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행복드림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행정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 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위원님들 간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구민에게 책임지는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행복드림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및 용산복지재단 소관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에는 도시관리국, 11월 26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11월 28일 오전에는 보광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복드림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드림추진단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주 구유재산에서 선하지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선하지 보상금 받는 것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설문조사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질의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반장님. 1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마을이요, 2022년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주유스호스텔에 딱 우리가 갔더니 처음에 보이는 문구가 있었어요. 혹시 담당관님, 기억하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치매마을 건립 관련 기본계획이 이제 끝났네요?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치매마을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 뒤에 보면 편익을 위한, 편익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고요. 반장님께서 지금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도 이 용역보고서를 어제 받아가지고 전체를 다 꼼꼼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용역보고서를 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립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근거자료로 채택한 것이 50여 분의 설문조사 내용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여 분 중에 용산구민은 8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의 주민 분들의 굉장히 부담은 늘어나는, 우리 구 주민들이 대부분의 재원에 부담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수는 굉장히 적고, 그리고 “5년 동안 추가적인 부담을 하겠느냐?”에 대한 의향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여 분의 응답률이 28분은 “5년 동안 단 2,000원도 부담하기 싫다. 부담할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 22분만이 “2,000원에서 2만원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정도의 기본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수도 적고, 그리고 그 답변의 내용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200억 가까이 되는 요양원의 계획을 ‘타당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그 근거자료로써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다시 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 행복드림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역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지금 용산 향토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타 자치구와 관계기관을 벤치마킹하시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그 벤치마킹한 자료 중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얻은 결과가 어떤 겁니까, 반장님? 문화체육관광부 방문에 대한 결과.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양주휴양소 부지 치매마을 선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하지는 약 2억 8,000만원을 한전으로부터 우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양주휴양소 부지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할 때는 2억 8,000만원을 따로 또 우리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으면 끝난 겁니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 선 자리로부터”, 지상으로부터입니다. “25m 거리에 있을 적에는 인체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이런 한전의 분석은 나왔습니다. 없는 것이 더 낫겠지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내놨을 때는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한전 측에서도 우리한테 보상을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치매마을을 건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다행히 우리 용산은 어찌됐든 지금 청장님이 사신 것은 아니고, 옛날 청장님이 여관 부지를 사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우리 휴양소였는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이 더 낫겠지요, 선하지가. 고압선이 안 지나가면 낫겠지요. 그래도 그 위에 보면 지금 요양원이 또 그 위에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 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방금도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주가족휴양소 이 시설 언제 우리가 매입한 거지요? 몇 년도에 매입했습니까?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1년 동안 했던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줬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무 전반적인 일을 하는 자리라서 그 예산이 저희가 타당성 용역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시비 걸고 싶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설령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본위원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용역 설계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현장을 다녀오는 것 그건 기본이고요.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정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모든 시설물은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용산구 구민들도 타 지자체, 타 지방에 있는 시설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산구가 예산을 들여서 하니 용산구 주민들만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시겠지만 47억에 대한,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네. 47억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서장님! 아까 하실 말씀, 이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반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는 이 치매마을과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것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고요. 지금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부분에서 고진숙 위원님께서 고압선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아무렇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예산을 투자, 혹시라도 이제 사업이 결정돼서 추진을 했을 때 이 예산을 투자하고 나서 요양병원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꺼려하시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저는 이런 고압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시민들, 주민들, 용산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정말 거리낌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부서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교부금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이제 교부금, 보조금들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부금은 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받는 금액이라는 것을, 지원금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교부금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 다른 곳에 교부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에 투자한다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보육에 대해서 더 투자하겠다. 아이들 교육사업에 대해서 더 투자하겠다.’ 거기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포기하고 저희가 치매요양병원, 치매마을에 투자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의 투자, ‘어느 부분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포기하는 것이 없이 저희가 지원 받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림추진반장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 하면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지금 이 보조금이 특별교부금이라면 우리가 그 특별교부금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50억에서 60억의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그 특별이라 그러면 지금 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반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보조금은 맞는 말씀이에요. 보조금은 명목사항이 정해져 있는····

특별이라면 그렇다는 거야. 특별이라면.

