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지민
박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도서관, 동삼1동,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영 서무담당입니다. 진성연 사서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246페이지 도서 구입 현황에 10월에 보면 2016년 도서 구입이 944건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서 항목이나 제목도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하면 30권, 70권 이런데 이때는 왜 944건 구매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도서 구입에 예산이 1억 5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월별로 정기적으로 도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희망도서라고 해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제공하는 희망도서 구입, 그리고 스피드 북이라고 해서 그때 출간되고 이슈화되는 스피드 북이라고 해서 조금씩 사기는 하는데 월별로 정기구입을 할 때는 1,000권 내지는 900권 정도쯤을 월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구입하는 거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도서선정위원회라고 도서관 안에 도서관 사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서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도서 구입 중에서 영광도서가 좀 많이 있던데 구체적인 설명이,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구입한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 도서 구입은 지역서점을 연계해서 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도지역 관내에 서점이 교양당 도서랑 예림당 도서라고 서점이 있는데, 그쪽을 저희는 스피드 북이나 이용자 희망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고 부산지역 안에서도 1,000권이나 900권 정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로 해서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용객들이 도서 구입을 요구해서 구입하는 거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한겨레신문 금요일판 보면 구체적인 도서 목록이 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 한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신간 출판을 우선적으로 서평을 참고로 해서 신간 서적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 구입 목록을 작성한 후에 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구매분에 보면 여기는 영광도서가 주를 이루고 있고, 뒤로 넘어오면서 예림서점이랑 바뀐 게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지역 서점을 이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변경이 된 사항인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2016년 말에 부산광역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 서점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대형서점하고 지역의 중소서점의 차이는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가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가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나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도서정가제라고 해서 2014년부터 도서정가제가 적용이 되면서 도서 구매를 할 때는 10% 이상은 저희들이 할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서점이나 작은 서점이나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면 똑같이 저희들은 납품을 받는 것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열람실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일단 월간으로 봤을 때 1만 5,000명 내외로 이용하고 있고, 하루 기준으로 오륙백 명 정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용시간이 현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공부를 하는 곳은 열람실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을 하고 자료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주말에도 동일하게 같은 시간대로 하는 부분인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열람실 운영시간에 관련해서 열람실 운영시간이 최근에 변경된 것 같은데 원래 처음부터 11시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부산시에서 도서관 연장 개방에 관한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열람실을 조금 더 개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언제부터 연장이 되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그게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열람실도 1시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쨌든 최초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이런 의견은 들어보신 부분이 있을 텐데 시험공부 기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조금 더 야간을 추가적으로 오픈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떤 면에서 탄력적으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현재로는 사설 도서관, 독서실이라고 하죠. 거기서 시험공부를 해야 되니까 11시 되어서 끝나고 충분히 공부하고 돌아가면 좋을 텐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12시고, 1시고 하고 들어가는…… 그때는 피크고 인원들이 부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간고사 기간 전후로 해서 대학생도 많이 늘어나고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라 그때는 탄력적으로 부분적인 운영시간 연장 가능하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부산시 지자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똑같은 운영시간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불편하다 저희들이 그런 취지의 민원은 항상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항상 고민하고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수정이 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야간에 정규시간 6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에 연장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직원분들께서는.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지금 현재?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시비로 내려옴으로 해서 그 연장개방 시간에 쓸 수 있는 인력,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연장 인력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밤 10시까지 자료실에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간제로 계약직을 뽑아서 그 시간대를 위해서는 따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신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이 얼마나 나올지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기간을 전후로 해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2주, 3주 정도 시간으로 운영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도 예산이 있어서 올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않지만 최대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고민을 해 볼 수 있어서 그 자료도 추가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쪽으로 해서 민원이 혹시 제일 많이 들어오게 어떤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거의 뭐 여름에는 “조금 더 에어컨을 많이 틀어주세요”, 아니면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런 민원, 자료실을 이용을 하면서 책이 잘 찾아지지 않을 때, 도서 검색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민원이라든지 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부분을 탐지해 달라는 민원, 그래서 저희들이 다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봤고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공지를 하게 되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열람실이나 이런 부분들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름 되면 더워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겨울에는 그래도 옷을 껴입고 하면 그나마 나은데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공부하면 땀나고, 땀나다 보니까 부채질하고 부채질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냉난방 관련해 가지고도 상시적으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열람실이 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집중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시험적으로 하든지 독서실이나 이런 데 보면 칸막이처럼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운영에 그 부분이 효율적이고 괜찮다 싶으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영어도서관이 있던 쪽에는 열람실이 다 그런 식으로 칸칸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그래도 다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오픈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됩니다.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테이블에 있어서 자리를 잡는다고 한 명이 한 명의 공간을 잡는 게 아니고 옆에 두 자리씩 막 잡아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열람실 이용하는 이용객 수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런 부분 좀 면밀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요즘 도서관에 열람실을 없애고 자료실로 더 늘리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공공도서관의 역사가 열람실을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세에 따르기는 하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전격적으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이 부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12년도에 임명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네요. 이분들 한 6년 이상 하고 계신데, 이 위원회도 조금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적인 생각이라든지, 생각의 전환들이 조금씩 필요한 부분에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부분도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 운영위원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위원회도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희들 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구민을 위해서는 항상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우리 구청에 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 시설이라든지 운영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잘 되어있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나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저희 애들 어릴 때 많이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중에 거의 뭐 어린이 위주의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행감에서 자료 요구한 것이 어린이 영어도서관 프로그램별 이용실적이랑 예산집행 현황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마는, 동삼동에 있는 영도도서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상·하반기 교양강좌, 또 청소년 자유학기제에 따른 잡이야기, 도서관 잡이야기라든지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인문학 기행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오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학교시간이나 학원시간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책을 좀 많이 읽게 하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든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거기서 바로 대출할 수 있고 바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252페이지 무인예약대출반납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년 치만 나와 있나본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이 무인도서예약대출반납기는 2015년에 설치해서 점점 알려지게 됨으로 해서 이용하는 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저도 근처에 그게 있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자주 봤거든요. 이 부분이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좀 설치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이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외에 각 동별로 작은도서관을 저희들이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작년에 작은도서관이 없는 동삼2동에 저희들이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한 번 기계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 조금 어렵게 되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이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인도서관 대출해서 반납을 받았을 때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반납을 받았을 때 훼손된 책이라든가 오염된 책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소독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도서관에 도서소독기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서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때 도서소독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한다든지 그 외에 완전히 훼손이 되어서 자료로 이용되기 어렵다고 하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자료들은 폐기하고 새 책으로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도서관이 현재 자료 보유책이 총 몇 권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20만 4,000권, 5,000권.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도서관에 보유하는 책은, 영도도서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22만 권 정도쯤 되고,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3만 5,000권 정도쯤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용객 중에서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책을 만약에 보고 싶으면 검사대가 있잖아요. 지금 한 대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 대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부족한 실정은 있습니다만……
담당
사서담당
진성연 어린이실은 1대이고 영어도서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위원장님, 우리 사서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담당
사서담당
진성연 사서담당 진성연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자료실에는 도서검색PC가 1대이고,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3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용에 불편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혹시 보완할 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24만 권 책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만 도서관 특화된 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도구에서 도서관에 특화된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책만 구매하다 보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아, 예산 낭비…… 어떤 측면인지?
