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 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시더라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 참석하셔야 하고 운영위원 분들은 궁금하신 사항을 상시 의회사무국에 질의 하실 수 있으시므로 최소한 간략히 질의 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 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 13일 의원간담회 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2019년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체 의원님과 집행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보완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운영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평택시의회 의회사무국장 한승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와 질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님 또는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또는 팀장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도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곽미연 부위원장 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전양숙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만규 입법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입니다. 지난 제202회 임시회 까지 회기 운영실적을 보면 정례회 1회 10일, 임시회 6회 42일 총 7회 52일의 회기 를 운영해 왔고, 제203회 제2차 정례회까지 마치게 되면 금년도에는 총 8회 83일의 회기 운영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03회 2차 정례회까지 의원님 한 분, 한 분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의원간담회 운영사항입니다. 의원간담회 는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안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 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금년도에는 11월 13일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총 6회 25건의 안건 을 가지고 시의 주요정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간담회 자리를 통해 우리시가 조화롭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8대 평택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평택시 도서관 정책 연구회에서 지역도서관에 대한 이해 및 평택시민의 요구를 통한 정책 모색 이라는 연구 과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의원님들께서 활동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입법 활성화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입법발의 제· 개정안 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안지원과 자치법규의 법률 쟁점 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의원님들께서 입법 활동에 전념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대 개원 이후 10월 말까지 총 15건의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내외 우수기관 견학 및 의정연수가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실시하는 비교견학 및 국외연수는 연수분야에 맞는 테마를 사전 선정, 과제 준비를 통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수결과 습득된 지식은 우리 시에 접목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의정연수에서는 제203회 정례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를 위한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의원님 참석으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상반기 의정연수도 의원님들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화합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에 대한 이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금년에는 9개 팀 28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 참여 결과는 모든 학교∙학부모협의회와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사전홍보를 통해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신문, 인터넷 방송∙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 및 의원님들의 긍정적 여론형성, 이미지 구현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제8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홍보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며, 제7대 의정백서를 마무리하여 4년간 이루어진 의정활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사팀장님, 의정팀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말씀하셨잖아요. 18페이지 보면 의회 소식지 제작 및 배부 현황이 있어요. 연 3회 나가는데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 금액이 계속 유지됐던 거예요?

2015년부터...

이것은 그때부터 현황을 한 거고, 그 전에는?

의회 소식지는 저희가 시정 소식지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7만부 발생하는 시정 소식지에 저희가 의회 소식이라고 해서 고정란 1면을 할애 받아서 매월 의정활동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소식지는 저희가 연 2회~3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설 등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12월 말에 1년의 의정활동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담아서 3회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발행할 때마다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의정활동이 작아서 금년에는 저희가 면수를 20면에서 16면으로 줄여서 제작해서 2018년도 마지막에 보면 9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수를 20면에서 16면으로 줄였어요?

네. 그 사유는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의정활동이라든지 회기 가 줄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작아서... 이것은 저희가 12월 달에 또 발행할 계획인데, 그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수량이 5,000부인데 읍·면·동에 나가고 우편발송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통리장님이 다 받아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5,000부 발행해서 1,800부 정도는 기존에 의회 소식을 받아보겠다고... 개인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주소를 채집해서 발행해 줄 수는 없고, 신청한 분들이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한 1,800부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을 해 드리고, 그 이외에 한 3,200부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라든지, 본청 관련 부서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역전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리장님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 바빠서 못가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홈페이지가 잘 안 되어있으니까 되려면 시기나, 예산도 생각해야 될 문제고 해서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리장님, 새마을부녀회 정도까지는 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매수를 좀 늘려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까지 예산을 조금 더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각 읍·면·동에는 통상 통리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남·여 지도자회 해서 8개 단체에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매월 월례회의를 정례화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매월 회의할 때 자료에 의정 소식란을 별도로 해서 읍·면·동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토록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받은 후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본 위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다음 12월 3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순연하여 시작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