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도시재생추진단장 양용덕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 도시재생과장 김도훈 관광진흥팀장 권태승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양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시재생추진단 직원들은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지원, 에너지 관리 및 도시농업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및 금호강 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자원개발, 전통시장활성화, 사회적기업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북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모든 부분이 완벽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욱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고진호 관광자원개발과장은 건강문제로 인해 권태승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도새재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일자리경제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송미숙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이상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정승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민경제 안정 도모입니다. 지난 8월 관내 착한가격업소 21개소를 일제 정비하여 기준미달업소 4개소를 지정해지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취약시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취업정보센터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 지역의 미취업자에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힘썼으며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3단계에 걸친 공공근로사업과 2단계에 걸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768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복지전문가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공모사업으로 영진전문대학산학협력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은 모두 종료되어 수료생 40명 중 현재 27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나머지 교육이수생도 꾸준한 구직 활동을 통해 취업목표인원 28명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이빌 및 첨단장비센터 운영입니다. 아이빌은 안경산업특구 내 건립한 안경업체만을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으로 66개 호실의 임대공장과 첨단장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입주율이 82%로 금년도 2억 1,2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2일로 아이빌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아이빌 및 첨단장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아이빌 관리위탁기간 갱신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갱신하였습니다. 아이빌 내 위치한 첨단장비센터는 국시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장비 6대를 구입하여 운영중이며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작년보다 사용횟수가 증가한 99개 업체, 665건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료 4,6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3D 역설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첨단장비 활용도 제고 및 안경 신제품 개발 여건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지원 다변화 및 기업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7개 업체에 대해 창업공간 및 창업 관련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경영정보 제공 및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경영 기술교육을 총 4회에 걸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업경영 및 실무관련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기업경영지원단 운영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총 51건 해결하였으며 또한 대구국제안경전에 북구 우수기업관을 운영하여 참여기업의 부스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안경산업특구 내 원천기술보유기업에게 해외수출시장 확대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7개의 참가업체에서 134건, 4억 3천만 원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내 등록된 공장에 대해 등록자료의 현행화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방문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공장등록 자진취소 24건을 유도하고 12월에 행정처분 23건을 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장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통질서 확립 및 서민생활 보호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반기별로 상표도용 및 상품위조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16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계량기 정기검사 실적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이 되는 것으로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계량기 구조검사 및 오차검사를 실시합니다. 총 3,187개의 저울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여 3,067개의 저울이 합격필을 받았으며 불합격한 120개의 저울 중 33개는 수리 검정 조치를, 87개의 저울은 파기조치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축산업 육성 지원 및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밭농업직불사업 및 친환경 직불사업으로 260농가에 지원을 하였고 농기계 구입자금 16농가, 채소류포장재 112농가,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30농가, 논 타작물 재배지원 2농가, 농작물 병해충 방제 29농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38개 학교 1,740명의 학생에게 주 2회씩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고교자녀 2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업 육성을 위해 연중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 519두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정기검진 실시, 가축 5,750두 가축예방접종, 우제류 사육농가에 5,913두의 구제역 백신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개선사업으로 여름철 검단들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양수기 12대를 임대 및 설치하여 우수기 침수예방에 힘썼으며 노후화된 산곡지 및 금호지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관음동 137번지 외 2개소 구거정비와 국우동 399번지 외 1개소 농로정비, 읍내동 산61-2번지 관정개발 등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홉 번째, 농·수·축산물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20회에 걸쳐 실시하여 72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관내 축산물 관련업소 38개소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여부, 축산물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열 번째, 고병원성 AI 등 가축방역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김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고병원성 AI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1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115일간 거점소독시설을 가동시켜 1일 3교대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북구 관내 농가 및 전통시장 등의 가금류 3,272수를 포함한 축산차량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우제류 