기삼
신기삼위원
이용객들이 요구해서 구입하는 책보다는 ‘아, 영도도서관에 가면 특화된 책이 있더라’ 그러면 이용객들이 타 구에서도 이용객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는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영도도서관은 해양에 관한 책을 특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양 관련 도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참고자료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열람이 안 되고 안에서만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맞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이용객이 열람실 밖으로 반출되도록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참고도서라는 것이 사전이나 연감이나 그런 책을 저희들이 참고도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이기 때문에 대출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고도서라고 지칭을 하는데, 어떤 참고도서를 대출을 하시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희귀본 같은 거? 희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아, 희귀본 같은 도서는 저희들이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서관에 거의 희귀본이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앞으로 배치될 계획도 없고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좋은 자료로 나와 있는 책은 희귀본이 아니라고 해도 사겠지만 거의 희귀도서는 저희들이 구입이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희귀본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참고자료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영도도서관은 그냥 말 그대로 이용객들이 필요한 구입만 하는 부분이고 과연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러면 고민을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체성에 맞는 도서들을 구입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보고 싶은 책들이 있다고 해서 희망을 하시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구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구에 작은도서관 총 몇 개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영도구청 안에 있는 도서자료관까지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평균 이용객 몇 분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은 건립이나 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도서관은 도서에 관한 지원이나 실무에 관한 것들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해서는 조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작은도서관은 이용자는 적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평균 하루에 3명에서 5명밖에 안 됩니다. 이용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 일요일은 아예 이용 못하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의미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서관의 3대 구성요소가 시설, 장서, 사서인데 중요한 직원인 사서가 없습니다. 우리 영도구 안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직원이 없고 거의 공공인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평일 날 근무하지 말고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식으로 하면 10개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평일만 근무하고……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문화관광과에 계속 해서 저희들은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24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 중에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릴레이 특강과 가족과 함께 하는 1박2일 북스테이, 영어테마 체험행사 운영 해가지고 새로운 독서문화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나’번에 가족과 함께 하는 1박2일 북스테이는 영도도서관에서 하는 건가요?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올해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1박2일 북스테이는 독서캠프식으로 영도도서관에서, 동삼동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독서캠프는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고 독서교실이라고 해서 겨울이나 여름방학 때 운영을 했었는데, 1박2일 캠프는 영도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먼저는 신문에서 봤을 때는 센텀에 있는 백화점에서 교보문고인가에서 아마 밤에 올빼미도서관이라고 그런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전파가 되고 그런 걸 적용이 된다고 보면 긍정적인 사례들이 있고, 직접 개발할 부분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런 걸 도입을 해서 확산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슷한 사례를 작은도서관에서도 같이 한 번 한 적도……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직원분들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히 많은 걸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응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서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대해서 연간에 1회 정도는 응모나 공모방식으로 해서 채택되는 분에게는 조그마한 소정의 작은 상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충분히 좋은 의견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영어테마 체험행사도 크리스마스, 핼러윈으로 해서 있는데 아마 연간 이것 말고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니까 특정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나 가족의 날에 맞춘 테마행사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서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한 번 연말에 조금 치중된 부분이 있어서 전반기에는 5월 달쯤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 잡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게 늘어나서 복합적인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정석적인 강의나 특강을 통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외에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 요즘에 또 특히나 자극적인, 문화적 배경들이 많이 깔려있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져오는,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상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주기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이용실태를 보고 아이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해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지금 하시는 것도 잘 하고 계시지만 창의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이용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강사수당을 보면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강사의 레벨에 따라서 수당이 정해져 있는지 여기 횟수와 강사수당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은 횟수가 적은데 강사료는 많이 들어있고 어떤 것은 횟수가 많은데 강사수당이 적게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무슨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별로 강사를 섭외할 때 원어민 강사수당은 또, 일반강사급 중에서는 2급에 해당되고 그래서 15만 원에 해당된다고 하고, 일반강사 중에서도 보조다, 실기, 스토리텔링하는 동화 구연을 하는 강사는 자원봉사 실비로 해서 5만 원에 해당된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가 아닌 일반강사 1급이나 2급 외 자는 시간외 강사수당이 11만 원이다 해서 거의 저희들이 강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도서구입 현황 보면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카드결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카드결제를 했는지……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100만 원 밑은 카드로 저희들이 도서 구입을 할 수 있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를 구입할 때 전부 다 그렇게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카드는 항시 배치되어 있네요?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통과되면……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동삼1동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동삼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영도구 동삼1동장 김혜란 (동삼1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지민
박지민위원장
다음 동삼1동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동삼1동장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백평효 의장님, 그리고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님과 신성환 의원님, 양준모 의원님, 신기삼 의원님, 김기탁 의원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행정담당이십니다. 행정팀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담당하는 행정7급 장소영 직원입니다.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배경희 직원입니다. 환경정비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이병환 직원입니다. 서무를 맡고 있는 행정8급 김정미 직원입니다. 아, 지금 물을 가지러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산과 회계를 맡고 있는 행정9급 조준원 직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파트입니다. 이수만 복지담당이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맡고 있는 사회7급 권은영 담당입니다. 그다음 정부양곡과 의료급여를 맡고 있는 사회8급 이영준 직원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복지를 맡고 있는 사회9급 박지연 직원입니다. 행정9급 조민경, 행정9급 전선미, 행정9급 황지호, 그리고 사회8급 송선민, 사회9급 정양은, 사회9급 허명순 직원은 지금 동삼1동 행정실에 저희들 민원인이 많은 관계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직원들 다함께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직원들 일어나 인사) 직원들은 업무상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성과, 2019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퇴장
지민
박지민위원장
그러면 동삼1동 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동삼1동 인원도 많고 또, 복지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업무와 같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사업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모습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 등 일반단체와 협력해서 사업한다는 측면에서는 더더군다나 협력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주민들이 동참하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사업들이 늘어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국정 전반으로 선진적인 어떤 주민자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데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나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 중 하나는 마을활동가 부분입니다. 실은 마을활동가라고 하는 것이 영역이 어떤 정의되어 있는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런 영역을 하는 것을 마을활동가라고 부른다는 공유된 가치가 아직 미 확립된 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반대로 인제 내가 마을활동가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봤을 때도 공통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때그때 각 지역마다의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점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주민자치가 발달하고, 자치행정이 좀 강화되려고 하는, 직접적인 행정이 강화되려고 할 때 마을활동가 분들이 말하자면 전문가로서의 역량으로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정의, 첫 번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그래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반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마을활동가 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명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열심이고, 지역에 어떤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다수일 거라고 보이고요. 현재 또 반대로 마을활동가라는 영역에서 어떤 자기 주장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 마을만을 위해서 순수하게 갈 수도 있지만 자신의 어떤 자연에 대한 것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 주장이 강한 마을활동가라면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충돌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의원들이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저희가 답사한 마을들 중에서 보면 이런 마을 재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거기서 공통점이 느껴진 게 뭐였냐면 협의체라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장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곳을 원하고,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는가를 모아서 그 의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써의 활동단체로써 인제 조직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장해서 “마을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는 것을 원하는지의 중지를 장기간 추적하면서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서 세타가야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그 일을 하면서 지금의 단계에 와서 결실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활동가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떤 분을 마을활동가라고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을활동가라고 내가 얘기한다고 마을활동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거기서 코디네이터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면밀한 검증 혹은 그에 따른 확실한 지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동삼1동장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동삼1동뿐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적극 하고 있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역량들보다는 우리 마을에서 그냥 제일 윗분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삼1동 저희들이 임의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 가운데 뜻이 있는 분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문가 아니면 마을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 이 마을에 살면서 평상시에 자기가 가꾸어 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민자치 조직이 있으면서 서브로 들어와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주고 이끌어가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그런 그룹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초부터 계획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모으니까 14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짧지만 4주 동안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듣는 방법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 대토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을에, 다 모아서 그것을 그루핑하고 카테고리로 다 나눠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위원회별로 몇 명 시켜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이 좋은 사업에 정말 뜻을 하는 지역주민 중에 지원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보여주기 식의 어떤 사업이 아니라 정말 영도에서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오래 선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역량이 있는 몇 분들을, 저희는 다는 원하지 않습니다. 역량 있는 몇 분이라도 실제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서포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관에서 개략적인 얘기를 들은 내용은 퍼실리테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중요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듣고 또 이것을 조율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마을활동가 분도 분명 그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의지를 보이시고, 귀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된다면 이런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아직은 좀 사립이라서 사설이라 가지고 교육이 비싼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그 부분을 도모를 한다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더불어서 지역민들이 진짜 원하는 하나하나, 실은 부분부분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지역에 부분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다 다를 수가 있고, 이 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능력을 개발해 드린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히 저희가 아직 가보지 않아서 이번에 꼭 좀 가봤으면 하는 ‘가치가치하우스’ 이 부분도 참 좋은 선행적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영도 내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활용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와중에 또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하시는 좋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있다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을 해서 다른 타동에도 보면 이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선행적 사례로써 잘 정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동삼1동장