여러 가지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뷰 내용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관련해서요, 홍보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 홍보사업에 대한 어떤 체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주유스호스텔에 굉장히 많은 구비가 투자된 사업인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홍보 방식은 소식지나 우리 구가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기존의 홍보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새로운 청년 계층이나 또 젊은 부부들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대책을, 홍보계획을 좀 면밀히 수립을 하셔서 저희 기존에 구에서 많은 홍보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다시 면밀히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과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과 26개팀, 190명이 일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시설 현황은 보고책자 1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은 행복드림추진단 예산을 포함 2,026억 4,700만원으로, 이 중 75.1%인 1,522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에서 3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찾동’의 비전인 공공의 복지서비스 강화, 마을공동체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찾아가는 방문복지, 다양한 주민참여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출범한 용산복지재단은 현재 6,557구좌, 연 3억 9,300만원 상당의 정기 후원과 66억 2,000만원 상당의 일시 후원을 받아 저소득주민 2만 2,964가구에 대하여 총 68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참전위문금 신설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여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모금액으로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동 사례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문제가정의 위기상황을 사전에 해결하고 자립 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 6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수준,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70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법정급여와 명절위문품, 양곡할인 지원 등 234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1,12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507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5일에는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 공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보강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립 갈월데이케어센터 개원 등으로 지속적인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경로당의 노후된 물품은 환경개선 중장기계획에 의거,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한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등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에 대한 주거, 의료, 취업 알선 등 종합적인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신규 역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6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교실 및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여성안전환경을 위하여 여성안심 행복마을,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보안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지원금 등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한남동 맑은숲어린이집 등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신규로 개원하였고,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도 실시하였으며, 10월부터는 동빙고어린이집 등 11개소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공부방, 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300여 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한국어 강좌, 한국문화 체험, 법률 상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7쪽부터 103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내일·청소년희망키움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적정 급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4,970가구 외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기타 복지대상자 1만 6,280가구에 대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여부와 변동사항의 지속적인 확인,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2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 강좌, 용산예술인 초대전 등 용산문화원의 각종 문화사업 지원을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학생과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의열사, 삼의사묘역 등 현장답사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독립 관련 글귀 체험, 자주독립 홍보 책자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이태원과 어울리는 젊고 역동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경찰추산 110만 명의 내·외국인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등 명실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민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나 생활체육교실 및 종목별 체육대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에 부족한 실내체육시설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여가 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운영하여 구민이 화합하고 건강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36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생활쓰레기 10% 감량을 역점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경고판 확충, 무단투기 단속전담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며, 총 연장 93km에 이르는 가로 청소와 연간 3만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의 빈틈없는 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결도시 용산’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6개 공동주택에 RFID대형감량기를 54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과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하루 49톤에 이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와 폐가전제품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품목별로 선별 처리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촉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2만 2,000여 개에 달하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엄격히 관리하여 환경보전에도 힘쓰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자의 안전과 청소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안전장비를 확충, 휴게실 등의 시설보수 등 청소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소홀함 없이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모든 직원들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서 올해 지원한 분들 총 지원금액, 지원 물품내역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후원 기업들 100만원 이상 했는데 명단 없이 주시면 됩니다. 성하고만 주시고. 또 복지정책과, 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있었던 민원사항들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혹시 복지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 고발당한 것 있으면 그 자료, 처리결과 자료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찾동’ 각 동별 사업 전체적인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 관련해서 PC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9월 15일부터 30일 사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처리 결과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미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답변서 61쪽에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은빛 자원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은빛 자원봉사단에 대한 인지, 인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자원봉사 은빛봉사단이 발족한 지가 꽤 됐습니다, 위원님. 꽤 되어서 은빛봉사단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거의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별로 운영 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활발하게 잘되는 데도 있고 조금 미진한 동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구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은빛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참여를 하는 분들만 많이 알고 있고, 그 외에 아직도 은빛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저희가 듣기에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용산소식지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은빛 자원봉사단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려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단순자원봉사자 수는 많은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전문직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활동장소를 보면 구립 용산데이케어센터나 이 케어센터 등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 참여인원이 생각보다는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전문인력풀을 좀 더 늘리고 많은 분들이 활동장소를 다양하게 경로당이랄지 이런 데로 좀 확충을 시켜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풀을 가동해서 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재난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케어를 많이 받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마사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케어센터를 오시기보다는 경로당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사실 발마사지 어르신들이 받는 걸 참 선호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마사지용 매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몇 개 정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동해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진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발마사지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케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자원봉사 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 박람회 가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그때가 또 위원님 오셨지만 하루 거의 온종일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2,000여 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이런 것은 많이 오실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참여부스가 어느 정도였지요?

41개 부스를 올해 운영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 부스가 잘되는 부스도 있고 전혀 사람이 없거나 비어있는 부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민들이 거기 박람회 가서 부스를 갔을 때에 물건을 판매하는데 보니까 같이 모시고 온 분들, 옆에 오신 분들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는 모자가 개당 1,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없어서 그랬고, 또 그때 굉장히 덥고 이러니까는 필요해서 그런지 나중에 더 몇 개 구입하려고 가보니까 다 나가고 없다고 그럴 정도로 모자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 좀 착안을 해서 내년부터 그 박람회에서는 같이 모시고 온 분들이 다양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생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유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소외된 계층도 많고요. 2018년도에 위기가정, 올해 위기가정 발굴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18가구에 대해서, 위기가구 118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 지원이요? 특별히 이런 사례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한 것 말고요, 발굴된, 생각지 못했던, 지원가정 말고 “이런 것은 발굴은 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었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위기가정은 대부분 발굴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저희나 각 동사무소에서 찾아서, 요새 ‘찾동’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찾아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서 ‘이것은 재단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이렇게 할 때 저희하고 협조를 구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118가구, 금년에만 118가구인데 지금까지 253가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정이 모두 다 사례에 해당되는 그런 참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다문화가정도 있고, 또 혼자 사는 사람, 사례가 여러 가지 많은데 몇 가지 소개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253건이 모두 다 사례로 속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많은 위기가정들을 발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발굴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것 외에도 좀 많이 구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아직도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가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요즘 신문에 많이 났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신청과 절차를 몰라서 그런 가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좀 이런 면에서 더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세심한 홍보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이나 저희들은 사각지대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발굴도 해야 되고, 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 중에 “보훈단체와 함께하는 기미년 3월 1일 정오 개최”라는 사업이 있어요.

네.

매년 이 사업 쭉 해오셨지요?

네.

그렇지요. 구비가 100%인데, 예산 대비 이 행사를 자평하신다면 어떻게 평을 하실까? 자평하신다면, 사업을?

이 부분은 위원님,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참 의의도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도 호응도 진짜 좋고, 참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예산서 편성 목에 왜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지요? 그것 하나 궁금하고,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직원하고. 세부사업서 세세한 것 다 확인했는데,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이고 올해고 이 예산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편성 목에.

그건 아무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8년도 그렇고 ’19년, 네.