5,913두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우리 구를 AI 및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 및 홍보 추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지원단을 별도로 조직하여 직원 자체교육 및 현장점검, 관련협회 간담회 개최, 가두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월 22일 현재 6,994개 업체, 23,468명의 인원을 접수하여 목표 사업체수 대비 111%, 목표 종업원 수 대비 106%의 실적을 달성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행복북구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이 10%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청년 실업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현실 속에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일 경험 및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금년 8월부터 구암서원 외 7개소에서 30명의 청년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5개월 연장하여 내년 5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크리스마스페어 참가 지원입니다. 엑스코에서 개최하는 영남권 최대 성탄행사인 크리스마스페어에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참가부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참가업체 모집공고를 해 루시드코퍼레이션 외 32개 업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12월 2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39개 업체를 선정하여 부스임차료 100만 원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제품에 대한 홍보기회 제공 및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기업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판매를 위해 농가에서 생산한 채소류의 포장재나 박스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작목반 112농가에 포장박스 89,000매를 지원함으로써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동시에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 금년 6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조각과일을 주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8개 학교에 1,740명 학생에게 제공되었으며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개선 사업입니다. 연중 24시간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및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당직근무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6월부터 야간 및 공휴일까지 전문업체 위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북구와 함께 동구, 남구, 달서구가 대구유실동물보호센터와 공동위탁계약을 맺고 두당 10만 원의 구조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주간 276두, 야간 126두를 구조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전 직원은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북구의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항상 몇 쪽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고요, 24, 61페이지와도 다 연결됩니다. 지금 인구고령화 경제성장에 따른 노안 등 굴절 이상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안경렌즈나 콘택트렌즈 안내렌즈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광학산업 해외선진사가 60% 이상 선점을 하고 있고요. 국내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기술 및 핵심장비 전문품질검사기관 부재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경권에 안광학산업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육성이 필요한데요. 안경산업선진화 및 신제품개발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고서에는 20억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17억 6천여만 원 되죠? 안경시제품 제작 및 가공에 활용될 첨단장비 6종 6대를 안경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했는데 제가 보니까 단순기업지원 장비구축에 그쳤더라고요.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요. 최근 2년간 첨단장비 사용건수 10 미만인 첨단장비가 50%더라고요. 특히 2017년 형말이기 같은 경우는 1건에 불과하고 2018년도도 6건으로 한 특정한 쾌속조형기 빼고는 대부분 사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이것은 해당 산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 정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대한민국 안경산업 1번지가 되어야 될 아이빌이 갈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첨단장비 활용도 제고 및 안경신제품 개발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올해 6월에 3D 역설계 소프트웨어도 구입했더라고요. 이런 첨단장비의 저조율을 보면 과연 이 소프트웨어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렇게 첨단장비 운영현황이 심각한데 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서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김지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첨단장비센터가 이게 다가 아니고 안광학진흥원 5층에 보면 국비 투입해서 전국단위로 해서 신제품 개발하는 첨단장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첨단장비센터 아이빌에 20억 들여서 구축한 것은 아이빌 자체가 임대공장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경업계에서 국비 요청을 해서 구에서 주도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안경업체에서 요청을 했고 장비 구축할 당시에도 장비선정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는데 사실 장비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돈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서로 이거 구입해야 된다 저거 구입해야 된다 그랬는데 6차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장비선정위원회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6대 구입을 했는데 첨단장비 구축 중에서 쾌속조형기는 범용으로 사용되는 장비라서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3D스캐너 같은 경우도 올해 역설계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활용도가 많았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건 증가했네요. 그리고 지난 2017년도에 시연회 하면서 청장님이 앞으로 안경업체 안경신제품이나 디자인개발을 위해 첨단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안경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궁금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첨단장비들을 구입했는데 사실 저조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2018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용률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 건립된 아이빌에 대한 장비지원센터도 포함해서 지금 정비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북구 경제활성화, 우리 북구에 있는 안경산업 미래를 위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MCT조작기와 형말이기, 세심기 같은 경우는 숙련기술이 상당히 요구가 되는데 일반기업체에 안경업체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만 수십 년간 해왔던 노하우가 있는 반면에 안광학산업진흥원이라든지 아이빌에서 전문기술자를 뽑아서 오래둔다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기술자 3명이 이제 1년 약간 넘어섰는데 점차 사용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아이빌에 갈 때마다 홍보활동을 앉아서 하지 마라 기업체에 쫓아다니면서 해봐라 그런데 사실 안경업계 시스템 자체가 하청주는 거를 한 품목만 주기가 어려워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속도는 상당히 더딘 편이고요.

