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병헌, 김종록, 민부기, 오세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홍병헌입니다. 북부정류장 인근 불법영업 우려다방 근절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11월입니다. 11월에는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가득 담아 서로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달력을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고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영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어 가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의 자리에 선 것은 북부정류장 인근 불법영업 우려다방 근절대책에 대하여 한번 더 고민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고 서구의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노인 세대만 남아 앞으로 서구를 사랑하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지역 일꾼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왜 그런지 한번 되돌아보고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학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으로 염색공단과 음식물처리장 등 모든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물만 서구에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요인의 가장 큰 피해는 비산7동, 비산5동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비산7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고 주민들에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을 하였지만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함께 고민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가감 없이 전하자면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달라고 하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비산7동으로 안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부정류장과 만평로타리 주변으로 들어서던 다방이 주택가 안까지 확장되고 있고 다방에서 주류를 팔다가 단속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카페로 명칭을 바꾸어 법망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도 오전부터 시작하여 저녁 8시 정도 되면 문을 닫고 단속을 피해가고 있는 현실이며, 이와 같은 불량한 생활환경 현실에 젊은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고 있고 지금은 노인세대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들이 대부분 저렴한 임대료를 주고 거주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복지생활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비산7동과 비산5동 주변에 다방 및 카페가 들어와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들 업소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주요내용과 그동안 단속 및 행정처분실적,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제2항에 의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위촉하여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에 식품접객영업자만 소집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사전 행정지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셋째,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항에 호객행위 즉,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제3항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포상금 지급기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 법을 근거로 우리구 조례를 만들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어렵다면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매매하는 건축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우리 구 실정과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관련 부서가 함께 지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웃과 정을 함께 더불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영업업소를 근절시켜 주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비산7동, 비산5동 주민들이 떠나가는 곳이 아닌, 돌아오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특단의 근절 조치를 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산5동과 비산7동 주변 다방 및 카페에서 불법영업우려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정류장 주변 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영업 중인 101개 업소에 대하여 특별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단속 주2회 이상, 경찰 및 시 민생사법경찰과 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으며, 문제업소 14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집중단속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위생과 전 직원이 동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지양하고 영업정지와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하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영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음주허용,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건강진단 미필, 시설기준 위반, 업종 미표시 등 61건을 적발햇습니다. 이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26건, 과태료부과 16건, 시정명령 18건, 시설개수명령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영업 신고 시 업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지역적인 문제에 따른 단속계획을 설명을 하고 건전영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다방이나 카페 영업 시 건전영업에 대한 협조 유인물을 배부하여 불법영업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운영 및 영업자 교육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침에 따라 식품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대학 졸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등 자격이 있는 39명을 위촉을 해서 공무원과 함께 현재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중 영업주가 선택해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별도의 소집 교육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감안을 해서 지도점검 시에 현장에서의 개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업주의 의식변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 조례 제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자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식약처 고시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북부정류장 인근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별도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문건축업자에게 시설물 설치 자제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건축업자에게 설득과 자제 요청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건축업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시설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불법영업 우려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건전영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홍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무쪼록 답변요지를 보고 앞으로 더 나은 서구, 또 더 나은 비산7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식약처에서 특별포상금 제도를 반영하겠다고 하니 상당히 앞날이 밝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PPT가 되면 더 유익하리라 믿는데 유감스럽게도 사진이 뜨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주무계에서 국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해주셨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동일 건물에 작게는 3개, 많게는 6개, 7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짐작하자면 정말 우리가 전통시장 내에도 가면 똑같은 동일업종은 기피하는 현장이지요. 