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소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시기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선서인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미래전략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구대준입니다. 먼저 2018년 제239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천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 장은찬 항공산업담당 전인관 관광개발담당 이상한 투자유치담당 김재열 “차렷” “경례” 이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과 여기 계시는 분들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요즘 고성군의 최대 이슈인 남부내륙철도 건설 부분입니다. 이것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지정되는데, 이 앞에 민자 때 이야기됐던 역사(驛舍)유치와 정비창 유치 관계를 고성군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계획이나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자사업 때부터 역사 유치에 대한 부분은 군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우리군은 연내에 재정사업 추진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조기착공을 염원하고 촉구하는 군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부경남KTX 고성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국가재정사업관련 추진과 조기착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부내력철도사업이 확정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서 고성에 역사(驛舍)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또한 그 부분은 인근 시군과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성 군민의 지대한 관심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 유치에 대한 것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볼 예정입니다. 앞에 군수님이 계실 때 기지창 유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기지창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른 여론이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추진하고... 일단 역사 유치에 관한 부분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 유치도 당연히 해야 되고 기지창 부분도, 고성·통영·거제 중에서 기지창이 들어설 자리는 고성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유치뿐만 아니라 기지창이나 정비창도 들어와서 고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역사와 기지창을 추진했는데 기지창에 대한 소음 등 혐오시설이라는 여론이 갑자기 있었습니다. 새벽에 철도를 교체하고 정비하는 것이 정말 맞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진하는 데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군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유치해볼 의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 연말에 나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특히 미래전략실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연구를 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인지는 군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신껏 잘하고 계십니다. 먼저 지난번 특구 연장 관계로 인해서 고성군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 의견이 나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죠?

예.

보류 의견이 나와 있는 중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의원을 십여년 정도 했는데 의정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적은 경험이라도 가진 사람인데 이것은 정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보류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가 업자를 불러서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압박입니다.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 같으면 강경하게 나가서 반대를 하려고 초미에 곤두세워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입장도 있고 특히 동해면 출신의 천재기 위원장님의 입장도 계셔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준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천재기 위원장이나 하창현 위원은 특구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특구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심히 불쾌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의회도 기관입니다. 물론 군수가 중심이겠지만 의회의 기능이, 의회가 자기 권리를 찾으면 엄청난 힘이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십 몇 년 동안 의원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은 적당하게 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설득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로비를 해서 다 쫓겨 들어가더라고요. 실장님은 앞으로 공직을 나가실 것이고, 여기 주요한 담당 네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고요. 사실 이런 특구연장 같은 것이 아니면 동해주민들이 그 업자들에게 이런 권리를 찾을 기회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들이 돈 버는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마지막에 동의를 해준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표명할 것은 아니고,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특화사업자가 전에 보지 못했던 행동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라든지 환경저감방안이라든지 오염을 방지하겠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쌀을 수매하겠다는 뜻을 보였던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기회삼아서 특화사업자와 같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계기가 아니면 사업자들이 우리 의원들 얼굴도, 그리고 주민들 얼굴도 모르고 넘어가요.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 의견을 내놓으니까 움직이는 것이고 주민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군수는 한쪽에서 MOU를 체결하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 확인 나가 있고, 어제 제가 군수님께 “천천히 갑시다, 의회 존중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보류 의견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MOU를 체결하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주 부적절한 판단입니다. 내일모레 나가시는 실장님께 제가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은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창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KTX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KTX 그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지금 도에만 되어 있지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고,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참여를 촉구하고,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대준 실장님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후인지 30년 후인지 100년 후인지는 몰라도 되기는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젠가 되긴 되겠죠. 군수 할 사람이나 국회의원 할 사람, 군의원 할 사람들은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이것을 앞세우고 있어요. 20년 후에 될는지, 30년 후에 될는지, 40년 후에 될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계획도 없고 단지 선거용으로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묻지 않습니까? 진행이 얼마나 되었느냐고요. 우리가 신청한 상태입니까?