어쨌든 안경산업이라는 게 많은 공정 과정들이 필요하고 주로 영세업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중소기업육성부분 소상공인을 육성하려면 생태계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정책들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저희가 7분에서 10분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기로 해서 더 질의해도 될까요? 100페이지를 보면 북구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목적을 보면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창업기업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것이지요. 이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창업보육기업에 대한 시설공간제공 정보제공이 한정되어 있고 기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먼저 창업보육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창업보육센터장은 별도로 없고요. 옛날에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라고 해서 건물 전체를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소장도 있고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구청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2층 공간만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직원들이 한번씩 나가서 관리하고 합니다.

사실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유능한 센터장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단순 시설이나 정보제공 역할에 머무르는 센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 80%가 겸임직이더라고요, 그만큼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입주기업 선정을 할 텐데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어떤 분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하고 모집공고를 내면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자기제안서를 써서 제출합니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보통 1개 호실이 비면 5개 업체 정도가 옵니다.

그 평가를 누가 하시냐고요.

대구경영기술지원단인가,

운영지원단 안에 계신 경영지도사나,

외부심사위원 1명과 저와 팀장님 3명이 각 업체,

외부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산업전문가인가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계획서평가라는 정형화된 방법으로 실제 창업보육센터 역할이 창업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많이 부족하거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전문가들이, 사실 사업계획서는 그냥 하나의 제출서류일 뿐이지 이분들이 현장경험들이 많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기업들을 컨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졸업업체 조사현황을 보니까 59개 업체 중에 33개 업체가 폐업을 했고 26개 업체가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폐업률은 저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실제 이 센터를 거쳐간 졸업 기업들, 현재 있는 입주기업들, 입주기업들간의 그리고 입주기업과 졸업기업간의 연계 네트워크는 형성이 되어 있는지,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북구창업보육센터가 ′99년 2월부터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2016년 이전에는 졸업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왜 이런 걸 안 하느냐 질책이 있어서 졸업 업체 전부 연락 가능한 데는 다 연락을 했는데 졸업기업 업체 수가 52개 업체인데 현재 졸업업체 중에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26개 업체입니다. ′99년부터 있었던 업체들은 연락이 안 되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름으로 주소 추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다 막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창업보육이라는 거는 기술 및 인력육성에서부터 산업현장에 이르는 전체적인 국가과학기술이나 경제시스템 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창업보육센터 목표 같은 경우는 창업기업보육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생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자라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 센터를 보면 운영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운영전략이나 운영시스템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북구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이냐 보육이냐 했을 때 만약에 보육이라면 어떤 기업들을 보육할 것인지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보육할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 사무실 임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대대적인 센터의 역할 기능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추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주관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하고 지금 북구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씨랩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앙부처 내지는 대기업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때는 자금력도 있고 전문가를 충분히 옆에서 지원해줄 능력이 되는데 구 차원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거는 주변에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그나마 창업을 하고 싶은데도 공간이 없어서 어려운 기업에게 장소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차원이지,

