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2차 추경 내역을 좀 보면서 제가 우리 1차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하고 이 사업비 자체에 예산편성을 할 때 애초에 사업 구상을 하시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176, 177페이지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구정, 예를 들면 구정 소개 동영상 제작이나 민선6기 구정운영 성과 발간 내용도 실질적으로 기정액에 5,9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서 보면 사업을 안 한 게 동영상도 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절감 형태라고 보기에는 동영상 제작을 하시면서 처음에 애초에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그 구정운영 성과 발간지 같은 경우도 900만 원에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90만 원만 예산을 쓰셨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지금 민선7기 구정 비전도에다가 2천만 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 하실 때 민선7기에 대한 구정 비전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먼저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전임 구청장님께서 3선으로써 마무리 단계였고, 이번에는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구청장으로 다시 오실 계획이었다면 애초에 계획 예산 수립을 할 때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안계시겠지만, 허승만 위원님께서 계속 국외연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 비용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청소년 홈스테이도 보면 우리가 예산은 편성해 놓고 실질적인 예산은 지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 매년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밑에 보면 국제교류도시에 내빈초청에 관련된 것도 매년 시행되는 건데 예산은 지금 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밑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77페이지에도 부서공통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부서간에 문제이니까 조금 둔다하더라도 사무공통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위에 보면 예산서 인쇄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서도 실질적으로 매년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 천만 원이 남는다는 거는 조금 예산편성하실 때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밑에 보면 저희들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이 유지보수에 대해서 5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 민사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사사건도 승소 사례금도 있고, 그 다음에 민사사건 공탁금도 있는데, 이게 매년 우리가 공탁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잡으시면 되는데, 이 매년 이렇게 하셔 가지고 2차 추경 때 절감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신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 예산 부분 편성하는 그 자체에 전임에 해왔던 관례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게 아닌가, 변화하는 거에 따른 예산을 측정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보입니다.

예,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실장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단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선관위에 질의를 하시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했고 이게 지금 제가 1차 추경이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2차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2차 추경이라는 건 우리가 본예산이 선거가 6월에 달에 있었다, 아닙니까?

6월 달에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정리가 되고 2차 추경 때는 이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아까 청소년 홈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우리 주무님이나 계장님,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적정하게 맞는 예산을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의문점을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금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가지고 업무에 연관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69페이지에 회의록 제본에 대해서 기정액 650만 원으로 잡으셨다가 이번에 320만 원 지출하시고 330만 원이 감액이 되시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실 때 우리가 의회에 회의록을 기존에 예전에는, 7대 때 전반기 때는 회의록을 좀 많이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회의록을 제본을 하지말자, 하고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 주십사, 했는데 이 기정액은 이렇게 650만 원 잡으셨다가 이번에 추경 때 330만 원으로 지금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사유가 있으십니까?

총 8부를 하셨다가 4부를 더 줄이셨다는,

그리고 지금 밑에 공무원 연수 부분에도 교육여비하고, 위탁교육여비 이거는 좀 절감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 의회의 사무과 직원이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든 교육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교육경비에 대한 절감은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잔액도 지금 반이거든요, 50%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나 전문위원님께서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의무적으로 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매년 교육을 가거든요.

매년 교육을 가면 제가 알고 있던 범위의 또 다른 것들을 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들이 많으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새로운 교육들을 좀 받으시고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좀 같이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서 저는 이 교육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예산을 잡으실 때 꼭 전부다가 1년에 최소 한번 내지 두 번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지금 현재 183페이지 정신시설 수급자 생계지원하고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이게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수용 인원들이 한 명이나 지금 줄고 있습니까?

예.

예, 세입 부분입니다.

세출도 조정이 된 사항이고, 이게 어쨌든 요양원에 시설자가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 봐서는 주민들로 봐서도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지금 다른 여론 조사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까? 여론이란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 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계조사가?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저희들 암남동이나 남부민 2동 지역에 다녀보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수급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자녀분을 집에 그냥 같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제대로 조금 조사를 통계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모든 조사들을 통계를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필요치 않나, 우리가 매년 의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반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제가 책자를 보니까 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좀 통계를 좀 조사를 하셔서 지역별로 각 동을 통해도 물론 괜찮겠지만 지역을 한번 순회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이 지금 이번에 보니까 3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 또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각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이미 각 학교마다 상담 교사들을 두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고민들도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도 너무 변해가지고 저희들 때하고는 좀 달라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요청을 할 사항이 있다하면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