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이지만 공원녹지과, 도로과, 주차지도과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구시설공단에 대하여 시설공단 이사장을 해당 부서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출석 요구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서명 날인한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원장 석 앞으로 이동)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순옥
홍순옥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3-11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요즘은 황사, 미세먼지, 봄 정도 되면 저희가 마스크를 사고 되게 혼돈 속에 있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최근에도 미세먼지가 아주 높았던 경험이 있는데 느껴보셨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될 정도로 대기가 뿌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대단히 힘드셨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도 어린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쓸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의 환경은 그렇다 칠 수 있죠. 공해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져서 중국에서 또 스모그도 많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미세먼지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대기환경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환경적 요소를 피할 수 있는 게 바로 실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실내공기질 관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이런 것을 공기 중에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것을 2인 1조로 움직이는 건가요? 그분들, 체크하시는 분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실내공기질 확인을 하게 되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기구를 가지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공기를 통과시키는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측정을 하는 기계를 가지고 측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남
마경남위원
아쉽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실내공기질을 체크하는 기계를 보지 못했다, 그 현장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살짝 안일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실내공기질 체크하시는 요원들을 두 차례 정도 뵀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아주머니들 두 분이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실내공기질을 대표적으로 체크하시기도 하고 복도 쪽에서도 체크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내 질 체크 부분에 있어서도 실내라고 하면 저희는 단지 업무가 일어나고 있는 사무실 안쪽이 실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크하시는 분들은 건물의 복도도 실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같은 것 다 열려진 상태에서 실내 질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고 환경적 요인이 많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내 질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점검대상이 현재 몇 개소를 점검했다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213개소 중에 142개소 점검을 완료하고 2개소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 초과가 나와서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부평구는 22개 동이 있고 53만의 부평구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살고 있는 실내 질에 대한 점검은 213개소로 다 해결이 될까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기준치가 43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이지 430 이하는 무료로 원하면 또 직원이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강제에 의해서 실내 질을 점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실내 질을 개선하고 싶다라는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실내 질 점검을 무료로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초중고 교실마다 이제는 공기청정기가 다 세팅이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 그 초등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실내 질 체크 요청하신 학교가 혹시 있을까요? 공기청정기 설치 전.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건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라,
경남
마경남위원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시면 구청은 할 일 없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런데 부평구 안에는 관리하는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학교 부분은 또 평생학습과에서 지난번에 보면 공기청정기나 지급하는 이런 거 논의할 정도로 민감하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에서는 법에 의해서 명시된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곳만 실내 질을 체크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항시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일을 처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노약자 시설이 있는 곳은 무료측정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경남
마경남위원
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실내 질 체크하는 사람이 어떤 기계를 쓰고 있는지 현장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않은 환경보전과장님의 말씀이 살짝 40% 정도만 믿음이 가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한번 현장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면 행정처리 이후에 보면 과태료 및 개선명령이라는 사안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실내 질을 체크하고 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과태료를 받았다면, 물론 과태료는 그냥 부과하면 되지만 그 후에는 어떠한 과정을 하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추가 조사를 다시 나갑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언제쯤 하게 되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궁금한 사안은 서면으로 받을까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른 아침부터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앞으로 환경은 더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부서들이 각각 관할하는 영역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환경보전과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했다면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후의 문제까지도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돈만 내고 우리는 징수했어요 하고 뒤돌아서서 다음번에 또 걸리면 또 징수하고 이런 태도는, 저희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과태료 체크를 하는 부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경남
마경남위원
아유, 그럼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어떻게든 간에 실내공기질을 좋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할 행정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을 내리면 업체에서 거기의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다시 재측정을 해서 개선될 때까지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재측정을 하게 되면 걸린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남
마경남위원
과에서 무료로?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무료로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왜 주차위반을 하면 주차위반 딱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주차위반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간이 호흡을 하고 바로 자기의 장기로 들어가는 실내공기의 문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서로 인지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이 상해서 건강보험 관련 돈까지 나갈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보전과장님은 물론 지금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향후 과태료 및 개선명령 후에 어떻게 관리 감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처럼 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결과로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딱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착착착 대응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부과만이 공공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또 구민들이 공무원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개선과 그것에 수반하는 행정이 따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환경보전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과를 검토해본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들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안고 있는 여러 부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환경보전과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4-8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2017년도 내용도 있고 2018년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탄소포인트제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존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 받을 때 과연 제대로 홍보가 됐을까요라고 질문을 드린 적도 있고 그렇다면 받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될까라는 의문도 있었는데 탄소포인트제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수는 2017년도, ’18년도 현재 1만 1000 가구 정도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하반기 여름철에 아마 올해보다 더 심한 더위가 있었습니다. 열대야 수가 33일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절감을 못 해서 그런 포인트가 많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환경보전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이 사는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줄이는 노력을 하는 구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위잖아요, 이 제도 자체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기준점은 3년 전과 오늘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나빠지는 상황에서 근거는 3년 전 그전의 내용을 가지고 근거한다. 그래놓고 받은 비용은 사업이 열심히 안 돼서 반납합니다라고 표현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가 특별히 국·시비 같은 사업을 따오게 되면 그 만약의 변수에 대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국·시비가 시에서 저희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내시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도 탄소포인트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포인트를 1.2라든지 2포인트라든지 이렇게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그냥 이 종이 자료로 봤을 때 받은 예산을 반납을 한 상황은 천재지변에 의한 부득이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보실 수도 있지 않겠나.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여름만 되면 엄청 더울 거고 겨울만 되면 엄청 추워지게 되잖아요. 기후는 자꾸 변하고 있고 봄에 왔던 미세먼지가 이제 가을에도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를 하는 이유는 지구의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목적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외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올 때에 받아오는 돈만 보고 내가 그러한 일을 했다고 마음이 뿌듯한 것보다 이 돈을 준 곳에다 돌려줄 때 내가 살림을 잘해서 더 뿌듯해질 수 있는 여인과 같은 마음을 우리 과장님이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조금 유연하게 이 상황을 앞으로는 대응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 중에서 한 50% 정도만 집행이 됐다는 부분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하셨나? 이런 오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오늘 알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계획을 한번 같이 수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라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로 저희들한테 다가오죠. 그런데 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자체를 과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줄이는 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평구에서 태양광 발전 설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매년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을 신청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한두 개씩 하고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한두 개씩.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또 지난해에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굴포천 주변 관공서하고 주택 이런 데에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소형 태양광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안이 생긴 게 뭐냐면 저희가 이것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해가 언제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대략 201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올해는 2018년이잖아요. 그렇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혹시 전수조사 같은 행위로 설비를 설치하고 그 후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됐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됐다라는 그런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해보신 적 있나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에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설치된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결과치를 제가 볼 수 있나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새로운 에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인천시에서도 엄청나게 이 태양열 발전설비에 대해서 보급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신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부평구에는 이게 대량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뭔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적 요소가 많이 없잖아요. 평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도시들은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건물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마 태양광패널을 설치해도 아주 미미한 정도의 에너지만 채집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있으시면 향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공동주택이나 주택 지역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융·복합 지원사업이 내년까지 진행되는데 또 추가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또 부평4공단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팩토리 사업 같은 데도 적극 홍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2010년도에 최초로 설치했던 곳이 현재 2018년도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했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됐다라는 종이 한 장만 있어도 아주 많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동참할 것이고 그래서 많이 설치를 하고 싶다고 아마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요. 과장님이 자료 있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저한테 그 자료 주시는 것으로 해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수치로 환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채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문화환경국장님!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은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실용이 있다, 없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당연히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설치비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주민들 참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의지를 갖고 구에서 화석연료 자제라든지 또 저탄소 발전설비 확대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자원도 별로 없고 또 부평구 자체에도 어렵죠. 이런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본도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런 패널 설치를 아주 막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성호