저희는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내년에 3.1운동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년 되는 해’ 해서 혹시 예산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좀 편성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내년도 편성 목에 예산 한번 봤는데 안 나와 있어서,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님, 100주년 저희도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한 1,200 정도로 지금, 하여튼 위원님, 내년에는 이게 3.1절이라고 “기념식”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기를 안 했는데,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금 올해보다는 3배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편성 목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이 사업을 따로 예산을 잡아놨으면 좋겠는데, 1, 2십만원도 아니고.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단 얘기지요?

네.

그래서 내년 100주년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해고 하니 여느 해보다도 좀 행사를, 3.1절 운동 그 행사를 좀 의미 있게 치렀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확인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예산서 올해 305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교육 및 세대공감 행사’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행사, 기념행사 예산입니다.

나라사랑?

네.

왜 3.1이 빠졌을까, 3.1운동을? 나라사랑 그러면 행사가 꽤 많을 텐데, 여러 단체, 각종 보훈단체가 각종 단체가 있어서 나라사랑, 각종 단체들이 다 나라사랑 한다고 하니. 그렇지요? 네, 그래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따뜻한 겨울나누기에서 그것 지원하고 있나요? 김장담그기?

네.

그렇지요?

네.

이번에 김장 봉사를 저희들이 교육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지역구 4군데는 다 참여했거든요.

네.

그래서 봤더니, 김장값이 배춧값이 올라서 그랬나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게 아시겠지만 고춧가루라든지 그런 양념 비용도 많이 올라서 사실은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다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2억 5,0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3,000 정도 더 해가지고 작년, 예년 수준으로 배분은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현저하게 박스 수가 줄어들었던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복지정책과에서는 재단을 통해서 예산만 지원했고요, 사업 자체가 사회복지과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외부 지원까지 해서 1만 6,000상자 정도 지원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1만 1,000상자 좀 넘게 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고춧가루가 작년 대비 약 90% 인상이 됐고요, 시중가격 기준으로. 또 마늘, 또 젓갈류가 한 60% 이상이 되어서 도저히, 작년하고 같은 예산 지원으로 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만 6,000상자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공급이 한 1만 1,400상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만 1,400상자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작년에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는 못 받잖아요.

작년에 받았던 분들 다 드렸는데 이를테면 5상자를 드렸던 분들을 4상자를 드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축소 지원을 했지요.

그러니까 1박스씩 하는 집에 반 박스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지요?

최소 1박스 주던 집을 반 박스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 1박스 이상은 줬지요. 이를테면 경로당에 5박스, 6박스 드리던 거를 3박스, 4박스로 줄였다든지, 또 수급자 가정에 3박스 드리던 걸 2박스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올해 정말로 고춧가루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양념값들이. 배춧값은 당초 여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배춧값은 작년 대비 거의 대동소이했는데 나머지 양념값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무튼 잘 분배가 됐다니까 다행스럽네요. 나는 이렇게 짧은 소견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이 못 받고 또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28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였나요?

네.

출범일이 7월 1일로 돼 있는데, 전 동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분야별 방문 실적을 보니까 5,006가구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가구가 지원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방문을 5,000가구, 방문은 수급자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65세 도래 어르신, 그다음에 집에서, 보육시설을 안 보내고 집에서 직접 부모가 양육하는 양육가정, 그다음에 빈곤위기가정, 또 그다음에 태어난 지 6주 미만 출생아동, 그런 가구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0가구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빈곤 위기가구는 2,400가구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비교를 해놨는데 ‘찾동’ 시행되기 전하고 2010년 7월부터 ’17년 6월까지는 시행되기 전이거든요. 그 뒤에는 1년 동안의 실적인데, 보시면 거의 다 배 이상, 특히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4.5배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저희가 사통망에 의해가지고 확인된 그런 자료들입니다.

네. 이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저희 부서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4분 갖고 가능해요? 이런 사례관리가?

그런데 그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그렇고,

전문가?

네. 나머지 복지직 직원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협조해서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거는 ‘찾동’으로 하고 있지,

장애는 부서가 사회과에서, 네.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 장애는.

네.

그러니까 우리 ‘찾동’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장애인들도 여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방문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4개 부문이거든요. 65세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 이 분야로 방문하는 거고, 연계하는 거는 여기에,

연계해 주시고.

네. 거기엔 장애인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촌1동에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가서 말씀을 하셨대요. 동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요청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 가지고 가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는 만약에 무슨 일 있을 때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분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갈월복지관 있잖아요? 갈월복지관, 우리 복지관들은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갈월복지관 관련해서, 거기가 어떤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쪽 효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운영은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예배를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복지관 내에서 예배를?

네, “예배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복지관하고 직원들이 같이 “셋째 주 목요일 5시에 예배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금 불만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체크하셔서, 그게 본연의 목적과는 조금 달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잘 체크하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창·갈월복지관 지도점검 자료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에 고발한 것도 있대요. 그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서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결과자료까지 한번 본위원에게 주시고, 또 그 관장님께서 현장 순회는 잘하고 계시는지, 주변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까지 또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체크해보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말씀드렸고, 또 저희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는 몇 분 있으셨나요?

올해 32명.

많이 있으셨네요?

네.

올해 예산은 많이 사용했겠네요.

무연고 사망자는 주로 공고료,

장제비도 좀 드리고 하잖아요.

네, 우선 나가는 거는 신문공고료가 나가는 거고, 장제비 지출되는 거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아, 지출은?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잘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심리상담 프로그램인가 그거 있잖아요. 코칭 프로그램!