그런데 한 건물에 6, 7개 영업을 하는데도 미관상으로도 이것은 도리가 아닌 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이런 것은 막아줘야 되겠다. 인구 2만 여명이 살고 있는 작은동네에 답변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0여개의 다방, 불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방이 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방이 신고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업주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영업은 자제해달라고 해서 2017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경찰하고 또 지역주민들 비산7동에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11월 5일에 한번 했었습니다. 하고 22일 내일 야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시에 특사경하고 우리가 자체 불법영업에 대한 수시단속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불법영업에 대하여 이 영업이 단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향후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단속의 고삐를 한 번 더 조아주는 것이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병헌 의원님, 김미경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종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리1, 3동, 비산2․3, 4, 6동 출신 김종록 의원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금번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구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9만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뜻과 함께 하는 정당한 구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가차 없이 견제를 하라는 주민의 엄중한 요구에 혼신의 노력으로 부응하였는지 자문하면서 반성도 같이 해 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정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는 소통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우리 구의 발전을 도모하여 긍정적으로는 구민이 최고의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우리 구는 과연 그렇게 되어 왔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라도 모두가 자기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정말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 데 역량을 모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상리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최근에 불거진 악취문제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리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중 수분과 액상 고형물질이 혼합된 음폐수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72%를 차지하는 음폐수는 그 유기물질의 농도가 너무 높아 기존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할 경우 수백 배로 희석해야 하고, 처리비용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2년 말까지는 처리비용이 싼 해양투기에 그 처리를 의존했으나 런던협약에 의해 2013년부터는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육상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2012년 말까지 음폐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국제협약에 의해 더 이상 해양오염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 대구시는 하루 배출 590여 톤의 음식물류폐기물 육상처리를 위하여 상리동에 위치한 달서천 위생사업소 내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43개월에 걸쳐 처리시설공사를 하면서 인근주민과 서구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정을 지하에서 처리하는 최신 공법을 도입하고 지상에는 친환경 시민녹지 근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서구주민들은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중시하고 위생적이고 최신 공법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믿고 양보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의무 운전기간인 2013년 7월부터 상리 음식물류폐기장을 가동하였으나 처음부터 제기된 문제점들은 해결이 되지 않고 우려했던 악취는 허용기준을 수 십 배 초과하여 검출되는 등 서구 주민의 건강과 위생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다시 2017∼2018년 10월말 전액 시공사 부담으로 전처리 설비, 교체공사로 개선 완료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시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예측량에 대한 산출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용량 대비 음식물류폐기물의 설계기준은 적합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설계용량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설관리 운영기준이 적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준공 이후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악취발생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민원대응 및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악취도 검사결과 허용기준 500ppm보다 적은 300ppm이 검출되었다고는 하나 악취문제는 단순히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들은 자유롭게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지 못하고 불편함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투입시설의 반입장 주 출입문을 열고 투입하는 등 악취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상테마공원화 미조성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지상 녹색테마공원 조성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KTX 서대구역사 건립과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서구 도약의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전 주민의 염원을 모아 추진해 나간다면 서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 1등 서구가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공직사회도 역동적인 공직분위기를 만들고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서구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도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정질문하신 김종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상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악취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기준 적합여부와 처리기준 및 시설관리 운영기준의 적법여부는 내용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비 686억 원을 투입 1일 300톤 처리규모로 대구시청에서 발주하여 ㈜대우건설에서 ‘13년 6월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13년과 ’14년에 운영한 결과 함수율 차이 (설계 