한성호문화환경국장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먼저 보급해 나가고 또 그와 더불어 일반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욱더 이게 홍보도 많이 될 것이고 실제 구민들의 가정형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죠. 앞으로는 더욱이 문제이고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은 비단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환경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부터 제가 이렇게 환기시키는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좋은 사업을 시행해서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공감한다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실내공기질이라든지 태양광,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들은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시정조치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아까 마경남 위원님이 자료 서면으로 받겠다던 그거 오전으로, 어차피 감사인 만큼 오전으로 마경남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24-2페이지 보시면요. 2번에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 보면 지금 체납자가 3명인 거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명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여기 체납사유 보면 체납사유가 일괄적으로 납부태만이에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조치사항은 또 납부고지서 송부. 그렇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지하수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다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재산에다가 가압류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지금 몇 년 동안 납부태만 이런 사람이 이 경고서 보낸다고 납부하겠습니까? 이거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고서만 보내시고 마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올해 한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이 지금 한 40%를 수입 조치됐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재산조회해서 하면 이거 100% 징수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금액 적다고 우리가 조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에 보면 납부태만, 우리가 징수태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감사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든 업무 보고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채무자별로 재산조회하셔서 정확하게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보면 이게 지금 책자가 한 권이잖아요? 이사장님이 보실 때 이 한 권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감사자료로 준 감사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부분은 공단에서는 공원 관련된 자료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25-1-6이요. 17. 사업.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에 보시면 하단에 사업내용이 공원·녹지 내 청소, 시설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비고란에 보면 자산취득비용 이렇게 지출금액이 3억 8500이 되어 있어요.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이거 자산취득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자산취득 목록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이거 자료를 낼 때 임의로 내드리는 게 아니고 폼에 의해서 자료를 내기 때문에,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목록이 뭐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건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 감사자료 작성하면 자산취득 목록이 당연히 들어있어야지요. 그걸 따로 보고드릴 것 같으면 뭐하러 한데요? 이 사업, 그 위 사업 한 7억 돈이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갔는데 목록도 없고 7억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보여주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고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건데 목록이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 옆 페이지 18. 공원, 모래시설 관리현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공원이 31개소이고 공사기간이 1, 2, 3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래 오염도 중금속 검사를 했어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동오
구동오위원
검사결과가 어디에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는 연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또한 목록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중금속 검사 이런 게 있으면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원의 모래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해서 그거에 맞춰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이사장님 역할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향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접수한 자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동오
구동오위원
백운공원에서는 지금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서 검출이 됐어요, 기생충량이 기준 초과됐어요. 기준 초과된 이런 거 보고해 주시고 조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거 우리 녹지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순옥
홍순옥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시설관리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자료 안 내신 부분 오전 중에 연락해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백운공원에서 기생충 검출된 거 보고도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거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백운공원하고 그다음에 후정공원 두 가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생충이 이렇게 발견됐어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업무 보고 감사자료를 하실 때에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요! 기생충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사는데 기생충도 사는 거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가 그거잖아요, 공원관리! 공원관리하시는 분이 내가 관리하는 공원에 기생충이 나왔다, 안 나왔다도 모르고 나왔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다! 그게 기본 아닙니까?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주변도 마찬가지로 공원에 기생충 있다고 부모들이 아기들을 안 내보내고 그러는 실정인데 부평구 전체 공원 관리하는 우리 이사장님이 모르시고 계시고 관리 안 해봐, 정말로 애들 못 내보내요! 단순히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을 부평구 학부모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학부모가 공원에 내보내겠어요! 아니, 그거 관리하라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향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떻게 잘 챙기실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게 지금 우리 공단하고 구의 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까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다 뭐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음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분명히 생각하시고 다음 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23-50페이지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 및 수질검사 결과 조치현황 이게 나와 있어요. 약수터가 5개가 있네요? 그런데 월 1회 검사를 해서 1단계는 사용중지, 2단계는 사용금지, 3단계는 시설폐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한 군데 약수터가, 부령약수터가 물이 안 나와서 4곳만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배관이 동파가 된 곳이 또 용포약수터가 있었어요. 그럼 다른 데는 다 괜찮은 것으로 나온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또 4월부터 6월까지는 동파된 약수터가 바로 수리가 되어서 괜찮아진 건가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보수를 해서 그냥 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니까 12월부터 6월까지 약수터에 대한 거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맞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경고나 2단계의 검사가 고갈됐을 때는 가서 경고문을 부착해 놓는 것 맞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일단 부적합이 나면 부적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거기 약수터에다 안내문을 써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고문을, 대장균이 검출됐을 때 이런 것 다 부착을 해놓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3월까지, 11월하고 12월은 아직 못 한 상태인가요? 그런데 8월에 부령약수터가 고갈이 됐었는데 바로 그게 원상복귀가 된 건가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이게 지하수가 아니고 산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이다 보니까 올여름에는 가뭄이 심해서 8월에는 부령 쪽에서 물을 채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9월까지 하고 11월, 12월은 못 한 건데 그 2곳 부적합된 것은 지금 경고문이 붙어있는 상태인가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제가 이번에 시설정비하면서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동오 위원님께서도 지하수이용부담금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에 대해서 2017년도에 위원회가 13명이 있었잖아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은 12명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참석자가 8명이어서 7만원씩 42만원이 나갔어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여기 참석자 명단 좀 요청해도 되겠어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는 새로운 임원들로 새로이 구성이 됐네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2017년도 명시이월된, 그 뒷장에 보면 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업체 사정으로 성과품 제출 지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사고이월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서 활성화 계획수립하고 또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타당성 검토인데요. 당초 2017년도 12월 16일까지 성과품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성과품이 다음 연도 2월 1일에 용역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이고요.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 부평4·5동 침수지역 하수암거 준설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밑에 부평 굴포누리도 똑같은가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굴포누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7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 기후변화체험관 내의 유수지가 물이 차면서 목재데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파손된 부분인데요. 그게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이고 그다음 해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8억이, 25-16쪽이요. 백범도시숲 조성에 관해서 8억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데 현재 잔액이 6억 4000 정도가 남아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십정녹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백범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집행된 사유는 무단 점유된 공장들이 아직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곳 남아있는데요. 11월 말까지 이전하고 공사는 아마 내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 그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부서에서 열의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이렇게 미집행되는 사유가 어느 정도는 감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환경보전과,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공해배출, 유독물, 비산먼지, 23-33 보면요. 거의가 보면 우리 민원처리 내용이 참 많아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거의 공해배출 생활민원 건이, 진정민원 건도 많고 제가 민원처리 대장을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보면 내용이 한 가지 민원이 거의 한 5개, 6개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개선권고 처분함.” 내지는 “지도함.” 이런 걸로 그냥 끝나나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먼지 같으면 방진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살수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소음 같은 경우는 공사장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원할 때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소음측정을 무작정하지 않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반드시 회사 측에다 얘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물론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여러 건이 있어요. 거의 매일 있기도 하고 조금 날짜가 띄워졌다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권고 지도했음.” 이런 걸로만 일관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공사장 주변에는 반드시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적에는 그 뒷면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공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공장 같은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서 공해배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게 많은데 거의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같은 것을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장 같은 경우는 그게 한번 발생이 됐으면 또 다른 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한 어떤 조치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여쭙는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행정적인 것은 반드시 측정이라든지 어떤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느끼는 부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행정처분이라든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조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이런 민원대장 이렇게 조치결과 그냥 “민원 지도함.” 이런 걸로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힘들어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환경에 대한 게, 공해배출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드릴 내용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먼저 존경하는 정고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감사내용 중에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감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생활민원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 이런 관련돼서 세세한 자료를 가지고 정고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정고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질의내용과 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평구 그러면 “부평구는 공사 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워낙 많이 건축허가가 나고 있고 그래서 부평대로를 봐도 정말 제대로 된 하늘을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물들이 신축되어 있고 또 공사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건축허가로 인해서 생활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그 기존 건축물, 건축허가 부지에 기존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부터 생활민원이 시작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소음이 발생을 하고 비산먼지 이런 각종 생활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23-4쪽, 5쪽 이쪽을 봐도 생활소음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시고 민원은 공사소음, 대부분이 공사소음으로 민원을 접수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소음 접수가, 생활민원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셔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건축주나 공사현장에 과태료나 여러 가지 이런 부과처리나 또 소음발생 부분에 대한 주의 조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발생했던 현장은 계속적으로 그 공사는 하니까 계속 발생이 돼요. 나중엔 사실은 지쳐서 그냥 주변사람들이 참는 거예요.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다가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냥 참아요. 우리 부평이 아니,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돼요. 그게 너무 딱한 거죠. 그냥 한번 제안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러면 어떨까요? 소음측정기가 비싼가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글쎄요. 500에서 7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익성위원
500에서 700? 비싸다면 비싸고 그러네요, 그게. 대형 공사현장 그런 데다 건축허가 내줄 때 아예 소음측정기를 공사현장에 비치하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이익성위원
아니, 법적이 아니고 부평구는 건축허가를 낼 때 법적으로 해라, 이건 아니죠. 건축심의를 하고 허가를 할 때 우리 부평구만큼은 외부의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건축물에 대한 무슨 현황을 밖에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예 그것을 부착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필요하면 우리 부평구에서 소음측정기 삽시다! 한 10대고 얼마 사서 빌려주는 거죠. 왜? 그만큼 행정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가 구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만큼은 걱정하지 마시라 하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연 건축허가 날 적에 심의대상으로 들어가서 그게 통과가 될지 그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환경보전과에서 만큼은 그런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건축과에서는 이게 법에 맞다, 안 맞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늘 이 공사소음 관련해서 생활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그렇게 되니 접수할 때만 나가서 측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민원인들이 지쳐서 소음 관련된 민원 제기를 포기하는 상황에 돼서야 그냥 공사가 진행이 되니 대형 공사현장에 적어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터파기공사를 하거나 소음이 가장 심할 그 시기만큼은 이걸 부착해라 하고 환경보전과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해결방안으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담당자들하고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측정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런 제안까지 드리겠어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 오늘 측정했는데 내일 그 소음이 안 난다면 괜찮아요. 그렇다고 내일 또 와서 측정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기간, 일정기간만큼은 소음이 심할 그 기간만큼을 특정해서 하든 아니면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하든 아니면 기준을 생활민원이 접수된 현장으로 제한을 하든 이렇게 해서 소음측정을 상시 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어도 공사소음만큼은 우리가 잡겠습니다, 뭐 이런 신뢰를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우리들한테는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답답해요. 사실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도 워낙 많으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건축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진출입로를 뒷골목으로 뽑잖아요. 대부분이 뒷골목으로 뽑아요. 큰 대로에다 붙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차량이 계속 그 주변에, 지저분하게 만드는 건 둘째 치고 소음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하루이틀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심하게는 멀쩡한 도로가 꺼져요. 공사차량이 하도 많이 다녀서 도로가 꺼져요. 씽크홀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꺼지는 그런 사고도 봤습니다, 제가. 지게차를 가지고 무거운 자재를 계속 나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하수팀도 있습니다마는 하수팀, 도로팀, 또 인천도시가스 이쪽에서 긴급 나와서 보수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근래의 일이에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걸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3-5쪽에 보시면 생활소음 해서 십정동 쪽에 모모 고철처리 현장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고철처리 업을 하지 않고 폐쇄하기 전에는 이 일은 계속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러면 이분이 계속 여기다가 전화를 하고 민원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거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공원녹지과도 수고하시고 또 기후변화대응과도 수고하시고 자전거팀이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여튼 다들 수고들 하시는데 우리가 늘상 하는 행정에서 조금 한번 뒤로 나와서 보시면 개선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수감자료를 세세하게 보면서 어떤 지적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한 번쯤은 우리가 행정을 하시면서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본다든지 본인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앞서 말씀 중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고만 위원님하고 이익성 위원님께서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과태료 부과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용을 보면 과태료 및 개선권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환경보전과장님.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페이지 23-42를 보게 되면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현황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무허가는 불법이죠, 그렇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무허가에서 뭔가를 배출했다 그러면 더욱이 단속해야 맞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연번 중에서 3번 내용 고발 및 폐쇄명령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 13일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행정처분이 폐쇄명령, 명령 후에 어떻게 관리됩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폐쇄명령하고 나서는 현장에 나가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지금 제가 자료 받기로는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이라는 조문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발 및 폐쇄명령이 일어나면 구청에서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혹시 환경처분 이행실태 확인 결과보고서를 만듭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확인서를 먼저 받고 그걸 가지고 의견 제출을 받고 그걸로 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또 폐쇄명령 내릴 것은 내리고 이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폐쇄명령이 일어나고 나서 이행실태 확인 결과보고서를 만듭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이행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경남