감정 코칭,

감정 코칭! 그거를 하시는데 요즘에 그 부분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감정 코칭 관련해서 가르치는 분들 강사를 좀, 강사 양성하는 과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반응이 좋다라는 말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럴 때 좀 더 그쪽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이런 분들이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 유치원, 그리고 청소년단체, 노인요양원,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면 좀 더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그 부분은 좀 잘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김유태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시고, 올해 보니까 68억까지 지원을 하셨네요, 저희가 설립 후부터? .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

네, 이 자리를 통해서 후원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원하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이 후원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네.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 본위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재산이 73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68억을 사용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68억 중에 일부 40억이 기본재산으로 적립이 됐습니다.

아, 네. 또 적립이 됐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68억을 지원했는데 다시 40억이 기본재산으로 적립이 되었다?

네. 기본재산이 더 많이 확충이 돼야 재정이나 재단 운영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거든요. 다 쓰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재산은 등기를 해가지고 전혀 쓰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나온 이자 가지고 운영비를 쓰든지 이렇게 충당을 하거든요.

네, 기본재산은 적립.

기본재산이 튼튼해야, 어느 집이든지 재산이 튼튼해야 운영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100억, 기본재산 100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예금을 해놓나요, 적금 형태로?

그렇지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네.

정기예금 요즘 이자가 좀 낮지요?

낮은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선택해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기예금 한 것 좀 자료 있으시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지원한 현금, 현물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수혜자들에 대한 발굴, 지원, 또 사후 지원 관리, 심사, 절차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대상자는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또는 시설, 시설법인, 지원법인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건 같은 거는 시설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현금 같은 것은 또 시설이나 각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서 거기 기존 주민센터나 혜택을 받은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다 드리잖아요?

거긴 주로 시설법인으로 지원이 됩니다.

시설법인으로.

네.

그럼 시설법인에서 직접 수혜자들에게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그건 그분들한테 다 위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개별로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시설법인에 총수량을 주면, 물건에 대한 수량을 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시설에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주로 배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그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어서, 시설에 위임하면 위임해서 그분들 받을 분들 수혜 대상자들이 받은 후 사인이나 이런 것 하고,

그것 다 리스트,

리스트 있지요?

네, 다 받지요.

네, 그 부분 자료 받은 것 좀 한번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해오름이나 모자시설 같은 데 물건을 주면 그 기관에 대한 수령증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냥 막 떨어트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어떤 그런 특수 사회복지시설에 드렸을 때,

그렇지요.

그분이 정말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자료로 좀,

샘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네. 몇 군데를 좀, 한 5군데 정도만 주십시오.

5군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저희가 현물을 지급하는데 그게 제대로 가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 받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기부는 많이 어렵잖아요. 기부 받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현물이나 현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혹시 생각이나,

우선 제가 재단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릴 거는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눠주는 돈을 어떻게 저희가 확보를 하느냐? 그런 재정이 없으면 못 도와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모금 방법도 각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각 단체별로, 동 단체별로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후원을 유도를 해서 1구좌에 보통 5,000원짜리로 환산해서 5,000원짜리 한 구좌 당 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5,000원짜리라도, 1만원 하면 2구좌가 되는 거겠지요.

네.

그렇게 후원을 유도를 해서 저희가 그걸 모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주민들 중에 중복 지원하시는 데도 있고, 정말 어려운데 그걸 몰라서 또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중복 지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중복 지원은 없고, 계속 새로운 발굴 대상,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추가로 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가능한 나눠주는 건 똑같이 나눠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복지재단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서 수익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수익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나중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수익사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가끔 저희 이촌역 근처에 보면 ‘복지재단’ 해서 시장같이 서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익사업이 아닌가요?

바자회를 저희가 했는데요. 그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바자회를 한 7~8번 했습니다.

아, 네.

이촌역 앞에서 쪽 바자회를 해서, 거기서 후원금을 모아야 되니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아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런 바자회도 생각했던 건데, 거기에서도 조금 이렇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더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그런 식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방법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좀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기부 받는 그분들도 그렇고 기부 드리는 그런 분들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좀 더 투명하게, 복지재단 쪽에서 좀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는 100% 투명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사무국장 김유태입니다.

