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이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소관
10시02분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희 총무담당입니다. 박동희 행정담당입니다. 강동희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이대성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남덕규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심현성 농업교류협력 T/F 팀장입니다. 총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공식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이런 보고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긴장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요. 굉장히 요점만 정리해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해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선거 이후에 군수님께서 군민과 대화의 날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장이 모르고 읍면장이 모르는 사업은 이제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장과 이장님 협의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밖에 나가시면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실 걸로 아는데 주민들 중에는 이장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급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얘기해 줘도 들어주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하는 문제가 약간 발생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8대 의회가 생기고 읍면방문하면서 우리 현시학 위원님께서 모 면에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이 민원을 받아서 시급하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더니 이장이 몰랐다고 해서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룰은 이장하고 읍면장이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요런 경우에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군수님도 바뀌고 의원님들도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장님과 읍면장이 우선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만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이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에 시급한 우선 사업을 정하는데 있어서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혹여나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읍면장 회의 때나 어떤 두 달에 한번은 저희들 읍면장 회의를 하기 때문에 확대 간부회의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찰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런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이거나 확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이장님이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그런 경우가 저는 들은 봐는 없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이런 상황들도 있다는 걸 아시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잘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 각종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 보관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고문서라든가...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고문서, 미술품은 고문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동탁
윤동탁위원
예.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매화관련 작품은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전환자 60명 포함해서 사업비가 11억7,000만원인데 작년도에 11억7,000만원이었거든요. 12억3,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보면 오히려 늘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2017년도와 2018년도 예산 중 2017년도에 지출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서 2018년도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내용이 그겁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인원하고 대비를 해니까 잘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직원들 종합건강비 지원에 1억이 서있는데 이건 10월까지 2,500만원 밖에 안 썼거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다 쓸 수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저도 어제 직원보고 자료를 뽑아보라고 했는데 우리 2018년도에 짝수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328명인데 10월말까지 건강검진하신 분이 122명입니다. 122명인데 통상적으로 저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 짝수해라서 2월에 했는데 일찍 하면 또 할인도 하고 한 종목 더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상하게 직원들이 11월, 12월 연말에 몰아서 하던데 11월 12월에 해보면 일정이 밀려서 날짜도 잘 안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 조기집행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대상되는 직원들이 전반기에 많이 하도록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대체로 다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집행이란 단어가 안 맞다고 봅니다. 원래 성과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면 조기집행 물론 조기집행 하는 거는 괜찮은데 사안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11월, 12월에 편중되어서 하더라도 다할 수 있습니까? 과다 예산 아닙니까? 1억 정도 같으면...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328명에 대해서 30만원씩 했기 때문에 과다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양성원 부분인데요. 기금조성 다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군의 출연금도 있지만 외부에서 기탁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지금 총 인원대비 응시 했는 사람을 다 넣어주면 안 됩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양성원 학생 말입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고등학생 비교를 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3명이 했는데...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어쨌든 간에 2018년도 총계를 보면 110명이거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서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인재양성원에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2~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명 정도는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인재양성원에 같이 수강을 할 경우에 수준이 낮아지고 선생님들 강의하는 진도라든지 이런 게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수업 분위기 저하 요인도 있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인원이 30명정도 시험을 쳐서 수준을 학교 수업보다는 높이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2년 전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상을 주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습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앉혀 놓으면 10분이라도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강사가 몇 분이지요? 강사가...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강사가 7명이고 그 다음에 행정실 직원이 1명 총 8명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강사료로 5억3,000만원 나가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5억3,000만원 같으면 굉장히 높은 연봉입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높은 연봉인데 그 친구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20여명 일부로 떨어뜨리지 말고 반을 따로 만들어 보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선발 시험에 커트라인이 있어서 커트라인 이하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반을 한번 운영하던지 연구를 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강사 한 분당 7,5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애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따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억지로라도...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공통사항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조례안을 12월 정기회의 때 조례발표를 하겠습니다만 T/F 팀에서 고민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 고민하는 거하고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하는데 남북관계는 정치 전문가들도 잘 모르잖아요. 변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잘 보시고 되도록 잘 되어서 우리 청송군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우리 심현성 팀장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포상관계 징계관계 보니까 올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1건 있는데 공무원들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원래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게 인건비 관련 자료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대전사에 일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분이 일했는 년도는 2012년, 2013년입니다. 2012년, 2013년인데 이중에 네 분이 일을 하셨는데 두 분은 퇴직금을 받고 두 분은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과의 대답은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못 줬다 그러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퇴직금을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 줘야 되고 안 주는 거는 법에 위반되니까 안 줄 수도 없는데 예산을 못 만들어서 퇴직금 지급을 못했다고 하면 과의 대답은 올 11월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저 있는데 답이 왔거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2012년, 2013년이면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 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에 퇴직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정리추경에 부족분은 반영하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있는데 여쭙는 거는 왜 그때 안 줬느냐 그거예요. 2012년, 2013년이면 적어도 2014년도에는 줘야지요. 