실제 결국 창업보육센터라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이 보육센터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지역경제활성화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산업 특성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북구청이나 의회가 더 잘 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 창업보육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단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시설이나 정보제공 역할에 머무르는 센터라면 협력이라든지 협치를 통해서 굳이 거기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고민 많이 하셔서 다음에 협치 합시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이빌과 관련된 거라서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와 지적사항이 있는 59페이지 연결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아이빌 첨단장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센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장방문을 해보니 애로점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어쨌든 질적이든 양적이든 첨단장비가 많이 이용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업체에서 보면 이것이 양산을 위한 장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견본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개발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업무보고를 받은 시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3D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안경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업체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들어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짧은 기간이다 보니 이것을 양쪽으로 평가하기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형말이기나 세심기 같은 경우는 안경업체에서 전용으로 쓰다 보니까 안경업체에, 저희가 아픈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북구에서는 다른 자동차부품업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이 안경업체를 전용, 우리 북구를 특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부분인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이것이 OEM방식으로 거의 하청업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아이빌이 아파트형임대공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가 과연 공장형으로 지어진 게 맞는지 건축물을 봤을 때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진흥원 대리님 말씀을 들어보니 애초에 설계단계에서 조금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면 공장의 역할에 충분하게 면적이 넓든지 또는 우리가 영세업자들을 위한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적을 받아보니 전용면적이 너무 적더라고요. 임대료를 보면 사실상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무실에 비하면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데 90%까지는 사무실이 차있더라고요. 어쨌든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왜 망설이냐고 하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평수로 따지면 내가 40평이 필요하다, 40평인지 알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 보니 면적단위로 환산해보니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39%에서 54%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 40평이라고 알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25, 6평 내지 많아도 30평밖에 안되니까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입주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뉴욕아이웨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사무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임대형공장이라면 더욱더 그런 공용면적을 줄이고 훨씬 실용성 있게 하거나 현재 아이빌 센터 구조를 봐서는 공장형이 아니라 그래도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바이어와 무역을 상담하는 공간도 되고 사무실로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잘 지어놓아서 보기에는 너무나 좋던데 활용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빌 건립은 당초에 안경산업토탈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설계부터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바이어와 상담하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국비지원 받고 그래서 설계까지 발주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건물 지으면 국비 받고 시비 받고 구비 합쳐서 지으면 된다, 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간 운영비가 2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그 당시에 용역결과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 당시에 운영비 20억씩 들여서 시에서 하든지 하지 구 단위에서 운영이 되나, 다시 수지분석하고 용역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임대를 놓으면 그 수익 가지고 안경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첨단장비센터도 운영하고 충분히 된다 그래서 갑자기 토탈비즈니스센터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구조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엘리베이터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칸이 있어서 모든 짐을 다 옮길 수 있고 하중도 이런 것마저도 다 감안해서 임대를 놓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고 아이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토탈비즈니스센터로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게 재원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안경 영세업체들은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서 바이어와 상담하기가 부끄럽다, 그래서 바이어 초청을 못한다라는 공간에 대한 열망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충분히 그거를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은 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공장형으로 되다 보니까 기업홍보관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을 해서 보니까 업체 중에 한 군데는 까르뱅인가 그 업체는 홍보관을 잘 만들어서 카페형식으로 해서 보기도 좋았고 활용도도 높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센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아직은 그래도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되니 우리가 사실 건물에 대한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영세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다른 임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니까 영세업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고민해주십시오.

안광학진흥원에 보면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거기에 첨단장비 구축된 거는 아이빌 첨단장비 구축된 금액에 수십 배 됩니다. 거기도 이용 충분히 가능하고 안광학협동조합과 수시로 만나서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빌 이 센터는 계속 아파트 임대공장형으로 갈 것이지요.

지금 시점에서는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사무실 임대할 때 여러 업체들이 그래도 두세 개 업체가 합쳐서 이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4호실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66개 호실 중에서 한 업체 한 호실 사용하는 데보다 오히려 2개 3개 이렇게 사용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안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업체 한 군데씩 명패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면 2개 3개 호실 사용하면서 상호는 따로 걸어놓은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아이빌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7, 8, 9, 10, 11월 됐는데 과장님과 저가 친밀함이 없어서 그런지 방문도 한번 안 해봤고 저도 들으니까 생소하고 에피소드지만 그쪽 재단법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자기 소속이 사회복지 소속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장영철 위원이 불려간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데 장 위원이 하는 소리가 김기조 위원장을 불러야 되는 것을 잘못 부른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부끄럽습니다. 이분들도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모르더라도 와서 인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행감 앞두고 그 부서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저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보지도 못하고 질의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장영철 위원이 초청되어 갔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소속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생각이 지금 나네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도 짜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무시한 정도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항상 아름다운 북구 행복 북구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지난 10월 2일 아이빌 위탁관리 갱신협약체결되었네요, 아시죠?

예.

8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었는데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그래도 한번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 위탁내용 운영방법 수익금 처리방식 등을 설명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님 말씀같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불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안광학산업진흥원이 중앙부처와 시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진흥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은 아이빌이 안광학산업진흥원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안광학산업진흥원에 주지를 시키고 차대식 위원님 말씀 부분은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상황에서 건당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건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중간에 보면 에이스스포츠가 있습니다. 약 500만 원 했는데 체인기어 외 43종인데 에이스스포츠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물품구매 담당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자전거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자전거 수리하는 수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 명에 체인기어보다 자전거부속품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이니까 자전거 부속품이라고 하면 다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체인기어라 해버리면 체인기어가 한두 가지입니까? 일반 공산품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에이스스포츠는 스포츠 관련 운동기구와 스포츠웨어 판매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또 우리 구에 없는 겁니다, 서구에 있습니다. 대구시립병원 맞은편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자전거 관련 부속 업체가 없습니까?

