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도시보건위원회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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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

기대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도시정비과 소관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주찬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주찬입니다. 2018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노경남 재개발담당입니다. 서상철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주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도시정비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7쪽에 보면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 많은 여론이 끓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총 2617건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21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 공원, 도로, 주차장, 기타 해서 551개소로 나와 있네요. 미집행 부분이 710개소로 돼 있고, 이 차이가 뭐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2016년도 1월에 당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710개소에 대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1쪽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에 추진되고 있는 게 11개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확보는 가능하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지금 기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 완료된 것도 있고요.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관리할 대상이 많아서 향후 예산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다 풀리잖아요. 그럼 기존의 사업비를 가지고 부분 부분 토지를 수용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이 몇 군데나 되죠? 그걸 다 수용하려면 금액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고, 과연 그게 2020년까지 다 수용 가능한지, 지금 2020년이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따와야지, 또 그와 마찬가지로,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도로 개설하는 데, 착공하는 데에 1년 9개월이 걸렸어요. 2020년도에 이걸 수용하지 못한다면 부분 부분 사놓은 토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일몰제 대상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년 대상입니다.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년 대상이라 202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90개소입니다. 예산으로는 3,672억입니다. 도로만 275건에 3,541억이고요. 기타 주차장, 공원, 공공용지 등이 포함돼서 290건에 3,672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써는 내년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현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의회에 보고도 해야겠지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요될 예산을 시나 중앙이나 자체 예산에 건의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으로서 1년 반밖에 안 남은 이런 중차대한 사항이 있다면 용역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대안이나 방법을 가지고, 용역은 용역대로 나가고 과감히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서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안 될까요? 3,700억이라는 돈을 1년 반 안에 다 확보하시겠어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기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팔아서라도 미확보된 긴급상황에 있는 도시에 충당해서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이번에 저희가 광주시에 보조금 지원예산 요구한 사항이 44건에 550억 정도 되는데요. 시는 80억을 가지고 5개 구에 분산해 주는 실정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 예산의 70%가 사회복지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특단의 대책을, 청장님께도 지난번에 1차로 말씀드려서 그 사항을 아십니다. 용역 등 그와 관련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일단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해제할 곳은 당연히 해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라도 해결방법을 찾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명확히 판단을 내리셔서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 현황들 있잖아요. 리스트화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번째는 20∼30쪽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의 상업승인이 타 구에 비해서 늦게 승인이 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이 있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사업인가는 주택법이 말하는 사업계획승인입니다. 사업인가는 사전절차단계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사업구역 내의 입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합원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있습니다. 그 절차로 사전에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건축계획심의, 관련 심의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600세대가 넘는 경우는 다 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동구나 남구, 서구,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유독 북구만 승인이 늦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어느 자치구나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행정절차상의 업무가 많다거나,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다른 지자체와 맞게끔, 승인절차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3개 팀인데, 도시정비과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쪽에 전문가이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동장을 하시다가 바로 도시정비과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대통령 공약사업도 도시정비과에 굵직한 것이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째는 광주교도소 부지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31사단 이전,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도시정비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안업무에 쌓이다 보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보다 북구에만 정비사업이 많아요. 이 지역은 오전·오후에 직원이 가다 보면 일반 업무도 소홀히 하고 그럴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 중에 하나 누문지역의 희망제작소에서 엊그제 진정서 접수가 됐어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 신상에 관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원의 신분관계가 정확히 일치되는지 검토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비사업이 중흥동, 임동에 제일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 배부) 국장님과 건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지역 내에 펜스를 치잖아요. 서림마을도 치고, 행복주택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누어준 사진을 보면 전남대학교 융합 무슨 건물인데요. 담쟁이넝쿨 스티커 같은 것을 붙였어요. 그게 지금 4∼5년이 됐어요. 그대로 보이고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지역에, 현재 일곡병원 앞에 북광주우체국 신축 부지가 있어요. 거기도 노란색 벽으로만 돼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것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린다면 도시가 삭막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중흥3구역에 제일 먼저 발생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좀 신경써서 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합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사업인가 때 조건을 붙여서 간선도로변에 울타리에 대해서 북구8경이나 회사의 안내판,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안내사항을 디자인화 해서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사업이요. 업무보고 6쪽, 그동안 8년에 걸쳐 46억 8,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완료했어요. 구비도 11억 7,100만원,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동안 도시정비과에서 쭉 사업을 주도하셨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저희는 사업을 조성하는 기간 동안에도 업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도 다소 손을 댔죠?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어서 유지 보수를 하기 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관된 상태입니까?

용봉 엘리체까지는 이관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요.

보완공사가 완료되면?

2019년도부터는 완전 이관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공사구간에 대해서 하자 보수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에서 손을 뗄 수 없죠.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8년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자가 발생되고 있고 노후시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계획을 잘 세워서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담당부서로 이관이 되게끔, 물론 조성이 잘 돼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용률이 높으니까 관리가 잘되게 해 주세요.

그다음은 동료 김형수 위원께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공원 55개소도 포함돼 있고, 3,672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어차피 광역시에 들어 있는 5개 구는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시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구 자체 재원마련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 담당 부서와 밀접한 협조체계를 통해서 빠른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몰제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해서 용역도 의뢰하고, 내부적으로도 파악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린 뒤에 시와 어떻게 협약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자치구에 3,600억이 필요할 때 시에서 보게 되면 5개 구를 봐야 하잖아요. 엄청난 예산이어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선거구 내에도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곳에 쓰레기들이 산적해 있어서, 빨리 계획대로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리 과에서 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우산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2018년 3월 20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다고 하는데, 현재 우산동 주민 센터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요. 이전에 갖고 있는 동 주민 센터 부지와 1·2주차장 부지, 저희 구가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 땅 가지고 있는 걸 종합적으로, 1차적으로 조합에서는 지금의 평가액과 개발된 상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저희한테 정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곤란하다, 지금 우리 동 주민 센터의 특수성이, 자기들 사업지와 바로 연접해서 공원부지에 계획을 해 줬어요. 토지는 대토로, 면적 870 정도 되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원래의 장소에서 변경됐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위치 변경된 것 말고, 우체국은 실질적으로 임차료도 받고 기부받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 센터는 그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일을 잘 추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주민 센터가 이전하는데 월 임차료 이런 것들도 해결됐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걸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냐,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임차료를 월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으로 잡고, 또 동 주민 센터 꾸리려면 내부시설비로 6,000만원∼1억 정도에, 새로운 부지로 옮기면서 건축행위에 대한 규모, 면적, 이로 인한 대체시설 임차료 이런 비용들의 총 현황을 뺐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재개발에서 이사비용, 월 임대료 500…….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빼서, 토지는 대토로 주고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개념으로 갔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재개발에서 못 해주겠다고 그런다는데 전에 담당하신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다시 재개발과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전의 현황과 지금 문제점을 같이 자료로 만들어서 조합 측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조합 구역 내에 연접해 있는 동 주민 센터 건물이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사업이 필요해서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해서 우리 돈이 들어간 만큼…….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에서 공무원들을 너무 얕본 것 같아요.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해서, 우체국은 얼마나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전부 다 보상받고 그러는데, 우리 우산동은 주민 센터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당시 우체국 관계도 제가 이야기 듣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우리도 우체국과 똑같이 대체시설이, 우리는 감가상각이 있긴 하지만 그 면적만큼 대체시설을 지어줘야 한다, 150평 가까이 됩니다. 대체부지도 그대로 줘야 한다, 자기들은 평가액으로 주려고 합니다. 평가액이 건물보상이나 뭐 하다 보면 거꾸로 우리가 2억을 손해 보는 결과예요. 우리 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부지, 대체시설이 꼭 필요하다, 기존의 150평 규모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흥2동에 300평 가까이 있어요. 층에 100평씩 짓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스템으로 짓고자 했을 때 임차료나 내부시설비, 이사비를 정산하자고 요구해 놓은 상태고, 조합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했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고해 주십사하고요. 그럼 현재 동 주민 센터 이사할 곳은 선정이 됐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회계과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천·지·인 소통길이요. 최무송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만 46억 8,600만원이요. 현재 진행 중인데 금년도에 보완공사가 1,6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 돈으로 보완공사를 진행하면 될 텐데, 이게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2011년부터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 대상 중에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좀 개선해야 할 것, 파손된 것, 이런 사항들을 보완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구간이 좀 달라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46억 8,600만원이 그 4.73㎞ 전체적인 예산 아닙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전 구간의 기 완료된 대상 중에 하자 보수로 할 것 뺀 나머지 그 부분의 파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해 보수를 했던 것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재개발했을 때 아까 임동을 보니까, 임동2구역이요. 종 변경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뒤에 보니까 1종 지역인데, 3종 지역이 24층을 올릴 수 있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임동2구역도 1종 일반지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옥균

양옥균위원

사진을 보니까 1종 주거지역인데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종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의 절차로 시에서 구역 지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2종, 3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정감사 자료 10쪽에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여기 책임기술자는 건설지원팀입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아니죠, 설계용역했던 업체…….

무송

최무송위원

3,367만 5,000원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조치가 됐어요. 조치가 됐는데, 납품을 받게 되면 거기에 과장이나 팀장이 있잖아요. 발주의뢰가 넘어가기 전에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설계사무실만 믿고 잘못되더라도 그냥 넘어갑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설계기준에…….