지금 2018년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나하면요. 누가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퇴직금 받았는데 이래 되었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군에서 잘못 한 겁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제한테 죄송할 거는 없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 놓았습니다. 퇴직금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안 주니까 이의제기를 그전에 했답니다. 군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달이 안 되어서 못 받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현시학 위원님하고 질문이 비슷한데요. 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해가지고 2009년도 333명중에서 지금 2018년도 143명으로 많이 줄었잖아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줄었는 원인도 대충 얘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강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총 사업비가 7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과중한 금액인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사업비가 7억원 나갑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이거 우리 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7억원 중에 5억3,000만원이 강사료이고 운영비가 1억7,000만원인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 기간입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143명밖에 안 되잖아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특별한 어떤 성과가 있는지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우수 학생이 있어서 좋은 대학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에 서울대, 고대, 연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학생들 전체 수준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성과는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인재양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파천면장하고 신임 박정엽씨가 올라 와 있는데 이분 임기가 몇 년입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우리 이사님들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인데 전체 이사님들 중에 임기가 들쭉날쭉 해서 늦게 들어오신 분 미리 들어오신 분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기본적으로는 4년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4년 같으면 또 연임 되어버리면 8년 되는 사람도 있겠다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상당한 기간을 하고 계시는데 정미진위원님께서 어제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사람이 몇 가지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인물 이 사람들 아니면 장학기금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사회 구성 같은 것도 효율성 있게 새로운 인물 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 꼭 막일하는 사람이 이사회 구성에 들어와서 뭘 하겠다 말입니까? 그쪽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이사회 구성해야 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기 4년 같으면 사실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 동안 관장한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운영위원회에 거론이 되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부터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 현시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빠뜨린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보장보험이 2억5,000만원에서 1인 평균 30만원정도 됩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해서 가입되어 있는데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고 가입기간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그렇지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보험에 보장 내용 주계약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주계약은 실비보험 성격입니다. 병원 진료비는 100% 다나오고...
입원 했을 경우에 입원비를 포함해서 진료비 다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 사망 했을 경우에 1억원 그게 주 계약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실비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 연간 보험료가 실비보험 30만원짜리가 잘 없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체로 가입을 하면 그 수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통 실비보험 같으면 일반적으로 5년마다 갱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3년마다 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가입을 할 건지 연장을 할 건지 그렇게 되는데 매년마다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우리 군의 예산에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걸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큰 금액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다방면으로 전문가하고도 상의를 해보셔서 실비보험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셔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8페이지 이거는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친절에 대한 얘기는 특히 위원장님 오래 동안 하셔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올해 들어서 특히 많이 느꼈거든요. 신규직에 대한 대민친절 교육시키는 거 신규공무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셨고 우리 2016년 이후 발령자에 대한 교육도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겪은 일입니다.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관계 공무원께서 의원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쳐다봐요. 저희가 인사를 받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의원인데 우리한테도 안 하는데 일반 주민한테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들리면 눈이 마주치면 그러니까 담당자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 눈 인사라도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처음 읍면에 방문하게 되면 민원인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눈이 마주쳐서 눈인사라도 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제가 그 자리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왔는데 하면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무관심 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들어갈 때 마다 저도 그런데 다른 주민들이 오셨을 때는 어떨까하는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 직원을 지난번에 축제 때 또 만났거든요. 그때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친절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 금융기관 같은데 가면 고객이 업무가 끝났는데도 나갈 때까지 앉아라고 해도 서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고 목례라도 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신규직들이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안하신다는 게 아닌 거 아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그래도 계속하다 보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있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또 공무직 말고 단기계약직들도 있지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기간제...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분들이 보통 사무실에 들어가면 주로 휴대폰 만지거나 컴퓨터 만지거나 자기 할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걸 알지만 사실 신규직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는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앉아서 일하니까 공무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맨날 휴대폰 붙들고 놀고 있는데 컴퓨터 앞에서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월급주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무원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지고 인식이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아울러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누가 인사하면 저는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제가 13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총무과에서 191대가 관리되고 있던데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고장 난 것도 교체 대상으로 하고 있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현재 교체 대상이 몇 대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교체 대상을 저희들 경찰하고 수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대라고 파악은 하지 않고 경찰에서 봐서 수시로 요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교체대상을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는 349대 관리가 연계 되어있습니다.