물품 업체까지는 내용을 다 모르고 있어서 그 관계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구에 있는 업체는 북구에서 쓰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원상사, 제일안전 2개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마대와 장갑을 구입했는데 장애인 시설 판매하는 곳이 마대를 두 군데 매입했어요. 앞쪽에도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있고 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업무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지원 관련해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관련한 부서입니다. 부서에서부터 장애인 관련 생산판매시설에 가서 구입해야 되지 왜 일반업체에 구입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기업에서 구입하는 거는 목표 퍼센테이지가 일정부분 있기는 있는데 업체를 수의계약하면서 저저번 행정사무감사때인가 나와서 한 업체에 1년에 2번까지만 가능하고 3번 이상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업체를 골고루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라 되어서 저희들도 이 자료 보면서 3번 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물품구매를 하다 보면 일정부분은 저희들도 장애인제품 구매를 합니다. 계속 장애인제품 구매하기에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품 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장갑과 마대인데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을 보면 장애인판매시설을 보면 190만 원과 일반업체 상원상사와 1,900만 원이고 제일안전은 6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담당부서에서 북구청 전체를 봤을 때 여성기업인과 장애인시설 담당하는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장애인시제품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각 기업마다 2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도 작은 금액만 사고 큰 금액은 다른 업체 줘버리고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구매할 때 유념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 위원과 김지연 위원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4쪽과 97쪽 비교하겠습니다. 우선 24쪽에 보면 임대시설이 67개 공장66개와 식당 하나 있는데 지금 공장이 입주율이 94% 되어 있는데 97쪽에 보면 올 10월 말 기준 갑자기 54개로 줄었어요. 8개나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빌과 임대계약한 게 2015년 10월 22일 위탁관리협약을 맺어서 그 시기에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일부는 중간에 나가고 최장기간 3년 다 되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한두 개씩 나갔을 때 모집공고를 내면 서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왕창 빠져나가다보니 공실률이 발생했는데 지금 5개는 들어왔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60개 차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제안경전에 3천만 원 사업비로 해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행사를 했는데 참가업체 상담실적에 보면 밑에 3번에 클로바CNC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국가가 중국과 마츠켈 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마츠켈 리가 어디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마츠켈 리가 국가가 아닙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마츠켈 리라는 안경 관련 업체입니다.

이 자료를 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바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관련업체에 200억 넘게 투자해놓고 이거 확인 하나 못해버리면, 이 장부 남습니다. 안경 관련 업체 하신 분들 이 서류책자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책은 영원히 남습니다. 확인하셔서 하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 가겠습니다.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엑스코 제2확장이 들어갑니다. 그저께도 대구시의회에서도 질의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2전시장 부지 보상을 둘러싸서 갈등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문제도 많고 토지수용체결 후에도 지주들 불복으로 인해서 행정소송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 안 맞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래도 행정절차 이행과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크게 나설 수는 없지요?

제2엑스코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토지보상위원회도 이거는 저희들이 나선 게 아니고 소유자 수가 50인 이상이고 면적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지자체에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도 20몇 명밖에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수용재결 들어갔을 때 이의신청 받고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 올려줬는데 25명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유자 37명 중에서 25명이 의견서 제출해서 올라왔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과는 12월이 되어야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2전시장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사이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앤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제2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1층을 경량철골로 한다고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못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2전시장이 준공되고 나면 교통 대책이 우리 북구청에서는 좋은 계획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검토, 도시계획파트에서 교통과와 도시계획파트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그쪽에 차대식 위원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전에 신경써라 이야기는 전달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엑스코 확장하고 옆에 부분 다시 확장할 때도 가운데 도로가 없어져서 인터불고 호텔에서 지금 제2전시장으로 오는 그 도로가 없어져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6차선 도로가 없어지면 또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주민들 불편이 아주 힘이 듭니다. 한번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났었죠, 경산에서 살던 아이가 반려견에게 물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혹시 올해 북구에서도 반려견에 물려서 신고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전화상으로 신고가 온 경우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 견주와 피해자가 합의보고 경찰에서 조정된 사례가 한두 건씩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고소 안 하면 합의를 보면 벌과금이 안 나가죠?

(방청석에서) 그렇죠, 벌금은 경찰에서 부과하는 거고 우리는 과태료인데 목줄을 안 했다던지 이런 경우면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데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주의주고 앞으로 하지 마라고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출 시에 반려견 목줄을 안 하면 10만 원 벌금이죠?