마경남위원
동일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존을 몇 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한 5년 정도.
경남
마경남위원
잘 맞히셨습니다. 5년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안은 지금이 현재 2018년이니까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3년부터 환경처분 이행실태 확인 결과보고서가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11시 반, 뭐 다 하고 계셨으니까 가져오실 수 있죠? 그렇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과태료 부과했고 그거에 대해서 전수 조사했습니다라는 결과로 아까 통보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한 5개년 정도 이게 어떻게 관리감독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11시 반 이후까지 한번 주신 자료를 통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냄새난다고 그래서 가보면 갔을 당시는 또 냄새가 안 나고 여러 가지 힘든 민원에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여기 지금 수감자료에 쓰여 있는 민원사항은 서류로 접수된 것만 기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화민원은 어떻게 하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전화민원, 당직민원 여러 가지 총망라한 민원입니다, 이게 지금.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게 전화민원까지 다 포함이 된 그런 민원사항인 거예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우리가 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체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결손처리를 하죠? 과태료는 결손처리 안 해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결손처리는 하는데 체납 부분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부과하고 독촉 한 번 정도 하고 세무과로,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도 부과 독촉을 하더라도 계속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것도 재산조회라든가 해서 재원이 없을 적에는 결손처분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결손처분을 할 것 아니에요. 세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러면 이게 그 기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한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들어가는데 압류라든가 어떤 원인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어주지 않죠, 재산이 있으면.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이 없어서 체납하시는 분들보다는 납부태만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안 내는지. 이게 그냥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결손처리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앞에 1번에 보면 체납액이 저희들은 바로바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한 9건 정도 지금 있는데 하더라도 바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무슨 시정명령, 과태료 이러면 여기는 거의가 다 내나 봐요. 여기 체납사항에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것 보면 거의가 다 납부를 하는 내용이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어떤 공해 배출업소나 이런 데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태료 내고 영업을 하자 이런 심사가 아닌가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 과태료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현장 나가서 점검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 2번 하면 누적적으로 되면,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또 다른 그런 처분이 있는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영업정지라든가 다른,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처분이 있는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4-8쪽을 보면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사업 해서 집행잔액이 보면 예산이 7000인데 집행을 반도 안 하고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하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이것도 50% 이상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탄소포인트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여름 인천지역 열대야 수가 올해보다 많은 33일로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 13개 가구가 신청해서 그것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공사 직전에 민원 발생해서 또 3가구가 취소됐고 4가구는 주택 가구에다만 신청해야 되는데 상가 쪽이라서 4가구가 취소돼서 6가구만 이렇게 공급배관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군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후변화체험관 오픈했어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11월 13일에 재개관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개관했어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개관한 거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자전거팀이 없어져서 어떡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전거에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조직개편 안에는 저희 과에서 도로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지 자전거 정책이나 이런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과에서 앞으로 이 자전거 사업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년 전에는 이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부평대로에다 무슨 차선을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그냥 완전히 자전거로 난리법석을 치더니 그래서 자전거팀을 만들고 막 이러더니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왔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자전거 업무가 도로와 많이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게 좀,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유순
김유순위원
자전거 활성화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고 구청에도 자전거 사놓고 각 동에도 자전거 해놓고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게 4년 만에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고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그런 시책이나 정책들은 변동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왜 이렇게 축소를 해요? 해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이용 안 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더니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고 타구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서 다시 없애고 지금 그 난리를 치는 것을 부평구에서 보고 부평대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 반대하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저도요. 그거 만약에 했으면 다시 또 다 저기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 자전거 사업에 관련해서 축소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업무 보고하실 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그때 인천시에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시에서 예산편성을 못 해서 저희도 그 사업을 중단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보면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왜 매칭사업을 하게끔 지원을 안 해주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 재정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 그런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례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도 구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도로과로 이관되니까 이제 과장님은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건가?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궁극적으로는 자전거 이용자들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꼭 필요하죠.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장님.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5-4쪽에 보면 어린이 참여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부흥공원에 참여놀이터를 진행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수렴 기간이 좀 길어졌고요. 또 하나는 부흥공원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새로운 변수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조금 지연됐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공원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원이 바뀌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 이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거 이제 집행을 하기는 할 거네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집행을 할 건데 지금, 네! 내년까지는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위원회 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박한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5-1-5쪽에 보면 공원시설 등 사용허가 현황이 있어요. 그 현황을 보면 공원 내 운동장, 테니스장 사용허가 현황이 있는데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보면, 물론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이 사용료가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사용료를 내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야간에만 전기료를 포함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야간에만 전기료를, 이게 그러면 운동장, 축구장 사용하는 것은 1회당 얼마씩 받고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평일하고 주말하고는 좀 다른데 평일에는 4만 4000원 받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 평일, 주말, 낮, 또 야간, 주간 다 틀리겠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매점이요. 올해 이거 신규 계약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가 1214만원에 계약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3년 치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년에 1214만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걸 한 번에 3년 치를 받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매년,
유순
김유순위원
매년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3년 치를 받고 3년 계약하고 매점을 사용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구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원 놀이시설 모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대장균이나 세균 이런 것도 모래를 뒤집어엎으면 다 없어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샘플만 제공을 합니다, 모래의 샘플을. 그러면 녹지과에서 그것을 갖고 조사는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기준인 세균이 나온다고 하면 이 공원에서 이러이러한 균이 나왔으니까 재소독해라 하면 저희는 재소독하는 그렇게 지금,
유순
김유순위원
아, 모래를 소독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소독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모래는 소독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엎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러던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뒤집는 것도 있고 소독도 있고 그렇습니다. 뒤집기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소독도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감사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우리 부평구가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대단합니다.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과정에 문제 있다. 비리가 있었다. 이것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빈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을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서울시교통공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인천시 모 공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전수조사를 한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해서 여야 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만은 그러지 않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게 그냥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물론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돼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6년 전의 얘기입니다. 6년 전의 얘기인데 현재도 진행형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제가 문서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어제저녁에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언론 중의 하나인 경인방송이라고 라디오방송을 하는 매체에서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물론 그게 다 뉴스를 모아서 요약해서 아는 분들에게 문자전송을 통해서 뉴스거리를 전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논란 일파만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구청장, 당시의 모 과장들이 인사 청탁을 했고 그 인사 청탁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저께 언론사에 보도가 됐던 내용을 출력해서 저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달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경인방송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직 저는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어제 제가 행복위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들어가서 이 내용은 못 보고 전해 들은 말에 다른 무슨 “A구”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만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고 “A구”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익성위원
아, 이니셜로 “A구” 이렇게 되어 있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그게 부평구인지는 몰랐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부평구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은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늘 다시 또 여기를 나와야 되니까 아침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우리 이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청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것은 빨리 뽑아봐라. 그리고 내가 전달해 드리겠다. 이러고 제가 그거 가져오면서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는 못 봤지만 일부 내용 보니까 ’1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내용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하고 또 그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채용된 것으로만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달, 두 달 채용이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게 일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익성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인을 지금 다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대로, 사실 그대로. 뭐 박한섭 이사장님이야 이 당시에 근무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괜히 위증해서 위증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이 제대로 확인이 돼야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덮고 사실을 감추고 하면 진단이 안 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A구”라고 조금 전에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걸 보셨다고 하는데 “A구”라고 나와 있던 것은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퇴근 직전에 들어가니까 프린트한 것을 이렇게 주는데,
이익성위원
직원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 프린트 내용이 워낙 글씨가 작아서 밑에 글씨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위에 글씨만 기억나는 게 “A구” 이런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전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부평구인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읽어보셨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죠. 읽어봐서 아는 게 아니고 프린트해서 주는 직원이 “이게 우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겠구나.