신청단계까지는 아닙니다. KTX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의 타탕성을 검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되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KTX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KTX가 우리 고성군에 지나가면 엄청난 파장효과가 발생하고 엄청난 이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도 뽑아줄 것이고 대통령도 뽑아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에 엄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군수께서 창의를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군수님의 힘을 좀 빌려서, 김경수 도지사님도 우리 고향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저희 지역에 몇 번을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의장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죠. 제가 밥도 먹지 않고 모시러 가서 영접한 경험이 있는데, 100년 후에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빨리 라는 말도 하면 안 되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안에 저희 지역에 역이 유치되어야 하고요. 이것은 국가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한다고 될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시고요. 반드시 고성에 역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해야 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사안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 대표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은 하겠지만...

정치적인...

정무적인 활동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부분은 군의원 내지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기초적인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이쌍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독천 물길복원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15년 6월에 계약을 해서 2017년 6월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3회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1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1차 변경을 하면서 1억8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늘었습니다. 1차 사업 때 총 사업비가 43억원 정도로 변경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내역을 보니까 조경수에서 은목서 5천만원 이상, 이팝나무 1억3천만원, 그리고 디딤돌 6천만원 이런 식으로 늘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쭉 살펴보니까 진입광장부터 제1휴게소 쉼터, 7휴게소까지, 갈모봉 진입부까지, 물놀이장, 데크까지 쭉 다녀보니까, 정말 빠져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적은 부분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금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조사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실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사업이라 제가 자주 나가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해상보도교 거더 상판하고 교각 부분에 20mm 정도의 연결부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공간이 벌어져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공사가 사실상 잘못 됐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태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기타 충격으로 인해서 조금만 흔들리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둘째, 보도교 위의 중간에 거북선 모양의 조형물을 올려놓았던데 그 많고 많은 공간 중에 하필 교각 위의 한가운데에 올려서 위험하게, 안정장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양은 좋아 보이지만, 공원에 해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리 위에 올려놓은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탐방로를 처음에 설계할 때 2.7km의 공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720m 정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배둔천 입구 쪽에 해양체험학습장이 생기면 700m 정도의 공간이 나와서 충분히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점에 집행잔액으로 하겠다고 제시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내년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57억원이라는 큰 예산인데 마무리를 못하고 이월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상보도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의정활동을 하실 때 지적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고무패드를 충전해서 시공했는데 일부 그런 구간이 존재해서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프리캐스트 거더와 하부 코핑 사이에 철판을 보강하고 시멘트 로타리를 해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교에 올린 거북선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보도교만 놓으려고 하니까, 그 공간에 돈을 많이 들였는데 고성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쪽에 다리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항만과 어울리는,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계되었던 것을 최종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정해서 당항만과 관련된 거북선의 조형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의정활동 시에도 바람이 불면 조형물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앙카볼트 17cm 짜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감리에 안정성 검토를 받으니까 17cm 짜리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1cm 앙카볼트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앙카를 하면 안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17cm에서 21cm로 늘려서 앙카볼트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돼서 감리단과 의논했던 결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상길 위원께서 걱정을 하시고 하창현 위원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리 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더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할 것이고, 개선하는 자리에 위원님을 초대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둔천 생태탐방길 둘레길과 관련해서 0.78km 정도 모자란데 업무보고 시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둔천 입구 부분이 해소된다면 그 공간을 하지 않고, 원래 설계서 상에 있던 부분을 배제시키고 마무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배 위원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데크를 놓아야 된다고 하면 집행잔액을 쓰더라도 2019년에 완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생태둘레길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언제 가보셨습니까?

현장의정활동을 하고 일주일 뒤에 가보았고요.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앙카볼트가 21mm입니까, 21cm입니까?

21cm입니다.

최근에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20mm 정도의 공간이 뜨는 곳에 고무패드를 넣었다고요?

철판을...

철판을 거기에 넣었다고요? 언제 넣었습니까?