80％→운영 78.7％) 등의 문제로 실제 처리량이 1일 227톤으로 설계 시설용량의 7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주민의 주요 생활불편사항인 악취제거를 위해 악취방지 시설 2기(농축RTO 600㎥/분, 약액세정탑 2,700㎥/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된 그런 실정입니다. ‘15년 시설 정기검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부족(288톤/일 →186톤/일), 바이오가스 생산량 부족(19,519㎥/일→13,484㎥/일)과 악취 농도 기준인 희석배수 500배를 초과한 1,000∼1,442배로 목표 성능에 미달하여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고 이에 ‘15년 11월부터 ’16년 8월까지 한국 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시설 개선 및 악취방지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 시공사 부담으로 전처리설비(파쇄선별기 3, 협잡물 탈수기 1) 전면 교체, 소화조 1일 80톤 증설, 악취방지시설(1분당 1,200㎥) 추가 설치 등 개선공사를 ‘17년에 시작하여 ’18년 10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18년 10월 31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의 정기검사 결과, 배출구 악취농도가 기준보다 낮은 희석배수 300배와 1일 300톤 보증수량이 확인되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바이오가스 생산량 1일 1만9천여 ㎥를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바이오가스는 1일 1만8천여㎥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화조 1기를 증설하였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을 정상 반입하여 운영 시에는 목표량을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퇴비는 24톤 생산을 목표로 하였으나 광합성균, 유산균, 황세균 등 혐기성 소화에 따른 유기물 분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퇴비 생산량이 줄어 들었으며, 음식물 부숙퇴비의 경우 염분농도가 높아서 현실적으로 퇴비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생산량 모두를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부숙퇴비의 염분 제거문제는 투입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와 별도 저염화 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 거 같습니다.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자인 대우건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준공 이후 악취발생 문제에 대한 민원 해결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자인 시공사에서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측정망을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기구 1개소, 부지경계 2개소에 설치하여 일일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악취 발생 시간 및 시기 등을 확인하여 운영업체에 수시로 점검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악취방지를 위해 기존 2기의 악취방지시설 (RTO 600㎥/일, 약액세정탑 2,700㎥/일)에 지난 17년부터 18년까지 개선 공사 시 1기를 추가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어 현재 악취 민원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대구시에 건의하여 ‘11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무상지원과 ‘13년 상중이동 주민센터 건립비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는 상리동에서 세방골 구간 도로 조기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르뱅이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주택 태양광을 68세대에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입시설의 반입장 출입문을 열고 투입하는 등 악취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주체의 설명에 의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음식물 및 분뇨 반입차량이 출입하게 되어 그 시간대에는 반입장 출입문을 개방해 놓을 수밖에 없고 반입이 완료되는 오후 5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출입문을 닫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더라도 반입장 내 악취제거 설비를 통해 반입장 내의 악취를 흡입하고 있기 때문에 음압 환기에 의한 악취제거와 에어커튼 설치로 실제 출입문을 통한 외부로의 악취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개방된 출입구 앞에 서 있어 봤습니다만, 출입구에서 악취 확산이 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관리동 부근과 실내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일부 감지되었고 현재 시설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악취 발생 등 추이에 따라 대구시에 보완 건의 등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300톤의 많은 물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식·습식 혐기성소화시설과 바이오가스 생산·정제 등 복잡한 설비로 이루어져 있어 시설 개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으나, 성능보증 개선공사와 더불어 기존시설의 전기 및 기계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 개선 공사가 완료된 현재 시공사에서 주간 및 월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현장 점검 및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기계 등의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로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시설관리 및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2년간 시공사 의무운전을 연장 실시하고 시설 인수 전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의뢰하고 시설 가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 대구시에서 인수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시설개선 공사 후, 악취도 검사결과 수치가 시설개선 전보다 월등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가능하다면 (대구시와 협의 후)주민 입장에서 실제로 좋아졌는지, 시설개선 한 것이 올바르게 정상가동하는지 여부를 우리구, 의회, 주민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해서 일정기간 동안 세심하게 검증해 보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테마공원화 미조성 및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리음식물처리장 전체 대지면적이 2만 2,409㎡입니다만 그 중에 40% 정도인 8,878㎡가 공원이 이미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족구장 1면과 생활운동시설 5점, 자전거보관소 2개소, 광장, 산책로 등 여러 가지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상테마공원 안은 조성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상에 수목을 식재해서 차폐식수 및 녹색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서구의 미래를 밝혀 줄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 건립과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악취 문제해결은 서구 도약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시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악취 등 부작용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종록 의원님,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상리동 음식물처리장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구청이 해당 주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을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당 주민 지원 시 조례 제정을 위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이주한 의원께서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며칠 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동안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대구시에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구청 차원에서 나서 주시고, 시 조례가 제정된다면 향후 환경영향평가 심사와 대구시 예산편성 시 해당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조례에서 보면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이주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물처리장도 대상시설에 포함해서 지원을 받게 해달라고 1인 시위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고요.