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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본회의2018-11-21

송복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9일 이원복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11월 9일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38건으로 11월 14일 이원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과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 및 부여 군관리계획(시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5건을 접수하였고 11월 16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송복섭의장

김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정태영 의원님, 진광식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태영 의원님, 전광식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군수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장문의 글을 우리 군민들한테 선포하듯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모두가 군수님과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부여군민이 안전한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국내 경제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전망을 요약해보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수출 및 소비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설비, 건설투자는 낮은 증가세로 조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상품수출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겠으나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저감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이 증가할 전망이고 그 외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수준 이상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정부 4대 핵심분야 예산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계투자로 세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민선 7기 공약사업과 군정비전인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 초석 마련을 위한 지출소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5279억원으로 금년 4887억원보다 8%인 39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4410억원보다 500억원 즉 11.3%가 증가한 49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477억원보다 108억원 22.7%가 감소한 36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9.2%인 454억원으로 금년도 420억원보다 3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93억원으로 금년도 275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가 1억원, 재산세 4억원, 자동차세 9억원, 지방소득세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1억원으로 금년도 145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금수입이 2억원, 이자수입 12억원, 기타수입 등이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5.7%인 4207억원으로 금년도 3815억원보다 3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억원으로 금년도 1849억원보다 167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111억원으로 금년도 1896억원보다 2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70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5.1%인 249억원으로 금년도 175억원보다 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5억원으로 금년도 170억원보다 75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4억원으로 금년도 5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규모의 4.1%인 200억원으로 금년도 222억원보다 2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채 원금상환에 10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2억원, 군청 주변 주차장 활용부지 매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의 0.9%인 45억원으로 금년도 85억원보다 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금에 6억원, 방범 CCTV 회선사용료 4억원과 유지보수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의 0.8%인 38억원으로 금년도 15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에 4억원,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15억원, 고교 무상교육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규모의 12.1%인 597억원으로 금년도 510억원보다 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림사지 백제역사체험 활성화사업에 20억원, 백제고도 르네상스 프로젝트 조성사업에 15억원, 정암리 와유지 보호각 설치 및 보존처리에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규모의 5.2%인 255억원으로 금년도 218억보다 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83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30억원, 분뇨처리시설 민간 위탁금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규모의 26.5%인 1300억원으로 금년도 1112억원보다 1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51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에 95억원, 어르신 일자리 마련 지원 76억원과 장애인 연금지급 32억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3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규모의 2%인 100억원으로 금년 106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에 20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3억원,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규모의 22.4%인 1098억원으로 금년도 1027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에 136억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2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29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6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총 규모의 1.4%인 67억원으로 금년도 40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에 13억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전출금에 10억원, 만남‧소통 그리고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규모의 2.9%인 144억원으로 금년도 89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38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0억원, 교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규모의 6.6%인 323억원으로 금년도 178억원보다 145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0억원, 국도 29호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장사업에 26억원, 부여읍 구교지구 새뜰마을사업에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의 15.1%인 743억원으로 금년도 808억원보다 6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35억원과 행정운영경비 7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3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64억원으로 금년도 124억원보다 140억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54억원으로 금년도 298억원보다 24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 금년도 9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금년도 15억원보다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금년도 2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원으로 금년도 14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금년도 5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고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 금년도 9억원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8개 기금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총 13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 기금운용 수입액은 25억원이고 지출액은 21억원을 편성하여 총 118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분야입니다. 전입금 및 보조금 18억원과 예치금 회수 93억,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분야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6억원, 융자성 사업비 15억원, 예치금 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민선 7기 공약사업과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이윤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12일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기주 의원님, 이대현 의원님, 진광식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기주 의원님, 이대현 의원님, 진광식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 중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12월 19일까지 마쳐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심의결과를 12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 출석 요구의 건은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