네, 지금 방금 고진숙 위원님과 질의하시는 말씀 잘 들었는데 조금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려운 사람을 나눠준다” 이런 표현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시혜적인 측면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재단이니만큼 그런 관점보다는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발언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 사업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수익사업, 모금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에 보면 복지재단 사업에 대해서 좀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장애인지원사업이 없어요, 77페이지에 보면요. 용산구에,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휠체어 지원사업’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2012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휠체어 지원금액이 그대로 동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어떻게 복지재단의 사업에서 대표적인 사업만 거론을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지원사업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물품! 물품은 리스트가 거기 첨부되질 않아가지고 여기에 장애인 시설이나 여기도 물품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설법인 쪽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원법인이 있고 시설법인이 있는데, 시설법인은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저희들이 능력이 있는 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재단은 물건을 주는 곳이 아니고 돈을 주기 때문에, 또 물건을 주려면 어떤 후원자가 “내가 휠체어를 한 50개 주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품목은 후원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질 않아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휠체어 같은 건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준 거는 저희가 1월 달에 모 독지가로부터 후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딘가 밝힐 순 없겠지만, 본인은 밝히지 말라니까. 거기에 장애인단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7,000만원을 저희가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저희들이 재단에서 지원해 준다고는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용산구 관내의 시설법인이나 지원법인은 거의 다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굉장히 이 답변서로 봐서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장애인지원사업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특화사업을 준비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이 사업에서 의문 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복지재단이 계속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비슷비슷한 사업들, 우리 구에서,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복지재단 사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김장나눔 사업’, 저희 복지재단 만들기 전부터도 해왔던 사업이고,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이나 일대일 결연사업’ 이런 부분들도 실은 저희가 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의 예산 지원액은 늘어났겠지요. 분명히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 어떤 복지재단을 만들 만큼의 그런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금 재단의 설립 목적이 구청 같은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공적부조의 한계가 지방정부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법에 정한 사람 외에는 구청에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복지재단’입니다. 복지재단에서는 법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기준을 선정해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하게 연결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구청에서는 법적 보호자들,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재단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은 비슷할지 몰라도 대상은 다르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후원금이 많이 모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원금이 모이기 위해서는 특화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이 사업을 통해서 복지재단이 ‘아, 정말 우리가 후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기업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후원 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복지재단을 후원을 했더니 아, 그 역할을 톡톡히 하네. 보람되네.’ 라는 생각을 갖게 했을 때에 후원금은 더 잘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화사업의 내용들이 이 내용으로는 저는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개선을 요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재단의 지금 임원 현황입니다. 아까도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복지재단 임원들을 보면 이사장 계시고, 위원이 지금 총 임원이 13분인데, 대부분이 기업인들입니다. 기업인들이고, 여기에 회계사 1분이 계시고 또 종교법인의 종교인이 2분 계시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복지재단의 어떤 후원금 모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관점이 아니고 이 복지재단을 특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없어요. 복지 전문가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운영규정도 그렇고, 이사회 운영규정에도 “이사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좀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사회 운영규정부터 다시 수정을 해서 복지재단 이사회 구성을 좀 새롭게 복지 전문가들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의 이사진 명단을 보면 복지전문가들, 카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님이 이사장이시고, 대부분이 복지기획관이나 가족복지학과 교수님 이런 분들, 복지관 관장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법인의 대표로는 없습니다. 서울시.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설립 당시에는 아까 재단 사무국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단이 돈을 우선은 모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중심으로 후원 기업, 그리고 대부분 거액을 후원한 기업의 이사님들 중심으로 이사진을 구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처럼 전문가가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님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5월이면 아마 임기가 종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2기 임기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지적을 반영해서 그런 전문가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사회 운영규정부터 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그건 제가 답변 드려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작은 그렇게 됐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안정화가 되면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 분들의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관내 기업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 중 이사 분들이?

대부분 용산구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 분들이 관내 기업인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요. 기업을 운영하시기에도 바쁘신 분들이 관내의, 자치단체의 이런 복지재단 사업까지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갖고 만들어간다는 건 좋은 측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사진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대로 규정도 손을 좀 보고,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말씀대로 안정화가 되면 전문가들로,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사님 구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무국장님이 저희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일을 보셨던 분이니까 우리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투자가 잘 안 되고 취약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사업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동급식비 지원에도, 지금 급식비 서울시 지원 단가가 5,000원이잖아요. 5,000원입니다. 한 끼에 아이들이 5,000원으로 급식을 먹고 있는데, 여전히 편의점이나 동네 가게에서 먹고 있고, 안정적인 급식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급식비 지원 단가를 늘린다든지, 아이들이 동네에서 가정처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복지재단의 어떤 자원들을 투자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특화사업을 잘 발굴해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기재를 안 했을 뿐이지, 너무 디테일해서. 예를 들자면 저녁에 야식값이 없어서, “야자”라 그러지요, 야자! 야간 못하는 애들을 저희가 학교로부터 추천 받아서 한 60일치를 또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법인도 말씀드리지만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말씀대로 조금 우리가 돈이 더 후원이 된다면 좀 더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규사업에 또 그게 들어있어요.

네. 사무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물품의 지원, 금액의 지원이 아니고, 그걸 얼마나 정말 아이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의 지원, 그런 프로그램의 지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들을 복지 전문가들이랑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한 거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재단 생긴 지가 2년 조금 넘었어요. 저희가, 복지재단이 커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려운 사람도 발굴해 주시고,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저희들한테 주시고, 또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 분들 소개 좀 해줘서 그래도 좀 후원도 받게끔 해주시고, 지역구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재단이 앞으로 커나가면 나갈수록 용산의 사각지대는 점점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좀 밀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김유태입니다.

국장님, 오늘 일이 많으시네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임원 관련해서 2018년 2월 22일 날 이사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사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달에 합니다. 정기 이사회를 합니다.

이번 달에 합니까?

네. 28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혹시 안건이 어떤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주로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또 정관 변경, 또 그 외에 각종 규정, 이렇게 위원님들이 아이디어 주신 그 규정 같은 걸 개정을 해서 이사회에 통과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임원들이 좀 더 전문가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재단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승만호 이사장님께서 연임하셨네요? 그리고 또 김유태 사무국장님 연임하셨고, 감사 두 분 연임하셨습니다. 저희 정관이나 조례에 그렇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임원들을 그런 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그런 전문가분들 모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미 다 이사장님, 사무국장님, 감사님들, 기존에 계시는 분들로 연임이 됐습니다. 이사님들을 이렇게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단체 이런 분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장하고 감사는 임기가 2년입니다. 나머지 이사분들은 3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5월에 내년에 3년의 임기가 되니까 이때에 교차할 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저희들이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이지, 이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는 또 연임이 되셨어요.

감사는 2년이기 때문에 연임을 했고, 감사가 회계사하고 전문가, 그분은 전문가거든요. 회계사하고 전직 공무원 하셨던 감사과장 하셨던 분이 감사로 계십니다.