이익성위원
프린트해서 준 직원이 누구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 기획팀장 고인규 팀장입니다.
이익성위원
고인규 팀장. 기획경영팀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네, 그럼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간,
이익성위원
아니, 이사장님! 난 궁금해요. 시설관리공단의 최고 책임자이고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뉴스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뭐가 떴어요. 그래서 보고를 해요, 팀장이. 그것도 기획경영팀장이 보고를 하면 제일 가까운 팀장 아닙니까? 경영 전체를 다 내가 지시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팀장인데 그러면 보고를 받잖아요. 궁금하면 또 묻고 거기에 대한 파악된 내용을 보고를 하고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더 알아봐라 지시하시고 보통 대체적인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안 들으신 것도 아니고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퇴근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인데. 파악이 되신 것입니까, 안 되신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퇴근하면서,
이익성위원
아이, 자꾸 퇴근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걸 다 확인을 하시고 퇴근하셨을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저녁 때 북부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약속된 게 있어서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서 약속장소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오전에 출근하셔서도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오전에 출근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이것을 보여주면서, 저는 사실 못 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프린트해서 얘기를 하기에 얘기를 하면서 “이익성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제가 전해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오는 과정에 그 정도만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성격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일단 약속이 급해서 가셨더라도 유선상으로든지 아니면 약속이 끝나고 나서라든지 빨리 좀 마무리하시고 내가 경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일인데 난 궁금할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 어떤 식으로 떴냐?” 아니면 내가 검색을 해봐도 돼요. 그냥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쳐보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 내용조차 안 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얘기를 대충 들으면서 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내가 전하겠다 하면서 차에서 좀 읽어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너무 무심하신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무심해서가 아니고 일전에도 한번 이런 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나온 게 있었고 또 나오는 배경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론이니까, 사족이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성격상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박한섭 이사장님의 성격이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업무의 어떤 진행과정을 또 그렇게 유연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까 사실이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실이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사실 여부를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아직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잘못 답변을 드리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를 따로 한 번 더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을 따로 잡아서 충분히 파악하시고 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저희가 의사일정을 한번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보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글쎄요.
이익성위원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 분명히 자료 주시고 나서 “오후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시 반 전에 이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2시가 넘어서까지도 이것이 사실유무가 확인이 안 되고 답변하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감사에 임하시지 않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이익성위원
아니, 뭘 확인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나와 있는 게 그게 전부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 또 있는 것이냐, 저도 그것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아직은 다 모르니까 그걸 좀 더,
이익성위원
더 있냐는 더 터지고 나서 알아보셔도 돼요. 이게 줄줄이 터지게 되어 있지 이게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상황이. 좋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논란 일파만파. 청장, 공무원 공기업 채용 알선 문건 드러나.” 이렇게 이런 제목하에 경인방송의 기자분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2012년 인천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1차와 2차를 나눠 총 3명의 주차관리원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채용되는 과정입니다. 기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부평구 고위 공무원들이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지인들을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최근 드러났습니다. 경인방송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어디를 통해서 입수한 알선자 명단, 채용결과 통보서에는 주차관리원과 안내원을 알선하는 문서로 청장이 1명, 보건행정과장이 5명, 그리고 일자리기획단장은 2명을 각각 추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그리고 이때 이 문서에, 아까 주셨던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이게 채용된 분들의 문서인데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죠? 보내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분들이 전부 입사 신청을 한 분들입니다. 약 한 24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옆에 채용 여부를 기재해서 다시 통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으로. 그리고 미채용했을 경우에는 미채용 사유를 적어서 통보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 누구, 누구, 누구는 일자리기획단장이, 또 누구, 누구, 누구는 보건행정과장이, 그리고 당시의 구청장이 1명을 추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채용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추천한 사람들이죠. 아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기 7명 선발된 게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오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근무하고 있나, 아닌가 저도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게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뭘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와야 되는데 나중에 확인 가서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따로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로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최선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을 지금 다 파악도 못 하고 있고 그냥 아침에 뽑아서 전달해 드리는 과정에서 잠깐 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을 드려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질의를 제가 1시간 정도, 이따가 다시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시려면 얼마나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익성위원
아, 물어보셨구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물어본 게 아니라 같이 온 팀장이 그 당시에 근무를 했던 분이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취직하는 것이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었고 또 취직하려는 사람들은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나눠서 이렇게 그걸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필요한 인원을 찾을 수가 없는 실정이었고 구청에서는 또 신청하는 사람들을 어딘가에 취직을 알선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떤 비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이름 밝히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건 뭔가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어설프게 대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때 당시의 정황이 직원들을 선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또 취업박람회에 와서 일자리기획단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천해 주신 것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랬기 때문에 공문까지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공문 외에 다른 직원 선발할 때도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직원 선발할 때도 그런 공문이 있어야 맞잖아요, 지금 말씀이시라면. 이게 2012년 초에 2012년 2월 1일 자인데요, 근무가. 이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정말 뽑기 어려운 직원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추천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그동안 쭉 됐다면 그전에도 이런 공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 후에도 이런 공문이 쭉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이것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이전에도 쭉, 쭉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황을 얘기하시기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당시 정황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겠구나. 왜? 어쩌면 이 인사 청탁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자기 이름을 해서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공문으로 제출이 되지 말아야 될 공문이, 문서가 이게 그냥 제출이 된 거죠.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작년이 아니고 지난 7대 때 특별위원회 조사특위도 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했죠.
이익성위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공개가 되지 말아야 될 내부문건이 공개가 됨으로써 자료제출을 했더니 그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답변요구를 하고 답변이 어려워서 그렇게 조사특위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발단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이번 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채용된 분들이 아니고 구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익성위원
구에 있었던 분들이라뇨?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한때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한 바가 있더라고요.
이익성위원
잘 압니다. 그 과정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서류가 유출되고 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성위원
7대에 제가 조사특위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떻게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직원 두 분이 파견 나가 있었고 팀장이 누구고, 직원이 누구였었고, 현재 복귀해서 어느 보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압니다. 제가 다 잘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요새 청년실업 문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또 실업률이 이건 뭐 사상 최고라고 그래요. 일자리가 없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일자리를 찾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도 많은 구민들이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파트타임이나 하고 열악한 그런 근무지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악순환이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뽑는다 하는데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얘기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런데 과정도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더 정의롭지 못하죠. 과정이 불공정한데 어떻게 결과가 정의로울 수가 있어요? 적폐입니다! 적폐! 이거야 말로 청산되어야 될 적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니 내가 나중에 파악이 되시는 시간이 언제쯤 되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채용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서류로 말고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감사를 제가 감사일정상에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채용계획서, 채용공고, 그다음에 공고 마감일, 신청 마감일, 신청 마감일의 접수현황, 추가 신청자가 있었는지 유무, 그리고 추가 신청자가 있었다면 그 사유, 왜 추가 신청자를 받았는지 하는 사유, 기록 안 하셔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채용 전 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제가 질문드릴 때 답변을 좀 주셔야 되겠고요. 당시의 면접관이 누구였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직원으로 채용된 뒤에,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1∼2년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공단은 거의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죠?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질문드리고 마칩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중에 친인척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좀 전에. 구 감사관실에서 그것 파악하는 서류가 지금 공문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파악은 이미 다 하시고 계실 거예요, 파악을. 그 정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부터 이사장님까지 벌써 수년을 역임하시면서 그 정도 직원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거 파악할 이유가 없었죠,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요.
