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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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11월21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 허목 (보건소장 손들고 선서)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한 해 동안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과 찾아가는 의료취약계층 건강통합서비스 제공 및 남구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허목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우리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김석렬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문현1, 2, 3, 4동 백석민위원입니다. 방역업 취약지 현황이 249개소로 되어 있는데, 방역활동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1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예.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저희들 방역팀이 보건소에 2개조 9명으로 해서 차량 한 대와 담당자 1명과 기타 기간제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2개조로 나눠가지고 차량 두 대로 해서 취약지구인 249개소에 대해서 월별 방역 일정을 조정해서 하기도 하고 매일 1일 2회씩 오전, 오후 나눠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외 겨울철에 11월달부터 3월까지는 유충 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그 외 불결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실제로 이래 보면 아직도 연막방역 소독방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뭐 법적으로 연막을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효과와 환경문제 때문에 저희들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께 연막방역 시 흡입을 했을 경우 건강에 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습니까?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제가 의료인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보고, 뭐 꼭 더 필요하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이…

백석민위원

예, 소장님, 그 부분이 궁금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거 마시면 안 좋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뭐 폐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르신 분들이 마시면 안 좋다, 뭐 그런 분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간단하게… 제가 앉아서 답변해도…

미향

허미향위원장

앉아서…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역소독은 원래 방역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 하는 것은 분무소독입니다. 분무소독이고, 그 민간이 자율방역단에서 사실은 분무소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력상 문제라든지 시간상 제약 때문에 연막소독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이제 대체방법으로 우리가 확산제를 들여가지고 연무소독을 또 저희들 시키고 있는데, 연무소독도, 연무소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연막소독이라는 건 확산제로 경유를 씁니다. 경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 속에 포함된 뭐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다보면 그 말씀대로 신체나 동물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막소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백석민위원

아니, 그래, 인체에 그래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약도 연막소독이 불가능한 약재를 먼저 보내드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 우천, 뭐 장마나 우천 후에 좀 대규모할 때는 연막소독을 하고 기타 시에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강력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방역소독 연막을 할 때 보건소에서 그 하는 그 약품을 지급을 합니까, 각 동에?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지급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유를 많이 타버린다든가, 이거 뭐 일정한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타야 되는데 그 뭐 일반 동의, 새마을 단원 이런 분들이 그런 비율을 정확하게 탈 때 보건소에서 감독,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난 연초에, 올 연초에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자율방역단을 모셔가지고 합동교육을 한번 시킨 바 있고, 또 그 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불러서 자율방역단, 우리 방역단원들이 혼합비율이라든지 유의사항 이런 걸 다 전달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 우리 정책과장님께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분무기식, 분무기식 방역활동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일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동네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하수구에 이래 소독을 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 기구 자체가 이래 딱 자세히 보니까 물총처럼 착 나오더라고요? 이래 이래 물총처럼 착 나오는데, 그래, 옆의 어르신하고 다투고 있더라고. 그래 뭐 때문에 저러는가, 내가, 뭐 때문에 저래 다투는가 이래 자세히 보니까 물총처럼 이래 나오면 그 액이 밑으로 푹푹 다 가버리고, 이래 위에서 분사가 싹 돼가지고 이래야 그 하수구 이런 데 붙어가 있는 모기도 죽고 이래 할 건데, 찍 해버리니까 물에, 하수구 물 흐르는 데 다 빠져가지고 흘러가버린다 이거지, 이제 어르신, 그 옆에서 구경을 하시는 어르신 대답은. 그래서 그 듣고 보니까 그 방식이 조금 잘못되었더라고. 이게 분무식으로 확 퍼져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 농약 그 퍼부으면은 확 퍼진다 아닙니까, 그죠? 농약기계 우리 살균할 때 보면은?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물총처럼 직선으로 착 나가더라고. 내가 자세히 봤거든. 그것도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요, 기구가?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그 분무장비가 뭐 농약 분사하는 것처럼 앞에 노즐이 달려있으니까 아마 방역인력이, 그 기간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기한을 두고서, 경험이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그러한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혹시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중점적으로 안 생기도록 이런 다툼이 안 생기도록…