규정을 잘못알고, 설계 의뢰받은 업체에서 잘못했는데 구청 실과에서 검토를 잘하시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동 평화맨션아파트요. 그게 2014년도에 E등급으로 전부 이주를 했잖아요.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파생되는 유관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엊그제만 해도 청소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특히 중흥동 평화맨션아파트는 2014년도에 이주를 하고 나서 2015∼2018년까지 이주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나 각종 공과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재산세 분야는 관련 부서가 아니지만 주무부서와 연계해서, 국장님께서 부서 간의 협조를 받아서 중앙부처에 질의회신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주명령을 내리고 아무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까 우산구역 재개발구역에 우리 국가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 국가의 재산이 재개발에 흡수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 관에서 챙겨야 할 부분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재산관리팀에서 우리 구로 돼 있는 것, 시로 돼 있는 것, 국공유지로 돼 있는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에 하실 때 철저히 해서 우리 국가의 땅이 재개발 땅으로 가버리거나 하면 국가적으로 손해잖아요. 국가의 재산을 철저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감사 중지

10시 5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가 가장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몇 군데나 있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총 13군데입니다. 2군데가 완료되어서 현재 11군데 진행 중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정비계획수립 지정일로부터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관리처분하고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구역별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곳의 토지등소유자의 조율이 빠른 데는 빨리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풍향구역을 예를 든다면, 추진위원장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시는 게 보여요. 김○

장이

장이위원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 발의로 인해서 추진위원장이 됐다고 저희한테 승인신청 한 것을 저희가 거부처분을 했어요. 그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2년에서 2개월 부족하게, 2년 가까이 소송을 했습니다. 1·2심 다 절차상 흠결은 있으나, 공익과 사익의 비교를 해서 사익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서 저희가 패소하고 위원장을 승인해 줬는데, 전임 위원장이 이미 형사상 처벌로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집행한 돈을 원만하게 승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위원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식으로 추진위원회를 장악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모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것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위원회만 계류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고 추진위원회가 원만히 되어서 조합설립인가를 빨리 추진한 곳은 빠르게 되고, 기간을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서

기대서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한 것은 저희 지역만 봐도 7∼8년씩은 걸리는 것 같아요. 뭘 지적하고 싶냐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원래 공시지가에 대한 매년 상승률은 변경사항을, 1년에 한 번씩 지가변동이 있어서 공시지가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비구역 순번대로 매년 지정해서 보내주고 있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제가 와서 그 내용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지적과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도시계획시설 된 것과 같이 지가변동률이 없거나 낮아진다, 그런 문제가 향후에 청산자들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청산자들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지만 공시지가 반영도 좀 있습니다. 상당히 손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전에 어떻게 됐거나 이후부터는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어떤 내용을 여쭙고 싶냐면요. 대부분 문제점이 발생한 게 보상비 가지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해마다 공시지가를 변동 조정하라고 보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상절차에 들어가다 보면 그걸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이에요. 현재 임동이나 누문구역 보상비가 상가는 얼마고, 주택은 얼마입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그렇게 구분은 안 해봤는데 평균가액으로 임동구역에 영업보상이 없는 곳은 400만원대이고 영업보상이 있는 곳은 43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상가를 말씀하십니까, 주택을 말씀하십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총괄로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상업지역이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둘 다 상업지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광주 시내 상업지역에 400만원 땅이 있을까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도로변은 당연히 1,000만원 상회할 겁니다. 그러나 안쪽을 기준으로 평균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산출해보지 않았어요. 도로는 얼마, 안쪽은 얼마, 이렇게 구분은 하지 않아서 평가액도 그런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어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도시정비과가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하는 부서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떻게 참여하죠? 몇 분을 선정하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최초의 관리처분하기 전에는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해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자산평가에 대한 관리처분된 이후에 조합원으로 가실 분은 아파트분양신청을 하고, 분양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청산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조합에서 한 군데를 추천하고 청산자측에서 협의에 의해서 추천하고, 광주광역시에서 한 군데 추천해서, 3군데 추천해서 평균값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게 맞겠죠. 그런데 중흥3구역은 왜 그렇게 안 돼 있을까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 그때 청산자측에서 청산할 의사가 없어서 평가업체를 선정하지 않아서, 안 하게 되면 두 군데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그분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반대 청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자기들은 감정평가사를 내세우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두 군데만 가지고 했다, 그래서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지금 임동구역도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개념인데요. 청산자측에서 의견조율이 안 됩니다, 빨리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정받은 대상을 조합에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통보가 안 되게 되면, 그쪽에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조합 측에서 다른 감정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감정업체와는 같이 못하겠다, 그걸 바꿔주라고 할 거면 여러분이 한 군데를 빨리, 여기서도 두 군데로 의견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해서 주셔야 저희가 문서로 조합측에다 청산자측에서 반대하는 평가업체로 하지 말고 다른 데로 하라고 해서, 거기 두 군데와 시에서 한 군데 지정해서 평가하는 걸로 하고요. 중흥3구역은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청산자측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그게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안 돼서 지금 아마 시 지정과 조합 측의 지정 두 군데만 갖고 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앞으로 중흥3구역 청산자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제가 몇 주 전에 2개 구역에서 집회할 때 우산구역은 공개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중흥3구역도 민원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우산구역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지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조합 측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별로 속사정이 다르다, 하나의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중흥3구역도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물론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또 예술인은 예술인들의 집합공간을 리모델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을 조합측에서는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의 케이스별로 조합측과 충분히 협상해서, 조합측의 1차 의견은 이주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 충분히라는 개념이 얼마 정도인지 계량할 수 없어서요. 그런 사항을 민원조정회의 과정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구역 내에, 물론 거기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소유이긴 합니다. 청산자 입장에서는 나갈 때 주변이 같이 개발되니까 적당하게 갈만한 자리에 평가액으로 가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분들이 내몰림 당하는 데 적정한 보상이라는 게, 여러분 사업에 이익이 있다면 그걸 풀어서라도 청산자를 배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으로 민원조정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 재개발사업장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고소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소된 게 몇 건 정도 있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누문구역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했다고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해 놓은 것이 있고요. 누문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접수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처분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분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인가를 해주거나 불인가를 하거나 반려를 하거나, 이런 사항 등이 처분인데 처분하기 전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 달라는 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등 몇 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행정심판에 패소를 했을 때 그 부담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송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서

기대서위원장

행정심판은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판결에서 패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패소했을 때 북구청에서 누가 그걸 부담하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행정심판은 재결청이 광주광역시청이고, 광주광역시 심의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요. 민원처리의 보완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변호사의 의견도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패소가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저희 사항을 정당하게 주장해야죠. 패소가 된다고 볼 경우에는, 그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패소한다면 원고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겠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기술직으로 계신 지 몇 년째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지금 약 30년 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서 정말 이 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을 죽이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 지역에 몇 십년을 사셨던 원주민분들입니다. 도정법에 대해서 매년 보완이 되고 개정이 되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의원님들이나 지자체, 이해관계자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장님이 오시면서 재개발지역이나 현금 청산자들의 많은 민원을 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법을 원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을 하셨으면 어떨까, 계시는 동안 국회 상임위에 제출도 해 보고, 돌아다니시면 정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실 것 아닙니까? 10년 전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내몰리는 주민들을 보면서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일반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자가 이익을 쫓기 위해서, 때로는 매입을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두 배, 세 배, 네 배까지 줘서, 내몰 때 사업자가 사업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의 악법을 이용한 것이죠. 비율로 다수결이 결정해서 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첫 번째 문제점은 일단 사업의 이해를 잘 못하시는 토지등소유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갈아탈 수 있는 돈도 안 되는데 대출이자를 껴안고 갈 때 이게 가능할까, 또 다른 데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생각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산의 길을 선택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는 청산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뚜렷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단순히 감정평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합에서 일부 위로금을 드리는 걸로 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언론보도에도 이미 있었지만 광주광역시장이나 구청장님도 원주민이 내몰림 당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단기별 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 이런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사업의 진행속도가 과거에는 수면 밑에 있다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가고 있고, 그 열기로 주변의 토지까지 덩달아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더 갈 데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들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익을 위해서 이분들이 내몰림 당할 때 비용을 좀 보전해 줘야 하지 않냐 해서 보전하는데, 현재로써는 사업시행 단계가 법령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서 주민과의 이해갈등을 몇 차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고요. 향후에는 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중앙부처 관계자와 면담할 때 내몰림 당하신 분이 거주권의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임대주택이 일부 있지만 그것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좀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국토부에 국가 세금으로 지자체가 그분들한테 저리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이 사업의 맹점이 있다고 건의하시겠다고 자료를 주라고 하셔서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맹점들을 당장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도 조합측에 얘기했습니다. 조합원으로 돼 있으면 반사적 이익이, P가 있을 때 그걸 좀 안고 갈 수 있는데, 조합원에 들어가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한두 분이라도 구제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라고 조합측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주민들이 내몰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나면 착공서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가 다 안 나가고 몇몇 집이 거주하고 있어도 착공서류는 받을 수 있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전체가 다 나가야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라는 개념이 착공신고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보증의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공제조합에서 완전히 철거가 되지 않으면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요즘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잘못하면 용산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상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측을 설득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집단종교시설 같은 경우 수긍을 못 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럼 계속 착공이 지연되겠네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우리가 인가는 내줬더라도 완전철거가 되어야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단 말씀이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게 명분인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도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 개발행위 허가·관리 해서, 저희 북구 관내에도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39군데가 어디 있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지금 태양광을 따로 하지 않고요. 태양광이 주택부지 위의 옥상에 하는 게 있고 공장에다 하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일반 임야나 대지에 하는 태양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공장시설이나 주택에 올라가는 게 39군데인가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 위에 하거나 주택가에 소규모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정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 중지