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총무과에서 제가 보니까 방범용 CCTV 191대하고 청사보안용 72대하고 어린이 안전 22대하고 합쳐서 285대가 되더라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자료 내놓으신 것 보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285대는 통합관제센터에 모두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는 거는 다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화질 그러니까 41만화소 이하가 되는 것은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요런 부분들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들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교체가 되어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닌데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2015년, 2016년, 2017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들었던 건데 러시아에 리츠린스크시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몬테시하고 자매결연 맺는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거 같거든요. 그때 제가 물으니까 러시아에 리츠린스크시는 사과랑 채소가공에서 우수하고 그리고 몬테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국제슬로시티연맹 회장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거기와 자매결연 맺는다고 추진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냥 끝난 겁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한번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제가 보기로는 3년 동안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늘 보고할 때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끈긴 거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것 추진할 때도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심중하게 대상지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솔로시에서 우리 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난번 2년동안 연속해서 저희 군 방문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저가 들은 봐가 없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원에 대해서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재양성원을 한지 올해가 10년차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할 때부터 처음하던 해에 저희 아이가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응시 인원이 333명이다가 143명으로 떨어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민들로부터 그리고 지역에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대학 진학에서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간 이렇게 운영하면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요구상황에 그렇게 부응을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변화하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 계시는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보다는 훨씬 더 낫겠지만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별다른 것 없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게 없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 똑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 하신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원이라는 말 자체도 어휘를 바꿔야 될 때가 아닌 가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역에 있는 사립학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계와 연관이 되어서 공립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리수도 있지만 이런 체계라든지 방향들을 청송 관내에 우리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뒤집어 볼 생각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님하고 협의를 잘해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머리 맞대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금은 10년이 지났으니까 살펴보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점검을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저도 교육업무를 실무자 때도 본적이 없는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개선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저도 생각이 많은데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오시고 또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실장님! 어제께 제가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하는 업무가 똑같고요. 지금 회의 햇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파악해 보셔서 두 개를 통합을 하던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미진
정미진위원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통합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21페이지입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의성, 군위, 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지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성, 군위, 청송 3개 군이 동일하게 예산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2016, 2017년도에는 1,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1,750만원 같으면 250만원 증액된 겁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사례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끝나고 난 뒤에 여유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앞서서 윤동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사회 구성을 보면 10년 동안 하신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봤을 때에 이분들하고 인재육성장학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 되는 분들도 간혹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도 저희 대학생들 중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청송에서 나와야만 됩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중학교 및 또는 고등학교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입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남용우과장님! 지금 좌석에 앉아서는 거 처음이잖아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심상휴위원
저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능력이 있으셔서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있잖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심상휴위원
이거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외국 문물이라든지 많이 접해서 공무원들이 청송 의 미래를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인 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해외배낭 연수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 꼭 연수보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연수보고회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확대 관계는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견문이 많이 넓어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정미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친절, 대민친절에 대해서 저도 이광호 위원장님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저도 읍면에 가면 직원들의 동태를 봅니다. 보는데 전체가 다 업무를 컴퓨터로 하기 눈이 컴퓨터로 가 있으니까 누가 오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보면 면에 갔을 때 부읍장이나 부면장이나 담당계장이 뒤쪽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먼저 일어서서 어서 오세요 하면 고개를 들지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총무과장이 생각하셔서 교육을 하시던지 친절교육을 지금도 하잖아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심상휴위원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미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제가 했던 것이 비슷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운, 진보소재지 우범지대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고추하고 이런 게 도난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CCTV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범지역이나 아니면 내가 CCTV 전체 주소록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됐고요. 지금 관제센터에 되어있는 것 외에 도로망이라든지 해서 없는 거는 조금 증강해서 운영하면 청송 관내 도난이라든지 범죄예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신경 써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연합회 화장실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심상휴위원
여기 보면 22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에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0 % 다 말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있었는데 안 했는 겁니까? 여기 보면 당초에 자율방범연합회 지원하는 단위사업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이게 보고서 작성기준이 10월말로 해서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심상휴위원
지금 자율방범연합회 거기에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소재지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해서 기존 군 자율방범대 옆에 확장하기로 설계까지 했다가 우리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하다가 보류가 되었는데 자율방범대가 우리 군에 행사라든지 지역안정이라든지 방범에 대해서 하는 일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 확장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갈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버리면 다시 올리지는 못하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동일 장소에는 곤란합니다.