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것은 조례 지원대상에 보면 지원방법이 경로당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장학금, 해외연수 단체지원 이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면 주민들이 지원대상을 너무 과대 생각을 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의원님,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내당동 출신 민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 덧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듯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고개 지하철역 서편 출입구 미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는 서대구시장 건너편 크리스탈호텔 앞, 새길시장∼서문시장 뒷길 인근에만 설치되어 있고 우리구 내당2․3동 방면과 반대편 두류동 쪽에는 출입구가 없어 이 역을 이용하는 서구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고개역을 이용하여 시내와 성서 방면으로 가려는 내당동과 비산동 주민들은 서편 출입구가 없어 횡단보도를 건너 도시철도 역에 가야 하는데 반고개네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이 워낙 많아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은 서편 출입구 설치를 조속히 시행해 주길 열망하고 있습니다. 반고개역의 출입구가 반고개네거리 서쪽에도 생기면 주민불편도 해소되고 우리 서구의 명물 먹거리골목인 무침회골목도 활성화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출입구 설치가 쉬운 일은 아니며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할 내용인 줄은 알지만,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와 많은 서구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서편 출입구가 조속히 개설되어 서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단순히 질문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고개 지하철역 서편 출입구 두 군데를 공사 할 당시 개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서편 출입구를 향후 언제쯤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는 분야별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집행기관과 또 그러한 집행기관의 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을 심의하고, 구정질문과 사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하는 의회가 있기에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반고개 지하철역 서편 출입구 2곳을 공사 당시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대구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고개 지하철 서편 출입구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도시철도 환승계획에 의거 반고개 서편이 5호선 건설 시 환승지역으로 지정되어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죽 지내다가 올 여름 2018년 7월에 대구시 도시철도망 계획을 변경하면서 반고개 지하철 서편 환승계획이 현재 취소되어서 대구시는 반고개역 서편 출입구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편 출입구 2개소를 하는데 보면 연장이 한 200m됩니다만 총 사업비로 추정컨대 24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대구 지하철에는 편측 출입구가 있는 정거장이 총 8개소로 그러니까 1호선에 4개소 2회선에 4개소가 있습니다. 1호선은 대표적인 게 성당못역이라든지 2호선은 죽전역, 반고개역 포함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대구시는 일시에 편측정거장을 다 개선하기는 소요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는 금년부터 죽전역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고개역은 죽전역과 성당못역 등 시민의 출입이 빈번한 곳을 우선적으로 잡아서 하고 세 번째로 반고개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외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울러서 이 서편지역은 반고개무침회골목이 디자인시범거리를 만들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철도망 계획이 변경이 안 된 상황이라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권영진 시장과 김상훈 국회의원 등 같이 계획이 변경되고 반고개역이 세 번째 출입구를 만드는 역으로 지금 현재 정해져있는 만큼 임기 중에 가능하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것은 무침회골목 상권 활성화도 그렇지만 서편 출입구가 되면 이용수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요를 많이 창출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반고개역 서편 출입구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겠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 예.

민부기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서구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8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9년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번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제8대 서구의회가 시작되고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 기간입니다. 각자가 저마다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구의 해결 과제들이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서구생활체육회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부당업무 지시와 갑질 관련으로 서구체육회와 서구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체육회의 사기진작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체육회 내에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진실은 밝히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부당업무지시와 관련하여 ‘DS깨비 봉사단’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DS깨비봉사단’이란 단체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DS깨비봉사단’이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요? ‘DS깨비봉사단’이 대구시와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서구체육회의 소속이라면 이는 공모사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업무지시는 부당한 것이며 위법입니다. 