까?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지사님이 블로그에 공개한 그거. 1번, 정상에 임시, 거기에 내린다. 2번, 분화구에 내린다. 3번, 정상에 내려서 쫙 사진 찍고 다시 헬리콥터 타서 분화구에 내려서 물을 섞는다.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이루어질지?

그것은 우리 대통령실, 그다음 북측의 경호팀, 다 같이 의논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저희 보고 하라고 그러면 세 번째 안, 두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임시로 해서 정상에서 사진 찍고 그다음 다시 헬리콥터 타서 분화구에 내리는 거죠?

아니죠. 경호팀들은 지금 현재 성판악 코스 쪽에 헬리포트, 거기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습니다. 이걸 조금 늘리든지 해서, 거기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헬기가 최소한 넉 대 이상은 떠야 될 겁니다. 대신 분화구에는 한 대만 간다든지 두 대만 간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중.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 지사님이 생각하는 방문 세 가지 시나리오, 그것을 보면서 어느 시나리오가 좋을까 저도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식생! 식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한라산 식생. 환경보전,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백록담이 거의 2000m 높이가 되다 보니까 백두산의 유명한 들쭉나무도 한라산 백록담 능선에 있더라고요. 물론 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그런 희귀식물들이 많아서 이런 점들은 정말 잘 보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대신 올라가면서 느낀 것은 구상나무가, 지금 인위적으로 심어놨는데 기존에 자연적으로 자라나던 것들이 많이 죽어 있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라산 환경이 파괴가 되고 보존이 꼭 필요한데, 주범이 뭡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라산이 왜 아파하고 있습니까?

등산객의 발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답압! 답압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발자국으로 하는 압력! 한라산 아니면 벌써 죽었어. 한라산이어서 지금까지 산 겁니다. 한라산은 울지도 않고 견디는 겁니다. 죽게 참는 겁니다, 지금. 한라산을 멍들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회의 진행 요원에게) 화면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봅시다, 우리. 표를 봅시다. 최근 4년간 한라산 탐방객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2014년에는요, 적정 인원 대비, 적정 인원이 아래에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 1년에 91만 8340명 가면 적정합니다. 저것은 물리적 환경 인원이 80%를 적정 인원으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모든 학자들이나 용역 결과는 80% 갔을 때 적정 인원이 91만 8340명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24만 7862명이 더 가서 27%가 더 갔습니다, 적정 인원보다. 2015년에는 36%, 6.5% 더 갔어요. 저러니 한라산이 살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가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정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예약탐방제가 제안되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약탐방제 했다고 가는 사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아야죠.

막아요?

예.

예약탐방 안 하면 못 간다. 예약하면 “만원되어서 못 갑니다. 다른 날로 하십시오.” 이렇게 갈 거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을 다 막아서 탐방자인지, 예약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열할 겁니까? 표를 줄 겁니까? 비표를 붙일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을 많이 늘려야 되겠죠? 다섯 개 코스 해서 가는 사람 다 “예약했소?” 이름 컴퓨터로 다 찍어 봐야 될 거잖아요.

운영시스템 설계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는 실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표 보세요.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이거 문제입니다. 어리목, 성판악, 영실, 관음사 다섯 개 코스를 코스별로 적정 인원 대비해 봤습니다. 어리목 보십시오. 202%, 2.2배가 적정 인원보다 가는 거예요. 202라면 몇 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18만 1770명이 맞을 건데 36만 7614명이 어리목으로 갑니다. 어리목으로 가는 저거. 성판악 보십시오. 이번 성판악으로 가셨습니까? 아닙니까? 한라산 가실 때.

영실, 윗세오름, 남벽.

영실로 가셨습니까? 영실코스도 보십시오. 142.1%입니다. 몇 배 가는 겁니다. 관음사하고 돈네코는 안 가는 겁니다. 저 가는 사람을 관음사하고 돈네코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맞아집니다. 저것은 예약탐방제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예약탐방제를 했을 때 “성판악은 만원입니다. 못 갑니다.” 하면 “그러면 나는 관음사로 가겠다.” 하면 됩니다. 절대 안 갑니다. 돈네코로 죽어도 안 가려고 하니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약탐방제가 전부는 아니다. 생각나는 해결방안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다섯 개 코스를 분산시켜야 된다. 분산시킬 방법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기존에 검토하던 것 중의 하나가 돈네코 코스가 바로 남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에 갈 수 있다는 게 그쪽 등산로의 매력을 키우죠. 그래서 돈네코를 통한 남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실은 그쪽 개방 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약탐방제 실시한 후에 하자.”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벽탐방로 개방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 오늘 제가 말한 ‘다름다움’ 이게 돼야 되는데 지 생각 아니면 아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남벽탐방로가 개방되면 분명 돈네코 쪽으로 갈 거거든요. 관음사는 아닙니다마는. 왜 관음사 쪽으로 안 갑니까? 시간 많이 걸리죠. 그다음 이거 심하죠. 경사가 심해서 고통스럽죠. 그래서 안 간다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분산시킬 거냐? 이 정답이 우리 도정에서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등산로별 등산객의 분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요인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물론 남벽탐방로의 코스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잘 의견을 정비해서 결국 환경단체와도 협의를 잘해서 이 부분을 개방해서 분산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한라산 케이블카는 2001년인가 그때 이미 추진을 전제로 여론조사도 하고 환경부랑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 용역을 2000년도에 했거든요.