11시 2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교통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병권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병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혜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채식 운수관리담당입니다. 김형석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나진영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정연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임병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은데,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2쪽, 화물공영차고지 설치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6쪽 아래 보면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지도·단속에도 1,933건이 단속됐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영차고지가 없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각화동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설치돼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724대가 등록돼 있는데, 차고지 증명이 다 있어서 공영주차장이나 개인적으로 차고지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입·출입 현황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화물차고지 관계로 해서 차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속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 1년 동안에 3,933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과징금으로 102건에 1,350만원, 이첩을 184건, 계도 1,556건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부족관계를 말씀하신 걸로 생각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화물주차장이 우리 광주 내에는, 아까 사무감사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화물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시 입장, 북구의 입장에서 보면 화물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3,700여대의 화물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담양이나 장성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부족한 시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요. 입·출차 현황을 관리하고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지금 밤샘주차를 하고 있으면서 안전상에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게 공영주차장 내에나 자기들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밤샘주차를 하게 된 대상자들은 주로 차고지가 자기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 인근 주택가나 아파트 인근에다가 주차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차고지에다 차량을 주차해야 되는데 편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멀리 있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멀리 있다고 해서 주차를 안 하고 불법적으로 가까운 곳에 주차해서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단지 주차할 곳이 멀기 때문에 여기서 밤샘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운전자측에 대한 답변인데, 행정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평소에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방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700여대의 화물차가 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대규모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각화화물주차장이 200여대밖에 안되거든요. 광산구에 진곡·평동, 첨단3지구는 이제 시에 건의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를 다 해봤자 1,500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의 차량도 다 수용을 못한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결국은 풍선단속밖에 안되더라고요. 한쪽을 단속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른 데 단속하면 또 한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모든 민원들이 발생되고 구조적인 민원들이 계속 발생된다면 T/F팀도 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공영주차장 내의 입·출차 현황을 말씀드린 것은, 이분이 오늘 출차해서 오늘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안 들어오는 차는 당연히 불법주차일 것 아닙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 시외로 운행하지 않는 이상은, 입·출차 관리를 잘하게 된다면 준법적으로 차량이 나와서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이용도가 많은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한다면 불법밤샘주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아닌 근교에 주차해도 그쪽에서는 누군가가 주차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입·출차 관리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면 주변에 불법밤샘주차 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화물차량에 대해서 입·출차 관계를 관리해서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화물차량이 광주에 있다가 서울지역으로 이동해서 2∼3일 화물 작업을 한 다음에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부분을 입·출차 관리하게 된다면 공영주차장에 대해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형수

김형수위원

방안 대책이 곧바로 정착되기는 힘들거든요. 시행착오가 있어야 정착이 되니까, 제가 제시한 부분이 꼭 맞는 것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출차관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른다면 운전자가 당연히 출차관리해서 “나 이번에 출장가니까 2∼3일 뒤에 들어옵니다”라고 출차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가 된다면 밤샘주차 대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것도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차주와 행정기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감사 자료 5쪽 보면 교통유발부담 징수금이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시로 전달되고요. 저희가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구 수입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분은 그냥 특별회계로 해서 교통부분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쓰나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교통 관련,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로 전액이 들어가고요. 거기서 30%가 구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수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우리 구의 예산사업에서 사용하고, 주로 교통계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폐차장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걸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자세히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설·장비 기준 적합여부와 번호판관리, 대장관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시와 합동으로 해서 자동차 폐차장 2개소, 우리 관내에는 태곡, 남도폐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2개소에 대해서 합동 지도점검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나 장비가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어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시 대중교통과와 우리 구청의 운수관리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팀만 나가세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시설 부분과 장비 부분만 점검하신다는 거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폐차하게 되면 폐차번호판 같은 것을 대장관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합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장비나 고철 같은 것은 재사용으로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저는 환경 관련해서도 같이 가서 지도단속·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폐차라는 것은 폐타이어가 나오고 폐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전문적인 과가 아닌데 이런 유해물질도 지도점검이 가능한지…….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내에서 나오는 폐유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환경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지도점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폐차장 관계된 것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합동으로 나가면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도점검 해서 하셨던 것, 그 부분 이력과 환경 쪽, 그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환경과와 같이…….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동료 김형수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선거구지역도 공동주택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특히 동절기에는 예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차량의 시동을 걸어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음과 매연, 또 차량을 주차함으로 인해서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안전사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입·출차 현황에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과태료 얼마입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대형화물차가 영업용일 경우에 화물차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버스의 경우는 10만원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무엇으로 정합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법이요? 무슨 법…….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관련된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이 노숙차량…….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화물차일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차가 준수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무송

최무송위원

준수할 규정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차고지에다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나 본인의 차고지…….

무송

최무송위원

입·출차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 과태료를 인상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도적으로 자기에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20㎞된 데도 갈 수가 있지만 두 달에 1번 정도 적발된다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최무송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12개 반을 가지고 674건 적발해서 계도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단속을 강화하면 조금 나아지고 그 지역이 단속이 심하면 풍선효과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되는데, 전남 화순에 자기 차를 거기 갖다놓고 오가는 일을 어떻게 반복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김형수 위원님께서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차고지 그 문제도 같이 안고 있어야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공영차고지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병행해서, 그건 그렇고요. 무단방치 차량들, 시내 곳곳에 보면 신고가 들어오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두 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합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태곡과 남도폐차장…….

무송

최무송위원

처음 신고를 받으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주민들로부터 구청 홈페이지나 신고를…….

무송

최무송위원

전화로 접수를 받으면…….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접수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차량에 대해서 현장물증을 확인하고, 본인한테 자진해서 처리하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안내문에 강제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한 달, 보름간 기간을 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단 그 절차를 행정에서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속히 차량이 견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있었는데 언제인지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방치가 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고정 주차됨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성도 과다하고,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신속히……. 지금도 북구 관내에 진행 중인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이, 우리 담당 계장님이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잠깐…….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특별사법담당 김형석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현재 416건이 접수돼서 107건이 폐차가 되고 90대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주민불편신고제와 동행정종합관찰제로 인해서 하루 평균 보통 4∼5건 정도 무단방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해서 그 기간을 최소화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무단방치차량만 단속이 되잖아요. 신고돼서…….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무단방치가 아니고 무단, 상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광고,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대개 보면 1대씩은 아예 고정 주차시켜서, 내가 보기에는 번호판도 없고 그런 차들이 상습적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밤샘주차 질문이 많습니다만 아까 김형수 위원의 말씀은 차고지증명이 있으면 그 차량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마 그 입·출구 확인을 해달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만 차고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따로 차고지가 생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요구하셨는데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문흥동에 보면 옆에 화물터미널에도 주차공간이 약간 있습니다. 그쪽에 독려해서, 거기도 비용 많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넣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밤샘주차가 12시부터 4시까지인데 몇 명이 단속하고 있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담당자가 1명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1명이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할 때 직원 두 명 더 참여해서 세 명 정도가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3명이 하면 다음 날은 어떻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다음 날은 휴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하루종일 휴무를 해주십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오전만…….

옥균

양옥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럼 차량은 일반차량입니까? 지도차량이 있습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 특별회계로 있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 차량을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과가 분리되면서 차량까지도, 현재 교통지도과에 있는 차량을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2대 중에 1대를 이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빌려 쓰고 하는 것보다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도과에서 빌려 쓰는 것보다도 연중 계속 한다면…….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차량이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반납하고…….

옥균

양옥균위원

예, 밤샘 주차를 하면 상당히 후미진 곳에 하기 때문에 기사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행정감사 자료 5쪽, 교통유발부담금이요. 2016, 2017, 2018년이 있는데 금년 2018년도에는 미수납액이 78.8%로 상당히 줄었네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2∼3% 정도 낮게 징수가 됐는데 연말까지 한다면 작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금년에는 유달리 이의신청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왔는데 담당직원이 이의신청을 잘 설명해서 연말에는 작년 수준 이상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미수납 좀 거둬주시고, 아까 무단방치차량도 주차장에 오랫동안 있는데, 혐오스러워요.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단속시간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북구의 교통정책 수립은 교통행정팀에서 하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북구에 맞는 교통정책으로, 광주시의 교통정책과는 별도로 수립된 것이 하나 정도 있나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현수

이현수위원

없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요. 사실 광주시 교통정책과에 각종 교통흐름이나 특수시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교통분야의 예산도 적지 않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요구하면 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북구에서는 구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한다는 그런 사무분장도 손혜영 계장님 앞으로 되어 있네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것도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과태료 체납액은 주로 뭐가 많나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가장 많은 게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는 사실상 자동차검사를 지연하면 거기에 환경문제까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교통과에서 가장 많은 세외수입이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현재 체납이 얼마나 되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현재 지연과태료가 약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태료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체납액 자체만 관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체납액 징수에 열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기 부서에 맞는 건지, 검사하다 보면 매연도 되지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요즘 세계의 추세가 환경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오염문제에 따른, 자동차들이 시동을 걸어놓고 그냥 공회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버스나 대형화물차들이 시동만 켜놓고 있어요. 이게 매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공무연수로 싱가포르에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사람이 없으면 시동을 켜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시스템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토부에, 국가에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탑승자가 없으면 시동을 켜놨을 때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공회전했을 시,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버스가 3명인가 5명인가 탑승이 됐을 때만 시동을 켜고 있어야 되고 아무도 없을 때 시동을 켜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심각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관리해서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언제 어떻게 노선변경을 하나요? 전수조사 같은 걸 실시해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버스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개편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했던 사항이 내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선개편 시 건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내년 몇 월이나…….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시기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임동지역의 주민들이 양동시장에 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광천터미널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무등경기장에서 내려서 주공 뜨란채를 가야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승강장 부분도 무등경기장은 우리가 야구경기가 있는 날만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주택가가 있고요. 1,500명 주민이 거주하는데 굉장히 야구경기장 쪽으로 버스노선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요. 그것 좀 변경할 때 승강장도 중간쯤에, 주민들이 활용하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버스안내시스템 있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BIS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게 1년에 시에서 몇 건 정도나 내려옵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BIS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시에서 BIS를 관리하고 시설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북구의 의견이…….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건의를 해가지고…….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니까 건의를 하는데요. 1년에 몇 건씩이나 오는 것인지…….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제가 담당 직원과 알아본 바로는 금년에 BIS 신규설치나 그런 것은 다 끝났고, 내년 치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BIS 추가 설치하는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첨단지역에 BIS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걸 건의하시는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 인구밀집도가 많은 곳인가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채식 교통행정과 운수관리담당 김채식입니다. 지금 간선도로 쪽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대부분 이 시스템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머니들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원도심 쪽에도 많이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수백 건씩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채식 지금 시내버스가 10년 주기로 노선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차적으로 한 번 했고, 지난번에 노선변경 때문에 제가 시 대중교통과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현재 시장님께서 교통혁신으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든지…….