심상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는 결과에 정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군수님 말씀에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모르면 절대로 못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보 같으면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뭐합니까? 의원님들도 권한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는 새마을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다 삭감할 겁니다. 서로 그래 해보자고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정말로 어려운 위치고 하니까 해주려고 하는 거지 무작정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읍면장 회의할 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말이 절대로 우리 귀에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일은 문제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공무원하고 민간단체 해외여행 자료를 검토를 해봤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를 15개실과 중에 우리 의회사무과를 빼고 14개실과 중에 11개 실과에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3개실과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간 흔적이 없어요. 보고 자료에요 그러면 배낭여행을 보낼 때는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하셔가지고 안 가는 부서에 공무원들 있잖습니까?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특히 읍면 같으면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거의 없잖습니까? 읍면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 잘 없잖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서로 소외감이 안 느끼도록 그렇게 배낭여행 부분은 많이 가니까 그죠? 인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연수 결과보고서를 저가 검토를 해봤는데 일부는 여행사에서 주는 자료 있잖습니까? 그것만 첨부해서 들어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실명을 거론 할게요. 총무과 권기범씨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가 두 번 읽어 봤는데 내 마음에 와 닿을 정도로 잘 만든 그런 예가 있습디다. 그런데 배낭여행 그냥 갔다 오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배낭여행이라고 해도 연수 가는 건데 여행도 겸했지만 그래도 보고서만큼은 그래도 소감을 확실하게 써서 여행사에서 주는 자료 말고 본인 생각을 쓸 수 있도록 그래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저희들 배낭여행 갔다 온 연수보고회를 12월 중에 할 계획인데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그거는 고맙고요.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중복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내 자매도시 외국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국내 자매도시를 시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14페이지인데 그것도 국외보다는 국내 자매도시를 많이 연계를 맺어주는 게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데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귀농인들은 저희들 있는데 물어요.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대구 달서구하고 의정부는 법원 아닙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법원은 도시가 아니니까 빼고 서울 동대문구하고 두 군데 되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는 상당히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도 활발하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밖에 안 해놓았어요. 그렇게 반문하는 귀농인들도 있고 그래요. 젊은 층은 특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내 자매도시 많이 맺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인재양성원 위원님들 이야기를 다 들었고 저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인재양성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요. 과장님 최근 몇 년 동안에 인재양성원 출신이 좋은 대학교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상위 대학교...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최근 몇 년은 없습니다. 올해 고려대학교 1명이 수시로 해서 합격했고 수능에서 일정 점수를 받아서 면접까지 지난주에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 학생은...
이광호위원장
양성원 출신입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어느 학교입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청송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올해 수능 칠 때도 양성원 수학선생님이 수능 치는 전날까지 특별과외를 실시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 한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우리가 7억을 들어서 한명을 건지는데 현시학위원이 하신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깁니다. 저는 양성원을 없애고요. 그 돈을 차라리 교육기관에 쓴다든지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유리하지 싶어요. 그리고 올해 고려대학교에 들어간 학생 있지요. 가만히 둬도 고려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양성원 있다고 들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지원해서 선생님들 사기를 진작하고 하면 더 열심히 가르치면 그런 학생은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없애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학생이 몇 명 안 되잖습니까? 관내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학부형들 있는데 인재양성원이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존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투자유치 지원이 0.4%입니다. 0.4% 이거 예산대비 실적이지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이게 왜 이정도로 실적이 저조합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우리 군에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비율인데...
이광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정도 실적이 0.4%면 실지로 없는 거나 똑같잖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감안을 하셔서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래 부탁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재육성장학회 구성원들 있잖습니까? 제가 보니까 17년 하신분이 계시네요. 또 14년 하신분도 계시고 12년 하신분이 네 분이나 계시고 8년 하신분도 네 분이나 계시는데 이거는 저가 봤을 때 합리적인 장학회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학회라고 하면 그래도 장학 사업이나 안 그러면 학교 교육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 오셔가지고 일을 보셔야 우리 청송인재육성장학회가 잘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한 번 맡아 봤다든가 이런 분들 학교 사정을 아는 사람들 장학회는 우선 돈을 거두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돈을 거두는데도 거기에 밝은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해도 보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지 싶어요. 그럼 부분 감안하셔서 내년도 2월 달에 변경이 있지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합리적으로 위원회가 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위원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이 지금은 인재육성장학회 이자로 장학금을 줍니까? 안 그러면 군비로 장학금을 줍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이자로 줬는데 2018년도 초에 부족해서 5,000만원을 군비를 별도로 출연해서 줬습니다.
이광호위원장
100억에 이자가 얼마쯤 나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이자가 2억정도...
이광호위원장
2억정도 나옵니까? 지금 예금이자 2%로 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나는 예금이자 2%로 주는데 못 봤는데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나옵니다. 40억 따로 20억 따로 몇 개 갈라서 농협에 있는데...