철판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사안인 것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앙카볼트 문제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설계내역서나 단가 산출서나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은 매립형인 L형 앙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케미컬 앙카를 시공했다고 하는데, 케미컬 앙카하고 L형 앙카는 힘을 받는 것 자체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서상의 구조안전확인서라고 해서 도면이 하나 넘어왔는데 여기를 보면 볼트 규격도 지름 24mm, 길이 210mm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19mm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21mm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 했는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 현재 케미칼 앙카를 시공한 것이 맞지 않습니다. 구조계산서 이런 부분은 언제 어떻게 의뢰를 해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설계 이후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다시 시공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북선 뒤의 후미나 앙카볼트가, 거기에 앙카볼트가 총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0개 정도의 앙카볼트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구멍 뚫어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케미칼 앙카입니다.

케미칼 앙카로 다 되어 있습니다. 4개만 밑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위에서 구멍을 뚫어서 해놓았거든요. 두께도 21mm라고 했는데 재보니까 19mm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주민들의 건의도 받고 하니까 더 유심히 살펴보고 자주 가보는데 태풍이 와서 구조물이 떨어지고 나서, 사고가 나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방금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계대로, 원칙대로, 감리단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겠죠. 위에서 보니까 앙카볼트가 다 바뀌어 있어요. 위에서 박은 것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제보를 해주니까 검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두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한 번 더 의뢰를 하겠습니다. 대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때 위원님들이 일정이 되시면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여 보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상도 그렇고 설계서상에도 보면 24mm 규격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19mm로 한 이유는 무엇이죠?

하 위원님 usb자료가 있습니까?

사진자료를 하나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위원님하고 업체, 전문기관과 현장에 같이 나가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면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오셨을 때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조선사업특구 MOU를 체결하셨죠? 점심 드시고 MOU 체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OU를 체결하셨죠?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대한 사업을 유치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은 현직에 안 계시지만 빈영호 전 실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비가 2,2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민간자본이 1,600억원입니다.

2018년도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입니다. 도비를 확보하셨습니까?

예, 도비 1억원을 확보해서...

2018년도에 확보하셨느냐고요.

이것은 확보되어서 해수부에 R&D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군비도 확보되어 있죠?

예.

그러면 2억원인데 2억원을 다 썼습니까?

예.

2019년도에 도비 1억원, 군비 36억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원을 확보하셨습니까?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지만 도비 확보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내시 받았어요?

아직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

군비 36억원은 확보하셨습니까?

제출은 했는데...

예산서가 내일쯤 나올 것인데 모르면 됩니까?

예산서에 36억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담당, 확보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네요. 한번 챙겨보시고 점심 드시고 오셔서라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6억원이 확보되었는지 20억원이 확보되었는지, 얼마가 확보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해양치유자원(염지하수) 개발사업 착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두고 착공했다는 겁니까? 엊그제 군청에서 회의한 것이 착공입니까? 자란만 해양치유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에 ‘해양치유자원(염지하수) 개발사업 착공’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토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염지하수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실장님이 바쁘시면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이상한 담당이 말씀해보세요.

염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해양치유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착공이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R&D 협력사업으로 치유가능 자원을 발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해양치유산업단지로 선정되기까지 하일 자란만에는 굴이 많이 나니까 굴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활용방안이 미약하니 해양치유를 하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포함해서... 염지하수는 바닷물도 좋지만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곳의 염도를 가지고, 그것이 나오는지 기준치 완화를 알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엊그제 유럽에 연수를 다녀왔거든요. 동료 위원들도 해양치유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둘러봤거든요. 독일에서 해양치유현황을 보고 왔는데 우선은 거기 들어가 보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건강해보이고, 거기는 병든 사람보다는 건강을 유지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곳이 10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크게는 우리군에, 작게는 하일면에 2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주 큰 사업입니다. 1,60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지금은 감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추정입니까?

당초 선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상에 올렸던 금액이고 1단계, 2단계 사업이 되면서...

제가 말하는 것은...

민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자가 1,600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롯데나 삼성, 어떤 중소기업에서 한다든지 이런 아이템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예.

해양치유산업 프로그램 중에서는 해양치유산업 비즈니스 모델도 건립하고 해양치유에 관한 인프라도 조성하면, 계획은 203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관계자 회의에 갔는데 아마 2032년이 되면 하일면 사람의 반은 죽을 겁니다. 그럼 해양치유센터의 맛도 못보고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가 보여야 합니다. 다문 컨테이너를 하나라도 놓아서 사무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자에 대한 것은...