두 분이 감사 관련이시지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한 거고, 또 이사장님은 아무래도 복지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연임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내년에 얼마나 교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회의를 하시면서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이사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전문가 교수님이라든가, 또 본위원은 사회복지단체에 있는 단체장님들, 그리고 장애인단체, 장애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 중에서 그래도 한두 분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런 수혜를 받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한두 분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점차 좋아지는데 국장님의 역할이 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류를 잘 받았고요, 후원하는 내역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다른 분들이 이것을 후원해 드리고 그럴 때 “구청에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식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복지재단에서 지원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범 사례로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의 관내 시설이용료 할인혜택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범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실적이, 다른 기관에서의 이용료 감면혜택에 대한 실적이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실적들까지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실적자료를 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및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수감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강순희 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자료 답변서 11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어르신의 날’ 행사에 가봤습니다. 기념식 마지막 부분에 세족식 하는 이벤트가 있었지요?

네.

그것 보고 세족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것이 ‘어르신의 날’을 한 그 뜻이 세족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척 감회가 깊었습니다. 여기 이벤트부스를 16개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검진, 발마사지 등 16개 부스”인데요, 이 외에 몇 개 정도만 더, 어떤 부스를 운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부스를 전부 17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스 운영을 했는데, 발마사지 부스, 네일아트, 또 놀이체험 부스, 무료커피 제공 그런 부스, 룰렛 돌리기, 무료사진 등 그런 부스도 있었고요. 무료 강냉이도 제공하는 부스도 있었고, 이미용 커트서비스, 치매상담,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이동검진, 우울증검사 및 상담, 혈압·혈당 검사 및 영양상담, 무료건강상담, 무료치아검진, 침시술, 시력검사 상담, 돋보기 제공하는 부스 있었고요.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부스, 그다음에 무료커피 제공하는 엔제리너스 부스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좋은 부스들로 이렇게 채워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있다 이렇게 순위를 정해 본다면 한 5개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일 으뜸은 발마사지 부스였던 것 같고요. 발마사지 부스에는 봉사서비스 받으시려고 길게 줄이 서있었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검진 해 드리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안경 제공해 주는 그런 부스, 또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부스도 괜찮았고요. 커피 제공해 주는 부스도 그렇고, 네일아트도 인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일 인기가 없는 부스는 끝에서 한 3개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딱 짚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대부분 다들 좋아하셨는데, 거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센터 이용하는 그런 부스라든지, 또 혈압·혈당검사, 영양상담하는 부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행사장에 가면 의례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데는 조금 한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뜻은 발마사지 같은 것이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더 부스를 늘려가지고 한 부스에서만 할 게 아니라, 길게 줄을 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발마사지 같은 인기 있는 부스는 몇 개 정도 내년에는 더, 발마사지 부스가 인기가 많으면 그 부스를 몇 개 정도 더 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것을 제안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문제점을 보니까 우리가 ‘어르신의 날’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지요? 올해는 봄에 할 것인데 6·13 지방선거가 있어서 가을로 9월 달로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5월 보통 첫째 주에 진행을 하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9월 달에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봄에 할 수도 있나요?

내년에는 봄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요?

네.

여기 개선점에 보면 “자체 조리한 음식물로 인해서 배탈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봄 되면 기온이 더 올라가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음식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어르신들 이동할 때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1만명이 넘게 참여를 하는 아주 대규모 행사인데 인원이 많은 만큼 내용 면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정말 ‘어르신의 날’을 우리가 행사를 하는 그 뜻에 맞게 정말 어르신을 공경하고 그동안 수고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그마한 것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어르신의 날’ 관련해서 지금 1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1건 발생 했지요. “1개 동에서 자체 조리한 음식물로 배탈환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동과정이라고 질의를 하셔서 이동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탈환자 발생한 것은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발생했습니다. 1개동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의 날’ 행사 관련해서 이런 사고들, 안전사고들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을게요. 답변서 자료 106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도 각 소관단체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및 추진사업 현황표’를 봤단 말이에요. 윤ㅇㅇ 씨라는 분은 저도 아는 분이에요. 2군데가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여기는 단체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또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라고 있는데 그쪽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눠져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다른 단체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똑같은 사람이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의 날’ 행사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또 어르신들께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런 행사할 때 굉장히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것 잘 아시지요?

네.

동장님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 이번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월 15일 날 행사를 했는데 9월 16일 일요일 날 당직실로 그런 배탈 신고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도 바로 달려 나왔고, 해서 일요일 날 발생했던 가정을 저희가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라.”, 치료를 하시게끔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월요일 날 저희가 보건소에다 역학조사를 의뢰를 해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역학조사가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계속, 단순하게 어르신들은 ‘거기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배가 아팠던 게 아닌지, 긴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를 정말 권고를 했고요. 저희 순천향병원에다도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런 배탈 환자가 방문을 하시면 입원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런 당부도 했었고요. 또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금강병원에 그분들 모시고 가서 또 링거라고 그러나요? 수액도 맞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게 했고 해서 나름 동주민센터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열심히,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연세도 많고 그런 분들이 더 다른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아, 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아직 그게 안 왔는데 그것 좀 이따가 해주시고.

네.

과장님께서 그런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그전부터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그 후에 사후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그 명목으로 이런 행사를 치른 건데 몇 분이시지만,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병원에 가신 분들이?

저희가 16개동인데 1개동에서만 배탈 환자가 생겼고요. 최종적으로 61명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몇 분이나 참가하셨는데 61분이나?

거의 한 200분 정도.

200분 정도. 많이 그렇게 되셨고. 혹시 이것으로 PC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온 것도 많이 있지요?

PC민원 1건 있었습니다.