대서

기대서위원장

전자시스템으로 다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채식 예,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혁신하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노선 불편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 북구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차피 지역구 민원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민원으로 제기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운수관

김채식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늘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하면,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부과가 안 되나요? 두 번, 세 번은 안 되는 겁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위반 정도에 따라서, 위반할 때마다 부과가 가능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위반할 때마다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한 장소에서 화물차에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건물 옆으로 차를 옮겨놨어요. 그럼 또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다른 장소에서 위반한 걸로 해서 부과가 가능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가능합니까?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재활용차들 있지 않습니까. 5톤 이상 되는 차들 보면 옆으로 칸막이가 더 높지 않습니까. 뒤에 적재함 자체가, 그건 불법이 아니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구청 홈페이지에 각종 차량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런 경우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차량의 적재함 높이가 지나친 것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더니 높이제한은 없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5톤 이상의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 차량들은 차고지가 없어도 상관이 없나요?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 자가용…….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요, 5톤 이상인 차…….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단속을 하는 거죠?

병권

임병권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주로 저희가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민신고에 의해서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교통지도과 소관

계속하여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지도과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정기화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김영규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지도과 지적사항 1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순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동 주민 센터 공영주차장 29개소가 있는데요. 자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2쪽, 16번에 문흥1동이 10대로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 주민 센터 공영주차장 29개소에 동별로 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고를 이전해서 확충되고, 지금도 10면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21쪽에 쌈지공영주차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한계인 것도 사실인데, 자료현황을 보면 적게는 4대에서 19대까지 4∼5배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회전율이 나와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몇 대 이하는 안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서 조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4대짜리를 조성해 놓으니까 옆집에서 자기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어서, 그분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옆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것도 대당 4,000∼5,000만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이니만큼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 적은 면수는 조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운암동 어린이공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위탁계약이 됐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2016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에 완료가 돼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지하이다 보니까 이용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자가 1차에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에 입찰을 해서 돈이 2,300만원인가 정도에 낙찰이 됐을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면수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면수가 56면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금액도 물론 적고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도 현지를 가봐서 이해가 가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것이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것이고, 우리 특별회계 돈도 많이 들어갔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좀 들어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략 얼마 들어갔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가 22억 들어갔습니다. 22억 5,000만원…….

무송

최무송위원

22억이 들어갔고, 총 사업비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45억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45억.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운암동에다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 주민자치 그쪽에서 운암어린이공원에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 요구를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랬을 텐데, 저는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저희 선거구에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흥지구 같은 인구밀집지역에다 선택을 했더라면 이용률도 높아지고 구 수입재정도 확충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곳에 누가 봐도,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해야 되겠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당초 취지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적했던 부분이…….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시장이 있는데 시장 주차장도 놀고 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이 돼서 국비에다가 구비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앞으로도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지도 않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당초 선정 계기가 운암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제2의, 제3의 이런 형태로 주차장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문흥지구 같은 데는 주정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해놓게 되면 이용률이 100% 차게 돼 있어요. 이런 위치선정을 특별히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사업 위치선정할 때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주택지역에 한적한 곳으로 가져다 놓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가, 실효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도과의 주 업무가 아무래도 주정차 단속이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무송

최무송위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특별회계 수입으로써는 2016년도가 19억 9,963만 2,000원, 2017년도가 21억 4,355만 8,000원, 올해 10월 말 기준인데 20억 7,542만 6,000원,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징수율 기준으로 했을 때 확정된 금액이죠. 말하자면 우리 세수로 들어온 것, 특별회계로 들어온 금액, 그런데 이렇게 연간 20억 정도는 북구에 차를 소지한 구민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나 2017년도나 피부에 와 닿게 주정차난이 해소된 것은 별로 없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문자알림서비스는 제가 구정질문 때 해서 그 이후에 시행돼서 3만명이 넘는 차량소유자들이 나름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10만명이 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혜택이 된다고 보여요. 문자알림을 받고나서 차량 이동해도 단속은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적극 홍보해서 문자알림서비스도 이용하도록 해주고, 아까 3개 연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적극, 현재 하고 있는 단속 방법 이외에 정책개발을 통해서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해서……. 주차장 확충도 한 방법이고, 그래서 달라지는 주정차 문화가 달라지는, 질서가 확립되는 그런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최무송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해당사항일 수 있는데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전에는 단속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현 청장님이 오셔서 단속보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연구모임도 만들고요. T/F팀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된 지역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홀짝제가 필요하면 홀짝제를 도입하고, 일방로가 필요하면 일방로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상황을 봐서 교통정책을 펼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연말까지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형주차장이 필요하면 대형주차장도 만들 것이고 쌈지주차장도 교통혼잡지역 위주로, 가능하면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저는 우리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각 주민 센터에 주민불편신고센터도 개설하고 방금 교통지도과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와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구민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달라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해주시고, 세부자료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이동차량이 있고 고정식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대개 2가지로 하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건데 고정식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대당 유지보수 이런 게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설치비가 3,000…….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설치비는 그러는데 유지 관리하는데, 어디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개소당 가격이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개소당 유지관리비가 계약에서 한단 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금액까지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승강기도 대당 가격이 있듯이 그것도 카메라당 가격이 있다, 그런데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이게 12개의 고정식카메라가 1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이 제로예요. 1년 동안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랑 2017년도, 2018년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데, 도심지역에 주차단속이 필요한 곳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동에는 50건이니까 여기도 50건,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형평성이라는 것은 빈번하게, 주차단속이 필요한 지역은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느슨히 하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2개 지역이 제로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제로로 나온 지역들은 일부 고장이 난 부분도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2017년도에는 그러는데 2018년도에는 작동이 됐었을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17년도가 12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고장이 나서 2017년도에 작동이 많이 안 됐고요. 2018년도 와서 수리를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고장이 1개월 난다거나 3개월 난다면 모르는데, 1년, 12달 고장이 났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분명히 또 그대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 것에 형평성을 맞춰주시고, 2017년, 2018년도에 지역의 행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달라지겠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단속이 7건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69건이에요. 이렇게 수십 대를 뛰는 그런 단속은 자료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보시면서 탄력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카메라단속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에는 3,000건 했다가 2018년도에는 7,000건, 이렇게 되는 점을 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속이 편리한 곳은 집중적으로 하고, 편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서 순회를 하시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차 금지봉은 어디서 박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주차 금지봉이 아니고 차량 유도봉입니다. 노란 거 말씀하시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사거리 코너에…….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런 곳에 차를 못 대게 저희들이…….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상당히 확충이 되고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방효과가 좋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곳에 유도봉을 박아서, 특히 사거리 코너에…….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많이 박아놓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돼서…….

무송

최무송위원

차량 정체를…….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더라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교통지도과의 업무가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그러면서도 부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오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시설비 쪽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교부세를 보면 10건 정도 돼요. 그중에서 올해, 2018년 1월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정비가 2억 교부가 됐어요. 그리고 3월에 보행신호, 보행감지기 설치 해서 6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1월에 내려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정비 건을 용도변경해서 썼는지 실적을 비교해보면 상이하게 나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월 27일, 6억짜리 보행감지기 설치 이것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교부세 내려오는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집행과정을 간단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면 성립전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서에서 하는데, 특히 안전시설물에서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제품들을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정당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5쪽, 자동차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강화에서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합쳐서 새로운 징수팀이, 이번에 세무직 정기화 계장님이 발령받았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까지 교통지도과에서 징수결정 한 것과 미수납액, 보고서가 굉장히 달라요. 교통지도과에서 9월까지 7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 했어요. 징수율이 아주 저조해요. 2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80%, 86%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과세한 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가 높은 것은 목표액 대비 징수율로 해서,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목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0%가 나온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라는 말이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전체 징수율 대비가 아니라?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주 편리한 수치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어차피 다 받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씀 안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면 교통과에는 결손처분이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받지도 못하는 것을 가산금을 붙여가면서 하지 말고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과에서 여러분이 보고했던 9월 세외수입 내용과 지금까지 수치적인 내용이 상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통일성 있게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북구청 앞의 노외주차장?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건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앞에 노외주차장은 역대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요금에서부터 상당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복개가 됐는데, 그 위에 현재 대각선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각선주차를 이제 일렬로……. 뭐라 하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일렬주차라고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일렬주차 형식으로, 물론 주차대수는 줄어들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장이 거의 만차이기 때문에 그쪽의 은행 일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차들이 주차된 옆에다 이열주차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통행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만 차량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 도로가 사실 시속 30, 생활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게 달릴 수도 없는 도로예요. 만약에 일렬주차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도로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검증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렬주차를 하면 면수도 많이 줄기 때문에 수입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순수한 구비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빨리한다면 CCTV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교통통행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입구에 보면 교통안전지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도 차량이 항상 많이 주차돼 있는 상태를 목격하는데, CCTV를 설치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CCTV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쌈지주차장에 대해, 과장님도 알다시피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쌈지주차장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몇 분을 위한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해당 팀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개인을 위한 주차장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쪽, 불법주정차 단속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각화동 예식장 및 신축아파트 주변 불법주정차 해소 대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예식장 대표와 간담회 3회를 했네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전에도 하고 또 나중에 추가로 만나고 그랬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예식장에 관계되는 주차장 확보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460면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460면이 다 확보된 겁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460면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현재 460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다 돼 있다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 안이 460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예식장에서 460면이라고 하니까 460면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과장님 가서 460면 세어본 적 있으세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내가 봐도 460면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면 그쪽 지역과 각화동 윗 도로도 있거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정체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구정질문 때도 말했다시피 개선을 하겠다고, 북부경찰서와 신호체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정질문 이후에 북부경찰서와 협약해서 추진한 게 혹시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건 행정과예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까사디루체 앞에 유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정체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문흥지구로 좌회전하는 버스들이 유턴차량 때문에 못가고 오른쪽으로 빠져서 올라가고 그렇게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까사디루체 앞만큼은 유턴제를 해제 해야겠다, 유턴을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홈플러스에서 담양으로 나가는 길은 아예 마비상태예요. 그리고 주말이면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 버스가 한 차선은 거의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동광주 로터리에서 2차, 3차 또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식장에서 주차장 460면을 진짜 확보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꼭 알아봐서 예식장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이 마비돼서 버스,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60번 종점부터 양면이 거의 주차장이다시피 해요. 주말이면 문흥동에서 담양에 빠져 나가는 데도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 실태이다 보니까 예식장에 가셔서 정말 주차장 확보해서 운영을 하느냐, 너무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신호체계 같은 것도 한다고 했는데 북부경찰서와 협력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CCTV 보니까 11월에 1개 설치했네요. 지금 가동 중입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CCTV는 24시간 다 찍습니까, 어떤 시간에만 찍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시간을 설정해주기 나름입니다. 지역도 설정해 줄 수 있고, 시간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은 시간을 어떻게 설정해놓은 상태예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평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평일은 차가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평일은 그런대로 원활하긴 원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토요일, 일요일만 아마 작동이, 다른 날은 작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놓아도 찍히지는 않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만 작동이 되겠죠. 저희들이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하여튼 출퇴근 시간도 보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문흥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안