이광호위원장
장기 예치를 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래 나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그러면 목표액이 100억입니까? 200억입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100억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목표액은 달성 했네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목표액은 달성을 해서 올해는 2019년도 예산에 군비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제가 빼 먹어서 18페이지에 보면요. 비문해자 교육이 있는데 문해 교육 하는데 보면 금곡3리하고 양숙2리하고는 3년 동안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잘못 된 겁니까?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그대로 실시했습니다. 3년 계속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같은 동네 3년 했다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같은 동네 3년 하면 특혜 같은데 실제로 요구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신다고 해서 그렇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어르신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네를 한군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부남 홍원1리에 할머니들이 글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거기에 왔다갔다 다녔어요. 무료로 다녔는데 자꾸 부담을 느끼니까 군에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금곡3리하고 양숙2리는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홍원1리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이 지역에는 3년을 했으니까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독해 능력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1년 하면 안 됩니까? 글씨는 다 읽으시던데...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3년하면 고급이 안 되겠습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글씨 써서 엽서도 만들어 놓고 경로당에 붙여놓고 저도 봤는데...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괜찮은 사업이니까 확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같은 동네 3년은 긴 것 같고 길어도 2년 정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11시11분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과표담당 박종락입니다. 징수담당 권중기입니다. 경리담당 권오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정만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세금 수납자 중에 보면 고액으로 내는 분 중에 지방소득세니까 여기 대명이나 도로공사 이런 부분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도로공사 그 다음에 대명콘도, 임업연수원도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임업연수원은 고액 납부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임업연수원은 세금을 많이 안 냅니까? 얼마쯤 냅니까? 대명콘도 얼마쯤 내지요. 대명콘도...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대명콘도 재산세가 4,480만원정도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4,480만원...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처음에 설립했을 때 3억 얼마 냈나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거는 취득세...
시학
현시학위원
취득세죠? 4,440만원정도 인데 제가 세금 내주는 것도 좋은데 주소가 청송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중에 1억1,400만원 도 있고 1억 넘는 분이 청송에 거의 없는데 지금 정보공개가 된다면 진보에 김모씨라고 되어있는데 누구입니까? 진보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외지에 있는데 주소만 진보에 있는 겁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외지에 있습니다. 외지에 있고 주소만 지금 진보로 되어있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렇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이거는 또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시학
현시학위원
예. 양도소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땅 사거나 그렇겠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통상적으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이런 걸 내야 거래가 성립되지 않나요. 거래가 성립되고 난 뒤에 양도소득세를 안 매깁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양도소득세는 거래 성립 후에 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성립 후에 냅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걸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양도소득세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취득세도 똑같다 말입니까? 취득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세금을 내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세금을 내야 거래가 성립이 되고 자기 소유권 넘어 오는 거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안 됩니다. 안 되고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그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이쪽 부분에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도 취득세 부분 강제 조항을 넣으면 체납자들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전부 법령 사항이라서 취득세나 이런 거 법 령 사항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법령 적으로 안 된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60일 이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법이 강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어쨌든 간에 고액 체납자가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제일 좋은 거는 원천징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거래될 때 그걸 연구를 해 보시죠.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상부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조금 전 총무과에도 나왔습니다만 군에 금고 이용 금리가 이율이 1.1%입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작년 12월전까지는 1.1%하다가 작년 12월부터 1.35%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1.35%예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1.35%다 그러면 올해는 유통공사에 내 줄 거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보증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출 이율 얼마나 받으려는지...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쓴다고 해서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3.6%로 현재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3.6%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로 단기간 쓰고 단 기간에 갚는 거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3.6%면 과해요. 군에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같으면 협의를 하면 가능한데 이게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보니까 대출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출하는 날짜도 수시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은행은 돈 장사를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청송군금고 전체가 거기에 가 있다면 그 정도 서비스는 그냥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전부 대부분이 농협에 하고 제2금고처럼 두 개의 금고가 있는 업체 같으면 경쟁이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농협이 독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타 시군하고 비슷비슷하게 맞추어서 나갑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제 얘기는 타 시군에서 사과유통공사 없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없으니까 군에서 그냥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최대한 협조를 해 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얘깁니다. 제가 단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군 금고 전체가 거기에 가 있는 실제로 이자가지고 먹고 사는 기관 아닙니까? 거기 연봉 1억 이상 6명입니다. 군 금고에 그러면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액 세금 수납자 및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가 경주시, 나주시, 안동시 이런 거는 전부다 나가서 계시는 분들이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분들이 청송에 세금을 이만큼 냈다는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분들은 청송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법인 소득은 청송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사업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 군에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현황을 이렇게 보면 먼저 현시학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부다 양도소득세가 많습니다. 전부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분들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여기서 부동산을 사서 팔고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지방소득세만 저희들이 받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상 사람이 여기 안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진보면도 있고 현서면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은 양도를 받아가지고 재산이 생기고 했으면 돈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팔고 나가는 분들