1건. PC민원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만약 이런 행사를 하신, 하시겠지요? 하시게 되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또 우리 구가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면밀히 잘 의논하셔서 ‘어르신들 관련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은지, 어르신들께?’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곳에서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1억 5,000 정도로 예산을 드리는데 그것으로는 사용,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많은 후원을 받았더라고요. 많은 곳에서 받았지요?

네.

현물 후원 내용 “설렁탕 1만개”만 저한테 이렇게 와 있어요.

아, 그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요. 저희 올해,

아, 2017년, 네.

네. 2017년도.

아, 네. 이것은 마사회에서 기부한 거네.

네. 그리고,

마사회에서 저희에게 1억원을 기부했다는 게 있네요?

그것은 저희한테 직접 기부한 게 아니라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로 1억원을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산구지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2017년도, 올해 말고 작년에 음식비 일부하고 시설비 일부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것 작년에 정산 받을 때 음식비 일부랑 시설비 일부로 사용한 게 정산을 저희한테 해주셨나요?

저희한테는,

안 오는 건가요?

시립에서,

시립으로 가는 거예요?

시립에서 1억 5,000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한 정산만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후원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용산구지회에는 대한노인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도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용산구지회는 저희가 관할해서 지도하거나 점검하거나 어떤 조치 결과를 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아니, 이제 그거는 저희, 물론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가 저희 과 소속된 그런 단체이긴 한데 그 기부금에 관련된 것은 그 단체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기부금을 받아서 거기서 직접 지출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게 또 어떤 기관으로부터 담당이 또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그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 자료 좀, 감사 결과 자료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런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 받을 때도 그런 부분, 시립 용산노인, 시립이지요? 저희 주최 측이?

네, 그렇습니다.

시립 용산노인복지관에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 그거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거는 그 기부금품 받은 거에 대한 거고,

기부금품, 네.

저희 정산서는 그 보조금 1억 5,000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책임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게 있고,

네. 거기서 시에서 감사 받고, 또 온누리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또 재단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열심히 일하셨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 걸로 직원들도 힘들고 또 일하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도 힘드시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물론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취지로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려해서 다른 부분에서 어르신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나,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조금씩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올해 경로당에, 경로당이 85군데나 되지요?

네.

그 많은 경로당에 이 금액으로 다 지원이 가능했습니까?

항상 지원해 드려도 부족한 게 시설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데는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아, 많이 해드렸어요?

네.

얼마 전에 우성아파트에 거기 경로당 한번 실사 나가셨지요?

네.

거기 필요한 물품 같은 거는 또, 많이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또 진행할 겁니다.

가보니까 취사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없더라고요. 조리할 수 있는 데도 없고 하니까 우리에게 어린이집 관련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조금 필요한 물품 잘 조달해 주시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하셔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지원이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저희가 예산을 썼습니다.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오셨나요?

‘장애인의 날’ 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4월 19일 날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여기, 참여인원을 말씀하시면 한 800여 명으로 예측,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저희가 예산이 보니까 800만원인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800여 명을 800만원 정도 사용해서 본위원은 항상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식사라든가 후원물품 받은 것 좀 있나요? 지원 받은 것?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쪽도 후원을 받아서 또 같이, 저희 예산 플러스 그 후원 받은 것 같이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어르신의 날 ’행사 때 보면 후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또 가보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도 못하고, 사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어딘가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 같은 데는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된다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셨을 텐데 타구의 그런 사례를 한번 본위원에게 나중에 조사된 자료가 있다면 ‘장애인의 날’ 행사 시 예산액을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를 그분들에게 지원해 드려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또 행사 때 오신 분들에 대해서 밥도 못 먹었다는 분도 있어요, 개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장애인복지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부족한 부분 모니터링 하셔서 다음 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부모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인터뷰하시는 것 보니까 그 발달장애인 아동을 보느라고 한 사람이 꼭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해도 그런 살림이 꾸려나가기 어려울 텐데 한 사람이 꼭 거기 붙어있다 보니까 더 빈곤해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발달장애인들,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문화체육과에 체육 관련 그런 것도 하겠는데, 장애인들은 어쨌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저희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딘가 체육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쉼터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구에서 쉼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마련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아, 네. 어디다?

저희가 남영동 청소년공부방 자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 중에 장애인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항상 과장님께는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동장님 하실 때도 열심히 해주셨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의 많은 일도 잘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발달장애인 엄마가 15층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은 적 있지요? 방송에 나오던데.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

네.

사실은 저희 보광동에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상당히 장애가 심한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 하나 때문에, 이제 나이가 벌써 그 친구가 서른둘이 됐네요. 그 애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우미가 오더라고요? 그런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우리 용산에는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친구가 오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 애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저희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총 617명이 있고요. 그중에 25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58명이?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할 시간 되면 또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친구가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놔두면 또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친구가 불을 질러가지고 집이 한번 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어떻게 도움도 주고 그랬었는데, 참 그 애 하나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시설에다 의뢰를 하면 시설에서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 세상을 달리하신 그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발달장애인 부모님 대표단하고도 여러 차례 면담을 했고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진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자녀를 키우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정말 공감해 가면서 저희 과 사업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아, 나는 행복하구나. 왜? 그래도 내 자식들은 온전히 잘 크고 있어서 정말 고맙구나.’ 이런 감사함도 느끼면서 ‘어떻게 저 친구를 도와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내년에는 장애인에 관한 투자를 금년이나 재작년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내년 1월 1일부로 장애인팀을, 지금 1개팀인데 2개팀으로 분팀을 해서 업무를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투자가 예년과는 다르게 상당 폭 증액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지금 복지부인가요?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교육센터나 이런 것 좀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쉼터와 별개인가요, 이게?