2000년도였습니까?

예, 호주 스카이레일에 의뢰해서 했는데 최종보고서에 “제주도는 자연친화적인 한라산 삭도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추진할 것을.”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바로 박차를 가했거든요. 그러다가 걸려서 못 했거든요. 걸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부의 지침,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녹지자연도 8∼9등급 안 된다, 생태자연도 1등급 절대 안 된다, 문화재보호구역 500m 안 된다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도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도민들 100% 찬성해도 환경부의 지침으로 한라산에 케이블카 못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1기 논의가 사라……. 바로 타당성 용역까지 끝마치고 밀어붙이다가 여기에서 걸렸거든요. 문제는 지금 저 다섯 개의 탐방로 분산시키는 방법은, 저것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정답이 하나 있는데 케이블카 설치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저의 생각만이 아니고요, 도민들이 거의 같은 생각을 가져요. 여론조사 한번 해 볼 필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민여론조사.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2001년에 도민여론조사 했어요. 타당성 용역에 오케이 되니까 도민여론조사 했는데 찬성 50.1%, 반대 38.4%, 그럼에도 불구하고 50.1%는 약하다 했거든요. 그때 저도 그랬어요. 50.1% 과반수는 넘었지만 그래도 동력을 얻으려면, 60∼70% 됐다면 동력이 된다. 50.1%는 약하지 않느냐 저도 생각했고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지침 때문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검토를 해서 한번쯤,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아볼 필요는 있다. 왜? 2001년 한 후에 한 번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이 흐른 겁니까? 그런데 가만 있으면 한라산은 죽습니다. 어떤 분은 케이블카 설치하면 한라산 환경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케이블카 설치하면 예쁜 한라산, 아름다운 한라산이 보기 싫어진다고 합니다. 알프스 산에 케이블카 있어서 아름답지 않다고 한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케이블카 때문에 알프스 저 아름다운 산이 죽는구나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박수 치고 좋아해요. 하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면서 도민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게 효자”라는 신문기사 본 기억 있습니까? 인천의 이군익 씨, 아버지 금강산관광 여행시켜주려고 지게 만들어다 지게에 업고 금강산 갔다 왔어요. 저것을 안 중국에서 ‘이야, 저거 대단하다. 저런 효자가 어디 있나. 우리 중국의 효 사상이 죽어가는데 이것을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고취시켜줘야 되겠다.’ 이군익 씨를 초청해서 타이산, 태산, 태산이 높다하되, 거기를 초청해서 다 등산시켰어요. 한라산이 건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노약자들 못 갑니까? 왜 장애인은 못 갑니까? 왜 어린이는 못 갑니까? 왜 등산가들만 가는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설치가 아닙니다. 검토할 생각도 안 하니 답답합니다. 검토할 생각도 안 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 대중교통체계, 지사님의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서 초기에 정착을 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것, 비용을 줄이는 것, 그리고 현재 빈 차로 다닌다든지 노선이 실제 이용량과 안 맞는 부분들 조정하는 것, 과제가 많습니다.

참 잘하긴 했죠.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평가했던 것 나왔던데요, 아주 긍정적인 평가. 어떤 게 있었어요? 이용객 변화추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용객 만족도, 전국 1위라면서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조사했을 때 그랬고요. 이용객 수는 1일 15만 명에서 17만 명 선으로 11% 증가를 했는데 그렇게 돈 써 놓고 11%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했을 때의 증가속도에 비해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사님이 말씀했죠. 정말 재정부담 줄이는 거. 그러니까 성공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투입과 산출에 대한 효용성 분석 등은 없었다. 만족도 높은 거 당연하죠. 돈 많이 들여서 편안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입한 예산에 대비해서 과연 그게 효용성이 맞느냐 하는 분석은 없었다. 이것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학자적인 게 아니고 동네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어. 어르신들 다 박수 치고 있어요. “아, 좋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박수만 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걱정합니다. 무엇에 대한 걱정인 줄 아십니까? “빈 차 댕겸져, 빈 차 댕겸져” 나한테 “의원님, 그거랑 꼭 고쳐줍써. 우리 동네 차 하영 댕기는 건 좋수다. 자꾸 자꾸 댕기난 얼마나 편안하과, 우리 공짜로 댕기고. 그런데 의원님, 저거 다 우리 세금 아니과? 저거 줄여줍써”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기에 도민들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서 그것을 검토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합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표 하나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읍·면 지선버스를 봤습니다. 저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표입니다. 제가 만든 표니까.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주시 읍·면 지선버스가 13노선에 1일 운행횟수가 443회, 월평균 이용객이 5만 9146명, 1일 평균 이용객이 1971명, 1회 평균 이용이 4.4, 차 하나에, 버스 하나에 4.4명 타고 다닙니다. 서귀포, 약간 높아. 저거 보니까 저런 것을 왜 분석 안 하는지. 저는 여러분이 준 표, “읍·면 노선버스 현황 주십시오.” 보니까 딱 나오는데 ‘아, 이건 아닌데.’ 내가 만들었거든요. 정확하게 만들었거든요. ( 회의 진행 요원에게) 그다음 걷어보십시오. 저것은 더 합니다. 최대 이용한 율을 봤어요. 752호 버스. 부의장님, 752호 버스가 어디인지 알아요? 저 버스 몇 번……. 버스 안 타셤구나.