그 부분에 건의사항을 같이 조금 제가 곁들여도 될까요? 꼭 건의사항 별도로……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8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 거기다가 도저히 이것 갖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대통전수방 공모사업에 또 5백을 붙여서 1,3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식사하시고 자연스럽게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거기에는 많은 재능기부가, 정말 진짜 너무나 많은 기부가 필요 되어서 이 공간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암울했던 공간인데 어제 처음으로 그 공간에 의장님도 보셨지만 그 공간이 그런 행사를 할 공간은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환히 밝혀드리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공간이 됐다는 데서 너무 좋은 생각이고, 사실은 이 공간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공간에 오셔서 세탁도 하시고, 여러 가지 누리고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리하는 비용들은 발생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겸했으나 기부나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해 나가겠지만 많아지게 되면 정말 기본적인 비용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대로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지만 이 공간들이 공적으로 움직인다면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운영하고 있는 동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하고, 본예산은 끝났지만 다음에 저희들 진행여부를 보면서 추경 때 조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동장님 동삼1동 오셔 가지고 고생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동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 부분에 있어서 그룹 축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축제가 보면 무대설치하고 가수 불러서 대규모로 이렇게 하고, 부스 설치해서 저희 유관단체 오셔서 음식 팔고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축제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한다라는 부분이 동장님하고 저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위치도 변경을 하려고 생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마켓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셔서 이제는 유관단체 분들이 찌짐 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즐길 수 있고, 마을 주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같이 즐기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외국이나 타 지역이나 이런 데도 보면 축제들이 진짜 지역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그게 유명해지고 즐기다 보니까 다른 관광객들이 오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구룡축제가 참 좋은 축제로 생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매력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가치가치하우스 관련해서 이 부분도 운영에 관한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 위원들끼리도 한번 논의를 해볼 겁니다. 해봐서 운영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로 만들던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영도구의 한 25%가 동에서 주민자치,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수도 1인당 1,600명, 민원 처리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무시간 8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지역사회 중심에서 (청취불능) 특화사업 부분에서 신청해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2019년 1월부터 내년 4월까지죠? 2,100만 원이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신청되었는데 이 사업은 좋은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도 공모사업 해 가지고 많이 신청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혜란
김혜란동삼1동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동삼1동이라 하면 영도구에서 그래도 제일 인구가 많고 해서 행정수요라든가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을 텐데 동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고생하셔서 동삼1동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제일 큰 문제가 아시다시피 인구감소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빈집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니까 ‘주민 공유공간 조성 관련 빈집 공유 프로젝트’ ‘가치가치하우스’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빈집이라 치더라도 어쨌든 주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인과 어떤 식으로 상의가 돼서 이걸 또 활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아까 세탁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로,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혜란
김혜란동삼1동장
지금 그 지역은 동삼동은 아파트와 주택이 양존하고 있는데 주택이 지금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인근에 2지구는 지금 사업이 한참 철거가 진행이 되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고, 1구역이라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한 십여 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지금 몇 번 좌초되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런 걸 거듭한 결과 지금 인제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 공간에 뭐 세대가 1천세대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빈집이 많아요. 그런 어떤 개발논리만 있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우리가 시에다가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되었고, 버려진 집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 집을 선택을 하고 주인한테 이 사업이 그래도 우리가 1천여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5년간 혹시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5년간은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협약을 하고, 그 건물에 지금 지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있는 시설들이 세탁기, 세탁기가 그냥 세탁기가 아니고 드럼세탁기, 드럼 건조기, 그다음에 냉장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많이 운집을 할 것 같아서 가스렌지 이것은 안 하고요, 전기로 되는 것. 그다음에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씽크대, 그런 것들이 1층에 비치되어서 오시면 이렇게 탁자에서는 냉장고에 뭐 있으면 같이 나눠서 먹고 어르신들이, 사실 경로당은 가시지만 경로당 못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웃에 똘래똘래 모여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 또 요즘 보면 고신대 주변으로 하숙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와서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이렇게 세탁법 사용법을 가지고도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운영을 할 거고요. 2층은 저희들이 인제 지역에 실제로 마을 신청을 한 친구들 중에 폐목재 이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회의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상시에는 오픈하면 안 될 공간인데 제가 3층 테라스를, 옥상이죠. 가니까 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도 기회가 되면 간간이 이렇게 해서 ‘아, 정말 이렇게 버려진 공간이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이고, 운영은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서포터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진짜 여기는 살기 좋은 곳 같아요. 영도에서 제일 제가 와서 살고 싶다는 곳으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행복마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동장님 워낙 일 잘하신다고 소문도 많이 나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혜란
김혜란동삼1동장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동삼1동장
예, 별도로 제가 과에 있지 않으니까 보고드릴 기회가 적습니다. 지금 자료화 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 동을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 정도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공간은 주민센터고 바로 옆 건물 ‘이디야’ 옆에 동삼희망마을이라고 저희들 구 소유고, 동삼마을협의체에서 운영합니다. 지층에는 임대, 2층 ‘숲’도 임대입니다. 그 임대를 통해서 생기는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도 관리하고, 각종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저희들이 우리 영도구에서 학교가 한 2십여 6,7개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8개 정도 되는데 14개 학교가 동삼1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육도시고, 교육동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당초에는 증축을 하나 하자, 예산을 확보해서 3억 5천정도 해서 이게 주민들 나눔공간을 하자고 아이디어가 처음에 주민들에게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공간은 우리 동 주변에 복지관이 2개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무료식탁 봉사가 많은데 굳이 이 1년에 몇 번 안 하는 식탁봉사를 위해서 이 공간을 하는 것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 다음 미래세대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조성을 해보자 해서 마을에서 다 결의를 해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한 5학년부터 중, 고1까지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부모님들이 거의 다 맞벌이를 하시니까 와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라면 대충 먹고 학원을 가는 그런 구조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 주입은 당분간 지양을 해달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정말 애들이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마음껏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자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 안에는 그걸 할 겁니다. 지금 설계 중간 끝났고 마지막 단곈데 그 안에 애들 보드게임, 만화카페, 그다음에 음료도 먹을 수 있고요. 와서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춤추는 친구들 춤을 출 수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벽면에 전용 유리 거울을 해서 다용도로 만들어서 정말 청소년들이 쉴 수 있고, 좀 많이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지층과 1층 수입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픈은 내년 6월로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이상으로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2시 30분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먼저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근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배석한 우리 보건행정과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신철 보건의료담당입니다. 최인숙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류정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유소숙 지역건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은 지금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입교 중이라서 주무로 있는 우리 박진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예방접종 업무위탁 현황 및 예산 집행 보면 의료기관 위탁사업 중에서 어린이,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중에 있는데 e-맑은정신과는 신경정신과 아닙니까, 그렇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맑은정신과, e-맑은정신과 2번입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아, 맑은정신과.
기삼
신기삼위원
사실 거기는 어린이들이 진료하기에는 약간 껄끄러운 부분 아닙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근본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는 1차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각 영도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이런 이런 정부사업이 시행이 되니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차별 없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하자만 없다고 그러면 의료기관의 입장을 신청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정을 하는 걸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위탁의료기관이 보면 54개, 영도구 의료기관 총 몇 개입니까? 의원부터 종합병원까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전체 의료기관은 지금 병원부터 시작해서 안마원까지 17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인플루엔자를 수액 할 수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두 군데하고 의원 73개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맑은정신과에서 원장님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준 거네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면 우리 엄양기 영도구의사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 소속이 여기 맞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영도구의사회 회장.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 병원이 상호명이 e-맑은정신과병원입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전체 의료기관 72개소 중에서 54개소가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뭐 특혜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삼
신기삼위원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BCG 비소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겁니다. 예방접종에서 BCG 비소, 그렇죠?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영도구에서는 예방접종 현황에서 지역위탁 부분에 가 가지고 그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접수 민원 들어온 게 있다면……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마이크가 많이 울려가지고 발음이 좀 정확하게 안 들립니다.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BCG 예방접종, 비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있느냐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접수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지역현황에서 만약에……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아, 현재 특별한 민원이 제기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생후 4주 안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그 어린이들 영도구에서는 지금 현황이 접수된 게 없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일반임기제공무원(진료의사) 관리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임기가 내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사실은 올해 보니까 지금 78세라고 되어 계시던데 앞으로 채용계획이랄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임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전에 정식적인 공고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채용이 되고, 그다음에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장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해주는 추세인데, 지금 그중에서 박청길 진료의사 분은 내년 10월이 도래기간인데 우리 구청 보건소 입장에서 봐서는 일단 고령자이시고 그다음에 또 박청길 의사분 외에 조용재 의사분도 내년 6월이 이제 5년차에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처럼 연령이 너무 고령이시기 때문에 지역으로 봐서는 좀 더 유능하고 젊은 의사분을 영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채용문제는 조건 제시나 인력 채용은 보건소에서 갖고 있지 않고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인사 채용방침을 내고 채용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개입할 여지는 사실상 인사위원회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은 없습니다마는, 단지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사실은 연봉문제가 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도구에서는 채용할 때 기준은 정부가 정하는 최저 하한 기준을 기준으로 놓고 거기서 그분의 여러 가지 역량을 따져서 자치행정과에서 연봉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연봉 폭을 조금 가이드라인을 높이고 조금 더 유용하고 젊은 분이 참여하시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채용결정은 자치행정과에 어떤 업무적인 권한이 있으니 그쪽에도 좀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의사 분이 영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국가사업으로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이 계획을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3팀, 13명을 확보하여 12월 정식 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작년 2017년도 11월 21일도 채용계획 공고안이 나왔고, 올해도 보니까 2018년 7월 6일도 채용공고안이 나왔는데, 전부 채용이 다 완료된 상황입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치매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그 원칙 아래 국가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오히려 정부가 예산은 먼저 확보를 하고 보건소가 뒤를 따라가는 이런 업무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정식 개소하기 이전이라도 임시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단계별로 거기에 맞춰서 인력채용은 수시로 이루어져 온 면이 있고, 정부가 권장하는 인력풀은 5개 팀에 25명이 기본모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구의 매칭도 한 10%가 따라가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부산시와의 또 그 인력이 대상자가 많은 구와 중구 같이 적은 구 이렇게 좀 균형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협조,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는 한 15명 선에서 인력풀을 잡고 정식개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명 이후에 지난 주에 1명이 더 간호직이 채용이 돼서 14명에 우리 담당계장이 부센터장을 맡고, 그다음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맡고 해서 현재는 인력풀은 16명으로 지금 갖추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지원이 된다고 정부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금 내정 통보가 와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3, 4명 정도는 추가로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12월 개소를 하게 되고 또 시설도 아마 최신 시설로 들어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인원이 충원이 된다고 하고요. 사실 이제 그 시설이나 인원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자, 말하자면 의사 분들이나 또 도와주시는 분들 그다음 또 간호사 분들이 정말 치매환자 분들의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용계획 공고안을 보니까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다 채용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계약기간은 근무상황 및 수행실적, 예산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무한정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하다가 끊어지고 계약을 하지 않고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먼저 위원님 첫 번째 질문 건이 진료의사나 간호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고 있느냐?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신규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로 2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추가 교육과 또, 정부에서 수시로 계속적으로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 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래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적인 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임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면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게 사실상 작년에 정부가 치매에 대한 국가관리를 선포하고 나서 올해가 시행 원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해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가 최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부산시에서 영도구가 우수로 선정이 돼 가지고 12월 달에 저희가 또 표창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영도구는 열악하지마는 영도구치매안심센터는 부산시에서 표준모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갖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채용 2년하고 연장까지 해서 5년이 가능한데, 5년 이후에서 물론 또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근무하던 사람이 자기가 더 근무하고 싶으면 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유경험자이고, 그동안 근무한 게 채용하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은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들은 선발을 하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부분에는 본인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신성환 구의원 설명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진료의사 관련 현황에서 의사 두 분이 지금 전문과가 어떤 과입니까? 우리 박청길……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박청길 의사선생님께서는 일반적인 진료를 담당하십니다, 외래진료. 그러니까 검사라든지 보건소에 와서 진료 상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상급기관에 진료가 필요할 것 같으면 연계를 시켜드리고 이런 진료를……