네, 별개입니다.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바로 진행이 될 거고요, 평생교육센터는 2021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2021년까지?

네.

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아동들인지 청년들인지 일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급여 지급내역 좀 한번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는 정말 일이 많지요.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서 특별히 칭찬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 편의지원센터가 있지요?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지원센터요? 센터로 편의지원센터가 별도로, 아, 네, 있습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아, 편의시설 지원센터, 네.

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올해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했지요?

네.

그게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49.1%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완료된 겁니까, 과장님?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더 집행을 할 예정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91페이지에 그 사업 집행현황 자료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350만원을 추가집행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인건비 관련.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요,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

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지금 지역의 음식점이나 이런 소규모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개선해야 되는 이런 의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장애인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장애인분들이랑 많은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이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시려고 해도 자립생활을 하시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가게들이 접근이 가능하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신다. 제가 지난 6대 의원을 할 때 이 경사로 설치 예산이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에?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원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경사로 설치하는데 30만원, 50만원 이 정도면 경사로 설치가 가능하고, 턱 낮추기 가능한 그런 것들인데,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좀 보면 다 의무사항들은 하시는데 권장은 다 안 하시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각지대여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아이돌봄 기동대 사업’, 지금 우리 용산구는 이 사업이 진행하지 않는 구로 파악이 됐거든요.

네. 이게 영등포구 전담 사업으로 저희 구에는 공문시행도 저희한테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서 받으셨지요?

네.

네, 거기에 내용을 다 나열은 했지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의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걸로 대체를 하고 있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어르신일자리 사업인데, 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등·하원을 시켜주실 수 있고, 또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관내의 어머님들, 어린이집에 다 공문이 뿌려졌어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해라.”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용산구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어머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또 지역의 맘카페를 통해서 “용산구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사업이고요, 사실 서울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소속해 있는 영등포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도 사업에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안내문 자체가 용산은 어떤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딱 그런 안내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사업에, 어린이 사업에 한발 물러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용산 인근에 종로나 중구가 없어요, 또. 이용하려고 봐도.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센터가 영등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장애인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2개팀으로 되어야 되는 사업을 지금 1개팀에서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지, 그리고 특히 올해 1회 장애인영화제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제를 하고 나서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 의원님 분들은 같이 연수를 다녀오느라고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날 담당하셨던 직원분께서 끝까지 퇴근 이후에도 영화제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또 편의를 봐주셔서 영화제가 잘 끝났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격려해 주시고, 장애인팀에 많은 관심과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희망동행 한강걷기대회’ 이 사업이요, 매년 이 사업 참가해 보면 프로그램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대회인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특히 걷기대회 할 때 걸을 때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행해서 걷기로 되어 있는데, 휠체어 장애인만 비장애인이 같이 동행하는 게 일부가 있고, 그 외에 장애인들 보면 장애인 따로 비장애인 따로, 따로따로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동행이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차라리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1대 1로 커플을 만들어줘서 동작대교 갔다 올 때까지 같이 가기. 부모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모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동행해서 걷는 그런 모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매년 참가해 봐도 장애인 따로 비장애인 따로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걷기대회인데. 그것 때문에 하는 행사인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주 경미한 거지만 사실 이건 내가 따로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주최 측이 행사 장소를 빌리는 행사장소 관리주체와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날 행사에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차가 되어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구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볼라드가 박혀있으니까 볼라드까지 빼고 그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차 주차를 하라고. 그런데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행사 끝나고 나오는데 차량 앞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스티커가 붙어버렸습니다. 그 부과 스티커를 가지고 이촌관리센터를 갔습니다. 갔는데, 어쩔 수 없답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주차 시키지 말라고 자기네는 공지했대요. 그런데 주최 측은 차량을 그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차량이 한두 대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대가 들어갔습니다. 풋볼축구장이 있는 그쪽으로. 그쪽에 있는 차량들 전부 부과 받아버렸습니다, 스티커. 그런 것은 행사 주최 측하고 행사장소 관리주체하고의 협의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특히 인라인대회 그런 것도 같이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거기가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의원님들 입장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도 사실 그 입구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야지 되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저는 누구 차량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제 차량 같았으면, 제 차량이라 하더라도 만차니까 다른 데에 주차를 하든지 나가달라고 하면 저 나가요. 그런데 그 안내자는 제가 의원인지도 몰랐고요, 제가 표시도 안 했고. 그냥 만차 이후에 들어오는 차들은 모든 차량 다 그쪽으로 안내를 했어요. 볼라드까지 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많으시니까 자꾸 질의꺼리가 나와서. 작년도 예산 때 보니까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를 갈월복지관에 설치를 했어요. 이것 언제 완공했지요?

저희가 9월 11일 날,

그렇게 늦게 됐어요?

완공은 5월에 하고,

5월에 하고,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고 계시지요?

네.

몇 분이나 들어가셨나요?

지금 정원이 21명인데, 21명이 다 들어가셨습니다. 대기가 지금 한 20명 정도.

또 대기가 있으세요?

네.

저희가 데이케어센터 많이 부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받았는데 그런 것 잘 사용해서 정말 편리하게 잘 만드셨지요?

네.

네, 그것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다 조사가 됐나요? 작년에 김승우 과장님께서 여기 구비, 시비 50% 집행해서 조사위원 4명을 써서 하겠다고 했어요.

조금 아까 설혜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네, 그것.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완료됐지요?

네. 지금 인건비가 아직 덜 나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마치셨나요?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도 그렇고 오천진 위원님도 ‘역사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남영역, 한남역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승강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법」 23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공공시설이랑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