민자 계획도 예를 들어서 향토기업으로 접근을 하든지 대기업에 접근을 하든지 해서 추진하세요. 지금쯤은 대기업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해양치유센터를 할 것인지가 머리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빠른 감은 있겠지만, 이상한 담당이 열정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지역의 복지와 연계한, 이게 잘 되면 고성군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슈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주변에 인프라가 구성되어서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32년 같으면 너무 늦어요. 심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5년 안으로 당겨야 합니다. 2032년 같으면 그때까지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과장들도 다 죽을 것이고 군수도 몇 명이나 바뀔 것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엊그제 해양치유단지 관계자 회의를 할 때도 제가 백두현 군수한테 독촉을 드린 바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기한이 당겨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자료에 보시면 민자가 2028년부터 2032년까지인데 내년되면 솔섬에 하든지, 자란도에 하든지... 아마 자란도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모델이 확정되면 내년에 고려대에서 주관하는 R&D협력사업의 연구단지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모델이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예산 신청만 되면 4개의 지자체에 공히 400억원 이하 정도로 해서 우선 비즈니스 모델부터 가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바쁘셔도 내년까지만 내년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속도를 내달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속도를 내서 모델이 잡히고 가닥이 잡히면 군수 선거를 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큰 사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군도 중요하고 해양수산부도 중요하고 기획재정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사람들입니다. 지역사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협의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하기 수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군정과 국정에 반영해 주고, 하일면 인구가 고성군 인구로 잡히고 고성군 인구가 경상남도에 잡히고 경상남도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에 잡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근본인 하일면민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거든요. 엊그제 고려대에서 잠시 설명회를 했는데 해양치유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 같은 것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핵심적인 주민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빈영호 전 미래전략실장이 지역구 의원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 바람에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 그 전에는 해양치유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고요.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홍보를 하시고, 지역협의회 이름은 행정에서 알아서 정하시고요.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정보를, 면민들을 다 불러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를 정해서, 회의할 때 우리가 실비라도 넣어주면 좋고요. 실비가 안 되면 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민간사업비 1,600억원은 2022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어차피 계획은 2028년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커뮤니센터와 웰니스센터를 1단계로 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2028년까지 안 기다리고 2단계 사업에 민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2032년으로 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회수하기 위해서 기간을 더 앞당겨서 하고, 그 계획이 나오면 민자유치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알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면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점, 이것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육지랑 연결하는 것도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자란만하고 솔섬하고 연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위치에 배를 할 것인지 접안 시설은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인지 등을 빨리 확정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의 2022년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해양수산부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도선이요?

도선 운영... 솔섬에서 자란도까지 도선이 왔다 갔다 하면 도선의 움직임이 불편하니 거기서 도선을 움직이되 유람선이 자란도로 갔다가 사량도나 우도로 연결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현실로 옮길 수 있도록 하세요.

‘어촌뉴딜 300’사업에 반영해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한 담당, 귀담아 들었죠? 실행에 옮기시고 수시로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구만면, 영오면, 마암면 이렇게 저의 지역구 3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미래전략실서에서 사업을 추진해놓고 실과로 이관을 많이 해주죠?

2017년 이후로는 업무의 이관은 없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암면이나 영오면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사업에는 계층 간, 연령 간 등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갈등요소가 상당합니다. 추진위원들한테 위임을 많이 해주시던데 추진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역량강화를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주민과의 관계에 대해 미래전략실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중간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죠?