기삼
신기삼위원
그 전문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과, 전문과, 가정학과 뭐 이런 과……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박청길 의사선생님께서는 비뇨기과가 전문이고, 조용재 의사선생님께서는 소아과가 전문이십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소아과지요. 그 위에 질환별 보면 고혈압, 당뇨 주로 영도구가 질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하고 의사하고는 좀 매치가 안 맞는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역에 보건건강적인 취약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쪽 분야에 전문의가 채용이 되면 저도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분이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저도 과거에 채용된 이력을 한 번 살펴보니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까지 해서 응시자가 없어서 그대로 계속 연장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의사는 나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기 전문과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네.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대개 보면 우리 성인병하면 고혈압, 당뇨하면 기본적인 과인데 소아과가 사실은 의사하고 전혀 구분 없는 과고, 비뇨기과도 전혀 관계없는 부분인데 아까 신성환 위원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전문분야로 하든지 아니면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라든지 차후 계획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신기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잘 받아들여서 차기 의사 채용이 진행이 될 때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나가실 때 그 분야에 조금 더 전문적인 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가정의학과 하면 충분히 모든 과를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아과는 또 안 맞는 부분이고, 어르신들 오는데도 소아과 전문의사가 본다면 또 안 맞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폐기 있지요? 소독, 니들하고 소모품, 솜 같은 거는 어떻게 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출물 묻은 폐기 주사 니들, 바늘, 솜 이런 건 어떻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업체를 통해서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하고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손 소독은 준비되어 있죠, 보건소에서. 방문객들은 그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오픈되면 최소한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
기삼
신기삼위원
손 소독.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손 소독기?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게 한 번 개봉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보통 보면 유효기간이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길게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구입하자마자 적정량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넘는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개봉된 순간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한번 우리가 현장에 가 봐야 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화상연고 있죠? 화상환자 와서 드레싱하기 위해 개봉하면 또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환자들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도래가 되기 한 6개월 전 정도 되면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그 수량이 잉여약품으로 취급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또 그런 약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전배요청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보건소에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일정기간 전이 되면 각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가 이런 잉여약품이 있으니 수요처 조사를 보냅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약품은 그쪽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는 약품들은 일정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저희가 폐기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방접종 약 중에서 보관방법이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대체적으로 온도를 보면 2℃에서 -8℃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 의료약품은 기본적으로 보면 약품에 따라서 취급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보관할 거는 냉장보관하고 실온보관할 거는 실온보관하고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약품 같은 거 구매하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약품별로 보관방법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돼 있지요? 그러면 냉동, 냉장장치에서 물건을 내다보면 온도가 상승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온도계 설치되어 있습니까, 냉장고 밖에? 돼 있어요? 만약에 갑작스럽게 보건소에 만약에 한전에, 불이 꺼졌다, 그럼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체적인 한전 방안이라든지……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비상장치로써 확보돼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확보 돼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정전이 되면 즉시 비상전원장치로 이렇게 전환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정전됐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구청은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보완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 자체가 사실은 정전이 되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에 비상발전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나가면 비상발전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차 보완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원활하지 않을 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무정전 전원장치가 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보완장치가 돼 있어서 정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약의 예방접종에 따라서 약이 앰플을 쓰다 보면 잔량이 남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고 보관하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전문적인 질문으로 신기삼 위원님께서 들어가셔서 점점, 점점 제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원칙적인 방향은 약품에 따라서 처리보관방법을 준수를 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앰플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사용하고 나면 재활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니까 원래 나올 때부터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아까 신기삼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BCG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일본산 BCG에서 비소 관련 문제 때문에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전량 회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맞는 BCG는 독일산인가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피부에 흉터를 최소화 남기는 게 일본 독점 상품으로 그 제품 전량 일본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 자체적으로 영도구 내에 있는 병·의원 중에서 예방접종할 때 이 제품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바 있는가 해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BCG접종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일반 독일 제품인가 그걸로 하는 것만 지급하는 걸로 있고, 일본산은 비싸서 그것은 별도로 일반인들이 직접 비용 부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혹시 이 상황 파악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고혈압 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즘 모든 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서 처방전이 하나 나가도 이게 다 그 전산화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약국에서 어떤 처방이 됐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에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데이터를 보건소로 내려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의원이나 약국에 처방한 게 있는지 그다음에 또 약국에 처방전에 따라서 나간 게 있는지를 그다음에 현재 또 보관한 게 있는지를 쭉 이렇게 공문을 뿌려서 그런 약품들은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처방전이 나간 거는 이미 복용 안 된 부분은 개인별로 연락해서 회수하도록…… 그래서 회수에 따른 것도 몇 건이 처방이 나갔는데 회수가 몇 건이 됐는지까지 정확하게 기록까지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복용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또 인자 약국이라든지 또 보건공단하고 이런 쪽에서 별개로 풀어가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경우에도 BCG 같은 접종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나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일본에서 하는 그런 고급적인 것들은 선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처방은 저희는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고 있고, 단지 이런 부분은 비급여 항목으로 해서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언론보도 이후에 전량 해당 공급처에 반품하도록 지시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도 이미 완료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은 혹시 문제가 됐던 BCG 접종한 아이들이나 이런 현황파악이 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언론보도 이후에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유해성에 대해서 아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든지 이렇게 검증 가능한 기관을 통해서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내용적으로 파악을 하기로 인체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해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기로는 정보 상으로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건소에 문제가 없다고 아직 회신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전산으로 전부 조회가 되고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된 약품·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신 분들은 바로 즉시로 전화라든지 통보를 해서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한다 하셨는데 BCG 이 문제에서도 맞은 제품이 문제가 되는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제품으로 했다는 게 다 통지가 들어간 상황이네요. 맞으신 분들은 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지금 아마 정부에서 발표가 됐는지는 제가 아직 언론보도를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부에서 검증절차를 거친 바로는 인체에 해가 없다 이렇게 현재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미리 공지는 된 사항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또 이제 예상이 된다는 측면으로……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에 그런 건으로 해서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피해 신고는 아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연락을 아까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연락이 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연락하지는 않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 내용을 회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발생된 사례는 없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일단 그 해당 의약품을 취급한 병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하도록 통지는 나간 상태네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검증될 때까지는 처방이라든지 주사를 금지하고 그런 조치는 행정적으로 보건소에서 취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직접 맞은 사람들에게 전부 전화 돌리도록 하는 조치까지는 나가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시네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 관련해서 226페이지 보면 취약지 방역소독 실적 관련해서 있습니다. 보면 불결지, 이런 거 하수구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폐가 관련해서도 총 1,131회 연무소독이나 이런 것들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삼동 같은 경우에는 동삼1재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요청사항이, 전에 구청장님 동 순방 때 나왔던 얘기가 여기에 각종 유해 수들이 말하자면 쥐나 또 그다음에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가 됐고 또, 공·폐가들이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그쪽 외부로 해서 직접적으로 또 들어가서 방역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쪽에서 출몰이 많다는 제보가 있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전달돼 가지고 조치된 내용들이 있는가 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이번 임기가 청장님도 같이 임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동을 전체 순방을 하고 같이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었는데, 그때에 여러 동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 중에 아마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 그런 부분이었다고 저희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은 특히 유난히 무더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더위 이후에 모기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게 일시적으로 좀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었고 거기에 따라서 각 동별로 저희가 그 건의 들어 온 지역은 동별로 이렇게 건의된 목록대로는 저희가 취약지 특별방역을 실시를 했었고, 그거 외에도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에는 저희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영도구 전역을 한정된 인력으로 순회방역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기동방역반을 운영을 해서 민원이 들어온 데는 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방역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특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수거만 해 간다, 그다음에 빈집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에서 잡초라든지 비가 왔을 때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취약요인을 다른 데보다도 불결하기 때문에 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는 데는 저희도 열심히 방역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동에 또 방역단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 방역을 좀 해 주십사하고 특별히 또 저희가 방역단장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갖고 부탁을 드리고, 방역 횟수를 늘리는 그런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분무방역기를 어르신들도 손쉽게 이렇게 휴대하고 펌프해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한 가정 정도는 충분히 뿌릴 수 있는 휴대용 분무기를 저희가 대여서비스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그런 반영도 있었고 또 이걸 저희가 내년에는 동 별로 아예 한 5개씩 휴대용 분무기를 동에다가 저희가 내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와서 장비를 빌려가지 않고 가까운 동에 가서 빌려 쓸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동에 유관단체원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어른신들 있는 집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칠 수 있으면 쳐드리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간, 순간의 어려움을 조금 이렇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실은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공·폐가 그러니까 원인이 재개발 추진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 보건소 책임으로 해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재개발추진협의회든 혹은 그 조합이 설립됐으면 조합에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빈집이 생긴 건 조합 이후이니까 조합에다가도 어느 정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관리 주체로서 그 부분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쓸 수 있도록 어떤 협의를 통한 또 방역시스템이 좀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가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다 확보가 되지 않고 데이터가 없는 상태고 또 어떤 부분에서 취약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체크하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에서도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특정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연계해서 그 조합에다가 또 이 관리책임에 대해서 의무를 좀 부과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지 장비 집중투입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의견을 받고 주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좀 체계적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조합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양준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거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을 해서 조합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개발지역으로 묶인 데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은 