김건안위원

담양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오는 도로에 위에 도로 있죠? 골드클래스, 그쪽 도로도 양쪽 도로 전부 다 정체예요. 퇴근시간 6시, 6시 30분 정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잘 안 움직여요. 엄청 심하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교통흐름을 분석해서 문제점이 뭔지 다시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말바우시장도 있어요. 말바우시장의 교통체증도 동문로에서 서방 나가는 데, 구청으로 우회전 해서 오는 도로도 보면 우산근린공원부터 밀리잖아요. 이쪽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시장 장날이면 노점상인 차량 때문에 사실 2중 주차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일렬로 주차만 해놓아도 더 나은데 이열주차 해놓으면 당장 1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말바우시장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주차문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차를 대놓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이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녀서 알아보니까 제일볼링장 같은 경우는 비싸서 그분들이 못 들어가고, 동강대 체육관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월권으로 2만 5,000원이면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했더니 노점상 차량 19대가 다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날 가보시면 화물차가 별로 없을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게 개선방법 중의 하나인데 제일볼링장 주차장도 우리 구와 협약을 한다거나 해서 가능하면, 진짜 비싸요. 30분도 안 돼서 2,000원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쪽하고 협력해서 협조를 구해서 어떻게 주차비를 내릴 수 없을까요? 제가 민원 넣는다고 했거든요. 너무 주차비가 많이 나와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말바우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내부 조성되고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요. 그 기간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서 차를 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동강대주차장 활용하고 있어요? 상인회에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개인이 가서 계약을 해서 월권으로, 그 인근 두암동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2만 5,000원씩에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관리하신 분과 이야기해서 상인회에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대부분이 거기에 차를 대기로 했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동강대하고 협의해서 말바우시장에 견학오고, 외부에서 오고 그러면 버스를 동강대 운동장에 주차시키고 상인회에 견학오고 이런 코스로 하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거기가 학교 주차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말바우시장도 그렇고 각화동 쪽도 그렇고 불법주정차 및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어쨌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쌈지주차장이 1년에 몇 개씩이나 시설을 두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3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역 안배 없이 신청이 들어온 대로 하고 계시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역 안배를 해놨어도 신청이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안배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100평 정도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쌈지주차장 기준을 설정해서 하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적용받지 못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동 주민 센터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경우는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 안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전에 자치위원장 때 쌈지주차장 요청을 하면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고 면적이 적어서 못할 수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3억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3억 이내로 한정돼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요새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조금 올려야 하지 않나, 사실 3억 가지고는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요즘엔 땅도 비싸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해서 4억 이상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배정을 해도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이 넘더라도 적정지역이 나타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디나 주차문제민원입니다만 특히 문흥지구 광명아파트 쪽에 2차선 도로인데도 양쪽으로 차가 주차돼 있어요. 아마 주택 쪽이다 보니까 초보운전자들이 많은데 통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셔서, 인근에 중앙초등학교인가요? 학교와 협의해서……. 또 아까 말씀대로 나눔주차를 교회 3군데에서 신청했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특히 한가한 곳은 요청을 안 받더라도 밀집지역, 그런 데는 우리 구에서 찾아가거나 동 주민 센터에 협력을 요청해서 교회나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나눔주차 보조해주겠다고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현재 올해까지 추진사업들은 대부분 교회나 공공기관 위주로 주차장 나눔사업을 많이 했고요. 일부 영업하시는 사업체에서도 주차구역이 많은 데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 일요일만 이용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많이 했고요. 내년도 사업도 교회가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발전된 방향이 초등학교나 학교 내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교장선생님이 사용하는 주차장, 그 주차장을 나눔사업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제 생각에는 각화동 예식장 앞에도 각화 화물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쪽에 화물차 270면이라는 대수가 있는데, 아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저렴하니까 협조해서 예식장 측에 권유해도 될 것 같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식장 사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냐 했더니 화물차관계자 되시는 분이 일반에는 대여를 못해주겠다고 해서 차를 못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 차원으로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시 차원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정체 부분이 그린장례식장으로 유턴할 수 있고, 스카이골프장에서 좌회전되어 있고 또 위에 가면 유턴지역이 있어요. 교통체계도 조정을 해야지 차가 밀리는 현상이 덜할 건데 그쪽이 굉장히 좌회전이나 유턴지역이 많습니다. 각별히 시정해 주시고, 각화동에 문화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인데 동시에 2,500세대나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장이지 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주정차 허용구역이었습니다. 화물차나 차를 많이 대놨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상당히 통행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재검토를 요청을 해놨고요.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유보를 시키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담양에서 나와서 좌회전할 때도 큰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쪽에 주차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많은 노고가 있었는데,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요. 감사 자료 8쪽,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주차장 부지도 해당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관내에 일부 수용된 주차장 부지가 있나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되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는 현재까지 일몰제에 해당된 부분이 없습니다. 공원일몰제를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북구 내에 주차장 부지는 없다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쪽 보시겠습니까. 업무보고 8쪽과 중복된 부분인데요, 버스 유개승강장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버스 유개승강장은 구청에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업체 2군데를 선정해서 청결이나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것은 이분들이 전단이나 벽보 붙여놓은 것을 하고요. 만약 파손됐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명진광고대행, 애드파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74개소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374개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걸 어떻게 나눠서 관리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노선을 2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준 것이 아니고 두 업체끼리 한번 나눠봐라 해서 나눴는데, 제가 노선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흥동에서 광주역으로 해서 서광주역, 운암동 사거리에서 본촌동으로 넘어가서 쭉 직선으로, 양쪽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2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광고대행에서 하는 승강장이 193개소고, 애드파워가 1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업체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무상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산지원을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광고를 부착하고 그 수입으로써 청소를 대행해주고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광고수입에 의해서 수입원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청소를 해주고, 벽보도 떼어주고, 그런 부분을 관리해주고 있고요.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파손이나…….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큰 파손, 조그마한 것은 하지만 큰 파손 같은 경우, 유리가 깨졌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민간위탁계약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갖고 계신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아마 안 가져왔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위탁계약서 숙지를 해드릴게요. 제3조에 보면 권리와 의무, 갑은 을에게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유개승강장 일면을 활용하여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4조, 위탁사무감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갑은 위탁사무소에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2회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5조에 보면 을이 관리해야 할 유개승강장은 몇 개소를 한다, 두 번째,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순회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청소한다, 매주 1회 이상 순회하고 있는 부분들도 관리가 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약서에 서로 위탁계약에 의해서 매주 1회 순회점검을 하는 것인지 위탁업체에 맡겨도 감사할 때는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는데, 현장확인은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동하는지를……. 물론 그분들이 일지를 작성해놨겠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 지도점검하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혹시 유개승강장을 보신 적 있나요? 청소 상태나 지붕에 잡초가 우거지고 풀이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셨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제가 가서 몇 군데 잡초가 난 곳이 있어서 제가 다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유지관리보수, 이 세 번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을이 관리하는 유개승강장, 부대시설 포함,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정비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소규모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파손이나 많이 파손된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경파손이 있고 중파손이 있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개승강장 정비공사 추진 해서 3,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계약서상으로 하면 이 비용을 사용해서 업체에 이윤을 남기게 할 필요가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제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유리파손은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약서에 유지관리를 모두 하게 돼 있으면 그 업체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계약서대로 하게끔 해야죠.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3,600만원이면 전년도에는 유지관리 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됐나요? 3년 계약으로 돼 있는데 3년 동안 평균 3,600만원씩만 해도 벌써 1억 가까이 헛돈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계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라는 게 어떤 것을…….