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수수료 명목으로만 하고, 이 질의를 미래전략실에 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갈등 관계를 파악하셔서 주민역량강화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주민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갈등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취지이지요. 괴리감이 없도록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의원이 사사건건 개입하기는 어렵잖아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보고받을 때 면장님이나 마을이장님 몇 분에 의해서 사업을 추천받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느냐는 조건을 두고 보고받습니다. 참여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당초의 몇 사람의 생각을 뒤집는 반론들이 있고 주민들의 갈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반목을 해소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집에 포장이 적다, 저 집의 포장이 많다.”라는 갈등도 조금 있고, 윗동네 아랫동네의 갈등도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그런 반목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도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조건으로 해서, 면장이나 몇 사람의 집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을주민들과 협의된 부분을 토대로 사업신청을 받도록 해서 배상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 간, 마을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와 더불어 주민역량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배상길 위원께서 미래전략실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월요일에 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과 부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미래전략실,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는 당일에 배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미래전략실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대비용 20억원, 주민역량강화비 13억원 정도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퍼센티지를 따지면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20% 가까이 되는 웃돈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배상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과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역량강화비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민역량강화비를 손에 쥐고 추진위원회를 좌지우지하니까 추진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의도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미래전략실에서는 위탁사업을 주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공사현장도 가보면, 제가 미래전략실과 관련되는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현장에 가보았는데 공사도 보면 공사업체가 편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설계변경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위주로 해가면서 사업자의 편의와 돈벌이에 맞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전략실에서 위탁을 줬지만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여러 부서를 옮겨 다녔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요 근래에는 미래전략실에서 공모사업만 하다가 미래전략실에서 공모를 해서 관련 부서에 위탁을 하니 “이 업무는 우리가 못 하겠다, 아는 바도 없다.”고 해서 2017년부터 정립을 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 총괄은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사업은 시행부서에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 관련 부서에서 잘 이행되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증원돼서 도시개발 부분에 지역개발팀이 생기면 사업시행은 거기서 전담을 하고,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공모하는 총괄은 미래전략실에서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따질 것 없이 공모사업은 모든 책임이 미래전략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건설과 지역개발당당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지금까지 해온 미흡한 부분은 해소될 것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거의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줄 때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라고 말해 왔지만 하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일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전략실과 향후 담당할 부서에 그 내용을 전파해서 내년부터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직원들도 소주 한 잔 안 하셨습니까? 소주가 어떨 때는 약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성은 타 시군에 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죠?

시군별 현황을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 주시고요. 본 위원은 상위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중위권에서 상위권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사업을 줬었는데 요즘은 전체 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죠?

예.

공모사업에 되는 것은 좋은데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특정 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하이면에 자원이 없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삼산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하일 같은 경우에 자원이 많다고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은 정주권 사업처럼 순번대로 해서 자원을 발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학림권역과 청광권역은 안전건설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실은 공모만 하니까 학림권역과 청광권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질의하는 것이 맞겠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장은찬 담당 맞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추진은요?

사업시행은 아마 지역개발담당 계(係)가 신설될 것으로...

그것도 좀 그렇네요. 조직개편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공모는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조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관상어산업육성센터건립 및 기반구축사업에 20억원의 사업을 편성해놓고 1억1,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10% 미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공정(%)’부분을 보니까 ‘군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되어있네요. 예를 들어서 세금체납 부분에 ‘재산이 적다, 행방불명’이런 식으로 써놓는 용어처럼 이게 잘 쓰는 문자거든요. 관상어육성센터는 제가 알기로 벌써 5~6년 전에 이뤄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네요? 내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그 사업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옆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옆에 관상어육성센터가 20억원짜리에요.

그것은 생태체험관이라고...

그 옆에 관상어 안 합니까?

생태체험관에 관상어가 일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상어사업은 종어 분양, 종어 육성 같은 것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공정률이 10% 미만인데 안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대강 거론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농지전용 해제절차가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2019년도에 사업을 완공하는 데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2019년도에 완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내년까지입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 행정절차가 내년 3월까지 마쳐지면...

돈을 1억1,400만원 정도 썼는데 나머지 금액인 19억원 가까이를 쓰려면, 그렇게 한꺼번에 쓰기는 힘들 텐데요.

실시설계가 되고 건축 발주가 되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좌우지간 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토목직도 많이 있으신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보상 관계, 주민 여론 관계 등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려면 땅 합의를 먼저 하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은행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거든요. 20억원,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죠?

예.