근본적으로 조합에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조합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그 어려움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보건소나 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에 있는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또 공·폐가로 인해서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찾아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폐가에 대한 자료는 건축과를 중심으로 해서 동하고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는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신고가 되면 언제든지 다른 민원보다도 우선해서 즉각 즉각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도구에 금연단속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금연을 단속하고 있는 전담 공무원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명이 있고 금연지도원이 4명이 있어서 2인 1조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현재 적발 관련해 가지고 보면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해서 54건이 있고 부과금액이 485만 원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원은 따로 없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유형별로 보면 PC방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요즘 식당이라든지 다른 서비스 업종은 금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적발은 좀 미미한 편이고 대다수가 PC방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PC방 이용자가 내가 PC방을 이용을 하는데 저쪽에서 흡연을 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그런 업소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가서 현장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 현장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점검을 나갈 때 그쪽 업소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현재 작년부턴가 그 당구장 내지 스크린골프장 이런 데도 금연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계도기간을 통해서 작년 12월까지 계도하고 단속은 3월부터 시작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보면 당구장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골프장 이런 곳은 이제 밀실로 방 하나하나 따로따로 돼 있다 보니까 몰래몰래 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흡연자이지만 이거는 정부 시책이고 정책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지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속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PC방만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신설됐던 곳을 위주로 해서 계도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연간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구가 연간 2,000명 정도 되고요. 영도구에 지금 현재 결핵환자로 관리되고 있는 분이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등록된 결핵환자는 51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51명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결핵환자 관련해서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게 신생아들 관련해 가지고 간호사들이 결핵에 걸려서 신생아들한테 옮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영도구 내의 병원하고 관련된 간호사라든지 병원근무자들에 대한 결핵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종사자들은 검진을 받도록 의무사항입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보건증이라고 하죠. 이 증명을 갖다가 갱신한다든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드러나는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또 병‧의원에서도 치료를 하는 과정에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무적으로 보건소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통보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역학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접촉자라든지 대상자를 정해서 그런 데 관련된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이게 OECD 국가 중에 저희 나라가 감염률이 제일 높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의료 수준은 1위인데 결핵 관련해서 정책 수준은 최하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핵환자들을 좀 더 발굴해 낸다고 하기는 그런데 찾아내는 작업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광범위하게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종에 있는 분들이 위생…… 아까 검사받고 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의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결핵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지금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상 인원을 인력에 맞춰서 지역별로 안분을 해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대상자들 방문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건강 체크 그다음에 투약 지도,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는 지도, 그다음에 건강상태라든지 요즘 생활에 애로사항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보건소에서는 건강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그 외적인 면으로 복지적인 분야까지 저희가 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혹시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구청이라든지 동에 복지부서나 담당자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이 요즘 이런이런 어려움이 보이니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저희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 복지사들이 또 나가서 추후적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건강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적인 분야까지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한 분당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방문간호 인력이 영도구 전체적으로는 한 3,600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그걸 한 7명으로 이렇게 안분을 하면 한 450에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안분이 되고, 그러면 이 인원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분이 돌아보는데는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선순위를 둡니다. 주 1회 이상 챙겨봐야 될 고위험군 이런 분들은 안부전화부터 시작해서 방문까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같이 거주하는 분이 있어서 독거가 아니고 가족 구성원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덜하기 때문에 방문주기를 좀 늘리고 또, 전화로써 대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또 찾아뵙고 이런 운영의 묘를 좀 살리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만 들어도 업무량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면밀히 챙기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는 제대로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지원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릴게 있는데 지금 영도구의 조례 중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지금 확인을 못해 본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작년 9월 29일 날 조례가 돼서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지금 올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도구는 우울증이라는 게 정신건강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보건에서 일반적인 내과라든지 이런 외과적인 진료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신건강적인 그런 심리적인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 분야는 저희가 어디에다가 업무를 조금 그렇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 영도구는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1단지 상가에 저희 센터가 들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신건강 관련된 영도구의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위탁사업에 단위사업으로 그 분야 명시를 좀 해서 임산부가 가지는 우울함에 대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복지 쪽에도 보면 출산 관련해서 연결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협력을 해서 임산부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갖다가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지금 내후년쯤에, 2020년쯤에 모자보건실을 갖다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센터를 만들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별도로 또 임산부에 대한 우울증 그런 분야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를 해서 보건소가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심도 있고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잘 몰랐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임산부들 우울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산모들이 임신을 함으로 인해서 임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회적으로 경력 단절이나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가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진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나 어떤 사업들을 좀 더 기획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출산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요. 거기 지원 현황에 보면 서비스 내용에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액이 6,800 정도 되어 있는데, 몇 명인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234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분야에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출산가정에 방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후 회복이라든지 양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양육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근로가 상실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생아 도우미라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출산을 전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그다음에 출산 후 30일 이 기간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6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본인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출산아가 단태아인지 쌍태아인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기간은 짧게는 5일부터 최대 길게는 25일까지는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영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신청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소득, 표준소득 80% 이하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까 김기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로써 구청장이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전, 산후우울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홈페이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주로 하는 게 가족 해제에 따른 부분, 알코올 중독자,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중장년층 자살률 예방 이런 쪽으로 대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임산부 우울증에 대한 건 특별하게 하는 게 없었는데, 설사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통합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조례로 이렇게 콕 집어서 임산부 우울증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는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없다면 이 부분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 있는 모자보건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즘 출산 장려 차원에서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영양제 지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어려움을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상담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적인 상담은 거칩니다. 거기서 전문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임산부 본인으로 봐서도. 우선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부분에 깊게 개입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신대 정신과 교수님이 우리 센터장으로 계시는데요. 주 1회씩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상담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서 연계를 해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가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것 같으면 심리적 안정을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아주 개인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드러내놓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비밀 유지를 해 나가면서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19년도 9월 달에 보니까 만 75세,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예방접종하라고 공고도나왔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하라고 공고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올해 2019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안을 보면 우리 구가 16개 구·군에서는 보건의료 취약성이 1위로써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있다. 2017년 계획을 봐도 영도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종합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의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료를 다 내셨더라고요. 내셨는데, 실질적으로 영도가 보건의료 부분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위탁해서 접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 더군다나 동삼3동이나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거의 병원이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 때문에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연로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예방접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하셨는데 왜 요새는 위탁해서 하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건 수요자 측면에서 편리하게 한다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한 곳에서만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과거에 동별로 날짜를 지정하고 연령별로 분배를 했는데도 추운 계절인데 대기할 장소도 마땅치 않은데 쭉 줄을 서서 하는 모습이 밖에 천막까지 치고 그런 모습이 정부에서 봐서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의원까지 확대한 겁니다. 한 거고,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처럼 동삼3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의원들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보다 오히려 여건이 좋다고 봐지고요. 단지 신선동이 좀 어렵습니다. 신선동이 의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신선동에는 있던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로 확장되면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건 의사 자격면허도, 간호사 이런 게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신선동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 저희가 산복도로 고지대 취약지역에 대해서 영도구가 건강 관련 지수가 취약하다 그건 하루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바꾼다고 해서 지수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체 영도에 계신 분들 연령층이라든지 구성비, 소득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이번에 아침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당뇨, 혈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사관계에 심뇌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부산시 평가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영도구 보건소가 12월 달에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도구 보건소는 주어진 여건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 번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고, 박수도 쳐주시면 좋겠고……
웃음