백석민위원

예, 그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걸 한번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인 그 하수도에 소독할 때 과장님이 옆에서 본 적은 없지요?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아, 몇 번 가봤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가봤습니까?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그 민원…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이상적으로 싹 관찰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효율이 좋겠는가 그걸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 방식이 물총방식이나 이건 좀 소독이 전체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한번 바꿀 의지는 있습니까?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분무방식은 사실은 잔류효과나 친환경적인 문제, 또는 그 방역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적극 권장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요, 그 부분에서 어르신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간제 종사원 하시는 분들께 잘 대처하시라고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리고 본위원의 의견인데요, 하수구에서 보통 보면 유충이 모기로 변해가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보통 보면 여름에 한창 모기가 극성을 부릴 때. 그래서 뭐 보통 보면 하수구에 장판지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덮어놔버리더라고. 이제 모기가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방치를 하면 갑자기 밤새 폭우가 내리면 물이 안 빠져가지고 또 홍수가 지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모기가 못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덮개를, 망사처럼, 이런 걸 어떻게 이래 좀 커버(cover)를 해가 물은 빠지고 모기는 못 올라오고, 이런 방식 정책은 한번 정도 뭐 생각, 거론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민원을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다섯 번 받았거든요. 모기 때문에 못 살겠는데 이걸 좀 말이야, 모기가 안 올라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물이 빠지고 하는 그런 망사, 방법, 위에 덮개를 좀 한번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다섯 번 내가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한번 우리 과장님 마음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그건 제가 동에 근무도 해보고 구청에 있을 때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냄새뿐만이 아니고 폭우라든지 비상, 어떤 폭우나 발생됐을 경우에 두 가지 요건이 좀 충족이 되는 걸로 방향이 나아가자면 하수구 뚜껑을 뭐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쓰레기라든지 그게 투입이 안 되도록 조금 덮개가 있는 게, 겉에서 보면 잘 모르지마는 그런 주물로 된 그런 하수구 뚜껑이 있습니다. 그게 냄새도 저감 효과도 있고 또 쓰레기라든지 그것도 걸러주는 형태가 되어 있어가 폭우 내릴 때도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측구하는 공사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백석민위원

예, 예,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 안을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하고 우리 주민 불편에 의해서 또 의논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래, 제 생각은 이제 그런 민원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기가 이 극성을 부릴 때는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 하수구 구멍에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리고 심폐, 우리가 정말 그 심폐소생술, 정말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귀중한 시간에 정말로 필요한 우리 그 심폐소생술이 중요한데,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단 우리 보건소 주관으로 매주 수요일…

백석민위원

매주 토요일?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4월부터, 아,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모집을 해서. 또 중간에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하려고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모집한 결과, 대연6동에서 한번 요청이 있어서, 그다지 많은 민원은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을 불편하지마는 우리 보건소로 좀 와달라고 해서 같이 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다른 타 부서, 안전도시과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님 생각은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보면 보통 자생단체가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리 보건소에 이래 오셔가지고 하라 하면 잘 안 오시니까 자생단체, 월 모임 하는 날 의무적으로, 이런 중요한 교육은 굳이 뭐 “하렵니까, 안 하렵니까?” 이 물어보는 것보다 동장님하고, 각 동의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뭐 매월 1회하면 너무 귀찮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래가지고 우리 각 단체 회원님들께서 전부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익힐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열 분 가면 한 두 사람 “심폐소생술 한번 해보세요.” 하면 못합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그 정도로 떨어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육을, 우리 동마다 그렇게 조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조직 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 우리 그 관내 동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다 그 응용을 해가지고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보건소에서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뭐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그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당히 뭐 시간도 없고 업무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뭐 저녁에 단체원 회의 때 하기에는 조금, 뭐 논의가 있겠지마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동별로 적정시간, 적정장소를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뭐 인원이 좀 작으면 어떻게 인원을 보충하시더라도 이런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좀 많이 할애를 하셔가지고 꼭 그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예, 앞으로 백석민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보건정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역사업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연막소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안전상 교육이 조금 미미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언급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게 부산시에서 한번 교육을 하고 그다음 구 자체에서 아까 교육을 따로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교육은 각급 단체장들만 모여서 교육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개별적으로 뭐 좀 임원진들만 오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 매뉴얼 자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연막소독을 하면 1급 발암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경유라든가 휘발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보호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각 단체별 마을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 또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착용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안전상에 뭐 보호장비가 전혀 없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게 구 자체에서 조금 뭐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해가지고 이런 장비 같은 걸 먼저 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반영할 수는 없습니까, 혹시?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저희들 약품하고 장비 구입비를 지급하고… 우리 뭐 총무과에서 목욕비라든지 보수 성격의 활동비도 지급을 하지만 저희들 재료비도 일부 편성이 돼있어서 동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 예산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단체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지원에 약품 구입하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만약에 방역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개인장비들은 다시 또 쓰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발암물질이 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개인 사비를 자기 회원들끼리 구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사업을 좀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추가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자율방역단 부분은 사실은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자율방역단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마 곧 설명이 될 예정인데, 그 자율방역단의 역할이 제가 지난번 연초에, 아, 작년입니다. 작년인데, 자율방역단 단장님이나 단원들을 모시고 한번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특히 이제 방역단원들이 고령화되고 또 안전상 위험문제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율방역 조례를 만드는데, 그 주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가능한 한 자율방역단에는 약품 여기에 치는 걸 좀 안 하도록, 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조례를 만들 예정이고, 이 분들한테는 가능한 한 그 취약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감시, 이런 역할을 좀 맡겨서 효율적인, 가능한 한 약을 친다고 해가지고 성충 구제역 없는, 효과도 없는 연막을 자꾸 치게 되면 아까 우리 박석민위원 말씀처럼 몸에도 해롭고 이런 자꾸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게…