동탁
윤동탁위원
팔고 나간 분들 이예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매각해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위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거는 전혀 못 받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해서 관내에 합동으로 나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받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재산도 있고 사실상 투기자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전담반을 구성 해서 받는다든가...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전담반도 구성하고 그 다음 도에서 해서 1년에 3번씩 관외 지역으로 가서 체납세 징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있는데 사실상 보면 만나기도 힘들고 주소가 행방불명 된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네요. 체납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시효소멸 해놓았는데 이거는 몇 년이에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5년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소를 청송군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거는 5년만 지나면 다 결손처분 해줍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아닙니다. 5년 지나도 그 사람들 재산이 없거나 조사를 다합니다.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5년되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분들이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납부할 능력이 되면 결손처분 했더라도 다시 세금을 부과해서 받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재산세 같은 거는 건축물이 있는 걸로 되어있는 것은...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저희들이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압류시키고 하는데 압류 된 것도 없고 그때 당시에 압류를 못 잡은 상태에서 체납처분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상당히 많네 그죠? 올해 2018년도에 결손 처분한 겁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올해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올해 427명 이게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인원수는 이렇게 많습니다만 고액 중에 몇 사람은 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몇 천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용전천 주차장에 자동차 번호판이 떨어진 것은 체납 때문에 그렇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번호판 영치시킨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차 번호판 떼고 나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원래 저희들이 방치 해놓은 차량입니다. 사실상 보면 차를 버린 그런 차량인데 저희들이 영치를 하면 영치하는 날에 바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치하려고 1년에 2번, 3번씩 합동으로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날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읍장하고 저하고 경찰관하고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끌어낼 형편은 못 되어서 그냥 놔뒀는데 번호판을 영치해버리면 어디 다른 곳에 갖다 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갖다 놓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이번 비에 나타났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게 우리 주민들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읍면 골짜기로 다녀보면 자동차가 버려진 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세금을 못낸 그런 겁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세금을 못낸 차도 있고 사실상 보면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 버려진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추적을 해서 폐차를 시키던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래 놔둬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소유자가 나와야 폐차가 되던지 하는데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래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차량은 관리가 되지만 일반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위원
그거는 교통계에서 하겠네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군 금고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자로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농협을 그런데 1년 정기예금 이율이 큰 만족 실세예금일 경우에는 1.35%이고요. 왈츠회전예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2.6%입니다. 그런데 단돈 500만원을 정기예금을 해도 이 금리 저희 군 금고에 해도 이 금리라는 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우리가 늘 하던 것 말고 다른 게 여기에 있네요? 2%대가 되는 것이...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개인이 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2%대까지 가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그만큼 올라가는 게 없고 최고가 1.35% 많이 하는 데가 1.5%까지 가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군 금고가 경쟁이 되는데 금고 지정에 의해서 경쟁이 되는 데는 포항시 같으면 조금 높고 그 외에는 전부 1.35% 거의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농협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경쟁 한번 붙여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 가지고 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그런 뉘앙스라도 취하면 달라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금고 고객이 있잖아 그죠? 정기예금을 했다거나 고객이 예금을 일정 부분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예금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할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많아도 플러스 1.2%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사과유통공사에 지불보증 할 때 지금 3.6%이지만 그전에는 3.75%였잖아요? 3.6%는 정말 높습니다. 1.35에다가 1.2를 플러스 한다고 해도 2.5%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30억을 한도설정 해 놓고 11월에서 3월까지 수시로 이용을 하지를 않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매취 자금일 겁니다. 그죠?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때 평균 사용액이 지금까지 약정 금액에 10% 이내 밖에 안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계속 사과유통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고 30억을 지불보증 해달라고 그전에 50억원을 했는데 50억을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해놓고는 사용은 실질적으로는 10% 내외 밖에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3억, 4억 이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공사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대출을 한 달을 하던 두 달을 하던 수시로 내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도 금리 똑같습디다. 대출 금리가 그러니까 그거 협의해서 이거 낮춰주세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다시 한 번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고액 수납자 현황하고 고액 체납자 현황인데 단위가 천원이 맞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뒤에는 원이고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뒤에 보면 개인균등 주민세 3,39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가 가 버렸는 사람도 그 주소로 계속 날아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할 수없이 팔고 가버렸는데 이게 지방소득세가 1억1,400만원 고액 되어있으면 국세도 지금 11억쯤 체납 되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국세는 체납이 많이 되어있을 겁니다.
심상휴위원
많이 되어 있다 그죠?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양도소득세에 대한 저희들 소득세를 받기 때문에...
심상휴위원
법이 이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정미진 위원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 한 사람이 저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우리 군단위에도 은행이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몇 개 시가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있잖아 그죠?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독점하는 농협이 조금은 틈을 준답니다. 왜냐하면 실지 청송군에서도 대구은행이나 합의만 보면 바로 들어옵니다. 실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농협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스처만 한번 취해서 협의하는 모습만 보이면 농협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해보십시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대해서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인재육성장학금 있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걸 2%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예금은...