박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전혀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1월 15일까지 의원을 통한 예방접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도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2만 8,0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2만 2,900명이 예방접종을 했고, 접종률은 81.8%가 됩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마감했을 때까지 81.4%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81.8%니까 작년보다 실적을 이미 넘어섰고요. 대상자도 고령층이 늘어나니까 훨씬 더 늘었을 건데 넘어섰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저희가 각 의료기관에 무료로 배급한 백신들이 있습니다. 그 회수작업을 거의 완료해 갑니다. 그 백신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금부터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는 어르신들의 방문간호라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든지 이때까지 못 받으신 분들이 사실은 더 어려운 분이지 않겠습니까? 신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새겨 들어서 어떻게 그분들이 조금 더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최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80% 이상 되시는 분이 접종을 맞으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거의 20% 가까이 되시는 분이, 100%야 되겠습니까만은 못 받은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취약계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로 오라고 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보다는 방문간호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각 동마다 있는 복지센터, 동삼1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건강센터 이런 것도 이용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나머지 20%까지 다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보건소에만 오는 것이 아닌 보건소에서 대민 서비스로 진짜 찾아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상 출장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품의 보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새겨들어서 또 다른 대안이나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예방접종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도 10월 29일 현재 총 예산이 14억 3,000만 원 있었는데, 집행액은 10억 1,000만 원 정도 됐네요. 놓친 부분이 4억 2,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4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은 백신 같은 걸 사서 했을 텐데 접종이 안 됐을 경우에는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점이 있다 보니까, 기준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어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집행액이 1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2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도 어린이 예방접종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했던 부분을 전산으로 자기들이 입력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취합해서 일정시점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 시점이 되면 금액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구된 건 어제까지는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도 청구 들어올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구입한 부분에서 현재 의료기관별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회수를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위탁일자가 2017년 10월 21일로 되어있는데 연임 횟수가 3회입니다. 최초 위촉일자가 2017년 10월 21일입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현재 유효한 위촉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위촉일자 기준이 다 다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효일자 하는 데도 있고, 최초일자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부서들 전체적으로 이 부분 통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위촉일자는 유효한 걸 따지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분이 위촉이 언제 되었는지 표기를 하면 연임 횟수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분이 몇 년 정도 했다는 유추가 가능한데, 지금 그냥 위촉일자가 2017년 10월 21일로 되어 버리면 연임 횟수 3회 이렇게 하면 유추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연임 횟수가 3회, 4회, 2회, 2회 이렇습니다. 연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위원 중에 이재호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윤종부 이분도 연세도 많으시고 하신데 위원을 좀 교체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챙겨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세동기 설치를 영도구에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영도구 전체 제세동기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말씀드립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응급?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응급장비로.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필요하시면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어디다 설치됐는지, 몇 군데 설치했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제세동기가 설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제세동기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정기교육과 설치하고 나서 바로 신규 교육이 들어가고 또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이 들어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2년마다 1번씩 하고 있는 거죠? 최소 2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검사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정기검사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정해진 기준대로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또 일단 뭐 개인적인 부분에서 민간부분에서는 민간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의원, 학교, 다중집합시설, 시설별로 시설 책임자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처벌이 따라갑니다.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제가 숫자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도적인 시행이 변경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설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즘 선박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선, 영도에는 어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에 있는 분들이 규모가 좀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선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외로 좀 유예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기관들은 정해진 기준대로 100% 설치가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기탁
김기탁위원
제세동기 관련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영도구 내에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들에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교육은 장비관리자 위주로 구성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런 교육이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제세동기 사용법을 가르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들 말입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가 항만소방서에 의뢰해서 주기적으로 순회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요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같이 협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으로 가서 하면서 협력해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CPR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 아닙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갑니다.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별로……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 추가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약이 54개 의료기관에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홍보 차원에서 이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으면 과연 그 약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효과는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주사를 맞으면 최소한 2개월 이상 되어야 면역성이 생기는데, 독감 자체가 내년 2월 달은 되어야 효과를 보는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이건 저희 보건소에서 기간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통일된 방향으로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의료기관이 54개죠?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으면 병원에서 홍보해 가지고 빨리 어르신 대상자에게 접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자체가 잔액량이 다시 반입이 되면 과장님처럼 보건소에서 다시 투입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12월쯤 되면 시행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사약의 효과는 내년 2월쯤 되어야, 3월쯤 되어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주사약은 보통 병원에서는 9월 초에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보통 10월 중순부터 맞던데 대개 의료기관에는 9월 초부터 예방주사 접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12월 달쯤, 11월 달부터 효과를 본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간 조정도 가능할 수 있는지, 투입……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르신들 인원이 어느 정도 대상자가 사실은 인구 비율로 보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24%, 25%에 육박하는데 네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부 방침은 단계를 조금 분리를 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조금 더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10월 2일부터 1차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고, 6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10일간 차이를 두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급한 분부터 먼저 이렇게 접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설정했을 거라고 보고, 저희 보건소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접종률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15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홍보가 있습니다. 조치사항 중에서 면담 간격이 3개월에 1회 이상 면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면담 확인하는 부분이 법적인 조항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려자에 대해서 3개월에 1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좀 상대적입니다.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영도구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62명입니다. 6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 그분들에 대해서 거주지라든지 활동내역,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지침에 따라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전화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본인이 유흥업종에 종사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관계를 가지면서 확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추적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저희는 그런 데 대한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가끔 보면 에이즈 환자들 보건당국에 확인하고 서로 (청취불능)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가서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실제 검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질병이 있으면서 속이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그 환자예요. 그러면 왜 보건당국에 이야기 안 하고 하냐 하면 자기는 그 질병에 대해서 껄끄러우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참 문제점이 많더라 의료기관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결국은 본인이 인지하게 되면, 치료를 생각하게 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이분이 에이즈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의해서 관할 보건소로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을 관리하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보건소에 찾아와서 “내가 이렇습니다. 등록해주세요”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16페이지 보시면 마약위험물취급자 관리소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은 주로 어떤 대상자의 마약교육을 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마약류라는 건 결국 그렇습니다. 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마약과 관련된 (약을) 취급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걸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제약업체에서 받아서 쓰지를 못합니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취급하겠다고 등록신고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고를 지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의료기관 맞죠? 의사, 약사 맞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약사도 마찬가지죠.
지민
박지민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및 관리내역을 보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부분인데 이월량이 117개 있습니다, 230페이지. 여기서 성인용하고 소아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월양입니까? 현재 이거 약 Tdap 바로 밑에 있습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월양이 117, 이월양이 너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성인약하고 소아약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이월양인지 구체적인 게 없어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말 그대로 이월이라는 건 전년도에서 잔량이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입이라는 건 올해 신규로 구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약이 성인용하고 소아용 다 포함해서 이 양인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성인용? 소아용?
기삼
신기삼위원
다 포함해서 이 양인지, 소아용인지 성인용인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아,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땀나려고 그럽니다.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약품 이름도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거기 들어가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신기삼 위원님이 정말 전문가이시고, 우리 보건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앞으로 조금 더 보건소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챙겨야 될 부분, 미래 발전적인 부분은 함께 같이 고민하고 많이 자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정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이전에 같이 참석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호식 시설경영담당입니다. 정은이 공연기획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현황에서 지출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2018년도 지출내역 중에 시설유지 보수비가 4,7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시설유지 보수비가 8,000만 원이 나갔어요. 거의 7,976만 원, 8,000만 원이 나갔는데 2017년에 비해서 ’18년도가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는 뭘까요? 2017년도 자료를 보면 7,976만 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705만 원, 아, 50만 원이구나. 참고로 국민체육센터가 2018년도 11월 30일 날 계약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시설유지 보수비가 적게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작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담당의견 청취 후) 위원님, 시설유지라는 게, 보수를 하는 게 매 연도마다 고장 나는 거라든지 그런 규모가 같지를 않기 때문에 만약에 좀 보수를 할 부분들이 크게 생겼을 때는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올해 이 사람들이 마무리한다 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작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유지 보수를 할 때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아서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용을 했었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 분들이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올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인지,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절대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 질문을 해봤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1월 30일 날 국민체육센터가 세 번에 걸쳐서 재 위탁을 했다가 이번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새로 만든 것 보다는 이전에 계약사항에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초 2009년 12월 1일 날 독립체산제 형식으로 해서 공개모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10개였나, 9개였나 그쪽에서 들어와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사회체육센터가 위탁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차 위탁을 받고 난 이후에 2012년도 12월 1일 날 이때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구청장의 어떤 지시였나, 하여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쪽으로 또 부산체육센터로 위탁이 됐었어요. 또 보면 3차 위탁이 2015년도 12월 1일 날 또 이 업체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조례를 살펴보니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 거기에 12조2항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폐지된 조례거든요. 이후에 ’16년도에 한번만 하는 걸로, 한번만 위탁을 하는 걸로 개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2016년도에 개정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일단 그 전에 폐지된 조례 내용을 보면 물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상위법을 한번 봅시다. 상위법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거기에 제19조5항 수의계약, 일단 아까 ‘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의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위탁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 이것은 생활체육진흥법을 찾아봐도 위탁에 대한 문제는 없거든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른 업체도 가능한 게 됩니다. 또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아예 일반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항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맞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왜 이 업체에 계속 재 위탁이 되었나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재 위탁이 된 것을 갖다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번에 재 위탁 내지는 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와 가지고, 나름대로 관련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를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인제 이분들이……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 중에 아까 영도구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폐지된 조례입니다. ‘구청장이 재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을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을 따라야 될 건데 왜 하위법,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 그 법을 따랐는지,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2차, 3차 계속해서 그 업체에만 몰아주었는지, 어떤 조항으로 적용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이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3항에 보시면 ‘19조 5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 해서 그게 과연 수의계약으로 앞에 것을 봤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유추해석이 되거든요.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유추해석요? 일단은 19조3항에 보면 물론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 위탁을 수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19조5항을 봅시다. 19조5항을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빠르게 읽어드렸었는데 일단 한번만 개정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19조5항을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호 위임할 수 있다.’ 다른 법령 생활체육진흥법을 봐서도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배가 된 사항이고, 2항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 업체만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있다라고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아예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 않냐, 잘못됐지 않냐.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이 업체가 맨 처음에 200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하면서 흑자를 보지 못하고 적자를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항이 있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한번 연임을 한데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 저촉이 되지 않았고, 2015년도 2번 연임했을 때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조례가 2009년도부터 있었던 그 조례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계속 연임을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던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걸 보셨다 아닙니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5항에 보시면, 19조5의 1항에 보시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어떤 법령을 참고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참고한 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저는 생활체육진흥법을 참고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생활체육진흥법?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저는 인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 제9조가 있거든요.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있습니다, 9조. 거기에 보시면 인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요 조항하고 그다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말이 안 맞는데……