만일 ‘DS깨비봉사단’이 개인의 단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DS깨비봉사단’의 대표자가 서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봉사를 하는 당사자는 서구체육회 소속의 체육지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서구체육회의 2018년도 상반기 사업결과보고서에는 4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시에서 15시까지 어르신 뇌운동 및 악력볼운동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9개 경로당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개인봉사단체가 어떻게 서구체육회 사업보고서에 들어와 있고, 봉사자 역시 일과시간에 업무를 봐야 할 생활체육지도사들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공모사업 제외 대상임에도 대구시체육회의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중복지원 된 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담당체육지도사는 ‘DS깨비봉사단’ 사업이 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서구체육회는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담당공무원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게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담당공무원의 묵인 속에 사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체육지도사는 사무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계속된 갑질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우울증과 적응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신청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신청서의 단체소개서에 프로그램지원단체명은 ‘DS깨비봉사단’으로 그리고 회장은 서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인 윤정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주요사업실적으로 서구체육회의 서구청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2016년 9월 15일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소개되어 있고, 2017년 주요사업계획 역시 서구체육회에서 대구시 지원사업과 서구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대구시민생활체육대축전과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기존의 시와 구청의 지원사업이며 서구생활체육회에서 해오던 사업으로 ‘DS깨비봉사단’이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제외단체였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의 2018년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안내 공문에는 공모자격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라는 단서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에게 강요와 갑질로 피해를 주는 사무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생활체육회의 단체장으로서 구청장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처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DS깨비 봉사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체육회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운영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체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고 다소 현재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생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평가에서 전국 229개 체육회 중 우리구를 포함해서 우리체육회가 최우수 등급을 받고 대구에서는 1등의 체육회 운영이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2017년, 2018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2007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스포츠교실 운영과 어르신 탁구교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자원봉사활동도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체육회 회장을 맡은 지가 이제 3년 정도 됩니다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체육활동과 봉사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넉넉히 지원을 못한 그런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체육회에 지원했다면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돈 지원이 미약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일을 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문화체육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 협조 요청도 있었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 및 각 구군 체육회에서도 각종 체육행사 시 생활체육인들이 자원봉사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성화 흐름에 맞추어 2017년과 2018년에는 생활체육인과 체육지도자들로 ‘DS깨비 봉사단’으로 구성하여 대구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였고 우리 대구시의 위임을 받아서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과정을 거쳐 자원봉사단체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돈은 자비 9%와 시비해서 220만 원 지원한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DS깨비 봉사단’은 경로당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교실, 보조 보행차 수선, 건강상담’ 등 체육재능기부 자원봉사를 추진해왔으며, 어르신뿐만 아니라 봉사자들도 보람되고 좋은 취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DS깨비 봉사단’이 2007년부터 해오던 것을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오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신청자격과 관련해서 대구시나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 활동과 관련해서 구의 예산이 넉넉해서 많이 지원했으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봉사단이 체육회와 같이 동일한 성격의 단체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세광 의원께서 구의 의원님 몇 분과 지역주민과 봉사단을 만들었을 때 그 봉사단이 서구의회라고 할 수 없듯이 체육회 사무국장이 단장이고 지도자들이 몇 명 있고 생활체육 민간인들이 포함된 이 단체가 과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로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자원봉사단체로서 자발적 참여문제와 사무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확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일방적 주장을 포함해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 일방적 주장이 담당국장이 사실로 한 거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은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체육회 규약 [제36조]에 의거해서 이사회가 신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구체육회 규약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시간인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거처럼 ‘DS깨비 봉사단’이 개인이 단체를 새롭게 꾸려서 자발적으로 하는 ‘DS깨비 봉사단’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안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DS깨비 봉사단’ 활동보고내용 운영일지에 보면 2017년도 9월 26일 화요일 9시에서 12시까지 건강체조, 오감숲길걷기, 건강상담 등 행사 참석인원이 270명으로 자원봉사자는 최동원 외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건에서는 같은 날 오감숲길의 시작이라는 행사명에 스포츠 안전공제회비 등록비 18만 7,000원에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가입증명서가 있습니다. 비상책임 관련한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200만 원의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DS깨비 봉사단’의 봉사활동 보고서에는 활동기간에 따른 사업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100만 원 그리고 2017년 7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218만 7,000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2,000만 원, 자부담 18만 7,000원 실제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200만 원과 봉사활동 보고서에 총액이 318만 7,000원과는 차액이 118만 7,000원 나는 것입니다. 18만 7,000원에 대한 대구은행 통장에는 보내시는 분은 서구체육회로 되어 있고 받으시는 분은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 송금된 스포츠안전공제회비 18만 7,000원은 당연히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DS깨비 봉사단’ 통장에 지출 내역에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DS깨비 봉사단’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개인사업이 아니고 서구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이 18만 7,000원이고 