사업을 하시는 분이 광고수입에 의해서 위탁관리하는데, 과연 손실을 보면서 이렇게 입찰이 들어와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입찰참여를 할까요? 광고가 한 면에 어느 정도 수입이 나와서 거기에 적정하게 위탁을 주고 있는지 그것도 행정상에서 파악해서 그 업체가 불리하지 않게끔 계약을 해야 되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계약서에 준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3,600만원, 향후에는 600만원 구비가 투자가 돼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시정을 하든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서 계약서를 변경하든지 입찰조건을 바꾸든지 하는 방법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맞게, 업체에도 피해가 없고 행정도 관리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5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수탁입니다. 이건 입찰을 보시는 건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다 입찰해서 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번에 광주역경양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82면에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일곡지구 킴스마트 옆은 80면에 1억 1,500만원이에요. 입찰을 보게 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한 업체가 와서 최고가에 낙찰을 보는 것인지 기준이, 한 면에 대한 얼마 이상의 금액을 써야만 낙찰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최저가 이상, 최고가 낙찰차액입니다. 최저가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이런 기준을 줍니다. 기준을 줘서 거기서 다시 이익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더 써서 최고가가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가격보다 낮은 데는 유찰이 돼서, 유찰이 되면 다시 재입찰하게 되면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게 수탁이 된 경우가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유찰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에 된다 이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게 되면 당연히 기준가보다 낮게 받기 위해서 응찰자가 없어버리는 거죠. 유찰이 돼서 다시 재공고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최저가 부분 자료 있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본 금액에서 어느 정도 됐는지 기준, 그것 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자료주시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8쪽, 도심주차난 때문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추정되고 집행은 8,000만원 정도 했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게 3개소에 2,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조건이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신청을, 개인은 단독주택을 의미하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아파트 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적용시설도 많고 그랬습니다. 놀이터도 넓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2분의 1로 축소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4군데를 했고요. 개인주택도 5개소 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개인주택이 신청하고 있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순위에서 우선순위를 해줘야지 딱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개선사업이……. 신청하게 되면 그 집이 사업에 적당한가 안 한가 현장 확인하고 그때그때 순차적으로 바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이 부분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처음 시행할 때 인지하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거든요. 다시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연관해서 쌈지주차장도 저희가 공용으로 해서 무상으로 하는 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죠.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이 쌈지주차장에 대해 얘기했는데 관리는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두 분이서, 저희 26개소의 쌈지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쌈지주차장을 2∼3개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청소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수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끝으로 저희가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주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편도주차, 겨우 차 1대가 갈 수 있을 정도의 도로에도 주차된 차량이 전혀 없어요. 혹여 주차한다면 운전자가 꼭 탑승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가이드분한테 물어봤는데 여기는 주정차에 대한 불법이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일본에서는 승용차 구입할 때 차고지증명이 있어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끔 행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제가 10년, 20년 전인가 오래 전에 그런 제도를 채택하다가 자동차회사의 항의가 하도 들어와서 포기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게 자동차 판매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주차장관리제, 신고제입니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구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상위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을 만들어줘야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세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 같은 데 가면 마을에 노외주차장식으로 동네에 구역을 정해서 월 단위로 일정금액을 받고 그분들에 한해서 주차를 허용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단속들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서울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돼 있어서 세원마련도 되고 그만큼 불법주차 없이 상당히 깨끗한 마을환경 같던데, 우리 구도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다른 데보다도 서울에서는 주차관리제, 자기 집 옆에 주차표시를 걸어놓고 이것은 ○

차량

주차장이다 해서 주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 달에 30∼40만원 정도를 부과한다더라고요. 상당히 고가고 그래서, 그분들은 돈을 내고도 자기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주민간의 마찰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12월에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 주차관리제나 이런 부분에 선진을 걷고 있는 서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도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하게 된다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세원이 되고, 그렇게 가면서 정착화 되면 어느 정도 세액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8쪽에 공통6에서 공모사업 국·시비 확보 현황 해서 2017년, 2018년 현재는 없는데, 내년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상가밀집지역이나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부지는 어느 정도 봐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아까 운암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공모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11쪽입니다. 쌈지주차장을 보면 본촌동 3034번지와 행정감사 자료와 시공비가 다른 이유가 뭐죠? 한 9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3,400만원, 4,200만원……. 여기 맞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여기는 위치가 본촌동 건강생활복지센터인가 보건소지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옆에 주차장을 조성해놓은 자리입니다. 가격이 다르나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3,464만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조성비 자체가 4,200만원으로 잡아져 있는데, 왜 다르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1쪽 19, 20번, 효죽공영주차장은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200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전체적으로 증축까지 다 하는데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처음 2006년경에 신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이후로 또 증축을 했었죠?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증축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작년에 증축을 했는데요. 지금 노출소방배관 함석마감 보온 1식, 마감재 보수 및 외벽도장 1식 해서 4,000만원 좀 못되는 돈을 집행했어요. 이게 무슨 사유죠?

그럼 마감재 보수는…….

작년에 증축 부분이 3, 4층이었나요, 아니면…….

4, 5층인가요?

그럼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설계를 하실 때 설계하고 공사비를 책정했을 때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했을 때 한 번에 마감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면 되는데 왜 다시 여기서 또, 교통지도계에 있는 돈을 가지고 했던 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로 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 그때 사업계획은 4, 5층 증축하는 공사고, 현재 우리 공원과나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쓰고 있는 유치원까지 있는 건물만 증축을 했던 거고요. 지금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기존 건축물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보수하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빠졌던 걸로 생각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건축 원 사업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공사업 추진부서는 회계과에서 했을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회계과에서 하고…….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를 하셨나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랬을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들은 기술직들이 계시는데 보지 못하고 했다는 건 제가 의심스럽네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증축 부분만 가지고 공사비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거까지만 설계를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일단 그것은 여기에서 또 별도로 설계변경이 이뤄졌었나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건 제가 서류로 받아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27쪽이요. 견인보관소 현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 견인차가 몇 대나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제가 올 때 2대 있었는데 2대의 견인이 많이 안 이뤄지기 때문에 1대를 매각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실질적으로 견인의 조건이 뭐예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차량이나 보행, 통행에 지장을 주면 견인은 다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승강장 옆, 교차로에 안 좋게 차가 주차돼 있다거나 차선을 막고 있다거나 선별적으로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견인은 직영을 하고 있나요, 위탁을 주고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견인하신 분이 공무직이시네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렇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주차난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는데도 1월 1대, 2월에 1대, 보면 총 해봤자 20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견인은 선별적으로,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거나 승강장에 너무 심하게 차를 대놨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하고 견인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여기 차를 빼라, 연락이 안 된 경우만 견인을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견인을 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여기가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요. 위치는 교육청 뒤쪽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철거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거기에서 항상 한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근무도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대체휴무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 역할도 해주고 견인하신 분이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다가도 연락 오면 와서 견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우리 단속차량들이 거기를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이쪽 효죽주차장 4층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 나눔주차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재량권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학교를 추진하다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한테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쌈지주차장 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성이 없는 것은 어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과감히 안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4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 배분을 하더라도 3∼4건 진행할 걸 2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효율성 없는 쌈지주차장에다 구비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큼은 과장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참고로 아까 그 학교 주차장 이용 부분은 저희들이 힘이 안 되면 시의원, 교육의원들을 통해서라도 학교 측으로 접촉을 해서, 내년도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그리고 동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 불가하다고 왔기 때문에, 권역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해당 부서에다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요구사항을 가지고 동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자치운영위원장님, 관계자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업들이 시비사업이나,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이 안 됩니다. 대부분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나 교부금, 이런 예산에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할 데는 많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만 해도 47개소입니다. 페인트 좀 벗겨진다고 해주라, 이런 부분도 있고 펜스가 망가졌다고 해줘라…….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닌데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서 정확히 여쭤보고 있는 건데…….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확대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확대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확대하고 싶다고 확대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인정을 해줘야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광주에서 500m 확대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300m까지는 확대가 되는데, 보통 200m가 기본이고요. 조금 넓혀주면 300m, 그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경찰청에서 500m 어린이보호구역이 가능하나 300m를 벗어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시죠? 문서가 그렇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확대지정이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문서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문서가…….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니까 법상으로는 500m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문서가 그렇게 왔다는 말씀이이시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동운초등학교 여건을 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또다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 구청은 책임이 없는 거네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어차피 사고는 안 나게끔 저희들이 해야겠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떻게 안 나게 하시려고요? 최대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만큼 보호를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때 3명의 어린이가 만약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과연 경찰청에서 그렇게 대처를 했을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청은 모르고 있는 상태고 북부서만 알고 있는 상태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경찰청에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사고가 났던 사항을…….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사고가 났던 상황은 경찰서만 알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설 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 외에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동운초등학교 고가 옆으로 해서 애들이 밑으로, 통행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통행로 아니더라도, 우리가 못하면 다른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데가 있으면 요청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작성하셔서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시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통지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 중지