이광호위원장
장학회도는 법인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광호위원장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회는 재단법인이지요. 재단법인인데 행정도 일종에 재단법인택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2%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1.35%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2%이기 때문에 100억이면 2억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도 저희들이 제1금융권과 2금융권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같으면 제2금융권에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단위조합농협 같은 데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하는 거는 2금고도 1.5에서 0.1%는 가능하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거는 경쟁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광호위원장
그거는 1.5%가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타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광호위원장
금년 말이에요, 내년도에 갱신해야 되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아까 심상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금고 겁줄 필요가 있습니다. 겁준다고 하면 속된 말입니다만 금고를 변경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은 농협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군에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농가에 지원을 더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농협에 금고를 옮겼다고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없지 싶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말하기 힘들면 우리라도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해가지고라도 대구은행이나 기타 은행들 청송에 지점하나 내라고 하면 여기 건물가진 사람들 건물 세도 놓을 수 있고 그지요.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직원들 여기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면 밥이라도 사먹을 것이고...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지역 주민들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렇다고 청송군지부가 금고 안 한다고 해서 짊어지고 진보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여기 놔놓고 살 건데 군지부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금고 없다고 해서 물론 군 금고 없으면 청송군지부 존재 가치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올려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징수계장도 해봤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는 이자가 좋아가지고 1년에 이자소득이 엄청스럽게 들어 왔거든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제일 크게 봤는 부분이 이자 소득을 봤는데 담배소비세하고 지금은 세수가 워낙 줄어드니까 이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만 해도 우리 청송군 예산이 1,000억이 안 될 때 그래 했는데 안의종 군수가 청송군 예산 1,000억원이 되었다고 좋아하고 했는데 지금 4,000억원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이래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얘기하기 힘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총대를 메고 다른 은행이 들어오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군에서 어떤 제스처를 쓰는지 한번 물어보고 안 되면 비교를 해서 다른 은행이 들어 왔을 때 이율을 얼마를 주겠느냐 알아보고 우리는 담은 10원이라도 더 많은 게 경제논리 아니겠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은행이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에 출장소가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고 청송에 지점이나 본점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광호위원장
지점하면 되지 지점...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지점이면 사무실이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광호위원장
그전에 하면 되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은행이라도 들어 온다하면...
이광호위원장
몇 월 달에 합니까? 계약이...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계약은 사전에 맺어야 됩니다. 사전에 맺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광호위원장
4년이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1년 전부터 계약을 맺기 때문에 상반기에 연장 계약은 끝났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런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관과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점이나 지점이 지역에 있어야 만이...
이광호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어요. 지점은 만들면 돼요. 출장소가 아니고 지점은 만들면 되는데 지점은 그 사람들 금융기관에서 할 일인데 사전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계약된 사항은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게 법에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계약사항은...
이광호위원장
그 자료를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관련 법규집하고 법령하고 그 자료를 제 있는데 1부 주십시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으로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요. 지방소득세 목표액이 군세부분입니다. 69억 되어있고 징수액이 22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이거 다 징수할 수 있습니까? 몇 %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85% 전후 쯤 안 되겠나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2017년도 징수목표하고 징수액이 2018년도 목표액하고 징수액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줄었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거든요. 징수 목표도 줄었고 징수액도 줄었고...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징수했던 부분이 반납조치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반납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력원자력에 항간에 그런 얘기도 들려요. 행정에서 돈을 받았다가 도로 내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한국수력원자력에는 법인소득이 줄면 지방소득세도 거기에 따라서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수자력원자력에서 법인 소득세를 내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로 저희들이 환급을 받는데 그 부분에...
시학
현시학위원
징수금액을 과태료를 많이 잡아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한국수력원자력 거기 법인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거기에서 지방소득세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법인소득세가 줄다 보니까 따라서 같이 줄기 때문에 줄여서 잡아 놨는데도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도 나쁘고 하다 보니까 조끔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수력원자력이 얼마쯤 됩니까? 수력원자력이 얼마쯤 되는데 이게 그 만큼 %를 차지합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력원자력 지방소득세가 13억 정도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7억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가 굉장하네요. 전체적으로 징수액을 보면...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원인을 몰라서 항간에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1,000만원까지 지금 계약단가를 묶어 놨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예.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상반기까지는 1,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고 지금 군수님 새로 들어오시고 7월말부터는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저만 몰랐네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7월말부터 지금 했는데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한테는 안 가르쳐 줬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말씀을 드렸는 것 으로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하면 계속 1,000만원 읍면에 가도 1,000만원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변경 되었다는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과장님이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사전에 얘기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런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
시학
현시학위원
업무보고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새로 8대 의회 구성되고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공용차량 폐차 1대 사고차량이라는데 어떤 차입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안덕 청소차량인데 여름에...