(방청석에서) 무조건이라기보다 계도, 동물복지차원에서 개 목줄도 동물학대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목줄을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행정지도 차원에서 앞으로 나갈 때 목줄하고 나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신천고수부지에도 보면 입구 팻말을 붙여놓았어요. 개 출입금지 써놓았는데 다니고 있어요, 제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개를 자기 집에 기르는 장소에서 벗어날 경우와 산책할 때는 반려견 주인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등 인식표를 반려견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부착시에는 벌금 20만 원입니다. 반려견 소변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 조금 전에 경산같이 사람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혐의가 되었을 때 500만 원 이하 벌금형과 또 사람이 과출혈로 사망했을 때 고소를 안 해도 2년 이하 금고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18년도에는 관내에서는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큰 개는 잘 안보이더라고요. 도사견이라든지 핏불테리어 같은 큰 게 있는데 큰 사냥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키우는데 북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식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 위원님은 재선하시고 그래서 상세하게 질의도 구석구석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앞으로 많이 준비하셔서 아까 엑스코라든지 개에 대해서 박식하시네요. 질의하신 거에 보충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거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16, 1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구입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구입 빗자루 외 26종 마대장갑 마대장갑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에서 사실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실 때 사유란에라도 이게 어느 부분 공공사업인지 표시가 되었으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 전부를 총괄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이다 보니까 물품을 예를 들어 청소하러 나간다고 하면 마대장갑 이런 것을 일괄구입해서 물품을 나눠줍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 사유에 청소사업이었다든지 도로정비사업이었다든지 표시가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예를 들어 청소하는데, 환경정비하는데, 벽보 뜯는 것, 전부 필요한 물품 양을 마대 몇 개 수합해서 일괄구입한 겁니다.

기간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구입,

그렇게 해서 물건이 떨어지면 추가로 더 구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다섯 번째 보시면 AI구제역 예찰 및 비상근무용 방한복 구입되어 있는 부분, 사실상 AI 구제역 방역용 물품이고 방한복이라면 아주 특수한 옷이어야 하고 그런데 왜 일반아웃도어점에서 구입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100% 국비로 해서 거점소독시설 운영하고 할 때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원되면서 북구만 운영한 게 아니고 달성군에는 거점소독시설이 두 군데 여기저기 국비가 내려오니까 대구시에서 국비 반납하면 안 된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 AI 구제역 초소 운영하는 거를 매년하고 상황실 설치해서 매년 근무를 하니까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직원들 방한복을 하나씩 구입해서 돈을 지출하자 의견이 나와서 직원용으로 해서 점퍼 두꺼운 거,

그러니까 임시로 급하게 그냥, 모양만 살펴보셨어요? 기능을 살펴보셨어요? 보통 방역용품이라든지 소방용품이라든지 특수한 기능을 가진 의류구입이라면 취급하는 업체에서 구입을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정가보다 이월상품으로 해서 가격이 상당히 할인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기능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방한복이지만 방역용이었잖아요. 특수한 기능이 부과된 특수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구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방역할 때 사용하는 방역복은 별도로 N95 이렇게 해서 전부 지급이 사전에 다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방역복과 방한복 구분이 되는 게,

구분이 되는 건 알겠는데 방한복을 다른 방역하는 업무를 본다거나 방역시설 가까이 가서는 절대 안 입습니까? 그냥 국비 내려왔으니까 직원들한테 임시로 마련하자고 해서 예산이 지출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서 무조건 지출해야 된다 하지만 심도 있게 계획을 하셔서 구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6월부터 시행이 됐었죠? 그러면 72페이지에 현재 파악된 예산집행된 부분 명시한 게 몇 월 기준인가요? 미집행 사업현황을 보면 예산확보한 게 9,400이고 집행액이 1,600 정도거든요. 6월부터라면 하반기를 전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집행률이 17.7%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6월분은 지출을 했고 7, 8월은 방학기간이라 지출이 없었고 9월에서 12월분은 집행예정입니다. 수합해서 분기별로 해서,

예정이어서 여기 17.7%정도가 6월에 집행된 부분인가요?

예.