15시 5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하여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윤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광렬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유종연 산림담당입니다. 박지영 도시녹화담당입니다. 구영찬 공원조성담당이 시청 긴급회의로 이용길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윤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민원처리 하시느라 공원녹지과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 자료 5쪽과 6쪽인데요. 2017년도 사업예산 국·시비 미집행내역을 살펴봤더니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2,000만원 이상 미집행사업이 5쪽에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비가 2,600여만원, 6쪽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예산이 3,890만원 정도, 그리고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2,300만원 정도, 3개 사업비가 미집행되어서 반납됐거든요. 일반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사업취소나 변경 등의 사유가 없었다면 전액집행이 맞는 것 아닌가요? 미집행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남은액수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목재난간 물량이 감 되어서 499만 1,000원이 감됐고요. 보험료 등이 정산 감액되어서 1,964만 5,000원 등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산책로관리에서 산책로는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하고 있으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조사 및 민원발생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검토하여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산책로 입구 먼지제거기 총 12개소에 설치 중에 있는데 먼지제거기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나 개인소유이며 주변의 소음민원이 예상되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액 대비 돈이 남는 것은 미집행이 발생한 특별한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남는 금액,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가 빨리 돼야 하는데, 8월 30일에 교부가 되고, 우리 구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하다 보니까 그 근로자들이 남고 그래서, 또 근로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일이 힘들어서 안 와요. 그래서 모집공고를 해도 안 와서 당초 인원 12명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5명밖에 안와서 거기서 모집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것으로 돈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시비가 보면 거의 사업들이 5,000, 7,000, 8,000만원 이상 될 것 같아요.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반납이 안 되고 우리 구 사업들에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잘 하셔서 반납이 안 되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비야 괜찮다고 하지만 국·시비는 반납이 안 되게끔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3쪽, 산책로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산책로 총 연장이 99.48㎞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건강을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에 99.48㎞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불편사항은 없는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산책로가 거의 100㎞ 남짓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되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흡족하게 만족은 못할 겁니다. 기간제 두 명이 산책로를 점검하고 그러는데요. 100㎞ 남짓 되는 산책로를 만족하게는 못하고 지금 민원 들어오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건설과와 잡초제거 하는 걸 보면 가로수 밑 잡초제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시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보도블록 잡초제거는 건설과에서 하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업무가 부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건설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인원이 부족하고 열악한데,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하실 때 효율성이 높아지게 잡초제거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고 그렇습니다만 연장이 길고 가로수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부분이 210㎞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가로수와 보도블록 일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 밑에만 하고, 건설과는 보도블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가 하실 때 같이 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잡초제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대안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건설과와 의논해서 사업을 하실 때 좀, 이번에 가로수 밑에 잡초제거 하러 가는데 건설과에서도 보도블록 제거 같이 하자고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내에 개나리공원이 있는데, 국민참여예산으로 8,000만원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장실 문제, 그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개나리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올해에 하고 지금 11월 말이니까 12월에 일을 못 끝내면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발주는 할 거니까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이 내려와 있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화장실 작업 하실 때 주변도 정화작업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 꽃잔치, 우리 북구의 상징인 봄꽃잔치, 국화축제를 그동안의 모든 축제를 없애고, 옛날에 자미축제도 없애고 우리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잔치를 했잖아요. 이게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는데 과장님께서 어린이차량이나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몰제와 맞물려서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이 봄꽃잔치가 주민의 화합과 정서를 함양한다고 미사여구는 다 써서 좋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어린이차량이 복잡하고 교통이 혼잡해서 일몰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어찌됐든 이 무기계약직이나 인력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직원들은 지금 어디로 배치를 따로 했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직원들 배치는 공무직 1명이 있고, 기간제…….

현수

이현수위원

그분들은 그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올해까지는 그대로 하고…….

현수

이현수위원

올해까지는 가을꽃축제도 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 건은 비엔날레에서 했고요. 공무직 그분이 내년 6월에 정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내년부터는 봄꽃축제는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럼 다른 대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대책으로는 우리 시의 꽃 재배를 하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공급해 주는 꽃을 받아서 구청광장에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꽃잔치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우리 광장에 전시를 해 놓으면 어린이차량이 오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상에 아이들을 내리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계속 있고, 화장실 부분도 애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또 꽃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꽃을 하다 보니까 식상하고 시민들도 식상하고, 공공근로로 꽃을 키우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내에서 키우는 꽃의 종류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침 민선 6기가 마감되고 민선 7기가 출범한 당시 우연찮게 맞아떨어져서 아쉬움이 남는 기분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대안 연구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은행나무가 몇 그루나 식재돼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주시에 4만 그루 정도 있는데, 옛날에는 은행나무가 활성화됐고 보호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암컷의 냄새, 광주시에 1만 그루 정도 된다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 나무만 베어낸다면, 도시에는 은행나무 낙엽이 도시의 삭막함을 더해주는데, 녹지계장님이 좋은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녹화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로 128㎞의 은행나무 총 1만 1,284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암나무는 2,768주, 수나무는 8,526주 심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은행이 열려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도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 녹화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식재를 교체하라는 게 아니고 적화제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북구에는 암컷이 2,000그루 정도 되고, 광주시는 1만 그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수컷만 있으면 은행이 열리지 않고 낙엽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고사를 한다거나 할 때 그것만 바꾸라는 대안을 얘기한 것이지 수종 전체를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58쪽에 무돌길 정비사업 있잖아요. 건국동까지 북구 관내죠. 금액 1,0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외지에서 오면 각화동이 초입입니다. 총 길이는 52.8㎞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수지를 지나다 보면 밭에 가는 좁은 길이 있어요. 무돌길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랑 같이 공유해서 정비를 하면 어떨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무돌길협의회에서는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활용하고 건의하고, 그런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길도 두 명이 걸어가기가 좁은 길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외지에서도 무돌길에 많이 오니까 넓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각화저수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작년에 총 12개 정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일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2015년도에 뚝방 방수를 했는데 담수를 해 보고 물이 새는지 보고 길을 닦아야 하는데 담수도 해 보지 않고 판석을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생겼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냈으나 누수는 잡지 못하고 현재 마무리가 됐어요. 공사는 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더라고요. 저수지관리가 그렇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저수지관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를 핑퐁쳐서 물이 새는 데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전혀 이행이 안 되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제방 누수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녹지과에서 했는데 관리는 경제과고, 업무체계가 잘 안 되어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한번 해서 그쪽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금년 공사는 2017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공사하면서 자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약간 변경설계를 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18 예산을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 했듯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을 진행 중인데 토지소유자들이 생각보다 빨리 수용을 안 하시네요. 그 수용과정에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낭비도 막고 부실공사도 막을 겸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관리감독관이 나와 주라고 했는데, 나와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사감독이 일이 진행되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각화제 쪽이 제가 초임 동장을 나갔던 동이어서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땅 매입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랑 상의해 주시고, 어떻게 공모해서 돈을 받아왔는데 땅 매입비가 7∼8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좀 억울한 면도 있고, 경관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유지를 사주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랑 상의해 주시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의하게 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진행하면서 계속 의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착오 없이 좋은 경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운동기구 설치 있죠? 공원녹지과로 말하면 조성팀에서 하는 게 있고 관리팀에서 하는 게 있고 총무과 생활체육팀에서 하는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단지 내……. 생소하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같은 구청 내에서 실과가 다름으로 인해서 단지 내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들쑥날쑥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실과가 협의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어린이공원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또 단지 내에서 요청해서 운동기구가 들쑥날쑥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억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저도 공감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정확한 사례를 대라고 하면 어느 동에 몇 개소인지 현재 현황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도 건의를 받다 보면 입장이 난처하게 돼 있어요. 담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곳에 또 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입장이 난처하다,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가로수 관련해서 녹화팀에서 전지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일부는 한전에서 저희한테, 그쪽 예산도 있고 일부는 시에서 저희한테 재배정해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구비는 없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한전 송전선로가 있는 곳은 가지치기가 매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로가 없는 곳이 있어요. 사각지대가……. 그런 곳에는 나무가 가로수 형태를 띄지 않고 막 자라서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역의 전지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시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요청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음은 하절기에 예초작업과 관련해서, 관리팀이나 조성팀이 해당돼요. 그런데 조성팀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이 11월 21일인데, 10월 말쯤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풀베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산이 8개인데…….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산책로가 99.6㎞인데,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부터 베고 가거든요. 가면서 코스를 돌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삼각산 같은 경우 보니까 3인 1조로 이틀이면 끝나요. 이게 사업비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고 해도 총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녹지직 한정된 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불만이 쌓인 뒤에 하절기가 다 지나서 가을이 다가왔을 때 겨우 한 번 하는 형태로 잘못되고 있다,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적기에 99.5㎞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적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인 것 같아요. 다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보면 단독 및 집단 민원처리 접수대장을 보면, 행감 자료 7쪽입니다. 19건으로 돼 있는데 1건의 민원이 2018년 7월 25일, 8월 10일, 8월 13일 이렇게 하게 되면, 1건의 민원 가지고 3번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 걸 빼면 14건이에요. 그래서 우선 민원 접수처리 과정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런 부서에는 각 팀에 팀장님이 계시고 계원이 있는데, 그날그날 들어와서 관리한 현황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구두보고를 합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구두보고도 있고 서면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 및 처리결과는 서류로, 진정서로 들어온 것을 해놓은 것이고요. 주민생활불편이나 전화민원은 저한테 구두보고, 서면보고로 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10∼20건 정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민원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루에 3건을 할 때도 있고, 저도 기억을 잘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열람해서 보려고 카톡으로 보내요. 구두로 하면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언제 했는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통합전산과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팀장들이 거기에 기록을 하면 과장님 모니터에 바로 뜰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컴퓨터상으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잘하시고. 그렇게 잘해서 사소한 민원이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팀장님들이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나는 대로 현장을 순회해서 현지에서 민원이 오면 민원인의 이야기를, 특히 의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현장을 모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을 잘 알고 계시도록, 그리고 행감 자료 22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공원관리 미조성이 57개소로 나와 있죠. 57개소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주로 근린공원에 4개소인데, 많은 면적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일몰제와 관련 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관련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0년 7월 1일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성하는데, 우리 북구의 2단계 사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광주시에서 10개 사업을 하는데 1단계로 4개 사업을 했고요. 2단계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우리 북구는 4개가 해당됩니다. 4개에 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시에서 제안 심사해서 선정하고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근에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저희 지역에 4개소 설치됐는데,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보완계획은 어떻게 다 갖고 계시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을 보완해서, 지금 BF인증 이야기이신데 보완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현장을 많이 가보시고, 저도 민원이 들어온 뒤에 현장을 가보고 또 가보고 쳐다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팀장님들이 현장을 많이 가보셔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 중지

16시 5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11쪽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린공원이 4건이었고 어린이공원은 소공원에 해당되잖아요. 어린이공원은 총 126개소에서 88개소가 조성되고 38개소가 미조성 됐거든요. 그런데 일몰제에 해당되는 게 8개소예요. 이게 부지수용은 다 됐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부지수용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8개소에 대한 예산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8개 중에서 5개는 일몰을 해야 하고요. 3군데 중에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롱어린이공원, 외촌어린이공원, 복용어린이공원은 주택건설사업 쪽으로 포함되어서 그쪽에서 매입해야 하니까 추진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지 매입을, 인근에 다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몰대상이 되어서 일몰을 해도 어린이공원에 크게 저해를 안 받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일몰대상이 된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5곳은 근린공원과 연관이 돼 있어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인근에 개발이 돼 있어서 이 공원은 개발을 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대체를 하고, 이 3군데는 조성을 해야 하는데, 2군데는 주택건설사업 쪽으로 들어가고 초롱어린이공원은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2억 2,000만원 정도를 예산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순수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구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확보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초롱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 2억만 확보하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일몰제 부분은 가능하고, 외촌과 복용은 주택건설사업…….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주택건설 사업지구 내에 있어서 그쪽에서 개발…….