이익성위원
아니요. 그 정도는 파악할 이유가 없었을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의 고위층에 있는 분의 친척이 입사했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어디에 근무하고 있다도 압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거 저는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또 왜? 그걸 제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이익성위원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걸 제가 왜 알아야 됩니까? 이 사람의 사촌 간이니, 육촌 간이니까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파악해 보겠다. 또 이번에,
이익성위원
참 지금 문제의식을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곤란해요. 제가 지금 이런 진단을 제대로 해서 처방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 얘기를 하면, 왜 그렇습니까? 채용비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아는 사람을 자기가 취직시켜! 그게 공정한 채용입니까? 비리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 위원님은 비리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이익성위원
비리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사안이다. 왜? 그때 그 시절의 그 상황이 있고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 사건을 본다면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겠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위원장님, 질문 가능합니까?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익성위원
우리 마경남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하세요.
경남
마경남위원
어찌됐든 이익성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사장님은 그 자료를 준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후에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한 변을 저희가 이 귀한 시간에 그 부분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자꾸 그 대답만 나오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러면 제가 그것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아니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한섭 이사장께서 본 위원이 요청한 그런 자료, 그다음에 그 당시의 채용 전반에 대한 그런 파악을 하셔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께서 박한섭 이사장님께 얘기 좀 주셔서 저는 오늘 중에 했으면 싶은데 한번 감사를 따로 우리가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이익성 위원님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의 이런 직원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감사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익성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하셔서 1시간 동안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오래된 서류고 그것을 얼마큼 찾아낼 수 있을는지 그건 저도 지금 판단할 수가 없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준비가 되는 대로,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4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단은 그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자료가 그때까지 올 수 있을지, 그걸 내가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지금 나가서 통화를 하고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일단 저는 4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익성위원
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부평1·4동 구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감사과정에서 “채용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내가 왜 알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알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사장 직책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환경보전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과정에서 환경오염 관련해서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 실태를 또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평구 갈산동에 카본블랙 공장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이마트 맞은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마트 맞은편이면서 갈산동 한국전력 거기 옆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굴포천 옆이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굴포천하고 몇 m 정도 떨어졌습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담장으로 봐서는 도로 폭이 있으니까 한 4∼5m 정도.
동오
구동오위원
네, 그렇죠. 지금 해당 회사이름이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정문 앞에만 가봤지 안에까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럼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셨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이 회사에서 주로 생산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카본블랙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낚싯대 만드는 재료라든가 석유 계통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생산하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카본블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혹시 알고 계시는 정도가 있으십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동오
구동오위원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 자료 좀 한번, 뉴스자료 먼저 크게 좀.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저게 아마 지금 현재 갈산동에서 이전을 추구하고 있어서 토양 유출하고 있는 그 공장으로 유추가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때 당시에도 저 카본블랙 공장에서 20초, 30초 정도 저게 방출돼서 KBS뉴스 나오고 1200세대 보상해 주고 난리가 났었어요, 2015년도.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부지를 매매하고 지식산업센터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지금 카본블랙 본직이 확인해 보니까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잠깐 스톱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저기 보면 토양들 유출하려고 파고 공사하고 그러는 것 보이시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리고 한 장 넘겨봐 주실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하단에 보면 물 보이시죠? 저 토양이 검게 보이시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특히 부평구 같은 경우는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굴포천 살리려고 동네 꼬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장화 신고 굴포천에 들어가서 지금 쓰레기 걷어내고 참 난리가 나는 마당에 저거 1급 발암물질이랍니다, 블랙카본즈가. 혹시 저거 토양 및 오염검사 해보셨습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폐쇄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자체적으로 결과를 받았을 적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명령을 일단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정화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정화명령을 지금 2020년까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거기까지가 부평구청에서 지금 하신 일이고요. 본직이 걱정하는 것은 이 카본즈가 미세물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이 현장, 이 상태, 지금 이 사진으로 본 상태는 뭔가 발암물질, 위험물질을 이동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발암물질을 제삼의 장소에 가서 정화를 하든 뭐를 하든 일단 발암물질이 발견된 현장이 봉해진 상태도 아니고 땅을 파고 나서 침출수도 그냥 이렇게 대로변에 있다는 거죠. 이게 굴포천으로 흘러가서 2차, 3차 오염시킨다면 이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기관의 토양정밀조사 이행보고를 받았을 적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환경에서는 토양을 정화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정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양으로 일단 반출해서 열처리 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정화수라든가 지하수 부분에 대한 것은 지하에 대한 것은 지금 오염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착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굴착배수에 대해서는 양수작업을 통해서 일단 통에 담아서 정화 업체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까 본 위원이 뉴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곳에 사시던 분들은 그때 그 감정이 지금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도 지금 반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여타 다른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넣었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민원 받은 것은 없고 일반주민들이 그동안에 카본, 아까 2015년도의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은 전화민원이 더러 있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본직도 이제 이런 사항을 입수하게 됐고 지금 우리 과장님과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 잘못했나, 잘못하지 않았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현장에 가셔서 토양의 이동이라든지 수질 이런 거 관리실태에 대해서 신속히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계획서를 검토해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동을 시키는 것인지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미세먼지 수준의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그 주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민들, 특히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일단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다시 번복되지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정말로 인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은 이 현장을 빨리 봉쇄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선제조치를 먼저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카본즈 주식회사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지금 철거작업만 완료한 상태로,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철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상태가 그것을 그전에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그것이 봉쇄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셨죠? 지금 그냥 널부러져 있는 상태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취합을 해서 다시 봉쇄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일단 반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 작업할 적에 어떤 비닐이라든가 다른 방진막을 설치해서 외부로 먼지가 안 나도록 이렇게,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가 부적합 판정받은 서류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거 저희 좀 줄 수 있어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부서가 좀 바뀐다고 그러셨나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조직개편안에 보면 도로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도로과로 가신다니까 훨씬 더 자전거팀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해서 2018년도 올해 저희가 들어와서부터 최용복 위원님이나 김유순 위원님이나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된 내용하고 저희가 7월 업무 보고 때부터 해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추가 설치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현재 보니까 저희가 총 211개소가 되어 있네요, 부평구에.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908조라는 것은 한 조당 5개씩인가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보통 5대 있고 10대 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개씩 단일조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총대수가 한 6674대가 되는 것 같아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올해 신설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애 많이 쓰셨다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와 봤습니다. 자전거 추가 신설된 부분이 가장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부평역 근처하고 굴포천역하고 그리고 삼산체육관역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잠깐만. 지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카본 그쪽의 현장을 한번 방문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같이 동행하시겠습니까?
네.