그게 표시가 되었으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12월까지 나갈 부분을 다 집행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12월까지 되면 일괄 다 집행,

다시 집행하는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 정원이 변경되면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됩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 지금 저희는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역별로 시에서 하는 데도 있던데 업체선정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동안동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니까 저희한테 이야기하셔서 소용이 없다고 시로 연락을 하라고 구로 연락을 하라고 하던데 저희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돌봄교실 신청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과로 연락이 오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학생 수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게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동안동농협 공동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단위로 공모해서 그 지역을 나눠서 적격업체를 풀로 고시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일간식 사업이 진행되면서 돌봄교실에 애초에 지급이 되는 간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과 과일배식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중복이 되어서 어떠한 간식 하나가 낭비가 되고 버려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도.

그 부분은 교육청과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과일간식 제공하는 업체는 친환경이나 GMP인증을 받은 국내산과일로 하고 업체 같은 경우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서 인증시설에 적합한 그 업체에서 가공을 하고 제공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6일자 동안동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행정처분을 받으신 건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내용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지 알고, 어느 정도의 위반이었는지 미비한 부분이라면 사실 간과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급식업체에서 관리가 잘못되고 해서 얼마 전에도 식중독 문제라든지, 크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학교가 급식업체 문제가 생겨서 학교 전체가 식중독 발병이 해서 도시락업체에서 도시락을 받아서 급식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중복적으로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면서 저희가 아이들 식생활 습관도 바꾸고 우리지역에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굳이 시행해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업무소관 자체가 위생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과일간식 자체는 있는 그대로 해서 조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일간식 지급한 것 때문에 식중독 일으키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식품위생법」 관계는 위생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과일간식 지급하는 것만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지.

아니,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앞으로 사업도 행정처분을 받은지 안 받은지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결국 11월 12월 해서 이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급식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청과 집단급식소 관리하는 거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류승령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감 마치고 바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간식 지급이 되면 돌봄교실에서 검수자와 관리를 하는 분과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수자는 누구고, 검수자와 관리자가 따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일이어서 조리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식품위생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유통과정에서 보관상황에서 어떻게 보관이 되고 관리가 되었다가 배식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일이 배식이 되었을 때 과일상태가 어떤지 돌봄교실 선생님 한 분이 받아서 보고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급식 재료만 배식이 되더라도 유통하는 냉방 설치된 탑차 온도를 어느 정도로 해서 유지하고 왔는지 내역서까지 뽑아보는 게 맞습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식중독균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떻게 관리되었다가 와서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었을 때 배탈이라든지 다른 탈이 식중독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안동농협과 배송업체 동원웰푸드와 거기에서 과일간식하고 관련된 식중독인 것 같으면 저희가 사전에 대구시하고 전부 이야기가 다 되었겠죠. 그런데 학교에 식중독,

그런데 발생이 되고 다 알고 시청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미리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돌봄교실로 지급이 되었을 때 그게 검수와 관리가 똑바로 체계적으로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급수와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이렇게 돌봄교실 부장님이 따로 있고 관리선생님이 따로 있는데 부장선생님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선생님 한 분만 상주하고 계신 상황도 있거든요. 이 분 한 분만 간식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제가 궁금한 거만 여쭈고 과일간식이 진행이 되면서 학부형들한테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의 비만율을 낮춘다든지 특히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제부분에서도 많이 되고 있고 학부형들이 과일을, 특히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부모님이 맞벌이가족이고 해서 과일을 제대로 못 챙겨먹이는데 학교에서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고, 또 아이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과일이 있고 싫어하는 과일이 있는데 싫어하는 과일은 집에서 줘도 안 먹고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다 보니까 싫어하는 과일도 섭취하는 게 너무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 사업은 앞으로 심도 있게 잘 추진을 해서 향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되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이사업실적이 좋으니까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칭찬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이 됨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추진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려다가 앞에 행정처분 받은 부분과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분명히 확대될 예정인 거고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이 과장님 칭찬 많이 하시네요. 저도 실적을 보니까 6개월까지는 17% 정도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 많이 되었는데 하나도 안 쓰구나, 사실 제 생각에는 들어가서 없앨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는 좋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말씀은 과일과 이런 것은 농협에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중간 검사를 상세히 한 번 더 하자는 이야기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부서가 아니네 집행부에서 입에 붙은 이야기거든요. 단장님 말씀대로 길게 안 끌고 이거는 우리 과는 아니지만 보건소와 이렇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1페이지 대구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50%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하고 있는 곳이 노원로9길 위주로 해서 도로확장공사 예정하고 있던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림재지 입구에서 신천대로까지 도로확장하고 신천대로IC를 하는 사업인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협의중이시죠?