시학
현시학위원
얼마 전에 사고 났는 그겁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사고 나서 차 자체를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는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서 폐차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차량 교체를 9대하고 신규로 4대를 더 샀는데 5,600만원 같으면 거의 4,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4,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4,000만원이면 차 좋은 거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타는 차량 일반 업무용 차량은 산타페 이상 사다 보면 거의 대부분 4,000만원 가까이 가고 그 다음 청소차량 1대만 싸도 8,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잡으면 4,000만원 나오고 읍면에 도로보수용 차량 이런 거는 3,000만원도 채 안 나옵니다. 평균으로 잡다보니까 그래 나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거를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교체 9대면 9대 신규 4대 이걸 같이 실명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저는 8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보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필지고 작은 필지도 많아서 조사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연히 텔레비전을 봤는데 타인의 소유재산을 20년을 무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작해 왔는데 어느 날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기 토지이니까 여태까지 경작했는 경작료도 내놓으라고 하고 경작 못하게 하는 걸 저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경작자에게 토지를 빼앗기는 사례를 저가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무단 점유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간혹 그런 일이 나옵니다. 나오면 5년 동안 경작했는 걸로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고요. 소유자까지 바뀌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없고 그 방면에는 법무적인 얘기 같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토지소유자가 아무리 그래도 20년을 무상으로 자기가 붙였다고 해서 경작자에게 빼앗기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들었고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해가지고 현황표를 보면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개인균등 이런 재산세 등이 있는데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 처분이 되었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이게 작은 금액이라서 그런지 체납액 징수에 저 생각인데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결손처분액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자꾸 하는 이유도 못 받는 걸 10년씩 계속 관리하면 관리에도 문제가 더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결손처분을 했는 거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했는 것 중에도 금액이 많거나 그분이 살림이 좋아져서 청송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 별도로 다시 결손 처분했던 부분을 다시 부과를 시켜서 부과를 새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효 소멸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결손 된 사람들은 휴대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는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락처나 여러 부분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 체납된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고질 체납자들입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행방이 묘연하거나 이런 분들이고 작은 금액 같으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사람도 행방불명 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무단점유재산 색출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변상금 부과액이 어느 정도 되는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지금 10월 30일까지 읍면에서 종합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최종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정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대부재산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건수나 조치현황도 아직까지 파악 안 되었겠네요? 결국은...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적정하게...
미진
정미진위원
대부재산을 적정하게 사용 했는지도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다른 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여쭈어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사를 했잖습니까? 몇 년 간에 걸쳐서 했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저희들이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다 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2016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이광호위원장
예.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읍면 직원들이 한 걸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2016년까지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누락된 공유재산 찾아 낸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서면으로 저 있는데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는 그러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같이 관리합니까? 행정재산만 관리합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이광호위원장
실과에서 하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조사를 해서 관리...
이광호위원장
잡종재산만 여기서 하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2016년도 했는 결과를 저 있는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고액 체납자 법인세 소득에 지방세가 체납되는 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법인이 파산이 되어 버렸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력원자력처럼 이런 부분에 양도소득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법인이 좀...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아까도 그 부분 법인이 부도난 부분도 있고...
이광호위원장
부도난 업체입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액 결손을 했는데요. 취득세에 결손처분을 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취득세가 많은데 취득세는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취득세는 재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재산 자체를 공매를 합니다. 보통 부도나거나 개인이 회생하면 공매조치를 하는데 공매하는데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돌아옵니다.
이광호위원장
선순위가 안 되어서...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선순위는 되는데 금액 부분이...
이광호위원장
지방세는 최우선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취득세가 일반세금보다 후순위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돌아올 부분이 많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국세다음 후순위이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주민세 있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주민세 개인균등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못 받아요. 죽어서 그렇습니까? 사망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사망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이전해서 행방불명 된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시효소멸 된다고 하면 시효소멸은 고지를 안 하면 시효가 새로 발생 되는데 왜 시효가 소멸 됩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아닙니다. 5년 이하는 시간 흘러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한 소멸...
이광호위원장
5년 동안 계속 고지서 한 번도 발송 안 해버리면 되잖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광호위원장
고지서 발송을 해도 수령을 안 했다 말입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첫 번째 독촉고지서만 나가면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는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시효가 소멸이 됩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광호위원장
시효가 새로 개시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독촉고지서를 저희들이 보내고 난 뒤에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첫 독촉고지서도 보내지만 중간에 또 계속 가산금이 붙잖습니까?
이광호위원장
예.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가산금이 붙으면 계속 고지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행방불명도 나오고 사실상 사람 찾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이거 결손처분하라고 의회에서도 이야기 했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워낙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워낙 많이 해버려서 의아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금액도 많고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으로도 금액도 많고 한데 일은 많고 직원들은 적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해서 세수 확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제가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용역업체 설계용역 현황을 제가 3년 치를 한번 봤는데 산림이나 건축설계분야는 그래도 편파적인 게 덜한데 토목설계 분야에 보면 한 업체가 50%이상을 3년 동안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는 상하수도까지 설계를 하는 회사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 설계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이나는 그 부분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재난건설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