요구불예금을 시켜놓았을 것이고, 결국 은행만 좋은 일시키지 않습니까? 뭔가 협의를 하고 보상이 되고 추진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다 마친다고 하니까 한번 믿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요. 그다음에 갈모봉 유원지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일시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이 90%인데 일시중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모봉은

수감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일시중지’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냐를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심의회에 자료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 통과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도시계획심의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물은 겁니다. 수감자료 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무등물류단지, 이것도 2017년 12월 28일에 사업계획승인을 해서 지난 7대 때 상당히 말썽도 많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못안마을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은 압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있느냐는 겁니다. 부지를 정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자와 행정이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중재를 하고 있고요. 시행자하고 연락을 취해보는 중인데 아마 주민 측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사업자 측도 손해이고 주민도 손해거든요. 이런 이슈가 되는 사안들은, 엊그제 삼강엠앤티를 보류시켜 놓았더니 실장하고 과장하고 담당들이 와서 엉겨들 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것도 빨리 해결하세요. 사업자 측과 의논해서 중간에서 중재를 잘하도록 하세요. 무등물류단지는 7대 의회 때도 시끄러워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동해면 용정리에 LNG벙커링 기반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부지조성 실시설계 쪽에서, 부지 매입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16필지 중에 종교재단의 2필지는 저희가 매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은 부지 설계를 위한 용역 중입니다.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구축사업도 진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양정·용정지구 사업장 안의 사업은 아니지요? 별도지요?

별도입니다.

주민 민원은 없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주민 민원이 없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군비가 약 1억원 가까이 들었죠?

예.

확보를 다 했습니까?

예.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편성 요청을 해놨습니다.

편성요청만 해놓으셨죠?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요. LNG벙커링 하는데 국비, 군비, 도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이런 것은 군에서 관여를 하셔야 합니다. 진행 상황도 보고받고, 또 민원하고 문제가 있으면 중재역할도 하시고요. 현장에 자주 나가십니까?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뒤 현장공사가 발주되면 그런 부분을 하든지, 지금 현재는 동해면 발전협의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설계가 나올 때까지는 중간보고를 통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 고성공장 건립 유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그것은 다 통과되고 내년 1월에 착공...

내년 1월에요?

예.

지역구 의원이 천재기 의원과 박용삼 의원 두 분이죠?

예.

지역구 의원들한테 진행상황을 수시로 말씀해주시고 그분들께 정보도 드리고 하세요. 이것은 군비 지원은 없죠?

자체사업.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신규발주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면 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위탁과 관련한 농산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촌위탁사업이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 많은데 미래전략실에서 한 번씩 챙겨봅니까? 위탁을 주고 나면 그냥 끝입니까?

2018년도와 2019년도 사업 대상으로 4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결국 시설을 하고 나면 고성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을 자체 가꾸기사업은 상관이 없는데 경상남도와 고성군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챙겨서 감독을 하시고요. 사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돈벌이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것들은 견제를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시고요. 현재 공모사업으로 이뤄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들은 말썽이 정말 많습니다. 의회에 특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챙겨보는 계기를 가져보려는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단속을 하시고,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사업 7건 중에서 3건은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2019년 공모사업도 직영을 4건으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를 못 만들어서.”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기술이 없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보다 못합니까?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역량강화에 따른 부분의 비용을 줄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돌아가는 8~10%의 이익금을 줄여서라도...

10% 가까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감리비 등 8~10%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감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터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국농어촌공사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관상어산업 육성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상어산업 육성센터는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연꽃단지하고 생태학습관을 만들어 놓은 뒤쪽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연꽃단지를 만들어 놓은 곳의 1/3 가량을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논 3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사업단지에 넣어 놓았는데 당초에 이 부지는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성읍에 관광객을 유입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상하수도사업 옆에 이미 생태체험관이 있으니 그 주변에 관상어산업육성센터를 지으면 확장성도 용이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부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수남유수지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공유수면법에 의해 고성군의 재산이 아니라서 옮기게 되었는데 확장성 등을 고려해서, 접근성은 시내에서 떨어져있습니다마는 도로확포장을 통해서 개선되리라고 봐집니다.