형수

김형수위원

기부체납 식으로 받는다는 건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럼 소공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것도 전부 다 개발을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소공원도 16개소 중에 10개소가 미조성된 부분이라 일몰에 해당되거든요. 이 10개소를 어떻게 할 건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반영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액 다 수용해서 개발한다는 말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자료를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공원 부분은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차후 우리 자손들에 대한 공공성 있는 자산으로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힘들어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공원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 숙지하셔서 공원이 계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게 참고해 나가셨으면 하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면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뭔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제일 큰 애로 사항은 우리 시민의식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에서 버려야 할 쓰레기를 공원에 와서 버리고, 또 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을 자기 것처럼 아껴야 하는데, 공원의 시설물들은 남의 물건이니까 파손하고 그래서, 애착심을 갖고 시민의식이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일부는 화장실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직원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청소를 못합니다.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차고 넘치는데도 버리고 있고, 우리 어린이공원에 56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공원관리 때문에, 그리고 죄 없는 데크 같은 것은 왜 부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의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 내 시설관리까지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화장실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청소한다는 말이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구청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민원이나 예산 때문에 건의를 못해도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에 줘서 쾌적하게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관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사람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이번에 보니까 우산근린공원은 고정배치를 한 명을 해야만 감당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별로 사람을 다 배치해야 한다면 57명을 해야 합니다. 56개 화장실이 공원 내에 있고 각화제 위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그 화장실에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청소하고 와도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래서…….

형수

김형수위원

인원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줘서 순회로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지 않으셨는지, 예산 타령이나 인력 타령을 떠나서 당연히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아직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돈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돈은 차후 문제고요. 이러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건의는 하실 수 있어야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는 환경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게 공원 내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차원이 아니라 화장실관리를 해야 하는 게 급선무가 되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5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화장실관리에다 5억 정도 투입한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어서 그쪽은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관리방법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나 인력 부분을 떠나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각 동네마다 소공원이 있는데, 소공원에 대한 정전작업이 아래까지는 안 이루어져서 청소년들의 우범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어느 정도, 2m 이하의 가지치기는 다해서 공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고, 또 조명을 해서 저녁에 우범화가 안 되게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의 가지치기는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가서 확인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7쪽에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보면 행정구역 대비 37.3%를 차지하는데요. 과연 일반직 한 분과 청원경찰 두 분이 단속차량 한 대 가지고 이 면적을 다 관리할 수 있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 면적을 관리하는 데 하루에 몇 군데 정도, 이동 코스가 정해져 있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경찰도 2명이 하고 있는데 면적대비 시에서 확보하라는 것은 3명입니다. 거기도 사람이 부족하고요. 건축직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토목·건축이 같이 해야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 형편상 한 명이 맡아서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런 경우는 건의를 해서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지 않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인력진단을 해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서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산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력이?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산불관리는 담당 직원 1명이 산불을 관리하고요. 진화대원 20명을 채용해서 곳곳에 배치하고, 청경 2명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산불예방강화 기간 동안 곳곳에 배치하는데 그분들 관리는 담당 직원 1명이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청경 2명이 순회하면서 계속 확인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게 실효성이 많이 있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청경 2명이 1·2호차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매일 일보가 들어온단 말씀이시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매일 들어오고 감시카메라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10쪽에 공모사업 국·시비 확보 현황 있지 않습니까. 2번 2018년도에 건설과에서 석저마을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 밑에 건국동 용강마을 주변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시장산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모기관은 여기고 공원녹지과는 감독부서입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감독부서는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은 그쪽에서 해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서 브리핑하고 그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선정이 되면 그쪽 과에서 추진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는 공원녹지과와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상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공사를 지원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가 아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쪽이 주관부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부분 어떤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부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동에서 본 위원장한테 물어봤을 때, 소관부서는 여기이고 또 사업부서는 다르더란 말입니다. 지역에 공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명확하게 서류화해서 동에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설을 지원하는 부서가 건설과면 건설과, 사업부서가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건설과에 의뢰를 해야 하는지,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해야 하는지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토목직이 두 분 안 계신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직원은 1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팀이 다르나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직원은 1명, 6급이 2명…….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6급이 2명인데 다른 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이 토목이고, 공원을 조성하는 계장이 토목이고 그렇습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용배수로 사업은 시장산업과에서 합니다. 이 사업을 공모하는 주관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시장산업과에서 공원과에 이 사업을 공모해주라고 의뢰를 하면 공원과에서 공모를 하고, 그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시장산업과에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 시장산업과에 토목 7급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억 이상의 사업비가 되면 건설과에 건설지원팀으로 사업을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사업부서가 건설과와 시장산업과인데, 그쪽에서 업무추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GB)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가 신청하고, 신청을 해서 선정되도록 하는 업무까지가 저희 업무고요. 신청하는 것도 신청절차만 우리가 진행하고 전체적인 사업은 그쪽 과에서 추진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5쪽이요. 매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조치를 해요. 2017년도에 지적을 받고 2018년도 상반기에 특정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5만 3,000원 환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돈을 줬다가 나중에 감사에 발각되어서 환수한 것 아닙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회사 측에서 정산해서 회계과에 주면 회계과에서 자료를 했던 것인데, 거기 감사에서 내용이 중복된다거나 하면 회수조치…….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회계과에서 먼저 걸렀는데 이게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돈을 기 집행한 다음에 감사에 걸려서 환수가 된 겁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정산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대서

기대서위원장

중복 정산해서 생긴 일인가요, 아니면 감사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에 포함시켜 놨는데 증빙자료들을 낼 때, 그쪽이 집행할 때 그 내용들이 자세히 들어가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품목에서 중복되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기 집행해서 환수한 것이냐, 아니면 회계과에서 정산해서 환수가 된 것인지, 준공 시점에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집행 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다음에 11쪽이요. 영조물 배상 현황 있지 않습니까. 공동 7번에 10쪽과 11쪽에 연관돼서 가잖아요. 우리 구 부담금과 보험 부담금, 대부분 예초작업에 의해 차량파손이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발생한 사항인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예초작업을 하다가 돌이 튄다든지, 돌이 튀어서 차량파손이 됐을 때 영조물 그쪽에 신청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올해만 해도 8건 정도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세우더라도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 한 명씩 상주해 있으면 어떤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벽관리나 공원은 바로 차도 옆에서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초기를 돌리니까 돌이 튀어서 차로 가면…….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를 배치합니까, 안 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배치를 한다고 해도 작업하고 있는 구간을 천막으로 가리면서 작업을 하기가 좀…….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초작업이 아파트 유리창까지 파손될 정도면…….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삼익아파트 부분에서, 일곡근린공원 쪽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데, 공원에서 예초작업을 했을 때 돌이 아파트까지 튀어간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잠시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이번에 작업방법에 대해서, 예초작업 시 관리자를 배치하라는 것은 감독관이 아니고, 예초작업 할 때 옆에 망을…….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작업자만 있을 뿐이지, 신호수나 그런 분들이 아예 안 계시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앞에서 차량안내는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인력 배치가 되긴 되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2m, 3m 해서 천막을 잡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잡아야 튀어가는 것이 없을 텐데, 예초작업이 속도를 내서 가거든요. 첨단대상공원은 한 거리가 2㎞입니다. 거기는 예초작업이 가거든요. 예초작업을 하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돌이 튀는데 전체적으로 천막으로 덮기는 현장 여건상 어렵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연구를 발췌해서 제작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그쪽에 용역을 줘서 그쪽으로 하여금 전체 제초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런 사고가 올해만 해도 8건인데, 주민들 좋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19쪽이요. 가지치기 있잖아요. 가지치기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하나요? 40번부터 한전 가지치기…….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도로가의 가로수 가지치기, 그런 것 말씀하시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한전배전선로가 가는 부분은 한전 가지치기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에서 재배정해줘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그분들과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준 돈을 저희가 설계해서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사고율이 좀 없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장

가지치기할 때 사고율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사고가 난 걸 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회사에서 계약해서 진행을 하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비도 똑같이…….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쪽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안전관리비 정산할 때는 차량유도인으로 하겠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허술하게 해요. 도로에서 안전관리나 거리확보도 하지 않고, 가지치기하실 때 현장에 가보세요. 차량 유도할 때 어느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서 하는지, 거의 전방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꼬깔콘 두고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인력은 부족하나 주의깊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계약했으니 거기서 한다고 말씀해버리면, 돈은 우리가 집행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는 안전사고 발생한 것 몇 건이나 알고 있냐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렇게도 여쭤봤고요. 사고가 있는데도 보고가 안 들어와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안전사고는 있죠? 사고가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없으면 다행이고요. 올해는 다 끝났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재배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직들이 공원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화장실 청소를 겸해서 하죠? 인원이 충분하지는 않고 인력이 부족하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화장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전지작업도 하고 기타 주변의 여러 일을 하시는데,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의 화장실만 떼서 위탁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환경과와 업무조정 문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화장실 시설개선은 선진국이 될 정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첨단을 걷고 있는데, 국민의식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게 담당이 누구인지도 잘 모를 정도고, 얼굴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또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검토해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은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연간?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에는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