백석민위원

박이 아니고 백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 백석민, 예, 예. 죄송합니다. 백석민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향후에 좀 조치를 하고. 또 하나는 안전상 문제는 우리 김철현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혹시 하게 되면 안전상 뭐 장비라든지 마스크나 이런 걸 지급을 통해가지고 안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웃음

철현

김철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번에 보시면 저희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병원에 자격정지가 2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이고 뭐 자격정지를 했으면 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병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남구에. 그 병원 이름은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위반사항을 보시면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그다음에 리베이트(rebate) 사건 이 두 가지로 각각 1개월과 4개월로 그 됐습니다. 처분이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의사면허정지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병원 영업정지란 말씀이십니까?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라고, 그 기간 동안.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의사면허정지가 되면 해당 병원에 저희 일반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알림이 갈 수 있도록 뭐 표지판 같은 걸 부착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병원 자체에서만 뭐 직원들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의원이나 병원 급에서는 고객한테 쉬게 되면 상당한 영업에 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체 의사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하는 건 안내표지판에 뭐 부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환자분들이 이용할 때 이 병원에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내를 통해서 뭐 공고를 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공고를 안 하는 걸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없고요, 병원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격정지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일반인들이 알아야지 이 주의사항을 알고 이 병원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병원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제도적으로 뭐 법적으로 공고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착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공고하는 그런 사항은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런 의료적인 불법행위가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 않을까요? 이걸 근절을 시키려면 일반 저희 환자분들이 이런 표지판을 보고 이용을 할 때 제재가,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어야지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제 수능시험도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시즌이 되면 항상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조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성형외과라든가 치과, 뭐 피부과 이런 부분에도 한번 지도단속을 통해가지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일단 전체 병원 급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직원 1명이 담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뭐 업무보고사항에 말씀드린 한의사, 의사, 약사회 총회라든지 또 질병모니터링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홍보를 좀 하고 또 개별적, 부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이라든지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지적과 홍보와 계도를 그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본위원이 적정하는 것은 수능기간이 끝나고 나서 제가 뭐 경성대학교하고 부경대 사이를 길을 걷다보니까 이제 뭐 치과에서 임플란트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아니면 미백치과 이렇게 금액을 명시해가지고 의료행위를 하는 전단지가 바닥에 조금 떨어져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불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치과, 저희 남구지역에 치과에 있는 홈페이지를 몇 개 들어가 보니까 이 네트워크 치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의료법인이 아니면 이제 병원을 설립할 때 면허증을 가지고 뭐 3개, 4개 이렇게 구입을, 차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상 사업자는 다 다른데 같은 홈페이지를 연동으로 쓰고 있던데 그건 불법이 아닌가요, 혹시 제가?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네트워크상에 그 협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는 개별적으로 몇 개 의료기관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표현되는 방식에 따라갖고 광고하는 부분이 거짓과대광고라든지 이런 위반사항 또는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항상 남구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뭐 좀 적절하게 지도점검 잘 하셔가지고 저희 구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렬

김석렬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