공사 들어가려면 내년이 되어야 공사 들어갑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실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도 그렇고 3단 안에는 공장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바라는 바는 다른 것을 다 치우고 주차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풍국면 그쪽 주변에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주차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답니다. 저희가 구의원이긴 하지만 대처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주변을 살펴보니 예전 삼영초등학교 지금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 그 공간이 학교부지였으니까 저희가 가보니까 우리 북구의 교육청시설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북구에서 임대를 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관변단체들이 입주를 해있더라고요. 사무실 대부분이 출근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운동장은 운동장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더니 인조잔디를 깔아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나무가 많은데 사이사이 인도블록에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런 공간을 너무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센터 주변으로는 주차가 빽빽하게 되어 있어서 차 한 대가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주차를 하더라도 약간 사이드로 해서라도 차를 대면 움직일 수 있는데 완전히 전면 주차를 해버리니까 지나갈 수도 없고 주차도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아니면 도로를 차라리 일방도로라도 만들어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재생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민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으신지.

주차장이 11,256㎡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기존 3공단 같은 경우는 공원도 하나도 없고 녹지공간도 하나도 없고 도로는 좁은 도로밖에 없어서 3공단 재생사업을 하면서 전체 주 도로를 넓히고 섹터를 20개 섹터로 나눠서 3개 섹터는 전략사업지구로 해서 삼영초등학교, 3개 섹터는 LH에서 매입해서 개발을 하는 쪽이고,

삼영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대구시와 교육청이 합의가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공단재생사업 자체도 주관부서는 대구시 3단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액을 보시면 전부 국시비지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하면서 이거해주십시오 하는 정도밖에 업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루어지려면 몇 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 100페이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관내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고급기술 교육 및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기술창업을 장려하여 창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고급기술교육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스마트공장을 두고 ICT 산업과 융합에 의한 신기술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술교육을 하는지.

기술교육은 오토캐드 교육과 MCT 교육을,

이 교육을 받으면 어떤 제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죠? 단순히 오토캐드교육인지.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로 어떤 제조업체에서 참여를 하나요? 중소기업이든 중소벤처기업이든. 그냥 교육하시는 건가요?

오토캐드교육은 기초도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조업 쪽에서 기계제작하고 할 때는 이걸 알아야지 모든,

기초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고자 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이 수준은 가장 기본기 정도 교육이라는 거죠. 결국 북구청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는 제조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제 교육과는 다르고 정말 중소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이 잘 반영되었는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한 가지 특화산업만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통합적인 발전 도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북구청도 그렇고 의회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전환을 하려면 다른 산업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런 시스템들을 접목해야 되거든요. 4차 산업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만나 뵈었던 중소기업들이 산업융합에 대한 인식은 어떻던가요? 그분들이 정말 「산업융합 촉진법」의 시행을 알고 있는지, 조사에 따르면 53.8%가 모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시켜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 업무결산자료에 따르면 삼성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 창업 생태계 허브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 혁신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와 같이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기업창업 육성에 대한 사업지원방안을 찾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 에 민 관 기업 의회 전문가 이런 협치 부분에서 어떤 협업과 협치가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결국 북구에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이들과 연계한 협치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일자리와 이윤 창출이 되리라고 믿는데 그 진행상황이 궁금하고 향후 북구 일자리경제과가 협업과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기업 간 협업과 협치를 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 단위에서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기에는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금천구를 벤치마킹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2015비전위원회라든지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북구청의 능력 밖 일이 아니라,

저희도 기업하는 분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단체가 운영되는 것은 있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영기술교육 실시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정책 종합설명회도 있고 관련된 관세무역 경영컨설팅 기술거래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위임사무, 예를 들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단순히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기업경영지원단 운영 이런 교육들과 안경산업도 있고 3공단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많은 접촉을 하실 거잖아요. 그분들을 엮어내서 우리 북구 경제활성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와 같이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이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각각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따로 보육센터 따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같이 잘 굴러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 고민하셔서 지금 당장 실행방안을 밝히시기는 힘드실 테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자리에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