제승
이제승위원
사진 좀 띄워달라고 그러니까 나가시네.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기 전에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정비인력이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셔서 제가 여러 차례 순시해본 결과 잘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요. 하반기에는 11월 12일에 종료됐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지금 투입하기 어렵고요. 대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았고요. 취약지역에는 곧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저희 직원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한 분?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2명 정도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2명 정도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철역만 해도 11개 전철역이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매일같이 전부 다는 다닐 수 없고요. 취약지역인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 그런 지역만 다녀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게 인원이 먼저 세 분이 일자리창출 이렇게 해서 투입이 되어서 정리가 잘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겨울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텀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계해서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첫 번째 사진이 부평역 앞에 있는 공기주입구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공기주입구 하단에 보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장치가 없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노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저 상태는? 공기주입구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것도 부평역에서 나오면, 바로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전거 바퀴가 다 빠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건물 앞이죠. 부평역사 앞에 오른쪽으로 있는 건물들에 있는 저 위에 보시면, (의사팀 직원을 향해) 조금만 확대해 보실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자전거가 지금 저 난간에 걸쳐져 있어요. 다음 사진 이것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어울림센터입니다. 어울림센터에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우측으로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보시면 자전거표지판이 있어요. 저쪽에는, 저 맨 위에 것이 중요한 거죠. 저 맨 위에 보면 동그란 게 있어요. 자전거 표시에 금이 가 있죠, 빨간 선으로. 그래서 이것은 자전거를 이쪽 부분에다 대지 마십시오라는 뜻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저 표지판이 굳이 저기 서있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어울림센터 양쪽 사이드로 보면 자전거 주차대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자전거가 많이 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해서 저 빨간 표지판을 떼고 좀 옮겨서 하는 게,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지하철 입구라서 일부 이용자들이 입구에 자전거를 거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서 거기에 자전거를 거치할 수 없도록 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보는 눈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쪽으로 가다 보면 그닥 그렇게 저기에다가 자전거 세워져 있는 것은 못 본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보셨다니까. 그래서 그 표지판을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게 삼산체육관 앞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기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자전거 앞바퀴가 S자로 휘어져 있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바퀴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것도 삼산체육관역 자전거 거치대 뒤쪽에 있는 자전거인데 앞바퀴가 없습니다. 앞 사진의 그 바퀴하고는 짝이 또 안 맞더라고요. 분명히 저것도 바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은 굴포천역입니다. 굴포천역에 원래 설치 전에 저 윗 사진이죠. 상단에 있는 사진이 오토바이가 서 있는 사진인데요. 거기가 공터였습니다, 저런 식으로. 현재 밑에 있는 사진은 자전거 거치대가 잘 설치가 되어서 블록도 깔아서 깔끔하게 정리가 잘된 상태입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혹시 다음 사진 또 있나요?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 이민영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18년도에 추가로 설치한 게 245대가, 저희가 들어와서부터겠죠. 그래서 245대를 할 수 있는 대수만큼 더 추가로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된 만큼 관리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3명의 인원이 충당이 돼서 그동안 한 분당 서너 곳씩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관리가 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토록 하겠고요. 공기주입기 자동주입기가 아까 보니까 노즐도 빠져있고 고장 난 상태인데 저희가 사실은 올해에도 한 17대 정도 정비하고 신설을 했는데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고 또 고장 난 부분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공기주입기가 보고받기로는 25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현재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수동식인가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거의 대부분이 수동식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수동식이 고장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자동식은 잦은 고장으로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가 지금 6600대나 되는 정도의 많은 양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25개 정도밖에 공기주입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계획 없으세요?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추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꼭 추가로 설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정화조 관련해서 관심이 꽤 많습니다. 저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되짚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동구가 조례안이 다 완료가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까? 진행 중인가요?
언제까지 진행이 혹시,
12월 말까지요? 제가 왜 동구가 진행이,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인상안이 확정이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8개 구인가요? 8개 구에서 저희가 여섯 번째로 시행이 됐고요. 그렇죠?
다섯 번째요? 네, 다섯 번째로 시행이 됐고 동구가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승
이제승위원
아직 동구는 시행이 안 돼서,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인상안이 43.6%가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얼굴이 제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과장님을 보는 게 아니고 뒤에 계신 팀장님 얼굴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얼굴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안이 43.6%가 인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구에서 조례안이 작성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가좌분뇨수거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터당인가요? 톤당이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톤당.
제승
이제승위원
톤당 1000원씩을 받고 가좌수거장에서는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ℓ당인 거죠, 10ℓ가 아니고 750ℓ당 현행 1만 4662원에서 조정이 된 게 43.6%가 올라서 2만 1050원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좌분뇨수거장에서는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맞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인천시 전체를 통해서, 인천시 전체가 지금 똑같이 다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지금 인천시 전체가 올라갔지만 그동안에 회사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인천시에서 용역을 해서 산출해 낸 그 인상금액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똑같이 다 올라갔잖아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업체에서 뭐 남고 안 남고 그것까지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43.6%가 올랐기 때문에 가좌분뇨수거처리장에서 받는 비용이 1000원이었다면, 톤당. 기본적으로 우리도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같은 구별로 해서 1000원이 아닌 10%든 20%든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천시 인상안이 나오면 각 구별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검토도 많이 해주셨고 또 보류까지 갔다가 다시 재상정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지금 책임구역제를 하고 있어서 각 구에서, 부평구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사항들도 해결이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책임구역제가 사실은 시작이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알아서 각자 입찰 형식으로들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각 구별로 아니, 구별로가 아니고 동별로 6개 업체, 총 9개 업체가 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 9개 업체들이 서로 입찰을 내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책임구역제로 해놓다 보니까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구역제를 추진하셨던 목적이 어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덜 합니다. 재개발지역이나 고지대 같은 데, 또한 수거식 분뇨, 이런 데 취약계층의 취약지역이 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책임구역제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맞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일단 그런 취지도 있고 우리가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파트라든가 이런 쉬운 데만 치워버리면 하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데는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나 그걸 검토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체의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이지 어느 업체의 편리라든가 주민들의, 그런데 여기 이면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상분하고 책임구역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아파트라든가 입찰 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도 다 책임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데 왜 인천만 책임구역제 가지고 자꾸 그거를 하는지,
제승
이제승위원
인천에서 저희 부평구가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서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아파트 그때 입찰 받아서 한다는 그것은 입찰 자체가 편법이고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을 왜 입찰 봐서 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죄송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지금 굉장히 혼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렸다가 혼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그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동 대표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법에 의해서 그동안 그렇게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승
이제승위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임구역제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됐어요. 이 책임구역제가 어쨌든 시행이 됐으니까 잘 운영이 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로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잘 해결이 되고자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업체가, 23-65쪽입니다. 23-65쪽에 보면 청소업체가 6군데가 있어요. 6군데가 있는데 장비현황에 보시면 맨 위에가 8톤짜리 1대하고 23.6톤 2대가 있는 그린환경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세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여기가 작년에 수거한 양이 6개 업체 중에 2위를 했어요. 1900만㎏, 1970㎏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이게 왜 리터로, 톤으로 따지지 않고 ㎏으로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 환산단위가 ㎏하고 ℓ로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왜 부평구에서는 우리가 반입량이 410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410톤이면 ㎏으로 따졌을 적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사실은.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그렇게 됩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비현황에 보면 그린환경이 맨 위에 보면 총 3대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미래환경정화조가 20톤, 23톤, 7.8톤, 8톤 해서 총 4대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5위를 하고 있어요, 5위. 5위라는 뜻은 수거량이 6개 업체 중에 다섯 번째로 수거를 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장비보유 현황에 따라서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현황이 많은 데는 오히려 수거량이 적어요. 이 사람들 장비 그냥 세워놓고 있어도 괜찮은가요? 왜 장비현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거량이 적죠? 오히려 적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수거량이 1등을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은.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십정동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한번 또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조정을 했는데 그린환경에서 3개 업체가 그럼 하나가 그린환경으로 된다?
그런데 왜 장비현황은 똑같은,
그럼 예를 들어서 장비를 5대씩 가지고 있는 데는,
그래요. 아직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아니, 내가 차를 5대를 가지고 있어요. 톤수도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이익성 위원님이 2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거량은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가진 업체가, A라는 업체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수거해 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불만이 없겠어요?
본인들끼리?