웃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이 조항하고 근거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 판단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 조항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유권해석을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어저께 최종적으로 요 조항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물품관리 그 조항하고, 이 조항하고 2개를 가지고 저희들 갖고 왔거든요, 준비를. 그런데 위원님, 하나는 어떤 형식인가 하면 이게 체육시설이라는 게 국민체육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도 관내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갖다가 우리 부서에서 국민체육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맡거든요. 맡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모든 시설관리를 하면서 조례도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이원화 적인 그런 게 또 좀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협의체계가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협의체계는 맞는데 영도구 자체에 있는 체육시설은 전부 총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일부 중의 하나인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옆에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례 자체는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해서 앞으로 영도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단독으로 떼 가지고 단위 조례를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면 저희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일단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2008년도에 폐지된 조례인데 ’08년도에 계속 재 위탁 가능하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이 조례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지금 재 위탁이 되었고 또, 위탁이 된 상황입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잘못 적용했던 것 같고, 또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누가 하셨나 봐요. 영도구의 어느 분인지 하여튼 구의원이었는지, 기획자치였는지 2016년도에 아까 그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또, 재 위탁 가능하다’ 이 조항을 2번의 ‘위탁 관리’에서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은 그게 위배됐다는 소리인거죠. 결론을 말하면 3번의 계약 자체가 아, 처음이야 정상적이었겠죠. 2차, 3차는 계약이 위법이었다는 거죠.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2차는 위법은 아니지요. ‘한 번은 갱신할 수 있다’에 적용을 받거든요. 2차는 그대로 보고, 저도 인제 두 번 연임할 때 그 때가 문제가 좀 됐지 않겠나, 그 전에 조례를 고쳐놨으면 되는데 조례가 2016년도에 고쳐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제 공교롭게도 2015년도에 재 위탁하고, ’16년도에 조례를 고친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한번은 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전에 2009년도에 처음에 하고, 2012년도 재 위탁을 할 때는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지,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이게 조례하고 법에 보면 재 위탁하고 연장하고 그 개념이 혼돈되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연장이 아니고 재 위탁인데 연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더 한 게 있고, 재 위탁은 재 위탁으로 한 번 더 있고 이렇는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한 번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한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 연장을 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됐었는데 영도구 조례상으로는 ‘계속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관리법 시행령에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가지고……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 부분에서 검토를 안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위탁을 주신 겁니까? 어쨌든 두 번째 위탁했던 것은 불법적인 거였네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불법적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법리해석을 유추해서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앞에 것을 수의계약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아까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5의 1항에 보시면 1항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적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법령이라는 게 아까 뭐 체육시설 필요하다면, 그것보다 우선 적인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고 아까 새마을체육진흥법 그것을 적용해야지, 왜 그것을 적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생활체육진흥법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앗싸리 ‘위탁’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또, 개정이 된 것 같고요. 불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묵인이 되었는지, 또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위탁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법 적용을 이상하게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2018년도 11월 30일 날 계약은 마감이 되고 그러다보니 2018년도 유지 보수 비용도 낮게 책정을 하고, 이번에 또 입찰 들어올지 그것은 모르시겠네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마지막이라 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제 추측입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유지 보수를 갖다가 더 잘 하려고 애쓰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얼토당토않게 하자 이런 어떤 개념은 없었을 겁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두 번째 위탁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법리해석을 하는, 유권해석을 하다 보면 어떤 법을 갖다가 적용시켰는지, 우리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만약에 위법이 발견된다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영도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이것을 저한테 폐기된 예전 걸 주시고, 폐지됐다, 변경이 됐다,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게 단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만 할 수 있다, 다시 또 개정이 되어 있던데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헛갈렸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그거고, 아까 2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재 위탁.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이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까 몇 조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잠깐만요.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업체만이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
그러니까 이게 입찰이 안 들어가고 왜 재 위탁으로 들어갔느냐는 거죠.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법 적용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분명히 관장님께 자료도 요청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제 또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그전에 검토는 따로 안 해보셨습니까?
아까 그 뭐 체육시설 관리 그 부분은……
계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걸 갖고 재 위탁을 한다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제일 최고, 제일 위, 제일 상위법령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게 최우선인데, 상위법인데 그걸 적용했다, 그러면 생활체육진흥법을 적용하면 전혀 그런 부분도 없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분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추가질문이라든가 추가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아까 재위탁 2차 그 부분에서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조례를 좀 명확하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또 그 전 조례 2016년도에 바뀌기 전에 구청장님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그 시행규칙에 보면 연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재위탁에 가깝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업한 것을 평가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그게 좀 혼돈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맞게끔 조례를 고치고, 조례는 지금 고쳐져 있으니까 거기서 평가항목을 잡아넣고 시행규칙을 좀 더 세밀하게 맞추면 이렇게 법령과 좀 맞아질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관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시행규칙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자료를 주셨거든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시행규칙은 지금 그대로 돼 가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 그대로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이 부분도 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여튼 상위법에서는 재연장을 할 수 없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돼 있는데……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되어 있고, 그래 됐는데 이상하게도 이 부분 또 재위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던 게 너무 의구심이 가거든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한 군데 몰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요, 보면 이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년도에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은 사실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행규칙을 법령과 조례와 시행규칙이 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금 고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고치는데, 아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 아직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위법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법 적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제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보면 이상하게 재위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법 적용을 조금 교묘하게 적용을 해서 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걸러주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2008년 재정됐던 부산시 영도구 조례 그 부분도 상위법령에 비해서는 위법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걸러지지 않았고, 또 구청장 아까 2차 재위탁할 때도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위법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부분 왜 그랬는지 제가 심증만 가고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이 제가 느끼는 대로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서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회관 대관료 부분은 처음에 책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물가도 상승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대관료가 상승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사실은 우리 회관에 대관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해운대 문화회관이나 이런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공연을 위주로 해서 대관을 하고 있고요. 영도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거진 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학교 내지는 단체들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도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찾아오셔가지고 대관료를 좀 깎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전기세라든지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문은 못 남기더라도 손해는 봐서는 안 된다고 이래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대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대관료를 상승을 시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상승을 시켜야 됩니까?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따로 조례로 우리가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또 위원님들하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문화회관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다른 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의 조례를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도구에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 조례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조례가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는 논의가 한 번도 안 되었던 상황이네요, 그러면?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도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영도구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상승을 안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와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사용료가 좀 싼 편이 확실히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싼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수가를 좀 조정한다든지 영도구민에 대해서 할인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타 구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용료를 부과를 하되 영도구에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수가 이 부분은 이용료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방안을 만들어서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감면 조례 같은 거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행에 반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김기탁 위원 (질의) 중에서 대관료 부분에 추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대관료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대관료는 거의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기본금을 내서 금액을 납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같은 부서에서 이래 이용을 할 때 그 수수료를 받자는 그 말씀이시죠?
기삼
신기삼위원
받고 결산처리를 하든지 지금 2018년도에는 대관료는 50%고 우리 구에서 50%에요. 실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다…… 나중에 되면 또 우리 영도구에서 모집을 다 하고 그러면 결국 관리비라든지 유지비, 시설비 모든 것이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웃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이것도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전시 등은 전액 면제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이거 조례안 바꾸면 되는 거죠?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조례는 항상 바꿀 수가 있고, 적절한 규모라든지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시설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대관료를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구 대강당을 갖다가 이용하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낸다 이것도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각 과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대관료를 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거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우리 공연장에서 한번 행사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개인 돈을 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행사 규모라든지 행사 퀄리티가 또 낮아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도 있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지시 안 해도 직원들이 누가 하나 대관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또 우리가 우리 구청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세외수입 잡아 놓고 뭐 그 돈이 그 돈인데요.