당초의 자료를 보면 관상어종자생산센터나 관상어창립교육센터가 연꽃공원 부지 뒤쪽에 있고, 그 옆에 붙여서 디노 아쿠아리움을 민자로 사업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받은 자료를 보면 그 옆의 논 몇 필지를 구매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보다는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로 활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그것은 생산유통시설이 들어 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산유통센터도 내나 민자로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 민자사업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쿠아리움만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 80억원을 투자해서 연꽃단지와 생태학습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일부 또 허물어서 이쪽 부지에 준다는 것도 그렇고요. 처음에 사업 부지를 선정할 때도‘기존 진출입로가 없어도 된다,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부지가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다시 도로를 낸다든지 사업 부지를 확보해서 진입로를 낸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 40억원을 투자해서 땅도 확보해주고 일부분을 지어주는데 나중에 민자로 하는 디노 아쿠아리움이 시행된다면 연꽃단지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할 관상어산업육성센터도 그렇고 다 그쪽에 흡수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까지 내주면서 그쪽 민자 사업에 전부 보태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상어산업에 대해서 써놓은 내용을 보면 세계시장 규모가 45억원, 국내에 약 4,100억원의 규모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나 수족관 사업 중에 정말 성공한 곳이 있습니까? 그 사례도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 사업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공모하나를 받기 위해 급하게 조달돼서 시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업의 장래성이나 발전성이 없으면 접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상어산업에 대한 전망은 2013년도에 비해 약 4,090억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도 해보고 판매 계획도 세워보고,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 킹덤에서 민자사업으로 200억원 가까이 투자하면 20년간 위탁하고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인데 이 회사의 보유자산 자료를 보니까 35억원입니다. 결국은 PF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 PF자금의 보증 같은 것은 고성군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잘못되면 나중에는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PF자금의 보증에 대한 책임은 고성군이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보증을 서게 된다면 고성군 자체만으로는 할 수 없고, 이 사업이 긴요해서 꼭 고성군에서 보증을 서야 할 사항이 생기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보증을 서는 것은 상당히 드문 사례이고, 할 수 없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때는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논할 사항이지 지금은 PF자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 사람이 순수하게 개인 민자로 할 것인데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회사가 200억원을 투자하면 20년 동안 1년에 순수익만 15억원 이상을 올려야 하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15억원의 순수익을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요. 민자로 200억원이라고 하니까 큰돈이라 보고 우리가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흉물로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고성군의 장래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다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2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사업 현황 있죠?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큰 건은 아닙니다만 저의 지역구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로 중간 쯤에 회화면 봉동리죠. 곰실 입구 쪽에 사시는 김종진 어르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제 사무실에 3번을 찾아오셔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길을 내는 것은 좋다, 그런데 길을 낼 때 설계대로 하면 마당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공을 위해서 사가 희생하는 것은 맞지만 설계할 때 이분한테 편리하도록 안 해주시고, 마당 앞에 대문이 없어질 정도로 길도 높아지고...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시켜 주시든지, 비록 한 가구이지만 연세는 팔순 가까이 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도 없고, 도로를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현장에 한번 가셔서 대책을 세워드려야겠다, 길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그 점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뒤에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당항포관광지 진입로에 있는 메타세콰이어에 단풍이 들어서 황금빛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명소가 되었는데 진입로 오른쪽을 보면 메타세콰이어 상부의 목을 잘라서 흉물스럽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안 하고... 물론 전봇대가 공공재니까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그 좋은 가로수를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고를 떠나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관련 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곰실 입구의 김종진 씨 부분은 도시개발과의 도로담당과 제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은 답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일단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현장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보고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행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중에 죄송한데, 맞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 보면 억울하잖아요. 길 때문에 집을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주대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마당 앞이니까 당신 땅이 아니다.’이러면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를 떠나 고성군의 일이라 보고 관련 실과에 전달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의 메타세콰이어와 전봇대 부분은 나무를 자른 지 5~6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도로를 확장할 때 전봇대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크면서 전선을 건드려 정전사태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아마 한국전력이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것이 자르면 잘라서 보기 흉하다고 하고, 크면 클수록 좋은 모양새가 변했다고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 행위 중에서 하자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전력하고... 이번에 도로를 확장할 때 메타세콰이어를 최대한 절단하지 않고 이식하는 부분으로 하고, 모양새가 안 좋은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꼭 전달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을 말씀해드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1필지를 빼놓고 다 매입했습니다. 1필지는 제가 알기로 양도소득세에도 걸리고, 재감정 통보를 했음에도“부지보상가가 터무니없다, 보상가를 더 달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대토를 해달라.” 행정에서 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나 KAI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시기가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도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단 승인이 나는 시점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해주는 시점이 맞느냐는 뜻인 것 같은데 일단은 기획재정부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당산업단지는 지금부터 산단 계획 통보를 하고 가승인을 받아서 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산단 계획 수립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 성토부터 해서 절차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획재정부 예산 승인 여부는 불투명합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산단은 추진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시점에, 내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후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후내년까지 시기를 맞춰갈 예정이고요. 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을 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기획재정부나 KAI 쪽에서 답을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KAI에 내년 8월까지 건물을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겠느냐고 물어봤고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KAI랑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언제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연내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임시 착공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나 성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으로 예산을 얼마 신청해놓으셨습니까?