얼마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잘 따져주시기 바라고 그런 개선에 대한 필요사항이 있는 것은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신상을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면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금액에 대한 문제라든지 체육회 일부의 돈이 유용됐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현재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봉사활동 결과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결과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7년도 7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액이 21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지출액인 2017년 4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액이 100만 원, 이 서류를 놓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200만 원 지원사업을 받은 ‘DS깨비 봉사단’이 이렇게 금액차이가 118만 7,000원이고 118만 7,000원에 대한 사업이 진행된 ‘DS깨비 봉사단’의 활동보고서 내용에 지출된 금액에서는 ‘DS깨비 봉사단’이 아니라 9월 26일날 진행된 사업인데요. 서구체육회에서 이 금액을 보험료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단순히 운영하는 개인 차원의 ‘DS깨비 봉사단’이 아니고 보고서에도 잘못 작성되었는지 몰라도 분명히 보고된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고서가 잘못되었던지 체육회의 기본적인 예산을 집행했던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정한 월급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기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관리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넓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구성해서 담당국장의 개인집의 일을 했든지 아는 친척집에 가서 봉사를 했든지 이것이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 대구시의 돈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살펴가는 그러한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세부적인 잘못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다음 조사 후에 밝혀지면 고칠 것은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 때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사하는 자체는 문제시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거 자체는 좋은데 봉사를 공모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 또 지원받는 사업단체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제외조항이 분명히 신청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생활체육지도사가 건의를 했고 그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를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갑질 관련해서 정신과 질환까지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을 놓고 봐서 전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DS깨비 봉사단’이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참여하는 봉사프로그램인데 실제 근무시간에 봉사를 나가고 있고 봉사 자체는 좋은 거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봉사프로그램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조사 중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조직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담당국장이 좀 과한 의욕적인 부분이 넘쳐서 발언의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시를 했고 그러나 담당자의 생각과 담당국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덮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시켜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다만 지금 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일부 돌아다니는 소문이 사실인냥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사를 통해서 갑질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밝혀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통상적으로 세간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갑질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개인의 잘못된 부분을 덮어가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조사가 마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도 제가 봐서도 이러한 논란거리가 생기면 자리들은 봉사활동을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접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과정상에서 다소 아쉽고 고쳐야 될 중대하지 않은 그런 소소한 고칠 점은 고쳐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체육회의 발전과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도움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사회 조사가 끝나면 조사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본의원도 역시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든지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충분히 권장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 갑질이란 용어를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사람이 조직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호간의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근거를 놓고 봐서는 본의원은 근거를 밝히므로 인해서 조사가 좀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진상조사단에서도 공정성을 기해서 잘못한 부분은 가려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봉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류한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대다수는 공감되는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아쉬움이 있다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한마음으로 무엇을 했다손 치더라도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다는 거지요. 규정과 원칙이 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론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중에 선례를 남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다면 자체 내에 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 혹시나 행여나 우리가 판례가 있듯이 그렇게 했더라면 조금 낫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결과가 좋다 해서 절차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제가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우리 민부기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체라 생각합니다. 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아무리 선의의 목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절차가 부당하고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은 결과의 선한결과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시정조치하고 고쳐나가서 좀더 발전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절차에 대한 부분이 위반되고 이런 것을 소위 이야기해서 눈 감아 달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규정의 위반이라든지 또 규정이 위급해서 한 것은 아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부기 의원님, 류한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