대정. 운진항 노선이 1등입니다. 1회 평균이용객이 10.5명. 대정 가파도, 마라도 가는 거기로 해서 돌아다니는 게 저거입니다. 1등이 10.5명입니다. 버스 한 번 다니는 데 10명 태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강성균 의원님! 최소 이용하는 저 791번 버스, 하가리에서……. 저기 산에 무슨 마을이 있던데.

(의석에서) 유수암.

아! 유수암리. 하가리에서 유수암리 가는 버스가 1회에 2명 태웡 댕깁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그 2명은 무슨 차 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강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도정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말이 맞구나. 평균 2.4라 함은 빈 차가 여러 번 보였구나. 그렇잖아요? 어떤 때 10명 타버리면 빈 차 몇 번 보이는 거, 평균이 2.4명이니까. 아, 어르신들이 대단하구나. 나이를 공짜로 먹는 거 아니구나. 내가 어르신이니까 나도 어른 닮아감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 버스를 줄여서 소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야 사놓은 대형버스 어떵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헐어가야 바꾸겠죠. 그러나 아예 할 수 없으면, 우리 행복택시 3종 세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복택시 3종 세트가 뭡니까? 일은 뭡니까? 관광행복택시, 이는 어르신 관광택시, 삼은 환승행복택시. 행복택시 3종 세트가 제주도가 자랑하는 택시 아닙니까? 나는 강성균 의원님 아까 질문에 행복택시 4종 세트를 만들자. 그 1종은 뭐냐? 작은마을 행복택시. 한 명, 두 명까지 전화만 하면 택시회사에서 착 태워가는 거! 전화해서 “나 여기 있습니다.” 하면, 그것은 돈 안 들여도 됩니다. 택시회사하고 연결시켜서 불러줌만 하면 총알같이 달려가서 싹 태우고……. 1명 태웡 갈 건데 대형버스로 빙 타고 간다 말이에요. 뭡니까, 이거? 그러니 어른들은 다른 걱정할 거, 애기 걱정할 거, 아들 걱정할 거, 이혼한 딸 걱정도 바쁜디 버스 걱정하면서 맨날 눈물 흘리랜 말입니까? 안 된다 말이죠. 제가 강성균 의원님의 질문에 하가리에서 유수암리 가는 사람들, 택시로 싹 가면 좋잖아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를 처음부터 예상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수요맞춤형 교통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대신 저희들이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근거가 약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 계속적인 수치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고 비용요인이라든가 이런 노선의 필요성, 그리고 전환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새해에는 대대적인 노선과 차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셨으니까 짧게 대답하겠는데, 노선에 대한 조정의 문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용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이윤은 전국평균보다는 조금 낮추었습니다마는 그전에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원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비용요인에 대해서 매우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속하게 안착되기 위해서 풀어야 할 몇 가지, 이것만 풀면 대성공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질문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지사께서 제주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집중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21세기 첨단도시 모델인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두 번째는 현행법상 반려동물 시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인들이 정말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두 가지 슬픔을 갖습니다. 죽음 그 자체,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이 슬픔. 그래서 장례식장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3회 연속 공인받은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지역안전도 평가지수 향상 방안 등 이 세 가지 아까 질문 안 한 것은 요지서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 요지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대익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존경하는 허창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 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서울 개최와 내년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정상 간 약속의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남북 및 북미 간 합의와 그 이행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0만 내외 도민들과 함께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지와 남북정상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한라산 방문을 요청하고자 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중앙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시기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첨부)

안 나옵니다.

나왔어요.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지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한라산 방문 요청 결의안(강성민·김경학·김황국·이경용·강충룡·오대익·고은실·강성의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