83억원입니다.

부지조성하고 공사하는데요?

예.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KAI에서 많은 권한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획재정부랑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KAI하고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KAI도 결국은 이윤을 내는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에 휘둘리기 쉬운 것이 행정입니다. 앞으로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텐데 절대 휘둘리면 안 되고, KAI를 상대로 해서 항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상이나 아이디어를 축적해야 할 것입니다. KAI가 하는 행태를 보면 언제나 바람을 피우고 다닙니다. 사천에 뭐하나 생긴다고 하면 다른 곳에 한번 찔러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다 싶으면 사천에 또 내주고,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KAI사장도 계시고 우리 군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실무진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항상 그 사람들을 능가하고 제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갑과 을이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군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KAI 협력업체가 들어오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KAI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천의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하의 협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협상의 대상도 안 됩니다. 다만, 18개 시군 중 오라고 하는 곳이 이미 여러 곳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고성군에 오는 것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에 담고 갑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알면서도 들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본다면 우선은 KAI가 왔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의지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KAI에서 고성으로 온다고 하는 이유도 기획재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온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다면 굳이 고성에 올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저희 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타 시군에 없는 정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맥을 맞추어서 직접 지원은 WTO나... 특정기업체는 KAI뿐만 아니라 GM이라든지 자동차 회사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들 오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특구변경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이죠?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이장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장회의 때 담당자가 오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실장님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LNG벙커링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던데요? 주민 건의가 있더라고요.

LNG벙커링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 부분이고요. 동해면민을 간과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추진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LNG벙커링을 한다는데 체감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지역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지적했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가 710억원이고 드론시험장 구축이 70% 정도인데 토지수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언제쯤 수용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하고 있는 것은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 60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때 현수막도 오르고 했었는데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이후에 지정 절차가 남았습니다. 2단계 사업이 지정되어야 국비 100억원이 지원됩니다. 지정 절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남 고흥과의 차별화, 고성에 무인기 종합타운이 필요한 정도의 무인기 수요가 있느냐는 두 가지의 성과를 국토부에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한서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전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드릴 때 정말 드론산업이 팽창하고 무인기 시험 수요가 많다, 그래서 고흥 외에 한 군데가 더 필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아마 사업 내용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무인기종합타운에 대한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하겠지만 저의 참석보다는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기관장의 관심도를 가지고 어필하는 정무적인 활동도 필요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전 절차를 밟아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절차로 간다.’라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20페이지의 목재펠릿이요. 관계자분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공장등록은 마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10월에 마쳤습니다.

다른 지역에 목재팰릿 공장이 있는데 고성군이 관심을 가져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인근의 사업자나 주민들이 잘 소통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께 덕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미흡했던 고성군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위탁시행 사업 건에 대하여는 2018년 11월 26일 14시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외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요구하였으니 미래전략실장도 출석하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대준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미래전략실은 사람에 비유하자면 머리에 해당합니다. 바로 우리 고성군의 지혜와 지식을 한 데 모아 미래 고성을 창조해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핵심 중의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동료 위원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내용은 사적인 감정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고성 군민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고성의 내일을 위해 정직하고 청렴한 내일을 요구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아무쪼록 명심하셔서 보다 나은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데도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구대준 실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와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