어쨌든 제가 따로 궁금한 것은 받겠습니다. 그래서 장비현황을 좀 꼼꼼하게 한번 자료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지금 추후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현 정화조 업체들이 9개에서 7개, 6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업체들을 민원 들어온 사항과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지도감독하고 또 점검도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듣기로는 엽서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추후에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것은 2019년 사업인데 지난번에 마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엽서라든가 전자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만드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봤을 적에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행정상 편하게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저 같으면 현장에 불시에 나가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엽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얘기시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정화조가 지금 한 2만 80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면 반 정도로 주는데 거기에서 치우고 나서 자기 만족도를 1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업체를 평가해 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자기가 불만족인지 만족인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시한다고 해서 더 친절하고 이런 것보다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적에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장에 나간다는 얘기는 금방 치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서서 확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치워 가는 업체가 있으면 오늘 치워 가는 업체가 신고를 다 할 것 아니에요, 언제 치우겠다는 얘기. 그렇죠? 치우는 날짜가 정해져,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직접 저희들한테 매일 그걸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또 인원이 지금 5명인데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는 거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 민원을 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맨날 어렵습니다, 다. 뭐든지 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장에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 업무 보고 때나 감사 때는 정말로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때는 꼭 확인하겠습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침부터 시작돼서 한 이 시간쯤 되면 서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원이 된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열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이제승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23-53, 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에 대해서. 오늘 자주 불렀네요, 환경보전과장님.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앞서서 이제승 위원이 이거 분뇨 수집·운반에 대해서 기존에는 다양한 업체가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서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가게 됐는데 저희가 업무 보고시간에도 들은 거와 같이 구역을 나눠서 쿼터제로 분뇨 수집이 운영이 된다고 했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정말 확신을 가지고 쿼터제로 분뇨 수집을 하는 이 행정이 수많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검토를 했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불편을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나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또 그 당시에 업체들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서 봤을 적에,
경남
마경남위원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부터 근무를 하면서 저도 제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물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 건물도 대형 정화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분명히 쿼터제로 했을 때 소비자가 갑과 을이 뒤바뀐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 후에 이번에 쿼터제로 진행이 됨으로써 제가 건물에서 관리직을 한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동일한 업체한테 매번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구역은 이제 본인들 구역 아니라고 다른 업체를 알려주셔서 다른 업체에다 전화를 했고 그 업체에다 전화를 했더니 이것은 저의 느낌의 차이일까요? 전화를 받는 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이 물건을 사려면 너희들은 이곳밖에 없다라는 고압적인 태도로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정화조 청소 요청을 하면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할 수 없어요.”라는 말을 본인은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차선책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정히 12월을 원하시면 11월 중순이라도 좀 빨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 쿼터제여서 이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12월에 오지 않고 이렇게 스케줄이 안 맞아서 11월 중순에 오게 되면 만약에 우리 정화조가 차고 넘쳐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했더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항상 여러 유관업체들을 통해서 응급으로는 올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정화조라는 내용물이 되게 무서운 내용물 아닌가요? 넘치면 큰일 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서 담당 업체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는데도 기존의 담당 업체가 대했던 태도하고는 너무나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통화를 마치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의 관리실까지 전화 한번 해봤어요. 한결같이 제가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쿼터제에 대해서 정작 소비자가 되는 제 입장에서는 쿼터제는 정말 소비자를 위한 행태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날.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원해서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되는 날짜는 11월 중순, 12월 중순 이쯤 되는데 생뚱맞게 10월 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에 얼마 정도 비니 댁의 건물이 여기에 쏙 들어갈 만큼 되니 정화조를 열어달라는 것을 역으로 제안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봤어요. “쿼터제가 돼서 스케줄이 착착착 나눠져 있어서 못 온다는 사람이 또다시 예전처럼 그 사이 여백이 비어서 본인들이 하루에 수거된 양을 버릴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에 해당하는 건물들한테 이렇게 역제안을 하게 되면 지금 정화조를 푸고 그것을 버리는 데 비용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당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럼 가격조정이 되나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소리 하실 거면 기다리셔야 돼요.” 이 말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는 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퍼서 버립니다. 사실 정화조는 엄청나게 대형 정화조들을 보통 건물들이 땅에 묻어놔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퍼야 되는 상황에 이제는 정화조 업체의 서비스마저도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지역을 이렇게 한정시켜서 쿼터제로 A지역에는 A업체하고만 하라고 이렇게 구청에서 제안을 한 상황을 가지고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업체의 서비스나 업체의 태도, 업체가 우리랑 일정을 맞춰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여전히 본인들이 편한 스케줄을 제안하면서 일찍 연락해 주는 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듯이 전화를 하셨죠. 과장님, 본 위원이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핏대를 막 세우면서 “우리가 왜 꼭 쿼터제를 해야 될까요? 소비자들은 과연 좋을까요?”라고 여쭤봤던 것이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과장님한테 처해진다면 과장님은 어떤 마음 드실까요? 아, 구청의 행정이 올바르다, 쿼터제는 너무너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까요? 당사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쿼터제가 편리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반드시. 그런데 대형건물들은 보편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치우는 것이지만 용량에 따라서 9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푸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용량에 따라서,
경남
마경남위원
본인의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서 법에서 제한된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화조를 푸게끔 안내문을 보내시잖아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일반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불편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반대로 또 그동안에 편리하게 치우던 분들이 또 불편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이 해소됐고 위원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원 자체는 아파트연합회도 왔다 가고 다 해서 저희들이 면담도 하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셨고 저희들이 업체의 불친절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 면담도 하고 있고 팀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나가셔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맞습니다. 7월쯤 제가 애초에 과장님한테 처음에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랑은 상당히 답변하시는 태도가 좀 달라졌구나. 그간 민원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이고 이 시작 속에서 분명히 잡음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설문을 받으시고 그 설문을 근거로 해서 쿼터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불편사안이 있고 더욱이 요구하는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는 이건 규정이고 시작이니까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태도로 취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을 서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민원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 같은 것은 한 번에 치워갈 수 있는 이런, 쿼터제는 정해져 있지만 A구역의 양을 줄이면 B구역의 양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책임구역제는 실시하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시작했고 이제 결과물이 착착 생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설문도 받아보실 예정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불변으로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다, 그런 불편함은 한두 명의 불편함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능동적으로 불편함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하여튼 불편함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노력해 주시고 시정해 주실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일단 제가 그 결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한다는 말은 약속드릴 수 없고,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을 겪어본바 이제 성격을 대충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분뇨 수집 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상당히 눈에 불을 켜고 이 부분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아까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 나와서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에도 보면, 저는 지금 한번 봤는데요.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현황에도 보면 무허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니까 당연히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나 이런 데 미세먼지 같은 것을 많이 배출을 하는 다양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는 여기도 보니까 주유소도 있고 자동차 수리점, 세차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것을 관리하는 업체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목욕탕, 사우나 이런 부분은 어떤 용도로 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목욕탕 같은 데 연료 부분이 대기오염에 해당되는 거죠.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불가마 이런 사우나 같은 것 할 때에 사람들에게 열을 공급하는 방식이 보일러처럼 뭔가를 때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목재를 때서 연기를 때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저희 부평구에서 목욕탕이나 사우나가 많은 민원이 왔던 곳이 있었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한 군데 있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어디였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한화사우나라고 산곡동에 있는 것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한화사우나에 대한 내용이 현재 여기 책에 있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없어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지금 여기는 민원으로 그냥, 42페이지 19번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화불한증막. 23-42.
경남
마경남위원
23-42, 한화불한증막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이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민원이 들어왔나요, 처음에?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접했을 적에 대우푸르지오아파트가 생기면서 그 근처에는 새벽마다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한증막은 보통 새벽에 열을 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보통 한증막은 약간 외곽지역에 하지 않나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원래 한증막이 훨씬 그전에 있었던 거죠.