기삼
신기삼위원
행정상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상에 그게 맞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행정상에는 지출됐다가 다시 세외수입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아마 그래 된다 그러면 각 과에서 행사 경비를 갖다가 예산을 또 편성을 하겠지요. 만약에 조례를 고치게 된다면 또 그런 실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면 2017년도 대관 실적이 있고 269페이지에는 2018년도 대관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17년도는 35회에 걸쳐서 대관이 있었고, 2018년도는 아직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받은 거지만 대관 실적이 14회로 3분의 1 남짓 되는 대관 실적인데 요게 어떤 원인으로 해서 대관 실적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공연이 너무 많아지고 대관할 스케줄이 안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볼 것은 그래서 기획공연은 자체에서 기획하고 있는 공연이 3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올해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렇게 다 합쳐서 보면 14회 대관을 했고, 33회 우리 자체 행사가 있었으니까 총 해서 약 47회 정도 봉래홀을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따져 가지고 1주일에 한 번 쓴 꼴이 됩니다. 그럼 이게 그 활용성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져 보면 대관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거는 줄은 걸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일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지금 대관이 보면 연중 월별로 고루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고 11월, 12월 달에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학교 발표회라든지 모든 단체에서 또 연말 총괄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대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도 11월 달하고 12월 달 대관이 한 22회 정도 지금 밀려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그래 있고, 거기서도 또 대관 수입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대관 수입 돼 있거든요. 그래 하다보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대관 수입도 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7년도에는 2,500이면 2018년도에는 2,490, 그래서 거진 그 갭을 따라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횟수도 마찬가지고 연말에 편중이 많이 되어서 그런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이 기획공연 관련해 가지고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획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실적 중에서 기획공연 개최 실적을 한번 봐 주시면, 이거는 고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공연 집행액에 대비해서 수익이 늘고 있는 추세로 있는가요? 현재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좀 많이 한 3년 치씩 받으려고 하다가 많아서 좀 줄여가지고 1년 치만 받은 상황인데, 현재 총 수입액으로 보면 약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지출된 집행액에 대비해 가지고 수입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이 문화회관이라는 것이 뭐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항상 꾸준히 우리가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 향후 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확보해 나갈 여지가 있는지?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맞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고 서울에 있는데 그게 전국에 있는 우리 문화회관 같은 단체들이 290개가 넘습니다, 회원으로 가입된 게. 그래서 저희들이 회비를 내고 거기서 또 연간 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많이 받아오거든요. 받아오는데 그런데 가서 워크샵이나 교육을 받다 보면 하여튼 공연료에서 한 30% 정도만 수입을 내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좀 시켜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문화가 좀 활성화 돼 있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계층들이 많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서 그분들에게 한번이라도 공연을 갖다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연료라도 그분들한테 조금 헐케 해 줘가지고 자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을 만들어라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도 나름대로 수입을 올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머리도 짜내고 이래 하는데 그래도 한 6,70% 선까지는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이유가 이것도 공연이 퀄리티 있는 공연들이 우리가 10, 11,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좀 있고, 가정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입장료 수입도 10월 말까지는 3,500인데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물론 JK김동욱이라든지 우리 또 재즈공연이라든지 연말 최성수 송연콘서트 같은 경우에서 다 합하면 한 12월까지 합하면 한 5,400만 원 정도의 공연 수입료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연간 종합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수입에서 또 저희들이 3월 달에 박상민 콘서트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그 머리를 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짰는가 하면 티켓 1장당 가격을 5만 원씩하고 그러고 일반회원에 준했을 때는 티켓 가격을 2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원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왔을 때 5만 원 주고 표를 2장을 살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5만 원 주고 표 2장을 사 가지고 표만 갖고 가지 말고 이번에 그러면 VIP회원으로 등록을 좀 해 주이소, 그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유도를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작년에 VIP회원이 약 4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01명입니다. 그래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표도 팔면서 또 회원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회원 수입도 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VIP회원으로 인해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봤거든요. 그거까지 합하면 거진 작년에 했을 때 6,000만 원에 가까운 5,97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증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는가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아직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설계가 잡혀지지 않고 건물 구조진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고 또, 청장님께서 가격이, 단가가 너무 좀 높다고 이런 생각도 계시고 이래 가지고 적절하게 좀 그걸 한다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아마 하여튼 이달까지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한 번 더 열 그런 생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듣기로는 공사비 문제 때문에 면적도 축소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면적 축소는 아니고요. 면적 축소는 아니고, 애당초 560㎡ 였는데 그걸 갖다가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옥탑방처럼 좀 보기가 싫을 수도 있겠다 이래 가지고 건물옥상 전체를 갖다가 다 덮으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1차 착공보고서 할 때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다 덮어 가지고 한번 견적을 뽑아보자 이래 됐는데, 다 덮어 가지고 하려니까 한 10억 정도가 또 모자라는 거라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애당초대로 560 그 계획대로 하자 하는 그 안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안 그래도 양준모 위원님께서 거기 또 심의위원으로 같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시 야외공연 확대방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보면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공연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영도종합복지관, 상리복지관, 파랑새 노인건강 기준이 자기들이 신청해서 된 건지 아니면 우리 관장님께서 선정한 것인지?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공연문화 보급 차원에서 특히 저소득층 문화 보급을 위해서 이분들이 또 공연장까지 오는 것도 조금…… 그런 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 해서 찾아가는 공연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올해 좀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공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동네에 이래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내지는 아파트 마당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계통으로 많이 들어갔고 그러고 또 복지관이나 시설 같은 데서 한 번씩 또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 하면 가급적이면 연락온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X-sports광장에 영화 상영 두 번 했지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두 번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역구로 보면 이 지역구에 있는데 이게 순방적으로 방영할 계획 있습니까? 저 해양박물관 쪽에도 있을 수 있고 한 군데 딱 지정을 하다 보면 남항동, 영선동 쪽에서 좀 많이 오지 않겠나 인구 대비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동삼동 쪽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청학동 쪽에 수변공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동삼동이나 해양박물관 쪽에도 여러 가지 안 있겠나 순방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영화 상영도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거점을 줘 가지고 X-sports광장만 영화 상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저 사실은 영화 상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문화회관을 지어 놓고 공연 안 할 때는 또 비워 놓을 수도 있고 이래 하니까 틈새시장으로 영화 상영을 한 번씩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주민들 참여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X-sports광장 저쪽에다가 야외 상영을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올해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기로 해서 또 이쪽에 아까 전 말씀하셨던 해양박물관 쪽도 연계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해양박물관 거기는 또 해양박물관 쪽에서 영화 상영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동삼동 여기는 또 동삼3동하고 청학 2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한 번씩 영화 상영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교묘하게 더블이 되는, 그래 가지고 동장하고 저하고 이래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즉시즉시 그게 된다면 영화 상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남항동 X-sports쪽에 내년되면 어린이 물장난 놀이터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결국은 9월 달까지는 영화 상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못하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순방 쪽으로 영화 상영도 괜찮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내년에도 영화 상영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이번에 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회원 수가 계속 많이 는걸 보고 정말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기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263페이지 상주단체 선정 및 운영 현황에서요. 올해가 지금 미래필하모니 오케스트라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2019년도에는 어떤 다른 장르의 단체가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다른 장르의 단체가?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주단체는 부산문화재단하고 부산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매년 해 왔거든요. 2019년도, ’20년도 거기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1년으로 축소가 돼 가지고 하는데 부산문화재단에서 먼저 상주단체 들어올 장르를 갖다가 먼저 뽑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오케스트라하고 무용하고 연극, 이 장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해서 거기서 저희들 지난번에 에저또하고 한 번 해봤고 또, 그 농원…… 효원하고도 한 번 해 봤고, 그러고 또 초에는 BS,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미래필하고도 연계가 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관객을 많이 흡수하고 관객들 반응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게 오케스트라가 가장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또 예산을 가장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 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오케스트라를 위주로 좀 해야지 문화회관이 그나마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러고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거는 1회 공연 당 공연료가 한 최소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공연이거든요. 그런 공연을 우리 지금 문화회관 1년 공연료가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그 돈을 가지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우리가 자체 공연료를 가지고는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 해서 그런 공모사업일 때라도 잡아가지고 영도에 계시는 분들한테 오케스트라 그 맛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 해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아까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이고,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게 2009년도에 공고를 해서 그 업체로 위탁이 됐고, 2012년도에 위탁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에 관련 규정은 영도구체육센터인가 뭐 지원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이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상위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건 제2항 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9조5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뭐 그런 조항이 19조5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는데 부득이하다 그러면 5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서 그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사무 위임’, 다른 법령 아까 말씀하신 다른 법령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2011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그랬습니다. 그때 저 내용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당연히 위탁을 해야죠. 왜? 2009년도에 공모가 입찰이 됐고 2차 입찰을 하려면 입찰을 당연히 위탁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위탁한다는 말은 없어요. 물론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마는 ‘위탁을 한다’ 이것만 갖고 그냥 공모 나가고 그렇게 조항을 적용하신 거예요?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 업체에다 재위탁을 한다, 물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긴 한데……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탁이라는 말은 제가 잘못된 건가 모르겠습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구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위탁을 한다는 그런 말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재위탁이라는 말은 기존 업체를 재위탁한다 이런 말이겠지만 위탁한다는 말은 구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위탁을 타 업체에다가 한다는 조항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위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2009년 선정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거기서 10명 중에 두 분이 박영화 교수님, 김태길 공인회계사, 근데 2차 선정심의위원회에 또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군데만 몰아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좋은 점수 줬겠죠. 왜 이렇게 기존에 있던 분을 또 이렇게 선정위원회로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부분에 작용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당연히 체육시설 구에서 관리하기 힘들죠. 그 인원이라든가 관리 힘드니까 당연히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위탁할 수 있다 당연히 위탁을 해야죠. 할 수 있다니까 하는 거죠. 근데 기존 업체에 재위탁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뭐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다른 법령 다른 법령을 찾아봐도 생활체육진흥법을 찾아봐도 여기에 위탁이라는 말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2차든 3차든 위탁을 했다는 자체는 이게 잘못 적용됐고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저기 앞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그 불법이라고는 저는 죄송합니다만, 생각하기 좀 힘들고요. 힘들고, 제가 생각한 바로는 공무원이 이렇게 근거 없이는 안 했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관리법을 맨 위에 놓고 그다음에 조례를 중간에 놓고 조례가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면 3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장할 때는 시행규칙에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평가해야 한다, 이게 한 풀세트로 움직여서 2016년도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자료를 보고 이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지켜보면 구청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조항을 잘못 적용,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한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재위탁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제가 틀렸길 바랍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저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서 좀 찾아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저기 위원님들 신성환 위원님 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신성환 위원님 건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건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4 명) 보건행정과장 최 근 식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김 정 복 동삼1동장 김 혜 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