경남
마경남위원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한화불한증막이 장작 같은 것을 땠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폐목을 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먼지나 연기는 발생될 것이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밖으로 분출하는 그런 설비들이 없었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일부 설비가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노후화가 돼서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고발조치를 하고 사용중지 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현장에서 과장님이 직접 발견하신 거예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게 허가권자 누구냐면 목욕장업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동안 관리해 오는 과정에서 주변에 단독주택이 있을 적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연기라든가 이런 냄새가 위로 올라가면서 아파트에서 여름철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그 냄새가 다 간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냄새가 가니까 그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직원들이 나갔을 적에 거기가 또 공교롭게도 여성분들만 드나드는 목욕장,
경남
마경남위원
아, 여성전문?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남자직원들보다 여자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주인 입회하에, 주인도 또 최근에 바뀌어서 모르고 들어온 입장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밖으로 배출될 때 그 연기를 걸러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런 저감장치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작 중?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설치를 하는 걸로,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 기계를 설치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내용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 또 다른 부서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으셔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 민원은 시선의 차이인데 오죽하면 민원을 넣을까, 오죽하면 이렇게 전화하고 쫓아올까라는 마음을 하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한테는 소음이 아닐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소음일 수도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저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지만 그들은 삶의 터전일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여름에 창문을 열었고 창문에서 그런 매캐한 연기를 끊임없이 맡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그들의 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 2018년 10월 4일에 내려진 상황이고 그 후에 이런 저감장치를 설치한 후에 이렇게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추후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담당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실 거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연료를 바꾸는 것을 자꾸 제시를 하고,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폐목재나 이런 것 쓰지 말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보일러도 아무래도 냄새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일반 다른 전기보일러나 이런 걸로 하게끔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주인도 일단 전기보일러만큼은 석유연료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보일러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한테 민원을 말씀하셨던 분에게 담당 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려도 되겠죠?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 냄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민원을 말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많은 부서들, 특히 여기 오늘 오신 이런 부서들 참 고생하고 있다. 저도 사실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숨 쉬고 먹고 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공감해 주시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이 더 공감하는 표정과 태도로 상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웃으시면 훨씬 인상 좋으시고 평안해 보이십니다. 그러한 온화한 태도로 민원인들 상대해 주시면 민원인들로 인해서 앞으로 오해받는 일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해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본 위원이 이렇게 시정조치 내렸던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감사 때 지적했던 갈산동 오리온즈 블랙카본 현장을 다녀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감사현장 확인은 팀장님하고 직원분하고 3명이서 같이 갔었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갈산동 한전 앞에 사업면적이 한 5000평 정도, 4000∼5000평 정도 예상합니다. 현장소장도 크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여섯 가운데 오염물질 검출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거의 현장소장과 우리 팀장님과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유류탱크가 상당히 규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6개가 깔고 있었던 토지 거기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이고요. 평수로 따지면 대략 1500∼2000평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은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공장이 사무실동, 공장동, 그다음에 폐수 거르는 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중에 현장을 들어가면 토양의 색깔이 확연하게 틀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있던 자리는 빨간 황토고 그다음에 이 공장이 있었던 데는 아스팔트 색깔 그 정도로 검은 흙이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냐?” 현장소장한테 물어보니까 현장소장은 이것이 미생물이고 그래서 50년 동안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먼지형태로 벽에 붙거나 또 땅으로 스며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그랬더니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물은 제가 보기에 한 80% 정도는 철거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일반 건축물로 반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건축폐기물. 그래서 “이게 왜 지정폐기물이 안 되어 있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지금 자원순환과에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려하고 생각했던 건 건축물에 붙어 있고 땅으로 스며든 그 오염물질을 걱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저기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확인이 또 덜 됐을 수도 있잖아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양해를,
동오
구동오위원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사실 본 위원도 오늘에서야 알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갖고 계시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가 또 환경에 민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가 끝나는 즉시 바로 저희 같이 협조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장님 이렇게 빨리빨리 확인을 해서 조치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다 같이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과장님?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현장 보고 마치고 지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어차피 수렴을 해서 진행과정, 그다음에 농도확인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조치 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단에도 자료가 와 있는데 이거 공단에 위탁해서 방제하는 건가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은 저희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산림에 시행하는 것이고요. 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원 내 병충해 방제에 해당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공원 내 것은 공단에서 하는 거고 산림에는 직접 하시는 거고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거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몇 번 했어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으로 지상방제 실적은, 잠깐만요. 저희가 276헥타르(㏊)에 92회 지상약제 방제를 살포하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원적산공원에는 몇 번 했어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산별로 구분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몇 번 했는지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76㏊ 했다는 그것만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276㏊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했던 직원 혹시 없어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횟수라든지 산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하는 분이 알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 공사 감독?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감독자가 전체적으로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76,
유순
김유순위원
이 방제하는 것도 그럼 위탁 줘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같은 경우 원적산공원에 이 병해충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산림방제를 몇 번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 그것 과장님이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벌레가 생기기 전에 방제를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벌레가 생긴 다음에 하는 건가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벌레별로 조금 다른데요. 산림병해충 중에서도 아마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게 미국선녀벌레일 것입니다. 이 미국선녀벌레는 5월에서부터 시작해서 날씨가 고온다습할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월동 알에서 충으로 변했을 때 저희가 약제를 살포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조금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 시기가 보통 언제예요, 미국선녀벌레가?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5월에서 6월 초 그쯤에서 1회 부활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산림이 많다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고온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더웠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이 벌레 때문에 민원 안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4월부터 예찰을 실시해서 조기에 방제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방역을 해서 벌레가 생기기 이전에 방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하여튼 병해충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서류 다 되셨습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후 질문과정에서 답변에 부족함을 느끼시고 시간을 좀 달라 얘기를 하셔서 서류를 다 보시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 상황이죠,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만지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려면.
이익성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진행방법의 건의를 좀 드리면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감사 질문을 다 종료를 혹시 하셨다면 다른 직원들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부분만 제가 물어도 괜찮을 듯도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제가 너무 또 많은 시간을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감사 진행이 되는 상황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상의하셔서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는 다 감사하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부서는 제가 잠깐 여쭤볼 게 하나 있어서,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먼저 하세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23-48쪽에 보면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어요.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하죠? 30.8%뿐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과년도분 5년 치가 합쳐지다 보니까 과년도분에 보면 시설이 2015년도에 종료가 된 부분이다 보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된 상태로 그냥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면 압류된 상태로 언제까지 놔두시나요? 지금 보면 82억 6000만원 체납징수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압류된 상태로 그대로 두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82억 60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순옥
홍순옥위원장
체납징수.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현년도 것도 현년도가 1기분, 2기분 나간 지가 9월 30일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9월 30일까지 납부한 내용인 거고 지금 현재 납부율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자체는 실질적으로 7.7%입니다, 과년도 것은. 그래서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순옥
홍순옥위원장
지금 맨 위에 총계를 보면,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총계는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합해서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현년도는 거의 한 84% 정도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것, 전의 연도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뿌리고 있고 매년 나갈 때마다 60회까지 한 번에 첫 달은 3%, 그다음에 1.2% 이렇게 해서 60회까지 가산금을 붙여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색출해서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압류라면 자동차 매매라든가 자동차 이동 시에 저희들이 그걸 먼저 받고 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속 그 사람들은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지나가면 또 나오고, 또. 또 그러면 그것도 다시 또 압류하고 이렇게 되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후불제가 되다 보니까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내다보니까 이 납부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또 팔고나면 나 몰라라 식으로 자기가 사용했는데 제삼자한테 명의이전을 하면 나 몰라라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걷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이 부분을 지금, 이것은 구 수입이 아니고 환경부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도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면 몇 년도 되면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보통은 5년 지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하여튼 부진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23-41쪽에 행정처분 및 조치내역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하셨는데 2018년도 폐쇄결과 사후 확인조치를 전체적으로 다 하셨나요?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다 했고 아까 마경남 위원님한테 자료드렸듯이 5년 치가 지금 방대한 양으로 있다 보니까 대장만 일단 가지고 온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서류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공원녹지과장님.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25-15.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옥
홍순옥위원장
아니다, 25-18. 이거는 아까 저기가 여쭤보신 거고. 다들 여쭤보셨네.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충 보면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에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00 정도 들어가는 거가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2100 정도까지 봐준다?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2200까지는.
순옥
홍순옥위원장
200까지?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것도 아까 하셨고. 다들 하셨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요. 질의를 했던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서류를 갖고 오셔서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서로 조금 의견교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5분이고 10분이고 정회했다가,
순옥
홍순옥위원장
일단 직원들 가시는 것도 있으니까 정회를,
이익성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순옥
홍순옥위원장
하실 거예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은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고 이것은 사적인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건가요?
이익성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위원님들은 계셔 주셔야 되지 않나? 부서는 복귀하셔서 업무 보시는 게 낫고.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 우선 10분 정회하죠.
순옥
홍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각 부서에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또 참석을 하셔서 이익성 위원님께서 마침 보도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짚고 가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 직원들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별도로 또 보도 관련돼서 감사기간 중에 감사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서 기회가 좋은 듯 싶어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문화환경국 관련 부서에서 다른 관련 감사는 끝났는데도 지금 계시는 입장이셔서 본 위원이 부담이 좀 되네요. 그래도 조금 빨리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짧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조금 더 진행이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사 질의했던 내용,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에 기간제근로자 7분 채용 관련해서 채용계획서, 공고, 신청마감일 당시의 접수현황, 그리고 추가접수가 있었는지의 유무, 그다음에 추가접수가 있었다면 그 사유는 뭔지 이런 것이 궁금하다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관련된 답변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짧은 시간에 과거서류를 뒤지다 보니까 좀 늦었고 또 하나는 지금 가지고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그걸 지금 카피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내부서류가 유출되고 그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 당사자들이 이의제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도 아마 카피를 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심의에 걸리지 않게 마킹 다 까맣게 지워서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봐야만 저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자료를 지금 카피하는 상황이라서 또 답변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고 내일도 들어오시게 되니까 내일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도로과 할 때 들어오시니까 그때 내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시고 오늘 자료는 주시고 가시고 상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다만 한 가지 2012년 당시에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뽑으셨던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익성위원
많이 뽑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도 채용기간이 두 달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단기로 다 뽑았네요.
이익성위원
2012년 2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가 근무 채용기간이에요. 굳이 이렇게 채용기간이 두 달 되는 분들을 뽑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필요하니까 뽑았겠지만 이렇게 뽑은 분들이 지금은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 있으신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용 관련된 것을 그때 당시의 확인을 한번 해서 내일 답변을 주시되 제가 이 질문은 좀 드릴 테니까 내일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항간에, 소문입니다. 항간의 소문인데 그 소문은 이사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다,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소문이기 때문에.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계시던 분의 가까운 친인척이 그때 당시에 채용이 됐다. 본 위원은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무하고 있다 하는 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기관에서 확인을 하셔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이 질의시간을 별도로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자료가 카피 중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숙지가 안 되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본 위원도 무리하게 오늘 얘기를 다 듣고,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제가 확인하시는 대로 다시 재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이고 모레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설관리공단 기사와 관련된 이런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그리고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6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